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2001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 전략과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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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volution and Labor Movement

- Labor Media Strategy against Neo-liberalism an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일정 : 2001. 11. 12.(월) ～ 25.(일)

● 장소 :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최 : 2001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

● http://lmedia.nodong.net

● November. 12 (Tue) ~ 25 (Sun), 2001

● Chung Ang Univ. / Yeon Campus, Seoul Univ.

● Host : Organizing Committee

of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 Media

● http://lmedia.nodong.net

LaborMedia 2001 조직위원장 김 진 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Kim Jin-Kyoon

우리는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가 개최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국제행사는 1997년 11월에 처음으로 "노동운동과 미디어 : 노동자, 정보기술, 그리고 연대"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연대모임의 필요성을 인지한 참가자들이 모두 격년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에 따라 1999년 11월에는 제2회 행사를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을 주제로 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 전략과 국제연대"를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 참가자의 수도 불어나고 주제도 전지구적 통합자본주의적 공략에 대한 노동운동의 미디어 전략을 초점으로 하여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는 격년별로 내부 행사를 진행해 왔고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조직되어 이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적 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휩쓸고 있는 전지구적 통합자본주의는 전반적으로 고용을 줄이며 고용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따라서 인간의 삶을 불안정한 형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생략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경찰적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첨단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기술과 미디어 기술조차 노동의 현장을 감시하고 의사소통을 증대시키는 사이버공간을 검열하고 노동자 민중의 집단적 행동을 직접 통제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쟁을 도발하는데도 이 새로운 기술을 극악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예외가 아니라 그 핵심적인 선도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전지구적 노동자 민중은 단일 기업의 현장에서, 혹은 좁은 공단지역에서, 혹은 한 국가 차원의 조직에서 저항하고 있고, 한편으로 WTO에 반대하는 전지구적 민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민중들은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연대의 길을 찾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를 위해 발전되고 있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실험하고 있고 또한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국제노동미디어 행사도 이러한 실험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생존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전지구적인 확신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하여 인류의 미래에 대해 가치있는 전망을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11월 12일

by Kim Jin-Kyoon, president of organizing committee of LaborMedia 2001

I am deeply pleased with the opening of the 3rd Seoul Int'l LaborMedia welcoming all of you participating here.

This int'l conference started its first event on the Nov. of 1997 with the theme of labor movement and media along with int'l solidarity.

Participants who felt need of this solidarity conference have raised a call for having this conference continue by every second year. The 2nd LaborMedia conference also paved the way for the success of higher participation rate with the theme of labor movement, new media and communication along with laborer's strategy against capital's pan-global attack.

Host of these historical achievements, Jinbonet and Labornet enabled int'l labor movement to enhance the level of standing against capital's maverick atrocities.

Integrated-capitalism has made working place dwindle and caused instability of employment, therefore, these driving human's living condition into the corner.

What's worse, the state attempts to strengthen security-based surveillance to monitor workers.

More surprisingly, Digital technology, such as media, communication tools take advantage of controling working place, cyberspace and worker's collective action.

These tech-tools misused by abuse of war to get more resources, so worldwide people's agony growing worsened. Korea is not exceptional.

In such a context, workers from all over the world resisting against these wave in a place like small-medium sized working place and industrial area. On the one hand, they deploying pan-global movement by people who voice out against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people are in great needy for making close relationship to promote each people's understanding and converge each of interest.

What's more, people beginning to confirm the practicality and the utility of media to mobilize grassroots voice.

In light of this, this LaborMedia conference stands at crossroad for what the result will come up with after the farewell

It is definitely positive that human being must be trusted and respected of itself. And this proposition must go through the whole earth.

I hope all of you to make a valuable perspective towards human being's future through this conference.

Thank you!

2001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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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2001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 전략과 국제연대

● 일정 : 2001. 11. 12.(월) ～ 25.(일)

● 장소 :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최 : 2001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

▷ 공동조직위원장 :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사장,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의소리, 노동자의힘,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산정보연대, 산업노동학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서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영등포산업선교회,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대학노조, 민주버스노조, 민주택시연맹, 병원노련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련, 서비스연맹, 시설노련,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강노, 전교조, 화물노련, 화학섬유연맹),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가나다순)

▷ 개인 조직위원 : 강수돌 교수, 김영식 박사, 김선수 변호사, 남구현 교수, 남희섭 변리사, 신병현 교수, 연영석 민중가수, 오세철 교수, 이경우 변호사, 이원재 변호사, 장창원 목사, 정재성 변호사, 최도은 민중가수, 홍성태 교수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후원 :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APC(국제진보통신연합)

● 일시 : 2001. 11. 12. (월) ～ 14. (수)

● 장소 : 중앙대학교 학생회관(루이스홀, 취업알선센터)

▷ 11월 12일 (월)
9:30～12:00	<개막식 및 세션 1>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과 이에 대응한 노동운동의 전략			루이스홀
1:30～3:30	<워크샵 3>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취업 알선 센터	<워크샵 1>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4:00～6:00	<워크샵 8>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6:30～9:00	국제연대 문화제 및 환영 만찬
▷ 11월 13일 (화)
9:30～12:00	전태일 열사 묘소 참배			모란 공원
1:30～3:30	<워크샵 4>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	취업 알선 센터	<워크샵 6>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루이스 홀
4:00～6:00	<워크샵 9>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워크샵 2>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자 네트워킹의 발전을 위하여
7:30～9:00	<강연 1> 미국내 전쟁반대운동과 미디어 활동 (Freespeech TV)
▷ 11월 14일 (수)
9:30～12:30	<워크샵 7> 노동운동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활용 -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루이스 홀
1:30～3:30	<워크샵 5> 홈페이지, 우리의 무기 -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마당
4:30～6:00	<폐막식 및 세션 2> 노동미디어 논의내용 발표와 향후 국제연대 방안
6:30～8:00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

● Time : November. 12 (Tue) ~ 14 (Sun), 2001

● Place : Chung Ang Univ. Seoul Campus (Rious Hall & Employment Center in Student Center)

▷ Nov. 12, 2001 (Mon)
9:30～12:00	<Opening Session> Introduction to the conference and the presentation on the rapidly changing media industry, and labor movements strategy to meet the challenges					Rious Hall in Student Center
1:30～3:30	<Workshop 3> Surveillance on Internet Contents and Freedom of Expression		Employment Center		<Workshop 1> Workplace Surveillance
4:00～6:00	<Workshop 8> Casualized Workers Workshop
6:30～9:00	Reception festival
▷ Nov. 13, 2001 (Tue)
9:30～12:00	Visiting Jun Tae-Il Memorial					Moran Park
1:30～3:30	<Workshop 4>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Employment Center		<Workshop 6>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Rious Hall in Student Center
4:00～6:00	<Workshop 9> Migrant Workers Workshop			<Workshop 2> Exchange of ideas for building the workers solidarity network
7:30～9:00	<Lecture> IMC in Mexico presented by Chris Chiu (ACLU)
▷ Nov. 14, 2001 (Wen)
9:30～12:30	<Workshop 7> Internet Multimedia Contents : Case of broadcasting in labor movement					Rious Hall in Student Center
1:30～3:30	<Workshop 5> LaborNets and Trade union websites
4:30～6:00	<Closing Session> The reports from workshops, the evaluation of the conference, and the discussion of the future plan for joint activities and strengthening of solidarity network.
7:30～9:00	The 3rd anniversary of JinboNet & NodongNet

● 일시 : 2001. 11. 20.(화) ～ 25.(일)

●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보건대학원 4층 강당, 혜화전철역)

● 주최 : 노동자뉴스제작단

▷ 외국 작품 상영

▷ 국내 노동조합 영상동아리 작품 발표

▷ 감독과의 대화

● Time : November. 20 (Tue) ~ 25 (Sun), 2001

● Place : Yeon Campus, Seoul Univ. (hygiene college hall, 4F)

● Present : Labor News task group

● 일시 : 2001. 11. 29.(목) ～ 12. 2.(일)

● 장소 : 울산

● 주최 : 월간 <작은책>

▷ 노동조합의 소식지, 신문 전시회

● Time : November. 29 (Tue) ~  December 2 (Sun), 2001

● Place : Wol-San

● Present : Monthly Small Book (Jak Eun Chack)

주제토론 및 워크샵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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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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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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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토론 (Session)

● 주제토론 1 (Opening Session)

9...▷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전략 / 허 영 구 (민주노총)

Ⅱ. 워크샵 (Workshop)

● 정보통신 분야 워크샵 (IT part Workshops)

<Workshop 1>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Workplace Surveillance

19...▷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그 배경과 효과 / 강 수 돌 (고려대 교수)

26...▶ Workers Under Surveillance and Control: Background and Consequences

/ Kang, Soo-dol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33...▷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 박 재 순 (민주노총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Workshop 2>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자 네트워킹의 발전을 위하여 / Exchange of ideas for building the workers solidarity network

39...▷ 사이버 투쟁의 사례 / 최 세 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49...▶ LabourNet Germany as the Virtual Meeting Place of the left

in the unions and in the workplace / Dave Hollis + Mag Wompel

54...▷ 울산지역 총력 투쟁 사이트  ultu.liso.net / 배 문 석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Workshop 3>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Surveillance on Internet Contents and Freedom of Expression

63...▷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이 원 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실장)

71...▶ The Control of the Internet in Chinese Societies / Junhao Hong

<Workshop 4>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87...▷ 디지털 시대와 지적재산권 / 남 희 섭, 김 인 수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96...▶ Digital Enviro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HeeSeob NAM & InSoo KIM (IPLeft)

107...▶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elling the Myths / Anoop Sukumaran

<Workshop 5> 홈페이지, 우리의 무기 -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마당 / Labor Nets and Trade union websites

115...▷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사례문

/ 이 동 열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홈페이지운영자)

117...▷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례 / www.jobcenter.or.kr

119...▷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지회 홈페이지 운영 / sigunion.jinbo.net

12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홈페이지 사례 / ku.jinbo.net

123...▷ 한빛증권 노조 홈페이지 운영 사례발표

126...▷ 데이콤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 강 효 철 (데이콤 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128...▷ 대한한공조종사노동조합과 홈페이지

● 미디어 분야 워크샵 (Media and Internet Workshops)

<Workshop 6>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133...▶ Indymedia Center / Eric Galatas

140...▷ 멕시코 사파티스타 미디어 지원기지, 치아파스 IMC의 사례발표

145...▶ The experiences of Chiapas IMC

152...▷ 영상미디어센터와 진보적 영상운동, 노동 영상운동의 과제 / 한국독립영화협회

162...▶ Direct broadcast satellite legislation /Eric Galatas

166...▷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자 대중운동의 전개와 노동 영상운동의 확대 강화

/ 김 명 준 (노동자 뉴스 제작단)

176...▶ Progress of mass labor movement  and  advancement

of labor video activism  in Korea, since 1987 - Legacy and challenges

/ Myoung-joon Kim (Labor News Production)

<Workshop 7> 노동운동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활용 -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 Internet Multimedia Contents : Case of broadcasting in labor movement

189...▷ 다시, 인터넷 방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운동이란 무엇인가

/ 주 자 영 (참세상방송국 활동가)

296...▷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활동의 경험과 과제

/ 이 용 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204...▷ 공공연맹 영상패의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활용 사례 / 박 주 동 (공공연맹 영상패장)

● 노동운동 일반 워크샵 (Labor Workshops)

<Workshop 8>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211...▷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 이 상 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227...▷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송 용 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사통계부장)

236...▶ Contingent Workers labor movement through Internet

/ Song, Yong-Han(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 Researcher)

246...▷ 시로키야 쟁의 지원활동에 관해서 / 카와조에 마코토

249...▶ The report on the "Monte Rosa" struggle / Kawazoe Makoto

252...▷ 인터넷을 이용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사례

/ 허 연 경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선전부장)

256...▶ Irregular Workers through Internet - Contract Learning Materials Workers

/ Heo, Yeonkyeong(Jaeneung Education Teachers Union)

<Workshop 9>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263...▷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평등노조의 역할

265...▶ ETU for migrant workers

267...▷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활용 현황

271...▶ The practical use of Media and Migrant Workers Movement

275...▷ 제도 언론 속의 이주노동자 / 매비우스

281...▶ Migrant Laborers in the Press / mabius

< 비공개 워크샵 > 각국 노동네트워크의 현황과 국제연대 방안

291...▷ 세계 노동네트워크를 위하여 (?) / Dave Hollis + Mag Wompel

394...▶ For a Global LabourNet (?) / Dave Hollis + Mag Wompel

< 메 모 / MEMO >

● 주제토론 1 (Opening Session)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전략

/ 허 영 구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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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토론 1 (Opening Session)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이에 대응한 노동운동의 전략

허 영 구 (민주노총)

1997년 11월 첫 노동미디어 행사가 열린 후 어느새 만 4년이 흘러 올해 벌써 국제행사로는 세 번째, 국내행사를 포함하면 다섯 번째 행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노동형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제토론 ■ Opening S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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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한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역사상 처음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사건도 있었지만, 정권교체 후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권이 IMF 등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으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이후 2001년 10월 현재까지 649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으며, 2001년 한해에만 204명의 노동자가 구속하였다. 즉, 김대중 정부는 집권 뒤 1주일에 3.3명꼴로, 올해 들어서는 1주일에 5명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 그리고 최근 비이성적인 미국의 보복전쟁은 전세계 민중들을 참혹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민중들 역시 한국의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반세계화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제국주의 전쟁 반대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법은 노동자․민중의 연대와 투쟁 밖에 없습니다. 연대는 투쟁의 시작이며, 투쟁은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해 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도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때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의 수립과 새로운 미디어 활용 경험의 공유는 노동자 투쟁의 질적인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연대를 위한 강력한 사슬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가 국제적인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을 더욱 긴밀하고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발제에서는 부족하나마 뉴미디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의 원인과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진영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정치적 기술, 기술적 정치.

첫째, 기술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된다. 둘째, 생산과정에서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

- Noble, Social Choice in Machine Design, 송성수,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녹두)에서 재인용.

‘97년 당시 한국 노동진영은 정보통신 활용에 있어서 모뎀을 이용한 피씨통신(BBS)을 막 사용하기 시작하여 문서를 겨우 주고받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에서 그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피씨통신의 이용으로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실시간 전국적 투쟁상황 점검을 할 수 있었고, 지도부의 지침을 전국 곳곳으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에 갓 보급되기 시작했던 인터넷을 통한 국제연대의 경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부터 노동조합에 홈페이지 개설붐이 일어 최근에는 수백개의 노동조합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일반 조합원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민주노총 한글 홈페이지의 경우 히트수가 하루 평균 2-30만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견게시판에는 하루 최고 약 5000여개의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노동조합들도 동영상과 음성, 문자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투쟁현장 속보를 신속하게 중계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선전과 조직 사업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활용은 투쟁 전술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온라인 시위 등 사이버투쟁이 새로운 형태의 투쟁으로 자리잡았으며, 전술 구사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구축하여 각 홈페이지로 제공되고 있는 연맹별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는 이후 투쟁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정보통신사업은 조직, 교육, 선전 등 전통적인 노동조합 업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본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만행이 있었던 당시에는 최고 하루에 150만회의 히트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노동운동 진영의 주체적인 기술적 발전이나 투쟁 방식의 선진화라기 보다는 이미 자본이 그들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구축한 정보통신 기술을 뒤쳐져 수용해가고 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이러한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그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전망없이 무비판적으로 허겁지겁 따라가기도 버거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와 사회, 기업에서의 정보통신기술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증대’,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술발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문화, 생산과정 심지어 개별적 인간관계까지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노동진영 특히 노동조합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전술적 판단과 기술적 수용만 겨우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의 원인과 진행과정에 대해 노동자적 관점과 대응전략을 정리하고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진영내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점의 수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단순하게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하게도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는 자본진영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들의 필요에 의해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냉전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고, 국제적인 인터넷의 발달이 국제금융자본의 급속한 발전과 시기적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자본과 권력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 투쟁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초의 컴퓨터로 불리는 ENIAC은 1946년 미사일 탄도 계산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1969년 시작된 인터넷의 초기모델 ARPANET 역시 군사 목적의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본격적인 등장은 실제로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와 이에 대한 자본의 대응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자본 축적 구조의 위기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통해 급속히 위축된 선진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시장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면적 구조 조정을 필요로 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세계 자본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도약대로 삼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미 군사적으로 축적한 정보통신 부분의 성과를 민간 산업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그 기술의 응용력을 보다 고도화하고 국제화함으로써 기술적 우위를 국제 사회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급속한 보급, 영향력 확대는 영미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채택․확산과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Herbert I.Schiller,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Combat the Western Economic Crisis. 김승현 編 정보사회 정치경제학에서 재인용.

강상현, 정보 통신 혁명과 한국 사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정보통신혁명은 국가간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종속 모순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간 정보처리능력의 차이가 분석력, 문제 대응능력, 곧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주변구 국가간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정보기술․상품의 독특한 특성은 주변부 국가의 기술모방과 종속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새로운 미디어 종속을 통한 문화종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의 극대화는 정보․통신 사업에 대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개방․규제완화 압력과 맞물려 주변부 국가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구조를 계획조차 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의 측면에서는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이 나타난다. 수요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혹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반균형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사효과(tipping effect), 혹은 양반송효과(陽返送 positive feedbakc effect)로 인하여 단순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상태를 넘어서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상태를 낳게 된다. 엄청난 전환비용(switching cost)으로 인하여 한번 선택한 것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감금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고, 보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선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발생시킨다.  - 강남훈, 정보혁명과 노동가치론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정권에 의해 - 한국의 대부분 산업이 그렇듯이 - 국가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몇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의 재편성 요구에 대한 호응, 둘째 국제 자본 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본의 요구, 셋째 국내 경제 침체를 극복할 새로운 내수시장의 확보, 넷째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가 운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정권의 요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두환 정권은 ‘82년부터 시작된 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그 목표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을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창출’로 잡고, ‘83년을 ‘정보산업의 해’, ‘87년을 ‘정보통신의 해’로 지정하면서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가기관들에 대한 정보화에 착수하여 국가전산망을 구축하고, 기존에 수집된 국민들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합니다. ’86년에는 이미 국민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집약한 신분증 ‘전자주민카드’를 기안하여 기술적 검토를 시작했으며, 수정을 거듭하다가 ’96년 구체적 계획으로 현실화를 시도했습니다. 10여년에 걸쳐 준비된 그 사업은 당시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서 철회된 이후 현재까지도 ‘전자건강카드’ 등 매년 새로운 명분과 새로운 이름으로 시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국민에게 강제되는 거주지등록제도, 전국민에게 고유하고 불변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고유번호제도, 모든 성인에게 강제발급하는 국가신분증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문,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전입전의 주소,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취학년도, 졸업년도, 건강상태, 의료보호대상, 재산상황, 가동능력자의 수, 학력 직업 등 140여개 항목이 수집되어 있다. 수집된 정보항목은 모두 140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 김기중,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에서 요약 인용.

전자주민카드는 여기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교통카드, 신용카드, 국민연금 정보 등 수집가능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국가주도의 이러한 정보통신정책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본가들과 국가 관료들만의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 편중된 정보통신 정책으로 인해 정보통신에 대한 지역간, 세대간, 소득간, 성간 편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게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보접근도, 정보분석력, 정보처리능력, 정보구매력 등의 간격으로 이어져서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중은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탈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한국의 계층별 정보화 수준 현황 (단위: %)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생활 정보화 현황, 2000. 5.

구 분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전체 평균	50.4	37.1
농어업인	14.6	7.3
주부	21.4	11.0
고령자(50세 이상)	10.2	4.9

정보통신기술은 조직이나 사회에 도입될 때 - 이를 둘러싼 새로운 투쟁이 없을 경우 - 일반적으로 기존의 권력구조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 더 분권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권력집중이 강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사정권 당시 수립된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국가주도로 사회정보화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재창,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이렇듯 신자유주의 체제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같은 목적아래 태어난 정보통신산업은 선한 가면 뒤에 무기를 감추고 환상적인 미래를 치장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지금은 전세계 민중을 짓누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그 자체와 기술 정책은 분리하여 사고하여야 합니다. 기술의 도입과정이 지배계급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그 기술 자체에 대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이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정치적 함의는 초기 지배계급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투쟁의 결과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투쟁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을 둘러싼 투쟁들

자본과 정권에 의해 진행되는 정보 정책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기업단위의 생산현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제적인 차원으로까지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 도입된 신기술은 생산과정, 노동강도 등 노동환경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간 권력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생산기술의 정보화는 노동자 감시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자본가에게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노동자에겐 개별적 노동통제, 노동강도의 강화, 현장 작업자의 권한 축소,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가 부족하여 신기술이 현장에 도입된 이후 고용문제 등으로 불거진 이후에야 투쟁이 전개되는 양상이며, 이 마저도 아직 노동진영의 정책적인 전면적 대응이 아닌 개별적인 기업투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적 접근은 올해 2001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금속산업연맹 등에서 생산자동화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내었으며, 민주노총에서도 이제야 ‘노동자감시 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연말에 이에 관한 모범 단협안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권단체 등과 연대하여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막기 위한 법안 재정․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기계의 설계과정부터 노동진영이 직접 개입하여 사전에 반노동적 기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대응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는 사전에 생산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전조합원 교육홍보, 대책위 구성, 모니터 요원제 등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시에는 반드시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며, 혹시 그것이 어려울 경우 자동센서 거부, 자율입력보장, 감시도구로 활용 불가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기설치거부, 스위치 끄기, 센서 끄기 등으로 투쟁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노동진영의 독립네트워크 건설은 자본의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7년 첫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서 진보진영의 독립네트워크 건설 논의가 시작되어 1년 후 ‘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와 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보넷은 400여개의 단체에 대해 저렴한 호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민주노총의 홈페이지도 진보넷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각 단체간 정보의 공유와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투쟁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직접 투쟁을 지휘하는 본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문적인 지원활동은 진보넷과 노동넷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독립네트워크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진보넷도 완전히 안전한 상태의 ‘독립’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진보넷 역시 한국 정부의 검열과 탄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검열 관련 법안에 대한 항의로 정보통신부 서버에 대한 사이버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경찰이 진보넷을 수색한 일이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단지 정치적인 검열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진보넷의 회선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진보통신연합(APC,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ions)이 각국의 단체간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PC와 ICFTU 등에서는 국제 노동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96년 한국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감시․통제 기술로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진보진영은 이에 맞서서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http://kpd.sing-kr.org/idcard)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성공을 발판으로 진보 진영은 그 성과를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지문날인거부운동(http://fprint.jinbo.ne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감시․통제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국가정책으로 적극 수용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나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제3세계 국가들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대부분 ‘국민 편의’, ‘범죄 예방’, ‘새로운 복지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에 의한 정보/지식의 상품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보공유 운동과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쟁, 리눅스 등 Open Source, GNU, GPL 운동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현재 냅스터(Napster, 한국의 소리바다도 같은 경우임),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 몇 개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작업과 대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정보/지식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주제인만큼 주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본에 의해 진행되는 정보화는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쟁들이 각기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운동이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전과 교육을 통한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3) 뉴미디어를 둘러싼 투쟁

과거 한국의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배치, 내용 한줄 한줄까지 군사정권에 의해 철저히 감시․통제되는 상황에서 언론은 단지 군사정권의 선전도구 이상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자․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기사는 사전에 철저히 검열되었으며, 불순분자들의 폭동으로 매도되었습니다. 민중들의 어려운 삶은 언론에 나올 수 없었고, 모든 방송 뉴스는 대통령과 그 부인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권의 정책에 대한 홍보로 가득 차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을 알릴 ‘우리의 언론’을 진정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미디어를 ‘소통을 위한 도구’로 정의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후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미디어일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센터 => 다수’의 일방적인 선전방식만 가능했던 체제에서 ‘다수 <=> 다수’의 다중간 쌍방향 소통방식의 도입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기술적 가능성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도래를 예언하게 했으며, 민중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 역시 현실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바로 ‘검열’이었습니다. 지난 ’96년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맞서서 전세계 민중들은 홈페이지에 블루리본을 달고, 검은 바탕화면으로 이에 대해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전세계 연대 투쟁의 시작으로서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검열법안이 1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노동, 문화, 인권, 정치, 정보통신 등 각 단체가 연대하여 이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고 10월 22일부터 60일간 릴레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사이버 시위가 금지되고, 모든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지한 이용 등급을 전자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등급에 따라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미 적용된 등급 내용에는 현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몇몇 사회단체들의 자료와 동성애 관련 홈페이지를 차단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사례는 싱가폴, 중국 등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폭넓게 보이고 있으며, 민중들이 정보통신을 이용한 다른 가능성(쌍방향,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 직접 민주주의)을 발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탄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국가간․계급간 정보통신 미디어 접근도의 차이는 다시 한번 지배계급 소수에 의해 미디어가 장악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배계급의 정보독점과 우월한 양적 생산력은 정보의 흐름을 ‘일방향적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자본에 의한 정보화가 계속되는 한 그 격차는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정보의 상업화를 차단하고,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계층과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의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발굴하여 현실화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도구로 개발하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중적 정보화의 새로운 모델 개발은 자본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못지 않게 중요한 투쟁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미디어를 활용한 토론기술의 개발은 공간과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수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누이 언급했듯이 정치적 변화를 위한 기술의 활용은 그 기술 자체의 가능성보다는 계획하고 수용하는 주체의 정책에 의해 근복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직 스스로 권위적인 운영 방식을 벗어던지고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미디어는 현재 어떤 매체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뛰어난 선전 도구이며, 무차별 다수를 조직할 수 있는 훌륭한 조직 도구입니다. 이미 올해 4월 대우자동차 경찰 폭력 사태에서 우리는 그 효과를 충분하게 보았습니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투쟁 현장의 생생한 진실의 폭로는 일반시민들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었으며,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4) 노동진영의 대응 전략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정보화가 단순한 기술 발전에 의해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자본의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배치된 주요한 토대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노동진영에게 당연한 임무일 것입니다. 정보화 과정에 구호처럼 따라다니는 ‘삶의 질 향상’, ‘정보민주주의’, ‘새로운 복지’ 그 무엇도 그들의 정보화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장과 통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술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벌어지는 국가의 감시․통제 시도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차단해야 합니다. 한번 감시체제가 구축되고 나면 민중의 일거수 일투족을 빅브라더 국가가 위탁관리하는 철저한 통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애슐론 등을 이용한 전세계 감시체제가 이미 들어섰으며, 한국에서는 전자주민카드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Chris Bailey(labourNet) 통신의 감시와 도청

둘째, 국가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사회 정보화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전산망 사업, 초고속통신망 사업 등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정보통신회사에 대한 국가지원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돈으로 적들의 무기를 사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역감시권(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을 수립하여 국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권력과 자본을 국민과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넷째, 소수자․약자를 위한 정보정책을 수립하도록 강제하여야 합니다. 정보회사에 대한 투자를 소수자․약자 등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국가정책에 관한 많은 자료들과 국가기관이 작성한 공공정보가 정보통신회사들에 의해 가공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정보나 날씨정보 등 국가가 생산한 정보들을 아주 비싼값에 사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공공정보는 지불능력이 없는 소외 계층의 접근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제 정보통신을 노동운동의 무기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보통신의 다양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연대의 무기, 조직화의 무기, 선전의 무기, 투쟁의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을 이용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은 정책사업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자본의 무기를 우리의 무기로 만듭시다.

<Workshop 1>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Workplace Surveillance

▷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그 배경과 효과 / 강 수 돌 (고려대 교수)

▶ Workers Under Surveillance and Control: Background and Consequences / Kang, Soo-dol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 박 재 순 (민주노총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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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1 ◀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Workplace Surveillance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 수 돌 (고려대 교수)

1. 문제의 심각성

이미 1936년에 나온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오늘날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주제인 작업장 감시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콘베이어 라인에서 조립 노동을 하는 채플린이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붙이자마자 화장실 벽면에 사장의 화면이 등장하여 “빨리 작업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이에 채플린은 타임체커기에 근태 카드를 ‘찰칵’ 밀어 넣고 다시 작업대로 달려간다. 잠시 후 사장은 감독자에게 명령을 내린다. “5번열 3번째 작업자, 나사를 더 조일 것!” 놀라운 일이다. 사장실에 가만히 앉아서도 누가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라인의 속도가 어떠한지, 공장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등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사람이 부하들의 태도와 행동을 일방적으로 감시, 감독, 통제하는 것은 부하들이 높은 사람에게 노예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Workshop 1 ■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Workplace Surveill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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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일방성과 노예성에 그치지 않는다. 채플린이 보여주듯 그러한 감시 받는 노동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마침내 ‘미쳐버린다’는 것이다. 무의미한 노동의 강제적, 반복적 수행이 노동자의 건강성을 박탈한다는 점, 그리하여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킨다는 점, 바로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노동자 감시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일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답게’ 라는 말은 건강과 여유, 인격의 존엄성, 공동체적 유대와 생태계적 건강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심각성은, 영화 <미션 임파서벌>에 나타나듯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감시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영화의 한 장면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전문․기술직 지식노동자들은 자본과 더불어, 혹은 자본 그 자체가 되어 이러한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 적용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1) 작업장 감시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저항에 의해, 다른 편으로는 노동의 협력에 의해 부단히 변모, 발전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2) 감시 체제의 유지와 존속은 노동의 협력과 침묵, 순종과 자기 억압, 두려움과 좌절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 3) 그리하여 ‘주체적 측면’에서 본 노동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기정체성 회복과 두려움의 극복 여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작업장 감시의 배경: 자본이 가진 두려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이란 일종의 잠재력이다. 이 잠재력을 기업가가 바라는 결과(노동, 노동생산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관리자의 과제이다. 그러나 노동력을 가진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것은 나름의 의식과 소망,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있고 의식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물적 자원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자본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본이 무한히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는 부단히 ‘살아있는’ 인간 노동을 흡입해야 하는데, 바로 그 인간의 ‘살아있음’ 자체가 저항의 기초이기도 하나는 것이다. 노동의 입장에서는 자본에 종속되어 일하면서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나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은 언제나 노동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노동의 저항 가능성에 대해 항상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노동력을 가진 인간을 기업가, 관리자들이 온갖 방책을 동원하여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러한 방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노동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들로, 능력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 등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노동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책들로, 동기부여, 기업문화, 성과주의 등이 있다.

그런데 노동능력과 노동의지를 높이기 위한 노동통제 기법들은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그 주․객관적 조건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양한 형태로 변동해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K. Marx 이후 ‘노동과정’을 섬세하게 연구한 H. Braverman, R. Edwards, M. Burawoy, D. Noble, M. Foucault, S. Zuboff 등의 탁월한 업적들을 참고할 수 있다. 전자감시와 통제형태 변화에 대한 최근 국내 연구로는 권순원(1998), 강수돌(2000), 장여경(2001) 등을 참조.) 여기서는 필자 나름으로 ‘노동감시 시스템’의 역사적 변형 과정을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전자본주의 단계의 수공업 작업장에서는 생산과정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장인들이 자율적으로 작업장을 관리해왔다. 그들은 당당함과 자부심,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진 생산의 주체들이었으며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 작업장 규칙을 만들고 실행했다. 요컨대 이 시기는 ‘자율 관리 시스템’이 존재했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시대가 되면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 공장 안에서 집단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노동과정이 분할되기 시작했으며 공장주에 의한 총괄적 감독과 인격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동과정 자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공업 노동자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숙련이 저항의 기초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시기는 ‘공장주에 의한 노동 감시 시스템’이 존재했던 시기이다.

기계제 대공업 시대가 오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가진 저항의 기초인 숙련을 파괴하기 위해 기계를 체계적으로 도입했다. Marx가 ‘전쟁 무기로서의 기계’를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기계가 도입되면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 보듯 노동자가 기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노동자를 통제하게 된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저항은 그치지 않는다. 마침내 독점 자본주의 시대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나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가 작업장 노동통제의 전형으로 된다. 기술적, 관리적 방책들이 기업가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노동자의 개인적, 집단적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효하기도 했다. 갈수록 노동자들은 탈숙련화되었고 대신에 미숙련, 반숙련의 대중노동자들이 거대한 공장이나 지역에 모여 집단적인 동질성을 높여가게 되었다. 이제 숙련공의 숙련성, 자율성이 아니라 미숙련공의 집단성, 동질성이 새로운 저항의 기초로 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는 ‘하위 감독자와 기계에 의한 노동 감시 시스템’이 존재했던 시기였다.

한편, 자본의 입장에서는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방책도 필요했지만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기도 했다. 그것은 더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한 다음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몫을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예컨대 고임금, 승진, 휴가, 복지 등이다. 다시 말해, 무한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이 노동의 비협조적 태도와 저항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노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집단적 정체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파괴된 정체성 속에 자본의 합리성을 ‘내면화’하도록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본의 입장에서 더 많은 자동화, 더 체계적인 자동화가 필요했고 마침내 정보화, 네트워크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숙련․전문 노동자들은 특권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모하고 상대적으로 다수의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는 집단적 정체성의 파괴를 경험하면서 ‘감시의 공포’ 속에 개별화, 원자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제 노동자의 노동과정은 자동기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더 많이 감시된다. 노동자의 행동과 의식, 태도와 성과 등 그 모든 것이 디지털신호 체계로 포착되고 정리, 분류, 비교, 평가된다. 마침내 노동자의 감정과 영혼까지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체계적 성과 평가 제도에 의해 감독자는 물론 동료와 자신마저 그러한 평가의 대상과 주체로 된다. 그 결과 마지막 단계, 즉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느낌과 의식, 언행을 스스로 감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는 ‘동료와 자신에 의한 노동 감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시기이다.

정보기술을 통한 전자감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조돈문 1996 참조): 1) 전자기술은 관찰자와 감시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비밀 정보까지 대량 수집하게 한다. 2) 수집된 정보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여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3) 분산적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무한 축적된 정보를 쉽게 검색, 출력되게 한다. 결국 이러한 감시 과정이 원활히 될수록 ‘정보불평등’이 강화되며 ‘권력관계’의 일방성이 강해진다.

요즘 유행인 ‘스스로를 고용하라’라는 것도 사실은 노동자더러 자본가로 행세하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본이 노동의 저항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은 상당한 정도로 감소된다. 대신에 자본의 두려움은 노동의 두려움으로 ‘변환’된다. 노동은 생존권 불안이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며 부단히 자본의 눈치를 보게 된다. 많은 경우,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개별 노동자보다 더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드디어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가 영구화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원인 자체는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행위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본의 지배 구조는 또다시 동요할 수 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가진 내면의 두려움[특히 기득권 상실 혹은 생존권 불안에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리하여 자본과의 동일시를 떨쳐내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노동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다. 현재 문제시되는 전자 기술을 통한 노동과정의 체계적 감시는, 노동자의 개인적, 집단적 저항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있는 자본이 그 두려움을 강제적으로 축출하기 위해 고안해 낸 고도의 기술적, 관리적 방책들의 일부라는 것이다.

3. 작업장 감시의 효과: 효율성과 지배력

작업장 감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자의 개별적, 집단적 저항이 사전에 예방될 뿐만 아니라 ‘강제된 동의’를 노동자들로부터 성공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자본의 효율성과 지배력은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진실의 한 면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노동자의 주체성이나 의식적 행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감시로 인한 효율성과 지배력의 증대 이면에 작업장 감시의 고도화와 더불어 자본의 감시 비용, 지배 비용도 갈수록 증대한다. 바로 이것이 진실의 다른 면이다. 작업장 감시가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인권(프라이버시 포함)에 대한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에 공감한 노동자들이 개별적, 집단적 분노를 표출한다. 때로는 감시 기술 자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시 기술의 수정과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여 마침내 자본에게 상당한 보전 비용(maintenance cost)을 발생시킨다. 다른 편으로 감시 자체가 자본의 입장에서도 ‘껄꺼러운’ 혹은 ‘캥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시 대상인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본 입장에서는 감시에 대한 보상으로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지불하거나 혹은 감시 문제 자체는 논외로 한 채 노동자들을 생산 과정의 일부로 원활히 순응시켜내어야 한다. 즉 막대한 통합 비용(integration cost)이 발생한다. 이 기술적 보전 비용과 사회적 통합 비용은 자본으로 하여금 감시의 전면화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게 한다. 즉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그러한 고도의 감시 장치를 실시하기 어렵고 단지 독점적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만이 그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조차도 노동자의 불복종과 저항으로 말미암아 비용 요인이 기대 효과에 비해 현저히 증대하는 경우 더 이상 고비용의 감시 기술을 장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 두 가지가 등장한다. 하나는 감시 비용을 줄이려는 자본의 새로운 시도에 노동이 얼마나 협력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감시 기술 자체가 철회되거나 불구화되더라도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을 부단히 의식하게 되는 ‘자기 감시’ 문제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노동이 스스로를 얼마나 자본과 ‘동일시’하는가의 문제이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스스로의 느낌과 의견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4. 작업장 감시를 둘러싼 5가지 거짓말

작업장 감시 기술의 도입과 적용, 확대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마찰이 심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사전적 예방은커녕 사후적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논리로 감시 기술의 설치를 옹호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옹호론이 거짓이거나 오류, 근거 부족일 가능성이 큼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동시에 이런 내용들은 새 기술의 개발, 도입, 적용, 평가 과정 등 전반에 걸쳐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과정’(장여경 2001:80)이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4.1 모니터링(감시)은 작업자 안전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 감시 내지 작업장 모니터링이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설치된다는 것은 거짓이거나 부차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그 주된 목적은 노동통제를 효율화하여 노동 효율성과 노동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1995년 9월에 <보이지 않는 눈: 작업장 비디오 감시에 관한 보고서>를 내었는데, 여기서는 사용자측이 작업장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9가지 ‘명분’을 정리하고 있다. 그것은 절도 방지, 적대적 기물파손이나 방화 방지, 생산성 향상 위한 작업 모니터링, 고객 서비스 향상, 노동자 교육, 노동자 건강과 안전, 법적 의무 준수, 법적 분쟁시 사용자 면책, 생산성 향상 위한 생산과정 모니터링 등이 그것이다(장여경 2001 참조). 서양 속담에도 나오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정말로 잘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실감나게 한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의 ‘액티브 뱃지’ 사례에서처럼(권순원 1998, 강수돌 2000),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쉬는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작업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등 모든 것이 다 기록, 녹화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스트레스는 올라간다. 이 모든 것은 안전과 건강에 해롭다.

작업자 안전과 건강을 일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작업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감시 체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전 장치를 도입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4.2 모니터링은 작업자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작업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게 하여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일 뿐이지, 노동자는 노동강도 강화와 감시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작업자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려면 일방적인 모니터링이 아니라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에 의해 납득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교육받을지에 관해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자본주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 노동력과 자연 생태계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자본이 부단히 흡입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혹시 노동자가 그러한 생산성 향상의 떡고물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착취와 파괴의 결과물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파괴적 논리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은 모두, ‘설령 배는 부를지라도 결코 건강할 수 없는’ 그런 불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4.3 모니터링은 분쟁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게 한다.

서비스업종이나 제조업종이나 관계없이 고객과 노동자간, 노동자와 감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녹음, 녹화된 내용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다. 예컨대 버스에서 동전을 기사가 ‘삥땅’하는지, 소매치기가 손님들을 터는지, 직원이 원료나 부품을 절도하는지 등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의 소지와 증거들이 모니터에 모두 포착될 리 없고 오히려 녹음, 녹화된 내용이 편집되거나 왜곡되어 오․남용될 소지가 크다. 예컨대 버스에 설치된 CCTV가 노조 간부인 운전 기사의 흡연 장면을 찍었을 때, 평소에 문제없던 일이 노조 간부를 징계, 해고하는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건수 올리기, 꼬투리 잡기에 십분 활용될 수 있다.

4.4 모니터링은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별 문제 없다.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사용자들은 모니터링의 부작용만 최소화하면 된다고 하나 이것은 주객 전도된 주장이다.

모니터링의 부작용이 감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목적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또 이런 주장은 마치 ‘원래’ 목적이 공익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1997년 이후 서울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주목적이 ‘삥땅’ 감시와 소매치기 감시이며 부작용이 기사와 승객의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 속 CCTV의 경우는 버스 회사 적자의 원인이 업주들의 운송 수입금 빼돌리기에 있음에도 기사의 ‘삥땅’으로 덮어씌우는 협의가 있는 반면, 삥땅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심지어는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먹기 위해 200원을 가져간 운전자가 ‘삥땅’했다는 죄로 퇴사를 강제당하기도 했다(장여경 2001:79).

효율성 향상과 지배력 증대는 자본 증식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주작용과 부작용은 엄격히 구분이 힘들뿐더러, 그 구분과 무관하게 모두 다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노동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것은 없다.

4.5 모니터링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없다.

감시는 생산과 이윤 창출에 비협조적인 노동력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시의 결과를 수치화하고 자료화하여 개별적으로 인사고과를 통해 보상과 연결지우는 경우 노동자의 행동 반경을 좁힌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이 이런 식으로 개별 평가에 종속된다면 심리적으로 움츠려들게 되어 결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2000년 충북대 병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노사간 교섭 과정이 몰래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누가 선동적인 발언을 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투쟁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투쟁 방식을 취하는지 등 모든 것에 대한 사전 정보를 경영측이 입수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한국 타이어의 DAS도 1995년 파업 이후 체계적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 7월에 익산의 (주)대용에서 CCTV를 설치한 것도 약 1년 전 노조가 설립되고 노동자들이 자기조직화 사업을 시작하자 회사측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같은 내용은 이미 ILO의 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장여경 2001), 그것은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노조조직화가 시작되자 작업장 감시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그 명분과는 달리 노조원들의 현장 조직화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작업 시간에 작업 공간을 떠나 휴게실에서 다른 노동자를 만난 두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공간 이탈 금지’라는 경고 처분을 받음)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5. 새로운 노동 세계를 위하여

인간성 회복, 자기정체성 회복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체적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참다운 물적 토대도 마련된다. 물적 토대도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노동권’임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가 가진 지식, 경험, 숙련, 지혜, 자율성과 창의성 등 그 모든 주체적 능력이 어떤 형태로든 노동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노동자 안에서 억압, 축소, 파괴되거나 자본측에게 이전, 수탈, 점취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세계’에 팽배한 착취관계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러한 파괴적 과정에 자본과 ‘공범자’로서 동참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우쳐야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계’로의 새로운 변화가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대개 그 물질적 기초로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조해왔으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이를 상대화해야만 한다. 첫째,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은 파괴력의 발전으로서 노동자의 건강, 인격, 공동체, 생태계를 부단히 파괴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해방적인 생산관계가 도래한다는 식의 전망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 현재 생산력의 발전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많은 경우 그 과잉 발전이 문제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다움 삶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어 생산하는 것, 필요한 것은 더욱 풍요롭게 추구하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는 것, 이미 생산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생산관계의 문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우리가 열망하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물적 토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원자화, 고립화, 자본화되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나갈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자본에 의해 인간성을 파괴당했거나 아니면 자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눈앞의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을 계속 존속시키는 토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시 기술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기술 일반의 개발과 적용, 응용과 소비 등 전반적 과정에 걸쳐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나감으로써 인간성의 회복, 자기정체성의 재발견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고도화된 노동통제 기술인 전자감시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 자리한 모종의 두려움들을 조심스레 끌어안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작은 연대’를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두려움을 경향적으로 극복하는 것[두려움의 파도를 타면서 넘어가는 것], 그리하여 갈수록 ‘더 큰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아, 집단, 계층, 계급, 인간, 생명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등장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과 더불어 ‘우리가 꿈꾸는 세계’의 시작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수돌(2000), Transformation of Workplaces Through Electronic Surveillance, paper presented at LaborTech 2000 in Wisconsin-Madison, Dec. 2000.

권순원(1998),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워크샵 자료집 <정보 기술과 작업장 감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서울.

장여경(2001),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동사회> 2001. 10.

조돈문(1996), 정보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자본의 전략적 선택과 딜레마,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2호.

▶ Workshop 1 ◀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Workplace Surveillance

Workers Under Surveillance and Control: Background and Consequences

Kang, Soo-dol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1. The issue

The topic we are going to discuss, the problem of surveillance at the workplace, has already been clearly suggested in the movie "Modern Times" starring Charlie Chaplin in 1936. Chaplin takes a break from screwing bolts at a conveyer belt and goes to the restroom. As he lights up his cigarette, his supervisor appears on the screen on the wall of the restroom and orders him to go back to work immediately. So after punching in his timecard, Chaplin runs back to his work station. A few moments later, his supervisor gives out more orders. "You, the third one in the fifth row, tighten that bolt!" It is amazing. Just by sitting in his office the supervisor is able to check up on who is doing what and how fast one is working along with everything else that is happening in the factory. Unilateral watch and control over the workers in this factory signifies the slave status of the workers.

Here, the problem is more than the unilateral treatment that puts these workers into bondage. As the movie tells us, repeated actions under close watch can make anyone go crazy. Meaningless, repetitive and coercive labor is oppressive, which is the main reason why we need to seriously discuss the issue of worker surveillance.

The problem becomes more serious when workers do not realize that high-tech surveillance equipment not only exist in the movie "Mission Impossible" but also in real life. Moreover, most intellectual workers, or technological professionals, converge with capital and develop technology for more surveillance. So what we have to do is, firstly, recognize that workplace surveillance should not be unilateral and that it can be dismantled by active resistance. Secondly, a system of surveillance can only be made possible by the silent cooperation of workers--in other words, self-oppression. Therefore, the last point is that the future of labor depends on the self-realization of workers, to recognize their identities as historical agents of social change.

2. Background of workplace surveillance: what capital fears

In the capitalist market, human power is a source of potential labor. Management's job is to make this potential grow into productive labor. But human beings, as living, breathing creations, are the actual owners of such potential labor. This means that humans can think for themselves and act according to their decisions, which distinguishes humans from animals. This is where capital finds itself in a dilemma. Capital longs to exploit human power; however, humans tend to resist oppression. Even though labor is subordinate to capital, once a worker feels something is wrong, it is natural for the worker to protest. Therefore, capital is always racking its brain to gain cooperation from labor and dreads the day when labor decides to refuse management control.

This leads us to understand why employers and managers have to think up of a number of ways to control workers, who have the power to work and to resist. In general, there are two methods of control. The first one is to elevate their work ability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he second one is to encourage them to work by boosting their spirit with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nd paying a bonus in accordance with their output.

But the methods to improve the ability and stamina of workers in order to better control labor has changed through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objective and the subjective conditions of capitalism. (This claim is supported by H. Braverman, R. Edwards, M. Burawoy, D. Noble, M. Foucalt, and S. Zuboff, who have all done research on the labor process after K. Marx). In this report, the author will try to reconstruct the dynamic history of the "labor surveillance system."

Before the age of capitalism, skilled craftsmen independently managed the workplace. They knew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ir knowledge and confidence enabled them to lead an agreeable working environment through dialogue. Thus this period allowed workers to work in a "self-regulating management system."

The age of specialization occurre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Workers in mass were forced into factories and the factory owner closely monitored the employees in order to control them. Still, such supervision was not that strict because the skill of workers was respected and functioned as the basis for their resistance to coercive work. In short, this period became known as the "system of surveillance by the owner."

The capitalists, in order to destroy the spirit of resistance and the advanced skills of the workers, implemented the use of machines in factories. What Marx said about "machines as arms of wa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machinery era. When machines are implanted in factories, the machines controls workers and not vice versa like in the movie "Modern Times." Nervertheless the resistance of workers never ceases.

Monopoly capitalism rapidly developed and Taylor's scientific management and Ford's conveyor belt became the models of surveillance in the labor environment. Such coordinated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skills has often prevented individual and mass resistance by workers. As surveillance became more strict, workers became more unskilled. These unskilled workers gathered at factories and built empathy among theirselves. Nowadays, the grounds for resistance does not come from the skillful craftmen's ability as in the past, but from the interests of organized and politcally-conscious workers. This aspect of the industrial age is called the "supervision system by the vice-supervisors and machinery".

Capital tried to prevent worker resistance by utilizing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methods. By instituting a division of labor, thereby making the production process more efficient, capitalists enjoyed a higher rate of profit. In other words, capital pursues unlimited hoarding and as it tries to prevent workers from resisting it also has to make them work with more efficiency, and therefore, undermine the identities of an organized group of workers and implant the rationale of capitalism in the hearts of workers. Eventually, capital needed a system of organized automation, and so the network era arrived. At this stage, highly-skilled workers becomes a privileged group that advocates for capitalism while relatively unskilled workers continue to feel exploited, atomized, and closely monitored by the owners of capital. The workers are regulated and controlled not only by the automated machinery system but also by the "invisible hand" that supposedly moves the market. A worker's behavior, thoughts and labor are captured by a digital signal system and arranged, classified, compared and evaluated accordingly. Eventually, a worker's sentiments and soul become objectified for management control. Not only the systemized grading procedure, but also the supervisor and the co-workers form an oppressive network that transforms the worker into the object and the subject of evaluation. As a result, workers are conditioned to pay attention to the words and actions of each other. This phase is called the "labor self-surveillance."

The expression "hire oneself" teaches workers to act like capitalists. At this stage of capitalism, workers are unable to maintain their proletariat identity and so capitalists don't have to be afraid of worker resistance against capital. Instead, labor starts to feel afraid. It starts to worry that it might lose its job and its associated rights, so it studies capital's motives in order to maintain its position. In many cases, trade unions are placed in the same predicament. Finally, capital reaches a relatively "assured" stag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capital has eternal control over labor. The fundamental reason for capital's fear has not been eradicated and once workers recover their identity, the governing structure of capital can be vulnerable to changes from below. The answer to a better future for labor depends on how workers will overcome their fear of bondage, they're fear of losing their rights and the right to live. This is my main point. Surveillance of labor with the help of appropriate technology has been one of the most careful means by which capital loses its fear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worker resistance.

3. The effect of surveillance at workplaces : efficiency and governing power

When workplace surveillance happens, not only does it prevent workers from resisting, but the "coercive agreement" also forces labor to operate its functions more effectively and powerfully. But this evaluation is only from a one-sided viewpoint. This does not include worker subjectivity or their consideration of their conscious actions. As efficiency and governing power increases during the surveillance process, the costs of maintaining the system also increases. This is the other side of the equation that is often ignored. Sometimes the close monitoring of workers infringes their human rights and causes them to band together for collective acts of retribution. At times they have destroyed surveillance machinery or protested for a modification in the systeml. However, because monitoring workers makes capital feel better about its privileged position, it has to do its best to win the favor of workers or convince them that the surveillance is only a part of the production process. That is to say, a large amount of integration costs necessarily occurs. On the other hand, the cost that is poured into maintenance and social integration limits the growth of capital. Small and medium-sized industries cannot set up such expensive high-tech surveillance systems. Even a big enterprise that can afford the cost will not risk investing into such machines because their workers will resist and protest the system even more.

Out of this context, two problems emerge. The first is the manner in which labor will respond to the effort by capital to decrease its funding of its surveillance system. The other problem is the durability of "self-surveillance" long practiced by workers, which could survive despite the eradication of systems of surveillance. In the end, it comes down to the crucial question: how much does labor identify itself with capital? To answer this question and the larger issue of workplace surveillance, workers to be honest and serious with themselves.

4. Five lies about workplace surveillance

There is a burgeoning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the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surveillance technology at the workplace. In reality, workers have little sa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Let's take a look at management's logic on the positives of monitoring workers. By examining their reasons, it will help workers realize that they will have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political process of developing, applying and evaluating surveillance technology.

Lie #1: Monitoring is for workers' own health and safety.

