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인권

인권과 지적재산권을 보는 시각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도 인권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다. 토지나 물건에 대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과 달리 지적재산권은 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창작을 전제로 한 지적재산권의 인권 개념은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 27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위 국제규약 15조1항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인권과 충돌하는 모습의 지적재산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현재 지적재산권이 전개되는 양상이 재산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WTO/TRIPs와 같은 국제조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전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고 개별 국가의 상황을 무시한 채 강제되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 문제로부터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권의 하나로 지적재산권을 취급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주류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인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지적재산권을 생각하더라도 지식과 기술의 확산 사이의 보완관계로부터 생기는 기본적인 한계와 제한의 범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과학의 진보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의 조정도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 중심의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기술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이 전혀 다른 개도국․후진국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식의 공공 영역을 유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며, 저자나 발명가의 권리와 소비자와 사용자의 공익 간의 균형을 취한다는 지적재산권의 본래 개념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지적재산권 특히, 과학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권과 인권의 충돌 지점들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허권과 인권이 갈등양상을 보이는 모습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에 부여된 특허권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을 차단함으로써 개발자의 권리와 충돌하며, 의약 특허권은 환자의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위협하고, 식물이나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권은 농부의 권리와 부딪히는가 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을 불러오고 심지어 생명윤리조차 흔들기도 한다.

정보영역의 특허

특허권은 가장 먼저 개발한 1등만 기억한다. 저작권은 비슷한 내용의 저작물이라도 모방하지 않았으면 권리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과 달리, 특허권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도 용서하지 않는 ‘절대적 배타권’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권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까지 확장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으로부터 그 심각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수만줄의 코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 각각에 특허권이 부여되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러한 특허 덤불을 피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프로그램은 한정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개발자가 개발하더라도 비슷한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일종의 수렴성을 띄기 마련이다. 소프트웨어는 또한 기계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와 달리 개발 비용에 비해 제조비용이 훨씬 싸다는 특징이 있다. 후개발자가 선특허권을 피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개발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특허제도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처리과정을 특허범위로 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잘 알려진 복잡한 처리과정을 개량한 것이거나 변형한 경우이다. 리차드 스톨만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자유 연맹(League for programming Freedom; http://lpf.ai.mit.edu/index.html)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부분은 자명(自明)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뛰어나지도 않다. 즉, 모호하다. 유능한 소프트웨어 설계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량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술을 개량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주어진 하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모호한 특허는 마치 땅에 묻혀 있는 지뢰와 같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그러한 특허를 찾아내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특허 기술을 다시 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들을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뢰와 같은 특허 기술 중 각각의 기술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기회는 매우 적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허 기술이 너무 많아서 이들 중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피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각각의 기본 기술은 많은 변종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러한 기초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결합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이 소프트웨어에 부여한 특허는 수만건이 된다. 프로그래머들은 수많은 모호한 특허라는 지뢰에 걸리지 않도록 행운을 바랄 뿐, 눈감고 그냥 전진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한 방도가 없을 것이다.‘ (프레드 워쇼프스키, ’특허전쟁‘ pp 229-230)

소프트웨어 특허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사례는 바로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BM)에 부여되는 특허이다. BM 특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 방식 뿐만 아니라, 금융, 게임, 광고, 교육 등 인터넷이 이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BM 특허의 폐해는 주로 경쟁 정책 즉, 특허권에 의한 독점의 문제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독점의 문제는 특허 제도의 역사 속에 항상 제기되어 온 해묵은 논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BM이 적용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어느 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와 잠금 효과(사람들이 어떤 기술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전환 비용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 등 여러 요소가 겹쳐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설명되는 수확체증의 법칙(투입된 요소가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생산량을 증가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디지털 경제의 많은 부분이 이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름)이 적용되는데, 이로 의해 인터넷 산업에서는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새로운 경제 법칙이 통용된다. 이러한 산업분야에 특허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 초기 진입자가 후발 진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BM 특허와 같이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유권의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제약․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인권’)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냅스터나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는 저작권 분쟁과 달리 특허권 분쟁은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의 사이트사운드(Sightsound.com)는 음악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판매․배포하는 기술에 대해 포괄적인 특허권(USP 5,191,573 및 USP 5,675,734)을 가지고 있다. 웹 기반으로 MP3 음악 파일을 제공하던 MP3.com은 사이트사운드와 특허권 침해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고, AT&T의 ‘a2b Music' 사는 사이트사운드와 이미 특허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그 기술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 MP3 음악 파일을 P2P 방식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냅스터(Napster)가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 졌지만, 저작권 침해 음악 파일을 서버에서 삭제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조건으로 사이트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냅스터에게 남은 것은 이제 유료화로 사업모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냅스터의 유료화에는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특허권이다. 사이트사운드의 특허는 냅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는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도 함부로 배포할 수 없다. 음악 파일을 유료로 배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특허권이라는 독점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이제 일상이 되면서 BM 특허는 교육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격교육에 대한 국내특허(특허 제2191329호)는 교육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힌 BM 특허의 대표적 사례인데, 삼성전자의 특허권은 그 범위가 실로 포괄적이다. 이 특허는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1 단계, 사용자의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2 단계, 사용자의 시험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3 단계’로 이루어진 모든 웹 기반 원격 교육 방법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단순히 교육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권이 인정된 것이다.

