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특허권

남희섭

Ⅰ. 서론

정보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정보 사회를 산업 사회와 동질의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정보를 자원이 아닌 상품으로 파악한다. 정보가 상품화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내포적 확장 과정 즉, 사회 내의 전통적인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특허권의 확장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처음에 농업에서, 다음에는 제조업으로 이어서 다른 영역으로 생산의 영역을 계속하여 장악해 왔으며 19세기까지는 비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 서비스들(예컨대, 법률, 금융, 회계, 광고, 연구개발 등)이 오늘날 속속 자본주의의 영역에 흡수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보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들은 사회적 생산 관계의 구조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검토는 정보 사회가 엄연한 자본주의의 범주 안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의 확장된 형태로 파악하는 입장을 따르며, 이에 입각하여 현행 특허제도가 정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검토한다. 특허제도는 수백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고, 그 과정에서 특허제도가 기술의 혁신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허제도가 정보 사회에서 전혀 무해한 것이라는 새로운 무용론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 사회에 좀 더 적합한 대안적 제도를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Ⅱ. 정보 사회와 특허제도의 변화

지적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창작자 개인의 재산권으로 만드는 제도적 틀이다. 정신적 창작이 문화 예술적 영역에 있을 때에는 저작권의 적용을 받고, 기술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창작은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 특허 기술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독점 배타권을 의미한다. 특허권에서 독점적 권리보다 배타적 권리가 더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특허 기술은 권리자의 특허 기술 사용이 타인의 사용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무체물이기 때문이다. 배타권은 말 그대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기술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순차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기술 환경에 대한 특허권을 생각할 때, 앞 단계 기술의 특허권자는 뒷단계 기술의 특허권자의 실시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타권은 독점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즉, 특허권에 독점권이 강조된다면, 뒷 단계 기술의 특허권자는 앞 단계 특허권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제도가 기술 개발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산업정책적 이유에서 출발한다. 즉, 기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기술 개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기술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좀 더 많은 기술의 확산 보급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정책적으로 특허제도를 채택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특허제도의 탄생 과정에서도 읽을 수 있다. 특허제도는 중세 유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236년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전유하도록 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을 제도적 장치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1474년 베니스에 의해 채택한 것이 최초의 특허법이라 할 수 있다. 베니스 지방에서 최초의 특허가 나타난 것은 당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장인들을 외부로부터 끌어 모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경제정책의 표현인 점도 있지만, 당시 기술자들은 자신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 공개되면 타인이 자유롭게 모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감추려하고 이것은 기술의 발전에 해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보를 포함적 정보(정보가 널리 퍼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정보)와 배타적 정보로 구분한 다음, 특허 기술은 타인의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감소하는 배타적 정보로 분류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류는 특허제도에 의해 독점 배타적인 지위가 인위적으로 부여된 이후의 성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고, 특허제도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 배타적 성격을 강제로 부여하기 이전의 본래적 의미의 정보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 특허 기술을 배타적 정보로 파악하는 것보다 포함적 정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후 특허제도는 발명의 내용을 공개시킨다는 공익적 측면을 강화하는 과정과 발명자 개인의 사익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였는데, 공익적 측면이 강화된 시기에는 특허제도의 활용도가 낮았고, 사익을 강화하던 시기에는 특허제도가 널리 활용되었다. 특허제도에서 사익을 강조하는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적인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침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지속적인 강화, 특허권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함으로써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하는 규정, 새로운 생산 방법에 대해 특허를 얻은 경우 침해 생산품은 특허된 생산 방법에 의해 제조되었다는 추정 규정, 손해액의 추정 규정 등이 있다.

특허제도는 1883년 조인된 파리조약이나 1970년의 특허협력조약, 특허법통일화조약 등을 통해 내용적 통일화와 절차적 통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80년대 이후 정보재의 경제적 역할이 크게 강조되면서 선진국은 WTO/TRIPs,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 특허제도를 지구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특허는 그 대상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의 확대는 새로운 법규정의 마련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생물이나 식물, 동물 등 생명체에 대한 특허권 확대 인정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관련 기술,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 부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미국은 1980년 차크라바티 사건(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에서 미생물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생명체에 대한 특허의 길을 열어 주었다. 미국 법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1981년 디어 사건(Diamond v. Diehr, 450 U.S. 175)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포함된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19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에까지 이어져 결국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성이 미국 법원의 지지를 받게 하였고,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에까지 특허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Ⅲ. 특허제도의 모순의 심화

이러한 특허제도의 변화가 지금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왜 문제로 되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특허제도의 2가지 축 가운데 한가지 축인 사익만 지나치게 강조되기 때문이고, 둘째,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모델 즉, 독점의 보장을 통한 기술의 발전이라는 전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익의 강조

