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련정책연구 - 도메인이름 등록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안) 조항(7-15조) 토론문

2001년 10월 18일

변리사 남 희섭

Ⅰ. 총론 차원의 검토

‘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및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관한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i) 인터넷 주소수요의 증가 및 전세계 인터넷주소관리체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주소관리체제 정립, (ii)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 해결을 그 주요한 수단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 등)와 제17조(인터넷도메인이름의 분쟁)의 규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 중 IP 주소를 제외한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한정하여 논의한다면,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큰 테두리에 해당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그 테두리 내에서 도메인분쟁을 정의하고 그 해결 범위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인터넷 주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제도의 원칙을 제시하려면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1) 인터넷 주소자원을 기술적으로 안정되게 서비스하고 유지하는 것과, (2) 인터넷 공동체의 이해에 맞는 범용성(community of interest), 확장성, 안정성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의 분쟁을 살펴본다.

도메인이름은 IP 주소에 대응되는 이름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유통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도메인이름과 IP 주소를 매핑(mapping)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이다. DNS는 하나의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으로 분화된 도메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메인이름을 인간친화적이고 인터넷 사용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DNS의 또 다른 측면이다.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2001년 9월 7일 제정한 ‘도메인이름도메인이름등록관리규정’에 따르면, ‘도메인이름’은 “공인된 DNS 상에서의 도메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를 말하고, 'DNS(Domain Name System)'는 “인터넷상의 호스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트리(Tree)구조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며, 도메인이름과 IP주소를 상호 변환해 주는 기능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등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를 도메인이름의 특성으로 살펴본다면,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도메인이름은 전지구적이고 유일하여야 한다. 즉, 기술적인 이유로 하나의 문자열은 하나의 사이트로 링크되어야 한다. 둘째,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관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짐작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에게 도메인이름이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즉, 도메인이름이 그 사용형태에 따라서는 상표와 같은 식별표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주로 분쟁의 발생 측면에서 도메인이름의 특성을 얘기한 것이라면, 정반대로 분쟁의 해소 관점에서는, 첫째 도메인이름도 상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임의로 먼저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혼동이 생기지 않는 영역(예컨대,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영역이나,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장(symbol 또는 mark)이 공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도메인 공간(예컨대, co.kr과 or.kr)에서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2가지 점에서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Diane Cabell, "Overview of Domain Name Policy Development" 20 April 2000, http://eon.law.harvard.

edu/udrp/overview.html

상표와 도메인이름 사이의 충돌 문제를 상표권자를 축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자와 가상공간의 무법자들 사이의 분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UDRP 초안작업(1st process)을 시작할 무렵 NSI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은 1,000개 미만이었고 그 숫자도 1998년이 97년에 비해 오히려 10%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도메인등록은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기된 UDRP 사건을 분석하면, 79%에 달하는 대부분의 UDRP 사건이 하나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것이었다. 14%는 2개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었고, 6개 이상의 도메인에 대한 분쟁은 모두 24건에 불과했다. 한편, .kr 도메인이름 중 상표권자 등에 의해 제기된 법적 분쟁은 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1년 10월 현재 모두 25개였고 이 가운데 co.kr이 24건 ne.kr이 1건이었다. 2001년 9월 현재 .kr 도메인 수 446,043개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던 도메인이름은 0.0056%에 불과하고 co.kr만 고려하더라도 0.0061%에 지나지 않는 매우 적은 수의 도메인이름이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UDRP에 따른 분쟁신청이 2000년 이후 2001년에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로부터 도메인이름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힘들다.

Dr. Milton Mueller, 'Rough Justice - An Analysis of ICANN's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http://dcc.syr.edu/roughjustice.thm

A. Michael Froomkin, "ICANN's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2001, 15쪽 참조

앞의 각주 5) 문서 참조. 이 결과는 도메인이름을 무더기로 등록하여 상표권자에게 되팔려는 소위 사이버스쿼팅 또는 사이버해적질이 도메인공간에서 차지하는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altavista.co.kr, amazon.co.kr, chanel.co.kr, dealway.co.kr, dow.co.kr, fedex.co.kr, ferragamo.co.kr, hellojob.co.kr, himart.co.kr, homeplus21.co.kr, iebs.co.kr, internetebs.co.kr, interpark.co.kr, legokorea.co.kr, lgtelecom.co.kr, lottetours.co.kr, mastercard.co.kr, rolls-royce.co.kr, songwol.co.kr, viagra.co.kr, kpmg.co.kr, biotherm.co.kr, kodak.co.kr, grammy.co.kr 및 amazon.ne.kr

따라서,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인터넷주소 자원에서 상표권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식별자의 기능을 하는 단어나 이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서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상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이 가상공간에서 단어나 이름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점은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 방식이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동체의 이익(예컨대, 표현의 자유, 주소자원의 확장성, 공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부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도메인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규범으로 일부 gTLD에 적용되는 UDRP가 있다. WIPO가 gTLD와 관련된 도메인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를 만들려고 하고 WIPO는 UDRP를 ccTLD에도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UDRP와 유사한 내용․형식 또는 이 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규범을 조약 등에 의한 강제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도메인분쟁 해결의 필요성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 인터넷 주소자원을 좀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 따라서, 사후적 해결 방식이 사전적 예방 방식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도메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보다는 도메인이름과 상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문자가 서로 다른 도메인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와 정책적인 고려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kr 도메인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2단계 도메인을 확대하여 상표와 마찬가지로 동일․유사한 문자를 충돌없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컨대, WIPO ccTLD Program, http://ecommerce.wipo.int/domains/cctlds/index.html