The view that surveillance improves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is a lie. The main purpose for surveillance is to regulate and control workers and make them more efficient. One example is the case of the Hyundai Automobile factory in Jeonju. When, where and how long they rested, where and who they were talked to, and how their duties were performed, was recorded in documents and in videos. The workers knew they were being monitored, and it contributed to a feeling of uneasiness and stress. Their health declined. If management really cares about the safety of its workers, a surveillance system is not the answer. Instead, management should consider installing safety equipment or shortening the workday.

Lie #2: Monitoring makes workers more efficient.

The argument used by management is that monitoring induces workers to be conscious of their work, which decreases inefficiency and therefore saves time. But such efficiency does not benefit the worker but capital, and only increases the stress of workers. The training of workers should not be attained by a unilateral monitoring system but by interactive ways that pleases both labor and management. Enterprises contend that making work more efficient is highly important in the labor process. But efficiency can be only reached by the appropriation of labor power. That is not right. Even if workers enjoy certain results from efficient labor, the process itself is still not fair because the result comes from capitalist exploitation. So if this destructive logic is not stopped, even if in the short term workers enjoy higher wages earned from increased efficiency, in the long term, workers will never lead a healthy life.

Lie #3: Monitoring provides objective evidence in case of workplace conflict

Quarrels between customers and workers or workers and a supervisor tend to occur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Recorded materials are seen as proof to help resolve a feud impartially. This contention is somewhat correct. For example, video recording can prevent bus drivers from stealing coins, pickpockets from pickpocketing, and employees from secretly snatching merchandise. Video records, however, can be misused. Because video cameras cannot capture the entire scene of the crim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video tapes can be edited and distorted. An example of this is a CCTV that is installed on a bus can catch the driver smoking while on duty. This data can be used against him and possibly decrease the driver's trade union activities. In other words, CCTVs can be used to invent a pretext or to unfairly disclose the faults of workers.

Lie #4: Monitoring is not a problem once its flaws are fixed.

Management argues that monitoring is a good idea since any defects are reduced to a minimum. Such an argument is far from the actual truth. If the purpose behind the CCTVs that were installed in public buses in 1997 was to prevent pickpockets from stealing money, then what about its distortion and interference of the private lives of the passengers and the drivers? CCTVs can justify claims by the bus owner that a single instance of a bus driver taking a few coins is indicative of the driver's habitual stealing. How are w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compulsive thief and a individual's private life? A bus driver that took two hundred wons from the coin slot for a cup of coffee can be accused of "stealing" and lose his job (Jang Yeo-kyung, 2001:79). Improving efficiency and increasing control of worker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shortcomings and the merits of monitoring are hard to distinguish, and even if they could be demarcated, it would be done in the interests of management not the workers.

Lie #5 Monitoring has nothing do with suppression of trade unions.

Surveillance plays a role of sorting out those workers and labor methods deemed "uncooperative" and detrimental to profit-making. Results from monitoring are numerically analyzed and individual performance ratings greatly determine wages. Clearly, workers have to be careful not to stand out for activism. Trade union members cannot concentrate on their activism when monitoring threatens their daily life. A case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hows the faults of monitoring. While a labor-management meeting was being held, a spy camera recorded the entire meeting. Because of this, management found out who made inflammatory remarks and the schedules of oncoming struggles. When this information leaked out, it became easier for management to control the workers. DAS of Hankook Tire Company began using spy cams in 1995 after a well-planned strike occured and Daeyong company in Iksan also installed cams after their workers launched their own trade union. DAS and Daeyong implementation of monitoring systems was a strategical decision as a result of worker organization and resistance. The ILO has already reported from their research that an enterprise tends to introduce a monitoring system after workers show signs of collective action in order to restrict workers from doing something else other than work; doing something else includes leaving the workplace with another worker to take a break.

5. For a new labor world

Recovering humanity and identity are preconditions to lead a life free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These preconditions should come to realization first before the material, because we know that materialistic conditions are never given to us naturally but is something that is achieved. Normally, such a materialistic view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ive capacity. But there are two ways of looking at this view differently. First of all, increasing the productive capacity in capitalism will also increase the destructive capacity. Increased destructive capacity will damage the health of workers, identities and the environment. The idea of an increase in production that will create liberal productiv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the result of a mechanical method and needs to be criticized. Secondly, an increase in productive capacity may suggest that we do not have to work as hard. We need to know to determine what forms of production will help people lead a healthy life, what will produce necessities more abundantly, and what will distribute resources more evenly. Because the labor-management situation is gloomy, things that we yearn for are not likely to come to realization. This is not from the lack of materialistic bases such as wealth but from the lack of participation from people who are isolated, exploited, and too deficient to carry out their duties. When capitalism degrades workers' humanities or when workers identify themselves with capital, they let an ironical and destructive reality exist. It is crucial to seriously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surveillance and the general development of technology, its application and its effects. By asking these questions we come closer to rediscovering our self-identity and recovering our humanity. It is also possible that this era of electronic surveillance is a opportunity for people to think of the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the ones mentioned above. Therefore, any kind of fear that we have can be shared in order to form a "small solidarity." This "small solidarity" can work to form a larger solidarity and in the process, our own identities can be rediscovered as conscious members of a class, group, or as human beings. Recovering our identities are the tasks that face us, and this requires action on our part. Only then can there be the end of the "world that we know of" and the beginning of the "world that we always dreamt of."

▶ Workshop 1 ◀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Workplace Surveillance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박 재 순 (민주노총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1. CCTV

CCTV를 이용한 노동탄압 사례는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노동자 감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시내버스에 CCTV가 설치되었고, 은행강도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카메라가 창구직원들을 향하고 있어 카메라 방향을 돌리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었고, 충북대 병원과 한국까르푸 등 몇몇 업체에서는 노조 사무실과 작업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노조활동을 감시하다 발각되었고, 한국통신의 경우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라는 지침으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에는 CCTV와 함께 비디오, 사진 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돼 있다.

현재 1000일을 넘게 병원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개정병원의 경우 2000년 9월 업무복귀 직후 직원 동선을 따라 곳곳에 CCTV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기시간, 휴식시간, 이동시간’ 등 업무공백이 당연한 시간과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까지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사상초유의 ‘분급’(시급을 분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함)을 지급해 어떤 노동자의 경우 몇 만원만 받기도 했다. 또한 조합원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경우 징계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조합원 4명은 해고했다.

감시카메라 철거를 요구로 파업을 벌인 전북지역의 (주)대용 노동조합

(주)대용은 전북 익산에 소재한 전체 종업원 120여명의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지난 해 8월 12시간 맞교대, 잦은 산업재해 등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해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약 2달간 비조합원 조장을 시켜 조합 간부와 핵심 조합원에 대한 동향을 일일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하고, 라이터 크기의 24시간 녹음이 가능한 볼펜 크기의 녹음기를 조장에게 나눠줘 조합원을 밀착감시하게 했다. 이 결과로 12월 13일 13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명령위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9명을 해고했다.

올해 5월에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2001년 7월 22일 예정되어있던 특근을 갑자기 취소하고 노조와 조합원 아무도 모르게 현장 곳곳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노동조합은 물을 먹다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하고 CCTV설치 이유를 수차례 공식질의 했으나, 회사측은 몇일째 답변이 없다 뒤늦게 ‘시설보고, 도난‧파손위험 방지’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도난 파손은 한번도 없었고, 훔쳐가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생산물도 아니었다. 이에 대용 노조는 CCTV가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CCTV 설치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노동조건이 하락했기 때문에 CCTV를 즉각 철거할 것을 주장하며 보충협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8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결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한달에 걸친 파업 투쟁으로 CCTV는 철거되었지만, 현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다.

2. 생산 자동화시스템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 생산자동화 시스템이 개별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생산자동화시스템은 각각의 기계에 센서를 부착하여 노동자별로 휴식시간, 작업시간, 생산량, 생산속도, 불량률, 작업장 내 현재 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이전에는 종료시간에 생산량을 체크했지만 자동화시스템은 실시간 체크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잠시도 쉴 수가 없다.

이는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감시와 경쟁심화, 인사고과용으로 사용된다. 현재, 만도기계, 한라공조, 대우캐리어 등 많은 대기업 공장에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경우에 DAS라는 작업관리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시간, 분, 초 단위의 생산계획략이 책정되어 있고, 화장실, 휴게실에 갈 때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 이 시스템과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작업장을 계속 찍고 있어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교도소’로 부른다.

실제 노민추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작업량을 마치고 샤워할 시간을 줄여 정시보다 5분 늦게 퇴근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은 사례가 있고, 생산량을 늘리거나 찍힌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 생산량 조작, 불량조작까지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설사 조작이 되어있더라도 항의할 수가 없다.

3. 전자신분증, 생체인식기

생산직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전자신분증 역시 노동자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98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부 대산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 몸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RF카드의 경우 라디오 주파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이 판독기 옆을 지나기만 해도 출퇴근 여부나 특정 장소를 출입했는지 여부, 출입시간 따위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업그레이들 통해 인식거리를 50m 이상 확장할 수도 있고 판독기를 노동자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독기의 추가설치, 은폐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밥그릇 수를 세는데 이용하겠다며 식당카드를 지급했고, 이것을 통해 점심시간보다 5분 일찍 밥을 먹었다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부산의 한국주철관의 경우 외부인들의 무단 이용을 통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구에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고 점심시간보다 일찍 식사한 노동자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이외에도 지문, 장문(손), 홍체, 얼굴인식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4.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 등

주로 사무직에서 주식사이트,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회사 기밀의 외부 유출 방지, 사적인 이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도입되고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있다.

회사 중앙서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이 서버와 연결된 모든 직원들의 PC에 ｢섹스｣ ｢스포츠｣ ｢오락｣ 등 미리 등록해놓은 단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 스크린을 저장하고 그 이미지가 나타난 시간까지 알려준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 주고받는 전자우편에 회사에서 설정한 특정 단어(노동조합 등)가 들어 있는 전자우편은 즉각 관리자의 컴퓨터로 보내진다.

A 보험회사의 김모 대리의 경우 “요즘 B시민단체 사이트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 같은데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B시민단체는 회사의 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한국일보 2001-07-26

직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수십개나 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기업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벽도 최근 ｢내부 직업 감시용｣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를 이용하면 사원들의 스케줄 통제까지도 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접속하는 홈페이지 주소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며 주식사이트, 민주노총 같은 상급단체 심지어 해당노조 홈페이지 등 특정 홈페이지의 접속차단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회사내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회사의 랜(LAN)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랜을 통해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전산실’에서 중앙컴퓨터를 이용해 감시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내용을 전산실에서 읽어들이거나, 인터넷의 이용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각 노동조합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자 이것을 차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경찰특공대 폭력진압으로 인한 장기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했다. 올해 여천 NCC 등 많은 사업장에서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고,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투쟁시기가 아님에도 노조의 E메일을 3군데 이상 동시에 발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5. 위치추적장치(GPS), 운행감시

지피에스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지구상 모든 곳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즉 비행기․선박․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24개의 위성이 지구상 2만200km 지점에서 아주 정확한 시간정보를 지상으로 쏘아준다.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동시에 4개의 위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수신한 시간정보와 지피에스 수신기 내 시간과의 차이를 통해 현재의 지점에서 위성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택시의 바퀴, 문짝, 요금시스템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것을 위성위치추적시스템과 결합하여 각 정보를 회사로 실시간 전송한다. 이 추적 시스템을 통해 현재 위치와 속도, 문을 여닫는 시간, 손님 유무, 요금 계산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손님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수분 이상 길거리에서 손님없이 쉬고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택시 사업장 3군데에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K택시사업장은 위치이동경로 기록, 속도 등 운행상태, 고객유무와 숫자, 택시비 상태 등이 회사에 기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모든 곳에서 이 시스템으로 저장된 내용이 인사관리(근태성적, 승진 등)와 작업량, 속도 등 노동강도, 임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추적장치를 끌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고 보고했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서비스’로 적극 판매함으로써 운수노동자, 영업사원 등 외근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위치와 함께 이동경로 머문 시간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http://www.map114.com

<Workshop 2>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자 네트워킹의 발전을 위하여

/ Exchange of ideas for building the workers solidarity network

▷ 사이버 투쟁의 사례 / 최 세 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 LabourNet Germany as the Virtual Meeting Place of the left in the unions and in the workplace / Dave Hollis + Mag Wompel

▷ 울산지역 총력 투쟁 사이트  ultu.liso.net

/ 배 문 석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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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2 ◀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자 네트워킹의 발전을 위하여

/  Exchange of ideas for building the workers solidarity network

■ Workshop 2 ■ 노동자투쟁에서 노동자 네트워킹의 발전을 위하여 ■Exchange of ideas for building the workers solidarity 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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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투쟁의 사례

이 글은 2000년 노동미디어 행사에서 당시 이용근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현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글을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이 일부 수정․첨삭한 글입니다.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1. 들어가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2000년, 우리나라 정보통신 및 그 기반기술 영역을 관장하는 정부의 두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가 모두 사이버 시위로 인해 운영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작년 8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당시 정보통신부가 입법 추진중인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여, 20일과 28일 두 차례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즉, 수많은 네티즌들이 정통부 홈페이지에 몰려가, 정통부 게시판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 홈페이지는 과도한 접속부하로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정통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초의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사실은 로그 기록부분만 열람)이라는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IP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는 진보네트워크의 서버 상태만 확인하고 경찰청은 아무런 전리품(?)도 건지지 못한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정통부의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고 결론지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한 네티즌들을 ‘훌리건’(중앙일보)이니, ‘어글리코리안’(대한매일)이니 하면서 매도하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질서확립법은 대중적으로 이슈화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었다.

그 뒤 이 사건을 신호탄으로 각종 이슈에 대한 ‘사이버시위’가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투쟁방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노동진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이후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확대되고, 홈페이지 제작․운영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사업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오프라인에서의 파업투쟁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 투쟁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고, 조직내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투쟁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투쟁 역량이 낮거나 특수한 사정상 파업, 시위 등 직접적인 행동이 아직은 어려운 경우에 낮은 실천방식으로 조합원들이 공동투쟁에 큰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 형식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 사이버 시위 사례

사실 사이버 시위가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다만,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만큼, 사이버에서의 시위 또한 증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마도 주목할만한 최초의 사이버 시위는 지난 95년에 있었던,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통신질서확립법’은 한국판 통신품위법이다)에 반대하는 전세계 네티즌들의 ‘블루리본’ 캠페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96～97년 ‘안기부법, 노동악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행동에서 ‘블랙리본 캠페인’, [파업지지] 말머리 달기 등 다양한 시위 방법이 선을 보였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이버 시위만 꼽아보더라도 상당하다.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사이버 시위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2000년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10시간 동안 접속불능 상태에 빠뜨렸던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이다. 당시 정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은 ‘쌍방향성’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표현수단으로 주목받던 인터넷 공간을 본격적으로 통제하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정통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단 항의글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누르는 가상연좌시위(Virtual Sit-In) 등의 운동을 전개했고, 그 와중에 정통부 홈페이지는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무력화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통부에 의해 소리 없이 추진되던 통신질서확립법은 비로소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정통부는 결국 애초 추진하려던 통신질서확립법의 몇몇 독소조항에서 후퇴하여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분산시켜 핵심 독소조항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선 사이버 시위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1시간씩 온라인 시위를 집중해 보기도 하는가 하면, 때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공지배너를 개발하여 온라인 대중동원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배너 달기 동참자와 가두서명에 참가한 시민들의 E-mail 주소로 메일링리스트(freeonline@list.jinbo.net)를 만들고, 메일을 통해 관련 소식을 계속 보내줌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를 통해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식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일 시위를 벌여 몇몇 국회의원들로부터 법안 저지 약속 등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데 항의하며 11월 16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천 의원 홈페이지의 ‘사랑방’ 게시판(www.jcpark.com/bbs/bbs.cgi?db=1)에서 최초의 온라인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집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게시판에 주장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 지지나 반박글을 올리며, 중간 중간에 함께 구호도 외치는 식이다. 이러한 온라인 집회는 물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eonline.or.kr 참조)

○ 매향리 온라인 시위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각 사회단체 국제연대 담당자 세미나팀은 일본,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의 미군기지 반대단체와 연계해 2001년 9월 2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사용된 사이버 시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누르는 온라인 연좌시위를 벌였다. 또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미 대사관 등에 집단적으로 항의 E-mail을 보내는 것이다. 특히 항의 E-mail 보내기에는 미리 준비된 메일 제목과 내용, 그리고 메일 보낼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폼메일(maehyang.jinbo.net/mail/mail.phtml)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쉽게 사이버 시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전교조 온라인 시위

200년 10월 14일 발생한 ‘서울 중부경찰서 교사 알몸 수사’에 항의하여 전교조는 15일 경찰청(www.npa.go.kr)과 중부서(cb.smpa.go.kr)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올린 250여 건의 항의글을 경찰이 삭제하자 16일 ‘또 삭제해봐!’라는 말머리를 단 항의글들을 다시 올리는 온라인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마저 삭제하자 ‘여론통제’라며 강력 반발한 전교조는 다시 ‘인권유린 규탄’이란 글을 게시글 앞머리에 붙이는 ‘말머리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게시물 원상 복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 과학기술노조 사이버 파업

전국과학기술노조에 소속된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지부 임단협 공동투쟁본부에서는 10월 16일 인터넷에서 ‘사이버 파업(net-strike)’을 감행하였다. 이날 사이버 파업은 정부의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참여마당’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노동조합의 요구와 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의 글을 집중적으로 조합원 실명으로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한부로 진행된 사이버 파업은 과기노조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약 300여건의 글이 한꺼번에 과기부 홈페이지를 장식하여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과기부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과기부 홈페이지는 한때 갑작스런 접속량을 견디지 못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버 파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자, 공투본은 10월 19일에도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2차 시한부 사이버 파업을 진행했다.

○ 청와대, 경찰청 사이버 투쟁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폭력만행이 발행하자 민주노총에서는 4월 14일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경찰청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시위 지침을 내린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사이버투쟁은 서비스거부공격을 통한 가상연좌시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이버 시위가 시작된 11시가 지나자마자 경찰청 홈페이지가 마비됐으며, 청와대 홈페이지는 11시 40분경 다운됐다. 당시 조합원과 일반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직접 시위 대상이 아니었던 인천경찰청과 부평경찰서 홈페이지 역시 마비되었다. 당시 폭력사태를 찍은 비디오를 민주노총 홈페이지 올려놓자 이것을 보기 위해 사흘동안 약 300만명 정도가 방문하였으며, 4월 한달간 한달간 약 1천만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투쟁에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대중 선전과 조직에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 인터넷 검열 반대 사이트 파업

2001년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에 의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되었다. 이어 따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였다. 사이트 파업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사진과 같이 까맣게 만들고 구호를 게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시위에는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사이트 파업에 동참하였다.

○ 그 외 사례

-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10.20)와 사이버 참여연대의 온라인 시위(11.9) 등

아셈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2000년 10월 20일 새사회연대, 국제노동정보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셈반대 민중전선’은 ‘전국민이 함께 하는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여기에서도 사이버 연좌시위, 항의메일 보내기, [말머리] 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도 수백건의 게시물이 쏟아졌으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게시물이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사이버 서명운동과 병행된 사이버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에 이어 청와대에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부실기업 퇴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설산업연맹에서도 11월 중순부터 항의메일 보내기 등 본격적인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www.kfcitu.org/onload.htm 참조)

3. 사이버 시위 방법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여 사이버 시위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방법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항의글 쓰기(말머리 달기)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항의할 내용이나 요구 내용을 집단적으로 올려 다중의 의사를 게시물을 통해 표현하는 시위 방법이다.

* 주안점 : 게시물을 집단적으로 올릴 때 제목에 요구 내용을 집약한 [말머리] 달기를 병행할 경우 효과가 더욱 높다. 또한 이 시위에 참여할 주체들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알려줌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한편, 말머리를 정할 때 [파업지지] 등과 같은 말머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파업지지]라는 말머리를 조직적으로 올리다 보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파업반대의 여론 역시 반대급부로 [파업반대]라는 말머리와 함께 조직화되어 [고용안정]이나 [노동시간단축] 등과 같은 노동자의 핵심 요구가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사례 :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벌인 [검열반대] 시위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이버 시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항의메일 보내기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람의 대표 E-mail 주소로 항의할 내용이나 요구 내용을 집단적으로 보내 그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대상의 E-mail 관리에 일정한 지장을 꾀하는 시위 방법이다.

* 주안점 : 아직 일반 이용자들 중에서 POP 메일(아웃룩 등 별도의 메일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보내는 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특별히 폼메일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좋다. 이때 메일로 보낼 내용을 미리 예시해 주면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이 시위 참가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의메일 보내기 역시 항의글 쓰기와 마찬가지로 미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시위 효과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 사례 : 매향리 온라인 시위에서 예시문안이 포함된 폼메일 기능을 제공하여 시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미국시민자유권연합인 ACLU는 온라인 행동을 위한 네티즌 조직을 운영하여 메일 보내기를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www.aclu.org/action/ 참조)

○ 가상연좌시위(서비스거부공격)

* 방법 :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도 표현되는 가상연좌시위의 방법은 그 이름에 비해 아주 간단하다. 시위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눌러대면 된다. 그래서 일정수 이상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서버에 과부하를 주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거나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마치 관공서 앞을 점거하여 연좌시위를 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여 해당 사이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주안점 : 이 시위야말로 제대로 성공하려면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물론 간단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새로고침’(Reload) 기능을 반복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테러’라는 방법이 결코 사회진보와 발전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듯이, 시위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중심으로 다수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조직하고 이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는게 정도(正道)이지 이를 특정한 기술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사례 : 외국 사회단체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대 시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때 사용하였다.

* 법률적 문제 : 이 시위의 방법은 특정 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록 아직 입건된 사례는 없으나 ‘업무방해’ 등 법적인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실제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연좌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측과 적법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진영이 보다 앞선 행동경험을 축적하여 온라인 상의 권리를 확장해 놓을 필요도 있겠다.

○ 배너 및 로고 달기

* 방법 : 특정한 목적을 갖는 이슈 사이트를 만들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법이다. 또한 블루리본․블랙리본 등과 같이 특정한 이슈를 상징화한 도안을 만들거나, 불매운동의 경우 불매제품․상표․회사로고 등이 포함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

보급하기도 한다.

* 주안점 : 과거 동강살리기 홈페이지나 통신질서확립법에서처럼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배너를 공모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배너달기에 동참한 사이트들의 목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보여줌으로써 전시 효과를 높여도 좋겠다.

* 사례 : 통신검열반대 사이트의 ‘배너달기’ 페이지 (freeonline.or.kr/banner.html)

○ 안티/패러디 사이트 운영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회사 등을 반대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그 문제점을 여론화하는 방법으로, 이때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터넷의 복제성․신속성을 이용하여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온라인 행동의 한 유형이다.

* 주안점 : 어느 사이트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티/패러디 사이트의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요 검색사이트에 적극 등록해 놓는게 좋다. 이때 가능하면

대상 기관이나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분류되어 있는 디렉토리와 동일한 곳에 등록되도록 노력해 보는 게 좋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의 index.html 파일의 메타 테그에 검색어를 넣어줘서 대상 기관이나 회사를 검색할 때 함께 검색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한편, 도메인 네임 자체를 통해 네티즌들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도 좋다.

* 사례 : 안티포스코 사이트(antiposco.nodong.net) - 포항제철 사이트(www.posco.co.kr) 패러디, 안티후지 운동본부 사이트(www.antifuji.org).

* 법률적 문제 : 이 시위의 방법은 직접 타격대상이 분명하고, 그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반발도 직접적이고 거셀 수 있다. 홈페이지 패러디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안티포스코 사이트나,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부시 패러디 사이트(www.gwbush.com) 등이 그 예이다.

○ 사이트 파업

* 방법 : 여러 홈페이지가 동시에 초기화면 인트로에 같은 모양의 주요한 구호를 게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이슈내용을 알릴 수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주안점 : 각 단체가 사전 합의로 같은 모양의 인트로를 만드는 것이 좋으며, 전체적인 통일성을 헤치지 않는다면 단체 특성에 따르는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좋다.

* 사례 : 통신검열반대 사이트 파업

○ 그외 캠페인 방법

* 설문조사 : 특정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CGI를 활용하여 네티즌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스크린세이버 보급 : ‘동강을 살립시다’ 사이트(www.dongriver.com)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담은 화면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사이버 시위 제안 예제]

전국민이 함께 하는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

<> 사이버 연좌시위(Cyber sit-in strike)

* 2000년 10월 20일 오후 11시 50분부터 21일 1시까지 (70분 동안)

“제3차 아셈 공식 사이트 게시판”과 경찰청, 서울시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갑시다.

0 자유게시판에 다시 한번 [아셈반대]라는 말머리와 함께 시위성 글을 집중적으로 올립니다.(제목에 말머리만 달아도 됨)

0 올린 다음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 또는 “reload” 아이콘을 약 10분간 누릅니다.

<> 정부 사이트에 항의메일 올리기

0 정부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항의 및 아셈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 말머리 달기 : 항의 메일을 쓸 때는 [아셈반대] 또는 [Anti-ASEM]을 말머리에 써서 아셈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합시다.

- 주변의 친지들에게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시다.(메일보내기, 전화하기)

<> [말머리] 넣어서 메일보내기

0 이 기간 중에 메일을 보낼 때는 언제나 말머리에 [아셈반대] 또는 [Anti-ASEM] 또는 [신자유주의반대] 등의 말머리를 제목란에 먼저 기입하고 내용을 씁니다.

<> 각 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 초기화면 바꾸기

0 시위 기간 중에 초기화면을 “아셈 반대!”로 바꾸어 올리기

예) http://www.ipeck.or.kr (새사회연대)

<> 국내외 언론에 대해 아셈 반대 의견을 보냅시다.

경향 http://www.khan.co.kr/   국민 http://www.kukminilbo.co.kr/

노동 http://www.laborw.com/   대한매일 http://www.kdaily.com/

동아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문화 http://www.munhwa.co.kr/   세계 http://www.segyetimes.co.kr/

조선 http://www.chosun.com/   중앙 http://www.joins.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한국 http://www.hankooki.com/

<> Anti-ASEM.ORG 홈페이지에 의견 모으기

* http://www.anti-asem.org의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의견을 올립니다.

4. 사이버 시위의 권리를 확장하자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와 인터넷 접속점의 확대로 인터넷 미디어가 의견개진 및 행동의 장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시위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국의 네티즌들, 나아가 전세계의 네티즌들이 쉽게 하나되어 공동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집회․시위와 또다른 효과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벌이는 사이버 투쟁에는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투쟁에 함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시위와 행동이 ‘해킹’과 동일시되며 거부반응을 낳기도 한다. 특히 정권 담당자들은 이러한 한켠의 심리와, 성적인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 등을 내세워, 사실상 ‘사이버 시위’ 자체를 봉쇄하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최근 개악된 법안을 바탕으로 시행령이 1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시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유형이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그 행위에 있어서도 목적범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여론의 주된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엄연하게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에서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사이버 권리가 확장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통제하려는 정권에 맞선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 Workshop 2 ◀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자 네트워킹의 발전을 위하여

/  Exchange of ideas for building the workers solidarity network

LabourNet Germany as the Virtual Meeting Place of the left

in the unions and in the workplace

Dave Hollis + Mag Wompel

A look back on two years

Meanwhile two years have passed since LaborMedia 1999. If we review them, there is little to add to what we wrote then. Our approach seems to have worked: the success speaks for itself

Introduction

In every country in which there is a LabourNet there exists the wish to do successful work and contribute to making 　globalisation from below　 into a reality. It is certainly questionable, though, to put up general dogmas according to which all LabourNets should act. More so: can an approach be simply applied to other countries? We think not.

We can relate in this paper what the situation is in Germany, how we have proceeded and proceed, what has resulted from it and at the end of the day what we still want to achieve. Whether there is something that can be carried over to other LabourNets, we can not assess.

The Situation in Germany

Although workers' struggles are not particularly frequent, it is not completely quiet in the trade union movement. The SPD/Greens Government is currently following an economic course and politics that more and more can hardly b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conservative parties. To put it differently: the politics of the government can be classified as being neo-liberal. Whereas the union leaderships helped this government into power, and don't want to endanger this (next year are elections), it is increasingly seething among the grass roots.

We would like to illustrate a few examples of how we have worked. In these cases we would like to show that we are in the position to start campaigns and to enlarge our position within the critical parts of the unions.

Examples of our work:

a) The Initiative to Network the Union Left

The basis of our work is not to report on movements but to be part of them (for this reason we do not claim to be journalistically objective, even if we very much endeavour to be editorially correct). All contacts that have helped us from the beginning to material and to increasing recognition come from our cooperation with different working levels of critical and oppositional unionists. For two years a large part thereof have combined across sectors to an initiati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have been a part of it, sitting in its working group, we have put together the information into a special sub-site of our website and contributed in various committees. Three of our most important campaigns of late are largely based on this cooperation in mutual interest: our increasing recognition on the one hand,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gether with a networking of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b) Dismantlement of the Pensions, Reform of the Works Constitution Act and the Impending 　Health Reform

As it became known in June 2000 that the Government planned to massively sink and  privatise pensions, as well as to remove the need of the employers to jointly finance them, the Social Politics committee of the Union Left began a campaign with leaflets and arguments which was taken up by us nationwide. Besides further comments and arguments we disseminated  - likewise exclusively  the experiences with the privatisation of the pensions in Chile. In addition through our wide range of contacts we are able to obtain continually and exclusively updated brochures against the 　reform　 from the expert in this field. These brochures very quickly made the rounds, but that is the reason for our work. Here we pursued a strategy that very much paid off: the brochures appeared as both HTML and PDF files. The advantage was the combination of the speed of the web with the more traditional form of  distribution. Union activists who had no access to the web received the brochures that they needed. For instance, one of us heard at a union seminar how a participant spoke of the wonderful copy of material she had received from a comrade in the SPD. The person lives in afishing village on the coast ...

At the subsequent demonstrations it was amusing to hear how paid union officials quoted from documents whose origin was more than clear to us.

The same is true for the reform of the Works Constitution Act. Excellent contacts to Parliament allowed us to disseminate the newest referee's draft before it was known to the members of parliament. The meetings of union officials in the days following was determined, on the hand, by those who knew LabourNet Germany and therefore the draft, and the others, on the other hand who were not in the know.

Currently a campaign is being initiated against the threatening privatisation of the statutory health insurance. We will also pursue here this hitherto successful strategy, though not just in the committee of the Union Left but also within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of attac. With every new campaign such selective alliances have contributed to us being able to reach new groups of people who have not heard of us before.

c) Ich bin ein Ver.diener

The merger of five unions in the service sector to the world's largest union, ver.di, is something that we have critically followed since the intention became clear and for which we set up an extra discussion page.

However, we were unable to anticipate the disgraceful act that has now taken place. The union leadership has nothing better to do than to massively increase their salaries. The ver.di Chairman did not want not to begrudge himself  360,000 DM yearly salary. There was a shower of protests, most of which can be found on our site. In addition, as a new form of protest, satire is also being used. One ver.di member made wonderful graphical images. He transformed the posters for advertising the union so that they instead advertised the massive wage increases. A ver.di press statement written against the then demands of the pilots and their union, cockpit, was quoted against the new 　top earners　! (cockpit's demands and the pay award achieved was very painful for ver.di because it underlined just how lousy the award was for other workers at Lufthansa).

There is also a broadly based petition among ver.di members that we are strongly supporting. An enthusiastic reader passed on all our messages on the subject of 　ver.diener　 to hundreds of ver.di branch offices. This will certainly make us more well known among union officials.

d) Attacks in the USA and the War against Afghanistan

It is certainly significant that, two years after the war in Kosovo, we are documenting not only protests against the attacks on the USA but also against the undeclared war against Afghanistan. As was the case two years ago we are documenting the union opposition in order to encourage more. In addition we are also documenting interesting background information (Chomsky is back again) and union opposition internationally. In contrast to the Kosovo war we have set up a 　Hall of Shame　. All shameful union contributions, for instance the support of the war from AFL-CIO's John Sweeny  or Eric Lee of LabourStart, receive a place of honour in our hall. Although we hope that not too many places will be occupied, we think it necessary to work with such means.

e) The Missing of Mercedes Benz in Argentina

A campaign that we have been leading for two years exclusively and in the most important languages is the 　Missing of Mercedes-Benz Argentina　. It is about the involvement of Daimler-Benz in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In 1977 at least 13 active union members at the Mercedes-Bent plant in the Argentinian capital, Buenos Aires, were abducted and almost certainly murdered.

There is also a book on it, LabourNet Germany is one of the publishers.

We could deliver many other examples of our work. Be it the FIAT-GM alliance (with a lot of material from the rank-and-file in German and Italian) or with regard to our solidarity work. We quite simply chose these examples arbitrarily. The last mentioned along with our coverage of the Bochum strike in the framework of the FIAT-GM alliance led us to becoming a

Prizewinner of the Alternative Media Prize 2001

even if our clear political standpoint contributed to there being no first prize and us receiving the joint second prize.

In the laudation, amongst other things, it was said:

If LabourNet Germany did not exist, one would have to invent it. Whereas in many a place works council members and unionists are still working with the means of yesterday, the employers have long since technically rearmed. However, they hadn't reckoned with LabourNet Germany

For us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others from the alternative media viewed us. Among other things it was emphasised that we not only try to encourage our readers with examples of activities and support but also that through our work chronologies emerge. It is always possible to follow a case from start to finish and to go back to it again later.

What can be learnt from our work?

We remarked at the beginning that we could not assess how far our experience could be applied to other LabourNets.

Although we still are of this opinion, there are a few things which we think could be true  for all LabourNets:

a)	There is surely an immense need for discussion. Why is so little done to stench this thirst?

b)	Why is so little importance attached to continuity with regard to the history of what we report on? One reason we attach so much importance to documentation or editorial work is the possibility to learn from history. But not only that. A tidy breakdown and maintenance of information means that LabourNet Germany not only represents one website but dozens. Every person who is interested in a part of our work can have their own personal view of the site. Not least do we hope to bring together unionists, the unemployed and social movements. All this is costly, though. Meanwhile we have over 2500 pages. We are continuously fighting against over-long index files and have to continuously subdivide everything. Yet our links still function when files have long found a new home.

c)	We consciously work with other media. We publish a daily newsletter. The readers are saved the onerous task of searching for new material and we can reach thousands at a press of a button. The Newsletter is also an independent news service. We also try to make print material available for campaigns like Solidarity Required or Ich bin ein Ver.diener. The mixture of 　new　 and 　old　 methods is very important for effective campaign work.

d)	Due to us being part of the movement we have no problem getting material or information  on the contrary: the sifting through of  unsolicited material and the correspondence that it then entails, takes an increasingly growing part of our work and is more and more difficult to cope with.

Summary

In this paper we have only touched on our work and much has been left unsaid. We have tried to relate a little of our approach and to show how it goes down with our readers. We hope this year to get the same information from other LabourNets and to be able to have a discussion on it. We cannot afford to speak of old glorious battles or to live off them, or to pipe-dream. If there is one thing that we have to stress, then that is the fact that continuous work over a number of years is necessary.  It can also lead to (partial) success and to recognition.

The name 　LabourNet　 does not open any doors by itself. We must break them down ourselves, and  increasingly we are being helped to do it.

November 2nd 2001

▶ Workshop 2 ◀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자 네트워킹의 발전을 위하여

/  Exchange of ideas for building the workers solidarity network

울산지역 총력 투쟁 사이트  ultu.liso.net

배 문 석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1. 투쟁 사이트 개설 배경

0) 짤막한 정세

“울산지역총력투쟁사이트(ultu.liso.net)”는 울산지역 효성노동조합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지난 5월 6일 효성노조 위원장을 검찰이 긴급 연행하면서 확산된 효성노조의 투쟁은 개별 단사의 문제가 아닌 울산지역 화섬노조의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효성노조의 경우 13년간의 무쟁의를 깨고 열악해진 노동환경을 바꾼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이면에 이미 화섬업계 전반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자본가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때문에 효성노조의 투쟁은 순식간에 이웃 태광노조와 고합노조의 화섬3사 투쟁으로 이어졌고, 울산지역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에게도 그 투쟁기운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구조조정이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따라 진행되며, 그 과정 속에 폭력적인 해고를 비롯한 강제적인 인원감축이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든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그런 악화된 상황의 배경에 김대중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억압정책이 있다는 것에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올 봄, 효성투쟁으로 시작된 울산의 노동자 투쟁은 총력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처절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투쟁이었다.

1) 첫 번째 제안

5월 20일 효성투쟁이 확산되면서 다른 화섬사업장의 연대파업이 임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울산에서도 INP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세동산업노조, 삼화페라이트노조 등 비정규직 투쟁이 계속되어 갔다. 거기에 다른 단사들도 임단투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별자본가들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투쟁이 벌어진 어느 곳이나 피가 튀기는 폭행과 협박이 자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검경을 비롯한 정권의 공안당국은 노동자탄압의 고삐를 죄는 것에 앞장서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투쟁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각 단사의 투쟁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었다.

울산총력투쟁사이트는 그런 상황에서 찾은 하나의 소통경로였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투쟁대책 회의를 통해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의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2) 제안의 요지

▷ 노동자의 매체 : 기존의 보수적인 미디어(신문과 방송)는 노동자 투쟁을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사안이 불거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언론을 타게된다 해도 자본의 요구에 따라 매도되고 왜곡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노동자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요구에 따라 알릴 매체가 필요했다.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이었다. 기존 소식지의 한계(지역과 비용)를 보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투쟁속보를 알려낼 수 있다는 강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울산홈페이지’ 와 ‘울산총력투쟁사이트’ : 울산지역은 다른 곳보다 일찍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조합원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투쟁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장에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 역시 단사 홈페이지에 한정되었다. 때문에 홈페이지가 없는 단위 노동조합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 투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 다음 남은 것은 “기존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인가?”와 “새로운 투쟁(이슈)사이트를 만들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이었다. 우리는 후자로 입장을 정리했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오롯히 “노동자투쟁”을 전하는데 더 낫다는 판단이었다. 바로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 현실투쟁의 온라인 거점 마련 - 더 확대된 내용 :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대한 온라인 지원은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게시판운용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추가되었다. 이는 올 초 대우차 투쟁에서 그 위력을 실감했던 것이다. 자본의 새로운 이윤창출이라는 계획아래 진행된 정보화가 기존보다 더 확장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낳았지만, 그 사용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총구가 돌려지는 상황이었다. 울산총력투쟁의 온라인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투쟁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기에 각 투쟁단사의 홈페이지를 배너로 모아 연결하고, 지역 투쟁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를 더해 역동적인 투쟁사이트로 제 역할을 100% 발휘하는 것이다.

2. 투쟁사이트 운영 - 주요 메뉴를 중심으로

총력투쟁사이트는 초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의 공조아래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지역본부에는 상근인력이 부족했다. 그 상황에 투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자 투쟁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정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개설과 운영 전체가 지역의 개별 ‘노동단체’에게 위임되었고, 이를 투쟁단사에서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투쟁사이트에 대한 방해책동도 있었다. 게시판을 왜곡 비방의 글을 올리는 초보수준에서, 서버를 해킹하려는 시도까지 존재했다. 이는 노조활동가에서 울산의 각 경찰서 정보과형사부터 모두 총력투쟁사이트를 통해 그날의 투쟁상황을 점검하게되는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투쟁사이트 관리 역시 다른 홈페이지 운영과 달리 적지 않은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1) 투쟁속보

투쟁속보는 말 그대로 빠른 소식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각 단사에서 발행하는 투쟁소식지의 내용을 전재하는 것과 긴박한 상황에 따라 온라인에서 직접 쓰는 글로 채워졌다. 따라서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투쟁주체들에게 ID를 발급하였다.

그 이유는 ID가 없이 누구나 글을 투쟁속보를 쓸 경우 의도적인 사이트 파괴 책동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총력투쟁사이트를 따라서 ID발급 역시 나름의 보안과 확인절차를 거쳤고, 발급이전엔 운영자가 직접 E-Mail을 통해 문서를 받아 올렸다.

▷ ID 발급 : 각 단위노조, 단체별로 하나의 ID를 발급. 현재 투쟁을 진행중인 단사의 선전담당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이후 ID와 패스워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발급된 ID와 비밀번호는 전화 상으로 알리지 않고 E-mail을 통하거나 직접 전달했다.

▷ 현장중계 : 6월 5일 효성울산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던 상황과 그 뒤 주요한 가두투쟁의 경우 실시간 현장중계를 진행했다. 이는 취재를 나간 동지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것 외에 따로 현장에 ‘안테나’역할을 해줄 동지들을 섭외해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올렸다.

▷ 사진첨부 : 속보 게시물에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다 입체적으로 상황전달.

2) 영상속보 / 투쟁사진

영상속보에는 울산지역의 노동운동이 보유한 모든 캠코더가 동원되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캠코더와 단위노조 영상패와 교육선전부의 캠코더, 그리고 단체의 캠코더가 모두 총출동하였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당일 편집을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하루나 이틀 안에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 지역문선대 영상담당자 회의 : 울산투쟁 초기에 지역문화선동대가 꾸려졌다. 그 안에는 영상도 포함되었다. 기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영상패 활동을 통해 지역 집회에도 영상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쟁에 돌입하면서 영상패 외에도 파업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교육선전부에서 캠코더를 사용해 투쟁상황을 찍었기 때문에 확대 재편되었다.

▷ 영상편집 : 영상편집은 총력투쟁사이트를 통해서도 사용되지만, 투쟁영상 테이프로 만들어져 직접 배급되었다. 그리고 주요투쟁 장면은 타지역 인터넷 방송이나 노동사이트에 링크 또는 스트리밍 파일로 전달되어 활용되었다.

▷ 투쟁사진 :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이제 인터넷 활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사항이 되었다. 노조와 단체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스캔해 올리거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을 바로 올리는 형태로 진행.

3) 전국소식 / 논평 및 성명

전국소식은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에서 전담하였다. 결국 울산지역 투쟁이 지역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의 노동자투쟁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메뉴로 놓여졌다. 논평및성명은 투쟁속보 보다 다른 풍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4) 투쟁게시판

처음에는 일반적인 관행처럼 자유게시판으로 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열린마당에서 벌어졌던 상황처럼 의도적인 게시판 도배와 악선동이 계속되어 투쟁게시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이후 자본이 관리자를 동원해 올리는 악선동으로 판단되거나, 전경-의경 등이 조직적으로 쓴 글이라 확인되면 즉각 삭제하였다. 이에 대한 사전공지는 ‘글쓰기’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공지와 게시판 머리에 경고문을 달았다.

3. 투쟁사이트 활용에 대한 짧은 평가

투쟁사이트의 활용에 대해 평가를 감히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목표달성”이다.

처음 이 투쟁사이트를 제안하고 개설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지 의문이었다.

고속인터넷 기반이 확산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것은 현실공간에서 벌어진 투쟁의 치열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기 개설의 목적과 그 상황이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 투쟁사이트가 최선은 아니다. 운영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예측 이상으로 집중을 시켰고 지역투쟁에 복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 사이트 운영

애초의 계획과 달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이를 전담할 상근인력이 없었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바로 단위노조에서 활용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지역 단체에서 직접 연락을 하고 조직을 해야 했다. 따라서 일부 투쟁단사의 경우 발빠른  투쟁속보가 올라오지 못했다. 그리고 정작 문제는 투쟁이 점점 밀리는 순간이었다. 8월을 거쳐 지역과 전국에서 모두 자본의 맹공에 깨져나가면서 투쟁사이트 역시 궤적을 함께 했다. 결국 현실 투쟁의 폭발력과 패퇴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슈사이트의 한계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쟁속보를 올리는 단사와 그렇지 않은 곳의 정보편차를 극복하는 것역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노동자 투쟁에서 비중을 따져가면서 투쟁속보를 올리는 것은 금물이다. 한정적인 인력으로 운용되지 않고 좀더 확대시켜 ‘취재‘ 또는 ’담당자조직‘를 했다면 그 부분은 메워졌을 것이다.

2) 전국 연대

인터넷의 노동관련 사이트 중 주요한 곳에는 대부분 울산총력투쟁사이트의 배너가 달렸다. 효성노조 투쟁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요청을 각 사이트를 돌면서 진행한 결과였다. 동영상도 진보넷의 참세상뉴스 등을 통해 링크가 걸리고 홍보되었다. 그러나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상황공유는 점점 사라지고 말았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힘을 발휘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투쟁시기 전체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3) 조합원(네티즌) 참여

투쟁사이트는 일정기간 노동진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가장 많은 네티즌의 접속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 접속 뿐 아니라 글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글을 쓰는 것까지 엄청난 양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이 투쟁사이트의 역할이 효과적이었다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접속 수에 지역조합원들이 얼마정도를 차지했을 가와 그 구체적인 효과와 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후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투쟁게시판(자유게시판)의 적극적인 개입은 좀더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열린마당 등에서 보여졌던 전경, 의경 그리고 친자본적인 익명의 이름으로 자행된 욕설 도배 비방에 대해 울산총력투쟁사이트는 철저한 삭제를 했다.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소통 - 사이버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일정한 게시판 이용에 대한 공지와 경고, 비방이 아닌 비판적인 글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것은 결국 객관이 아닌 운영자의 주관이 함께 개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총력투쟁사이트의 게시판 운영원칙이 올발랐다고 생각한다.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한 철저한 삭제가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고, 때문에 투쟁게시판이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대한 검열의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고, 또 주관적인 판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가 등등 정확한 판단근거를 명문화할 필요를 함께 느낀다.

4. “울산총력투쟁사이트” 에서 “노동자방송국으로”

- 글의 마무리를 대신하며

울산지역총력투쟁사이트를 만들기 이전에 지역에서는 우리 단체와 현장 영상패를 중심으로 ‘노동자방송국’이 고민되고 일정부분 준비초기단계에 있었다. 그 상황에서 급박하게 터진 효성투쟁과 이를 기점으로 울산지역 총력투쟁이 시작되면서 ‘방송국(웹캐스팅)’준비는 중단되었고 총력투쟁사이트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결국 노동자방송국의 중심 채널로 잡았던 세 가지 노동자의 ‘삶’ ‘문화’ ‘투쟁’ 중에서 마지막 한가지를 투쟁상황에 맞추어 열었던 것과 같다. 그런데 앞의 평가에서도 말했듯이 ‘투쟁사이트’가 일정 시기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슈사이트’로 초기부터 설정되면 그 한계는 해당 투쟁의 기복과 결과에 따라 생명을 같이 한다. 예를 그 투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졌어도 다시 새로운 투쟁으로 이어진다 해도 이슈사이트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결국 이슈는 단발적인 집중으로 머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다. 실제 울산총력투쟁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총력’을 다해 몰아쳤던 순간이 끝난 것이지 단사별로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효성노조는 장외농성을 펼쳤던 울산 복산성당의 천막을 걷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대규모 징계해고와 현장탄압이 벌어졌다. 태광노조는 공권력 투입이란 협박에 밀

밀려 ‘선 복귀 후 협상’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복귀이후 핵심적인 활동가들의 연행과 살인적인 정리해고가 3차에 걸쳐 단행되었다. 민주버스 울산과 세동산업역시 교섭타결이후 위원장을 비롯해 투쟁에 적극적이었던 이에 대해서 폭력연행을 진행했다. 그 외 연대투쟁에 나섰던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연행되었고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대부분 최고형량으로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자본의 보복은 악랄하고 끈질기다. 이런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 우리의 투쟁도 끝이 없다. 때문에 하나의 ‘이슈’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 벌어지는 투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자본의 만행을 폭로해야만 한다.

따라서 울산총력투쟁사이트는 원래 계획에 따라 ‘노동자방송국’의 중심채널로 전환할 것이다. 총력투쟁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한계를 정확히 되짚고 보완하는 단계를 하나씩 밟아 갈 것이다. 단위노조의 교육선전 담당자들을 조직하고, 지역의 노동단체와 개별활동가들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조합원들, 투쟁에 나선 동지들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투쟁사이트’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메 모 / MEMO >

<Workshop 3>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Surveillance on Internet Contents and Freedom of Expression

▷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이 원 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실장)

▶ The Control of the Internet in Chinese Societies / Junhao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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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3 ◀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Surveillance on Internet Contents and Freedom of Expression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청소년 보호’라는 거짓말

이 원 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실장)

1. 인터넷 내용 규제의 배경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지배권력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이자 근거가 바로 ‘청소년 보호’라는 오래된 사회적 과제이다. 이제 지배권력은 인터넷 문화를 통제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 청소년 보호라는 도덕적 이데올로기의 배치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이트, 김인규 교사 웹아트, 자퇴생 모임 ‘아이노스쿨’, 각종 동성애자 커뮤니티 폐쇄 등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인터넷 문화지형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 Workshop 3 ■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Surveillance on Internet Contents and Freedom of Expr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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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배권력이 청소년 보호라는 문제를 활용하여 인터넷의 내용,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흐름 자체를 끊임없이 규제하려고 모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지배권력은 정보자본주의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독점을 누려왔으며, 이는 기술 낙관론에 근거한 정보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문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그 현실적 문제점이나 유해성은 이미 일상적으로(가히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지배권력은 더 이상 기술 낙관론에 근거한 이데올로기 공세만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위기 의식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탈맥락적인 기술담론과 신조어를 통한 지배권력의 허구적인 유토피아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그 재현의 판타지와 스펙타클은 일정 정도 현실의 문제로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배권력에 의한 유토피아 이데올로기의 위력이 상당부분 반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이제 사람들은 정보자본주의에서도 빈부의 격차, 지식의 격차, 권력의 격차 등의 사회적 모순이 그대로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권력은 이에 대한 공백을 메우고자 최근 들어 인터넷 문화의 유해성을 더욱 더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문화의 유해성, 특히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나친 “오바”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또 다시 희석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오바의 전략”은 바로 인터넷 문화의 도덕적 해이(음란물의 문제설정)와 잠재적 유해성(청소년 보호의 문제설정)의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둘째, 지배권력은 이제 개방적 구조를 통해 인터넷의 대중화와 상업화를 모색하던 시기를 넘어, 대중화된 인터넷 문화를 권력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초기, 지배권력은 권력의 문제를 떠나 우선적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 즉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자본주의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과 자본의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의 상용화와 대중화를 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 현실의 경제법칙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신대륙으로 인식되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 역시 현실에 비해 훨씬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활동이 보장(정확하게 말해 통제의 필요성이 덜했거나 상당부분 불가능하였다)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도 일종의 “유인전략”이었을 뿐이다. 이제 인터넷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된 지금, 인터넷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재구성된 지금, 지배권력은 인터넷 문화의 개방성이나 민주성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오직 새롭게 형성된 시장과 영토를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자유자재로 조절할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따라서 지배권력은 최근 들어 각종 디지털 법제의 과다한 입법을 통해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와 권력 구조를 인터넷에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 수평성 등의 민주주의적 요소와 기술 자체의 가능성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중심의 재구조화가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 전체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탈정치화(정확하게는 정치적 배제의 일상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덕적 이데올로기 장치를 활용한 지배권력의 재생산 및 문화적 보수주의의 강화가 주요한 통치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국가권력과 자본의 권력구조 및 억압장치는 각종 정치구조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주체를 훈육하고 통제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와 주체가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 중심의 삶,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문화적 다양성과 중요성 등은 더 이상 근대적인 정치 구조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탈정치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배권력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 논리의 희석화를 대체(보완‧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억압장치가 필요한 데, 이에 적합한 것이 바로 현재 인터넷 문화의 통제에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와 같은 도덕적, 윤리적 이데올로기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도덕적 계몽주의와 청교도적 순수이데올로기는 탈냉전, 탈정치화된 현실 사회의 구조와 주체를 지배하고 종속하기 위한 새로운 공리계인 동시에 강력한 억압장치이다.