특허제도가 사익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변해 가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본주의의 내포적 확장 과정 즉, 정보를 상품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를 상품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특허권의 강화로 이어진다. 정보가 상품화되는 것은, 정보재가 갖는 무한한 이윤의 가능성과 1950년대 후반부터 드러난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안정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의 생산에서는 에너지와 환경을 비용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교통 체증에 따른 물류 비용, 생산성의 고도화에 따른 시장의 협소화 등도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모든 문제들이 심각한 생산 장애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대량 생산 방식이 초래한 자체 시장의 포화,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의 축적, 생산성의 정체가 초래한 수익성의 위기, 값싼 에너지 공급의 장애와 수송 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품 공급의 애로 등과 같은 ‘구조적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이제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과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은 에너지 소모나 환경 파괴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생산 유통되는 정보재는 물질적 재화와 달리 일단 고정 비용이 투자되면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한계 비용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으며, 정보재의 생산에는 환경 파괴나 에너지 소모 등의 문제도 거의 없다. 따라서, 정보재의 생산과 판매는 무한한 이윤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 받는다(소영진).

정보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또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상품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보 생산자에게 정보에 대한 독점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사익의 강화는 정보재로서의 특허 기술의 내재적 모순을 심화시키면서, 정보의 소통성을 질식시키고 있다. 정보를 주로 그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지향성을 지닌 독립적 개체들에 대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개체들 상호간의 소통성을 증가시키고 구분을 유지하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면서 이어가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복수의 주체들 사이에서 의사 소통이 없다면 정보는 의미가 없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술 그 자체가 어느 개인에게 독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소통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

특허제도의 경제적 논리와 모순

특허제도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논리는 발명자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발명자에게 혁신 비용을 부담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경쟁자가 발명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면, 발명자는 혁신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창조적 행위는 상당한 개발 비용을 요구한다. 발명자에게만 배타적인 동기 부여가 필요하거나 금전적 이윤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발명자들은 그들의 개발 비용을 메울 수 있는 경제적 보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답이 혁신의 동기를 제공한다. 발명자의 성과가 모방된다면, 그는 잠재적 이득을 잃게 되고 모방을 허용하는 환경은 혁신의 동기를 감소시킨다. 이득을 볼 가능성이 없다면 발명자는 개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권은 모방을 금지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를 통해 발명자는 창작 의욕을 가지게 되고, 사회 전체의 이득은 이들의 창작 행위에 의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할수록 사회적 이득이 증가한다. 특허제도가 초래하는 사회적 이익이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특허보호가 없다면 발명자는 기술의 혁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제도의 또 다른 기본적인 전제는 발명이란 천재적인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구특허청 현관에 새겨진 링컨의 말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이 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경제적 모델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정보 산업 또는 고도 기술 분야에는 맞지 않는다. 정보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의 고도화는 기술 발전 과정을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성을 낳는다. 기술의 혁신은 개발 주체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interactive), 상호보완적이고(complementary) 순차적인(sequential)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호 작용이란 개발 주체들 사이의 소통성이 활발한 것을 의미하고, 순차적 과정이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각각의 혁신은 이전 단계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보완적인 과정이란 잠재적 혁신자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특정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장 혁신적인 산업(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특허 보호가 약했고 재빠른 위조품의 등장을 경험했다. 특허 옹호론자들은 만약 좀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능하였다면, 이러한 산업은 훨씬 더 동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베센과 마스킨(James Bessen & Eric Maskin)은 오히려 그 반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의 혁신이 무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즉, 기술 혁신의 과정에서 현재의 혁신은 과거의 혁신을 순식간에 낡은 것으로 만들고 현재의 혁신은 과거의 혁신에 의미 있는 가치를 추가하는 상황)에서, 순차적 혁신이 모두 특허 받을 수 있고, 각각의 특허는 하나의 혁신에만 적용된다고 했을 때, 어느 기업이 다음 세대의 혁신에 뛰어들 현실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은 현세대의 혁신과 관련된 시장 경험, 최신 기술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거 혁신에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혁신이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자는 미래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미래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차적 혁신 과정에 존재하는 어느 한 특허는 그 이후의 모든 혁신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특허권자가 실시허락(라이센싱)을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순차적 혁신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실시허락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경쟁자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공동 이익이 독점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만 실시허락을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기술 혁신의 상호보완적 과정에 의해, 실시허락이 있으면 총가치는 증가할 것이지만, 경쟁은 이 가치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공동 이익은 감소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실시허락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특허권에 의한 기술 독점을 보장하면, 이 독점권은 혁신을 방해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특허제도가 혁신에 기여한다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은 더 많은 특허를 확보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0-92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보여준다. 물론, 특허의 등록 건수만으로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기업이 획득한 소프트웨어의 특허건수와 그 기업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반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IBM	500	Fujitsu	50	Lotus	7
Hitachi	400	HP	50	Novell	1
AT&T	150	Sun	50	Borland	0
DEC	150	Unisys	50	NeXT	0
Toshiba	150	Apple	30	Oracle	0
Sharp	100	Texas Inst.	20	Pyramid	0
Xerox	100	Microsoft	13	SGI	0
Canon	70	Intel	10	Sybase	0
Motorola	70	Matsushita	9	Symantec	0
Wang	60	Adobe	8	WordPerfect	0
소프트웨어 특허 전체 등록건수: 5000;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건수 5개 미만: 1000;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건수 5개 이상: 60 Source: LPF

