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을 지켜도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제도, “비위반 제소”의 위험성 - 남희섭아카이브

협정을 지켜도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제도, “비위반 제소”의 위험성

2023-05-12

070319_비위반제소의위험성_호소문4.hwp

저자 : 단독
출처 : 한미FTA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호소문 시리즈
출판연월일 : 2007-03-19
저술유형 : 칼럼
공개URL : https://act.jinbo.net/wp/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