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Patents: Giving Away the Store

by Bryan Pfaffenberger

23-Dec-1999

터무니없이 범위가 넓은 특허를 인터넷 영업 방법에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단지 특허가 전자 상거래에서 경쟁을 왜곡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터넷 영업 방법 특허는 모든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영업 방법 특허는 폐지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전자상거래에 뛰어들려고 마음먹었다면, 여러분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96년 미국 연방 고등법원(CAFC)의 판결(State Street Bank & Trust vs. Signature Financial Group) 덕분에, 인터넷 영업 방법에 대해 넓게 기재된 특허를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허는 특정 형태의 사업을 인터넷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독점권을 기업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특허청은 아마존(Amazon)의 원-클릭 주문 기술을 포함해서 전자 상거래 영업 프로세스에 대해 수백 개의 특허를 주었다. 아마존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특허를 얻은 자는 경쟁사를 공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마존은 성가시고 새로 나타난 경쟁자(즉, 인터넷을 통한 서적 판매의 잠재성을 일찍 깨닫지 못한 반즈앤노블(Barnes & Noble) 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약삭빠른 특허 사냥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업을 하는 방법 중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특허를 받아낼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특허를 미리 알지 못한 채 돈벌이를 시작한다면, 특허권자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

미국 특허 제도의 옹호론자들도 최근의 몇몇 특허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최근에 등록된 인터넷 특허들은 법원에서 뒤집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법원에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던 자에 대한 위로는 없고 오히려 오랜 기간의 특허 소송을 통해 그들은 파산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싸움을 하려면 보통 500,000 달러 이상이 든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보다 더 무서운 가능성 즉, 법원이 그러한 특허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법학자인 프랜시스크(Fransisc Keeley- Domokos; 1999)가 내렸던 결론으로서 다른 유명한 법학자들이 동의(Melges 1999)하는 결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 연방고등법원(CAFC)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판결에 이르기까지 길고 비뚤어진 법리 구성 과정을 추적한 이 법학자들은 연방고등법원의 논리는 정당하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인터넷 특허들이 법정 분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논리가 맞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막 등장한 중요한 산업에서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경쟁을 해치며,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 특허 정책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이 글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독점권을 특허 사냥꾼이 얻게 만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미국 최초의 판결(Gottschalk vs. Benson, 1972)로 되돌아가서 법리 구성 과정을 살펴보고 나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판결에서, 컴퓨터 문외한인 판사는 컴퓨터 공학의 기본 개념인 알고리즘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실수는 하급 법원과 특허청의 정책으로 바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특허 가능한 재산권으로 바꾸었으며, 마침내 추상적인 인터넷 사업에 대한 특허 개념으로 이어졌다.

법학자들은 1972년의 벤슨(Benson) 판결 이후의 긴 법리 사슬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뒤집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미국 대법원에서 지구가 편평하다고 한번 판결을 하면 하급 법원은 그것이 진실인양 따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나는 소프트웨어 특허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잘못된 사고 방식을 모두 드러내는 것만이 인터넷 특허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입법자에게 뿐만 아니라 공중에게도 알려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미국 바깥에 있다면, 여러분의 국가가 인터넷 특허에 굴복하게끔 미국이 강요할 수 있도록 인터넷 특허들이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 미국 특허법제에 입각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얘기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의 요지는 컴퓨터와 전자 상거래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을 가진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 관점에서 본 특허

배경을 약간 살펴보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미국 헌법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art)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작가나 발명자에게 그들의 작품이나 발견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권한을 미국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 특허를 지지하는 판사와 검사는 헌법의 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작가나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기간에 제한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헌법은 저작권과 특허권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으로부터 분명한 또 한가지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물에 주어지는 권리와 지적재산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정부가 유형물에 대한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고 헌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보호를 잃었을 때에는 그러한 보상이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의 진정한 취지는, 저작권자와 특허권자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저작권자와 특허권자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의해 미국 의회가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라는 것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디어, 지식, 기술의 공공 영역을 풍부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공공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 정보, 기술 또는 지식을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Benkler, 1999).