등록된 소프트웨어 특허의 거의 10%를 IBM이 소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에게 특허 실시료로 93년에 2천만불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 있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위의 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기업들(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로터스, 노벨, 볼란드, 오라클)은 그렇게 많지 않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거의 내놓지 않는 기업들(히타치, AT&T, 도시바, 샤프, 제록스)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Ⅳ. 대안적 제도의 모색

이 글에서 제시하는 대안적인 제도는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인 기술의 확산과 지식의 공유 정신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첫째, 독점권을 약화시키는 방향과 둘째, 특허제도에 나타나 있는 공익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제도에 나타난 공익적 요소로는 발명 내용의 기재와 공개 제도, 강제 실시권 제도, 존속 기간의 제한 등이 있는데, 먼저, 발명 내용의 기재와 공개 제도는 비밀로 유지되던 발명의 내용을 공개시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한다는 기본적 이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발명을 기재한 서류 즉,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보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도 기술은 이것을 문자나 기호로 표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하우와 같은 것은 감추어진 채 특허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세서를 통한 발명 내용의 확산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기술 확산이라는 임무에 충실하지 않게 기재된 경우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이 등록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실시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실시권은 그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적용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발명의 실시에는 수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특허권자가 국내 실시는 하지 않아도 강제실시권은 발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의 개념을 특허권자에 의한 실시와 타인의 실시를 구분하여, 특허권자의 실시에는 수입의 개념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존속 기간

특허권이 유한성을 갖는다는 것은 공공재를 인위적으로 사유재로 만든 제도적 특징 중 하나이다. 현재, 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WTO/TRIPs 협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20년으로 통일되어 있다. 특허권의 기간은 발명자에게 보장되는 개인의 이익과 기술의 축적 확산을 통해 사회가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기간인지는 의문이다.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권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부터가 정당한 보상 기간으로 특허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간을 줄이는 문제는 출원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존속 희망 기간(예컨대, 3년, 5년, 7년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다툼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제도적 해결을 보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독점권을 줄이는 문제는, 기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독점 배타권에 의한 경제적인 보상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모든 모방을 배제시키는 독점권의 보장은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여 검토한다.

먼저, 창조적 모방과 무임승차를 구별하여 창조적 모방을 장려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창조적 모방은 권리자에게도 이득을 줄 수 있고 기술의 혁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서, 독자적인 창작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특허제도는 출원일 또는 발명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출원하거나 발명한 자에게만 권리가 부여되고, 그 이후에 특허의 내용을 모르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다.

또한, 기존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이것을 개량 보완한 후순위 발명자는 개량 부분에 기술적 가치가 인정되면 별도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순위 특허권자는 기반 기술 특허권자의 허락없이는 자신의 기술을 실시할 수 없다. 이것은 순차적 과정을 통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순차적 혁신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술의 특허권자 서로간에는 자유로운 실시가 허용되도록 소위, 이용관계와 특허권의 범위를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특허제도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현행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류적 논리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새로운 제도가 어떠한 문제점을 노출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실증적인 검토 작업과 섬세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정보의 개념과 정보사회의 의미, 소영진

- 정보사회의 이해, 정보사회학회편, 나눔출판

-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홍성태

-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윤성식

- 특허법 개설, 요시후지

- League for Programming Freedom, "Software Patents: an Industry at Risk",

(http://osnome.che.wisc.edu/~epperly/pto-sub/part1.html)

- Lawrence Lessig, "The Problem With Patents", (http://www.thestandard.com/article/article_print/0,1153,4296,00.html)

- Freepatents.org, "Free Patents - Protecting Innovation & Competition in the IT Industry", (http://www.freepatents.org)

- James Bessen & Eric Maskin, "Sequential Innovation, Patents, and Imi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Jim Bessen & Eric Maskin,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Internet: What's wrong with Conventional Wisdom?".

- Robert M. Hunt, "Nonobviousness and the incentive to innovate: An economic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