이처럼 최근 각국의 지배권력은 세계화된 사회체계와 이를 그물망처럼 연결 해주는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장 중요한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종 문화적, 기술적 억압장치를 개발하여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청소년 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 이데올로기 장치 : 청소년 보호로 인터넷 문화의 유해성을 매우 쳐라!

먼저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해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와 같은 보수적 도덕, 윤리의 잣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향의 내면에는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통해서 반대로 현실의 모순과 역설을 희석화 시키려는 지배권력의 의도와 효과가 존재한다.

물론 인터넷과 디지털의 기술적 특성이 과거의 미디어와 다르고,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에 일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는 그 기술적 특이성에 앞서 본질적으로 현실의 은유이자 거울이며 현실 그 자체이다. 인터넷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인터넷의 유해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현실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표현물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모순은 결코 그 자체의 것만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현실 구조 그 자체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인터넷의 음란성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화된 문제들만을 보더라도 이는 어느 것 하나 새삼스레 놀랄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각종 황색저널리즘에 의한 성의 상품화,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에 의한 성적 차별,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기성세대의 폭력성 등 진짜로 단속되고 규제되어야 할 현실 자본주의의 모순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를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지금의 억지는 기성세대와 지배권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도덕적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수단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통제전략은 ‘성인과 청소년(미성년)’이라는 작위적인 이분법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주체들의 문화적 욕망과 전복성을 지배체제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이와 세대라는 작위적인 이분법에 의해 분리된 각각의 욕망들은 타자의 고립과 스스로의 고립을 유도하며, 주체들의 문화적 욕망과는 무관하게 상호 적대적인 충돌을 통해 사회적 대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권력과 자본이라는 지배계급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 없이도 피지배계급 내의 다양한 갈등을 자생적으로 생산,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미성년과 성인, 학생과 교사, 자녀와 부모, 일반시민과 청소년 등으로 전제된 대립과 갈등은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가져 온 효과이며, 이를 통해 지배계급은 대중에 대한 정치적 감시와 통제를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배권력의 도덕적 이데올로기 장치는 언제나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성적 표현물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혹은 대체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즉 언제나 청소년보호법을 둘러 싼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아니라 오직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 시비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언제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 지워진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성적 표현물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나아가 청소년 진흥과 표현의 자유는 결코 어느 한 가지가 희생되어야 하는 대립쌍이 아니다. 이는 두 개의 정당한 당위성이며, 양자에 대한 생산적인 결합과 대안적인 가능성이 오히려 고민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항시적으로 대치하게되는 원인은 바로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표현을 인정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상식에 대한 보수적인 몰이해가 이데올로기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문화에 대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와 같은 보수적 도덕주의의 적용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각종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권 침해의 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통신질서확립법’(정보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입법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현재 지배권력이 인터넷에 적용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의 논리는 이미 상당부분 사회적 논란과 법적 위헌성을 내재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가로 대변되는 지배권력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보다는 무차별적인 확대 적용만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상당부분의 추상적인 법 조항이나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의 등급기준 및 등급주체 설정 등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문화적 검열과 통제를 위한 억압적 국가장치의 확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이는 국가권력과 지배권력의 강화를 위한 과정이지 결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다.

(2) 법률 장치 : 너무나 많은 규제 법률과 그 추상적인 개념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그 유형도 형법과 같은 기본법에서부터 청소년 관련 법률, 정보통신 관련 법률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의 개정 및 입법을 통해 그 대상과 범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률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유해 매체의 단속과 처벌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문화예술 및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성 표현물 중심으로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내용 규제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 유해, 불온 등의 개념의 정의 및 대상 범주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즉 이는 법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권력의 도덕, 윤리 등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하면서도 심각한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미 상당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음란, 유해, 불온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건과 개인에 대한 불법 여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위법성 판단 등의 법률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미풍양속 등 매우 추상적이고 작위적인 가치 판단에 근거하여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인터넷 내용 규제와 관련하여 모든 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라는 문제 설정은 청소년의 인권, 참여권, 문화적 향유권 등의 적극적인(positive)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흥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지배권력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감시‧판단‧규제하려는 부정적인(negative) 관리 정책이라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내용 규제와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들은 양적으로 과잉현상을 드러낼 정도로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규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정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디지털 문화와 관련된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문화적 향유권 보장 등을 통한 진흥 정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부재한 채, 오직 성 표현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에만 과다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보호라는 근거 하에 청소년 보호법이 모든 법률 위에 상위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인터넷 내용 규제와 관련된 여타의 법률에도 미디어의 특성이나 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실질적인 인터넷 내용 규제에 있어 ‘청소년 보호’와 ‘성인의 문화권’을 구별하지 않고 이를 무차별적인 규제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인의 볼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 즉 법률적으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논의에 청소년 보호의 잣대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여론을 오도하여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보수화하고 법률적 판단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발전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몰이해를 통해 과거의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불필요한 신규 및 개정 법률만을 과다 생산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권력의 보수적인 도덕과 윤리를 새로운 인터넷 공간에까지 확대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배권력의 법률적, 행정적 보수주의는 인터넷의 개방성, 복수성 등의 기술적 장점을 청소년 보호 및 진흥 정책의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재적 유해성을 근거로 인터넷을 여타의 미디어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무작위적인 내용 규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청소년들의 현실 조건과 괴리된 채,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통제만을 강요하는 역효과만을 낳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법제의 과다 입법 및 적용은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 통제에 있어 정부의 행정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소이자 헌법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심각한 침해로 나타나고 있다.

(3) 행정 장치 : 양의 탈을 쓴 늑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내용 규제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한국 사회에서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적용시키는 행정적 규제 기구 역시 난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괄

개요	주요 내용
설치목적	‧ 불건전 정보통신의 억제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설치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업무내용	‧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 불건전한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 관련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조직 및 재정	‧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윤리위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2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6항
심의	‧ 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의 4항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2 및 제16조의 3에 의해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음
권한	‧ 윤리위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윤리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 ‧ 통신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 윤리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윤리위가 매체물 심의결과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

이는 사법부 자체를 제외하고도 각각의 법률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 기구는 역시 법률이 직접적으로 설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등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 내용 규제와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규제 기구가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현재 청소년 보호에 입각하여 인터넷 내용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율기구라는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는 명백한 ‘국가행정기구’이다. 그리고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기존의 법률적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구의 설립 취지, 기구 구성, 규제 기준 등의 측면에서 위헌적 ‘검열 기구’임을 의미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영화와 관련하여 공연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국가행정기구임을, 그리고 이들에 의해 진행된 강제적인 등급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특성상 영화 검열제도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청의 대상이며 국정감사의 피감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이 영상물등급위원회보다도 훨씬 국가행정기구에 가까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적 구성이나 운영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매우 흡사하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각종 심의 및 규제 과정은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국가권력의 검열행위이다.

둘째, 이러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검열행위는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기반이 기술적 통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불온통신의 규제, 청소년보호법과 통신질서확립법에 근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심의 기준 설정 및 규제, 청소년유해물 표시와 연동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기준 설정 및 내용 선별소프트웨어 배포, 불건전사이트 목록 작성 및 배포 등 정보통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검열장치들을 생산, 배치하고 있다.

더욱이 법률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근거로 PICS에 기반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 적용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명확하게 시민의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정 조치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 추진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간과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로봇과 기계적 판단에 의존해 표현물을 평가하고 규제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권력을 바탕으로 각종 인터넷 사업자들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 공공성, 전문성, 합리성, 민주성 등 청소년 보호를 사회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구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내용 규제의 모든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기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이에 대한 근거를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김인규 교사 웹아트, 탈학교 모임인 아이노스쿨, 각종 동성애 사이트 등 어떠한 문제도 없는 표현물을 자신들의 보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억압해 왔다. 단적으로 지난 여름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조차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동성애 관련 표현물을 ‘퇴폐 2등급’,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표현물을 ‘혐오 3등급’이라며 차단 사이트 목록에 포함시켜 왔다. 그리고 이 차단 사이트 목록은 지금도 각종 소프트웨어를 통해 검열기계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극도로 보수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몇몇 위원들이 한국 사회 전체의 표현물, 그것도 이루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대상으로 검열 기준을 만들고 규제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임에 분명하다. 시대착오적이고 보수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청소년 보호 관련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진보적인 운동진영이나 실험적인 문화예술 창작물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청소년 관련 교육 정책과 사회 전체적인 정보 유통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과 권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의 지배권력이 인터넷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각종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하나 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더욱이 인터넷내용등급제나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제도 등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장치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터넷의 역기능을 극복하는 매우 바람직한(?) 수단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운동진영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다. 많은 교육운동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이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청소년을 방패삼아 진행되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운동단체들 역시 성 표현물과 관련하여 현대 자본주의와 지배권력의 모순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오히려 지배권력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거나 국가의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지배권력의 도덕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검열 장치들은 결코 청소년이나 대다수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인터넷을 비롯한 변화된 현실 지형의 재구조화와 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지금과 같이 진보진영 혹은 시민사회단체 내의 갈등과 혼란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좀더 손쉽게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즉 우리는 지배권력이 변화된 사회 지형에 대한 재구조화와 검열‧통제를 위해 청소년 보호라는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국가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혁 요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권리침해에 대한 거부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자체를 비판하고, 이러한 허구성이 일상 공간과 인터넷 문화의 지배화에 또 다시 활용되는 이중적인 억압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청소년 문제와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개입이 될 것이며, 정보통신공간을 비롯한 일상의 민주주의적 구조화와 각종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회적 소수자의 사상과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Workshop 3 ◀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Surveillance on Internet Contents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trol of the Internet in Chinese Societie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Policies in

China, Hong Kong, Taiwan, and Singapore

Junhao H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chool of Informatic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Introduction

The global outreach of the Internet has made it a formidable empowering tool for world citizenry. It has lowered barriers to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content that has been inaccessible to all generations due to physical national boundaries. Although the Internet has afforded the opportunities to the global citizenry and much of the Internet content is legitimate information, some of the content is viewed harmful and therefore illegal, which has resulted in a scramble by governments to put barricades around their borders so that they can stop the flows of unwelcome foreign influences (Kizza, 1998). Despite no one can deny that benefits of the Internet far outweigh the harm it may bring out, it has raised considerable public concerns. Across the world such concerns have caused demands for actions and solutions.

But on the opposite, the adv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generally been  heralded as a force for the breakdown of authoritarian political control. Pitroda (1993) describes it as "the greatest democratizer the world has ever seen" (p.66). The Internet's bypassing of the structures of formal political organizations and the scrutiny of government authorities is one very important factor behind a view that a direct, global democracy is now a prospect (Varley, 1991). Also, celebrated is the interactive, as opposed to passive, nature of this medium that is expected to greatly enhance mediation between decision-makers and citizens (Snider, 1994). Some even see that the Internet allows democracy of "a more participatory nature than at any time since the ancient Greeks" (Westley, & Zinman, 1996, p.35).

Clearly, the Internet is perceived as a double-edged sword in the new information age. On the one hand, as new uses of the Internet rapidly emerge, it has become more and more clear that this particular information technology is at the forefront of the information age, and necessary for individual nations to promote development and to remain competitive. And other hand, with these advantages also come some government's concerns for controls. As a result, the Internet has posed many Asian countries in a complex dilemma. While they need computer networks to assist the plan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governments also fear the uncontrolled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the outside world over the Internet. For most Asian nations that wish control the exchange of ideas, particularly within the Western origin, the desire to advance economically and is often tempered and technologically is often tempered by the desire (Chen, 1995).

China, Hong Kong, Singapore, and Taiwan, the four Chinese nations and special regions are emerging economic powers, and now they are all enhancing thei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s in order to compete effectively in the global arena. Although they all belong to Chinese societies, they hav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social structures, and their information principles and practically the Internet regulations have many differences.

This paper is set to examine regulatory implications and emerging regulatory models that a global information network has brought to four Asian Chinese societies. In order to discuss the Internet regulations, this research will use the two types of objectives - public interests and economic objectives as theoretical framework, and use the role of law to expand upon the previous question.

Before discussing current regulations of the Internet in these nations and regions, we will discuss method of Internet control and explain historical and ideological reasons in the four Chinese societies. Furthermore, we will examine the inherent difficulties involved in Internet censorship and analyz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ir regulations system thus far. Finally, the conclusion comments on the future of Internet regulation in these societies.

Approaches to Internet Controls

There are various aspects concerning the Internet regulations. As Mansell (1997) indicates a general trend is the transition from national markets dominated by monopolies to liberalized markets going beyond the limits of the nation-state.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onvergence taking place between different media-technologies. Blackmann (1998) points out that the new digital technology allows the manipulation of all forms of information across all types of networks. Those developments provide the structures of the industries and the need for a regulatory framework.

Wurff (1998) states that there are two types of objectives that have been underlying regulations of the traditional media: the public interests objective encompasses social-cultural and political concerns for regulations, and the economic objective.

The underlying assumption regarding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it is that the market forces alone cannot provide for issues of public concerns such as universal service and distribution of content (Cuileburg, & McQuail, 1998). Regulation is needed to secure that the media serve the common interest not necessarily measured in growth and progress. Consequently, the degree of government censorship used by each nation's Internet regulatory approach demonstrates, for one, the tension between an individual's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s (Lee, 1995). As a result of this tension, each nation's Internet regulatory approach also reflects a nation's perception of the role of law and the role of individual in its society (Rodriguez, 2000).

Opposed to this regulation is the economic objective. In a very ideal sense the conviction behind this is that the dynamics of the market force result in a state of perfect competition. As Baumol and Sidak (1994) indicate that the allocation of consumer-demand and marginal-cost pricing will in the end serve the general welfare via Pareto-improvements. In this idealistic scenario, indicate only minimal regulation is needed.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hat the state of perfect competition is the best way to achieve also public interest goals for policy-making (Mansell, 1997).

There are various technological means of protecting Internet users from "undesirable content." A government may either prevent transmission of undesirable material, remove the material once it arrives, or prevent users from accessing such content at all.

Preventing transmission of undesirable content. To prevent transmission of content determined by a government as undesirable, a government must stall the content in transit. Censors may then scan the content of the message for displays that have previously been defined as undesirable. This method impedes access to the flows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reating a significant stumbling block to any nation wishing to harness the Internet for its advantages (Mufson, 1996). A government may hold users responsible for all content that they provide and force those individuals to remove any undesirable content.

Preventing access to undesirable content. There are several ways to prevent users from retrieving content that is deemed undesirable by a government.

Blacklisting is the prevention of user access to sites that have been determined by a government as containing undesirable content. A government may blacklist a site by forming laws that order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to prevent their users from accessing any site containing undesirable content (Minson, 1996). This has been one main method used by the governments in China and Singapore controls the Internet content. Another method involves the proxy server, which is a computer that screens user requests and prevents their access to sites considered undesirable by a government (Richardson, 1996).

Whitelisting allows access only to those sites approved by a government and known for not containing undesirable content. A government may also require ISPs to only allow access to those sites containing approved content. However, limiting user access to a preapproved list of sites defeats one purpose of the Internet, which is to provide a vast and international source of information (Hogan, 1996).

A third method of controlling access to undesirable content is through certain software that blocks access to sites by using a list of criteria selected by the user.

Regulations on Information Networks in Four Chinese Societies

China, Hong Kong and Taiwan are all Chinese societies, with difference in cultural extent and political structures; and Singapore,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influences are still overwhelmingly Chinese" (Cheng, 1985).

In all these societies, Confucian ideals permeate these Chinese societies to a different degree. These ideals, originally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fractures, belligerent nature of China in 551-479 BC, focus on providing social harmony. To eliminate conflict, Confucianism stresses the need for people to follow rules of conduct in relationships and the need for people to establish an orderly and hierarchical society. To further achieve social stability, Confucianism espouses discipline and reverence for authority. Confucianism also sacrifices individual rights in order to preserve social harmony (Hon, 1995). As a result,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functioned to protect the individual from the state's interests did not exist in Confucian theory (Peerenboom, 1998).

On the other hand, although some ideas are in common among the four Chinese societies, there are also different ideological and political influences on them; as a result, they differ in the extent of liberalism on Internet regulation.

Hong Kong: a self-regulatory model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ormula, Hong Kong and China have taken very different approaches to the Internet regulation. Before Hong Kong returned to China on July 1 1997, a certain type of censorship already existed in Hong Kong's Internet. On July 10 1996, the Broadcasting, Culture and Sport Branch issued a consultation paper entitled "Regulation of Obscene and Indecent Material Through the Internet". This paper "called for a self-regulatory scheme that would include an industry code of practice and a complaints handling system" (Bryre, 1998).

But under the lack of regulatory policy, ISPs have no obligation to report such offenses to the authorities. Currently, there are some agencies that maintain lists of objectionable websites and make them available to the ISPs. HKISPA has well-elaborated policy on the posting of pornographic materials. Each ISP has various policies on blocking offensive web sites. High profiles prosecutions also exist (Bryre, 1998).

After July 1, 1997, although the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basically has been unchanged and there hasn't been any direct censorship from the Beijing central government. Although China government doesn't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the future of the Internet in Hong Kong could still be influenced from Beijing authorities. Rather than making a form of censorship, the Hong Kong Government encourages the ISPs to come up with code of practice and enforce themselves (Vito, 2000).

Taiwan: an open and almost non-regulated model

Ever since the end of China's civil war in 1949, Taiwan has embarked on its own distinct, divergent path of development. As a society with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Taiwan has developed its own cultural norms and values (Chun, 2000). The sense of public policy an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re seen from the Internet regulation.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been very careful about the growth of the Internet since 1995, instead of putting censorship on the Internet. The authorities have insisted that there is no needs to further regulate online activities, a position strongly advocated by many experts and specialists who believe a well-developed of Internet industry will greatly promote the island's political and economic advancement ("Taiwan ponders regulation as cyber," 1999).

Consequently, there is no any Internet censorship about political dissident content, racial or religious issues made by the government. Only activities relating pornography, selling porno materials, or inducing someone to deal sexual business will be sentenced by criminal law ("Taiwan ponders regulation as cyber," 1999). Activities on the Internet there were prohibited also include selling pirated software and net-based. On the adult-content involved web sites, the opening pages always show warning signs to remind users (see www.kimo.com.tw, visited Oct. 29, 2001).

Singapore: a model of government management

Singapore has been trying to struggle to keep a lid on the Net. On September 15, 1996, a news-licensing scheme took effect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 the companies whose dial-up computers give personal-computer users access to the certain Web sites. The government is targeting "the content that inflames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sensitivities," as well as pornography and gambling. It also requires registration of certain Web sites which provide political or religious information (Fluendy, 1996a). Government controlled ISPs blocked access to some Web sites.

In the meantime, each of Singapore's three licensed service providers has been obliged to install a computer device called a proxy server that contains copies of the most popular sites from the World Wide Web. Users will call the sites up from those computers rather than from their original host servers elsewhere on the Web. Normally, from the viewers' point of view, that would make no differences, because the proxy servers will refuse to deliver certain sites (Fluendy, 1996b). An interministry committee on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s has been set up to study technical and legal issues and to review regulation of the new media, including the Internet.

China: a model of total control

China has created the most strictly Internet regulations that aimed at controlling data traffic and has urged netizens to declare register themselves with the authorities.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Singapore Act for its own use and an official was quoted as saying, "China has a lot to learn from Singapore's experience" (Clarke, 1997).

According to Lei (1997), China's regulatory efforts and the government's tactics can be derived into four phases. The first phase involves the state's efforts to control ideology, by regulating the Chinese press before its publication on the Internet. In the second phase, government authorities conduct surveillance on the Internet by requiring the registration of all Internet users. In the third phase, a designated council censors and blocks web sites deemed politically sensitive or pornographic, and a nation-wide intranet is constructed by which content can be more strictly controlled. Finally, in the last phase, the government engages in spectacular punishment to serve as deterrence against printing or e-mailing "undesirable" information.

Since 1995, China has been issuing new rules for controlling the Internet, requiring all existing computer networks to liquidate, re-register and ban pornography, and anti-government or converse political content. Under the new update rules, all computer networks must use channel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to link up with networks abroad, and new networks must get approval from the State Council. The rules came out soon after China announced new measures for controlling and censoring financial information via foreign news services and other publications ("Chinese provincial capitals to get access to Internet," 1996). However, there was no practical way to monitor the on-line activity of hundreds of thousands of Internet users in the country.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re already responsible for registering their customers with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entering the addresses of blocked sites (distribu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into their network server computers; but they had no way of knowing what sites remained unblocked ("New PRC Internet regulation," 1998).

In October 2000, the government made further regulations that impose more strict controls on the operation and financing of Internet content and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ll Internet services and content providers will need a license from the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MII). The regulations include a sweeping ban on presenting or disseminating information that could harm the state. This also includes state-classified information, and advocacy of cults such as Falun Gong, a group that was banned and has come under a government crackdown ("Chinese Internet companies face tough regulations, " 2000).

While both China and Singapore consider pornography a primary concern, they more worry about the Internet of being used as a forum for political dissent. Moreover, since much of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originates in the West, the two governments also worry about their "corrupting" influence (Campbell, 1996).

Since 1995, China has started to bar what the State Council Electronic Information Leading Group calls "spiritual pollution" on the computer screens. China's biggest service provider has been blocking at least 100 sites, ranging from political content sites to Playboy sites (Fluendy, 1996a).

Table 1 Comparison of

Content-based, Access-based and Censorship Authority Regulations

	Content based			Access-based	Censorship authority
	Pornography	Political content	Media web site
China	Block content by central government	Block any political dissent content	Control and censor news about China through the web sites of foreign media	Central government controls ISPs and block access to web sites	Censorship by central government
Hong Kong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elf-censorship by ISPs
Singapore	Block content by central government	Block content that inflames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sensitivities.	Require registration of certain news web sites providing political or religious information	Central government controls ISPs and block access to web sites	Censorship by central government
Taiwan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elf-censorship by ISPs

After reviewing Internet regulations in four Chinese societies, as Lessig (1999) indicates, some governments, regardless of cost, are willing to adopt technologies to block contexts (such as China and Singapore). Some others would not go to such great lengths to control access. If the costs were too high, they would simply leave the regulations aside and move on to other more important economic activities (such as Hong Kong and Taiwan).

The differences among the Internet content regulations also demonstrate that China and Singapore have taken a more instrumentalist approach to the role of law than Hong Kong and Taiwan (Rodriguez, 2000). That is, China and Singapore use law more to protect and serve government interests than to protect individual interests. These differences can be traced to differences in ideologies and political structures of the four Chinese societies.

In Singapore and China, the "rule by law" approach is deeply rooted in classical Chinese philosophy (Schwartz, 1957). In addition to a strong ideological basis, the lack of effective constitutional protections further contributes to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law being used in an instrumentalist fashion (Thorpe, 1994). Accordingly, a long history of the government's use of various laws as a means of social control, such as subduing the political opposition and employing social engineering, exists in Singapore and China (Sikorski, 1996). Moreover, a long history of social control via censorship of all types of media exists. Therefore, the existence of a broad administrative law framework to censor the Internet is but another example of China and Singapore taking an instrumentalist approach to the role of law.

In contrast,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have heavily influenced Hong Kong and Taiwan, explaining the distinctive role of law in these two Chinese societie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terests. With such a focus on protecting the individuals,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prevention of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is prohibit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exchange of ideas outweighs the ill effects of pornography. Moreover, unlike Singapore and China, Hong Kong and Taiwan distinguish the Internet from other forms of media, considering that the Internet can offer users greater opportunities to shield themselves from content they find offensive or inappropriate (Rodan, 1998). The "hands-off" policy of Hong Kong and Taiwan reflects a very different attitude towards managing a society in which individuals are free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with little government intervention.

Challenges and Problems of the Internet Regulations

Nevertheless, a perfect form of regulation does not seem to exist; each regulatory method suffers from some difficulties For instance, there are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the proxy servers the main controlling technology used by China and Singapore.

The proxy server is an ineffective means for censorship. The governments in Singapore and China compiled a list of forbidden sites, which are identified by Internet address. But the primary weakness of a proxy server is that it identifies Internet sites by address, not by content. The provider of the unwelcome content need only change the address in order to make the content accessible to users (Hogan, 1999).

Proxy servers can be used to improve user access to certain popular sites by storing copies of the sites locally and thereby reducing traffic elsewhere on the Internet (Arnold, 1996). But when used as a tool for censorship, proxy servers will have little detrimental effect on the speed of access unless the list of forbidden sites is long. However, since the Singapore SBA (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has not revealed the number of blacklisted sites, or even which sites are included (Standage, 1996),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predict at what point the proxy servers will begin to impede Internet access. At this point,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complaints of longer Internet access delays (Wu, 1997).

With Internet use increasing exponentially, the networks are already under immense demand. The advantage of the packet-switching technology is that many different data packets may use the same communication line on their way to different destinations, which allows for the most efficient use of the network. As of now, the networks receive packe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Mackie-Mason & Varian, 1994). If a network with its fixed capacity becomes full, the later packets are either deferred or rejected. At this time, the only means of handling congestion is for the Internet to defer some packets. The routing computers, which results in delaye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must resent deferred packets.

The heavy use of proxy servers in Singapore and China may have been one important factor for the network system congestion there. The proxy servers must check every outgoing user request for information that is blacklisted by governments. This action necessarily increases the amount of time between the request for and receipt of information. However, with the number of users and user requests increasing, the proxy servers will become flooded with demands that must be checked against the government-supplied blacklist. For instance, as ISPs in Singapore are required to procedurally implement the Class License Scheme, they will have to delay network traffic to allow the proxy servers to screen user requests. This procedure results in congestion, which will cause delayed and dropped packets of information. In the end, this defeats one purpose of the Internet -- the almost instantaneous global transmission of information (Hogan, 1999).

Also, censoring the Net at the router level poses technical problems as well. There are numerous different routes around the major nodes of the Internet, and when one is blocked, messages are automatically channeled onto a different route. And if China programs large numbers of routes to block certain IP addresses, bottlenecks could be created that could dramatically slow the flow of all data (Fluendy, 1996a).

Above all, allowing citizens' access to only part of the Net is not easy. "The use of centralist means to censor the Net is doomed to failure, unless you simply frighten people into silence," says Negroponte, "there is no way to cut off all access to Web sites" (Fluendy, 1996a).

Vidal indicates that a really determined user can completely bypass government filters by using cellular technology to place an international call to a restricted server (Feir, 1997). In Singaporeans, people have easy access to international phone lines. Singaporeans can tap into the Net though telephone links run by IBM, AT&T or local providers. Although the price of an international call is more prohibitive for Chinese, a bit of computer expertise can achieve the same purpose (McGurn, 1995). Users are known to discretely meet in clubs to discuss how to evade government detection (Faison, 1996).

Conclusion

This paper examines different IT regulations in four Chinese societies. China, Hong Kong, Singapore and Taiwan, hav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ideologies and views toward the role of law.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their differences as in their Internet regulations. While Singapore and China use law more to protect and serve government needs or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than to provide services for individual interests. Hong Kong and Taiwan take an opposite approach. Moreover, Hong Kong and Taiwan allow commercial service providers to flourish, letting market forces decide the level and quality of Internet services, instead of putting implementing censorship on the Internet. Conversely, China and Singapore have made no secret of trying to control the Internet and to filter what their citizens can se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attempts to control the Internet is questionable. For years, various Asian regimes have been succeeded in jam radio signals, banning books and newspapers, and forbidding the ownership of satellite dishes. The Net, however, is an entirely new medium (Fluendy, 1996a). Although the Internet censorship is still effective to a certain degree and would be still effective in the short term, the change is just a matter of time. As Wu points out that this censorship is denudation as the work of global media organizations rather than as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forces of technology. He argues that even in China, it has a very dynamic economy, which demand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 policy of tight control is limited and ineffective, and ultimately doomed to fail ("The race for cyberspace," 1998). Slevin (2000) also indicates that controlling Interne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and thus government should promote self-regulation.

In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U.S. and European nations, the legislative trend indicates that ISPs will be gaining more responsibility and legal liability. The self-regulation approach is practical and effective and might be the only solution. It might also be the case that for China and Singapore, the future trend of Internet regulation should focus placing more responsibilities on ISPs.

More and more countries, especially those ones of authoritarian or communist systems, have realized a painful truth: if a government truly wishes to become an IT giant, it will have to sacrifice its desire to control the Internet. The future control of foreign entities with Internet-related companies will has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development of this nascent industry in such highly-controlled countries as China.

References

Arnold, W. (1996, Sept. 11). Censoring the net isn't easy, but it can be intimidating. Asian Wall Street Journal.

Baumol, W. J., & Sidak, G. (1994). Toward competition in local telephony. Cambridge, Mass.: MIT Press.

Blackman, C. R. (1998).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media. How should regulation adapt? Telecommunications Policy, 22 (3), 163-170.

Bryre, T. M. (1998, December). Internet regulation in Hong Kong. Media Digest. RTHK.

Campbell, L. (1996, Fall). Screening out the files. Nieman Report, 50, 59-61.

Chen, & Brauchli (1995, June 25). New nationalism: China's hubris blossoms in step with its economy. Asian Wall Street Journal.

Chen, T. (1995, March 14). Internet world watches as young PAP enters cyberspace. The Straits Times.

Cheng, L. K. (1985). Social change and the Chinese in Singapore xv.

Chinese Internet companies face tough regulations (n.d.). Retrieved October 10, 2000, from http://www.cnn.com/2000/TECH/10/04/beijing.crackdown.idg

Chinese provincial capitals to get access to Internet. (1996, Feb. 6). The Straits Times.

Chun, A. (2000). Democracy as hegemony, globalization as indigenization, or the "culture" in Taiwanese national politics. In Lee, W. C. (Ed.), Taiwan in perspective (pp.7-28). Boston: Brill.

Clarke, R. (1997). Regulating the Net. Retrieved August 1, 2001, from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Web site: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II/Regn.html

Cuilenburg, J. & McQuail, D. (1998). Media policy paradigm shifts: In search of a new communications policy paradigm. Amsterdam School of Communications Research.

Faison, S. (1996, Feb. 5). Chinese tiptoe into Internet, wary of watchdogs. New York Times, A3.

Feir, E. S. (1997, March). Regulations restricting Internet access: Attempted repair of rupture in China's Great Wall restraining the free exchange of ideas. Pacific Rim and Policy, 6, 361.

Fluendy, S. (1996a, Sept. 16). Pandora's box. Far Eastern Economic Review, 71-72.

Fluendy, S. (1996b, Sept. 26). Can the Net be censore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31.

Hogan, S. B. (1999, March). To net or not to net: Singapore's regulation of the Internet.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1, 429-430.

Hon, T. S. (1995). The constitution as "comforter"? -- An assessment of the safeguards in Singapore's constitutional system. Singapore L. R., 16, 108-109.

Kizza, J. M. (1998). Civilizing the Internet: Global concerns and efforts toward regulation. Jefferson, NC: McFarland & Company.

Lee, J. T. (1995). Rediscovering the Constitution. Singapore L. R., 16, 157.

Lei, W. (1997, October 13 ). Economic boom or regulatory bane?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in modern China. Rutgers L. Rec., 22, 6.

Lessig, L. (1999).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New York: Basic Books.

Mackie-Mason, J. K., & Varian, H. R. (1994). Pricing the Internet. In Kahin, B., & Keller, J. (Eds.), Public Access to the Internet (pp.269-270). New Jersey: Prentice-Hall.

Mansell, R. (1997). Designing networks to capture customers: Policy and regulation issues for the new telecom environment. In W. H. Melody (Ed.), Telecom Reform. Principles, policies and regulatory practices (pp.83-95). Technical University Demark.

McGurn, W. (1995, July 27). Wired Singapor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72-73.

Minson, J. (1996, Sept. 12). No time for a new law. Guardian, 4.

Mufson, S. (1996, Sept. 17). Chinese protest finds a path on the Internet: Beijing tightens its control can't prevent on-line access. Washington Post, A9.

New PRC Internet regulation (n.d.). 1998 January report. Retrieved September 10, 2001, from U.S. Embassy Beijing Web site:

http://www.usembassy-china.org.cn/english /sandt/netreg.htm

Peerenboom, R. (1998). Confucian harmony and freedom of thought: The right to think versus right thinking. In Bary, D. & Tu, W. (Eds.),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pp.23-3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itroda, S. (1993, November/December). Development, democracy, and the village telephone.

Harvard Business Review, 71, 66.

The race for cyberspace: inequal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s among countries. (1998, March). Asian Review of Business and Technology, 3, 24.

Richardson, M. (1996, Oct. 14). Singapore seeks to assure users on Internet curb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1.

Rodan, G. (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control in Singapor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3, 63-75.

Rodriguez, J. C. (2000).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The invincibility of cyberporn. Retrieved December 7, 2000, from University of Hawaii Web site: http://www.hawaii.edu/aplpj/1/09b.html

Schwartz, B. (1957). On attitudes toward law in China. In Cohen, J. A. (ed.), The criminal proc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p. 62-73).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Sikorski, D. (1996). Effective government in Singapore: Perspective of a concerned American. Asian Survey, 818-823.

Slevin, J. (2000). The Internet and society. Cambridge, UK: Polity Press.

Snider, J. H. (1994, Spet. 1). Democracy on line. The Futurist, 28, 15.

Standage, T. (1996, Sept. 10). Connected: Web access in a tangle as censors have they wants

to regulate what is broadcast on the Internet. Daily Telegraph (London), 3.

Taiwan ponders regulation as cyber (n.d.). 1999 report. Retrieved June 2, 2001, from http://asia.internet.com/asia-news/article/0,,161_651811,00.html

Thorpe, D. J. (1994). Some practical points about starting a business in Singapore. Creighton L. Rev., 27, 1039-46.

Tsang, P., Henri, J., and Tse, S. (2001). Internet growth in Australia and Asia's four-dragons. Retrieved March 28, 2001, fro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NCSA Web site:

http://archive.ncsa.uiuc.edu/SDG/It94/Proceedings/Int/tsang/tsang.html

Varley, P. (1991, November/December). Electronic democracy. Technology Review, 94, 43-51.

Vito, E. (2000). Internet use and its uncertain future in Hong Kong. Mecklermedia Corporation.

Westley, S. & Zinman, D. (1996, May/June). The Internet is changing politics. The New Democrat.

Wu, T. S. (1997). Cyberspace sovereignty? --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system, Harvard J. L. & Tech., 10, 647-659.

Wurff, R. (1998). Towards a communication responsibility of electronic service providers: Regulation and control of global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rkets. Amsterdam School of Communications Research.

<Workshop 4>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 디지털 시대와 지적재산권

/ 남 희 섭, 김 인 수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 Digital Enviro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HeeSeob NAM & InSoo KIM (IPLeft)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elling the Myths / Anoop Sukum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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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4 ◀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디지털 시대와 지적재산권

남 희 섭, 김 인 수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1.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지적재산권은 정보재에 대한 인위적 독점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기술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특허권과 예술 문화적 창작에 대한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식별표지인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상표권의 최근 부각도 주목할만하다. 지적재산권은 정보재의 생산, 사용, 복제, 수정, 판매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허용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변천을 간략하면, 국제적인 보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역내적 시대',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산업재산권(특허권)에 대한 파리협약과 예술 문화적 창작에 대한 베른협약을 만든 1880년대를 기점으로 한 '국제적 시대', 이어서 TRIPS 협정이 체결된 1994년부터 시작된 '지구적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 Workshop 4 ■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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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시대에 접어든 지적재산권의 최근 국면은 다음의 3가지 현상으로 설명된다. (1) 보호대상의 확대: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 조작된 유전자, 컴퓨터 프로그램,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 의약에 대한 물질 특허 인정, (2) 새로운 권리의 창설: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그 예이다. (3)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공격성 심화: 이것은 지적재산권이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을 반영하며, 권리자는 자신의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추동되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면서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재에 대해 확대 강화된 지적재산권은 대다수의 정보 사용자가 추구하는 정보 자유권과 충돌한다. 이러한 자유권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정보를 남과 나눌 자유 및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정보에 대한 독점은 또한 공공재로서의 정보 그 자체의 특성과도 모순을 빚는다.

한국은 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장 빠른 속도의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모순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을 쏟아냈는데, 이 글은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의 충돌 : 소리바다 사례

사건의 경과

지난 1월 초 국내 대형 음반사들은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유통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소리바다‘는 ’냅스터‘와 유사하지만, 노래 제목과 가수에 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침해하도록 고의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과연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가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진범이라고 할 수 있는 400백만이 넘는 소리바다 사용자들을 제쳐놓고 종범인 소리바다만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8월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음반사들의 고소가 있은 직후 수만명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반사들의 주장에 항의하면서 소리바다와 자신들의 음악 파일 공유를 지지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와 문화단체에서도 이 P2P 기술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그것의 함의를 논의하기 위한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소리바다‘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데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간접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1998년)에서 법원은 음악 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인데 비해, 냅스터 사용자는 이미 자신이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음악은 CD 소유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담당 검사의 '물방울 효과(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공유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배포이며, 개인과 개인의 파일 교환이 뭉쳐서 집단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같은 논리이다.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소리바다’ 사건에서, 검찰은 소리바다로 인해 입은 음반사들의 금전적인 피해(음반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피해가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를 염려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역할이다. 저작권은 새로운 기술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금지하도록 확장되어서는 안된다.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은 개인이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통해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을 혁신한 발전된 기술이다. 또한, P2P 방식에서는 파일 전송을 중앙 서버에서 라우팅하거나 심지어 중앙에서 호스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P2P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킹은 콘텐츠 배포에 대한 중앙 제어 모델을 따르는 문화 산업과 정보 산업계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저작권법이 원래 권리 회복을 해 주기 위한 성질의 도전이 아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기존 사업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금지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기술 혁신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소리바다가 폐쇄를 면하기 위해 음반사와 타협하여 소리바다를 통해 유통되어야 할 저작물과 유통될 수 없는 저작물의 목록을 제공하고, 소리바다 운영자가 사용자의 자작물 유통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면(실제로 냅스터는 이와 같은 결론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을 저작권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리바다 사건의 함의

소리바다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바다의 결론이 음악 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에도 확대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의 관계와 저작권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소리바다 사건이 갖는 또 다른 함의는 ‘소리바다’ 운영자의 책임문제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인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 동영상 파일이 유통되는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001. 8. 24. 2000가합83171),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2001. 9. 7. 2001다36810)에서 가수 박지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자와 박지윤의 팬클럽 회원들 사이에 서로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된 게시판 관리자인 ‘하이텔’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소리바다를 계기로 촉발된 현재의 논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과연 지적재산권 제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2가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복제의 개념과 공정이용 또는 저작권의 제한 범위에 대한 논의이다.

저작권은 복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것은 유형물을 복제할 때 나타나는 속성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자가 책이나 음반의 복제를 통제하더라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기본적인 저작물 이용 행위에는 복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 소비되어야 하는 본래의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물 사용 행위에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복제의 통제권(저작권)이 기본적인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복제는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또는 정보 접근권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 해야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디지털 복제를 저작권자가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원래 위도했던 것 이상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이용자의 기본적인 접근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이용자와 관계를 맺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

3.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검열과 저작권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사례

사건의 경과

1996년 12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채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삼미 해고노동자들은 포항제철의 부당해고에 맞서 4년여의 투쟁 끝에 대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포항제철은 계속하여 그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맞선 투쟁의 하나로 해고노동자들은 2000년 3월 포항제철의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를 구축하여 국내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자사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고, 2000년 6월 법원은 이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홈페이지의 운영자인 한국노동네트워크는 즉각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국내 여론과 네티즌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 26개의 회원 네트워크와 38개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제 진보통신연합(APC)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PC는 "Parody of Korean Multinational Site Threatened by Court Injunction: Creators protesting jobs lost three years ago"라는 긴급 공지를 발표하는 한편,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대신 올려줄 미러링 사이트를 찾아 나섰고, 이에 호응하여 일본(JCA-Net), 영국(LabourNet/GreenNet), 미국(IGC), 호주(C2O), 스페인(Nodo50), 캐나다(Web Networks), 독일(LabourNet), 우크라이나(GLUK) 등에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를 미러링해 주는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이 판결을 내렸던 판사(단독 판사)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하며, 사건을 가처분을 전담하는 합의부(3명의 판사)로 넘겨 버렸고, 사건을 넘겨받은 가처분 전담 합의재판부도 "이 사건은 가처분 절차(injunction procedure)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 재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으라"고 하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 판결에 대한 정식 재판을 제기하였으며, 2001년 7월 서울지법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측이 포스코 로고에 `X'표를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인격권과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저작권법

사실 포항제철이 홈페이지 도안을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정작 '저작권'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안티포스코 사이트가 포항제철 사이트로 오해될 가능성은 없으며, 삼미 노동자들이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통해 사업상 이득을 취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포항제철이 '저작권'을 들고 나온 이유는 명백하다. 안티포스코 사이트의 운영을 막겠다는 것이 그 유일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시도임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인 항의의 수단이었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노가바)'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탄압한 것과 검열을 받지 않은 비디오를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푸른영상 대표를 구속한 사건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논리상 비판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예외조항으로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의 영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무시한 법 집행의 남발로 인해 저작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1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정치권력과 자본은 민중의 지배를 위해 직접적 감시와 검열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적잖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중과 사회운동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민중에 대한 직접적 억압 대신 재산권의 행사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즉 지적재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중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위에 재산권을 동원하여,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세련된 논리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지적재산권의 확장 I - 인터넷 사업방법(BM) 특허

삼성전자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비즈니스 방법 관련 발명은 작년에만 8,302건이 출원되어 1999년의 513에 비해 16배, 1998년에 비해서는 무려 117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즈니스 방법 특허는 1998년 State Street Bank & Trust v.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에서 미국 연방법원(CAFC)가 만든 말도 안되는 발명품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인터넷 분야에서 특허제도의 역할을 크게 변모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영업 방법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특허는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 특허와 프라이스라인(priceline.com)의 역경매 특허를 포함한다. BM 특허에서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BM 특허의 기본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공통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는 인터넷 상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으로,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어떠한 처리과정을 거쳐 온라인 상에 구현되는 방식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은 특허법 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여 BM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0년 한국에서 IT 산업의 활황을 등에 업고,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에 대한 열풍이 일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인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의 특허는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그 학습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원격교육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인테, 이 특허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성전자의 특허가 출원될 당시인 96년에 이미, 월드와이드웹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허용한 것은 특허청의 심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 특허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에 대해 포괄적인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이 특허권이 인정되어 그대로 행사된다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른 정당한 사용 및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장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위축시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영업 방법은 특허 대상이 되는가?

한국 특허법의 틀 안에서 제기할 수 있는 BM 특허의 문제점은 바로 ‘자연법칙 이용성’이다. BM 특허의 기본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BM 특허를 인정하는 현재의 법리는 수학적인 알고리즘, 추상적인 개념, 인간의 정신 작용만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학적인 알고리즘과 수학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을 구분할 합리적인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수학적인가 아닌가는 본질적으로 알고리즘에 내포되어 있는 추상성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BM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다르지 않는데,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원래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특허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특허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적용한 실질적 구현이다.

경쟁 정책과 독점의 문제

특허 제도는 기술의 혁신과 확산을 위해 발명자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한다. 강력한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는 종래의 주장에 따르면 특허는 발명자에게 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발명품을 단순히 모방하는 환경 하에서 높은 혁신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면 발명자는 혁신의 동기와 인센티브를 잃게 될 것이고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특허제도는 모방을 금지함으로써 창작을 장려하고 결국 사회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인 모델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데, 발명이 외로운 천재에 의해서만 완성되고 모든 발명자가 기업자적인 개발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종래의 주장과는 반대로 특허는 다른 많은 개발자들의 기여가 포함된 상호의존적인 과정을 통한 창작 활동의 결과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산업과 같은 상호의존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소프트웨어와 통신분야에서 기술 혁신은 상호보완적이고(complementary) 순차적인(sequential)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순차적 과정’이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각각의 혁신은 이전 단계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보완적 과정’이란 잠재적 혁신자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특정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태적 모델에서 모방(imitation)은 초기 혁신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모방은 창조적 모방을 의미하고 단순한 무임승차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허권은 창조적 모방 행위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창작 행위도 배제할 수 있다(이것이 특허와 저작권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본질 때문에, 특허는 혁신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선개발자에게 후개발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결과는 낳는다.

인터넷 산업과 같은 동태적 환경에서, 독점권의 부여 이외에 메카니즘에 의해서도 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와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것은 초기 진입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초기 진입 효과는 비즈니스 방법을 발명한 자가 그것을 맨 먼저 발명했다는 결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보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발명자는 경쟁자가 시장에서 발명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할 때까지는 경쟁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초기 진입 효과는 광고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진입 효과가 특허권과 결합했을 때에는 독점의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잠금 효과로 설명된다. 네트워크 효과란 어느 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MS Windows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문제 해결도 쉬워지며 더욱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어 Windows 제품의 가치가 올라간다. 잠금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에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전환 비용(switching cost)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 등의 요소가 겹쳐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효과는 기술의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한다. 이것은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 of Scale) 즉, 투입된 요소가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디지털 경제의 많은 비즈니스가 이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은 선점하는 자의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산업에서는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새로운 경제 법칙이 통용된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 특허권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초기 진입자가 후발 진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독점과 경쟁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기술 분야를 특허 제도의 틀로 끌어들이기 전에, 독점의 인정을 통해 기술 혁신이 실현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5. 지적재산권의 확장 II - 창작성 없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디지털 콘텐츠 보호 법안을 위한 시도들

한국에서 창작성이 없는 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1999년 12월 의원입법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이 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적용해 보호하려는 시도였으나,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관련업계와 정보통신부 주도로 디지털 콘텐츠 역시 저작권법 체제에서 보호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2000년 12월에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정보통신부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나섰으며, 2001년 1월에는 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을 수정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주로 오프라인의 콘텐츠 사업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문화관광부는 온라인 사업자 중심의 이 법률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저작권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가며, 제 밥그릇 찾기에 열중하였다.

이 법안들을 둘러싸고 오프라인 저작(인접)권자들과 온라인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충돌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주관부처를 자처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화정책 주관 부처인 정통부 사이의 입장차이도 현저하여, 이들 관련부처와 업계 사이에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자,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디지털콘텐츠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해당 업계와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의 보호로 변질된 지적재산권

디지털 콘텐츠 육성법과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은 모두 현재의 저작권법이 창작성이 있는 것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창작성 없는 콘텐츠도 법적으로 보호하라는 관련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이들 법률안은 ‘창작에 대한 보호’가 아닌 ‘투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콘텐츠 제작에 ‘실질적인 투자’를 한 제작자에게 저작권법과 같은 독점적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자칫 정보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고, 정보 이용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

특히 위헌의 소지를 피해가기 위해 이들 법안은 무단 복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불법행위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콘텐츠 제작자는 위법행위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주고 있다. 이 또한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생산을 저해할 소지가 많으며, ‘투자에 대한 보호’가 목적인 이상, 특정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거나 거대 자본에 의한 정보의 독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6.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도메인 네임은 IP 주소에 대응되는 인간친화적인 문자열이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도메인 네임의 영업 표지 기능이 강조되었다. 도메인 네임 분쟁에서 기존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즈니스 영역에게 만족스러운 분쟁 해결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위 ‘희석화(dilution)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로 편입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표지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하거나 희석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것은 사이버스쿼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종전 법에 따르면, 희석화 행위는 혼동가능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로 분류되지 않았다. 종전 법 하에서 .kr 도메인을 둘러싼 최근의 법원 판결(mastercard.co.kr, chanel.co.kr, viagra.co.kr, himart.co.kr)은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기존 법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도메인 분쟁을 둘러싼 미국의 입법 과정이나 ICANN의 UDRP가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에서 상표 침해 법리를 도메인 분쟁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입법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 결론

지적재산권 제도는 문화와 예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진보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은 사익의 보호와 공익의 보장이라는 2가지의 축으로 지탱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제도의 최근 경향은 사회 전체의 공익보다는 사적인 독점권만 강조하고 있음을, 앞에서 예로 든 소리바다 사건, 삼성 BM 특허, 안티포스코 저작권 문제,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도메인 분쟁 사례로부터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공공의 이익과 정보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점 배타권인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독점적인 권리가 더 바람직하다.

▶ Workshop 4 ◀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Digital Enviro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eSeob NAM & InSoo KIM (IPLeft http://www.ipleft.or.kr)

Proofread by Laura E. Sierra (lauraesierra@hotmail.com)

Last Modified: November 5, 2001

Table of Contents

Conflicts of Digital Freedo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gital Media and Copyrights - Conflicts Involving Digital

Music	Backgrounds

Control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ernet Usage

Implications of theSoribada Case For Further Discussion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Censorship and Copyright: Anti-POSCO

Homepage Case

Process of the Case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Censorship and Copyright Law

Widening of Protectable Subject Matter - Business Method Patents

Introduction

Doing Business - Patentable Subject Matter?

Competition Policy and Problem of Monopoly Power

Creation of New Rights - Digital Contents Noncopyrightable

Attempts to Legislate New Right on Digital Contents

Transmuted IPRs to Protect Investment Not Creative Effort

Domain Name and Trademark

Conclusions

1. Conflicts of Digital Freedo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ficial monopolies on information products' i.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include patents and copyrights, which articulate the legal protection of technological inventions and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respectively. More recently, trademarks played a great role in the collision with the identifiers (Internet domain name) in cyberspace. The IPR monopolies cover the exclusive rights to produce, use, copy, modify and sell information products. The history of IPRs at the international level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The first is "the territorial period" characterized by an absenc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The second phase - "the international period" - started with the formation in the 1880s of unions of mostly European countrie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e Paris Convention) and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Berne Convention). The third phase is "the global period" which begins in 1994 with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s and the signing of the TRIPS Agreement, one of its main outcomes.

The current trend of the global period IPRs can be explained with three phenomena. (1) The widening of protectable subject matter: Examples include the extension of copyright protection to computer programs, the application of patent protection to cove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cloned genes, computer programs and business methods, introduction of the dilution concept in trademark 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 and the removal of exclusion on product patents for drugs, (2) The creation of new (sui generis) rights: Examples of sui generis systems include plant variety rights, rights to layout-designs (mask works) of integrated circuits, performers' rights, protection of databases not protectable under copyright law and digital contents even those not recognized as database, (3) The strategic use of IPRs has been more aggressiv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IPRs have an ever increasing importance as a key business asset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e right owners routinely seek IPR protection so as to maximize returns from their investments.

These trends have been strengthened in an informationalist society driven by rapid progress of data processing and networking technologies and have revealed inherent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IPRs. Since the current IPR systems transform information and knowledge into objects of production and exchange for capitalistic accumulation by which owners of IPRs can exclusively reap monetary rewards through the capitalistic market, equitable and free use of social public goods, information and knowledge is prevented. This results in digital divide, collision of IPRs with human rights, piracy of indigenous communitys knowledge and resources by developed countries, and limits the public enjoyment of the fullest set of information freedom expected from the development of digital and networking technologies. In particular, IPRs expanded to cover the digital information products that are in direct conflict with the information freedoms sought by the majority of information users. These freedoms include the freedom to use information, to share it with others, and to modify it. Information monopolies are also in conflict with the basic nature of information itself as a public good.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compressive accumulation of neo-liberalistic capital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most rapid informationalization in the world. Accordingly, the inherent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IPR systems have been exposed through many actual cases of which some significant ones will be introduced and discussed here.

