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배치 설계권의 범위와 법적 효력

사단법인 기술과법 연구소 SIP 연구회 2000. 6. 발표자료 (http://www.kital.or.kr/sip.htm)

변리사 남희섭

1. SIP 논의의 필요성 (법적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 독립 거래의 대상

SIP라는 자원은 과거에는 집적회로 내부에 파묻혀 있었지만, 설계의 양적 한계 상황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로부터 생긴 유통의 필요성에 의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서, 1G급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 LSI의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업체에서 모두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 정보인 SIP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 LSI의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면서, 서로 다른 제조 업체 사이에 SIP를 거래하고 유통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 EDA 기술의 발전

최근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기술은, CPU의 처리 능력 향상, 자동 처리 알고리즘의 발달에 의해, 복잡하고 거대한 설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 호환을 위한 표준화 작업 등의 환경 정비도 이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어서, SIP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 경제적 배경

반도체 산업에 대한 needs가 고도화되어, 짧은 시간에 고기능의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time-to-market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구조는 제조 공정을 일관하여 처리하는 수직 통합형 산업 구조로부터 각 공정을 전문가가 분업화하는 수평 분업화 산업 구조로 변혁되어 간다. 이에 따라, 특정 부문에 특화된, 예를 들면, SIP 설계에 특화된 전문 기업의 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2. SIP(반도체 설계 자산)의 개념

2-1. System LSI Design Flow (發明 1999-3호 82쪽)

Functional Verification

Timing Analysis

Floorplan

System design

Behavior level design

Software design

RTL design

Netlist design

Layout design

Partitioning

Hardware-software Cosynthesis

High level synthesis

Logic level synthesis

Layout synthesis

Implementation

2-2. SIP의 개념

◆ 지금까지 설계된 자산으로 앞으로 재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종전의 microprocessor, microcontroller, DSP, graphic, ROM, RAM, 통신 등의 개발된 칩, 코아, 메가 셀 기능들이 재사용될 수 있는 IP로 준비될 수 있다.

◆ 반도체 집적 회로에 집적시키기 위한 전자 회로 블록으로서 그 표현 형식에 따라 소프트 IP(하드웨어 기술 언어(HDL)로 기술된 것), 논리 회로 데이터로 작성된 것(펌 IP), 레이아웃 데이터로 기술된 것(Hard IP)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일본전기기계공업회; EIJA).

구분	의미	유연성 (customize)	신뢰성 (안정성)	가격
Soft IP	하드웨어 기술 언어(HDL)로 쓰여진 논리 합성 가능한 설계 자산, HDL은 VHDL과 Verilog-HDL 등이 이용되며, 합성 가능한 RTL(Register Transfer Level)이라는 하드웨어 기술 레벨이 일반적임.	설계의 수정이나 개량, 기능 변경이 쉽기 때문에, 유연성이 매우 높음	면적이나 성능 예측이 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은 낮음	낮음
Firm IP	약간의 Floorplanning 정보를 가진 게이트 레벨의 netlist; RTL 기술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범위의 제조 공정 한정	중간	중간	보통
Hard IP	공정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레이아웃 제조까지 완료된 블록	어려움	높음	높음

◆ SIP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유통되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유통의 필요성, 거래의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논의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Soft IP와 Firm IP를 중심으로 SIP를 파악하며, Hard IP는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배치 설계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적 효력

3-1. 현행 법률상의 보호 가능성 여부

▶ SIP의 유통과 거래에는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일반적인 계약법에 따라 SIP 공급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SIP의 도용 등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 SIP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지적재산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살펴본다.

구분	보호 객체	요 건	SIP 보호 가능성
특허법	발명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 간접적인 보호 가능성은 있음.
저작권법	저작물	창작성	보호 가능성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창작성	보호되지 않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	창작성	Soft IP와 Firm IP는 보호되지 않음.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유용성	보호 가능성 있음.

3-2. 구체적인 검토

가. 특허법

▶ SIP는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회로 구성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SIP는 간접적인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음 (e.g., 생산 행위의 일부로서의 “HDL 기술의 작성”인 경우)

▶ 그러나, 이 경우에도 SIP 그 자체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 이미 공지되어 있는 집적 회로에 대한 SIP 그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 대상으로 될 수 없음.

▶ 따라서, 적극적인 의미의 특허권 보호는 없음.

나. 저작권법

▶ 저작물성의 검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 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IP는 타이밍 설계된 블록도를 바탕으로 회로의 동작을 HDL로 기술하는 과정(RTL 기술)을 따르지만, 엔지니어에 따라 동일한 사양 설계로부터 서로 다른 HDL 표현이 생긴다는 점에서 창작성의 요건은 충분히 만족될 것이다.

▶ SIP에서, SPEC에 적합하도록 특정한 논리 설계를 HDL을 이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HDL에 의한 설계 자산은 “학술 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법 제4조 제1호의 “어문저작물”

▶ 저작권법 4조 8호의 “설계도”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 이차저작물(복제와 이차저작물의 경계 문제, 이차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의 판단 문제); 보호 기간 문제 (사후 50년)

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함.

▶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interface나 protocol) 및 해법(algorithm; 문제 처리의 논리 수순)은 대상에서 제외됨.

▶ SIP는 컴퓨터에 의한 처리라는 수동적인 작용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은 될 수 없음.

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법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란 “반도체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 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배치”를 말함.

▶ 여기서, 배치란 회로 소자 사이의 물리적인 위치 관계가 명확하게 된 다음 도선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한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Hard IP은 포함될 수 있으나, Soft IP와 Firm IP는 제외됨.

▶ 현행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법은 사실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법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이유는 회로 배치나 레이아웃은 제조 기술과 사용 프로세스에 크게 의존하므로 회로 배치나 레이아웃을 단순히 모방하여도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고, 배치 설계 그 자체의 유통 필요성도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 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함.

▶ 유용성: 문제 없음

▶ 비밀 관리성: SIP가 유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SIP 전체에 대한 접근은 각 개발자에 의해 관리될 것이고, 다른 관리자에게 내용을 개시할 때 영업 비밀이란 점을 인식시키게 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비밀 관리성은 만족될 것임.

▶ 비밀 유지성: 공급자가 SIP 사용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지움으로써, 비밀 유지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음. 거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보까지의 개시를 SIP 그 자체에 대한 비공지성을 판단할 것인가?

▶ SIP는 영업 비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