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과 저작권의 위기

2001. 4. 24. 남희섭 (변리사,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www.ipleft.or.kr) )

유체물에 갇혀 있던 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해방되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주체들의 역학 관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지적재산권법 특히, 저작권법은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저작권법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취지로 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정보에 대한 독점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절묘한 균형이 전제로 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은 유형물(예컨대, 서적이나 음반)에 대한 복제와 유통을 통제할 권한을 권리자에게 부여하여 저작물 시장에서 독점가격을 유지하고 저작물의 인위적 과소 이용 상태를 만듦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서 비트화되고 네트화된 정보는, 저작물의 복제 비용을 영으로 만들고 원본과 복제본의 질적 차이를 없애며 저작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제한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저작물의 한계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이 영에 가깝게 줄어들면서, 복제에 대한 독점과 유통경로에 대한 독점이 사라진 것이다. 저작물은 더 이상 유형물의 통제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의 인위적인 희소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희소성이 있는 자원은 이용자의 관심(attention)이고 이러한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특정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지탱하던 주체 가운데 이용자의 지위가 새로운 차원으로 부각되었고, 주체들 사이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기존의 저작권 기반을 사이버공간에 확장하하고 강화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규제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근본적 전환론자들은 정보의 비트화와 네트화가 초래한 결과는 정보를 물질적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의 본래 고향인 사이버스페이스로 되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무덤 위에서 다함께 춤을 추자고 초대한다. 한편, 지금까지 법률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자의 입장에 서 있다. 저작권법에 전송권을 신설하거나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 내용을 확장하거나, 저작권 관리 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의 강화와 그 우회 기술의 차단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장벽을 도입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의 편집성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자 역시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 국내 음반사들이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로 검찰로 고발했고,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소리바다’나 ‘냅스터‘를 통해 음악 파일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란 더 이상 누군가의 독점 생산과 유통을 위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을 얻고 이용자와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란 사실에서 접근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영역을 확대하여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저작권법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복제에 대한 통제가 사이버공간에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복제권은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 복제가 없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인위적 독점을 허용하는 저작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을 저작권자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냅스터’ 사건에서, 음반사들은 ‘냅스터’를 통해 유통하지 말아야 할 음악 파일의 목록을 제공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냅스터’는 이 목록에 들어있는 음악을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냅스터’는 폐쇄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음반사들은 냅스터를 통해 유통되는 음악 파일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저작권법 체제는 더 이상 복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없다.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은 저작권자나 음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자연권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