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 저작권

2001. 4. 21. 남희섭 (변리사, IPLeft (www.ipleft.or.kr) )

유체물에 갇혀 있던 정보가 해방된 사이버공간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주체들의 역학 관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지적재산권법 특히, 저작권법은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저작권법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취지로 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정보에 대한 독점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 출판업자, 이용자 사이의 절묘한 균형이 전제로 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서 비트화되고 네트화된 정보는, 저작물의 복제 비용을 영으로 만들고 원본과 복제본의 질적 차이를 없앰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저작물의 한계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이 영에 가깝게 줄어들면서, 복제에 대한 독점과 유통경로에 대한 독점이 사라졌다. 저작권을 지탱하던 3개의 주체 가운데 이용자의 지위가 새로운 차원으로 부각되면서, 저작물 시장에서 이용자의 관심이 크게 강조된다. 주체들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률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왔고, 저작권자는 사이버공간에 자신의 기득권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 국내 음반사들이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로 검찰로 고발했고,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냅스터‘를 통해 음악 파일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복제권은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 복제가 없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인위적 독점을 허용하는 저작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을 저작권자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냅스터’ 사건에서, 음반사들은 ‘냅스터’를 통해 유통하지 말아야 할 음악 파일의 목록을 제공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냅스터’는 이 목록에 들어있는 음악을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냅스터’는 폐쇄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음반사들은 냅스터를 통해 유통되는 음악 파일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저작권법 체제는 더 이상 복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없다.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은 저작권자나 음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자연권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