2. Digital Contents and Copyrights - Conflicts Involving Digital Music

Backgrounds

In January this year, big domestic recording companies made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Soribada (meaning sea of sound, http://www.soribada.com),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for P2P (peer-to-peer) music file sharing among users connected to it. Soribada is similar to Napster,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at it does not have a centralized database of titles of songs and musicians. The complainants argued that Soribada should be shutdown because it has knowingly aided or supported users to illegally copy and distribute their copyrighted music. Pondering over the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prosecutors, on August 2001, finally indicted Soribada for violation of copyright law. Soribada was prosecuted for helping its more than 4 million users to directly infringe the copyright owned by the complainants. Shortly after the complaint, hundreds of thousands of users of Soribada joined speak-out web sites to protest against recoding companies and to support Soribada and their music file sharing experience. Many civil society groups and institutions opened public discussions and forums for addressing the copyright issue on P2P technology and discussing its implications. Indeed, the Soribada case raised a heated controversy in Korea on cultural contents and copy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t is assumed that the holding of the Federal Circuit Court of the U.S. regarding Napster influenced the decision of the Korean prosecutors. In the Napster court, the users activities of music file sharing were not recognized as a legitimate fair use. While in the VCR case of 1984 (Sony Betamax case),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ime-shifting, where a video tape recorder owner records a television show for later viewing, is a fair use. And, in the Rio case of 1998, the US court held that a portable MP3 player (Rio) merely makes copies in order to render portable, or 'space-shift,' those files that already reside on a user's hard drive and such copying is noncommercial fair use." However, these principles of fair use were not applied to Napster on the grounds that once a user lists a copy of music he already owns on the Napster system in order to access the music from another location, the songs become "available to millions of other individuals," not just the original CD owner. In short, because of the Internet, to which millions are capable of connecting, Napster is not permitted. This is not different from the underlying idea in a drop of water effect insisted by the prosecutors in charge of Soribada. He viewed that the file sharing is distribution toward unspecified multiple users, and if a single drop of water that can be viewed as noncommercial personal use combines millions of other drops of water, this flow of water may lead to a massive infringement of copyright.

Controlling Power of Copyright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ernet Usage

In the Soribada case, the prosecutors concern is the recording companies financial loss (allegedly up to 200 billion Won, corresponding to about 170 million US$) due to the massive file sharing through Soribada. However, the prosecutors should consider what the role of copyright is in digital environment. Copyright law cannot and must not be extended to ban a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even when the technology may be used in connection with copyright infringement. The P2P file sharing system is one of improved technologies that enhance individuals control over information they search for, and the way they share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Further, P2P technology can relieve network congestion, because file transfers need not be routed through central control points and need not even be hosted at central locations. The decentralized model of P2P networking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entertainment and information businesses that follow a model of centralized control over content distribution. However, this is not the sort of challenge that copyright law is designed to remedy. The Prosecutors decision would ban a new technology in order to protect existing business models, and would invoke copyright to stifle innovation, not to promote it.

A possible compromise for Soridaba to avoid being shutdown is that it continuously monitor and police copyrighted music files distributed and shared in its system, as the Napster story goes. In this case, the copyright holder would have the power of controlling what is to be or not to be distributed and thus be shared through Soribada. This means that the method of Internet usage is under the control of the copyright owner.

Implications of the Soribada Case For Further Discussions

Soribada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many aspects. The conclusion of Soribada may be extended and applied to other cultural contents (such as videos, movies and games) as well as the digital music currently at issue. This requires us to reconsider effects of copyright on the cultural commun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distribu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and IPR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other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e Soribada case is that its conclusion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ho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jurisdictions in cyberspace. Actually, the Seoul District Court admitted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a Web site operator who provided an electronic board through which music video files were distributed among users (August 24, 2001 2000GaHap83171). Further,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in the defamation case, that Hitel is liable for the damage as a manager of an electronic board, through which slanderous statements have been posted by users (September 7, 2001 2000Da36810).

The dispute over Soribada should be connected to with serious consideration of how to reconstruct the IPR concept suitably in a world of digital information. In doing so, at least two issues need to be discussed: the concept of copying and the appropriate scope of fair use or restriction of copyright.

Historically, the right to control the reproduction or copying of works of authorship is central to copyright law. The notion of copying remains an appropriate mechanism for achieving the goals of copyright in the physical world,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ing a physical object. For example, the control of copying books or music CDs has no effect on essential actions such as reading and listening. The control of reproduction does not get in the way of the intended consumption of a work, because reproduction is not necessary for ordinary use of the work in the physical world. However, in the digital environment, copying is technologically necessary and a common action inevitable in ordinary use of a work, frequently innocent of any infringement intent or effect. As making those technologically necessary copies is the means of gaining access to the work, such copying is in fact the fundamental mechanism by which a rights holder exploits the work in the digital world. Reproduction is far less tightly linked to a loss of incentive for right holders, rather it should be regarded necessary for preserving access rights to information and enjoying cultural contents. And if this is true, controlling reproduction in the digital world may fail to serve nearly as well as it does in the physical world as a means of achieving the ultimate goals of copyright law - progress of culture and arts. The control of copying provides unexpectedly broad powers, considerably beyond those intended by the copyright law. Further,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digital environment creative works are no longer objects of ownership to recoup economic rewards and have changed to being means for having a relationship with users.

3.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Censorship and Copyright: Anti-POSCO

Homepage Case

Process of the Case

On December 26, 1996, the POSCO (Pohang Iron & Steel Co., Ltd.), a Korean Steel giant, publicized it would take over partial facilities of SSSC (Sammi Specialty Steel Co.). And in terms of employees and unions, the POSCO management ignored the collective agreement, which lasted for more than 10 years, to selectively rehire part of Sammi workers. The reason why the POSCO refused to rehire Sammi union leaders and activists was clear: POSCO sticking to its existing non-union policy didn't want any independent and democratic unions.

In protest of this unfair treatment by POSCO management, 200 Sammi workers have carried out a robust struggle for their reinstatement for more than 4 years. First of all, the dismissed workers initiated legal actions. Both local labor relations and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s made the decision that all the dismissed workers be reinstated.

In response, the POSCO brought an appeal to the Seoul High Court. However, it passed a judgment that the workers demands are right. Despite a series of defeats, POSCO brought a fina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implementing the courts decision that POSCO should rehire the dismissed Sammi workers.

At the moment, Sammi workers are continuing the struggle for jobs and union rights, waiting for the final verdict from the Supreme Court. And during the March struggle, Sammi workers also initiated the international campaign with Korea NodongNet (or Korea LaborNet) by launching the Anti-POSCO website (http://antiposco.nodong.net), both in Korean and English. It was composed as a parody site of POSCOs website.

Faced with this organized struggle, the POSCO initiated legal action again by applying, under the Seoul District Court, for the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this Anti-POSCO homepage. It argued that using POSCO's logos on the Anti-POSCO homepage wa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the District Court accepted the POSCO's claim.

Sammi workers and Korea NodongNet mad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is decision, and called on NGOs in Korea, such as 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and APC for the solidarity and support from the workers all over the world. In particular, APC published an urgent announcement reading "Parody of Korean Multinational Site Threatened by Court Injunction: Creators protesting jobs lost three years ago." And then many organization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JCA-Net (Japan), LabourNet/GreenNet (England), IGC (USA), C2O (Australia), Nodo50 (Spain), Web Networks (Canada), LabourNet (German), GLUK (Ukraine), joined Sammi workers' struggle by mirroring the anti-POSCO homepage.

In July 2001, the Seoul District Court reversed the provisional deposition against the Anti-POSCO homepage. The Judge who was in charge of this case, held that using POSCO's logos and designs on the Anti-POCSO homepage wa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Censorship and Copyright Law

Generally, the copyright is a right to protect corporations from commercial loss or serious damage by business rivals. But the Anti-POSCO homepage is not for commercial purpose, and not the rival of POSCO's. Also, the main contents of the Anti-POSCO homepage are related to news of SSSC workers' struggle, demands of the workers, and so on. So, we look upon POSCO's legal application as a violation by the giant enterpri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POSCO's attempt shows not only its anti-labor and anti-union policies, but also a corporate attack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 space.

It is natural that these parody sites have used the targets' logos and designs. Prohibition of the use of logos and designs from parody sites is a restriction to express one's own ideas or opinions by copyright.

The Internet is a space for people of all walks to express and assert their own opinion without any restriction. Also, there are a lot of parody-sites against corporate sites in the world, by which people can express their opposition against corporations. Thi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web is an absolute, unalienable right, as is the case of corporate rights to advertise themselves by Internet.

This Anti-POSCO homepage case showed that copyrights could be used as a means to restrain one's own ideas or opinions,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veloped country.

4. Widening of Protectable Subject Matter - Business Method (BM) Patents

Introduction

Reportedly,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for Internet business method-related inventions explosively increased last year to 8302 about 16 times from 513 applications in 1999 and 71 times greater than 117 applications in 1998. The BM patents are an absurd invention of the US court (CAFC) in State Street Bank & Trust v. Signature Financial Group case of 1998, which triggered profound changes in the role of patent law in Internet commerce. Before then, it was widely assumed that business methods were not patentable. Yet, such BM patents now include one-click technology granted to Amazon.com and online reverse auction system patented to Priceline.com. Fundamental problems of BM patents are also found in software patents, since most of the BM patents are implemented with software. This issue will be discussed later. In Korea, BM patent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a combination of computer technology and business ideas, in other words,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online business concept through computer software and hardware. The KIPO puts BMs into the patent system by simply importing the US Patent Examination Guideline despite of different legal principles.

There has been no actual legal dispute raised by owners of BM patents. The only dispute involving BM patents is a patent invalidation trial initiated by Jinbonet and IPLeft last year. Both NGOs, in a plan to stop the absurd expansion of the patent regime and to warn of the danger caused by BM patents, made an action to invalidate Remote Education System using WWW Technology granted to one of biggest companies in Korea, Samsung Electronics Co., Ltd. The technical idea underlying Samsungs patent is simple: the learning and testing data which remote users summit through a website is processed and managed using commonly known CGI or Databases at a server system. This patent has secured a broad scope of protection to the extent of encompassing almost all types of remote education systems.

Jinbonet raised an issue related to the legal principle of allowing an Internet software patent. Unlike the US, European and many Asian patent systems, the Korean Patent Law, like the Japanese one, defines an invention as "a highly advanced creation of technical idea utilizing the rules of nature." Thus, an invention must utilize the rules of nature in order to be patented in Korea. However, Samsungs patent is related to an education method that can be carried out by a predetermined rule or by the mental work of humans, not the rules of nature. Unfortunatel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n the KIPO rejected Jinbonets argument earlier this year and this case is now pending in the Patent Court. Jinbonet added an argument during the Patent Court that Samsungs patent is neither new nor has an inventive step in view of prior arts. Actually, in 1996, when the patent was applied, technical developments for educational use of WWW had been made and disclosed through the Internet. Recently, Samsung tried to amend and narrow its patent scope undoubtedly in fear that her patent would be invalidated by the Patent Court.

Doing Business - Patentable Subject Matter?

Under the Korean Patent Law, one of the main challenges to the BM patents is the utilization of natural rules. The underlying idea of BM patents is the computer program's algorithm, which can be defined as a step-by-step procedure for solving a problem. Current legal principle to allow BM patents is to simply exclude mathematical algorithms and abstract concepts or mental processes. However, there is no boundary that clearly separates mathematical from non-mathematical algorithms. Most of the algorithms ar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solving equations; whether the problem is mathematical in nature or not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vel of abstraction involved. Therefore, a BM patent is nothing more than an abstract idea that should be excluded from patentable subject matter. What is patentable is not the idea itself, but rathe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n idea in an innovative way.

Competition Policy and Problem of Monopoly Power

The patent system confers a temporary monopoly on an inventor for the purpose of innovation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The conventional argument for strong patent protection is that it provides an incentive for inventors to innovate. According to this argument, if the high expense of innovation is not recouped under an environment that permits competitors to copy the invented work, inventors may lose motivation or incentive to innovate and will be unable or unwilling to make the initial investment in development. Patents prevent imitation and encourage inventors to create, which leads to an increase of social wealth. However, the economic model underlying this argument is true in a limited condition where every creative activity is the work of lone inventors and every inventor is a man of enterprise.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argument, creative activity is interactive and involves the contributions of many different parties. This becomes more significant, when it comes to most interactive and innovative industries such as software and Internet business.

In software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novation is both sequential (each successive invention builds on the preceding ones) and complementary (each potential innovator takes a different research line and thereby enhances the overall probability that a particular goal is reached within a given time). In this dynamic model, imitators can provide benefits to both the original innovator and to society as a whole. In this context, the imitation is differentiated from dead copying; it adds something valuable to the preceding one. Patent rights can inhibit imitators and even block independent creators unlike copyrights that allow similar work so long as it does not imitate. Partly because of this nature of patent rights, patents cannot promote innovation; rather they just become a legal weapon for the first-developer to expel from the market the next-developer who is able to make potentially valuable complementary contribution.

In the dynamic digital environment, inventors may have plenty of incentive to innovate without patents. Such incentive includes a first-start advantage.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ose who come first into markets have a superior position until competitors develop comparable means to attract customers. The first-start advantage can be extended by promotion, and is more emphasized in the on-line market than the off-line market. This requires us to revisit the problem of monopoly when the first-start advantage is combined with a patent right. The on-line market is characterized by network and lock-in effects. The network effect explains markets where the willingness of a customer to adopt a product innovation correlates positively with the number of existing adopters. Typical examples includ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markets. The lock-in effect means when consumers become familiar with specific products they seldom transfer to other products because of switching cost. For instance, when a Windows user considers switching to another operating systems such as Linux, the availability and variety of software applications on the new operating system and an estimate of how much effort it will take to convert those documents, worksheets, and database from Windows to Linux, must be considered. Producers face a similar situation as consumers. Therefore, we should revise current patent policy in viewing that different wisdoms underlie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nopoly and competition fundamentally changes. Before introducing doing business into the patent regime, it should be considered beforehand why we established the patent system and whether a monopoly on a new subject matter has led to innovation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5. Creation of New Rights - Digital Contents noncopyrightable

Attempts To Legislate New Rights on Digital Contents

Controversy over the protection of noncreative content started in Korea in December of 1999, when a Congressman, Mr. Dong-Yong Jeong introduced a Bill for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base. The bill was trying to apply copyright principle to noncopyrightable database. This attempt failed because of the conflicting views among the stakeholders.

Following the bill, related industries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ve continuously tried to legislate for protecting digital contents under the copyright regime. Last December, Mr. Jeong and the MIC proposed a Bill for Fostering Digital Content Industries and in January of this year the MIC introduced and notified for legislation a new version of the bill named Database Protection Bill. Parallel to this flow,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rimarily, concerned about the interests of off-line content providers raised a question to the bill and begun to revise Copyright Law so that digital content can be put within its jurisdiction. In order to mediate opposing interests of the parties, a non-standing committee was made under the Prime Minister.

Transmuted IPRs to Protect Investment Not Creative Effort

Both bills aim to rescue digital contents producers from the threat of market-destructive appropriations by free-riding competitors who contributed nothing to the costs of collecting or distributing the relevant data. Unlike the classical intellectual property models, which seek "to promote the progress of culture and arts," the Bills do not require creativeness. Rather, these laws would protect anyone who makes a substantial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of a database against unauthorized extractions, uses, and reuses of the whole or substantial parts of its contents. Such protection lasts as long as new investments are made in updates or maintenance; hence perpetual protection of dynamic digital contents becomes a likely result, despite a nominal ten-year term. These bills partly follow the E.U.s sui generis exclusive property right in noncopyrightable collections of data or the U.S. version of that right (e.g., the Collections of Information Antipiracy Act of 1998). The E.U. Directive protects the contents of any noncopyrightable database that is the product of substantial investment against extraction or reutilization of the whole or of any substantial part. Hence, this law could protect the noncopyrightable data.

6. Domain Names

Domain names are human-friendly characters corresponding to IP (Internet Protocol) addresses for locating sources on the Internet. Glob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Internet increased the importance of domain names as business identifiers.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re not satisfactory for the business sectors in the domain name disputes. Reflecting the business interests, the so-called dilution act was introduced in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ffective July 1, 2001. Under the revised law, even if a third party's use of a mark widely known in Korea does not cause confusion, such use may establish an unfair competition act by damaging or diluting the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of the mark in an unfair way. This revision was aimed at effectively resolving the problem of cybersquatting. Under previou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dilution alone i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since the requirement of "likelihood of confusion" is not met. Therefore, cybersquatting may not be illegal in light of the previou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Recent court decisions rendered under the previous law and involving .kr domain names (mastercard.co.kr, chanel.co.kr, viagra.co.kr, and himart.co.kr) show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hen applied to cybersquatting.

When considering that the legislation history in the U.S. resulted in the ACPA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even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rule of the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accredited UDRP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it is anticip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try to broaden the applica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context of domain name disputes. It is likely that this brings sui generis intellectual property applied to domain name disputes.

7. Conclusions

The purpose of IPR laws was to promote the progress of culture, arts and technology. The goal was to provide an incentive driven environment conducive to progress. To achieve this, IPRs focused the protection of two segments: the private interest and the public good. However, the current trends of IPRs emphasize monopolistic private property (the private interest) rather than social welfare. This results in conflicts of IPRs with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information freedom as shown in peer-to-peer filing sharing system of Soridaba, the Samsung remote education BM patent, copyright usage such as in the anti-POSCO website, database protection and domain name cases. Non-monopolistic rights are preferable in order to safeguard the public good and information freedom that were originally intended by the IPRs.

▶ Workshop 4 ◀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elling the Myths

- Focus on the Global South

Anoop Sukumaran

Myth 1: Intellectual property is an ancient principle

Intellectual property is an explicitly modern notion, having made its debut quite recently. The first patent law was enacted in 1623, and the precursor of modern copyright - the Statute of Anne - came into being in 1710. These early laws were limited in scope and restricted to only a few types of information; the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se principles used today in the western world is quite modern, certain elements having been added only within the last few years.

Given that intellectual property law made its debut in 1623, we may correctly consider any work produced before this time to dispel the myth. Man created for millennia before the advent of intellectual property; he will create for many more millennia after it is abandoned.

This intellectual property myth has become the mantra of IP supporters. Often repeated, never questioned, the idea that creativity depends on a government granted monopoly needs no justification in the minds of most IP boosters. Sadly, however, they are mistak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ot essential to creation, and in some circumstances even deter it. Consider, for instance, the software industry. Free for years from the limit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industry flourished, becoming by all accounts one of the most creative of environments in the modern world. With the recent introduction of patent law into computing, however, many individual programmers live in fear of lawsuits from large corporations who claim "ownership" of techniques such as the scroll-buffer. Who benefits from this? Certainly not the creator! Intellectual property law, from its inception, has been about publishers and other powerful firms as much as it has been about creative individuals; the latter often find their interests poorly defended by IP.

Myth 2:Intellectual property follows directly from the notion of physical property

Physical property rights are derived from the basic fact that a physical object can't be in two places at once. In order to keep people from squabbling over material objects, we use a system of rights to say "who gets what". Information, however, differs from physical property in a number of ways, one of which being that it can be in many places at the same time. Let's say that Fred gives Barney an apple; after this, Fred no longer has the apple. If, on the other hand, Fred TELLS Barney about the apple, Fred STILL knows about the apple. Fred gave the information to Barney, but Fred still has it! Clearly, then, there is no need for Fred and Barney to squabble over who "owns" the information about the apple: to do such would be to try to treat information like an object, an idea which is clearly flawed.

Myth 3:The "best" creators won't work with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ce again, history proves this to be false. Shakespeare, Plato, Confucius, Hero, Chaucer, Handel, and many others of the finest names in world literature, music, art, and invention worked in an environment free of intellectual property restrictions. Clearly, genius does not require copyright to produce!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Since IPR benefits TNCs and monopolies more than anyone else it finds a pride of place in the WTOs scheme of things.  The Uruguay round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Under strong pressure by industralised countries, a specific agreement on the availability and enforcement of such rights became part of the Final Act of the Round common known as the TRIPs agreement. The agreement establishes minimum standards on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cluding computer programs and databases

·	Trademarks

·	Geographical indications

·	Patents

·	Integrated circuits and

·	Undisclosed information (trade secrets)

Industrialised countries forced developing countries to initiate negotiation of an agreement on TRIPs with the clear objective of universalising the standards of IPRs protection the former had incorporated in their legislation, once they had attained a high level of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apability. Developing countries reluctantly negotiated increased standards of protection of IPRs in GATT, and finally acquiesced in making important concessions in terms of reforms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without obtaining any compensating concessions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development and rapid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has posed challenges to various aspects of private and public law. The birth of new products and of whole new branches of industry like semi-conductors, computers, software, multimedia and so on calls for the adaptation or creation of new legal principles. Preexisting rules and institu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have been deemed applicable to some of the new areas, with certain adjustments. Thus, computer software have become protectable under copyright as literary works. The TRIPS agreement has explicitly obliged all member countries to adopt that approach.

Innovation in software development is typically incremental. Software products are generally developed using previously existing programs and algorithms. Software is a cumulative systems technology as opposed to the discrete invention model. It is a technology that builds on and interacts with many other features of existing technology to create new technology. The recognition of computer programs as copy rightable work is actively sought by major software producers and the US government.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initiated several procedures against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did not, in the USTRs view adequately protect such programs. For example, against Brazil, and Thailand and China more recently. It must be noted that not only the programs itself can be copyrighted under TRIPS but the source code could also be protected as Trade secrets.

Limiting Reverse engineering

In principle reverse engineering is a legal method of acquiring knowledge on the internal organisation of a programme with a view to producing a new program differently expressed. Reverse engineering is also legitimate with regard to trade secrets except if unfair practices are used to obtain the relevant knowledge. However, US firms and the US government have been lobbying hard to limit this activity.

In simpler terms, TRIPS along with the US an effectively own information and knowledge. Software TNCs can restrict competition, and simply control the growth of information.

Information as common property

There is a saying in India that Knowledge and Love are the only things on earth that grow with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to my mind, firmly rooted in the domain of common property. Common property is managed by consensus and not by legal boundaries. This consensus appeals to the reason of man (the gender-neutral sense of the term) rather than recourse to punitive measures. Importantly common property negates the concept of individual ownership.  Extending this concept this negation would include the ownership of ideas by corporations and countries. Ideas do not grow in vacuum, but are built on concepts and ideas that have preceded them, which effectively makes every innovation a development of an older idea. Some innovations, may take a radical new turn, but even in such cases the  base reference remains an already existing concept. This common pool of knowledge which resides in the common domain make it necessary that all improvements are also added to the common pool. Indeed, the argument that those who innovate are motivated by financial rewards for their efforts and that the IPR regime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this right to ownership of ideas. To benefit from ones labour is certainly not disputed but what is disputed is the idea to plunder at the cost of others. Common property flourishes when there is a constant addition and growth to its pool, but becomes unsustainable once there is a free plunder of the pool without any returns, this is what Hardin (1968) cal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Napster case clearly brings forth the nature of IPR that it can infringe up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Napster issue also brought to the fore that you could be sued if you lent your CD to friend, or if you listened to music which had not paid for!!! The IPR regime does little to protect individual innovators but is a weapon for the TNCs and large corporations who have the legal muscle and resources to fight long court battles.  There are hundreds of examples of individual innovators being ripped off by corporations and the IPR regime was on the side of the corporation rather than the innovator! (See box)

Programmer rules out property rights fight appeal

Friday, April 6, 2001

A young Melbourne programmer who lo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his innovative software after a judgement in the Victorian Supreme Court this week, says he will not appeal.

Adam Hinkley, 22, described by Justice Harper as a young man of great talent", was a teenager when he began writing software for Apple Macintosh computers initially for himself. He later licensed the software to a company run by his father, Paul Hinkley.

At 17, with no formal qualifications and midway through Year 11, he was recruited by Melbourne messaging software developer, A2B Telecommunications after a demonstration of class libraries called AppWarrior. Class libraries are called by programming code to render certain repeated functions.

Two years later Hinkley was elevated to president and lead engineer for Hotline Communications Ltd (HCL), a company he formed in Toronto, Canada, with a group of investors to commercially exploit the success of his Hotline Connect shareware.

Hotline is a system for peer to peer communications over computers connected to the Internet, a precursor to popular software such as Napster and Gnutella.

Hotline was named best of show at Boston's 1997 Macworld, and gathered broad acclaim from magazines such as Wired and online portals including C|Net.

Today, HCL boasts 3 million users and has substantial deals with Hollywood movie studios, as well as Avid and the American Press Institute.

Hinkley quit both companies in abrupt circumstances, in 1997 and 1998, leaving behind a confusing trail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The final result is that HCL retains copyright over AppWarrior and the Hotline Connect software.

Hinkley and his father were without legal representation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complex court case, which began in early 1999. This followed a raid on Adam's parents' homes on September 11, 1998.

The Hinkleys could not afford to pay an expert witness to appear at the hearing on their behalf.

Justice Harper concluded that Adam Hinkley and his father had breached Redrock's rights over the AppWarrior class libraries, but because it was innocent, the plaintiff should not be able to seek damages against Paul Hinkley.

Source: http://it.mycareer.com.au/software/20010406/A34686-2001Apr6.html

IPR implications for the South

To the South the implications of TRIPS (including IPR) is astounding. I will not be able to deal with gamut of the scope of the implications of TRIPS in various fields for the south in this presentation or perhaps in 20 such presentations. Concentrating on the implications of TRIPS and IPR on Information Technology (IT), the South is already at a disadvantage. There is the growing clamour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The thrust toward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cannot be viewed in isolation. It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neo-liberal agenda of corporate globalisation.

The call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is essentially an exercise that serves very different purposes.

"The fast growth of the computer sector-hardware, software, the internet- hascontributed directly to US growth, accounting for about a quarter of output growth in the 1990s."

The push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has come from countries of the north. IT in its entirety and the access to the internet in particular is touted as a kind of magic wand. The creation of new development paradigms which emphasises the centrality of information, have been peddled with gusto. The knowledge economy  is heralded as the new dawn and the need to embrace this new growth model as the road to economic success. This new economy thrives on knowledge and continuous innovation. It enhances the role of information within the economy.

This logic of a knowledge economy requires the rest of the world to be connected. The G8 summit in Okinawa in 2000 clearly outlines the need to create a global information society.

The Okinawa charter on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stat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one of the most potent forces shaping the twenty-first century. Its revolutionary impact affects the way people live, learn, and work and the way government interacts with civil society. IT is fast becoming a vital engine of growth for the world economy. It is also enabling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firms and communities, in all parts of the globe to address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with greater efficiency and imagination. Enormous opportunities are there to be seized and shared by us all.

It is estimated that nearly 90% of all computers used in the South run on Microsoft Windows, nearly 99% of all computers in the South are IBM compatible machines. Almost all the software used in these computers is from one Transnational Corporation (TNC) or the other. Simply put, the greatest beneficiarie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T) expansion in the last decade have been TNCs and the countries where the TNCs are head quartered. Understandably, TRIPS forms the perfect vehicle for greater profits and monopolisation of emerging markets.

Conclusion

The TRIPs and the IPR regime in general serves the corporations rather than the average person or individual innovator. It is weapon of coercion and subjugation rather than a tool of protec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have thrived in periods before IPR and will continue to do so without. IPR regimes only stifle innovation, it creates monopolies. Alternatives develop in an atmosphere of freedom and sharing.

<Workshop 5> 홈페이지, 우리의 무기 -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마당 / Labor Nets and Trade union websites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사례문

/ 이 동 열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홈페이지운영자)

▷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례 / www.jobcenter.or.kr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지회 홈페이지 운영 / sigunion.jinbo.net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홈페이지 사례 / ku.jinbo.net

▷ 한빛증권 노조 홈페이지 운영 사례발표

▷ 데이콤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 강 효 철 (데이콤 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 대한한공조종사노동조합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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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5 ◀

홈페이지, 우리의 무기 -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마당

/ Labor Nets and Trade union websites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사례문

이 동 열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홈페이지운영자)

저희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한국통신의 특성상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역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조합원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노동조합보다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생각합니다.

■ Workshop 5 ■ 홈페이지, 우리의 무기 -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마당 ■ Labor Nets and Trade union websi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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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조는 설립 후 9개월만에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지들을 하나로 만들고 보다 빠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노조 가입을 꺼리는 전국의 계약직들에게 우리 홈페이지를 알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전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필요성과 노조 활동의 의의, 목적 등을 게시판에 올렸고 노조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 법률에 관계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노조원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대화 형식으로 직접 나누는 실시간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노조원에게 한사람, 한사람 찾아다니며 조직을 확대하기는 무척 힘든 여건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이 홈페이지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았으며 노조원들의 규합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지침이나 활동 사항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전국의 노조원들이 함께 움직여서 사측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인 행동성도 보였습니다. 점거 투쟁 때에는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 많았었기에 게시판을 보안용으로 사용하여 특별 지침 전달에 이용하였고, 점거 시에는 현장의 상황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여 현장성을 높이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전국 순회투쟁을 전개 할 때에는 중앙의 지침과 각 지방투쟁활동 내용을 매일 매일 빠짐없이 소개하여 서로의 활동을 점검, 공유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활동사진과 동영상을 통한 보다 생생한 상황 전달 등과 홍보 전단지 지면의 한계점의 극복한 대외 홍보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이 330일에 이르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노조의 긴급한 사항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여 전체적 상황 공유로 보다 빠른 조직적 소통과 빠른 대처 및 해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타 단위 투쟁사업장에서 투쟁소식도 게시하심에 다른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남겨 주신 격려의 글을 읽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펼쳐 왔으며 지금까지도 각 단위들과 전체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열어 가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파업 대오에 함께 있지 못하는 노조원들의 의견까지도 열린방(자유게시판)을 통해 수렴할 수 있게 하고,  선전물 전단지를 본 시민들이 가끔씩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 주어 남겨주는 격려의 말과 지금까지의 우리 투쟁을 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있을 결사투쟁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전 조합원 상경 지침과 함께 앞으로 전개 될 모든 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모두다 기록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쟁사업장에서는 홈페이지 역할은 엄청나다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지금에서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 투쟁이후(현재상황도 중요하지만) 노조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왕성히 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자그마한 고민입니다.

▶ Workshop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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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례

www.jobcenter.or.kr

1. 홈페이지 목적

취업센터 홈페이지는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법률상담 서비스 그리고 건설관련 소식들을 실시간 전하는데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더 나아가 건설노동자들을 노동조합원으로 조직화하고 관리를 강화시켜 내는데 일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 운영 내용

현재 회원 가입자수가 34,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한달 평균 230명 정도의 구직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아울러 구인 하려는 회사도 한달 평균 80건 정도 되고 있다. 취업센터 홈페이지가 건설구인구직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온라인상으로 구인회사와 구직자가 직접 연결되는 취업건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는 있으나,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건설현장의 인력을 노동조합이 직접 공급함으로써 활동가들에게 현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업센터 홈페이지 내에는 온라인상으로 해고,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고 전문상담원이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오프라인과 연계하여 실제 소송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센터가 개소한 이후부터 진행해오던 취업센터의 큰 사업의 한 부분이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이후 이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도 있다.

취업센터 홈페이지는 구인구직 서비스 외에 관리모드에 취업관련 통계를 웹상에서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실제 구인구직 등록과 알선횟수, 취업일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더 나아가 직종별, 지역별, 임금수준 등을 근거로 통계를 가공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취업현황등을 추적하여 심층적으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삶의 질정도를 파악하고, 조합원관리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이런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자료로서 만일 가공이 시작된다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과 복지문제 등을 세워나가는 데도 많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취업현황등에 대한 통계는 11월부터 가동해서 활용할 예정이다.

3. 개선사항

홈페이지 디자인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심미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작업이 한번 이루어져야 하고, DATABASE관리에 있어서 담당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점은 시급히 보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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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지회 홈페이지 운영

sigunion.jinbo.net

1. <운영 취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3교대 근무라서 의견 공유가 어려워..

- 집행부가 구성된 2000년 말부터 회사의 인원정리와 노조 활동 방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몇 년간의 희생과 양보에 불만이 커서 요구는 많았지만, 이러한 요구를 현장의 힘으로 뚫고 갈만한 현장 조직력은 96~97년 투쟁의 패배와 상처 때문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조합 간부들도 처음 해보는 사람이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방침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 조합원들의 의견과 현장의 상황을 충실히 조합에 전달하는 것도 편차가 많았습니다.

생산관리자의 횡포에 맞서는 것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는데, 조합원 단결과 현장 분위기가 활발한 부서는 대처를 잘했지만, 이러한 사례가 근무조와 같은 생산라인을 벗어나면 신속히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 “조합원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하고, 중대한 시기에 조합원 분열을 최소화하고 단결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홈페이지 운영을 추진 4월 26일 개설.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조합원들도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주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조합원이 꽤 있습니다.

2. <현재 운영> 투쟁소식 홍보 사절,  서로의 상황을 알고 힘을 주고 있다.

- 조합원끼리 서로 힘을 주고 외부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8월 9일 용역깡패 침탈 이후 장외집회 위주,농성장 사수조는 따로인 조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소식을 홍보하여 조합원끼리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 시그네틱스 투쟁을 다른 노조 및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른 동지들의 격려를 조합원들이 확인하는 것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대책위 남편들도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의견을 올리면서 가족과 조합원, 집행부, 다른 연대 동지들끼리 힘을 주고 상황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서는 중요한 소식과 격려 이야기 등을 복사해서 나눠 읽고, 농성장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 단점이라면, 회사측과 경찰도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고소고발 증거자료로도 활용되었음),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서 조합원을 분열시키는 짓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개인의 고민(집에서 말려서 힘들어요)을 올리면, 기회다 하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에, 힘있는 이야기 말고, 고민되는 이야기들은 마음놓고 털어놓지 못합니다. 사측의 횡포 중 예를 들면, 레미콘노동자 침탈사진을 올리며 “너희×들도 얘들처럼 대갈통이 빠개질 줄 알아라” 라는가, 미친 ××들. 나라를 말아먹는 노조“등의 악선동이 한동안 있었고, 조합원이나 파주공장 사원을 빙자하여 노조의 투쟁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는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글을 삭제였는데, 조합원들은 스스로 악선동에 반박을 하고,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정리해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보다, 열린 공간에서 ‘비난에 대한 반박과 입장정리’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3.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어려움과 앞으로 힘써야 할 것

- 침탈이 예상되는 농성장, 8월 9일 상당한 비품(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을 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품이 부족하고 불안함.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없는 애로점.

-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었지만, 투쟁일정이 급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활용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한정되고, 나머지는 교육선전국에서 간간이 자료를 추려서 복사하는 자료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 다른 투쟁소식과 짧은 교육자료 등을 꾸준히 올려, 장기전에 따른 각오와 의식을 높여내려고 합니다. 또한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을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에 참여시켜 역할도 분담하고 우리 투쟁 소식을 외부에 알리는 폭을 늘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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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홈페이지 사례

ku.jinbo.net

1. 홈페이지 개요

홈페이지 주소: http://ku.jinbo.net ∥ 제작일자: 2001년 4월 ∥ 제작/운영: 조직부

2. 홈페이지 제작 목적

신생노동조합이라는 점과 특수고용계약직 신분으로 인한 노동자성에 대한 법률적 다툼으로 인해 연대투쟁을 조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어야 했고, 간혹 걸려오는 전화문의에 답하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레미콘 기사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거액의 수입을 올린다는 등)을 바로잡고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직부에서 투쟁 초기에 직접 만들었다.

조합원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 그리고 평균 연령 47세의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내부적인 커뮤니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현실과 파업투쟁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3. 홈페이지 메뉴

[top frame 메뉴]

노조소개/자유게시판/총파업소식지/자료실/노조달력/언론보도모음/연대서명/사이트링크

[main frame 메뉴]

파업투쟁이슈/총파업동영상/투쟁속보/언론보도모음 등

4. 홈페이지 운영원칙

전체 : 신속한 정보전달과 정보공유, 상호소통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자유게시판 : 진보넷에서 제공하는 게시판 CGI의 휴지통 게시판을 활용하여 사측에서 올리는 노골적인 비난성 글들을 처리. 무단삭제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 않는다.

5. 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계획

평가 : 투쟁시기에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선전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전담인력이 없는 가운데 부족하나마 성과는 있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시기에 레미콘 기사들인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전달이란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계획 :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한 메뉴에 내용을 채우고, 일상적인 시기에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내용과 기능을 재편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지역적으로 산개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웹상에서 조합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합원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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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우리의 무기 -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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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증권 노조 홈페이지 운영 사례발표

1.홈페이지 개설 배경

IMF이후 증권산업의 노동조합은 구조조정과 곧바로 이어진 활황장세로 인해 도입된 성과급제도입 비정규직의 확산등으로 조합원들간에 반목이 심해지고 노동조합의 설자리를 상당부분 잃어가던 어려운 시기였다. 이에 우리 한빛지부 8대 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홈페이지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투명하게 하고 직원들간에 언로를 개방하여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다.

2.홈페이지 활성화 사례

1)오픈시 기념이벤트 실시

처음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게시판 어디든 실명으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하여 관심을 끌어 나가 지금은 개설한지 1년만에 총 방문자수 6만명을 넘어서고 하루방문자가 전체조합원수 80%이상이 되는 활발한 홈페이지가 되었다.

2)다양한 읽을거리 제공

우선 운영자를 관리자나 운영자등 딱딱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홈을 지킨다는 의미에서‘홈지기’라고 지칭하여 매일 아침마다 업계에 돌아가는 뉴스들을 모아 기사스크랩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특히 주로 게시되는 내용들은 금융지주회사 편입과 관련한 뉴스나 타사의 가십등 우리회사와 밀접한 주제인 내용으로 자칫 신문에서 읽지 못한 기사들을 노조홈을 통하여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꾸준히 진행되자 조합원들도 웹상에서 흥미있는 뉴스거리들을 스스로 퍼와서 올리기도 하는등 관심을 갖게 되었다.

3)홈지기의 성실한 답변

조합홈은 조합을 편하게 생각하는 조합원들보다 어쩌면 말할 곳 없고 기댈곳 없는 비정규직들이 궁금한 사항을 익명으로 물어볼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직원들의 하소연이 올라오면 아무리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을 신속하게 한다. 때로는 전화로 여러사람이 묻는 내용은 홈지기가 대신하여 게시하여 한사람에게 설명한 것보다 다수에서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4)운영위원 역할 강화

홈지기의 역할은 노동조합 상근간부가 하고 있지만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을때는 노조 간부가 개입하여 글을 쓰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늘 운영위원들에게 조합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글들을 열심히 보고 직원들간에 비난이 오고간다든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줄 것을 주문하여 운영위원들도 상근간부이상으로 조합홈에 애정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5)투쟁시 홈페이지 적극 활용

처음에는 IP주소 추적이 되지는 않을지,과연 익명으로 글을 올렸을 때 글쓴이의 신분보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하는 의심으로 아주 민감한 글들은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나 책임경영을 구현하자는 노동조합의 투쟁당시에 각 분회의 분임토의 회의록을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에 게시하기 시작했고 회원제가 아니라서 누구에게나 (심지어 기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회사 내부사정들에 대한 내용이 여과없이 공개되는 것에 회사측의 부담은 커갔다.  즉 노동조합이 사업장내에서 싸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멀리 지방에 있는 조합원들까지 사이버로 동참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다.

6)신문고 역할 강화

투쟁의 과정을 두세차례 거친후 조합원들은 그 어떤 공간보다도 바른소리를 할 수 있는 노조홈을 편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여 간혹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도 올라오긴 하지만 회사내에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7)조합원들 취향에 맞춘 메뉴

노동조합 홈페이지 메뉴에 유머광장이 있는 곳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웹상에서 재미난 유우머들은 혼자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어하는 점에 착안하여 유머광장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업무를 하다가도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다.

8)집행부 조직활동 강화 역할

새로운 집행부 출발과 함께 10개 이상 새로 만둘어져 활발히 전개된 동아리 활동을 동아리 소식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직원들간에 친목을 다지는 열린 공간이 되어 이제는 전체 조합원의 80%이상이 매일 방문을 하는 열띤 홈이 되었다.

또 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조직혁신팀에서 직원들간에 칭찬해주는 칭찬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칭찬릴레이를 전개하고 있는 것도 조합 홈페이지의 인기비결이며 이는 곧 노동조합의 조직활동과 연계된다.

9)글쓴이의 글에 대한 존중

아무리 심한 표현의 글이 올라와도 홈지기가 임의로 글을 삭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익명의 상대이긴 하지만 최대한 스스로 글을 삭제할 것을 유도하여 글쓴이의 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방식으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3.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가장 큰 애로점은 익명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상처를 준다던가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될 때 홈피 운영자로서 대처하기 어려울때이다.  또한 핫이슈가 있을 때 한두사람이 마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올바른 여론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어려울 때 가장 고민스럽다. 따라서 조합원 전용게시판,직원의 회원가입제 운영,1인 1필명사용 등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지만 익명으로 할 때만큼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 홈피는 개편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빛증권 직원들의 애경사를 함께 나누고 한빛을 떠난 직원들까지도 근황을 알수 있는  ‘한빛가족이야기’,회사발전과 조직혁신을 위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조직혁신토론방’등의 새로운 메뉴를 신설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노동조합의 조직,선전,교육등 일상활동은 물론이고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 Workshop 5 ◀

홈페이지, 우리의 무기 -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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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강 효 철 (데이콤 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데이콤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LG 그룹의 부당한 경영개입과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데이콤을 살리려는 노동조합 파업투쟁(2000.11.8~2001.1.26)의 한 가운데인 지난해 12월 5일 탄생했다. 파업이전에는 천리안에 있는 CUG(Closed User Group)를 통해 노조의 소식을 전달했으나, 조합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은 집행부보다 먼저 조합원이 제시하였다. LG 그룹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투쟁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최적이었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파업현장에 있던 조합원 3명이 자원하여 단 일주일만에 홈페이지를 열었다.

이후 홈페이지는 사이버 투쟁을 위한 무기창고와 조합원간 유대를 다지는 공간이 되었다. 사이버 투쟁 지침과 요령, 그리고 타격 사이트 공지, 투쟁자료 배포는 노조 홈페이지서 이루어졌고 조합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PC방, 가정에서 LG그룹 홈페이지 타격 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사이버 투쟁 강도가 높은 것과 비례하여 LG 그룹측의 역 사이버 투쟁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파업의 정당성과 파업지도부를 흠집내는 각종 글이 무차별 올려졌다. 동일인으로 짐작되는 사람이 필명을 바꿔가며 하루에 20여개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집행부 개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테러수준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당연히 조합원의 분노와 반박 답변글이 올랐으나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비방글을 올렸다. 이에 조합원 일부는 자유게시판의 폐쇄를 요구하였고 집행부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집행부는 이미 자유게시판 운영의 3대 원칙(무삭제, 무기명, 특정 IP 접근 비제한)을 밝힌 바가 있고, 또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어웁의 세력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기에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였으며 그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계속해서 조합원의 의견과 정서 파악에 홈페이지가 활용되었다. 동영상, 사진, 노동가요, 설문조사, 노동조합 일정이 있는 달력 등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Update 하면서 조합원의 관심을 끌어 들였고, 게시판(조합원만 입장할 수 있는 ‘나도 한마디’와 모든 사람이 입장하는 ‘자유게시판’)운영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뢰를 주었다. 파업 이후 회사측의 구조조정과 2001년 임단협으로 노사간 갈등이 일자 조합원은 사측에 대한 분노와 노조에 대한 지지를 회사의 전자게시판에 표현하였다. 이에 회사는 데이콤 자매회사간 공유되던 전자게시판을 서로 볼 수 없게 분리하였고, 올린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리플 기능을 막았다. 당연히 조합원은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는 노조홈페이지로 몰려들었고 홈페이지는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활성화 되었다.

홈페이지의 활성은 양질의 콘텐츠 제공도 중요하지만 ‘나도 한마디’, ‘자유 게시판’과 같은 게시판 운영이 더 중요하다. 운영원칙을 세워 철저히 지키면서 조합원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나 비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의견을 수렵해야 조합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를 신뢰할 것이다.

▶ Workshop 5 ◀

홈페이지, 우리의 무기 -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마당

/ Labor Nets and Trade union websites

대한한공조종사노동조합과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제2의 노조사무실입니다.

1999년 8월 30일 조합이 건설된 이후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가장 고민한 것 중 하나가 노조 홈페이지입니다.

조송사라는 직종상의 특성상 전 조합원이나 동료들이 시간에 맞추어 한 장소에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조합의 활동도 한번 먼 거리 비행을 다녀오면 금새 1주일이 지나서 조합원들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심정으로 조합의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나마 비행이 있어야 노조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고 혹여 교육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몇 개월 동안 만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 사람의 조합원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조합으로서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되어 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 항상 조합의 활동을 조합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조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미비하지만 열린 마당과 자료실로만 구성된 홈페이지를 2000년 초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조합원의 요구와 조합의 현실에 맞추어 새롭게 바꿔왔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그곳은 투쟁의 깃발을 올리는 전쟁터였고, 조종사의 일상을 두런두런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합 방향과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이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3번의 투쟁기간 동안 홈페이지는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전국과 세계 곳곳에 있는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어느 곳은 여러 명이 또 어느 곳에서는 홀로, 인터넷을 통해 같이 싸웠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러한 동지들을 위해 소식들을 바로바로 올리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 동영상과 사진을 바로 띄웠습니다.

투쟁의 현장이 단순히 동지들이 모여있던 그 곳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지켜보고 이야기하고 힘을 주고받던 모든 곳이 바로 투쟁의 현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의, 인터넷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홈페이지는 조합과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비행 중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갑니다. 또한, 비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교환하는 장으로 사용되고, 중요한 경조사를 알리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한차례 투쟁이 끝나고 나면 조합원들이 보여주었던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항상 조합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합원들이 계속 홈페이지에 찾아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맹이라 접속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물어물어 홈페이지를 찾아옵니다. 힘들지만 꼭 한번씩 접속하여 홈페이지를 본다고 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씩 하십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지난 투쟁 이후 한차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단순히 글을 남기고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보지 못하는 동료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웹메일부터 메신저의 기능까지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 곳고셍서, 집에서 회사에서 단 한번의 접속으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있어서 더 나은 시스템, 더 좋은 디자인...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가 조합의 무엇이면 참 좋을까 고민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는 비행으로 찾아오기 조금은 힘든 조합 사무실을 조합원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 그 공간을 함께 채워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합원들이 모두 편하게 찾아와 이야기하고 쉬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400 조합원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 메 모 / MEMO >

<Workshop 6>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 Indymedia Center / Eric Galatas

▷ 멕시코 사파티스타 미디어 지원기지, 치아파스 IMC의 사례발표

▶ The experiences of Chiapas IMC

▷ 영상미디어센터와 진보적 영상운동, 노동 영상운동의 과제

/ 한국독립영화협회

▶ Direct broadcast satellite legislation / Eric Galatas

▷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자 대중운동의 전개와 노동 영상운동의 확대 강화

/ 김 명 준 (노동자 뉴스 제작단)

▶ Progress of mass labor movement  and  advancement of labor video activism  in Korea, since 1987 - Legacy and challenges

/ Myoung-joon Kim (Labor New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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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Indymedia Center

Eric Galatas

Collaborative independent media organizing is not a new concept.

■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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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civil rights and anti-war movements of the 1960s, underground newspapers, film collectives, and radio newswires chronicled the mounting evidence that power relations really could be shifted from the bottom up, that authentic social change was not only possible, but imminent.

In the sixties, independent media reached thousands of people eager for dissident information.  Mainstream America may not have seen or heard this news in its entirety, but the popular movements themselves were emboldened by the work of countless renegade journalists.  Independent media was the one place where reporters could tell sides of a story that could never have passed through network filters like Walter Cronkite.

The most recent manifestation of this independent media phenomenon got its start in Seattle, when massive street demonstrations shut dow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ministerial meetings in November of 1999.  Over 400 internet, print, photo, radio, and television journalists converged to create an ad hoc newsroom.  They called it the Independent Media Center (IMC).  An all volunteer effort, the IMCs purpose was to make sure that critics of corporate-dominated globalization would not be silenced by corporate-owned media outlets.  Armed with a revolutionary internet technology enabling instantaneous publishing in any medium, plus live, multi-streamed radio broadcasts, a daily newspaper, and cable access television, the IMC produced up-to-the-minute coverage throughout the week of the protests.

And there was some indication of success.  The most famous example involves a case where CNN, citing official police sources, reported that no rubber bullets were fired on peacefully assembled protestors.  In response, the IMC posted photos and video of the actual rubber bullets fired into crowds of clearly non-violent demonstrators.  On this particular day of coverage, the IMC web site got over a million hits.  CNN decided to change its story.

Since Seattle, the IMC model has popped up where needed, in support of the growing international movement that continues to dog elite policy makers at every turn.  In Washington DC, Davos, Windsor, Melbourne, Prague, Philadelphia, Los Angeles, Quebec, Genoa, and more, ordinary folks with camcorders work alongside professional  journalists to make sure that critical perspectives are seen and heard.  Live satellite broadcasts, thanks to Free Speech TVs new national television network (DISH Network, channel 9415), are the most recent addition to the IMC information arsenal.  And at the time of this publication, there are no fewer than 60 IMCs in operation across the planet, in places like Palestine, Africa, Australia, Asia, Europe, South America, Columbia, Mexico, Canada and throughout the U.S.

Of course, IMC prospects arent all sunny.  Nearly two years into a non-hierarchical and consensus based experiment, a formal decision making policy has yet to be adopted.  More importantly, IMCs face the challenge of  balancing the ratio of privileged and mostly white Indymedia contributors with youth, women, and people of color.  A real commitment is essential to create IMCs that more accurately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communities most impacted by neo-liberal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programs.  And fundraising prospects are grim, in part due to a recent MacArthur foundation decision to cut support for media centers.  Who to turn to, when the only public funds available for media are reserved for corporate friendly operations like PBS and Pacifica?

In spite of these hurdles, IMC organizing persists, even flourishes.  Event-based, massive mobilizations continue, but lately, ongoing and sustainable projects have been coming to fruition.  The IMC print team is now publishing a regular distillation of reports from international affiliates.  This weekly two-page document is available in five languages.  Its published as a PDF file, which means that anyone with access to the internet can become their own printing press (see http://print.indymedia.org).  Indymedia Newsreal (http://satellite.indymedia.org), a monthly national television and screening series, encourages local coverage and community building through networking and post-show organizing.  In preparation for the IMF/World Bank protests in Washington D.C., set for September 2001, seasoned IMC coordinators and media professionals are dedicating significant time and resources to capacity building and outreach, helping train and grow the next generation of IMC producers.

Where the IMC will go from here, and how it will develop, is hard to predict.  All volunteer efforts are unstable, particularly as young organizers realize their ambitions for families, homes, even possessions.  And its arguable that IMCs could disappear altogether if the popular movements for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justice that brought them into existence are torn apart or co-opted, as they were in the sixties.

But another outcome is also possible.  One day, a majority of global citizens might just open up their morning newspaper, or click on the radio, cable TV, or an internet ISP, and find that its actually possible to see and hear more than what conglomerate corporations want us to see and hear.