사실 WIPO가 UDRP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WIPO 중재센터의 고충을 반증하는 측면이 강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gTLD를 확장하는 것이 인터넷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예컨대, Jon Postel은 생전에 150개의 새로운 gTLD를 제안했다), 작년 ICANN의 new gTLD 논쟁에서 가능하면 새로운 gTLD의 수를 줄이려는 비즈니스 이해 그룹의 주장은 희소화를 통해 상표 가치를 높이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주장이었다.

법률(안)에는 사후적 해결 방식과 사전적 예방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도메인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어느 대목에서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애매하다. 또한, 법률(안)에서 도메인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한 규정들은, 전용권/배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권을 설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요건으로 설정된 상표법의 일부 규정들을 수용한 것인데, 이것이 기계에 의한 동일 범위의 전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도메인이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이 더 필요하다.

또한, 법률(안)에서 상표권자나 표지 소유자의 권리가 도메인공간으로 확대되도록 한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일응 이러한 규정들은 기존의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ACPA도 상표법(15 USC)을 수정한 것이고, 일본도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일본이나 미국의 법개정을 우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충실히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률(안)이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권리를 상표권과 충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Ⅱ. 각론 차원의 검토

▶ 제8조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인의 제한은 없는지? 현재 .kr 도메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도메인이름등록관리규정 제5조).

▶ 제10조

등록업체가 도메인이름의 등록가부를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안) 제2항 1~4호에 그 요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상표법 7조1항1․3호, 7조1항4호, 6조1항4호, 6조1항5호에 규정된 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표법은 상표법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상표로서의 기능적인 가치가 없는 상표와 상표권의 본질로 보아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상표, 사익의 보호나 공익상 필요성에서 등록을 인정할 수 없는 상표 등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6조와 7조에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에서는 도메인이름을 상표권과 유사한 독점권이나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기 위한 어떠한 조문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등록거절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힘들게 만든다. 좀 더 중요한 점은, 상표법에서 일정한 표장 등에 대해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보다 누구나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전제에 바탕한 것임에 비해, 법률(안)에서는 일정한 표장을 결국 아무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을 거절하겠다는 취지와 합치되지 않는다. 또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거절했을 때 이 판단이 타당한지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등록절차만 복잡해지고 등록기관이 불필요한 분쟁 당사자로 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장성, 공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제11조

법률(안) 제11조에 규정된 행위들은 12조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및 이전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13조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와 27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규정 중 하나이므로, 그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는 법률가나 행정전문가뿐만 아니라, 소위 인터넷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보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과 단순등록의 문제

법률(안) 제11조 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은, 도메인이름을 상표나 영업상 표지와 동일시한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주소에 불과하다는 견해, 상표로 보는 견해, 전자상호로 불러도 좋다는 견해, 영업표에 해당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도메인이름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그것의 구체적인 사용형태에 따라서 상표나 영업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도메인이름이 본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상의 자원을 식별하는 주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을 음모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안)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요량이 아니라면 도메인이름이 상업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전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도메인이름을 단순히 등록만 해 두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자 등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표법상의 기왕의 사용 개념을 정리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UDRP에서는 도메인이름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상표권자에게 분쟁신청권을 주고 있으며, UDRP 상의 많은 초기 결정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심지어 실제 운영중인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악의로 판단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찬모, 안효질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를 위한 법제도 연구’ 2000.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대상이 되는 도메인공간

법률(안)이 어떤 도메인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kr 아래에는 'Name committee‘와 ’Number and Name Committee‘를 포함하는 공공 절차를 거쳐 승인된 공공도메인(public domain)으로 허용된 2단계 도메인이 존재한다. 이 도메인공간은 community of interest가 서로 다르고 결국 성격에 차이가 있는 도메인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메인공간에 따라 11조1항의 금지행위의 유형과 범위가 달라야하지 않을까?

rfc-kr-110

대학/대학원 (ACademic institution)을 위한 .AC, 기업/상용기관(COmpany)를 위한 .CO, 정부기관(GOvernment)을 위한 .GO, 네트워크(NEtwork)를 위한 .NE, 비영리기관/단체(non-profit ORganizations)를 위한 .OR, 연구소(REsearch organization)를 위한 .RE, 개인을 위한 .PE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위한 4개의 도메인과 16개의 지역도메인이 존재한다.