건강권․생명권과 특허권의 충돌

‘특허에 의한 살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는 최빈국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다. 에이즈(HIV/AIDS)에 의해 하루에 사망하는 환자는 무려 8천명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거주자들이다. 에이즈가 창궐하는 스와질랜드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90만명의 인구 중에서 25%가 HIV에 감염되어 있고, 자국민들이 제약회사의 탐욕에 의해 ‘삭제’되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이다. 특허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약값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에 의한 독점으로 약값이 비싸다는 지적은 단순히 싼 값으로 약을 공급하자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에이즈 치료를 위한 칵테일 요법에는 일년에 우리 돈으로 약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GNP의 10배에 해당한다. 스무 가지가 넘는 합병증에 들어가는 약값, 병원비 등을 모두 합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결핵 한가지에 들어가는 약값만 추가적인 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들에게 사실 에이즈 치료약물은 ‘없다’. 이제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민의련 자료집).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환자 지원단체들이 남아공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용인하에 값싼 ‘카피’ 치료제를 인도와 태국에서 싼 값으로 수입하면서 세계 39개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유지를 위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인도와 태국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의 약값이 높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무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개정하여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하였고, 남아공은 이 카피 치료제를 수입하였던 것이다. 제약 회사들은 자기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금년 4월에 소를 취하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치료제의 약값을 낮추어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박성호, 앞의 글).

국내에서 의약 특허권으로 인한 건강권이나 생명권의 갈등 문제는 사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글리벡(Glivec 또는 Gleevec) 보험약가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리벡(ST1571)은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로 현재 임상3상 연구가 진행중이다. 약이 정식 허가를 받기 전에 동정적 사례로 환자에게 투약하고 동시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 글리벡을 개발한 스위스의 노바티스(Novartis) 사는 글리벡 한알 약값을 25,647원으로 고시하였고 약값이 과도하게 높은 데 대해 환자들은 약값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었다.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약제전문위원회에서는 2차례에 걸쳐 글리벡의 약값을 17,055월, 17,890원으로 제시하였고, 노바티스는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9월 초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약값을 노바티스의 요구대로 25,647원으로 하면서 보험적용 대상에서 만성기 환자를 제외하는 선에서 타협으로 하고 말았다.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약값이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겨진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바티스사는 특허를 무기로 일국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필자가 몇분의 도움으로 특허검색을 한 결과 한건의 국내 특허(특허 제262366호 ‘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와 아직 출원이 진행중인 특허(특허공개공보 2001-21950 ‘N-페닐-2-피리미딘아민 유도체의 변형 결정체,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용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바티스는 특허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리벡을 생산,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의 약값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법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국가에 대해 제약회사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의약품 특허가 없다면 또는 강제실시와 같이 정부의 권한이 보다 확실히 보장된다면, 노바티스가 약값이 25,000원 이하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리벡을 다른 곳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민단체 자료집 ‘특허에 의한 살인’).