For a sneak preview of the world that many are working to build, stay tuned to www.indymedia.org

Eric Galatas is currently interim Production Director for Free Speech TV, a progressive television network based in Boulder Colorado. He was drawn to Indymedia after years of work in the corporate sector, and helped found IMCs in Seattle and Washington D.C.  Galatas was also project coordinator for FSTV's 35 hours of live satellite television coverage from IMCs during the 2000 Presidential Conventions.

N30 stands for November 30th, 1999.  This was the day that thousands of activists from across the globe planned to shut down the crown jewel of corporate globalization, a Breton/Woods and GATT progeny known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bor, indigenous rights groups, environmentalists, organizations of faith, youth, anarchists and more, all made their way to Seattle to proclaim in a very loud voice that so-called free trade policies were costing the majority of people on the planet more than they could, or would, pay.

And the activists were creative.  Ready to don turtle costumes, drop banners from high-rises and from expansion bridges, this motley coalition had every trick in the book to wow mainstream news outlets, to spread their message by becoming that days media darlings on front pages the world over.

A handful of independent, community based media activists knew better.  Conglomerate mergers had shrunk the number of dominating corporate owned media outlets from 50 in 1986 to fewer than 10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PBS, NPR, Pacifica, and virtually every other supposedly public interest media organization had been successfully de-fanged by the time 85,000 activists put on costumes, carried signs of protest, and locked down in front of the Paramount Theater for the WTO opening ceremonies in Seattle.

And on N30,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owerful, it almost worked.

CNN announces that reports of police using rubber bullets and chemical agents against peacefully assembled protestors are inaccurate, according to official police sources of course.  Every eye watching a screen across the planet sees virtually the same thing.  Sure, the police in riot gear resemble Darth Vader storm troopers, but, as the respectable pundits are quick to point out, the trouble makers in the streets are the ones to blame.  These activists bringing on the violence are merely flat-earthers, global village idiots who just dont understand progress, and are standing in the way of the glorious victory awaiting each and every one of us under the rule of a corporate controlled global economy, according to Milton Friedmans expansive arguments in the New York Times.

But on November 30th, 1999, something went wrong.  Not only did official sources fail to predict the resolve and sheer number of people willing to put their bodies on the line to stop the WTO meetings, they failed to predict the emergence of a new media, a peoples media, with just enough firepower to effectively break through the corporate owned medias information blockade.

Over 400 independent print, radio, photo, video and internet journalists worked non-stop during the week leading up to N30 to create a new model for event based, real-time news coverage.  The experiment was called the Independent Media Center (IMC).  Stringing together scrap-heap bound computers to high bandwidth internet connections -- and a revolutionary software that enables instantaneous publishing via the World Wide Web -- when CNN reported that no rubber bullets were being aimed at mothers and children, these independent journalists had an answer.  The answer came in the form of a series of photos and video stills, taken directly in the line of fire, of the very same rubber bullets aimed at peaceful protestors.  These images were posted on the Independent Media Center web site, www.indymedia.org, and on N30, the IMC registered over a million hits.

Let history show that on that day, CNN decided to change its story.

Since N30, the growing movement to disable corporate globalization has met the WTO and its ilk at every turn.

In Washington DC, activists did not manage to shut dow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World Bank meetings.  Instead, they shut down the entire US Federal Government, as DC police sealed off some 90 square blocks to keep concerned citizens from disturbing anti-democratic and unaccountable globalization power brokers.

During the US Presidential conventions in Philadelphia and Los Angeles, in Davos, Windsor, Melbourne, Prague, and the Hague, the movement to challenge unbridled corporate power has stalled what was at one time considered to be a monolithic inevitability.  As Walden Bello points out, the global elite's crisis of confidence was evident, for instance, in the words of Stephen Byers, the UK Secretary for Trade and Industry: The WTO will not be able to continue in its present form. There has to be fundamental and radical change in order for it to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all 134 of its members."

And at every anti-globalization turn, Independent Media Centers have formed, to ensure that activist voices are not silenced by the media system bought and paid for by those who are the direct beneficiaries of corporate power.

The following links...

Australia

melbourne

sydney

Europe

finland

belgium

czech republic

united kingdom

france

italy

switzerland

Canada

calgary

hamilton

montreal

ontario

québec

vancouver

windsor

Brasil

brasil

Colombia

colombia

Congo

congo

Israel

israel

Mexico

mexico

United States

arizona

atlanta

austin

boston

buffalo

chicago

cleveland

la

madison

minneapolis

nyc

new york capital

ohio valley

philadelphia

portland

richmond

rocky mountain

saltlake

san francisco bay area

seattle

urbana-champaign

dc

▶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멕시코 사파티스타 미디어 지원기지,

치아파스 IMC의 사례발표

1. 치아빠스 IMC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만들어진 방법과 시기

우리는 1995년 2월 9일 일방적으로 평화 교섭을 파기한 사빠띠스따 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군사적 공격을 추도하기 위해 2001년 2월 9일 웹페이지를 정식으로 발족 시켰다.

■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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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빠스에 있는 한 작은 그룹은 워싱턴, 필라델피아, 프라하와 지역적으로 치아빠스가 조직되기 시작한 다른 곳 사이에서 인디미디어 중심와 함께 일해, 치아빠스에 주둔해 기초를 세운 사람들 중 몇몇이 일찍이 2001년 1월 이래로 중심을 건설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

뉴욕을 거쳐 LA에 이르는 작은 네트워크는 주로 서버를 얻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위한 최초의 시도를 원조했으며 그것으로부터 그 입장을 취한 단체는 최초로 완전하게 두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인디미디어 중심부를 만든 것을 함께 했다. 그 다음 치아빠스 인디미디어는 지구의 인종과 존엄성을 위해 멕시코 시티에서 한달 넘게 사빠띠스따 카라반(이동식 주택) 보다 더 많은 전체를 포함하는 위치로써  최초로 이동식 인디미디어 센터를 만들었다.

임무는 무엇인가

독립 미디어 센터는 혁명적이고, 정확하며 정열적이고 효과적인 진실의 창조를 위해 일괄적으로 미디어 배출구를 운영하는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법인 미디어의 왜곡과 부득이함이 자유로운 인간성을 위한 노력을 뒤덮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는 민중들을 위해 사랑과 영감을 유발시킨다.

인디미디어-치아빠스는 멕시코와 세계 주변에서 저항한 다른 대중적 운동과 더불어 치아빠스 고유 공동체들의 투쟁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데 헌신했던 남성과 여성들의 집합체이다. 우리는 대안적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창조를 위한 EZLN의 요청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디미디어-치아빠스는 그들의 기사, 사진, 비디오 그리고 주, 정부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 관한 오디오 자료를 배급하여 치아빠스의 고유한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How the Independent Media Center Network Began

(독립 미디어 센터 네트워크가 시작된 방법)

시애틀에서 IMC는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린 WTO에 대한 투쟁들의 탁월한 적용범위에 대해 기여한 넓은 평가를 얻었다. 시애틀 투쟁에 대한 떠들썩한 성공 후에, IMC는 호주 멜버른에서 프라하,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에 이르는 기득권이 리드하는 세계화에 대항한 주요한 투쟁을 아우르면서 전세계로 급부상했다. IMC는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미디어 센터에 의해 제공된 중동 지역에서의 폭력의 부활의 영역처럼 다른 복합적인 상황에서 대안적인 정보를 제공해왔다.

Why We Think Indymedia-Chiapas is Important

(우리가 인디미디어-치아빠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인디미디어-치아빠스는 치아빠스의 고유한 공동체, 특히 사바티스타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 행사에 대해 향상된 보도 범위를 제공하려 한다. 우리의 목적은 멕시코와 전세계를 통해 투쟁하고 있는 다른 대중적 운동과 사빠띠스따의 운동에 대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이 정보와 분석이 교대로 치아빠스에서 다양성과 사회적 정의와 더불어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표현이 자유에 대해 서약하면서, 인디미디-치아빠스는 주류미디어에 이해 세워진것과는 다른 현실적인 비젼과 전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목적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의 독점권을 깨부시고, 주류 미디어에서 전해듣지 못하는 표현들을 위한 공간을 보장해준다.

오로지 치아빠스에 있는 고유한 공동체들(매우 일찍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연마한)로부터 모인 사람들의 참여와 지원으로서만 민중들의 도구이며 무기가 되는 인디미디어-치아빠스의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인디미디어-치아빠스로서 실행하는 첫 단계 중 하나는 고유 공동체로부터 온 사람들이 인디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그들의 일을 제시하고 발표하는데 자유로운 곳인, San Cristóbal de las Casas 에 반상설적인 사무실을 여는 것이다.

How We Operate

(운영되는 방법)

인디미디어-치아빠스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든 글, 사진, 오디오 또는 비디오 양식의 자료들을 발표하는 것을 허락하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디미디어-치아빠스에서 양산되는 모든 자료가 뉴스(의견제시가 아닌)가 되고 이 웹사이트에 제시된 주제와 연관성이 있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최우선의 공약이 표현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웹사이트부터 나온 자료는 제거할 권리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인디미디어-치아빠스 사용자들에게 즉시 접근하기 쉽게 할 것이다. 저자에 의해 다른게 표현되지 않는 한, 이 자료는 자유롭게 재창조, 재보급 될 수 있으며, 그 자료가 오래 인용되면 될 수록 모든 독립 미디어(라디오 커뮤니티, 퍼블릭 액세스 그리고 지역 방송, 대중적이고 대안적인 신문, 잡지)에 쓰여질 수 있다.

우리는 진실과 다양성의 약속에 바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도해왔다. 우리는 인디미디어-치아빠스에 참여하기위해 이 공약을 공유하고픈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

: who are the staff (full-time) or vountary people and how many are involved

(스텝(상근자) 또는 자원봉사자들과 필요로 하는 많은 방법)

우리의 상임 회의는 자원봉사자의 일반 그룹과 규모에 있어서 변화가 많은 협력자 뿐만 아니라,  반상설 중심 그룹의 형태로 10-15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또한 레지스탕스에서 사빠띠스따 공동체에 기반을 둔 모든 토착민들인 치아빠스 미디어 프로젝트 비디오작가의 협력을 도모한다.

: the situation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Chiapas with this IMC

이 인디미디어센터에서 치아빠스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에 관한 실태

그 상황은 다양하다. 사람들의 흐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사람들은 그런 행사에 흥미를 느끼고 그들은 벌써 IMC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san Cristóbal de las casas 에서 몇 개의 다른 NGO 단체들로부터 온 사람들은 그들의 소식을 보내기 위해 이 사이트를 사용한다. 조직과 공동체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슈들의 기사나 요약본에 그들의 인권적 비난을 첨부한다. 인권센터 Fray Bartolomé de las casas, ciepac, enlace civil, 인권 옹호자를 위한 인권 국내 네트워크, junax, 토착 마을 oxchuc로부터 온 사람들, 프로 인권센터 miguel agustin와 많은 다른곳들이 치아빠스의 국제적 상황과 연계하여 그들의 소식을 좀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the relationship between IMC and Chiapas media project

(IMC와 치아빠스 미디어 프로젝트사이의 관계)

치아빠스 미디어 프로젝트와 IMC는 둘다 매우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IMC는 자치적인 토착 미디어의 형성을 위한 근본적인 관점과 좀더 활동적인 참여를 하는 토착 비디오작가를 좀 더 많이 참여토록 하는 강령이 있다.

두 프로젝트는 그와 같은 밀접한 협력을 허용하는 많은 유사한 목표들을 공유한다. 게다가, CMP를 위한 조정은 제작뿐 아니라, 훈련에 있어서도 치아빠스 인디미디어 비디오팀을 위한 주요한 조정을 형성한다.

: funding / resoursces... (maybe some information is confidential)

(자금 / 자원 - 아마도 몇가지 정보는 기밀이겠지만)

우리는 작은 기부들에 의존한다. 우리가 작은 인터넷 카페로 자생적 자금을 얻으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페는 대중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무실로서의 이중구실을 한다. 우리는 낮은 강도의 전쟁의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지역적 정보센터를 가동시키는데 안전한 장소로서 그것을 제공함으로서 이 카페를 이용한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매우 오래되고, 사용했던, 그리고 조각난 도구를 한데 모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주로 우리의 사무실과 공간을 구축해왔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한 개의 새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사무실과 인디넷으로 우리가 사용한 그 공간은 치아빠스에서 일하는 국립 멕시코 자원봉사자들을 협찬하는 NGO들에 의해 기부되어온 공간이다. 우리는 그 공간의 사용을 위해 인터넷 접속, 랜 네트워크, 정보센터 등을 교환하고 있다.

2. 더 많은 질문들

Q: 각국에 각 IMZC를 위한 체제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곳이 신자유주의,좀더 구체적으로 WB, IMF, WTO 등등에 관련된 회의나 의회에 대한 투쟁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배경에 유사성이 있는가? 당신들과 다른 IMC와 비교해서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다른 IMC처럼, 치아빠스 IMC에서도 전통적으로 미디어에 의해 묘사되어 왔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민중들을 위한 자발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들을 열어 두는 목적을 공유한다. 이것에 대한 위선과 주류 미디어가 치아빠스 투쟁에 연관소식을 협잡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투쟁과 반정보화에 영향을 받고 연관되는 토착 공동체에 의한 소식의 제작에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IMC들과 다르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그 같은 토착 공동체가 IMC의 이용을 통해 가능한 도구를 충당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건축 자치권을 향한 지역적 과정을 강화한 만큼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사회에서 공간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치아빠스 IMC는 특별한 행사를 보도하는 사이트로서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고 사이트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그 웹페이지의 정식개시는 사빠띠스따가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Cancún에서 열린 WTO 회의로 행진하기 몇주전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같은 날,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행사를 보도하기 위한 두 개의 다른 팀을 구성했다. 우리가 세계화에 직면해 보도한 주요한 이슈들 중 하나는 북 아메리카을 향한 이주를 중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토착민, 생물다양성, 캠페인 그리고 환경을 잠재적으로 황폐케하는 침범요소인 puebla panama 계획이다.

우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항한 투쟁에서 사빠띠스따가 함께 해 온 투쟁을 보도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주소 없는 정보를 찾아내고 얻는데 매우 유용한 자원이었다.

Q: 출판된 미디어, 라디오, 비디오, 인터넷, 웹캐스팅 등과 같은 당신들의 활동에 포함되는 미디어의 종류는 무엇인가

A: 우리는 종종 출판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주로 인터넷,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를 사용하며, 최근에는 생방송 오디오 웹캐스팅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고, 치아빠스에서 자치적 오디오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일반 의회의 멤버들 중 몇 명은 한 공동체가 초소형-라디오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자치미디어프로젝트(AMP)에 참여하고 있다. AMP는 치아빠스의 투쟁 지역안에서 자치적 초소형라디오의 토착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지원하고 제작하며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Q: 이런것과 더불어, 민중에 의한 그 지역에서의 미디어 사용의 국제적 현황에 대한 기본적 정보는?

A: 역사상으로 치아빠스에서 정보는 전체적으로 정부에 의해 조정되고 정부의 이익을 위해 있어왔다. 거대 커뮤니케이션은 치아빠스와 멕시코의 토착민들에 대항한 정부의 전쟁을 위한 선전도구가 되어 왔다.

이런 역사는 틀림없이 치아빠스 인디미디어 센터, CMP, 그리고 AMP가 훈련되기 위한 동기부여이며, 투쟁속에서도 토착 공동체로부터 선출된 멤버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류미디어가 그들의 전망과 투쟁을 비난해온 수세기동안,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온 소통의 벽을 그들이 외쳐온 목소리로 부수기 위한 것이다.

Q: 훈련, 제작, 방송, 변호같은 당신의 행동의 기본적 범주를 고려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준다면?

A: 우리는 IMCDML 한 부분으로서 함께 일하는 다른 그룹안에서 훈련하는데 초점을 유지하고 있다. PMC와 AMP가 비디오와 오디오 연습, 제작, 편집 그리고 보급에 대한 워크샵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일반적인 부족은 지속성을 위한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있다.

Q: IMC와 사빠띠스따 운동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A: 우리는 일반시민의 공간에서 일하고 zapatismo와 함께 비슷한 비전을 공유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디어로부터 배제되어온 모든 사회그룹(사빠띠스따 지원 기반, 다양한 토착그룹, 개인 그리고 조직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소식을 위한 좀더 민주적인 공간의 설치와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함으로서 비전을 공유한다.

Q: 치아빠스에는 IMC 오직 하나만 있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그 지역에 다른 IMC를 설립하도록 돕거나 세울 계획이 있는가?

A: 멕시코에는 두 개의 IMC가 있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하나는 많은 조직적 문제를 경험했으며, 다른 하나는 치아빠스에 있는 것이다. 치아빠스 IMC는 IMC의 창설에 노력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과테말라, 오아사카,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민중들에게 접근토록 해왔다. 우리는 또한 미래의 행사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브라질 IMC측과 접촉해 왔다. 또한 전세계에 걸쳐 있는 IMC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나라로 여행할 때 우리는 항상 네트워크 구축과 최대한의 구축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IMC에 참여하고 지원하려고 시도한다.

Q: 치아빠스 IMC와 다른 나라에 있는 IMC와 다른 조직과 활동가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나?

A: 예 정확하게도, 그들은 전세계에 있는 독립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세계의 IMC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우리는 뉴욕, LA,시애틀, 산디에고 IMC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아 왔다.

Q: 당신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도 있는 것부터)

A: 우리는 매달 제작물 생산의 중간정도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논의하고 일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오디오 방송을 설치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매주 오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 치아빠스로부터 배워온 고유의 전문적인 short-coming을 시행하고 있다.

▶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The experiences of Chiapas IMC

1, Brief introduction to the Chipas IMC

: how and when it was made

We inaugurated the web page on February 9th 2001 in order to commemorate the governments military offensive against zapatista communities on february 9th 1995 unilaterally breaking the peace negotiations.

A small group of people in chiapas had been working on establishing the center since early january 2001 after several of the founding members based in chiapas who worked with indymedia centres in dc, philadelphia, prague among others began to organize locally in chiapas.

Small networks via new york and los angeles primarily assisted initial contacts for technical support that was hended in order to get a server and from there the collective on the ground put together what became the first completely bilingual indymedia center.  Chiapas indymedia then became the first mobile indymedia center as it posed to cover the entirety of the more than a month long zapatista caravan to Mxico city for dignity and the color of the earth.

: what's the agenda (or mission statement)

The Independent Media Center is a network of collectively run media outlets for the creation of radical, accurate, and passionate tellings of the truth. We work out of a love and inspiration for people who continue to work for a better world, despite corporate medias distortions and unwillingness to cover the efforts to free humanity.

Indymedia-Chiapas is a collective of women and men dedicated to developing a network of communication focusing on the struggle of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Chiapas, as well as other popular movements in resistance in Mexico and the rest of the world. We emerged as a direct response to the EZLNs call for the creation of alternative media and communication networks. Indymedia-Chiapas provides a space for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Chiapas to distribute their written, photographic, video and audio material at the st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How the Independent Media Center Network Began

The Independent Media Center (IMC) in Seattle received wide recognition due to its excellent coverage of the protests agains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from November 30 to December 6, 1999. After the boisterous success of the protests in Seattle, Independent Media Centers have sprung up all over the world to cover the major protests against corporate-led globalization, from Melbourne, Australia to Prague, the Czech Republic. Independent Media Centers have also offered an alternative source of information in other complex situations, such as the coverage of the resurgence of violence in the Middle East provided by the Israel-Palestine Independent Media Center.

Why We Think Indymedia-Chiapas is Important

Indymedia-Chiapas seeks to provide improved coverage of events in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Chiapas, especially in the Zapatista zone of influence. Our objective is to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the Zapatista movement and other popular movements in resistance throughout Mexico and the world. Our hope is that this information and analysis in turn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peace with dignity and social justice in Chiapas.

With its commit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Indymedia-Chiapas offers the opportunity to present visions and perspectives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the mainstream media. Our goal is to break the monopoly of the corporate-controlled press, and guarantee a space for those voices not heard in the mainstream media.

Only with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compaeros and compaeras from the indigenous communities in Chiapas (many already trained in communication skills) can we achieve our goal of Indymedia-Chiapas becoming a tool and weapon for the people.

For this purpose, one of the first steps that we took as Indymedia-Chiapas was to open a semi-permanent office in San Cristbal de las Casas, where people from indigenous communities are free to produce and publish their work on the Indymedia web site. It is equipped with computers, scanners, printers, Internet access, and technical support to facilitate access to the Indymedia-Chiapas web page.

How We Operate

Indymedia-Chiapas has an open structure that allows any person or organization to publish material in written texts, photos, audio or video form. We are asking that all material published in Indymedia-Chiapas be news (rather than opinion pieces) and that it be related to the topics addressed in this web site. Although our primary commitment is to freedom of expression, we reserve the right to remove material from the web site that does not meet these minimal requirements.

The information in this site will be immediately accessible to all Indymedia-Chiapas users around the world. Unless indicated otherwise by the author, this material can be freely reproduced, re-transmitted and published by all independent media (community radios, public access and local television, popular and alternative newspapers and magazines) as long as the source is cited.

We have attempted to create a space dedicated to words of truth and dignity. We invite everone who shares this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Indymedia-Chiapas.

: who are the staff (full-time) or vountary people and how many are

involved

our General Assembly consists of 10-15 people that form a semi-permanent core group as well as a general group of volunteers and collaborators that varies in size. We also enjoy the collaboration of the chiapas media project videographers who are all indigenous peoples based in the zapatista communities in resstanse.

: the situation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Chiapas with this

IMC

It varies, ther is a flow of people coming in and out; if there is a special event going on there might be more people.. especially people interested in covering those events and tose that already know an imc exists.  in san Cristbal de las casas people form several different ngos make use of the site to post thier information.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post their human rights denouncements, to summaries or articles of issues theyre working on.  Fray Bartolom de las casas human rights center, ciepac, enlace civil, the human rights indigenous network of defenders, junax, members from the indigenous village oxchuc, miguel agustin pro human rights center and many others have begun to use the web site to further disseminate their information related to the overall situation in chiapas.

: the relationship between IMC and Chiapas media project

although the chiapas media project and the imc are two very distinct organizations, the imc is a platform for involving even more the indigenous videographers in a more active participation, a fundamental point for the creation of automous indigenous media.

Both projects share many similar objectives which permits such a close collaboration.  Furthermore, the coordination for cmp forms the principal coordination for the chiapas indymedia video team, in both trainings as well as productions.

: funding / resoursces... (maybe some information is confidential)

we rely on small donations. Although we are trying to  self-finance with a small internet caf that doubles as our office open only to people in the popular movement. We do this by supplying them with a safe secure place to do their internet work and access a local infocenter in the context of a low-intensity war.  individuals and groups have donated small funds and equipment.  However, in the end, we have mainly built our office and space with re-furbished, very old, used and pieced together quipment.  We actually only own one new computer.  The space that we use for the office and indynet is a space that has been donated by a ngo that sponsors national mexican volunteers to work in chiapas.  We trade the internet connection, a lan network, and an infocenter for use of the space.

2, Further questions

: Although the basis for each IMZC in each country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many of them are made with the direct repationship to the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m, an more specifically the conference or assembly related with WB or IMF, WTO, etc. DFo you have similar background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ing with yours and other IMCs ?

at the chiapas imc, like other imcs, we share an objective to open spaces for to excercise our right to free expresin and self-presentation for people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portrayed by the media and not represented.  Parallel to this and in the context of the mainstream media manipul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nflict in chiapas, we look to reinforce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by the very indigenous communities invovled and affected by the conflict and dis-information.  In this, we are distinct from other IMCs, in that we hope that the same indigenous communities appropriate the tools available with the use of the imc but also generate a space in society where they have been historically excluded as well as reinforce the local process towards building autonomy.

The chiapas imc was founded with long term goals in site and not only as a site to cover a specific event.  However, the inauguration of the page was set to launch several weeks prior to the zapatista march to Mxico city and the wto meetings held in Cancn, Mxico.  We organized two distinct teams to cover the different events whose dates coinicided.  One of the main issues that we are covering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is the plan puebla panama and the potentially devastating affect that it presents to indigenous peoples, biodiversity, campesinos and the environment while being used as a tool to stop immigration towards the north.

our goal was to cover the struggle that has been going on with the zapatistas which is a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m/ globalization.  the internet was a very useful resource to try and get out information not beeing addressed.

: what kind of media are included in your activities, such as printed

media, radio, video, internet, webcasting, etc.

we have occasionaly used print, however we principally use the internet, video and audio, we are currently discussing the possibilities of live audio webcasting, we support autonomous radio in chiapas.  several of our members of our general assembly are involved in the autonomous media project (amp) which is a community based micro-radio project.  Amp is involved in training programming, production and supplying necessary tools for indigenous run autonomous micro-radio within the conflict zone in chiapas.

- in addition to this, basic information on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use of media in your region by the people

Hisorically, information in chiapas has been total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n and for the governments benefit.  Mass communication has been a propaganda tool for the governments war against indigenous peoples in chiapas and Mxico.

This history is precisely the motivation for the chiapas indymedia center, cmp, and amp to train, and work with elected members from the indigenous communities in resistance, to break the walls of communication that force silence on those with voices that have shouted for centuries while mainstream media has censured their perspectives and struggles.

: Concerning the basic categories of your activities, such as training,

producing, broadcasting, advocacy, can you give us brief introduction ?

we maintain a Focus on training within the different groups that work together as a part of the IMC~ch.  A general lack of resources creates difficulties for continuity although pmc and amp continue to emphasize workshops on video and audio training, production, edition, and dissemination.

: Is there any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IMC and Zapatista movement ?

we work from a civilian space and share a similar vision with zapatismo. we do this by contributing to communic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more democratic space for information which offers a space for all social groups (zapatista support bases, a diverse number of indigenous group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excluded from media.

: Is there just one IMC in Chiapas ? If this is the case, do you have any

plan to establish or help establish other IMCs in the region ?

there are two imcs in Mxico, one in Mxico city which has experienced many organizational problems and one in chiapas.  The chiapas imc has been approached by people in Guatemala, Oaxaca, and central america about what is entailed in the creation of an imc.  we have also had some conact with the brasil imc about collaborating on future events and information sharing.  Also as many people do that work with imcs all over the world, when travelling to other regions and countries we always attempt to support and participate with the local imcs in hopes of network building and capacity building.

: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Chipas IMC and other IMC in other

countries, and also other organizations and activists ?

yes definately, that is one of the things that helps to support us and strengthen the network of independent media around the world.  We have had volunteers from imcs around the world.  We have had special support from new york, los angeles, seattle, and san diego imcs.

: What is the most important project you are doing or planning right now ?

(most priorities)

we are discussing and working on the short to mdium term possibilities of producing monthly and then bi-weekly audio streams with hopes of establishing permanent audio streams, including live and pre-produced programs.  We are currently working out technical short-comings that are inherent with work from chiapas.

3, For Labormedia conference

: We are preparing the workshop on the issue of IMC around the world.

What kind of presentation will  can be made by your organization

regarding this workshop, if you are invited ?

Maybe talk about the history of the imcs, the open format and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The make it yourself idea

Networking and building international suppport/ awarness for the different causes each group/imc is working on...

The effort to at least be bilingual in our site

The question of media awareness:  How to construct autonomous media for our struggles.

▶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영상미디어센터와 진보적 영상운동,

노동 영상운동의 과제

한국독립영화협회

1, 진보적 영화운동과 ‘정책’적 과제 혹은 개입의 문제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한부분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왔던 한국의 독립영화의 안팎에서는 독립영화의 지형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의 설립에 의해 독립영화의 조직적 대표체가 법인 성격을 취득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독립영화를 공식적인 정책의 한 개념으로 채택하고, 해외영화제를 매개로 단편영화 혹은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독립영화는 보다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립영화는 무엇인가? 이 난처하고 진부한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건 시대에 따라 독립영화의 겉모습이 변하더라도 그 밑바닥 정신만은 이어지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새 우리가 그 질문에 냉소적이진 않는가에 대한 반성이다" (1998. 9. 18. 한국독립영화협회 창립식에서 독립영화인 일동)

한독협의 창립선언문에서도 보이듯, 그러한 변화는 독립영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독립영화 진영 내에서는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지위의 확보와 동시에 일어난 외연의 확대는 독립영화를 단일한 진영으로서 표현하기 어렵게 만들어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독협으로 대표되는 독립영화 진영은 사회변혁의 과제를 놓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혹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영상관련법의 개정과 관련 공공기구의 정치적 변화는 앞에서 서술한 두가지 개념중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적 개입이라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이 글에서는 ‘독립영화’를 진보적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비상업적 영화운동 조직 및 개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며, 그러므로 법인격으로는 한독협으로 대표되지만 그것에만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 경계의 파괴에 따라 이제 독립영화가 방송과 인터넷을 자신의 주요한 활동공간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도 전제로 한다.)

2, 독립영화 ‘정책’의 출발점 : 검열철폐 투쟁

독립영화가 정책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투쟁의 과제와 정책의 문제를 결합시키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열철폐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푸른 영상에 대한 침탈에 항의하는 가두의 투쟁은, 위헌적인 영화법에 대한 비판의 논리와 대체입법을 준비하는 정책적 활동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전략과 전술의 개념에 덧붙여 이제 법적 제도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정책’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투쟁을 이끌어간 주체들은 이후 한독협을 결성하는 핵심주체가 됨으로써 이 투쟁은 정책 제안의 공식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열철폐 투쟁에서 떠오른 정책의 문제는 비록 그것이 국가권력의 통제장치에 대한 공격이라는 면에서 적극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면서도 진보적 영상운동의 강화를 위한 직간접 지원의 요구를 내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제기되는 정책적 주제와는 질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이 시기 이후, 법개정과 공공기구의 정치적 성격의 부분적 변화에 따라 초보적인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면서, 이제 정책의 문제는 보다 전면에 떠오르게 된다.

3, 새롭게 제출된 독립영화의 정책적 과제들, 그중에서도 미디어 센터의 문제

90년대 후반부터 독립영화 진영, 특히 한독협이 고민하기 시작한 정책의 내용들은 독립영화와 연관된 거의 모든 주제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정책의 제안주체로서의 자격을 정치적으로 획득하고, 영화법과 방송법의 변화에 따라 독립영화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주요한 공공적 매체의 영역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정책 현실화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데다가, 80년대 이후 성장해온 독립영화가 막상 개별 작가나 단체의 활동을 넘어서는 배급 및 상영, 정보의 조직화 등 독립영화의 재생산구조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에 대해 별다른 이론적, 정책적 연구 성과를 쌓은 바가 없기에 다양한 주제들이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의 문제는 영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지역적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떠올랐으며, 영진위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거칠게나마 정리된 미디어 센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 멀티미디어 시대 공공적 지역 인프라로서 미디어 센터

(이 부분은 <멀티미디어 시대 공공 인프라로서 미디어 센터>중 2장, 3장, 4장을 재인용한 것임. 기타 미디어 센터 관련 자료를 ‘프리즘’ 및 프리즘의 ‘미디어 센터 네트워크’를 참조 - http://prism.jinbo.net, http://www.media-center.or.kr)

퍼블릭 액세스, 독립영화, 미디어 리터러시를 회두로 삼는 미디어 센터는 교육과 상영과 제작기재의 제공을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삼아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안적, 시민적 컨텐츠 제작과 배급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공공 미디어 영역을 대표하는 지역 인프라로서 기본적 의의를 지닌다.

(1) 미디어 센터의 기본적 역할

이러한 의의에 걸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미디어 센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교육 서비스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 시민의 제작참여를 보장하는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프로그램, 대안적이며 비판적인 컨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며 센터와 일반 시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영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한 역할로 지니며 그 유기적 총합으로서 지역 차원의 미디어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1)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구심

미디어 센터는 미디어 읽기 교육,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작교육, 청소년 미디어 교육, 시민 미디어 운동 관련 교육, 그리고 미디어 센터 운영자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서 미디어 읽기, 미디어 만들기 교육의 지역적 근거지 역할을 담당한다.

각각의 교육은 미디어 센터의 독자적인 기획 및 지역 미디어 관련 단체, 학교와의 제휴를 통한 교육의 유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기본적인 강의실 공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영상 제작기재를 제공한다.

2)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정착과 활성화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그리고 위성 방송에 도입된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제작 기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없이는 그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지역 차원의 조건에 걸맞게 퍼블릭 액세스의 실천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방송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나아가 저렴하게 활용가능한 제작기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적 액세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독립 영화의 활성화

지역 차원의 독립영화 활동 활성화는, 대안적인 컨텐츠의 제작 활성화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를 포괄하는 전문적 제작 인력의 양성, 그리고 미디어 센터의 각종 운영을 담당할 상근, 비상근, 자원활동 전문가의 수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디지틀 비디오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필름을 포괄하는 제작 기제를 제공하고, 전문적 제작교육 및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울러 독립영화의 지속적인 상영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각종 영화제를 유치함으로서 독립영화 배급구조를 지역차원에 정착시켜서 제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4) 지역 미디어 민주주의의 구현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구심으로서, 지역 독립영화 활성화의 근거지로서,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정착과 활성화 기지로서, 미디어 센터는 지역 미디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제작기재의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상 자료 제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센터로서의 기능, 독립영화 및 액세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상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영과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기능, 지역 및 전국 차원의 시민 미디어 운동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은 그러한 미디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미디어 센터의 3대 중심 개념이다.

(2) 미디어 센터의 민주주의 ; 접근권의 보장과 네트워크의 구축

이러한 미디어 센터가 민주적 미디어 운동의 구심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미디어 센터는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각종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고 여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내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공간으로서의 미디어 센터 (Access의 제공)

: 제작기재의 제공

디지틀 비디오의 등장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는 저렴한 제작비로 고품질의 미디어를 생산하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미디어 센터는 이러한 새로운 제작기술을 지역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활용 및 개방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 미디어 관련 교육 훈련의 제공

역설적으로 디지틀 비디오의 등장은 비디오와 컴퓨터의 융합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낳고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 관련 활동은 지속적인 재교육 과정을 필요로 한다. 미디어 센터는 그러한 제작 관련 교육을 중심에 두면서, 동시에 각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상영 공간의 제공

미디어 센터의 교육과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영상물 및 각종 퍼블릭 액세스 관련 프로그램, 국내외 우수 독립영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상영함으로서 미디어 센터는 서울 중심의 문화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 관객층의 교육 및 계발을 꾀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소정의 전용 상영관 및 인터넷을 통한 상영을 일상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다.

: 인터넷을 통한 교육과 브로드밴드 액세스 구조 구축

미디어 센터는 각종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함으로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영리적 브로드밴드 컨텐츠를 지역 차원에서 호스팅함으로서, 인터넷의 멀티미디어화 경향 속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민주적 접근권을 보장한다.

: 찾아가는 미디어 센터

개방은 자칫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안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디어 센터는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주체들을 발굴하고 설득해야 하며, 그럼으로서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미디어 산업의 발달 수준에 비해 대중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수준이나 미디어의 대안적 활용이 저열한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아웃리치 (Outreach) 활동은 필수적이다.

: 운영구조와 과정에 대한 액세스

미디어 센터의 운영은 독특한 성격을 지닌 지역 민주주의의 실험이다. 센터의 운영은 전문적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은 공적 자금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센터가 전문가 중심주의, 관료 중심주의로 빠져드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정부기구의 적절한 결합에 앞서는 지역 시민사회, 대안적 미디어 단체들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2) 네트워크의 구심으로서의 미디어 센터

: 지역의 민주적 미디어 활동가,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

미디어 센터는 제작과 상영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 지역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한 자문 역할

초기 단계에, (아마도 이후로도 오랫동안) 광역 단위로 설치될 미디어 센터는 해당 지역내의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각급학교, 도서관 등에 기자재 및 기술 관련 정보, 교육 프로그램, 상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문을 함으로서 해당 지역 공공 미디어 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독립영화, 퍼블릭 액세스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 보관소로서의 역할 (아카이브)

비디오 카메라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역사적 사료로서의 영상 자료의 개념이 기존의 전문적 창작물로부터 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상 기록물로 변화해가는 추세에 조응하여 미디어 센터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된 창작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영상물 및 관련 정보 보관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지역 참여 민주주의적 미디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사 연구

각각의 지역 미디어 센터는 중앙 차원에서 수립된 참여민주주의적 미디어 활동 모델을 기초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 지역 미디어 센터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이후 설립될 각 지역의 미디어 센터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독자적인 활동 모델을 개척하되, 동시에 상호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의 내용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전국적 과제를 조직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3) 미디어 센터가 포괄하는 매체의 범주

미디어 센터는 영상매체와 관련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매체의 기술적 수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뉴 미디어와 올드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멀티미디어 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1) 영상매체 중심의 미디어 센터

: 디지틀 비디오

미디어 센터의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은 (흔히 6미리라고 표현되는) 저예산 DV 포맷 시스템이다. 미디어 센터는 DV 포맷에 기초한 촬영 및 편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소요 예산을 절감하며 접근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을 아우르는 기술적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 필름의 문제

미디어 센터의 활동 목표중 하나인 독립영화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기술적 포맷은 16미리 혹은 35미리 필름이다. 디지틀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디지틀 영화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기간 필름은 주요한 집단 상영 매체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면에서 일부 미디어 센터는 필름 기재에 대한 접근권을 (준)전문제작인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미디어 센터와 인터넷

디지틀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렴현상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의미에서 미디어 센터는 인터넷의 적극적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브로드밴드 컨텐트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 등 세가지 차원에서 정보통신 영역과 결합한다.

: (영상 매체 중심의) 미디어 센터의 인터넷 활용

인터넷은 미디어 센터의 정보 네트워크 수단 (메일링 리스트, 웹사이트 및 게시판 구축),  홍보 및 정보제공 수단 (이메일 소식지, 웹진, 메일링 리스트), 사용자 가상 공동체 구축 공간 (사용자가 운영하는 웹진, 게시판 및 공동체), 그리고 교육 수단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데이터 제공) 으로 활용된다. 동시에, 미디어 센터의 디지틀화된 운영시스템은 최대한 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서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디지틀 영상 제작 교실은 인터넷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가의 하드웨어를 보강하면, 곧바로 인터넷 교실, 그래픽 및 음향 프로그램 교실로 변용 가능하다. 여기서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큰 범주는 여타 미디어 교육의 온라인 원격 교육,

그리고 인터넷 교육 (웹 캐스팅과 관련된 교육 및 기타 교육) 등으로 대별된다.

: 비영리 브로드밴드 분산 서버 시스템의 개별 단위로서의 미디어센터 스트리밍 서버 구축 (Non-profit distribution content server system)

자체 온라인 교육 및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제작된 컨텐트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스트리밍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운영의 독자성 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스트리밍 컨텐트를 제작하는 비영리 주체가 있을 경우 (아울러, 내부 교육 체계가 있어서 그에 기초하여 생산물이 나올 경우) 이를 호스팅하는 스트리밍 퍼블릭 액세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 미디어 센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별단위로서, 전국적 공유가 필요한 특정한 컨텐트에 대해 (단, 여타 지역 미디어 센터와 합의될 경우) 스트리밍 서버에 미러링하고, 사용자가 웹사이트 접속시 가장 근접한 스트리밍 서버에서 스트리밍 컨텐트를 제공받도록 하는 비영리 분산 서버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해지며, 이는 특히 인터넷의 멀티미디어화에 따른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내는 의미를 지닌다.

3) 미디어 센터와 공동체 라디오의 도입 및 활성화

아직 물질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오디오를 활용하는 다양한 비영리 컨텐트 제공주체들을 통해서 서서히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예견되는 발전방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라디오 방송의 퍼블릭 액세스 구조 형성모델로, 수원, 마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째, 전국 주파수 확보 모델로 미국의 전국 네트워크 퍼시피카(Pacifica)와 유사한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가 될 것이지만, 현실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째, 지역 단위로 (그 경계 설정 및 FM 소출력 활용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주파수를 확보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의 방송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하면, 지역성을 살리면서도 전국적 정보공유도 가능한 체계가 된다.

어떤 경우이든, 주파수 확보 이전이라 하더라도, 미디어 센터는 현재 인터넷으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주체들에게 관련 교육, 네트워크 형성, 스트리밍 서버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 혹은 지역차원의) 주파수 확보를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라디오 운동을 추동할 주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센터는 그러한 주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파수가 확보될 경우 미디어 센터는 스트리밍 서버를 기초로 전국적 백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5, 지역별 미디어 센터 설립운동의 상황, 그리고 공백과 괴리

위에서 서술한 지역 미디어 센터의 기본 개념을 거칠게나마 공유하면서, 서울을 시발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 미디어 센터 설립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된 서울에서는, 한독협이 영진위와의 길고 지루한 협의 끝에 최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남아있지만, 작년에 한독협 정책위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해서 영진위는 센터 건립 사업을 주요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확정했으며 한독협에 대한 위탁 또한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센터용 공간의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대로 각종 시설이 갖추어질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3월경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센터가 설립되었거나 혹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 민언연의 주도하에 엑스포공원내에 미디어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전주의 경우 (가칭) 퍼블릭액세스 실현을 위한 전북네트워크와 전주시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미디어 센터와 전용관을 결합한 모델이 추진중이다. 이외에 성남의 경우 문화의 집내에 이미 시민 미디어 센터가 시민영상제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부천 고리울 청소년 미디어 센터 등 전국 각 지역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센터들이 소규모로나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센터 네트워크의 지역 미디어 센터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참조 : http://www.media-center.org)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각 지역의 미디어 센터 설립 운동은 운동의 초기 단계가 언제나 그렇듯,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공공적 재원 이외에는 가용한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미디어 센터는 공공기관 혹은 지방자치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게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미디어 센터에 대한 몰이해, 무지 등으로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센터의 성격이 비영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 어느 곳도 장기적인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센터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혹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번째, 센터 운영 주체의 문제가 있다. 성남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한국의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이러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 성격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영상단체가 위탁받거나 혹은 지방정부와 운영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퍼블릭 액세스 및 독립영화를 활성화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운영 속에서 녹아내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교육과 제작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 및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존 프로그램들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아직까지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 활동하는 인력이나 경험이 취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 차원의 전반적인 미디어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지, 미디어 센터는 정확한 방침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센터의 설립이 일부 지역에서 가시화되면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은, 운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운영원칙, 그리고 전문적인 실무역량이 공백상태라는 것이다. 기재 및 공간의 운영원칙,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 센터의 개념에 동의하면서 액세스, 독립영화, 테크놀로지, 미디어 교육 등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은 앞으로 단시일내에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과제들이다.

다섯 번째, 미디어 센터의 설립을 위해 필요했던 센터 설립의 의의 및 센터의 개념과 모델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정책 생산주체들과, 이 센터를 주요한 활동의 무대로 삼아야할 각 지역의 시민사회운동 및 영상운동 주체들간에는 부분적으로 괴리 현상이 존재한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아직 떨어지고, 제작주체 및 시민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이 센터를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시급하게 극복해야할 정책과 현장의 분리 현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센터가 지난 1년 반 사이에 갑작스럽게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른 과정은 독립영화와 시청자운동과 언론운동이 미디어 운동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적 과제를 함께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분명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일보 전진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운동 진영의 면밀한 전략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원칙적인 문제들이 시급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6, 영화운동의 ‘정책’, 그리고 ‘미디어 센터’

앞에서도 검토했듯 지금 독립영화 (혹은 진보적 영화운동) 진영은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을 떠안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지만 어느 것도 놓치기 힘들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한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제도적 공간에 대한 운동 주체의 정책적 개입이 지니는 두가지 본질적 모순이다.

우선 공공적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는, 현존하는 공공적 구조를 용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성격을 견지하기 쉽지 않으며, 한번 제도화될 경우 강력한 관료적 구조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와 운동 과제의 변화에 조응해서 탄력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 제도화된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에 의해 박제화되지 않을 것인지, 해결책은 결국 제도 그 자체를 가능한한 진보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제도와는 무관하게 조직되고 성장하는 운동의 주요 공간을 강화하는데 제도적 공간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을텐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또한 제도적 공간에 대한 개입은, 부분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현실로부터 독립되어 공룡이 되어버린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내규 및 조례, 아수라장같은 정부기관 및 부처간의 역학관계, 관료적 무사안일, 강력한 기득권, 허황된 약속과 갑작스러운 정책결정의 교차 등이 어우러진 미로를 헤쳐가는 것과도 같다. 진보적 운동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뚫고 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연구능력과 실천에 대한 감각을 동시에 보유한 정책생산주체가 거의 없는 우리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비록 미디어 센터는 그동안 밑으로부터 맨손으로 발전해온 각종 영상 운동의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내는 하부구조라는 점에서 분명 비중있는 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 센터의 설립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 운동의 과제들 혹은 정책적 과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여전히 제도의 부분적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강화에 있으며, 미디어 센터의 설립은 그를 위한 가장 유력한 정책적 목표일 뿐이며, 우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센터의 대중적 토대가 허약하며 외국의 IMC들과 달리 투쟁을 매개로 조직되지 않았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센터 설립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것은 영상매체를 매개로 바라보는 세상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의 활성화와 정책생산주체의 조직화이며, 최대한의 것은 센터보다 상위 개념인 진보적인 미디어 운동 전반을 강화하는 지역 근거지 및 접근공간으로서의 센터의 구축과 장기적 유지이다.

* 참조 : 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 사회운동의 주체에게,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독립된 두가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넓은 의미로서, 특정 운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전략적 방향과 특정분야의 구체적인 방침을 모두 함축하는 개념이다.  각각의 조직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게 마련이지만, 사회운동의 실천 주체는 - 연구조직조차도 - 급박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해내기가 쉽지 않기에 정책을 전담하는 체계를 두게 마련이며, 그러므로 정책의 문제는 실천에 대한 평가와 그에 기초한 전망의 문제를 함축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의해 규정되는 영역의 하나로서, 법적 강제력 혹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력에 근거한 - 대부분 공공적 자금의 활용을 염두에 둔 -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개입, 혹은 정책 대안의 제시 활동에서 사용되는 정책의 개념이다. 법적 제도적 영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활동해왔거나 혹은 현존하는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의 경우는 더욱 제도적 공간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정책의 영역은 언제나 딜레마로서 다가오게 마련이다. 특히, 부분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왜곡 현상이나, 정책 실현에 의한 결과물의 관료화와 형식화 경향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그리고 투쟁과 교섭의 나선형적 발전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갈 것인지, 강력한 제도적 질서와 부딪치는 운동주체에게 정책적 개입의 영역은 언제나 힘겨운 전쟁터일 수 밖에 없다.

7, 지역 노동 영상운동의 확대 강화와 미디어 센터

그렇다면, 미디어 센터 설립운동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

현재 미디어 센터 설립운동을 끌고가는 주체는 서울의 노동자뉴스제작단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민언연(http://www.ccdm.or.kr/ :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을 비롯한  언론운동 단체나 시민단체들이다. 미디어 센터의 기본적인 성격이 주로 개방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있고 - 마치 액세스 채널처럼 - 운영의 민주적 성격만 보장된다면 노조, 노동운동 단체, 노동자 영상패 등이 미디어 센터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노동운동 진영이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노동네트워크, 노문센터 등 다양한 수준의 노동자 미디어 및 문화 연대체들이 존재하고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인 연대체가 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독립미디어 센터 (IMC) 와 같은 형식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설립과정에 대한 개입이든 혹은 설립후 운영주체로서 책임있게 결합하든 지역 노동 영상운동의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센터의 교육 훈련 및 상영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운동의 독자적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막상 지역 노동운동 차원의 미디어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특정 지역에서 노동운동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동자 영상패와 독자적인 전문단체와 노동조합의 영상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운동의 발전수준에 걸맞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 계획 등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각 부분의 활동은 고립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서울을 비롯한 가능한 지역에서 이러한 미디어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구상할 수 있는 노동 영상운동의 연대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러한 연대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 센터의 설립과정에 적극적인 결합이 힘든 경우 최소한 해당 지역의 미디어 센터의 설립 운동 상황을 공유하며 그러한 소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를 노동자계급의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는 주체들 또한 한국의 진보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운동을 어떻게 센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속으로 결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센터가 설립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적 지원구조의 바깥에 존재하던 노동 영상운동 진영은 자신의 활동 목표를 타협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극적 차원을 뛰어넘어 미디어 센터가 노동 영상운동의 강화를 위한 주요한 근거지로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상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파원에서 보자면, 노동 영상운동이 배제된 혹은 노동 영상운동이 개입을 포기한 미디어 센터가 좁은 의미의 ‘시청자의 제작 참여’를 뛰어 넘어 적극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Direct broadcast satellite legislation

Eric Galatas

the assignment

"Snapshots from the Field" (the last one we did was in '98), where we invite several of our colleagues and members from around the country to step back and comment about the state of the media arts as they see it at that moment, and from their own vantage point. The results are usually pretty vivid -- as you can imagine. Well, it's time for some new visions, and I am inviting you to participate in this upcoming MAIN. Here's the question I am asking you to consider:

"What metaphor would best suggest your vision of the near future of independent media arts? (How and why?)"

the rough draft

Galatas' Top Ten Metaphors for the Future of Independent Media Arts

10. Indymedia as singles bar.

Warm knowing glances will be made over shoulders as artists exchange ideas,

skills, and more, in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reclaimed public space,

which will be called Independent Media Centers.

9. Indymedia as a giant merry-go-round.

How can indymedia artists fulfill their mandate to make visible that which is hidden, and still be accepted by a society which has grown fundamentalist in its adherence to "free market" ideology?

Wall Street backed Madison Avenue, Hollywood, along with cousins Rockefeller and MacArthur, will continue to beckon artists with promises of professional acceptance and material comfort.

In the near future, some artists will cross this threshold by speaking truth, even in the face of power. Daily sacrifices upon the monopoly-capitalist alter will include the human realities of sweatshops, sexual repression, a warming planet, consumer-addict spiritual wastelands, and for-profit prisons. These artists will participate in the ultimate form of subversion. They will generate their own distribution systems, and re-route feedback from society's behavior all the way back into the  mainstream mind. Pockets of sanity will begin to emerge within our body politic.

And on this merry-go-round, other artists will continue to find ways to express truth, but will do so in the arena of power's amusement. Removed from any harsh socio-economic context, they will produce documentaries on the deeply moving personal character relations between mother and son, farmer and land, or any animal species.

8. Indymedia as commercial black-board eraser.

In the near future, indymedia art will be ubiquitous. A across North America, the memory of art's necessity will re-emerge, shredding the illusion of materialist consumer culture. Name brands, slogans and logos will collapse into situationist reconstructed narratives, created improvisationally by people who have never taken an art history class in their entire lives.

7. Indymedia as a stiff adult beverage.

With shrinking corporate, government and individual support for the arts, not too long from now, indy artists will discover the medicinal value of a round of drinks toasted in the company of friends. And as time progresses, these indy artists will become more and more savvy to daily happy hour drink specials in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6. Indymedia as the Borg

In the future, indymedia art will be practical, utilitarian, and down to earth. Vast cultural and social resources will be allocated for investment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More artists will work inside computer screens, and NASDAQ will prosper.

5. Indymedia as liberator.

Soon, indymedia art will perform the magic act of language creation. In communities that never see their own images reflected on the dominant mediums of communication (except when some man in blue is whipping out the hand-cuffs), the language once reserved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ll be appropriated, digested, and re-spoken anew. People will tell their own stories, share solutions, and come together to confront problems. Indymedia artists will watch as one-time media illiterates, having seized the power to communicate, begin to fight back.

4. Indymedia as your mamma

Crazy alien species from another dimension will invade the minds of some indymedia artists, and we will not find this out until it is too late.

