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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문제점

2023-05-12

  • 160215_합의금장사방지를위한저작권법개정안의국회논의와문제점.hwp
  • 저자 : 단독
  • 출처 : 국회의원 박주선,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주최. 합의금장사방지를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 출판연월일 : 2016-02-15
  • 저술유형 : 발제토론문
  • 공개URL : https://www.opennet.or.kr/11052
  • 합의금
  • 권리남용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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