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를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권, 건강권, 지식접근권 등의 인권 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문화권’을 중심으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권에 기반한 지적재산권 체제 재구성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작자와 수용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열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9시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교육실 (충정로역 부근)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발제 :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서보경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