3. Indymedia as monkey wrench

As media technologies converge, indymedia artists will sabotage official discourse with Pavlovian precision.

Dan Rather will issue forth Noam Chomsky analysis, and global audiences will scream with delight.

Tiger Woods will publicly announce the transfer of huge sums of Nike dollars into puppet theater and mixed media visual art grants, causing riots in Christian Right communities.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broadband connectivity will re-write legislation, using a line-item veto on military spending. Next, they'll seize the marionette strings and cause whole caucuses of senators to make and pass motions for more open air schools. Whole cities will stop to watch the ensuing chaos. During each guerilla interruption, ratings will soar, but advertising revenues will silently vanish into a slush fund to underwrite future efforts.

2. Indymedia as road trip

A growing number of global citizens will abandon official mass culture, as indymedia artists travel in caravans across continents. These road shows will connect and re-connect with new blue and black dots on maps yet to be drawn, where actual humans live and welcome the experience of seeing, laughing, crying, and yes, heavy breathing. Coffee shops will be absorbed, drug stores and strip malls too, into a new vaudeville circuit of hand-made, electronic and Luddite, artistry and entertainment.

1. Indymedia as blank page

In the future, innovations by current indymedia artists will be scoffed at, mimicked, ridiculed, and ultimately discarded. New mistakes will be made, new achievements won, and new thresholds crossed.

▶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자 대중운동의 전개와 노동 영상운동의 확대 강화

김 명 준 (노동자 뉴스 제작단)

http://www.lnp89.org  /  LNP89@chollian.net

1, 1987년 - 1989년, 노동영상운동의 출발 ; 구상에서 현실로

한국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노동영상운동의 출발점은 학생운동과 직간접적 관련을 맺고있던 진보적 영상운동 주체들이 변혁운동의 한 부분이 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던 8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진보적 지향이 노동자 계급 대중과 비로소 긴밀하게 결합하게 된 것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이다. 말하자면, 한국 노동영상운동의 발전은 한국 노동운동의 대중적 발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80년대 초반 이후 학생운동이 보다 급진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진보적 영화운동가들은 당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변혁운동을 모색했지만, 막상 극소수의 민주노조를 제외하고는 대중투쟁과 교육의 공간이 부재했으며 게다가 당시 영화운동가들이 사용하던 제작수단인 8미리 필름은 복제를 통한 배급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숨막히던 군부독재 체제의 억압구조를 붕괴시키기 시작한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그 뒤를 이은 노동운동의 전국적 조직화, 그리고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또다른 표현인 비디오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상황을 순식간에 변화시켰다. 노동운동이 70년대 소수 민주노조의 선도적인 투쟁에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을 돌파하고 대중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영상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점들에서 생겨난 것이다.

우선 첫째,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당시 태동기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대중적 합의 지점은 노동운동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이며 그것은 - 비록 이러한 추상적 수준의 성격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 곧 지배적인 계급의 이해를 주요하게 대변하는 주류 매체로부터 독립된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매체가 필요하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졌다. 현실적으로도, 지극히 반노동자적인 주류 언론의 기조와 인터넷과 같은 대안적 매체수단의 부재, 효과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영상이미지의 위력은 다양한 매체중에서도 영상매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둘째, 80년대 한국의 변혁운동은 - 지금도 그렇지만 - 노동현장과 조직적, 인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노동운동과의 긴밀한 결합을 모색하던 영화운동가들 역시 현장의 외부로부터 접근해들어가는 ‘감독’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노동조합, 단체 혹은 정치조직 등 다양한 수준의 조직을 매개로 새로운 실험을 모색할 수 있었다.

셋째, “공장의 담을 넘어, 지역을 넘어...”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당시 노동조합운동은 강력한 계급적 연대의식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지역적 연대 및 전국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이것은 태동기 노동조합운동의 일반적 성격임과 동시에 지역적 사안이 곧바로 전국적 사안으로 될 수 밖에 없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수한 성격에도 기초한 것이었다. 영상매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운동의 전국적 과제를 인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네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수단은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한 대중투쟁의 경제적 하부구조였던 한국 자본주의의가 만들어낸 영상 산업의 발전이 제공해주었다. 80년대는 한국 영상산업의 급속한 재편이 시작된 시기로서, 별다른 TV와 극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일상적 문화소비구조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등장한 비디오 대여 산업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상업영화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들이 일상적인 공간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영화운동가들의 치명적인 한계였던 제작과 유통수단의 공백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해결되게 된다. 비록 화질은 떨어졌지만 (내용만 확실하면 그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된다) 저렴한 장비로 독자적인 후반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심지어 복제작업까지도) 고속버스를 통해서 배급하면 전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어디에서나 쉽게 확보할 수 있던 VCR로 영상물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

다섯째, 이 모든 활동을 현실화시킨 주체들은 80년대 초반이후 부분적인 실천활동을 진행하면서 암중모색하던 학생출신의 영화운동가들이었다. 89년에 조직된 노동자뉴스제작단의 활동은 이들의 활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단계로 진입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 영화운동가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당대 노동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스스로를 단련시켜갔으며, 아무런 공공적 기금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이 없던 상태에서 도입된 전국적 노동조합 연대체계(당시는 전국회의)를 매개로 한 비디오의 직접 판매 구조는 이들의 재생산에 미약하나마 숨통을 틔워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노동 영상운동은 초기 노동운동의 교육과 투쟁의 조직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한 부분을 담당했다. 대중교육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영상매체가 활용되면서,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투쟁의 과제를 인식하며 독자적인 매체와 문화가 가지는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영화운동 주체의 입장에서, 이 시기는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절의 시기였다.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행복했던 이 시기 이후 비록 단기적인 동요와 침체는 있었지만, 운동의 나선형적인 발전은 관념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었다.

2, 1990년 이후, 노동 영상운동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

1990년 이후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노동 영상운동을 포함하는 진보적 영상운동 진영은 부침을 거듭한다. 노뉴단의 경우 초기의 왕성한 활동이후 내부 조직화의 실패에 따른 역량의 손실 및 안정적 배급체계의 부재에 따른 재정구조의 악화 등이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90년대 초반 정체 상태에 접어들게되며, 전체 진보적 영상운동 진영 또한 1992년의 백선본 활동을 통해서 긴밀한 연대활동의 실험을 시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침체 국면에 빠져든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의 총체적 위기를 넘겨내면서 노동 영상운동은 침체국면을 벗어나 오히려 그전보다 왕성하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정치상황의 부분적 변화, 디지틀 기술의 급격한 보급, 그리고 스스로의 활동의 성과에 힘입어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90년대 중반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변화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노동운동의 성장, 발전

영상운동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변화는 우선 민주노조운동의 양적 성장이다. 노동조합운동의 단결의 확대는 민주노총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다수의 민주노조들은 교육 선전의 매체로 영상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노동운동이 국제적 주목을 받으면서 영상매체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매개체로도 활용되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는, 97년 총파업 투쟁기간에 제작된 <총파업 투쟁속보> 두편이 각국의 지지와 연대를 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내고, 시애틀 투쟁당시 위성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5편의 작품중 하나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1998 전진!>이 상영된 것 등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무기로서 영상매체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과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당시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단위 노동조합들에 대한 영상물의 체계적이고 대공업적인 배급체계는 여전히 꾸려지지 못한 상태이며, 아울러 주류 미디어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그에 기초한 영상노동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부재한 상황이다. 87년 투쟁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또한 영상매체에 대한 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중 하나이다.

(2) 무기로서의 디지틀

90년대 후반이후 방송, 영화 영역 모두에 있어서 한국의 영상산업은 큰 변화를 겪게된다.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영상 하드웨어의 대중적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개발된 DV (속칭 6미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시장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은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위기를 떠받치고 있는 기술적인 축의 핵심적인 화두인 ‘디지틀’ 기술의 발전이 한편으로는 체제의 위기를 불러 일으키면서 노동자 계급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운동에게 투쟁과 조직, 그리고 정보공유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1) DV의 등장

DV(속칭 6미리)라는 새로운 제작수단이 등장하면서 저예산의 전문적인 제작을 위한 기술적 장애물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디지틀 비디오는 촬영 단계에 있어서 이른바 방송용 화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저가 PC 보드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편집기법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디지틀 편집기술을 제공해주었다. 그 결과 전문적 영상단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노동자 영상패들이 디지틀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DV의 도입 과정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과제들 또한 명확하다.

첫째, 사용방법을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는 아날로그 편집기재와 달리 비선형 편집시스템의 활용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기본교육 및 정보 업데이트-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누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인가이다. 아울러 윈도우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들을 오픈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대체해나갈 것인지도 문제이다.

둘째, 비선형 편집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효과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그러한 기술적 진보가 작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는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 노동 영상운동의 주요 장르인 다큐멘터리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험 등은 기술적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이른바 초고속 인터넷(Broadband)의 급속한 보급

제작수단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유통과 배급의 수단을 제공했다. 대우자동차 총파업 투쟁 영상중계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노동 영상운동 진영의 활용 또한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른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이해와 그에 근거한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노동영상운동 진영이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는가에 있다. 기술적 문제들 이외에, 그러한 영상물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러한 영상물을 비디오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형식과 제작체계를 갖춘 것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영상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하드웨어 (서버 및 회선 등)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다. 덧붙여, 인터넷이 영상매체의 배급수단으로 변화하면서 진보진영의 적극적 활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다양한 검열장치의 도입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에 대한 노동 영상운동 진영의 조직적 참여의 문제도 제기된다.

(3) 영상운동 주체의 변화, 발전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노뉴단으로 대표되는 전문 영상단체는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여감과 동시에 교육과 배급과 정책의 영역으로 활동의 폭을 확대해갔다. 한국의 노동영상운동이 재정과 제작구조에 있어서 독립적 성격, 전국적 영상사업의 전개, 노동자 영상패의 활발한 활동, 해외 노동영화의 도입과 국내 노동영상운동의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니는 노동영화제, DV와 브로드밴드로 표현되는 높은 기술적 수준, 민주적 미디어 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상의 선도적 지위 등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게된 것은 전문단체의 활동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90년대 초반에 맹아로만 존재하던 노동자 영상패들이 노동 영상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면서 이제 노동 영상운동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주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노동 영상운동 진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직 주체로 다변화되었다. 주로 비디오 테이프 배급 및 상영을 주요한 배급 수단으로 삼는 전문 단체들, 노동현장의 비디오 제작집단인 노동자 영상패, 그리고 웹 캐스팅을 주요한 소통수단으로 삼는 인터넷 방송 조직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제작과 교육 및 조직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내는 전문 영상단체들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며, 노동자 영상패의 전국적 연대조직, 그를 포괄하는 노동영상운동 진영의 상시적인 연대조직 등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영상운동 주체들은 여전히 취약한 재정 기반 때문에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4) 법적, 제도적 변화 : 제도 공간의 부분적인 민주화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제도공간의 부분적인 변화는 그동안 철저하게 제도적 영역의 바깥에서 활동하던 노동영상운동진영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김대중 정부하에서 약간의 민주적 변화를 가져온 분야가 바로 미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 퍼블릭 액세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30분씩 편성되고 있는 (비록 대다수는 불방 처리되었지만) KBS의 액세스 구조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비디오 운동과 사회운동의 다양한 결합방식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구현하는 상당히 실험적인 구조이다. 케이블의 경우는, 특히 노동자 영상패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비디오 운동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비록 케이블 TV의 가입율이 높지 않고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은 있지만, 지역 케이블 TV는 대안적 TV를 모색할 수 있는 유력한 출발점이다.

2) 미디어 센터

퍼블릭 엑세스의 강화, 독립영화의 강화, 미디어 교육의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미디어 센터의 - 아직 설립의 방식, 운영주체, 운영자금의 지속성 등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 설립은 현재 가시권에 놓여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서울에 독립영화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미디어 센터의 법제화 또한 논의되고 있다. 노동영상운동은 이러한 미디어 센터의 설립 과정을 주시하며, 지역 차원에서 시급히 대응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3) 독자적 TV 채널

비록 위성방송 사업자의 선정과정에 대한 진보진영의 개입이 쉽지 않았기에 미국의 사례 - 예를 들어 프리 스피치 TV의 24시간 위성방송 채널 확보의 예, 노동영화제 상영작중 <세계를 뒤흔든 5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투쟁시기의 부분적인 위성 네트워크 활용 - 와 같은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위성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주 방송과 시민방송의 통합을 뒤이은 액세스 채널의 확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통합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고 어떻게 ‘시민’채널이 ‘노동’영상운동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3, 노동영상운동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10가지 질문

한국 노동영상운동은 지난 10여년의 활동을 통해서 외국의 노동영상운동과는 다른 고유한 활동의 모델을 만들어왔다. 지난 10여년의 활동을 결산하며, 새로운 확대재생산을 모색하기 위한 잠정적인 결론들을 검토해본다.

(1) 정체성

노동 영상물은 그동안 주로 조직된 노동자 대중 내부의 의사소통수단로서, 노동자의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서, 투쟁 보고서로서, 교육 선전의 매체로서, 때로는 증거의 수단으로 존재해왔다. 노동 영상물이 어떻게 광범위한 미조직 대중에 대한 선전의 수단이자, 이른바 여론의 형성 과정에서 어느정도까지 주요한 역할을 해낼 것인지, 노동운동 진영내에서 보다 공식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운동내의 비판적 자기 성찰과 감시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독립적 언론의 지위를 확보해낼 것인지, 노동영상운동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

(2) 공간의 확대

노동영상운동의 외연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과제가 등장한다.

첫째, 정보 공유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그리고 배급 및 유통수단으로서의 브로드밴드 등 노동영상운동은 네트워크의 새로운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야 한다.

둘째, 노동영상운동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미디어 센터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제도권의 민주적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노동영상운동은 독자적인 (혹은 노동영상운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 채널, 노동운동 진영이 확보한 지방자치체 지역의 미디어 사업 등,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사업을 수행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 배급의 조직화

제도 공간이 어떤 수준으로 발전하든, 독립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온 노동자 대중교육 공간에 대한 직접 배급방식은 노동영상운동 진영의 하부구조로서 오히려 더욱 체계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소비를 강요하는 영상산업의 한계를 집단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4) 노동운동의 과제 변화와 노동 영상운동의 대응

노동운동 진영 전체가 떠안고 있는 과제들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이주 노동자와의 연대 등 변화하는 노동운동 상황에 대한 노동영상운동의 적극적인 개입과 그러한 보편적인 과제에 기초한 자기 점검은 ‘노동’영상운동의 기초적인 임무이며, 특히 어느 정도 노동영상운동 진영이 자기 영역을 정착시켜가는 과정에서 관성적인 모습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동장치이다.

(5) 교육과 주체형성

노동영상운동의 교육 방식은 주로 다큐멘터리 장르에 초점을 맞춘 제작워크숍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컨텐트 생산 주체의 양성을 위해 이러한 제작교육은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만, 일상적으로 주류 미디어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노출되어 있는 대다수 노동자 대중에게 미디어 세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촉구하기 위한 교양 교육의 활성화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노동 미디어의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히 이월되고 있는 과제이다.

(6) 이론과 정책적 투쟁

노동영상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이론과 정책 생산은 실천에 비해 빈곤하기 짝이 없다. 그 결과 독립영화 진영의 담론은 80년대과 비교해볼 때 놀라울 정도로 자유주의적 경향이 지배하고 있으며, 실천의 양적, 질적 확대는 섬세하게 검토되고 정리되지 않은 채 급속한 기술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소수 활동가들의 전문 영역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이론과 정책을 생산하는 주체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이론과 실천의 생산적인 모순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관성적 실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분석적 태도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7) 연대의 문제

활동의 확대 강화는 아직 상시적인 조직적 연대로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물론,  진보네트워크(http://www.jinbo.net), 노동네트워크(http://www.nodong.net), 한국독립영화협회, 노동문화센터 등 다양한 조직체들이 개별 사안에 따라 연대의 주요한 공간이 되고 있지만, 노동영상운동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입장을 표현해낼 필요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노동자 영상패의 독자적인 전국 네트워크의 구축(http://www.nodonvideo.org) 및 이들과 전문단체 및 개인을 포괄하는 협의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8) 국제연대

영상물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면서 얼마나 대중적 수준에서 국제연대의 강화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의 진보적 영상운동의 경험의 교류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에 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얼마나 필수적인지는 이미 현실에서 입증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동영상운동 진영에게 있어서 국제연대는 소수의 전문영역으로 치부되거나, 아니면 색다른 경험(관광?)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연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활동가들이 공유하고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조직하는 것은, 이제 양념이 아니라 우리 운동의 필수항목이다.

(9) 컨텐츠

그동안 노동영상운동 진영의 성과물은 주로 투쟁속보, 교육선전물, 역사교육물, 장기적 투쟁의 기록물 등 넓은 의미의 다큐멘터리(혹은 난픽션)의 범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중교육을 위한 영상 교재에 적합한 스타일의 개발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산곶매의 몰락이후 드라마 장르의 공백은 특히 독립영화진영의 계급운동적 성격을 강화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존재하고 있다.

(10) 전략과 강령의 문제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지난 시기의 실천에 대한 검토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문제제기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 노동영상운동 진영은 전체 사회의 변혁과 맞물리는 영상 영역의 변혁과 관련된 강령적 수준의 전망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전망의 확보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지만, 영상분야 이외의 영역에게 매체의 영역은 지나칠 정도로 전문적으로 느껴지며, 영상분야 내에서 영상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대상으로만 다가온다.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노동영상운동이 적극적으로 결합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이론적 연구와 그 성과의 검증을 통해서만 이 공백은 채워질 것이다.

4, 전지구적 노동영상운동의 강화를 위한 제안

100여년전 영화가 등장한 이래, 영화의 주요한 관객은 노동자 대중이었으며, 영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혹은 그 생산구조에 있어서 언제나 노동자계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지난 세기 초반에 각국의 노동운동 진영은 대중 교육의 무기이자 다가올 대중적 문화 소통구조로서의 영화가 지닌 가능성에 주목했으며, 특히 헐리우드 영화산업의 전지구적 확산 이전 시기인 무성영화 시대의 경우 다양한 제안과 실험과 투자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30년대 이후 전세계 노동운동의 퇴각과 영화산업의 급격한 팽창을 거치면서 영상분야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60여년이 흐른 현재,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항하는 진보운동의 반격과 디지틀 기술의 대중화는 노동영상운동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서 주로 비디오를 무기로 삼아 노동자 대중운동과 결합해온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노동영상운동의 저발전은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국제연대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질곡이 될 것이다. 상황 극복을 위한 단서를 찾아보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국제연대의 강화라는 면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천의 영역을 검토해본다. 미리 결론내린다면, 정보와 자원의 공유, 그리고 초보적인 공동행동의 수행 등이 현단계 국제노동영상운동을 발전시켜가기 위한 실천의 주요 내용이다.

(1) 정보의 조직화 및 공유

1) 노동영상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적은 자원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제작단체 및 작가들, 그리고 영상물의 데이터베이스는 영상물의 국제적 교류 및 여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다. 현재 이러한 노동관련 영상물에 대한 정보는 분산되어 있으며 이것이 노동영상물의 국제적 배급을 위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기술적 걸림돌은 제거된 상태이며, 남은 문제는 실천뿐이다.

2) 노동영화제의 네트워크 구축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영화제의 모델은 해당 국가의 노동운동 및 노동영상운동의 대외적 지위를 강화하고 배급을 활성화시키는 유력한 수단이다. 비록 자원과 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활동이긴 하지만,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영상제를 통해서 해외 영상물의 소개 및 국내 노동영상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제작, 교육, 조직, 배급, 기술적 수단 전반에 걸친 노동영상운동의 제반 활동 영역과 관련된 사례 조사 연구의 강화, 그를 기초로 한 웹진 발행

: 지난 100년간 진행된 세계 각국의 노동영상운동 사례를 집대성한다면 그 이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90년대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주요 활동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리되고 연구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례는 사장되거나 아니면 국제회의 혹은 국제회의의 비공식 뒤풀이 자리에서 구언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정리 작업은 각국 노동영상운동이 스스로를 정리해내고 타국의 교훈을 흡수하며 그 과정에서 다시 스스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PRISM (http://prism.jinbo.net)과 미국의 UPPNET 뉴스레터 등의 모델을 참조로 하여 국제노동영상운동 진영의 정규적인 정보소통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2) 공동 제작 및 배급의 활성화

1) 국제적 프로젝트의 진행

: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대중적 수준에서 공유하고, 다양한 국가의 노동운동의 상황과 과제를 인식함으로서 노동운동이 진정 계급적 주체로 성장해가기 위해서, 초보적인 공동제작활동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각국의 불균등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국 FSTV의 Workweek 와 같은 특정 방송국 혹은 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연대투쟁 사안과 관련한 국제 공동 연대틀의 구축과 상호 지원

: 영국의 리버풀 항만 노동자 투쟁, 한국의 97년 총파업투쟁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운동의 주요한 투쟁 사안들에 대한 미디어 운동의 적극적인 결합은 해당 투쟁을 실질적으로 지원해내는 역할 뿐만 아니라 참여 조직의 조직적 연대 수준을 높여내는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 자원의 공유

1) 스트리밍 서버의 국제적 공유

: 노동영상운동 진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것에 덧붙여, 브로드밴드 스트리밍 서버를 공유하는 전략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 브로드밴드의 기술적 특성상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스트리밍 서버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개별 단체가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용량을 독립적으로 해결해가는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영상 및 음향 아카이브의 구축

: 점차 타국의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DHL류의 발송방식이 아니라, Divx나 P2P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 브로드밴드 접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1-2 시간 정도의 영상 클립은 DVD 수준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인터넷을 통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Warez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노동영상운동에서는 일어날 수 없겠는가, 그것도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자체 영상물들을 교환하는 것이 ! 아울러, P2P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그러한 아카이브의 구축은 분산적이면서도 집중되며, 웹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급되는 효율적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

국제연대는 90년대 후반이후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원적 축적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영상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상황을 돌파할 실천의 고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혹은 보조적으로 참여할 주체를 발굴해내는 것이며 그들간의 논의 구조 및 초보적 실천을 조직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단계를 돌파해낸다면, 노동영상운동의 상시적 연대체계의 구축은 그리 먼 꿈이 결코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하는 영상운동가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으며 그 역량의 유기적 총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정보와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재생산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재생산구조를 지원해낼 특화된 중심들의 부재에 있다. 각각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을지 긴급 토론을 기대한다.

▶ Workshop 6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미디어 기지 IMC(독립미디어센터)

/ International Media Network agains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with focus on Indie Media Centers

Progress of mass labor movement  and  advancement of labor video activism  in Korea, since 1987 - Legacy and challenges

Myoung-joon Kim (Labor News Production)

http://www.lnp89.org  /  LNP89@chollian.net

1, 1987 - 1989, Start of Labor Video Activism; From an Idea to a Reality

In Korea, the start of Labor Video Activism broadly means student movement and th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progressive video movement main body straining to take part of the progressive social movement in the early 80s. This progressive intention was not tightly combined with the mass working classes until after the Grand Laborer Struggle of '87. In other words, the Korean Labor Video Activism started to grow with the growing mass of korea labor movement.

After the early 80s, as student movements advanced rapidly, progressive film activists was on the horns of a serious dilemma as they started to go into action. They searched for a progressive social movement centered on labor movement but except for the minimum democratic labor unions, there was the absence of mass struggles and education space and the 8mm film the film activists used at that time was almost impossible to distribute through reproduction.

The Grand Laborer Struggle of '87 which broke the oppressive military authorities dictatorship structure and the following nationally organized labor movement and also another form of the growth of Korean capitalism, the rapid growth of the video industry has delivered tremendous mass struggles which all concludes to the instant change of situations. The labor movement has broken through the restricted conditions of the minority of democratic labor union struggles of the 70's. As mass struggle developed, potentialities of fully applying video media are shown in the following definite matters.

First of all, the quickening period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r Union Movement of those days is continued up to now and its massive mutual agreement point is the democratic and independent character of labor movement. Although this abstract character may be explained in various ways, it naturally leads to the necessity of an independent media of an independent working class from the mainstream media which speaks as the importanc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dominant class. Even in reality, the extreme anti-labor mainstream media basic theme and the absence of alternative media methods like the internet and also the power of video images as an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 has embossed the importancy of video media from all kinds of medias.

Secondly, the Korean progressive social movement of the 80's is still tightly combined systematically and by personal relations with the workplace. Video activists who searched for a close link with labor movement have found a new experiment of using various organization levels like trade union, association or political organization while regulating oneself as a part of the labor movement and not by approaching from the outside of the scene as a 'director'.

Third, like the expression "over the factory wall, over the region", the trade union movement at that time had a massively jointed strong class solidarity consciousness. And they continued to search for regional and national solidarity. This is based on the particular character of the Korean capitalism which is the quickening period of the general trade union movement and at the same time that regional programs became national. Video media is a powerful method of letting laborers from all over the nation to be aware of each region's situation and make possible for labor movement to be acknowledged as a national subject.

Fourth, paradoxically speaking of the technical method making potentiality into reality means that the Korean capitalism, the economic substructure of mass struggles, has expanded the video industry. The 80's was when the Korean video industry started to rapidly reorganize. Video loaning industry spreaded immediately throughout the nation where there wasn't any daily culture consumption structure except TVs and theaters. As a result in one way, the conservative ideology of commercial video has dug into daily life. And in another way, the fatal limit of production and the blank situation of distribution method has been fairly solved. Although quality is a bit behind(afterward practices proved that there is no problem if only the contents was solid), constructing an independent post production system was made possible with inexpensive equipment (even reproduction). Distribution through highway buses made it easy for laborers throughout the nation to easily get access to videos.

Fifth, the main body who made all actions possible were graduated video activists who secretly advanced partial practice activities after the early 80s. The activities of the labor news production organized in '89 has made these operations more organized and helped them to penetrate into daily stages. These video activists progressively joined in the new situation and trained themselves while satisfying the demands of labor movements of those days. The direct marketing structure of video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trade union regimental system(national council before) as a course in a situation where there were no public funding nor trade union resource has helped reproduction a bit.

The start of Korean Labor Video Activism has taken charge of a conclusive part in the organization process of early labor movement education and struggle. As video media been used as an important mass education method, laborers were able to acquire information, acknowledge struggle subjects and realize the power of independent media and culture. In the position of the main body of video movement, this time was a conclusive rupture time to enter a new world. Although a short term commotion and stagnation has broken out, after this chaotic, tough and yet happy time the spiral development of movement wasn't and idea but reality.

2, After 1990, Labor Video Activism's continuous expand of reproduction

From after 1990 to the mid 90s, progressive video activism camp including Labor Video Activism has repeatedly sunk and floated. In Labor New Production's case, after the prime early actions, capacity loss due to the failure of internal organization and the financial structure corruption due to the absence of a stable distribution system and other continuing loads have affected. As the stagnation situation drew near the early 90s, the entire progressive video activism camp and through the collective production supporting for progressive presidential candidate actions of '92 has fallen into a dull state except for the attempt to experiment strict solidarity activities. But as the whole crisis of the mid 90s passed, the Labor Video Activism has operated more rapidly and actively then before. In addition, due to the partial changes in political situations, rapid extens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outcome of it's activities has met a whole new conditions. After the mid 90s and up to today, major contents of changes are as the following.

(1) Development of Labor Movement

The growth of the democratic labor union movement is the most observable change related with video activism. The expansion of trade union movement solidarity was connected with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The majority of democratic labor unions has positively considered video media as an education propaganda medium. As the Korean labor movement received international awareness, video media was used as a strengthening medium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Especially, the <Urgent report on general strike vol.1, 2>, which was producted during the general strike period of '97, has succeeded as an important role of carrying out the support and solidarity of world nations. From the five pieces broadcasted through satelite during the Seattle Strike, the screening of <From the crisis of the capital to the hope of the labor, 1998 Progress!> was a weap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of anti-neoliberalism struggle which was a case showing the effectiveness of video media.

Despit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rade union movements, it is true that most of the limits of those days have not been relieved when compared to the latter 80s. Systematical and industrial distribution system of video material for trade unions has remained untouched. And the scientific awareness of mainstream media and the official position of video labor movement is still in an absent state. Also the organization system of trade unions which didn't change much since after the '87 struggle is one of the reasons why systematical correspondence in a labor union dimension for video media was impossible.

(2) Digital as a Weapon

After the late 90s, Korean video industry experienced a large changed in all broadcasting and film fields. Especially in the technical field, the development of DV(6mm) which was to extend the mass market of video hardware and the rapid spread of ultraspeed internet(broadband) due to multimedia contents market through the internet has shown a new possibility and assignmen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technology supporting today's capitalism system growth and crisis, has in one way engaged the structure crisis and demanded the sacrifice of working classes. But in another way, supplied a powerful weapon for struggle,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to the working class movements.

1) Appearance of DV

As a new production method called DV(6mm) appeared, most of the technical obstacles for a low budget professional production has been eliminated. Digital video had made it possible for the necessary low budget to materialize broadcasting quality in the filming stage. And also from the appearance of low priced PC boards, digital editing technique is provided for realizing various editing techniques. As a result, professional video groups and the majority of workers video collective are using digital technology. But as DV was introduced new tasks became definite.

First, not like the analog editing equipment to intuitionally learn usage method, but for the application for non-linear editing system needs understanding about software. The problem is who and how will basic education and information update be offered. And also, how will application software based on the window system be replaced my programs based on open sources.

Second, by the introduction of non-linear editing system, it is affirmative that digital effect became convenient but it is a question on how this technical progress be connected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production. The wide knowledge and experiment on documentary(an important genre of Labor Video Activism) features does not follow the speed of technical development in reality.

2) Rapid Popularization of the Ultrahigh Speed Internet(Broadband)

With the appearance of production methods, the rapid change of internet environment has offered a new distribution method. By the case of the Video collective supporting Daewoo workers' struggle, the application of Labor Video Activism camp has already become real. The problem is how much knowledg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independent development course is possessed by the Labor Video Activism. With the exception of technical problems, there are tasks like how video material be effectively shown and to whom, are these video materials are to be regarded as a extension of video or equipped with an independent form and production system and also how and what hardware(server, circuits etc.) are needed to show more people the video. In addition, as internet changed to be a distribution method of video media, the systematical participation of labor video activism's struggle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rising against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ensoring apparatus of the national power which is in the same case with the active use of progress camp poses a problem.

(3) Changes and Growth of Video Activism Main Body

After the mid 90s, representatives of Labor New Production, professional videomaking organizations have raised the qualitative level of their works and the action width of education, distribution and policy advocacy has expanded. Independent features, development of national video industry and active activities of workers video collective are due to the financial and production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Video Activism. The Seoul International Labor Film Festival having two goals of introducing foreign labor films and to activate domestic Labor Video Activism, high technology levels like DV and broadband, leading position in the changing process of democratic media movements to a new level are all possible by the activities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Workers video collective who were in an embryo state in the early 90s, has raised as the new main body of Labor Video Activism. Now more new subjects are continuously appearing in the Labor Video Activism field. As a result, the Labor Video Activism camp of today has diversified into 3 organized bodies. These are the professional groups who use video tape distribution and screening as a main distribution method, the workers video collective which are the workplace video production group, and the internet broadcasting organizations who use webcasting as their main communication method.

But, professional video groups who specialize in production, education and systematic projects are still in small numbers. National solidarity organizations of workers video collective and the regular solidarity organization of the Labor Video Activism camp are not yet constructed. And the majority of the Labor Video Activism bodies are still at a limit for a stable operation because of their weak financial base.

(4) Legal, Systematical Changes : Partial Democratization of System

The partial change in the organization space has started in the late 90s. A new task has been brought forward to the Labor Video Activism camp which was thoroughly active on the outside of the organization field. The media field has brought some democratic change from under the government of President Kim Dae-jung who propelled the base of neo-liberalistic policy.

1) Public Access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Despite the limits in the KBS access structure which is programed every 30 minutes on every Saturday afternoon since March, it is a very experimental structure materializing various combination methods of professional video movements and social movement through public broadcasting. In the case of cable, regional video movement centered on the activities of workers video collective is especially remarkable. Although the subscription rate of cable TV is low and there is a toxin term of bylaws, regional cable TV is a powerful starting point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TV.

2) Media Center

The establishment of some regional media centers-although there are establishment method, management body, maintaining management funds etc. to solve-having a goal for strengthening public access, independent films, media education and etc. are in a visible zone now. The Korean Film Commission(KFC) has agreed to establish the Korea Independent Film and Videomakers(KIFV) and the Media center for public access and independent in Seoul and in some regions these activities are becoming visible. And also, the media center legislation for systematically supporting these activities are being discussed. Labor Video Activism observes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media center and a corresponding method at a regional dimension should be urgently settled.

3) Independent Progressive TV Channel

Although the intervention of progress camp for the selection process of Satellite TV operator is not easy, creating a independent satellite channel of progress camp like the case of the States-the example of securing the 24 hour satellite broadcasting channel for free speech TV, the use of partial satellite network of struggle times as in the <5 days that shook the world> which is one of the films shown at the Seoul International Labor Film Festival. The symbolic meaning of access channel security is big nowadays. Conquering the chaotic integration process and how to join 'citizen' channels with 'labor' video activism is a part to be observed.

3, 10 Questions of the Labor Video Activism's Expanding Reproduction

Through the 10 years of activity at the Korea Labor Video Activism, a unique activity model has formed which differs from foreign Labor Video Activism. After settling the last 10 years of activities, the provisional conclusions for searching a new extension reproduction is to be examined.

(1) Identity

Labor videos have been used as tools for internal communication among members, self-expression tools for laborers, as a report on struggle, as an education publicity medium and sometimes as a method of proof. It is necessary to question on how labor videos are used as a publicity method for the wide ranged unorganized workers, how important the role be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a public opinion, if it will settle as a significant field in labor movements, how to expand the independent press status as a critical self-reflection and monitoring method within labor movement and about the identity of Labor Video Activism itself.

(2) Space Enlargement

Three assignments appear during the enlargement process of the Labor Video Activism.

First, the internet(information sharing method) and broadband(distribution method) and other new developments of the network are to be actively used by the Labor Video Activism.

Second, Labor Video Activism ha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democratic spacial system which is expressed as the media center, participation shows and etc. Results are to be spreaded to the general public.

Third, Labor Video Activism have to develop an independent TV channel(or the Labor Video Activism occupies a large portion), media business of self-governing body regions secured by the labor movement camp and develop a concrete program while preparing to achieve a whole new business scale.

(3) Systematical Distribution

Whatever level the system space will grow into, the direct distribution method that was maintained in an independent structure and developed by laborer mass education spaces are needed to be more systematically organized as a substructure of Labor Video Activism camp. Because this video industry limit which demands private and passive consumption is the powerful space where it can be collectively overcome.

(4) Labor Movement Task Change & Labor Video Activism's Correspondence

Assignments upon the entire labor movement like laborer political power, irregular laborer organization, solidarity of emigrant laborers etc. are to be actively intervene by the Labor Video Activism confronting the changing labor movement situations. Self-examination based on these general assignments are the basic duty of 'labor' video activism. And it is especially the one and only brake system for preventing to fall into an inertial form while the Labor Video Activism settles to it's field.

(5) Education & Subjectivity Establishment

Education method of Labor Video Activism has a production workshop feature focused mainly in the documentary genre. This production education must be extended for the training of the content production body. The task of activating general education(contents on criticizing mainstream media and labor media strategy) for calling a critical attitude upon the media world to the majority of the mass laborers who are exposed to the daily ideology aggression of the mainstream media is still being carried forward.

(6) Theory & Political Struggle

The independent theory and policy production of the Labor Video Activism camp is indigent compared to practice. As a result, when compared to the 80s, the argument of independent film camp is surprisingly controled by a liberal trend. Whil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d of practice is not closely examined and ordered,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rapid technical and systematical changes are regarded as a professional field of minority activists. An analytical attitude to avoid inertia practice to know how to organize bodies where theory and policy are produced and how to create productive conflicts of theory and practice is in pressing need.

(7) Solidarity Problems

Strengthening activity expand is still opaque as an ordinary organized solidarity. Of course, various organizations like the Jinbo Network(http://www.jinbo.net), Labor Network(http://www.nodong.net), Korea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Labor Cultural Network and etc. are an important space of solidarity according to each case. The necessity of Labor Video Activism sharing information normally and expressing positions as a group is building up. The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national network for the workers video collective(http://www.nodonvideo.org) and the construction of associations including professional groups and individuals are urgent.

(8)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possibilit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at a mass level while the language barrier is overcome by video, what force can be displayed by the exchange of progressive video activism experiences of different nations, and how much important international solidarity of movements in universal times have all been proved long before. But international solidarity in the Labor Video Activism camp is still regarded as a professional field of minority activists or just as a unusual experience(tourism?). The organization for a more active practice according to the case and the common sharing of the concrete content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between activists is not just a flavoring but a essential subject in our movements.

(9) Contents

The results of the Labor Video Activism camp is mainly struggle news flash, education publicity, historical education material, records of long-term struggles etc. are focused at the range of the broad sense of documentary(or non-fiction). But despite the emphasis on educational characteristics, the proper development style of a video teaching material for popular education is still in a low level. The fall of Jang-san-got-mae where <A night before strike> was produced, the strengthening of the blank space of drama genres, especially the class movement character of independent film camp is a fatal weak point.

(10) Strategy and Platform Problems

The examination of the past practice and today's situation and posed problems are at a fundamental limit. Labor Video Activism camp still retained at a platform level related with video field reform which goes in gear with the entire social reform. This prospect expansion is possible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But to the fields other than the video field, media field is too professional and video approaches only as a definite subject within the video field. In the policy influence process of labor movement, this blank space can only be filled by the active combination, independent theory research and result verification by the Labor Video Activism.

4, Proposal for Strengthening Labor Video Activism

After the appearance of movies about over 100 years ago, the main audience for movies was the laboring masses, and movies have always been indivisible from the working-class in its substance or its production structure During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labor movement force of each country has taken notice of the possibilities movies have as a weapon and as an approaching communication structure for pop culture. Especially, before the vast global spread of the Hollywood movie industry when it was the silent movie era, various suggestions and experiments, investments took place in an organized manner. However, unfortunately after the '30s, withdrawal of the labor movement and rapid growth of the movie industry made labor movement in pictures fall into a vicious circle of poverty.

Also, today, after over 60 years, the counterattack of progressive activists and popular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against aggressive neoliberalism has let Labor Video Activism entering into a new stage possible. If we(which includes Korea) do not use the accumulated power of video usage as a weapon, the low development of Labor Video Activism will bring forth a large fetter in activating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trengthening the labor movement. To overcome the situation, lastly, let's take a look at the importance of practice in reinforcing international solidarity. If I make a conclusion beforehand, information and common ownership of resources, and a novice cooperative action are important practical factors to develop international Labor Video Activism.

(1) Organizing and Sharing Information

1) Labor Video Database Construction

: It is the most urgent business that must also be able to propel efficiently with little resources. The production company along with the writers, and database are fundamental operations to carry out a picture's international exchange and other projects. Presently, the information on these kinds of labor-related pictures are scattered and this is blocking international distribution.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internet, the technical blockade has been removed, and now all that is left is to go on with the act.

2) Labor Film Festival Network Construction

: The model of the Seoul International Labor Film Festival which is in progress in Korea and the U.S. is a way to reinforce the international status and distribution of labor movement and Labor Video Activism of the countries at hand. Although the activities are only possible with the backup of resources and human power, there is a need to activate introduction of overseas films and domestic labor film activities through variety scaled film ceremonies meeting the conditions of the country.

3) All Labor Video Activism Activity Fields(Production, Education, Organization, Distribution, Technical Methods) & Strengthening Research of Related Examples & Publication of Webzines

: Nothing can be better that to compile all cases of Labor Video Activism that has proceeded for the last 100 years worldwide, but there must at least be a very concrete researched arrangement and exchange of activities that have gone on after the 90s. Unfortunately, most cases have been hoarded or conveyed by mouth through international meetings or international informal meetings. There must be a space for regular information communication for international Labor Video Activism, using Korean PRISM (http://prism.jinbo.net) or America's UPPNET newsletter as role models in the fact that this kind of operation reevaluates one's own results and its limits by personally regulating each country's Labor Video Activism and absorbing the lessons given by them.

(2) Joi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ctivation

1) International Project Progress

: We must search for beginners co-production in order for labor movement to grow into a true main body as a class by sharing the need of international solidarity on a popular scale and understanding the labor movement situationsㆍtasks of many countries. If the irregular situations of each country is taken into condsideration, one ay is for one particular organization to play the main role, like the Workweek of U.S. FSTV.

2) International Joint Solidarity Network Construction and Mutual Support for Specific Countries or Solidarity Struggle Programs

: The constructive union of media movement on struggle issues heightens the level of organized solidarity as well as actually helping to fight for the struggle, as seen in examples such as the Liverpool dockers strike in England, '97 general strike of Korea and more.

(3) Sharing Resources

1) International Sharing of Streaming Server

: In Labor Video Activism it is urgent for the exchange of broadband streaming servers and also sharing of databases. It is because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 of broadband if one strays from the related area the stream sever has many limits, and because it is almost impossible to independently solve the problem that individual groups need all the hardware capacity.

2) Video and Sound Archive Construction

: Gradually the demand for films of other countries will grow, and not present delivering methods like DHL, but Divx or P2P application software must actively be used. In the present state, in areas that logging into broadband is possible because clips that are 1-2 hours long maintain a DVD standard quality and transmission through the internet is sufficiently possible. Why can't something that can be accomplished in Warez, not be accomplished in Labor Video Activism, especially pictures without concern to copyright? In addition, when using P2P effectively, it is possible to attain an efficient structure where construction of those kinds of archives can be decentralized and concentrated simultaneously, and distributed without going through web pages.

*	*

Despite the starting progress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after the late 90s, it is still in the original accumulation stage and the Labor Video Activism is not an exception. the practical link to breakthrough today's conditions is the excavation of subjects who will lead or assist in these activities and to organize a discussion structure and novice practice between themselves.

If we breakthrough this stage, the ordinary solidarity system construction of the Labor Video Activism will not just be dream. Even at this time, video activists around the world are in action with laborers' struggles and the organic total sum of the capacity transcends our imagin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majority are isolated due to the absence of information and network.

The core problem is not the reproduction structure itself but the absence of specialized centers to support the reproduction structure. An urgent discussion is expected on who and how in each country will lead the drive definitely in each field.

<Workshop 7> 노동운동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활용

-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 Internet Multimedia Contents

: Case of broadcasting in labor movement

▷ 다시, 인터넷 방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운동이란 무엇인가

/ 주 자 영 (참세상방송국 활동가)

▷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활동의 경험과 과제

/ 이 용 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 공공연맹 영상패의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활용 사례

/ 박 주 동 (공공연맹 영상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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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7 ◀

노동운동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활용 -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Internet Multimedia Contents :

Case of broadcasting in labor movement

다시, 인터넷 방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운동이란 무엇인가

주 자 영 (참세상방송국 활동가)

0. 올해 인터넷 방송 운동의 최대 이슈, '대우차 투쟁 동영상'

그 파장은 실로 대단했다. 2001년 4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우차 조합원들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의 생생한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흥분했고,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해임됐으며, 이미 두 달 전 무더기 정리해고로 볼 일 다 봤다고 생각하고 있던 정부는 부랴부랴 다시금 대우차사태의 '해법'을 고민하고 나섰고, 마침내 대통령도 '유감'을 표했다.

■ Workshop 7 ■ 노동운동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활용 ■ Internet Multimedia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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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동영상이 이렇듯 사회적으로 일파만파의 파급력을 발휘한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 방송 운동의 차원에서, 이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동영상'과 그것을 제작한 영상중계단의 활동은 현재의 인터넷 방송 운동의 지형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실 여태 아무런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미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인터넷 방송 운동의 차원에서 '대우차 투쟁 동영상'의 의미를 간략히 짚어보기로 한다.

1) 현장 노동자들의 영상활동의 위력

우선, 그것은 주류 언론의 보도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담아냈다. 이는 한편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영상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즉, 비디오 운동의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영상패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투쟁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였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투쟁들은 주류 언론에 의해서 제외되거나 왜곡된 채 보도돼왔고, 4월 10일의 현장 역시 그들의 취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날의 피범벅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카메라를 든 현장의 영상패 조합원들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이들은 비단 '4월 10일'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그리고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투쟁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그리고 대우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노동조합의 영상패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투쟁을 영상으로 기록해내고 있다. 4월 10일의 동영상은 이러한 현장 영상활동의 위력과 중요성을 입증해낸 사례였던 것이었다.

2) 총파업 영상중계단, 대안적인 '언론'을 지향하며

한편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2월 16일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을 전후로 하여 이미 사회적(적어도 운동 진영의) 이슈였다. 이에 대우차노조 영상패의 기존의 활동에 더하여, 그동안 공동의 활동 틀을 도모하고 있던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그리고 참세상방송국이 참가하는 '2001 대우차 총파업 투쟁 영상중계단'이 조직되었다. 이로써 2월 16일 정리해고에 맞선 총파업 선언을 담은 영상물을 시작으로 '영상중계단'은 거의 매일 '투쟁 속보'를 제작하게 된다. 참세상방송국의 특별 페이지를 통해 올려진 이 투쟁 속보들은 영상중계단 내 참가 단위들의 기획과 역할분담을 통한 데일리 뉴스의 속성을 담보한 것이었다. 즉 다시 말해 영상중계단은 2월 16일을 기점으로 대우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충실히 보도해왔던 것이다. '기록'은 넘어선 '보도', 이것이 바로 영상중계단 활동의 중요한 의미였고, 이는 말하자면 대안 언론의 역할이었던 셈이다.

4월 10일의 영상은 그리하여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또 현장을 촬영한 영상패 활동가 '개인'의 탁월함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물론, 당연히, 그날의 현장을 촬영한 대우차 영상패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어찌 폄하할 수 있겠는가...), 대우차 총파업투쟁 지원을 위해 결집한 영상중계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이자 값진 성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4월 10일 영상'의 위력적인 파급 속에서, 영상중계단의 이러한 활동의 의의는 강조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되고야 말았다. 영상의 파장은 엄청났으나, 다시 주류 언론들에 의해,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채 "민주노총이 제공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 사실 그들이 그것을 궁금해하고 애써 확인하고 싶어 할 이유도 없었으리라. 그리하여 몇몇 언론에 의해 '촬영자' 개인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이 영상물을 통해 지난 두 달여 동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눈물나는 투쟁을 알리기 위해 조직되고 구현된 영상중계단 활동의 의의는 인정받지 못했다. 인터넷을 통해 실현된 '대안언론'의 의미는 그렇게 퇴색되고야 말았다.

3) '인터넷 방송'이라는 무기

'4월 10일 폭력진압' 영상을 포함한 영상중계단의 투쟁속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인터넷으로 보여진 동영상 파일이 일순간 사회 전체를 들끓게 했다. "인터넷은 정말 대단했다". 그러나 다만 이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아무' 인터넷은 아니었다.

'진보적 인터넷 방송' 이란 게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주류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기층 민중들의 투쟁을 영상으로 혹은 오디오로 담아내겠다는 의지로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를 구현하고 있는 곳들이었다. 2년 안팎의 활동 경험 속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모색하면서, 현장의 투쟁들을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투쟁속보 제작]과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제작물들을 받아 안고자 하는 역할[public access]을 고민해온 그들은,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조직적으로 대우차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원, 동참하고 나선다. 거의 모든 진보적 인터넷방송들이 대우차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며 이 투쟁속보들을 적극적으로 제작해 전달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참세상방송국의 경우, 파업 이전부터 대우차 영상패의 제작물들을 열린 채널(public access)로 받아 올리면서, 총파업 돌입과 함께 '2001 대우차 총파업투쟁' 특별페이지를 만들고, 대우차를 포함한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들과 함께 '총파업 영상중계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함께 하였다.

인터넷 방송이란 한마디로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를 구현한다는 의미이다. 총파업투쟁 특별 페이지를 통해 영상 중계단이 제작해 올린 동영상 파일들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즉 그것은 분명 우리 투쟁의 '무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와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을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다. 즉,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을 통해 집적된 운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의 과정이란 다름 아닌 이 스트리밍 기술을 우리 투쟁의 무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시도했던 과정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4월 10일 영상'을 포함한 대우차 총파업 투쟁 속보들은 비디오 운동, 대안적 언론 운동과 함께 인터넷 방송 운동에 있어서도 역시 많은 시사점을 던지게 된다.

'인터넷 방송'의 개념을 둘러싸고 이것이 과연 '방송'인가 하는 점에서부터, 'narrow casting'이나 'point casting' 등의 언명처럼 그 속성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돼왔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정작 '인터넷 방송'이란 것을 실제로 시도하고 구현하려 했던 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기존 공중파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해보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진보적' 인터넷 방송이라면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대우차 총파업 특별 페이지를 통해 투쟁속보들의 '송출'을 매개했던 인터넷 방송은, '4월 10일 영상'의 파급력으로부터 매체의 영향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비록 당장 공중파를 대체할 만큼의 위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우리의 투쟁을 전달하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 대우차 투쟁을 통해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이 기존의 비디오 운동, 더 나아가서 현장 미디어 활동가들과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을 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비디오 운동 등의 올드미디어와의 직접적 연관 없이 독자적인 생산과 운영을 유지해왔다. 이들은 진보적인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일부 채널 호스팅이나 퍼블릭 액세스를 도모해오긴 했으나 그간 현장의 영상 활동가들과의 공조는 대체로 미약했던 편이다. 총파업 영상중계단의 활동으로부터 인터넷 방송은 이러한 역할과 전망의 공조에 있어 적잖은 단초를 마련한 셈이었다. 이는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비디오 운동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배급 방식'의 문제, 그리고 인터넷 방송의 입장에서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의 활성화로 접근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중계단의 활동 사례로 비추어 볼 때, 현장 영상활동가의 촬영과 제작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신속한 속보 중계(보도)를 전제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인터넷 방송과 비디오 운동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사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짜고짜 글의 모두에서부터 '대우차 투쟁 동영상'과 관련한 다소 긴 이야기를 늘어놓은 셈이다. 이유인즉슨,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 대우차 투쟁영상이 올해 인터넷 방송 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슈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한편으로 이 '대우차 투쟁 동영상'에 대한 평가로부터 다시 인터넷 방송의 '현황', 현재의 인터넷 방송 운동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이다. 가능성으로 말하자면 위에서 제기한 '대우차 투쟁'의 많은 성과들이 향후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진작부터 머릿속을 맴돌았다. 허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실마리들이 여태 현실화되지 못한 '현실'로부터 지금의 인터넷 방송운동의 현황을 되짚는 것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순서가 될 듯 싶다.

1. 인터넷 방송이란 무엇인가

> '인터넷 방송'의 이름으로...

지난 해 노동미디어 자료집을 들춰보는 일이 무척이나 감회가 새롭다. 당시 활동 경력 1년 안팎의 인터넷 방송 단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터넷 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을 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예견하며, 여전히 신기하기만 한 인터넷 방송 기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단위의 사례 발표를 통한 조직적, 재정적 전망들을 털어놓았던 자리였다. 말하자면,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름을 건 독자적 단위들이 속속 생겨나는 속에서, 인터넷방송이란 것을 새로운 '미디어'로서 바라보고 전망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청춘' 사이트의 압수수색과 운영자 구속이라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들 독자적 인터넷 방송 단위들이 향후 활동에 있어서의 연대와 공조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도 함께 있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이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작년에 활동하던 인터넷 방송 단위들은 거의 그대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과 컨텐츠의 기획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인 곳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새삼스럽고 감회가 새로웠던 이유는, 당시에 인터넷 방송이 바로 그 '인터넷 방송'의 이름으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체의 독자적인 운동의 전망을 요구받았다는 데에 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의 상황은, 인터넷 방송 자체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인터넷 방송'의 이름이 없어도...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혹여나 "작년과 비교해서 인터넷 방송 단위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주변을 둘러보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 음악 등의 오디오를 실시간(streaming)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은 주위에 엄청나게 많다. 즉, 인터넷방송 '서비스'(=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이트들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이들은 굳이 '인터넷 방송'이란 이름을 달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 방송'이란 이미 인터넷에서 구현되는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서버의 마련이 필수인데,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녹녹치 않지만, 미디어서버 자체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장비가 되었다.

