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3-05-12
아카이브
- 저자 : 단독
- 출처 : FTA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2011.11.22.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통과.
- 출판연월일 : 2011-11-02
- 저술유형 : 발제토론문
- 공개URL :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2/11/20121102%EC%A0%80%EC%9E%91%EA%B6%8C%EB%B2%95%EA%B0%9C%EC%A0%95%EC%95%88_OSP%EB%A9%B4%EC%B1%8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