최초의 헌법과, 초기의 저작권법, 특허법 및 2세기 걸친 법학의 역사를 통해 분명한 것은, 최근에 (그리고, 오도된) 미국 의회 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투적 수단(stock in trade)인 정신적 단계, 추상적인 개념, 과학적 진실, 아이디어에 대해 작가와 발명자는 보호를 구할 수 없다. 이것은 언제나 공공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고 공공의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이 넓어진다면, 헌법에 표현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대학교의 교수가 당신에게 어떤 사실이나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려면 그 때마다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대학 교육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저작권법은 헌법의 취지를 훌륭하게 따라가고 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는 위험하다. 특허 사냥꾼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구현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에 특허를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전신 발명자인 사무엘 모스(Samuel Morse)가 1853년에 했던 것과 정확히 같다. 전신과 관련된 장치에 대해 7개의 특허를 받은 모스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인쇄된 문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자기 원리(electromagnetism)를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8번째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 8번째 특허를 모스에게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만약 이 특허가 인정된다면 전자기 원리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특허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허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지 못한다. 미국 대법원이 모스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만약 모스 특허를 인정한다면 모스는 통신을 위해 전자기 원리를 이용하는 모든 새로운 방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당하게 넓은 특허는, 이것이 특허권자에게 더 좋은 기술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기술과 과학의 진보를 촉진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추상적인 영업 개념(예를 들면, 특정 분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형태의 회계 시스템)에 대해 오랫동안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허는 특정 사업 형태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특허의 대상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천재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실제 적용이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의회와 특허청은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지식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특허를 특허 사냥꾼에게 부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지식에는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 발견이 될 수 없는 과학적 진실도 포함된다. 발명자는 새로운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고 따라서 과학적 진실의 실제 적용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 그 자체에 대해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대로 특허를 부여하면 과학의 진보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은 오랫동안 과학적 진실을 그것이 새로 밝혀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래 기술로 취급되어야 하고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벤슨 판결의 실수

이제 이 혼란의 상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952년 미국 특허법 개정을 위한 미의회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변리사 자일스(Giles S. Rich)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다.

1790년 미국 특허법에서는 특허 대상은 “새롭거나 유용한 아트, 기계, 제조물 또는 자연의 프로세스; Any new or useful art, machine, manufacture, or process of nature)"라고 열거하고 있었다. 자일스(Giles)가 주도하는 의회위원회는 아트(art) 대신에 프로세스(process)란 용어를 쓰자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정이었다. 기술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아트 라는 용어는 이것이, 성공한 실무자가 사용하는 비과학적인 기능(skill)과 기술(technique)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의도를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프로세스"는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 있다. 특허권을 산업 프로세스(industrial process)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일스의 의도를 순진하게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1950년대 초반 자일스는 그가 주도하는 의회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처럼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anything under the sun made by man)"에까지 특허권이 미치도록 하는 수십 년에 걸친 한가지 목적의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 후 자일스는 공학적으로 처리된 생명체에 대해 생명공학 회사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 법률계와 싸움을 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나타나면서 커다란 혼란이 생겼다. 즉, 특허 출원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것의 실제 적용과 추상적 개념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특히, 컴퓨터 문외한에게는). 1972년 벤슨 판결에서 컴퓨터 문외한인 판사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프로그램 사건을 맡게 되었다. 담당 재판부는 특허 출원인이 기본 아이디어의 실제 적용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했다. 법원은 위 특허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즉,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procedure of solving a mathematical problem)이라고 분석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주는 것은 과학적 진실에 독점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과학적 진실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인정한 것이다.

이 벤슨 판결은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판결 직후, 하급 법원(이어서 특허청)은 벤슨 판결에서는 수학적 목적의 방정식을 푸는 수학적 알고리즘만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다른 알고리즘은 그것이 수학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알고리즘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알고리즘이 실제 프로세스(practical process)를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수학적 계산만 수행하려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급 법원은 결론지었다. 마침내, 법원의 논리는 인공 생명 모의실험과 같은 대부분의 수학적 알고리즘(실제 적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제외)에 대해 특허법의 틀로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벤슨 판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컴퓨터를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튜링(Turing)이 1937년에 증명한 것처럼, 수학적 알고리즘과 수학적이지 않은 알고리즘 사이에 합리적인 경계선은 없다. 오히려, 한장의 종이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당기며 이 종이에 마크를 만들거나 마크를 지우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몇몇 동작만 할 수 있는 간단한 기호적 프로세서에 의해 수학적인 문제나 논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 알고리즘과 비수학적 알고리즘을 구별할 분명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추상적 개념으로 된 상투적 수단이다. 이에 비해, 프로그래머의 상투적 수단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알고리즘의 대부분은 방정식을 푸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여러분은 소팅(sorting)이나 검색(searching)과 같은 것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전체를 살펴볼 것이다. 알고리즘을 제대로 정의한다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수학적이냐 아니냐는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성의 정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역자주

앨런 튜링(Alan M. Turing, 1912~1954)은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로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10여년 전인 1936년 개념적인 컴퓨터를 발표하였다. 그의 관념적 컴퓨터는 튜링 기계(Turing machine)라고도 한다. 튜링 기계는 테이프와, 읽기/쓰기 헤드,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로만 구성된 간단한 기계 장치이다. 튜링 기계는 논리적 시스템으로 작업하는 사람이라면 수행할 수 있을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튜링 기계의 개념

튜링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인간에 의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는 기계적으로 수행되는 그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론적인 기계로 설명하였다. 이 기계는 연속적인 종이 테이프에 있는 기호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튜링은 그의 분석을 “기계적 상태”를 인간의 “정신적 상태”와 대응시키는 데에까지 확장하였다.