유전 자원에 대한 특허권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유전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지적재산권과 인권간의 대립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지구의 장래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의 석유나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원’은 생명공학 시대의 원자재가 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선진국의 회사가 특허권을 획득하고 이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대한 반발로서 자국에서 생물의 샘플을 채취해 가는 것을 제한하고 샘플 채취 허용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의학과 농업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연구와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반발한다. 그렇지만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자원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되었다면서 이를 선진국들에 의한 ‘생물식민주의’ 또는 ‘생물의 해적행위’라고 비판한다. 가령 인도에서 여러 세기 동안 생물농약(biopesticide)과 약재로 이용되어 온 님(neem) 나무의 의약적 특성에 착목하여 1985년 이후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이에 관한 방법발명 등으로 12개 이상의 특허권을 미국에서 취득하였다. 또 미국 상무부는 파푸아뉴기니의 하가하이 족과 파나마의 구아미족의 세포주(cell lines)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다.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인권’ 중 발췌)

한편, 유전자원의 특허기술은 전통적으로 인정돼 온 농부의 자가종자생산할 권리를 부정하고 일부 기업에 실질적인 종자의 독점권을 줄 뿐만 아니라, 식물의 번식력을 박탈하는 비윤리적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인데, 이것은 미국의 농무부와 목화 종자회사인 델타 앤드 파인 랜드사가 공동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식물 유전자의 발현조절' 기술로 종자를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종자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발아를 정지 시켜 종자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종자회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품의 유통종자가 아니면 발아시키지 않아 종극을 맞는다는 의미로 RAFI가 'Terminator Technology'라 명명하고 이를 경계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터미네이터 기술개발에 4년에 걸쳐 19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델타 앤드 파인 랜드사는 총53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현재 실시권을 허여 할 수 있는 권리는 델타 앤드 파인 랜드사에 귀속되어 있으며 농무부는 이 특허권이 상업화되는 경우 순매출액의 약 5%를 로얄티로 지급 받게 된다. 이러한 터미네이트 특허기술에 대해 1998. 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종자 수입국(주로 개도국)들의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어 이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 되었다.

한편, 생명과학 시대와 함께 인권논의를 좀 더 원숙한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박은정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여기서 주장되는 ‘생명인권‘ 또는 ’세대간 인권‘은 단순히 생물학적 인간 조건이나 유전적 특성을 보호받는다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선다. 즉, 단순히 DNA의 고유성을 침범 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은 유전적․생물학적 존재 이상의 전인격적 존재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인권의 관점에서 생명공학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학 기술이나 정보의 오용 혹은 남용을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과학과 기술 적용은 인간의 존엄가치와 책임, 행복, 그리고 인간의 기원과 함께, 과거와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인류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깊고 넓은 통찰과 연관짓는 것을 뜻한다. 또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나, DNA 염기서열 등 일정한 기법으로 인체로부터 분리해낸 생체조직에 대한 특허확대 추세는 생명에 대한 유물론적 사고를 조장하는 데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생명공학물질에 대한 특허허용추세는 당연시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발명과 저작의 권리들을 왜곡시켜,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막는 배타적 울타리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의 권리, 발명의 권리를 사소유권화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의료정보가 차단되거나 고비용화됨으로써 질높은 의료에 접근할 일반인의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인간유전자를 위시하여 인류의 공동유산인 생명물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발견이 아닌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는 전통적인 특허법원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체로부터 분리된, 기능이 알려진 유전자 염기서열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개입에 의해 분리시킨 것이기에 발견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은 결국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또한, 유전자가 확인, 정화, 분리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호하는 특허가 유전자 자체 그리고 그 이용가능성에까지 미치게 됨으로써, 결국 유전자의 생산, 수입, 판매에 대한 절대적․배타적 권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박은정 앞의 글에서 발췌).

글을 마치며

특허제도는 개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줌으로써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좀 더 많은 기술의 확산과 보급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과학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수단으로 합의된 재산권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점권‘이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면, ’수단에 대한 합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 제도는 1883년에 조인된 파리조약이나 1970년의 특허협력조약, 특허법통일화조약 등을 통해 내용적 통일화와 절차적 통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80년대 이후 정보재의 경제적 역할이 크게 강조되면서 선진국은 WTO/TRIPs,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 특허 제도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수단에 대한 합의’를 고민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강제적인 국제질서는 개별국가에서 자주적인 산업정책이나 보건․건강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특허권은 개발한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가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것을 이용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현행 특허제도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이며, 개별국가의 주권차원에서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합의가 국제적 논의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인권’ 유네스코 ‘

2. 박은정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3. DFID 'Literatur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ugust 2000

4. 정관혜 ‘생명공학의 특허와 제3세계의 유전자 자원’

5. 허남혁 ‘지적 재산권 vs 농민․지역공동체의 권리, 누가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것인가 - WTO TRIPs 협약의 의미와 제3세계의 저항‘

6. 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 ‘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 건강하게 살 권리와 세계화’

7. ‘디지털은 자유다’ 2000년, 이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