(3) 금지행위에 포함되는 표지 등의 범위

법률(안) 11조에는 현행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미국의 ACPA, UDRP 및 .jp 도메인분쟁처리방침의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인용 법률과 규정의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겠지만, 지리적 표시(7호), 개인의 성명과 상호(8호) 등에 대해서는, WIPO의 1st process 최종 보고서에서 ‘상호․성명․지리적 명칭 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입법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성명․지리적 명칭 보유자는 UDRP에 의한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리한 바 있고(물론, 실제 UDRP 사례는 성명이나, 상호․지리적 명칭에도 적용된다), WIPO의 2nd process 최종 보고서에서도 지리적 표시와 상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더 진전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 WIPO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차후의 ICANN 논의 과정을 지켜본 후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01년 9월 26일 발표된 WTO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에는 15. We agree [that the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Council) shall examine issues related to possible negotiations on][to negotiate]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to additional product areas.라고 되어 있어서, 금년 11월 카타르 도하의 각료 선언문도 지켜볼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법에서 보호하는 성명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을 말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금지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도메인공간에서 성명권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정상조,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 2001. 9.

(4) 부정한 목적과 적법한 이익

국내에서 도메인분쟁에 대한 논의가 ADR 방식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법제화 논의로 이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UDRP와 같은 ADR 방식은 약관규제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안)에서 UDRP의 bad faith/legitimate interest를 중요한 요건으로 삼겠다면, 현재 ICANN 내의 UDRP Review Task Force(www.dnso.org/dnso/notes/2001.NC-tor-UDRP-Review-Evaluation.html)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국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UDRP 분석 결과를 참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UDRP에 의한 분쟁 해결이 본래 고의적이고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선점(cybersquatting)에 한정해서 적용되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뿐만 아니라 상호, 성명, 지리적 명칭 등에 대해서까지 UDRP를 널리 적용한 사례들이 나오고, 부정한 목적이라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거의 무의미한 요건을 해석함으로써 가상세계에서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전혀 무관한 영역에까지 자신의 상표권을 부당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bad faith를 좀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작업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T/F에서는 forum shopping, publication of complaints and answers, appeals,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quality of decisions, speed of decisions, precedential affect of decisions within and outside of UDRP, costs, continuity of decisions among and within panels, res judicata effect of decisions within and outside the UDRP, requirements for bad faith (i.e., domain name registration and/or use), fairness of Provider's supplemental rules, ability to amend complaint 등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하고 있고, 11월에 Names Council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Ian L. Stewart, 'The Best Laid Plans: How Unrestrained Arbitration Decistions Have Corrupted The Uniform Domain Name Resolution Policy',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May, 2001) at 516, 앞의 각주 15) 정상조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에서 재인용.

▶ 제12조

(1) Transfer의 문제

상표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 범위 내에서는 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그치고 유사 범위에 대해서 배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상표의 동일 범위와 유사 범위에 대해 상표권의 권리 내용을 달리 정한 이유는 바로 상표권이 창작을 전제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와 동일 범위 내에서만 전용 사용권을 가지고, 유사범위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권리만 가진다. 당연히 상표권자는 유사범위에 대해서는 사용권(라이센스)를 줄 수도 없다. 그런데, 법률(안)은 상표와 협의의 유사범위에 있는 도메인(법률(안) 11조1항1호)과 광의의 유사범위(11조1항2호 등) 및 희석화 범위(11조1항6호)에 대해서도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을 이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상표권을 마치 특허발명이나 의장과 같은 창작법과 대등하게 취급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상표권의 범위를 ‘標識에 관한 法理’를 넘어서도록 확대하고 있다.

상표법 第50條 (商標權의 效力) 商標權者는 指定商品에 관하여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상표법 第66條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거나  他人의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행위. 2.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目的이나 사용하게 할 目的으로 교부 또는 販賣하거나 僞造․模造 또는 所持하는 행위. 3. 他人의 登錄商標를 僞造 또는 模造할 目的이나 僞造 또는 模造하게 할 目的으로  그 用具를 製作․교부․販賣 또는 所持하는 행위. 4. 他人의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가 표시된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을 讓渡 또는 引渡하기 위하여 所持하는 행위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하) 208쪽 이하: 상표권은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며, 소극적으로는 제3자가 동일․유사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미노 상표법 601쪽: 상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채택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이 이를 보호하는 것은 표지로서의 가치를 보호함에 있고, 그 창작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과 같이 유사범위에 대해서도 창작적 가치라는 면에서 동일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당연 사용권을 인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2) 분쟁해결의 범위

법률(안) 12조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와 이전 청구만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도메인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등록말소와 이전으로 조정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UDRP 사례에도 등록말소, 이전 이외의 분쟁 종료가 상당히 있고,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도메인이름이 갖는 유일성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인데, 이러한 유일성 문제가 완화 또는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공존의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RDNH(Reverse Domain Name Hijacking)의 문제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사용의사가 전혀 없는 상표에 대해 출원단계에서 거절하거나 등록후에 이를 무효로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심판청구에 의해 취소하는 절차(상표법 제73조 1항 3호)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상표 브로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상표법 제3조 본문을 거절사유․무효사유로 규정하여야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중대한 입법상의 과오라는 지적도 있는데, 굳이 입법의 오류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표법은 등록상표권자가 RDNH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현재 UDRP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판적 분석에서 제기되는 지적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하)’ 94면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