이렇듯 스트리밍 기술의 확산 보급은 운동 진영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올해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가 마련된 상황 속에서, 이 워크샵의 주제, '노동운동에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활용' 역시 다만 그 '활용'만을 놓고 본다면 어쩌면 '인터넷 방송'이란 이름 없이도 논의가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요컨대,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웹사이트 상의 일종의 '서비스'로서 기능할만큼 스트리밍 기술이 확산 보급된 여건 속에서, 이러한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확대 추세는 다름 아닌 지금 현재의 '인터넷 방송'을 둘러싼 지형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자체는 독자적인 인터넷 방송 단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라도, 우스운 표현으로 '영역 침범'도 아니고 우려할만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것이 현재로써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표현할 훌륭한 수단인 한 이것은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굳이 '전문적인' 인터넷 방송을 차려놓지 않더라도 가능한 만큼 최대한 누구나 써먹어야 하는 도구인 것이고 어쩌면 이러한 정신과 자세야말로  참세상방송국을 비롯한 초기 인터넷 방송 단위들이 목표한 '운동' 중의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인터넷 방송, 누구나 할 수 있다. 적은 비용,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보일테니 이걸 보고 사회운동 진영 내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인터넷 방송이 많이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직 별로 아는 건 없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요청해라"......바로 이것이었지 않는가!)

그러나 과연 이러한 상황만으로 위에서 얘기한 바 작년과 비교하여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 자체의 전망에 대한 관심의 저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인터넷 방송이란 것이 부가적인 서비스화 되어가는 지금의 추세는 진보적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을 독자적인 미디어 운동의 영역으로 고민할 가치와 필요성을 모두 해소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단위들은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발전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이란, 과연, 무엇일까.

2.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이란 무엇인가

독자적 인터넷방송 사이트들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 어느덧 활동 경력 2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전망은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재정적 여건, 미디어 운동에 대한 전망 등 지난 해 노동미디어 때 논의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은 대부분 해결된 것 없이 지금도 ‘과제’로 안고 있다. 즉, 이들의 활동이 ‘여전’한 것이 다름 아닌 문제인 셈이다.

‘인터넷 방송’이란 이름을 걸지 않고도 이제 운동 진영 내에서도 부가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의 마련도 이러한 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올해 인터넷 방송에 관한 중요한 ‘현황’임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제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이란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포괄하는 속에서 도출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후자의 ‘현황’이 한편으로 ‘인터넷 방송’=‘미디어 서버(또는 스트리밍 기술)’라는, 지나치게 간결한 등식으로 압축해버리는 추세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을 때, 모든 논의는 결국 미디어 서버라는 장비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투쟁속보, 집회현장 중계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또 그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것이 필요에 따라, 부가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한, 인터넷방송이란 것은 웹 상에서 구현되는 기술적 서비스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2년 전 즈음 인터넷 방송 단위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인터넷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쏟아냈던 우리의 감동과 환호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이다. 그것은, 인터넷 방송이라는 '무기'를 통해 그간 주류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었던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이제 마음껏 드높일 수 있게 됐다는 기대,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안 미디어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만 꿈이 아니기 위해 이 새롭고 신기한 무기를 잘 벼르기 위한 많은 고민과 모색들을 시도하였다. 진보적 컨텐츠들을 풍부하게 생산해내고 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하였고, 현장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제작 참여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의 전략을 마련할 책임을 요구받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투쟁들을 가장 힘있고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알려낼 수 있는 방식, 진정으로 대안적인 미디어를 쟁취하기 위한 목표로 우리가 진보적 인터넷 방송에 걸었던 기대였던 것이다.

스트리밍 기술의 확산 보급 추세 자체는 우리의 투쟁들을 전달하는 창구가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일단 해석할 수도 있다.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의 구축이 노동현장의 비디오 활동가들에게 많은 기회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 역시 옳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현재의 이러한 상황과 추세들은 위에서 말한 바 그동안 고민해왔던 ‘인터넷 방송’과 관련한 ‘운동’들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고민의 주체로서 독자적 인터넷 방송 단위들이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것이라면, 이제 변화된 지형 속에서,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을 과제로 머리를 맞댈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고민이 이제는 더 이상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일까.

진보적 운동단체들의 사이트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됨으로 인해 이제 어지간한 투쟁 속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거의 다 접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기도 하다. 투쟁 동영상의 급속한 양적 확산!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정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여전히 투쟁 속보 동영상에 대한 관심과 접근도는 다른 여타 인터넷방송 컨텐츠들에 비해 높다. 그러나 독자적인 인터넷 방송 단위들을 포함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영상 투쟁속보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각개격파의 형태로 군소 단위의 촬영인력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형식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만들어진 투쟁속보 동영상들은 여전히 민주노총 게시판에 끌어다 놔야 접속자 수가 늘어날 만큼 각각의 사이트들의 영향력들도 모두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2년의 시간이라면 이제 그러한 투쟁속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다 설득력있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축적된 고민이 마련됐을 법도 한데 말이다. 개별적인 사이트들이 필요에 따라 부가적인 서비스로 투쟁 동영상을 활용하는 한 이런 고민은 이제 누가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 여태 시도조차 되지 않았던 라디오 운동이라는 것을 전체 미디어운동의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위성방송이든 FM채널이든, 시민방송을 만들든 노동방송국을 건립하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의 대응 전략은 이제 누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일까.

제일 처음 얘기한대로, 올해 대우차 총파업 투쟁은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와 교훈을 남겼다. 이 성과들이 현실에서 발전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기존의 독자적  인터넷 방송 단위들이 자신들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활동의 혁신을 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탓이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지금의 인터넷 방송을 둘러싼 지형 변화 역시 어떤 형태로든 작용을 했을 것이다.

올드 미디어, 즉 비디오 운동 단위들은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수월해진 속에서 자체적인 보급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보다 넓어졌다. 총파업 영상중계단의 활동을 함께 했던 단위들은 굳이 기존의 인터넷방송 단위, 참세상방송국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동영상 제작물들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애초에 인터넷 방송 운동 그리고 대우차 총파업 투쟁을 통해 감지했던 성과로써 현장 비디오운동과 인터넷 방송간의 공조의 전망이 수렴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그러한 전망이 반드시 옳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조차도 우리 안에서 고민된 적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영상중계단의 활동 역시 단순히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제작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공동의 대안적 언론단위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이 또한 향후 활동에 있어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했다.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의 경우, 이것은 한편으로 대우차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서버 구축 이후의 운용 전략에 대한 상은 전체 진보적 인터넷방송 운동의 차원에서 여전히 모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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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방송이 대안적 미디어라고 믿고 있는가?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이라는 것은 과연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누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이 자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보는 기회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Workshop 7 ◀

노동운동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활용 -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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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f broadcasting in labor movement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활동의 경험과 과제

- 합동중계단 활동과 공동미디어 서버 구축

이 용 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labornet@nodong.net

■ 초고속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에 따른 인터넷 지형의 변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다. 그것도 2위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00명당 13.9명으로 2위인 캐나다(6.2명)를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 국민대중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어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정보통신 부문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PC 사용인구의 1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이 평균 17.2시간,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시간은 평균 10.4시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에 비해 각각 3배, 2.5배씩 늘어난 수치다. 이제 인터넷 사용 시간이 TV 시청 시간을 앞질러 가려는 그러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TV라는 매체가 국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나를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가 이 사회에 가져다줄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망이 빠르게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국민과 노동자대중의 정보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 평생 미술관 한번 가보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인터넷 갤러리를 구경할 수 있고, 음반 한 장 사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FM라디오가 아닌 자신의 컴퓨터 오디오를 통해 원하는 노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등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초고속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으로 인터넷이 ‘한국인의 문화의 일부’가 되면서 인터넷의 내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변화중에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 56K 속도의 모뎀으로는 보기 어려웠던 동영상도 이제 일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대부분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은 TV․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과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영화, 비디오 등 각종 매체의 통합을 실현해나감으로써, 과거 텍스트(문자) 중심의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이제 음성, 그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로는 인터넷 이용자층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인터넷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서고, 현실 사회의 주역인 3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사회에서도 새로운 중심으로 점차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 채팅’ 하면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채팅 사이트들은 30대와 40대 초반의 중장년층에게 점령되었다.

그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내용에서도 점차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물론 인터넷 문화가 아직은 풍부하지 못한 탓에 말초적인 욕구의 해소에서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화의 조짐들은 감지되고 있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윈엠프(Winamp) 방송 배우기’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처럼, 문화적인 소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건강하고 풍부한 문화꺼리들이 개발되고 제시된다면 인터넷이 훨씬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있다. 특히 소비 중심의 젊은층과는 달리 생산의 주역인 중장년층(이들이 바로 노동운동의 주역이기도 하다)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은 사람들간에 만남과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인터넷이 거듭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노동운동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 경험

‘쌍방향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이 전파의 신속성과 함께 기존의 매체를 능가하는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매체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에 덧붙여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그동안 제도언론으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가 보다 생생하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의 공유․확산이 갖는 위력은 4.10.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 동영상의 엄청난 파급력에서도 절실히 확인한 바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노동운동에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경험들은 있다. 96～97년 노동법 날치기 개악에 맞서 전국적으로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번져가던 그 시기에 ‘총파업 통신지원단’에 의해 만들어져 웹사이트에 올려진 사진과 동영상이 전세계에 한국 노동자 투쟁을 생생하게 전파한 경험도 있다. 그 후 노동자대회나 노동자 총력투쟁 상황이 부분적으로 생중계된 사례들도 몇 번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들은 실제로 보는 이용자들이 소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대개 ‘새로운 시도’라는 자족적인 의미 이상을 뛰어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 폭력 동영상은 그 잔혹성도 그러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파의 폭발성에서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삽시간에 수만 명이 이 동영상을 보려고 접근함으로써 대우차 동영상을 올렸던 진보네트워크의 몇 개의 서버들이 다운되고, 이를 분산하고도 한동안 폭증하는 부하에 시달려야 할 정도로 대우차 동영상의 위력은 대단했다. 인터넷 신문으로 주목받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대우차 동영상을 올렸던 바로 그날, 그 이전의 하루 최고 접속 기록(20만 여회)을 두 배 이상(40만 여회) 넘어서는 신기록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에서 그 위력이 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그 내용이 문제이지, 인프라 미비로 인한 접근 장벽이 문제가 되는 시기는 지나갔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대우차 동영상의 ‘빛나는 성공’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우차 동영상의 성공에는 몇 가지 미디어 분야 활동의 축적이 거름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하나는,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중계의 경험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꾀하고자 하는 ‘전문 인터넷 방송국’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 1999년을 즈음하여 노동․사회운동진영에서 이어진 인터넷 방송국의 설립이 그것이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는 참세상방송국, 노동의소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대안TV, 민족민주방송국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 방송국은 보통 민중가요라는 컨텐츠와 주요 집회․투쟁 소식의 취재 및 중계, 그리고 사회운동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기획물 등을 컨텐츠로 하여 음성과 동영상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 영상패’들과 ‘전문 영상단체’들의 축적된 활동의 경험이다. 1980년대말부터 자신들의 투쟁 현장을 담고자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을 시작한 노동자 영상패들은 전문 영상단체와 결합하면서 점차 주제를 가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영상패와 전문 영상단체의 영상 컨텐츠가 다양하게 축적되는데는 벌써 5년째 개최하고 있는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들의 영상 제작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문 인터넷 방송국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대우차 동영상은 바로 이러한 축적된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 2001년 공동 미디어 활동의 경험

▶ ‘대우차노조 2001총파업투쟁 영상중계단’의 운영

잘 알 듯이, 대우자동차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750명의 정리해고를 강행함에 따라 대우차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는 파업 3일만에 경찰력을 전격 투입하였다. 이로써 노동자․민중에게 온전히 피해를 전가하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대중들에게 생생히 보여주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은 해당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우차 투쟁은 정권과 민중운동진영의 전면 대결 양상으로 발전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주요 민중운동단체들이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했고, 이 투쟁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노동넷(NodongNet), 진보넷(JinboNet)을 비롯하여 여러 정보통신 활동 단위들이 모여 ‘통신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http://dwtubon.nodong.net)

또한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와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참세상방송국 영상팀이 함께 ‘대우차노조 2001총파업투쟁 영상중계단’을 구성하여 대우차 투쟁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중계하게 된다.(http://cast.jinbo.net/video/special_daewoo.html) 2월 16일 총파업 돌입과 함께 올리기 시작한 ‘투쟁속보’ 동영상은 5월 23일까지 29회에 걸쳐 올렸고, 그 중 ‘투쟁속보 24호’가 바로 온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었던 것이다.

▶ 노동절 합동중계단, 노동자 총력투쟁 합동중계단의 구성과 운영

한국노동네트워크는 노동절을 계기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대우차 투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동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노동절 합동중계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6월로 이어지는 노동자 총력투쟁을 보조․지원하는 ‘온라인 상황실’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노동절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http://mayday.nodong.net)

노동절 합동중계단은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노동절의 각종 행사들을 현장중계했다.

> 현장취재팀(속보-사진중계) : 행사 현장의 각종 분위기와 속보를 사진과 함께 30분～1시간 정도 단위로 온라인 상황실로 보내고, 온라인 상황실에서는 이를 재편집하여 신속하게 인터넷에 올림.

> 영상중계팀(동영상중계) : 행사 현장을 동영상(비디오)으로 촬영한 여러 영상 단위들의 테이프를 모아 편집한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올림. 또한 좀 더 시간을 두고 편집한 각 영상 단위들의 작품도 나중에 모두 올림.

노동절 합동중계단에서는 노동넷과 민주노총 정보통신국이 온라인 상황실 운영과 속보-사진 중계 활동을 하고, 참세상방송국과 노동자뉴스제작단,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가 공동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했으며, 영상집단 ‘결’과 대안TV 등이 각자의 영상물 제작을 통해 노동절 중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절 합동중계단이 중계한 행사들은 ‘민주노총 노동절 기념 토론회’(4.27), ‘DJ-OUT 청년학생 집중행동’ 집회와 ‘차이와 연대의 광장’ 문화행사(4.28), ‘노동절 기념 제1회 민주노총 마라톤대회’(4.29), ‘비정규노동자 투쟁문화제 및 결의대회’와 ‘4.30 청년학생투쟁대회 및 문화제’(4.30), 그리고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5.1) 등으로, 거의 모든 노동절 관련 행사들을 중계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합동중계 활동과는 별개로 참세상 방송국에서는 “2001 노동절, 볼륨을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노동절 전야제 행사에서부터 노동절 본대회에 이르기까지 1박2일간 윈엠프로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노동의소리에서도 노동절 전날 문화행사 실황을 동영상으로 생중계하는 특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동절 합동중계단의 공동 현장중계 활동은 6월과 7월로 이어진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기간에도 ‘노동자 총력투쟁 합동중계단’의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노동넷에서는 ‘2001 노동자 총력투쟁 사이트’(http://strike.nodong.net)를 만들어 전국 규모의 노동자 집회투쟁과 주요 사업장의 투쟁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노동절 대회 행사부터 경찰측에서 시위 전과정을 비디오로 채증한다고 밝히고 수 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난 뒤라서, 합동중계단에서도 동영상 중계의 기동력을 높이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즉, 이 시기에 구입한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스트리밍) 서버와 함께 영상편집 장비들도 구입하여, 온라인 상황실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넷을 미디어 중계 기지(센터)로 삼았다. 현장에서 여러 영상 단위들이 찍은 테이프를 행사 중간에 신속하게 센터로 가지고 오면,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여 곧바로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시도한 것이다. 비록 장비의 성능과 기동력, 그리고 운영 노하우 등에서 아직 허점이 많아 신속한 동영상 중계는 구상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투쟁현장을 중계할 때, 이러한 기동력 있는 중계 방식이 인터넷 전용선을 직접 갖춘 완전 실시간 ‘생중계’와 함께 점차 정착되어 나갈 것이다.

▶ ‘노동미디어․영상․인터넷방송운동 단위 모임’의 운영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우차 투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정보통신․미디어 분야 공동활동이 있었고, 그 성과를 보다 확대하고자 노동절을 즈음하여 ‘노동절 합동중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때, 대우차 투쟁 영상중계단과 통신단의 활동 경험을 중간 평가하고 노동절 합동중계단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노동넷과 노뉴단,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참세상방송국, 민주노총(정보통신국) 등이 모인 가운데 ‘노동미디어․영상․인터넷방송운동 단위 모임’을 처음으로 가졌다.

이는 작년 하반기 ‘진보적 인터넷방송 관련 워크샵’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인터넷 방송운동 단위들이 ‘메일링리스트’(webcast@list.jinbo.net)를 통해 소통해 오다가 잠시 모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보다 보다 확장한 단위로 그 취지를 이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영상․미디어 단위 모임은 이후 ‘노동절 합동중계단’과 ‘노동자 총력투쟁 합동중계단’ 운영, 그리고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서버’ 구축 과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고 공동활동하며 평가하는 식으로 월 1회 정도의 빈도로 모임을 이어왔다.

그러나 아직 미디어 활동 단위 중에서 특별히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노동넷이 회의를 주관하지 않으면 상설화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미디어․영상․인터넷방송운동 단위의 모임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앞으로 노동미디어운동의 주체를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미디어 활동 단위 중에서 그 소집 주체를 자임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

■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 구축과정과 현황, 과제

▶ 미디어 서버 구축의 취지와 방향

초고속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함께 노동자대중의 정보욕구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넷은, 인터넷에서 노동 관련 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들을 갖추고 이를 공유․소통하기 위해 ‘노동진영의 미디어 자원을 총결집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001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들어 벌인 미디어 분야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그 하나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미디어 분야 활동가들을 결집하고 공동활동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노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노동운동의 미디어 자원을 원활하게 공유․소통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인프라(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는 노력이다.

여기서 노동넷은 미디어 자원을 공유․소통하는 인프라 구축의 방법을 다음 세가지로 고려하였다.

> 공동의 FTP 서버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올라간 자료를 누구나 쉽게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

> 용량이 큰 데이터, 특히 동영상 데이터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법

> 특별히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개인이 사용하는 PC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데이터 공유 방법

▶ 공유 FTP 서버의 운영

우선, 노동절 합동중계단을 운영하면서 노동넷은 ‘mayday’ 계정 안에 ‘reporter'라는 공유 FTP 계정을 만들어서 미디어 활동가들과 공유하였다. 이 공유 계정을 통해 사진 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 미디어 파일을 누구나 올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현장 중계팀이 과거에는 메일을 통해 상황실에 사진이나 속보를 보내줬었는데, 이 FTP 계정을 만들고부터는 현장 사진이나 속보를 FTP를 통해 보다 빠르게 올리고 쉽게 공유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살려서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를 구축한 뒤에도 ‘reporter'라는 공유 FTP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공유 FTP 계정은 미디어 자원의 공유를 원하는 노동미디어 분야 활동가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공유 FTP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로 미디어 자원을 분류해 놓고 있다.

> admin : 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공지나 소프트웨어 등을 올려놓는 곳

> banner :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유용한 배너들을 모아놓는 곳

> photo : 노동 관련 각종 사진,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곳

> video : 노동 관련 각종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곳

> reporter : 소식/속보 등 텍스트 파일을 올리는 곳

* 이렇게 올린 파일들의 인터넷 주소 : http://labormedia.org/media/디렉토리/파일명

* 이미지 파일을 갤러리 형식으로 볼 때 : http://labormedia.org/media/photo/gallery/

▶ 스트리밍 서버의 구축과 운영

음성과 동영상 같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들은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보면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버에 부하도 커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을 이용하여 파일이 전송되는 것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또는 플러그인이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스트리밍 방식으로는 Real Systems와 Windows Media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를 각자 구축하거나 스트리밍 호스팅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 아직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음성․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노동운동진영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 노동미디어 서버는 초기 비용 조달에서부터 이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공동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초기 비용 조달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주요 노동조합들과 노동단체, 미디어 단체 등이 공동으로 50만원～100만원씩 출자하고, 출자 단체들로 ‘노동미디어서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버 운영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노동미디어 서버에 출자한 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민주노동당,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의소리, 기아자동차노조, 신한은행노조 등이다. 이렇게 초기 출자 비용을 1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지난 6월초에 Real 스트리밍 서버를 1대 마련하여 6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9월초에는 Windows Media 스트리밍 서버를 1대 마련하여 노동운동에서 요구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 노동미디어 서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백본망인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 직접 입주하여 10M-Dedicate 회선으로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회선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다.

현재 노동미디어 서버를 통해 스트리밍 호스팅을 받고 있는 곳으로는, 위의 출자 단체들 외에도 철도노조, 조흥은행노조, ITV노조, 재능교육노조, 부산정보연대, 시민방송 등 모두 20여곳이다. 또한 투쟁 사업장이나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에 대해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미디어 서버는 현재 출자 단체들의 위임을 받아 노동넷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미디어 서버는 ‘cast.or.kr’ 도메인과 ‘labormedia.org’ 도메인으로 현재 서비스 중이다. (노동미디어 서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http://center.labormedia.org 참조)

▶ 노동미디어 서버의 남은 과제들

아직 노동미디어 서버는 우선 당장 필요한 기본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노동미디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다.

우선, 미디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호스팅 단체들에 제공하는 일이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즉, 노동미디어 서버에 올린 사진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를 별도의 html 코딩 작업을 통하지 않고도 게시판 형식의 cgi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 그 데이터가 원하는 형식으로 웹페이지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자원을 관리하게 되면, 각 단체별 멀티미디어를 웹페이지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미디어 서버에 올려진 모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있어서, 미디어 자원의 소통과 공유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노동절과 노동자 총력투쟁 시기에 가진 바 있는 ‘노동미디어․영상․인터넷방송운동 단위 모임’과 같은 테이블이 노동미디어 자원을 공동으로 생성하고 공유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러한 테이블이 앞으로는 보다 정례화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노동미디어서버운영협의회’와 같은 틀거리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게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단순히 ‘서버’와 같은 인프라 운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미디어 활동을 주제로 논의하고 공조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제기할 ‘노동미디어센터’와 같은 상설적인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디어 자원을 공유․소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앞에서 말한 바 있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데이터 공유를 노동운동에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mp3 파일 공유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소리바다’(http://soribada.com), 동영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일들의 공유 수단으로 이용되는 ‘구루구루’(http://www.guruguru.co.kr)와 같이 개개인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고, 이러한 이용자들이 공유한 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P2P 서버를 운영한다면 노동운동의 미디어 자원은 물론이고 일반 문서까지 대단히 방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구축한 한국의 노동미디어 스트리밍 서버 자원을 아시아지역 노동운동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구상도 있다. 아직 다른 나라들은 초고속 인터넷이 폭넓게 보급되지 않아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노동운동의 관심이 떨어질지 몰라도 머지 않아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자체적으로 독립된 인프라 자원을 구축하기 이전까지 한국의 노동미디어 서버 인프라 자원을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진영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한단계 발전을 위하여

이제 노동미디어 서버를 이용하여 많은 노동조합․노동단체들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연맹의 경우, 매주 위원장의 메시지 동영상을 통해 지난 한주간의 연맹 활동을 보고하고 새 한 주동안 어떤 사업과 투쟁을 중심으로 활동할지를 위원장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훌륭한 컨텐츠로 조합원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도 하다. 또한 투쟁 시기가 되면 투쟁 상황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올림으로써, 이 투쟁에 가까이하지 못하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그 투쟁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활동은 이제 앞서간 몇몇 노동조합에서부터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제 각종 활동과 투쟁을 비디오로 찍는 활동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영상물을 편집하는 것이나 편집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일정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영상 활동과 인터넷 활용 과정을 보다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노동미디어센터’와 같은 상설적인 기구를 만드는 노력이 2002년에는 꼭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 갈수록 다양해지는 노동자대중의 정보욕구를 고려하여 노동진영의 교육․선전방식 역시 ‘충실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 활용’ 등 보완이 요구되는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의 인간관계가 점차 온라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에 대비하여, 온라인에 개별적으로 방치된 노동자대중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선전과 교육방식의 개발은 더욱 중요해 진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이제 조만간 ‘노동 전문 인터넷방송’이나 ‘노동 전문 사이버학교’와 같은 전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며, ‘노동미디어센터’는 이러한 전문 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 Workshop 7 ◀

노동운동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활용 -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Internet Multimedia Contents : Case of broadcasting in labor movement

공공연맹 영상패의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활용 사례

박 주 동 (공공연맹 영상패장)

자본에 의하여 장악된 언론과 방송이 노동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언론은 노동자들이 왜 파업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사실 보도는 하지 않고 철저히 자본과 정권의 논리대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기에 바쁘다.

이에 공공연맹 영상패 “세상보기”는 보수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려내고자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온라인 상에서 알리는 작은 실험들을 2000년 1월부터 공공연맹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오고 있다.

보수 언론과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금은 미약하지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서 이를 알리는 또 다른 투쟁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점점 더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는 동영상을 어떻게 하면 더욱 더 구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공공연맹 영상패의 동영상 제작 활용사례를 들어 고민해보고자 한다.

1. 공공연맹 영상패의 현황

1) 세상보기의 발자취

공공연맹 영상패 세상보기는 199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법 개정투쟁의 현장에서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소속의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당시에는 가정용 캠코더로 촬영만 하는 것에 만족하여야 했다.  이후 전국공익써비스노동조합연맹(공익노련)으로 연맹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맹 차원의 지원으로 편집 및 촬영 교육을 거치면서 한때는 동아리 회원의 수가 10여명에 이르렀으나 구체적인 작품은 만들어 내지 못하다가 노동자뉴스 제작단에서 주최하는 국제노동영화제에 처음으로 작품을 출품하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동아리를 영상패로 한단계 발 돋음을 하다가 1999년 3월 14일 공공,민철,공익의 3조직이 대 통합을 하면서 현재 공공연맹의 영상패로 자리를 잡았다.

2) 세상보기의 활동

3조직의 대통합 후 영상패는 영상의 중요성을 연맹에 알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작품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매년 국제영화제에 졸작(?)이나마 출품을 하고 연맹의 주요 투쟁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여 연맹 홈페이지 투쟁 동영상 자료실에 올리는 한편 연맹 산하 노조의 교육자료 및 투쟁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세상보기”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활동성과에 따라 연맹에서도 영상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맹 예산에 영상패 지원금을 책정하고 교육비 지원, 카메라(VX1000), 컴퓨터 편집기자재 구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영상패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 상반기에는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여 이곳에 각종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3) 활동의 한계

연맹내에서 영상패의 활동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은 활동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곧 영상패 대부분이 비전임이거나, 각 단사의 상집 간부로서 활동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으로 영상패 내부의 고질적인 고민으로 현재 남아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1년도 5월에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영상 편집 교육을 실시한 결과 많은 호응이 있어 교육 인원을 제한(20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영상패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이라 할 것이다.

4) 영상패의 구성 인원

영상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패원들은 현재 관우회, 사회보험, 지적공사, 우대기술단, 지하철, 과기노조 등 6개 단위노조 8명 정도가 결합되어 있다.

2. 동영상 제작장비

1) 촬영장비 :  SONY VX1000 6m/m디지털 캠코더

2) 편집장비

- 플레이 및 레코딩 데크 : SONY DV9000

- 캡쳐카드 : Dvico사의 Firebord(국내생산품)

- 편집프로그램 : adobe premiere 5.1

3. 동영상 제작 단계

1) 촬영 : 편집을 예상하여 촬영 장면 및 구도를 미리 선택하여 촬영한다

2) 캡쳐 : IEE1394 캐이블을 통하여 캡쳐를 하기 전에 촬영된 자료를 미리 보면서 스캐닝을 하여 불필요한 장면의 캡쳐를 하지 않음으로서 하드용량을 최소화하며 (동영상 캡쳐를 5분 정도 하는데 약 1기가의 용량이 필요함), 아울러 플레이 및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전용 데크가 필요하다. 만일 전용 데크가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헤드의 마모가 심해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3) 편집 : 편집은 adobe premiere 5.1  또는 adobe premiere 6.0으로 편집을 한다.

4) 압축 :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avi 파일을 asf, wmv, rm 파일 등으로 변환을 하여 화면의 사이즈를 320 x 240 사이즈로 압축하여 용량을 줄이고 압축률은 250 이상으로 한다. (파일변환, 압축률, 화면사이즈는 premiere 6.0 자체에서 할 수가 있어 주로 이곳에서 편집 및 압축작업을 한다)

5) 스트리밍 서버에 올리기 : FT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맹전용 스트리밍 서버에 동영상을 올린후 주소를 연맹 홈페이지(http//kpsu.kctu.org) 동영상 자료실에 링크를 걸어두며, 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 경우에는 서버의 주소가 아닌 연맹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주소를 링크하여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동영상을 홈페이지를 한번 거쳐서 보게 한 것은 조합원들이 동영상만 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른 곳도 들릴 수 있도록 위한 것이다.

4. 동영상 제작 대상

1) 투쟁동영상

우선적으로 연맹의 주요 투쟁 및 단위노조의 투쟁상황을 자료로 만들어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맹의 집행부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후보들의 유세도 동영상으로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촬영 및 편집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투쟁 상황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다.

2) 연맹위원장 주간메세지

◉ 투쟁 동영상과는 달리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되는 정기적인 꼭지인 연맹 위원장의 주간메세지는 현 연맹의 주요 투쟁 상황과 주요 사업들 그리고 그 주의 중요한 사항들을 연맹 위원장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알려내고 지침을 내림으로서 연맹과 조합원간의 거리를 좁힘은 물론이고 연맹의 각종 사업들을 조합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2001년 2월 12일부터 시작되었다.

◉ 어쩌면 노동운동 진영에서 최초로 실시한 연맹위원장의 주간메세지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과연 이걸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볼 수 있을까라는 근심 반 기대 반의 의문점으로 시작을 하였다. 첫 주간 메시지가 나간 이후 초기에는  예상(?)대로 조회수가 불과 60명도 안되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단위노조의 홈페이지에 주간메세지 동영상을 링크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홍보가 되면서부터는 조회수가 점점 늘어가고 현재는 평균 조회수 500회를 넘기는 나름대로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5. 동영상 자료실 이용 실태

1) 2000년 10월 18일 둔산 자동차 학원의 집회 투쟁을 자료로 처음 올린 후 2001년 11월 5일 현재 100개의 자료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당시 동영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조회 수는 100회를 넘지 못하였다.  이는 동영상 자료에 대한 홍보 부족도 이유였지만 단순히 자료만 올리는 것에 만족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려내지 못한 것이 주 이유였다.

2) 이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동영상 자료를 보게 하기 위하여 시도 한 것이 산하 노조의 홈페이지에 동영상 주소를 링크를 하는 것이었다.  산하 노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자료로 올린 동영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서 시작한 동영상 링크는 조회수가 평균 673회를 넘기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이는 연맹 홈페이지의 다른 자료실 조회수가 평균 100회 미만인 것에 비하면 동영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연맹 10만 조합원중 불과 673명 정도만이 동영상 자료를 본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동영상자료수	전체조회수	평균조회수	최대조회수	최소조회수
100	67,330회	673회	3,188회	60회

6. 동영상 제작 비용

영상패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촬영 장소에 따른 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영상패 개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촬영테이프는 연맹 예산으로 구입하여 조달하고 있다.

7. 동영상 제작의 한계점

1) 인력의 부족

앞서 지적이 되었듯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인력 부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현재 연맹 영상패에는 8명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맹 영상패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3명에 불과하며 이 인원 또한 노조의 전임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기획 영상물 제작과 같은 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회 위주의 동영상 제작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자료의 대안 제시 미흡

연맹과 산하 노조의 투쟁을 알려내면서 연맹 10만 조합원들에게 끈끈한 동지애와 연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의 무기로서 활용되어야 할 동영상 자료 대부분이 단순히 집회 위주로 영상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적인 평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영상 자료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대안 제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Workshop 8>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 이 상 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송 용 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사통계부장)

▶ Contingent Workers labor movement through Internet / Song, Yong-Han(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 Researcher)

▷ 시로키야 쟁의 지원활동에 관해서 / 카와조에 마코토

▶ The report on the "Monte Rosa" struggle / Kawazoe Makoto

▷ 인터넷을 이용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사례

/ 허 연 경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선전부장)

▶ Irregular Workers through Internet - Contract Learning Materials Workers / Heo, Yeonkyeong(Jaeneung Education Teach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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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8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이 상 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1. 시작하며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ㆍ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노동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비정규노동자는 현대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가피한 노동시장의 변화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의 약화, 구조조정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자본의 의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정규노동은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상태이고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조직화와 투쟁전선에 나서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주요 투쟁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조직률도 아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연합단체 그리고 노동ㆍ시민ㆍ여성 등의 단체가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보호입법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서 노동조합이나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Workshop 8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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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을 전개하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는 정규직화 투쟁이 부분적이나마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실태 파악과 조직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산을 차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ㆍ제도 개선 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노동자가 실질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연대활동을 제안하려고 한다.

2. 한국 비정규노동의 현실

1) 차별이 심하다

가) 임금 등 근로조건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7%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시간당 임금은 이 보다 더 낮은 52.7%로 나타났다(표 1 참고).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안주엽의 연구에서도 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이 8.2천원인 반면 임시직은 4.3천원(정규직의 52% 수준)이며 일용직은 3.8천원(정규직의 4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길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ㆍ노동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을 일부에서는 비정규노동자를 “2등 국민”, 또는 “노동시장의 권리 없는 시민(citizens of labour market without civil right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안주엽, 한국의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과제, 2001

<표 1> 월평균임금․주당노동시간․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		주당 노동시간	시간당임금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115	73.0	47.3	6,057	72.1
정규직		157	100.0	47.1	8,401	100.0
비정규직		84	53.7	47.5	4,427	52.7
고용계약	임시근로	83	52.8	47.4	4,352	51.8
	(장기임시근로)	83	52.7	48.8	4,227	50.3
	(계약근로)	83	52.8	44.5	4,629	55.1
근로시간	파트타임	52	32.9	32.6	4,373	52.1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68	43.1	41.9	4,050	48.2
	독립도급	96	61.2	43.5	5,571	66.3
	파견근로	84	53.8	48.4	4,159	49.5
	용역근로	76	48.4	52.8	3,596	42.8
	가내근로	30	19.2	39.7	2,092	24.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나) 사회보장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장 적용비율은 대체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 22.1%, 직장의료보험 24.6%, 고용보험 22.6% 등으로 사회보험 적용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적용범위를 매우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복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회보험보다 기업복지에 해당되는 사항의 적용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 적용율이 21.9%이며 시간외수당, 연월차 유급휴가, 유급출산휴가 등은 적용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기업단위 복지혜택에서 더 소외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복지에 비해서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노동자들이 복지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정이환, 박영삼, 한동우, 비정규노동과 정책대안의 모색 ;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200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사회적인 위험과 빈곤에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로서의 포괄성과 급여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가복지체계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기업주의 회피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장 적용율은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기업복지 혜택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노동자의 소외감과 차별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표 2>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단위:%)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유급출 산휴가	상여금	근속비례임금승급
임금노동자		49.5	52.1	44.1	50.2	40.0	40.5	18.9	50.7	40.3
정규직		88.0	90.7	74.2	90.0	73.1	75.5	56.2	89.5	75.6
비정규직		22.1	24.6	22.6	21.9	16.5	15.6	5.3	23.0	5.2
고용계약	임시근로	20.0	22.4	20.6	19.8	15.3	14.1	4.8	21.1	13.8
	(장기임시근로)	17.9	20.6	19.7	18.1	13.2	11.7	3.7	20.5	12.2
	(계약근로)	24.4	26.3	22.4	23.4	20.0	19.1	8.1	22.5	17.5
근로시간	파트타임	4.9	5.6	5.0	4.7	6.1	3.0	1.1	4.5	2.9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5.4	6.5	5.5	5.0	5.9	4.3	1.8	5.0	4.1
	독립도급	22.2	23.6	22.4	19.0	12.6	14.8	4.6	21.2	12.5
	파견근로	36.8	41.2	36.8	36.0	26.5	25.0	11.4	33.8	19.9
	용역근로	43.8	51.3	44.2	40.3	17.5	20.8	1.7	35.1	15.6
	가내근로	1.6	1.6	2.0	1.6	0.4	0.8	0.0	0.8	1.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주: 유급출산휴가는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했음.

2)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논란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발표되면서 가열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 지위에 의해 비정규노동자를 구분하였다.  위 조사는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노동자로 분류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비정규노동자 규모는 90년대 후반이후 빠르게 늘어나 52%에 이르게 되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에 41.2%에 있던 비정규근로가 1997년에는 45.9%까지 늘어나 있다. 이 기간동안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던 비정규노동자는 1997년 경제위기을 맞으면서 그 증가폭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취업자수가 1,109천명(5.3%) 감소하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7.1%, 15.1% 증가하여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이 1.1% 상승한 47.0%가 되었다. 1999년에는 상용직 노동자가 6.3% 감소한 반면 비정규노동자는 4.7% 늘어났다. 경제위기 이후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노동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 증가가 자본의 유연화 전략,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시점에 노동경제학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는 52%가 아니고 26.4%로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점에 노동연구원도 노동패널조사 결과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25% 정도라고 발표하였다. 노동경제학회의 연구결과 발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하는 등 비정규직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여 파악한 결과였다. 이러한 노동경제학회의 연구결과는 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최경수,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 박기성,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표 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단위 : 천 명,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임금노동자	10,949	11,405	11,618	11,793	12,325	12,783	13,065	13,225	12,192	12,523	13,141
	60.5	61.1	61.0	61.0	61.9	62.6	62.8	62.7	61.0	61.7	62.4
상용직	5,938	6,294	6,617	6,929	7,131	7,429	7,401	7,151	6,457	6,050	6,252
	54.2	55.2	57.0	58.8	57.9	58.1	56.6	54.1	53.0	48.3	47.6
임시직	3,171	3,275	3,223	3,139	3,421	3,545	3,860	4,182	3,999	4,183	4,511
	29.0	28.7	27.7	26.6	27.8	27.7	29.5	31.6	32.8	33.4	34.3
일용직	1,840	1,836	1,778	1,725	1,773	1,809	1,804	1,892	1,736	2,290	2,378
	16.8	16.1	15.3	14.6	14.4	14.2	13.8	14.3	14.2	18.3	18.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일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는 점은 여러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OECD국가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종사상 지위에서의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는 그 자체로서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노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는 고용불안정과 차별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기간이 매우 짧거나 고용의 계속성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며 퇴직금 등 회사의 각종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정이환, 비정규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2001

3) 고용불안정층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은 고용불안정층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기간제노동자들이다. 임시직노동자, 일용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기간제노동자를 구성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장기간 일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도 언제든지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불안한 일자리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고용계약 기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불확실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층에 대한 개념은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임시적노동자(temporary worker), 기간제(fixed term), 임시적노동자(정이환)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기간제로 한다.

통계청 조사는 비정규노동자의 대부분이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김유선에 의하면 전체 비정규노동자 7,366천명 중 임시근로에 해당하는 비정규노동자가 7,077천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96% 정도가 기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모두 고용이 불안정한 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대부분은 고용불안정층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비정규직 규모 (2001년, 단위:천명,%)
		종사상지위			전체	비중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1)		6,488	4,492	2,237	13,217	100.0
정규직 (2=1-3)		5,851			5,851	44.3
비정규직 (3=①+---+⑦, 중복제외)		637	4,492	2,237	7,366	55.7
고용계약	임시근로 ①	348	4,492	2,237	7,077	53.5
	(장기임시근로)		3,706	1,195	4,901	37.1
	(계약근로)	348	786	1,042	2,176	16.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②	13	311	549	873	6.6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③			305	305	2.3
	특수고용 ④	153	443	193	789	6.0
	파견근로 ⑤	55	38	37	130	1.0
	용역근로 ⑥	96	142	81	319	2.4
	가내근로 ⑦	25	79	154	258	2.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김유선 재인용

또한 파견이나 용역노동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등록형과 모집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상용형 파견일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의 파견노동자들은 파견회사에서 고용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도 항상적으로 불안정하다.

한국의 기간제와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유럽의 임시적 노동자(temporary workers)나

기간제(fixed term workers)의 비율을 살펴보면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하여 최근에는 기간제 등 비정규노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김유선의 분류에 의하면 기간제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의 비정규직 기준에 의하면 23.9 - 30.2%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어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간제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의하면 1998면에는 23.9%, 1999년에는 30.2%임.

<표 5> 유럽의 국가별 고용계약 기간별 기간제(임시직) 비율(1999년)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		기간제 근로자 중 12개월 이하 고용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중 13개월 이상 고용계약자
			비율		응답자중비율		비율		응답자중비율
EU15국	13.2	49.9		63.5		28.6		36.4
벨기에	10.3	74.6		74.8		25.0		25.1
덴마크	10.2	50.8		53.5		44.0		46.4
독일	13.1	38.2		40.1		56.9		59.8
그리스	13.0	63.0		63.2		36.6		36.7
스페인	32.7	59.1		88.6		7.5		11.3
프랑스	14.0	51.8		77.5		14.9		22.4
아일랜드	7.7	55.8		64.7		30.3		35.2
이태리	9.8	47.4		71.0		19.3		28.9
네덜란드	12.0	73.1		79.0		19.3		20.9
오스트리아	7.5	35.5		36.9		60.6		63.0
포르투갈	18.6	44.7		44.7		55.2		55.2
핀란드	18.2	70.1		75.9		22.1		24.0
스웨덴	13.9	71.1		72.4		27.0		27.5
영국	6.8	32.4		60.1		21.4		39.8

자료 : Eurostat(2000), European social statistics-labour force survey results(1999), 정이환 재인용

주1) 일부국가의 수치는 1997년 또는 1998년 수치임.

2) 12개월 이하 계약자 비율과 13개월 이상 계약자 비율의 합이 100%가 안되는 이유는 무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표의 응답자중 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의 비율임.

4)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있다.

비정규노동자는 사회적 약자 층에 집중되어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존재는 한국노동시장을 분절시키고 있었던 학력별 격차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성별 차별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자층에 비정규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상용직 비중이 29.8%인데 비해 임시직은 46.2%, 일용직은 24.0%로 비정규직의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58.9%가 상용직이다. 그리고 1997년 대비 증가율도 여성이 휠씬 높다. 남성의 비정규직은 1997년 35.3%에서 2000년 41.1%로 5.8% 늘어난 반면 여성은 같은 시기 61.7%에서 70.2%로 8.5% 증가하였다(표 6참고). 또한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인적자본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일자리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정직종에 속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을 여성의 일자리로 알려진 일자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지연,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쟁점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1

<표 6> 성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단위 : %)

		1997	1998	1999	2000
남성	상용직	64.7	65.1	59.5	58.9
	임시직	22.2	23.1	25.0	26.4
	일용직	13.1	11.9	15.5	14.7
여성	상용직	38.2	34.2	30.1	29.8
	임시직	44.6	48.1	45.0	46.2
	일용직	17.1	17.7	24.9	24.0

자료: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6월 원자료, 안주엽(2001) 재인용

학력별 분포에 있어서도 고졸미만의 78.7%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대졸의 경우에는 79.6%가 상용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별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7년 대비 학력수준별 비정규노동자의 증가에 있어서도 학력별 격차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같이 대졸미만의 정규직은 1997년 대비 17.8% 줄어들었으나 대졸이상은 6% 정도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학력수준별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단위 : %)

		1997	1998	1999	2000
고졸미만	상용직	29.6	25.1	21.7	21.3
	임시직	39.3	43.0	38.5	39.8
	일용직	31.2	31.9	39.8	38.9
고졸	상용직	55.0	51.1	45.6	44.7
	임시직	33.9	36.8	37.2	39.3
	일용직	11.1	12.1	17.2	16.0
대졸미만	상용직	54.7	45.4	39.3	36.9
	임시직	31.6	36.1	38.4	41.0
	일용직	13.7	18.5	22.3	22.1
초대졸	상용직	73.5	68.5	62.4	62.3
	임시직	23.5	28.2	29.7	30.5
	일용직	3.0	3.3	7.9	7.2
대졸이상	상용직	85.6	83.9	79.1	79.6
	임시직	13.2	14.6	18.2	18.0
	일용직	1.3	1.5	2.7	2.4

자료 :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6월 원자료, 안주엽(2001) 재인용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비정규직은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5~39세와 40~54세의 정규직이 각각 53.8%와 48.7%인데 비해 15~24세와 55세 이상의 정규직은 각각 35.3%, 26.3%이다. 그리고 1997년 대비 정규직의 증감에서도 연령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정규직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 추이(단위 : %)

		1997	1998	1999	2000
15-24세	상용직	48.5	43.1	35.4	35.3
	임시직	42.8	46.4	48.0	48.3
	일용직	8.7	10.5	16.6	16.4
25-39세	상용직	60.7	58.6	53.5	53.8
	임시직	29.4	31.2	32.3	34.2
	일용직	10.6	10.2	14.2	12.0
40-54세	상용직	53.7	54.3	50.4	48.7
	임시직	26.8	27.2	26.1	28.5
	일용직	19.5	18.5	23.5	22.8
55세 이상	상용직	37.9	35.7	29.6	26.3
	임시직	31.2	37.2	35.8	35.3
	일용직	30.9	27.1	34.6	38.4

자료 :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6월 원자료, 안주엽 재인용

여성, 저학력 계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취약계층에 비정규직의 증가폭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비정규노동이 탈산업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고용형태라기 보다는 성과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이 도리어 강화되는 전근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노동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욱 주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규제는 없으며 비정규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도리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산재에 노출되어 있으며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 각종 기업복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많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직접고용 임시직 노동자의 47.8%, 간접고용 임시직노동자의 49.1%, 여성 임시직 노동자의 57.0%가 시간외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홍주환, 비정규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민주노총, 2001)

이들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정규노동자들은 각종 불법과 편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불법이 많은 파견의 경우 도급이나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대우 캐리어의 외국인 사장이 "불법인 줄 알지만 한국에서는 관행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종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제된다는 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다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민주노총,  2001.7.13 성명서 “검찰의 캐리어 관리이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시용주들은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장기간의 파업으로 노사간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L호텔의 경우를 보면,  2000. 8 노사합의시 “계약직 3년 이상 4년차 근무시 정규직화”라고 합의하였으나 이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에게 4년차가 되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하였다.

권두섭, 법도 보호 못하는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사회 2001. 6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지만 이를 감독하여야 할 노동부는 감독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되지 않아서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의 불법을 용인하거나 도리어 조장 할 수 있는 판결을 하고 있다.

법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게 만들어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의 무방비 지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0구30598(2001. 8. 21 선고)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01구6783(2001. 9. 4 선

고) 판결~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0.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SK(주)의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 현행법이 정한 파견허용 업무 이외의 업무에 불법 파견으로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는 파견법상 의제고용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26개 업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파견은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파견법상 2년 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파견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법 논리이다. 이 판결은 불법파견이 도급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현재  법을 지키는 파견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파견이 훨씬 많은 상태를 고려하면 이 판정은 도리어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조직화 수준이 낮다

750만명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숫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기업의 비정규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조직화에 성공하여 몇몇 성공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신분불안정이 조직화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비정규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을 이용하여 조직화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를 재계약 등을 이용하여 해고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구성하여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 사업주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이 어렵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문제삼아 노동3권을 부정하는 판례와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민주노총은 2000년 90개 노동조합, 1개 지회에서 35,844명을 조직하였으며 한국노총의 경우 2001. 5월 현재 9,960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2000년 사업보고자료집, 2001

한국노총,  2001. 5. 28 268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보고 자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4-5만 명의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많은 비정규노동조합 조직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조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숫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대부분은 조직되어있지 않으며 당장 조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아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 8>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자 조직현황(2001. 5. 28)

조직명	조합원수(명)	비고
경기지역본부	731	부천, 수원, 성남, 남양주, 오산, 동두천, 화성 등 지역노조로 구성
전국담배인삼노조	993	공영기업, 옥천, 충주, 김천 직할분회 3개 조직으로 구성
전국자동차노련	1,400	전체조합원의 0.2% 정도가 촉탁직을 구성
전국관광노련	930	롯데월드 비정규직, 조선호텔노조
전국공공서비스노련	621	서울시 가정도우미, KBS방송전문직노조
전국연합노련	1,285	농지개량조합노조, 한국방재노조, 서울지역시장노조 등 10개 조직
전국화학노련	2,000	한국건설레미콘운송노조, 고려산업개발노조 등
체신노조	2,000	집배원
계	9,960

7) 대부분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비정규노동자가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다. 유럽의 파트타임의 경우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많으며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파트타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도이다. 이들의 경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균등대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파트타임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노동은 고용불안과 차별을 받는 일자리이며 소위 2등 국민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은 민주노총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인 82.6%가 정규직을 원하였으나 비정규직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1999년 조사에서도 60%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자발적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Catelene Passchier, Part-time work : The situation in the Netherland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1995

홍주환, 앞의 글

그리고 한국의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교’로서의 기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인 반면에 한번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빠져 나오기 어려운 ‘함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로생애에서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비정규직은 더욱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지연,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1

3. 노동자의 대응

1) 조직화

90년 후반 이후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비정규노동자들이 개별적인 고립분산을 극복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이다. 비정규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기간은 매우 짧고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투쟁이 전개되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의 주요한 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조합 운동이 조직하거나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외곽에 방치되어 왔으나 비정규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에서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화 유형을 살펴보면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조직대상으로 확대한 경우로서 이랜드 노조를 들 수 있겠다. 한 기업내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별도의 비정규노동조합을 건설한 경우로는 방송사비정규운전직 노조,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홍익매점노조, 롯데월드 비정규직노조, 명월관노조 등을 들 수 있겠다. 재능교육이나 대교 등 학습지교사들은 전국단일노조을 결성하였으며 보험모집인 노조의 경우 직종별노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여성노조가 만들어졌으며 부산일반노조를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 지역일반노조가 결성되었다.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는 유형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독자노조를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제조업의 사내하청, 용역ㆍ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한라중공업, 대우캐리어 등 비정규 독자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경우에는 독자적인 노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향이 많다. 민주노총의 조직화 방침도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비정규노동자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일반화 될 정도로 많지는 않다.