튜링 기계의 개념은 수학공식(formula)의 개념과 대응된다. 튜링은 어떠한 알고리즘이라도 표준화된 명령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기계적 프로세스이고,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튜링 기계의 기능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추상적인 개념적 지식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실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분은 기능 명세(functional specification; 프로그램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록한 구문)에서 시작하여 구조 명세(structural specification;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없이 특정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설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적은 구문)로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머는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의사 코드(pseudo code)나 흐름도(flow chart)를 만들거나 이것을 에뮬레이트(emulate)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의 추상적 개념을 존재하지도 않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만 한정함으로써, 벤슨 판결은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개념적 지식과 정신적 단계에 대해 특허 사냥꾼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잠시 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지만, 그전에 벤슨 사건에서 나타난 법원의 논리가 인터넷 특허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자.

The So-called "Separation of Powers" in Action: Rich Gets His Way

스테이트 스트리트 판결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다.

1. 1952년의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단계적인 산업적 프로세스 (예컨대 합성 고무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공정)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단계적 절차이다.

3. 단계적인 산업적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이에는 실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둘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단계적 절차이기 때문에.

4. 따라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프로세스이고 프로세스는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다.

5. 그렇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가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 옛날부터 해왔던 금지를 없애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구현된다면,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이다. 만약, 컴퓨터 프로세스가 특허될 수 있다면, 컴퓨터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연하게도,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에서 다수의견을 낸 판사는 다름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자일스(Giles S. Rich)이었다. 당시, 그는 90대의 고령이었다. 자일스 리치는 그 자신이 미국 특허법에 집어넣었던 바로 그 단어(“아트” 대신에 집어넣은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살았다. 그는 1999년 6월에 죽었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혼란에 빠져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당장 폐지하라

당신은 인터넷 특허에 항의할 수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이코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 낭비이다. 벤슨 판결에서 내려진 알고리즘의 정의를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판결에 나타난 법원의 논리는 정당하다. 법원이 인터넷 특허를 인정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컴퓨터 전문가가 이러한 완전히 역기능적인 사법부의 전통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실수를 드러내고 나서야 인터넷 특허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제거도 함께 의미한다.

인터넷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의 옹호론자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는 그들이 옳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빠뜨렸다. 바로, 강한 과학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끝없는 탐욕을 가진 특허 사냥꾼들은 실무자가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 정신적인 프로세스, 과학적 진실을 감금시켜서 사업을 하는 특정 방법에 대해 독점을 누리려고 한다. 이것은 아마존(Amazon)이 원-클릭 기술 특허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아마존은 원-클릭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원-클릭 기술은 세션 단위로 고객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흔해빠진 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그들의 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고객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쿠키(cookie)를 사용한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웹 개발자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적 지식과 정신적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아마존의 특허는 무효 증거로 삼을 만한 종래 기술을 찾아내는 것에 의해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법은 단편적인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다. 즉, 특허 사냥꾼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과 정신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독점권을 얻는 데에 승리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성에 대한 우리의 공격은 이 단계에서 시작하여야 하고 최초의 헌법 정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부당하게 넓은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웹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일상적인 사고 단계와 개념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 특허권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지적 특성이 강한 그들의 사고 프로세스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유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 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터넷 특허권자는 그들의 알고리즘은 새로운 것이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자에 의해 쉽게 도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튜링이 지적한 방식대로 그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 튜링은 1937년 논문에서, 알고리즘은 물리적인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의해 부여된 불변의 진실임을 입증하였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튜링의 방정식은 알고리즘(더 나아가 컴퓨터)이 절대로 풀 수 없는 특정 부류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것이다. 튜링은,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방정식을 통해 인식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과학을 객관화하여 그것의 궁극적인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지점으로까지 끌어 올렸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자연의 기본적인 진실을 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객관화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그것은 사실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학교로 되돌아가 보라.

2세기에 걸친 미국 사법역사가 분명하게 확립한 것처럼, 자연의 진실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술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 발견된 모든 진실은 그것이 마치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종래 기술)처럼 취급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종래 기술을 찾기 위해 과거의 잡지나 인터넷 포스트를 추적하는 것보다 인터넷 특허를 공격하는 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알고리즘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진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종래 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유효한 특허(과거 실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특허를 포함하여) 따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 특허권자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자에게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초보적인 책에서 볼 수 있는 웹 출판 기술을 현재 비즈니스 관행과 혼합한 것 이상의 아무 것도 하지 않은 회사들이 주장하는 가장 어처구니없는 주장 중 하나이고, 매우 참을 수 없는 주장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이것이 특허 보호를 받을 만하게 되기 이전에 이미 발명되었던 것이다. 이 알고리즘이 발명되었던 당시에는 특허 보호가 필요 없었다. 따라서, 지금도 특허 보호가 필요 없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분야의 과학적 진보를 장려하지 못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인터넷 특허를 지지하는 장황하고 잘못된 법리는 핵심적 결점을 지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알고리즘 과학의 기념비적 오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Newell 1986). 컴퓨터 공동체는 이것을 일반인과 입법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폐지하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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