2)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2001년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80개로 나타나고 있다. 46개 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하였으며 17개 노조에서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의 동의(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3개 노조에서는 비정규노동자에게 정규직의 단협,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비정규직의 채용을 제한하거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후생복지를 보장하도록 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연맹별로는 병원노련이 34개 노조에서 비정규직 관련 합의를 하였으며 금속노련 17개 노조, 공공연맹이 9개 노조, 서비스연맹이 7개 노조, 화학섬유연맹이 4개 노조, 화물노련 2개 노조 등에서 비정규노동자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에 익숙한 노동조합이 자본의 분할지배 전략을 뛰어넘어 비정규노동자 투쟁에 나서고 있음은 매우 의미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표 9> 민주노총 비정규 관련 단체협약 내용

	금속	공공	병원	그 밖의 노조
현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일부 포함)	볼보건설기계, 국제강재, 삼화페라이트(16), 한국수드케미, 상신브레이크	광주전남 환경 위생	한양대병원(3), 강원4개의료원, 전남 3개의료원, 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 전남대병원,김천의료원, 신천연합병원, 일신기독병원, 소화아동병원, 이화의료원(별정직), 원광대의대(2명)	대동건설(건설45), 대성산소(화학), 송원물류(화학), 고려(화물,15%), 영진환경(화물), 알라딘(지역본부 직가입), 호텔리베라(50%,서비스),오리엔탈 호텔(4,서비스), 한성CC(11,서비스), 가양개발(2,서비스)
정규직화노력		상계직업전문학교	군산의료원
해고제한			부평세림병원
일정조건시 정규직화	대우금속(3월), 캄코, 한국산연	AC닐슨, 한국금융안전, 서울도시가스	중앙대병원, 인하의료원 경기6개의료원(정원내 비정규직), 강원대 병원(6개월 이상), 충남대병원	동양투신(사무), 동부산(3월,서비스), 현대백화점(2년,서비스) 신호제지(화학)
비정규고용 제한	삼주리틀휴즈, 대한아연, 마창지역금속, 태형, 신동광학	상계직업전문학교, 동양기술개발공사	동아대병원	엘지정유(화학)
신규채용시 해고된 비정규 우선 채용				부산일보(언론)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 사전동의	캄코, 한국펠저, KEC, 태성공업, 태형, 일진, 신동광학	하이텔	강원4개의료원, 전남3개의료원, 정읍(협의)병원, 성남중앙병원, 남원의료원, 성남병원	엘지정유(화학), 동부산(서비스), 유성CC(협의,서비스)
단협/취업규칙동등적용		AC닐슨	강원4개의료원(단협), 남원의료원
후생복지 정규직과 동일		서울도시가스	울산대병원(임금), 전북대병원(휴가, 휴일, 호봉인정), 동국대병원, 동아대병원(임금인상율)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		생산성본부	부평세림병원	현대백화점
비정규직에게 일정한 휴가 부여			서울대병원

자료 :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 현황(2001년8월 31일 현재)

주 : 1) ( )안의 숫자는 해당 인원수 또는 시기를 나타내거나 해당사항을 표시하였음.

2) ‘그 밖의 노조’에서는 해당 연맹을 ( )안에 표시하였음.

3) 일부 노조는 몇 개 항목에 중복되어 있음.

3)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대응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며 노동운동의 장래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지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비정규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라는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민주노총 중앙에 미조직특위를 구성하고 각 단위조직에 미정규특위를 구성하게 하여 민주노총 단위의 체계적인 비정규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의원대회 결의로 비정규노동자의 조직사업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억원 모금사업을 추진하였다.

민주노총 2001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2001년 사업방침을 결정하면서 기본투쟁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기본 투쟁 슬로건 : 김대중 정권 퇴진

- 기본 투쟁 목표 : 신자유주의 저지

- 주요 투쟁 과제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차별철폐와 정규직화․노동기본권쟁취․국가보안법철폐

-집중 투쟁시기 : 하반기

-투쟁수위 : 전면총파업(자료 : 민주노총,  2001년 제1차 중앙위원회, 2001년 3월 6일)

2001년 민주노총 조직방침에서는 민주노총의 조직전략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01년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조직노동자들이 비정규노동자 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간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와 조합원 자격 보장을 위한 단협 및 규약 개정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각 산별로 집중해나간다.

둘째, 중앙차원에서는 제도개선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다.

세째,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조직체계 정비 총연맹의 미조직체계를 강화하고 미조직 사업의 안정적 전국조직체계를  연맹, 지역본부별로 구축하고 시(지구)협의회까지 노동상담소를 2002년까지 개설을 목표로 추진한다.

넷째, 미조직 5억 기금미납조직은 반드시 완납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독려해나간다. (자료 : 민주노총,  2001년 제1차 중앙위원회, 2001년 3월 6일)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 규모와 근로실태 파악에 들어가 있으며 정부의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정부의 노동통계 작성과정에 노동계 대표가 참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2000년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하여 투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압박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1년 국회 공간과 2002년 각종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제 노동ㆍ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최저임금 인상 투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고발운동을 전개하여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조직 건설과 투쟁 사례를 정리ㆍ분석하여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투쟁과 조직화는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인 연대의 관점과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00년 10월 19일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개정, 사회보험법 개정, 경영권 변동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비정규노동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기업단위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합체라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비정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극복해야할 많은 어려움 있다. 기존의 한국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었고 기업단위노동조합이라는 범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형태인 비정규노동자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가져가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정리해고와 고용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간의 연대의 가능성이 더 좁아지고 있으며 자본의 분할지배 전략까지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목적 의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 사업이 조직 노동자의 중심사업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음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민주노총에서의 사업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 사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에 동의하면서도 인적ㆍ물적자원의 배치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쟁취,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연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최저임금을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 비정규보호입법 활동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은 근로기준법(제5조)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여 비정규노동자에게 동일가치노동 균등대우 원칙을 확립하게 하였으며 기간제 노동자 사용시 사유를 명확히 제한하고(근기법 제23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 근로를 사용한 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에 기간제 근로 사용을 금지하여 기간제의 남발과 고용안정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정의 규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도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용자 정의규정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하도록 하였다.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짧은 자로 함으로써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계산, 휴가 등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비정규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하도록 하였으며 도급이나 용역 등의 형식을 가장한 불법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업주가 당해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하도록 하였다.

민주노총과 제 단체의 비정규보호입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노동계와 사회적인 요구가 비등하자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논의의 진척은 없는 상태이다.  2001. 5 경제사회소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하여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1. 7월 본격 활동에 들어간 비정규특위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사회보장 적용과 근로감독에 대해서 9월경까지 논의하고 여타의 문제를 10월 이후 논의하여 연말까지는 특위 입장을 정하자는 것이 특위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8-10월에 걸쳐 비정규특위는 통계청 부가조사에 관한 사항, 경제사회소위 활동보고, 당사자 의견청취, 1차례의 토론회를 마친 상태이며 11월 -12월중에 근로감독 강화방안과 사회보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초까지는 분과위별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www.lmg.go.kr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보호입법을 추진할 의지는 없으나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투쟁을 국회기간을 겨냥하여 전개하고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시기에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을 촉구하는 선전, 투쟁,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을 쟁점화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경련 등에서 지속적인 집회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10. 8 -13일 까지 노동기본권 보장과 법 개정 촉구를 위한 비정규노동자 주간을 설정하여 비정규 투쟁을 집중하였으며 비정규보호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작업, 비정규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2002년 선거국면에서 비정규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6. 연대를 향해

1) 노동자 내부 연대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노동자는 단결하여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긴요한 시점이다. 노동자 내부 분열과 노조의 세력약화를 노리는 것이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자본의 또 하나의 의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자 내부 분열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후상박’이라는 임금인상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노동자 내부의 연대원칙이 우리 노동운동의 오랜 원칙이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연대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2) 사회적 연대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이제 노동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노동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많지 않지만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다.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분배정의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우리 시대의 숙제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투쟁이 사회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사회 사회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암흑기에 있었던 7-80년대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가 노동운동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연대의 형성에서 인터넷은 매우 유익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네트워크을 형성하여 각종 정보교류를 비롯한 조직과 투쟁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일에 통신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 연대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전세계 민중을 강타하고 있는 현재 노동의 유연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전 지구적인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세계에 흩어져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세계의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인터넷 공간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세계의 많은 노동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새로운 노동자군의 조직화를 위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기대된다.

▶ Workshop 8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의 성과와 한계

송 용 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사통계부장)

I. 들어가며

한국에서 비정규노동자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들은 2000년부터 스스로 본격적인 조직화에 나서고 있고,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와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본 주제에서는 이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먼저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계기를 정리해 보고, 운동 속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 한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 인터넷을 이용해 전체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II.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현황 및 이용 계기

1. 인터넷 이용현황

한국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현황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는 없다. 다만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추정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6월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51.6%인 2,223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21.7%이고 100～200만원 미만이 51%, 200～300만원 미만이 59.5%, 300～400만원 미만이 64.4%, 400만원 이상이 71.4%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규모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는 200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시한 부가조사자료가 있을 뿐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을 분석해 본 결과 67.9%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0만원 미만이 9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은 100만원 이하가 21%, 200만원 이상이 53.2%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두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낮은 임금과 부의 불평등에 의한 인터넷 이용 격차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홈페이지 현황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은 주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보다 비정규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지난 1년 반동안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워킹보이스'를 통해  비정규노동과 관련된 노동조합이나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정리해 왔다. 정리 자료 중 비정규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홈페이지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노동조합이 약 33개, 상호부조 모임 3개, 기타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4개, 비정규노동 포탈사이트가 1개 있다.

여기서 상호부조 모임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이 권익향상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기타 단체는 비정규노동운동과 관련된 활동가들의 모임이나 이를 지원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전자의 형태로는 ‘전국초등과학조교 홈페이지’, ‘지입차량 피해자 연대모임’ 등이 있고, 후자의 형태로는 ‘비정규공대위’, ‘파견철폐공대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이 있다.

□ 현실을 반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홈페이지

비정규노동조합이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는 경우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상시위탁집배원 홈페이지 등 대부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조사결과 가장 큰 이유로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부 정규직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활동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지역일반노조’나 ‘이랜드노동조합’과 같이 지역일반노조나 초기업단위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의 한계나 문제점이 그대로 인터넷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한국의 복수노조설립금지 조항, 조직화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정규직-사업장 중심의 조직구조 등이라 할 것이다. 예컨데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들의 경우 기존 정규직 중심의 체신노동조합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아 그들만의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만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의해 현재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상태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상시위탁집배원들은 이를 분리하여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면서, 전국에 퍼져있는 상시위탁집배원들이 단결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도 설립초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즉, 시공간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극복하고 단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노동조합의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에 함께 제기하고, 비정규노동자들과 약 1년에 걸친 파업을 진행하면서 초기업적 단결의 모습을 보여왔고, 홈페이지도 정규-비정규직 차이 없이 하나의 공간에서 단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운동의 주체(identity), 적대세력(adversary), 전망 또는 사회적 목표(societal goal)에 따라 운동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체전략’(media strategy)으로 인터넷을 받아들이고 이를 대안적 실천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인터넷 이용계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3.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계기

10개 비정규노동조합의 인터넷 담당자 또는 간부들과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의 홈페이지 개설계기로 8개 노동조합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조직화와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경우 2000년 5월부터 워킹보이스의 bbs게시판 중 정보통신노동자들의 게시판을 이용해 서로 격지간에 있는 각 지부의 계약직노동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워킹보이스의 정보통신 bbs게시판은 거의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게시판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 9월경에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 많은 논의들이 노동조합 홈페이지로 옮겨갔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조직화를 이끌어낸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은 1999년 설립 당시 전국에 퍼져있는 노동조합원들이 노조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bbs게시판을 이용해 교환했다. 이와 같이 비정규노동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거나 같은 지역에 있어도 만날 시간이 없는 경우 등의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개설 계기는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노동자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II.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 유형과 성과

전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유형은 인터넷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과 큰 차이점은 없다. 즉, 인터넷을 통해 메일을 교환하기도 하고 자료를 찾기도 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가 구체화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인터넷을 미디어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그 유형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먼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타 유형들을 정리해 본다.

1. 홈페이지 개설

홈페이지를 통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활용은 주로 투쟁의 시기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때는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려내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가상 집회와 토론의 장이 된다. 그리고 게시판에 속보 올리기, 소식지(newsletter)제작, 성명서, 자료 올리기 등 일종의 전자출판 역할도 한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속보와 소식지 등을 팩스나 인쇄물을 이용해 전달하다가 비용과 인력부족으로 이를 포기하고 홈페이지를 이용는 경우도 있다.

노동조합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속보를 자체 게시판에 올려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알려내기도 하지만,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속보를 자체 게시판 뿐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다. 이것은 비정규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속보 이외에도 성명서, 소식지,  관련 자료 등을 구별하여 올리고 있다. 여기서 성명서는 주장을 분명히 밝혀내고, 뉴스레터는 관심분야의 동향을 알려내고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며 연대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주장이나 이슈의 구체적인 분석과 증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메일 및 메일링 리스트 이용

Jinbo Networks mailing list allows you to take a look at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를 제공하는 곳에 가입하여 가입자들에게 일시에 소식을 뿌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앞에서 살펴본 속보, 성명서, 뉴스레터, 자료 등을 뿌리고 있으며, 주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메일링서비스(http://list.jinbo.net)를 이용하고 있었다. 비정규노동과 관련된 진보넷의 메일링 리스트는 ‘노동일반(labor@list.jinbo.net)', '비정규노동(contingentworker@list.jinbo.net)', '건설일용노동연구자모임(kcwc@list.jinb.net)', '파견철폐공대위(workin@list.jinbo.net), '기타 진보적 의견(jinbo@list.jinbo.net)'.  등을 들 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메일링 리스트는 그동안 메일링 리스트에서 보내진 메일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가입시 그동안 어떠한 정보들이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소위말하는 쓰레기 정보의 소통공간으로 이용되었는지를 가입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메일링 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자만이 메일링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올리고 공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메일링 리스트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메일을 소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예는 약 25개단체가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주로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통신계약직 1000인 실천단’이 각 지역별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소통원칙으로 이메일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 동영상 서비스

최근 인터넷 전용선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컴퓨터 기능이 향상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고용량의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은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이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투쟁 사례와 같이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해 투쟁현장을 생생하게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노동자들이 편한 시간에 접근하여 볼 수 있게 교육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나 비정규노동조합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단체나 언론매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이를 제공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동영상을 직접 제작․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리기에는 장비나 기술, 인력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동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킹보이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세상 방송국,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진영 공동미디어서버센터, 노동의 소리 등이 있다. 이 곳 단체의 상근자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 영상물을 찍고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올리기도 하지만, 현장활동가들이 찍은 영상물을 단체로 보내주면 단체에서 이를 편집해 동영상으로 올려주는 작업도 한다.

4. 온라인 조직화, 재정사업, 신고상담

그동안 자본은 인터넷을 자본의 시장으로 만들어 오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사이트마다 유․무료회원가입 절차를 두고 인터넷 시장에서 회원들을 세분화하여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이 기술을 역이용해 조직가입과 재정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등의 경우를 보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절차를 두어 인터넷상에서 노동조합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라나 이 방법은 조직단위가 전국에 걸치거나 대면접촉이 어려운 경우에 병행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단위사업장에서 이 방법보다는 대면방식에 의한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노동조합은 투쟁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간접적으로 이용해 재정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사이트에 방문해 보면 ‘투쟁기금 마련 채권 발행 호소문’,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물건 판매’ 등을 볼 수 있다. 이랜드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약 1년의 파업 과정에서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에서는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온라인 신고접수 및 상담을 받고 있고 있으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킹보이스에서도 온라인 비공개상담을 받고 있다.

5. 인스턴트 메신저 및 기타 의사전달 수단

인스턴트 메신저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인터넷 접속상태도 알 수 있고, 이메일과 달리 인터넷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네트워크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들끼리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P2P(Peer to Peer)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용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이 것을 이용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일부 노동조합 상근자 중 인터넷 담당자들, 인터넷 관련 직종에 있는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항항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메신저를 통해 격지간의 노동자들끼리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이용해 음성이나 화상대화도 가능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들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타 이용 유형으로는 핸드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급한 소식을 즉시 전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하고 있다. 예컨데 투쟁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동중인 조합원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해 신속히 이를 현장에 전달하고 있다.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는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용노동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V.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 한계

그러나 이러한 이용 유형들이 모두 동일하게 채택되지는 않고 있으며,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만날 시간이 없거나 조직대상이 특정 대상으로 한정되는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밖에도 물적․인적 자원과 운영상의 한계에 의해 채택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홈페이지 현황에서 사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물적.인적자원의 한계와 운영상의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아래 자료는 투쟁중인 노동조합(한국통신계약직, 캐리어), 투쟁이 끝난 노동조합(재능교육교사), 설립과정의 노동조합(상시위탁집배원), 일반노동조합(서울지역일반),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이랜드), 여성노동조합, 비정규노동단체(워킹보이스), 기타 노동조합(애니메이션노조, 서울지역제화공노조) 등을 면접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인터넷 이용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의 한계

1) 물적자원의 한계

인터넷 이용자원이라 하면 물적․인적자원을 들 수 있다. 먼저 비정규노동자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물적자원으로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나 회선과 같은 장비와 접근비용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개인 장비와 접근비용 이외에 관련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서버도 필요할 것이고, 동영상 편집장비나 스캐너 등 자료들을 편집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해 개인 장비를 구입하고 회선비용을 지불할 만큼 경제적 여력은 없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을 접근할 수 없는 일부 비정규노동자들은 직장이나 PC방을 이용하고 있다. 직장의 경우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직장 휴게실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다해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치가 보여서 마음놓고 쓸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개 비용이 저렴한 PC방을 선호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서버장비의 문제는 큰 제한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상업서버임대의 경우 서버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진보네트워크협의회나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등의 서버를 대부분 상업서버임대료보다 적게 내거나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동영상과 같이 용량이 많은 자료들을 올릴 경우 서버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동영상 편집과 같은 장비도 이 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영상 장비의 경우, 지방에서는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설사 이 단체들이 영상물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준다해도 시기적으로 늦거나 의도와 맞지 않게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인적자원의 한계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즉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적 능력과 지속적으로 내용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먼저 비정규노동자 개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기술이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젊을수록 인터넷 이용지식과 경험이 많은데 반해,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낮게 나타난다. 면접과정에서 연령이 높은 비정규노동자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통해 인터넷을 배우거나 자녀들을 통해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쩌면 연령이 높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그들의 자녀들이 더 자주 들어오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조합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처음에 개설할 때는 직접 제작하여 개설하는 경우보다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조직에서 홈페이지 담당자들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담당자들은 대개 컴퓨터를 자주 다루는 업무를 맡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담당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육, 홍보․선전, 총무, 통계 등의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호소는 다른 업무들 때문에 인터넷을 제대로 관리할 시간이 없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의견을 올려도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상근자가 이를 담당하게 하지 않고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비상근 또는 원거리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상근자의 업무를 덜고 있었다. 이 경우 담당자는 지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집이나 다른 직장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자원활동가를 통해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2. 운영 방법과 내용의 한계

1) 단절의 시간들

대부분의 비정규노동조합들은 인터넷상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진보적 사이트나 상업사이트 등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소통을 한다. 그러다 일정한 시기, 즉 노동조합 설립을 전후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논의를 홈페이지로 옮겨가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기존 논의 공간과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단절은 노동조합의 내외부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또 다른 발전된 형태를 위해 껍질을 벗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연대와 단결의 흐름을 막기보다 이를 더 크게 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심한 경우는 이를 막기위해 의도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2) 운영주체와 내용의 공간배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옮겨오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운영 주체가 바뀐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개게시판을 홈페이지로 옮겨오는 과정은 대부분 노동조합지도부를 중심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운영 주체가 다수에서 소수로 바뀌고 다수가 배제되는 공간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천편일률적으로 투쟁중심의 공간배치 형태를 띤다. 예컨대 많은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노동조합소개, 자유게시판, 방명록,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속보성 내용과 홍보물들로 채워져 있다. 일부 담당자의 경우는 자기가 담당함에도 사이트를 보면 사람냄새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정이 안간다고 한다. 이런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려내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들은 많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의 겪어야 하는 현실의 또 다른 삶의 고민은 배제되어 간다. 즉, 투쟁시에는 투쟁의 요구가 수렴되고 단결을 강화하겠지만, 이것을 넘어 서는 또 다른 일상투쟁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끼어 들 틈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쟁 중인 사이트와 투쟁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한 사이트들의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다. 투쟁이 끝난 사이트들은 그 시점을 전후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문한다면 내외부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와 이를 감시하는 사용자들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투쟁이 끝나면 인터넷 공간에서 사라지는 노동자들을 이기적이라기보다 오히려 현명하다 해야 할 지 모른다. 이들은 인터넷의 또 다른 공간에서 공동체를 기획하고 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에 의해 이것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이용해 자본은 구인구직 사이트 개설해 놓고 호황을 누리고 있듯이 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현재 비정규노동조합의 인터넷 사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공통적으로 고민이기도 하다.

V. 비판적 인터넷 기술 해독과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이용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넘어선 연대와 단결의 수단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이메일, 동영상 서비스, 메신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에서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것을 무조건 채택하기보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적용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즉, 자본이 사용하는 인터넷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해독과 적용전략을 구사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점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현재 비정규노동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와 운영방법과 내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의 한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개별 인적자원의 한계는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여러 단체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임금하에서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맞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2. 현장을 반영하는 노동조합업무의 인터넷 공간배치

노동조합 상근자들의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업무과정의 인터넷 공간배치가 필요하다. 예컨데 민주노총이나 워킹보이스처럼 각 업무담당자들이 업무과정에서 생산해내는 글들과 자료들을 직접 올리게 하여 인터넷 담당자가 이러한 일에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게 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각 업무영역에서의 목소리는 현장의 목소리다.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근자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자원활동가나 비상근 담당자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정규노동조합의 상근자들은 상근자로서 해내야 할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3. 인터넷 담당자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담당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기술 등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연대 수단들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풀을 형성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노동조합의 경우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 대부분 이들의 소모임이 있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별도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인터넷 담당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모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그 한계들을 점검해보는 보고서를 마친다. 인터넷은 흐름과 흐름의 연결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는 인터넷 담당자의 입장에서 조직화라는 즉, 흐름에 목적을 부여하는 성과위주로 인터넷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현황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하고, 현장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조사는 이를 위한 탐색의 기회로 삼고 세부적인 조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비정규노동자들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흥미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사람냄새 나는 노동조합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 Workshop 8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Contingent Workers labor movement

through Internet

- The result and the limit of contingent workers labor movement through Internet

Song, Yong-Han(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 Researcher)

I. Introduction

In Korea, the contingent workers problem has become not only as a labor problem but also into social and human rights problem. In addition, the contingent workers are formally mobilizing groups of their own since year 2000 and they have made numerous effective results and possibilities in such short amount of time. This topic is meant to observe the contingent workers labor movement through Internet. Previous to that, we will look at the state of Internet usage by the contingent workers, their reason for instigation, and how they will use Internet for the movement. This process, however, will show its limits. What are those limits? How will they overcome this limits and what do they need to do in order to use Internet to unite the workers.

II. State of Internet usage by the contingent workers and their reason for instigation.

1. State of Internet Usage

There are no official data on the usage of Internet by the contingent workers in Korea. We can only assume through previously reported data. According to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KNIC), there are around 22.23million people, which is 51.6% of the total population using Internet as of June 2001. Nevertheless, if you look at the percentage of Internet population according to their income, 21.7% of people who earn below 1 million won use internet, 51% for 1~2 million won, 59.5% for 2~3million won, 64.4% for 3~4 miilion won, and 71.4% of people who earn above 4 million won use Internet.  By looking at this data, you can clearly find out that the usage of Internet heavily relies on their income. Official statistic data on the size of the contingent workers only exist as a supplementary data researched by the 　population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on August of 2000. Analysis on the contingent workers wages according to this data, 67.9% receive below 1 million won, and 96.5% receive below 2 million won. However, only 21% of the regular workers receive below 1 million and 53.2% receive above 2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above researched data, it clearly shows that lower wages and inequality in distribution of wealth gives huge influence on the usage of the Internet, especially to the contingent workers.

2. State of Homepages

The Internet usage by the contingent workers is formed around the Labor Union homepage.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rather use Labor Union for the Contingent Workers homepage, instead of using Labor Union for the Regular Workers homepage. For past 1 and half years, 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KCWC) organized Labor Union or organizations related to contingent workers through 　'working voice(http://www.workingvoice.net)　. Among those organized data, there are around 33 Irregular Labor Union, 3 Mutual Aid Group, 4 other organizations for contingent workers, and 1 irregular labor portal sites, which deals with activities related to the contingent workers.

The Mutual Aid group mentioned above is not a part of any labor union but contingent workers going through similar situation often use these sites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rights and interest. Other organizations represent groups or activist who support contingent labor movement. The existing group are such as National Elementary School Science Coadjutor. For activist sites, there are Joint Organization for the Contingent Workers Basic Rights and Eliminating Discrimination, Join Organization for  Dispatch Law Abolition, 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KCWC), and National Contingent Workers Association

- Homepages by the contingent workers that reflect reality

When contingent labor union create a homepage independently, such as for Korea Telecom Contract Workers Union(KTCWU), Broadcasting Company Contingent Workers Union, and  postmen(Sangsipost), their main reason was due to the inability to reflect the voice of the contingent workers.  This shows the limit of the contingent worker through Regular Workers Labor Union homepage. However, regional labor union and mass scale size corporation labor union such as Seoul Region Labor Union or E-land Group Labor Union doesn't show this kind of condition.

You can find one amusing fact from here. That is, the reality and limits faced by the contingent workers are visibly reflected through the Internet.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Koreas prohibited law of creating multiple labor union, emotional entanglement between the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in forming an organization, and working structure centered on the regular workers, are just some of the facts presented through the Internet. In case of the Postman(Sangsipost), existing Post and Telegraphic Labor Union created mainly for the regular workers wont reflect the voice of the contingent workers, which provoked them to create a labor union of their own. Therefore, they formed a labor union for the contingent workers and submitted registration of establishing a labor union which in process denied by the government due to the prohibited law of creating multiple labor union. However, (Sangsi) postmen decided to separate this and they are currently operating different homepage that is trying to unit the national postmen together. Korea Telecom Contract Workers' Union faced similar problem in the beginning. Basically, contingent workers who have less opportunity to unite due to their difference in time and space, they are coming together as a group through the Internet.

In case of the E-land Group Labor Union, contingent workers requested their demand to the company along with the regular workers, which clearly showed the corporate size unity between the workers through 1 year of strike. Their homepage shows no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but rather showing stronger unity.

This kind of movement proves that difference in identity, adversary, prospect, and societal goal influence the form of the movement. However, what is the reason for the contingent workers media strategy to accept Internet and making them its key to success despite their low usage rate of Internet? You can find this out by looking at incentive of using Internet.

3. Incentive of using Internet for the contingent workers.

According to the interviews performed on person in charge or the managing staff for 10 different contingent labor union sites, their reason for creating the site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organizing a unity disregarding time and space was possible with very little cost.

As a example, Korea Telecom Contract Workers Union u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ers bbs board in the 'workingvoice' internet site, which became the space for the workers to trade and say their opinions out loud. Than by September 2000, Korea Telecom Contract Workers Union site was established and most of the discussion was moved to the labor union homepage. This instance i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and also for labor union, which succeeded in forming a organization by using Internet. When Jenung Educational Institute Teachers Labor Union(JEITLU) was established in the 1999, labor union members across the nation shared their opinion through bbs board in NodongNet. Similar to this, the reason for establishment of labor union homepages are due to the inability to meet between the contingent workers in the same region.

Following would be summary of patterns used by the contingent workers in Internet.

III. Patterns and results made by the contingent workers through Internet.

Generally, the patterns used by the contingent workers have not much of a difference compare to the normal Internet user. Simply, they use Internet to e-mail each other, research materials, and share their ideas. However, as you have seen the conditions faced by the contingent workers, their selection of media strategy to solve their problem reveals different patterns and results contrast to the normal Internet users. Below list reveals patterns of using Internet mainly on homepages.

1.Creating a homepage

The practical use of Internet through homepage is clearly presented during the time of struggles. In that period, homepage is not only used as an informative purpose to tell their condition and express their view, but also acts as a passage to share their ideas. In addition to that, it also acts as a electronic publisher that produce newsletter, sign up sheets, uploading data, and report announcements in the bulletin board. Some labor union use to fax or print their newsletters and announcements, but soon after began using homepages for lack of finance and manpower.

If the labor union operates their own homepage, they not only upload their announcement in the bulletin board, but also put them in other homepages due to the fact that it connects people together. This method is used in both regular and irregular labor union homepages. Beside from announcement, they also upload related data, sign up sheet, and newsletter. The presence of sign up sheet clearly reveals their point, and newsletter acts as a connector that links people and let them know the trend of movement on interested field. Also, uploading related data is important in a way that it analyze opinions or issues and supporting evidences.

2. Using e-mail and mailing list

The way to use the mailing list is by subscribing to the provider and distributing to all the subscribers. By using this method, mainly using mailing service provided by Korean Progressive Network Center(JinboNet-http://list.jinbo.net) newsletters, sign up sheets, announcement, and data are distributed. Some of the JinboNet mailing lists related to contingent worker are  labor@list.jinbo.net, contingentworker@list.jinbo.net, kcwc@list.jinb.net, workin@list.jinbo.net, jinbo@list.jinbo.net. JinboNet mailing list allows you to take a look at all the mails you previously sent to the mailing list. This permits you to find out what has happen before as soon as you subscribe. Simply, it lets you find out whether that mailing list has been used as a space for what we call trash information. In order to complement to the shortcoming of the mailing list, theres a way to set the mailing list so that only the administrator can send the mail. This shows the limitation of inability to freely share opinions by everyone. However, after some inspection, this mailing list is not often used.

In order to supplement these limitation, existing mail were often used as a way of communication. E-mail was mostly used by the 　Joint organization for the contingent workers basic rights and eliminating discrimination formed by the 25 organizations to solve the contingent problem. In addition to that, 1000 Korea Telecom Contract Workers Executor used e-mails to communicate with each regional member.

3. Video Clip Service

Recently, the law price of personal Internet line and advancement of our computers, we can now easily trade huge data files. Along with this, there are increasing video clip service through Internet. Specially, Carrier Subcontract Labor Union or National Constructional Transportation Labor Union dispute cases are provided in video clip service which can be viewed in Internet. Also, for the workers who doesn't have flexible schedule, they created instructional files so that workers can connect at any tim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contingent worker nor contingent labor union does not make the video clip, but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contingent labor or organizations with mass media characteristic. This is due to the lack of technology and manpower to personally produce and upload a video clip. For the time being 'workingvoice' run by 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 Chamsesang Webcasting run by Jinbo Net, Cooperate Media Server Center run by NodongNet , and Voice of Labor provide video clips and other images. A full time employee of these organizations takes images in the actual scene and upload as a video clip, but there are cases where activist in the scene records the images and sends it to the organizations where they upload after some editing.

4. On-line organization, Financial business, Counseling

Until now, capital was spent in a way so that Internet would be a capital market of its own. Furthermore, every site performs a marketing strategy that has the procedure of free or charged memberships, which specifies the members in the Internet. However, contingent workers are inversely using this technique to form a organization and financial business. By looking at the sites such as Korean Woman's Trade Union,  which has the function of subscribing the membership which makes them a part of Labor Union just through Internet. Nevertheless, this strategy is only used in an instance where organization is nation wide or where members have hard time meeting with each other. Otherwise, most people prefer using confrontational method to form an organization.

In addition, contingent labor unions that goes through long term dispute, they use Internet to overcome their financial limitation. You can take a look at this kind of instances by clicking at Gathering Funds for Dispute with Debentures, Gathering Funds for Dispute by Selling Goods in Korea Telecom Contract Workers Labor Union homepage. Even for the case like E-land Group Labor Union strike, which lasted for a year gathered their fund through this method.

Aside from this, Trade Union accept on-line report and counseling for the many contingent workers who receive below minimum wage. Also in 'workingvoice' run by the Korea Contingent Worker Center, they perform on-line closed counseling.

5. Instant Messenger and other ways of communicating

Instant messenger allows you to send messages to other people and check whether they are on-line. Unlike e-mail, instant messengers sends message to other party in real time. In addition, it also has the merit of unrestricted transferable size since they dont pass through the network server, but rather use the P2P (Peer to Peer) method to send messages to each other.

Despite these merits, the usage of instant messenger is limited to few contingent workers. The contingent workers using this program was mainly us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ternet in the Labor Union or contingent workers with Internet related profession. We could also find out instances where contingent workers who are mostly on-line communicate with distant fellow labors in real time. Recently, the increase of additional services such as voice or image chatting through messenger is gaining popularity.

Since cellular phone is largely distributed, people use Internet to send texts as additional method. This is mainly used to urgently deliver messages to the members. For example, when there is a change of meeting place they text the moving members by Internet. The merit of the cellular phone text is that it will still goes through even when you cant actually talk to that member. In some organizations, they use this method to provide job information to the part time workers.

IV. Limitation of using Internet for the contingent workers.

However, these kinds of methods are not always used by the workers and sometimes dont produce expected result. The reason is that the workers are distantly separated, doesnt have the necessary time to meet, limited to specific members, and the condition faced by the each contingent worker are different. Aside from this, the limitation to operate the homepage due to lack of material or manpower create different condition as well. The conditions faced by the contingent workers were briefly viewed from the homepages and we will find out the operational limitation and material and human resource limitation.

Below data is organized based on the interviews performed by ongoing dispute labor union(Korea Telecom Contract Workers, Carrier Subcontract workers), terminated dispute labor union (JEITLU), labor union on process of establishment (Sangsipost), normal labor union (Seoul Region Labor Union), corporate size labor union (E-land Group), Korean Woman's Trade Union, workingvoice, and other labor unions (National Animation Labor Union, Seoul District Shoe Factory Labor Union).

1. The limitation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 by using Internet

1) Material Limitation

Internet resource is largely divided material and human resource. First, the material resource would be computers, lines and other equipment to connect the contingent workers to Internet. Then, you will need personal equipments and connection fees to operate a Labor Union homepage along with a server to upload related files. Video clip editor and scanner will be also required to upload image files.

However, contingent workers dont posses that economic freedom to purchase these equipments. Therefore, some contingent workers who cant connect to Internet at home usually use computers in the office or in pc room. For profession that doesnt require using computers, its difficult for the workers to connect on-line. Even if theres a computer in the rest area, you cant freely use the computer since regular workers tends to look at you very suspiciously. Therefore, most people prefer using low cost PC room.

If the labor union is operating a homepage, the necessary server equipment is not much of a problem. Its also due to the inexpensive server rental fee but according to the research, sites such as JinboNet, NodongNet, advance organizations in Labor Union pays little cost compare to commercial server rental fee or without any charge. Except that when uploading huge files such as video clips, they have difficulties using this due to the usage limitation by the server. Also, they use servers equipment to edit clips. However, if they are in the province, they have difficulties utilizing these equipments and even if somehow these organizations edit the video clip for them, it gets too late or edited in not the way you intended.

2) Human Resource Limitation

Contingent workers will need the basic techniques to use the Internet. Also, if the labor union is running a homepage, they will need the necessary manpower with very clear knowledge to the Internet in order to produce perpetual contents.

For instance of individual contingent worker, the basic knowledge and technique for the Internet hugely depends on the age of the worker. As younger you are, research shows you have more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 the older you are, you have less knowledge and chance to experience using Internet. From the interviews, we could find that old contingent workers learn how to use the Internet from their children at home in order to connect to the labor union homepage. Possibly, for old contingent workers, their children access the labor union homepage more often than their parent.

If the contingent labor union is running a homepage, there were more cases where they inquired professional support to create the homepage. Then, the organization chooses the personnel in charge to run the homepage. The administrators often became the one who usually worked using the computer or possessed more knowledge about the subject. In addition, the administrators were also responsible for education, publicity, general affair, and statistics simultaneously. The most common complaint was that they dont have much time to run the Internet due to their working duties, and certainly lack the professional techniques in running a homepage. Even if the labor union members share their opinion, they have difficulties uploading them on time. Nonetheless, for some labor union, a part time or long distant union member with the adequate techniques run the homepage instead of the full time labor union employee. In these cases, some administrator lives in the province or works at home. Other than this, there are some labor union homepages run by volunteers.

2. Limitation on Internet usage and its content

1) The remote times

Most contingent workers labor union doesnt make their homepage even before the labor union is created. Initially, they communicate through progressive site or free bulletin board in some commercial sites. Then, after some time, they have to start moving their discussion to the finished or unfinished labor union homepage. However, at this point, it shows some disconnection between former and the latter discussion space. This period give whole lot of confusion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users. To put it in an affirmative way, its those pains you have to go through to develop your self. That is, the progress has to be the process of huge development to augment the solidarity and unity between the union members. However, in some cases, people intentionally close down the site to stop them from going any further.

2) Subject of operation and allocating the contents

Additional problem is that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on, the subject of running a homepage changes. The external personnel helped transferring the existing bulletin board to their homepage mainly from the labor union guidance division. During this process, however, the number of the members dramatically decreases and the discussion space is usually allocated in remote places. Almost all the labor union homepage act as a discussion space for further dispute. For example, many labor union homepage consist of introduction of the union, bulletin board, visitors book, and reference files, which are mainly filled with announcement of the labor union or for marketing purpose. For some administrator they say that their labor union homepage doesnt posses any humane atmosphere, which makes them hard to give affection to the site. This kind of labor union sites clearly posses the content to tell the reality faced by the contingent workers and requested demands to solve this problem. Nevertheless, it totally discount the daily agony faced by the workers in process. That is, there will be stronger unity during the time of dispute, but when its over, it provides no space to bring out further daily dispute. This can be viewed by looking at the sites that have already finished their dispute and sites with ongoing dispute. For the sites that finished a dispute, you can see that there are very little writings on the bulletin board. Neither internal nor external labor union members visit the site. The only people visiting the site are the administrators who run the homepage. It will be hard to call the workers being egoist, but rather its probably a wise decision for them to stop visiting the site. They are perhaps creating a organization in some other Internet space. The real problem is that, those sites are used to acquire capitals. By using the anxiety faced by the contingent workers, some sites create job advertisement on the site to earn money. These common languishes apply to every contingent workers labor union homepage

V. Criticizing Internet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Then, what should we do? Despite the low rate of Internet usage by the contingent workers, they are showing active participation to connect each other through Internet. The usages varies from homepage, e-mail, video clip service, to messenger. From examples, however, contingent workers and labor unions didnt unconditionally chose these methods but rather criticized the technology and applied according to their condition. It shows that we have to consistently criticize the technology and find other methods to inversely use this technology. On the contrary, before we go any further we have to perform activities listed below.

1.  Marketing and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program for contingent workers

Currently, contingent workers clearly show limitation to use the Internet in all sorts of ways including material and human resource wide. Especially, it evidently shows the limitation of human resource. These problems have got to be the first to be solved.

Individual human resource limitations could probably be solved by instructions. There are also many organizations with sufficient backbone to support this. Problem, however, is that it lacks programs and marketing for the contingent workers who work longs hours with low cost. Therefore, we need to create an Internet educational programs and marketing that suits the contingent workers.

2. Allocating Internet space that reflect the actual scene of the labor union office

In order to overcome the human resource problem faced by the labor union, they have to not only educate the individual workers but also need to properly allocate Internet space that reflect the actual scene of the labor union office. For example, it would be lik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KCTU) or workingvoice, which lets each member of the management department to personally upload writings and files on the Internet, reducing the burden of Internet administrator. Therefore, each business department becomes the voice of the actual scene. This must be reflected.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lack of employee forces the Internet administrators to do all the jobs. In cases, you need to place voluntary activist or part time administrator. Otherwise, the full time employees working for the labor union will not be ale to perform their job properly but will also unable them to run the Internet homepage appropriately.

3. Creating a network for Internet administrators

There must be a network for administrator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y need to create an opportunity to share technologies to run the site and produce methods to connect people, which will form into a human resource center. In case of contingent workers labor union, they will often have a small meeting if theres a higher organization within them, and Korea Nodong Network Association can act the same. Additionally, it can also create a meeting place for Internet administrators to communicate.

We now conclude the report on the labor movement of the contingent workers over the Internet, and the conditions and limitations they currently face. From an Internet administrator myself, despite the fact that Internet is a tool to connect peopl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people are looking at the Internet not as a connector but as a tool that will satisfy their demand. In addition, I would also like to indicate the lack of precise information on the recent condition and difficulties faced during the research on current users. We hope this research will act as a pathfinder which will promote more specific research later on.

Last but not the least, I am wondering how to create a humane labor union homepage that will not only Interest contingent workers but also stir our children to take a visit.

▶ Workshop 8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시로키야 쟁의 지원활동에 관해서

카와조에 마코토

일본 유수의 이자까야 체인인 시로끼야. 교민 등을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몬테로자는, 노동기준법을 전부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혹사시켜 지금 까지 성장해 왔다.

예를 들면, 어떤 이유에건, 종업원이 쉬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생기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수만엔을 공제시키는 규칙을 들 수 있다. 어느 종업원의 경우, 조모께서 돌아가셔서 갑자기 회사를 쉴 수밖에 없었던 경우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공제를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규칙이 있는 회사는, 일본 내에서도 드문 케이스라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이지 못하다.

1998년 5월, 회사 영업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급여를 2개월 연속해서 수만엔이나 감봉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본사의 20대의 여자 종업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본사 사원 중, 남자 종업원은 출세의 길을 염려해 회사측에 설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여사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일본 회사의 심한 남녀차별 상황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결성 후,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실시, 벌금액수의 감액 등,

어느 정도의 노동조건에 개선점을 얻어냈다.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노동조합은 가입자가 증가하여 수개월만에 70명에 달하는 조직화를 달성했다.

그 기세에 동요한 회사측은, 노동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기 시작했다. 어느 영업장에서는, 과장 책상 위에 좌석표가 있고,  노조임원 자리에는 특정 표시를 해두었다. 또 다른 영업장에선, 노조임원에게만, 하루에 절대 끝낼 수 없는 무리한 업무량을 주었는데 그 중 한 명의 경우 많은 양의 일들을 노조원들이 도와, 그녀를 지원해 주었다.

단결력이 약화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회사측은 한층 더한 공격을 가했다.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채용한 여사원을 이자까야의 점포근무로 부당하게 인사 이동시킨 것이 그것이다.

이자까야의 점포근무는, 오후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다. 어느 노조간부는, 수개월간 이 근무를 견뎌 내긴 했지만, 결국 힘에 부쳐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회사측의 공격의 여파로, 노동조합원들의 탈퇴가 증가하여 마지막으로 남게된 조합원은 3명에 불가했다.

그 3명 가운데 한 명의 노조간부에게 점포근무 인사조치가 떨어지자, 남은 노조간부는 파업에 들어갔다.

어쩔 수 없이 회사 밖에서 독립된 투쟁을 하게 된 세 노조원이었지만, 지역 노동조합협의회와 타지역 각 단체에 이 문제를 호소, 거론하여, 힘차게 노동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주1회의 역앞 선전,  본사 선전, 본사 인근 지역에서의 항의집회,  데모 행진 등을 끈이지 않고 계속했다.

고군분투를 계속해갔던 세 노조원은 상당한 독립심이 있는 듯했다. 왜냐하면

한국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일본 젊은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학생운동도 노동운동과도 연관성이 없다.  또 여 노조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는 히따치 제작소 무사시 공장에서의 잔업거부 해고사건에 지원활동을 통해 노동자, 학생, 대학원생이 모여, 노동운동 등의 학습회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그때 그 여 노조원들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 그들과의 만남이었다. 우리들은 급속하게 그 들의 선전행동을 돕기로 했다. 항의집회에도 상당히 많이 참가했다. 연령이 비교적 비슷한 세대의 지원활동으로 인해 그녀들을 도울 수 있었다. 지원활동을 좀더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시로키야, 교민에서 마시지 말자 라는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시로끼야와 교민은 몬테로자가 경영하는 대표적 체인명이다) 몬테로자 회장 수신의 항의 엽서를 보내는 운동이다.

수백통의 엽서를 회장 앞으로 보내는 도중, 인터넷 활용에 의해 운동은 비약적으로 확산되었다.

시민운동관련 메일링 리스트에, 항의 메일을 집중적으로 수신처를 회장으로 하여 보내는 호소였다. 시간이 얼마 지나, 회장의 메일 어드레스는 폐쇄되었다(대량의 항의 메일이 몰렸을 것이다.) 종래, 노동운동에 대부분 접촉이 없었던 시민운동의 활동가에게도 몬테로자에 대한 항의활동은 퍼져갔다. 메일은 전송에 전송을 거듭, 우리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항의 행동은 확산되어갔다. 또 엽서와 달리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다. 인터넷에 정보를 확산시킴에 따라,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이문제가 거론되게 된 것도 큰 효과로써 회사의 악질적인 상황은 더욱더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 몬테로자와 회장은, 악질적인 “잔업수당미지불” 이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동경지방검찰청에 서류 송환 되어있다. 올 2월에는, 동경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한 300명의 집회 데모를 실시했다. 일본에서 청년중심으로 하나의 쟁의, 즉 300명의 집회가 열린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 이라고 하기 보다 전혀 없던 일이었다. 그 시기에 맞춰 일본을 방문한 한국 노동조합에서도 연대인사를 해 주신점도 집회를 한층 더 해주었다.

끈질긴 항의와 지원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서류송환의 여파로, 회사와 회장이 드디어 추궁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2001년 9월, 우여곡절 끝에 회사측과 전면승리의 결과를 따내었다.

화해 협상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쟁이 장기화된 것에 대해 회사측은 사죄를 표명한다.

- 재직자, 퇴직자전원을 대상으로, 회사측은 미지불임금(잔업수당)을 지불한다. (조합 추계액 21억엔)

- 전점포에 휴게실을 설치한다.

- 점포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여비, 이점비를 회사측이 부담한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이동을 감행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노조를 차별하고, 종업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던 회사측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커다란 쾌거이다. 일본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이 암울한 가운데, 청년층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투쟁하여 승리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중하고도 밝은 뉴스였다.

▶ Workshop 8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The report on the "Monte Rosa" struggle

Kawazoe Makoto

The "Monte Rosa," a giant companiy which is running Japanese famous pub-chains like "Sirokiya" and "Uwotami" etc., has flourished and expanded by forcing the workers to work in the severe conditions which are in various criterions against the Fair Labor Standards. For example, Monte Rosa made the workers who're late, regardless of whatever reason they had, to pay the penalty; dozens of thousands yen per once. Someone whose grandmother was died and had to go home was charged, and others who're involved in the railroad accident too. This was a example of the rare crazy formula of Monte Rosa campany.

In May 1998, Monte Rosa laid down the wage-cut of dozens of thousands yen to each clerk by reason of temporary depression of the company's business achievement. The cutdown had been in succession for two months, so some women, all below thirty years old, who had worked in the central office organized their union. The founded union was composed of only female employees because the company, like most of Japanese big campanys, had a terrible gender discrimination and prefered the advancement of male clerks, so they were likely to be inclined to the management.

The union started the collective bargaining soon, and won a measure of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for example the reduction of penalty.  After that, many clerks got to trust and be attracted to the union, and the number had growed up to 70 members within a few months.

The company shocked and launched the retaliatory attacks to the union organizers. In some office, the chief officer exhibited the list of the seat which deliberately was marked only at organizers' seats. In other office, the manager ordered only for the union organizer to do many tasks per day, which were absolutely impossible to be done by alone, so other union member helped her to finish them.

Despite those attacks, the solidarity of the union members had stuck so far.  The company at last took the brutal attack, actually they unfairly relocate the union members, who were adopted as the office clerk, to the manual work at the pub, which start from 17 o'clock to 8 in the next morning. One union executive, although she had endured for a few months, unwillingly resigned because she couldn't catch up to unfamiliar hard works. Under such cruel attacks, most of the member dropped outside the union, finally only 3 executives remained.

When one of the three unionists was dictated to move to the shop-work, they turned out to strike. Isolated in the company, they called on the labor unions' conference near the district or other organizations to gain the supporters. On the other hand, in solidarity with the shop-workers, they started the campaign to condemn unpaid overtime wage for shop-workers. They agonizingly continued the actions; the street speech near a major station once a week, hand out the leaflet in front of the central office, the protest meeting and other demonstration.

But they'd had a distress, for they had no supporter in the same generation as themselves. Ordinary young people in Japan, maybe not same as the counterpart in Korea, don't care about social movement, especially indifferent to the labor movement. As for me, I had studied about the labor movement as a graduate student, regularly hold the study meeting with other students and workers. It was the first time to meet the three women when we invited them to our meeting. Soon we helped their activities, participated in the protest rally, and in these supports we as the same generation could encourage them.

We started the boycott campaign named "Never drink at Sirokiya, Uwotami" so that we could strenghen our movement to support them. At first, our campaign started as publicity for people to send the protest mail to the president of Monte Rosa. After several handreds mails reached down the president, we switched the medium to e-mail and internet, and we spread our message to many mailing-lists, asking to click to e-mail address of the president to protest.  Protests e-mails surged I guess, the president's adress closed soon. Our message was sent away to the civil activists who had never been involved to labor movement, through many networks of internet, and those whom we never knew solidarized the protest. We could inform, without almost no expense, some mass magazines and press by internet, and they finally reported on the dirty work of the Monte Rosa company.

In January 2001, the Tokyo District Prosecutor Agency prosecuted the Monte Rosa and its president with the suspicion of violation to Fair Labor Standards Act, for the reason of unpaid overtimes of their employees. In February, three brave women and us hold the rally and march, more than 300 young people gathered, by a miracle in Japan, to support only three unionists, and of course thanks to the guests from the Labornet Korea.

They finally won after their and our tanacious movement and the company was surrounded by the prosecution, that is, in September came to the settlement as follows. This struggle and triumph is one of the precious lights in the dark air of the contemporary labor society in Japan, created the hope to young people.

Agreement

- The company must apologize to have dragged out the conflict.

- The company must pay the unpaid overtime-wage, estimated 2.1 billion yen

according to the union, to all employees and retirees.

- The company must install the relief room to all the shops.

- The company must pay the cost to move house if the relocation cause such cost.

- The company must not relocate the employee without a just valid reason.

▶ Workshop 8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인터넷을 이용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사례

- 위탁계약직 학습지 노동자,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

허 연 경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선전부장)

1. 위탁계약직 최초로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다!

재능교육에는 노동조합이 두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재능교육의 정사원(지국장 및 총무사원)들로 구성된 “교육노동조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이다.

99년 6월에 정사원노동조합이 건설되면서 회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려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정사원노동조합(이하 “교육노조”)은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교사들은 지국장․업무사원들이 하루 빨리 지국에 돌아와 근무할 수 있게끔 지지를 하였고, 그 지지는 조직을 모아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조직력이 생김에 따라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교사 노조가 설립하게 된 것이다.

회사는 노조 집회에 참석하여 지지발언을 한 9명의 교사들을 11월 12일자로 계약해지시켰고, 이를 계기로 교사노조 발족이후 일주일만에 1700여명이 가입하는 폭발적인 지지를 얻게되었다. 위의 사실이 극명히 보여주는 것은 교사들은 말만 비정규직 사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하여 교육 및 서류정리를 마치고 관리 끝나는 9시, 10시까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난 뒤에 다시 지국에 돌아와 업무를 마감한다. 이 시간이 밤 12시이다.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 일만하고 나서도 급여는 70～80만원을 받는다. 이런 고된 현실속에서 회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장의 불만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한 목소리로 뭉쳐지게 된 것이다.

회사는 양노조를 극명하게 분열시키고자 혈안이 되었고, 회사의 Sol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을 흑색선전하고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으려 하였다. 11월 29일, 96%에 달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 교사들은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33일간의 파업투쟁에 첫발을 내딛으며, 현장에서 기다리는 회원의 눈망울을 눈물로 접어두며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생소한 “민주노조 사수” “민주직장 쟁취”를 외쳐야 했다. 그러나 초기 노동조합의 성패율이 조직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교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전국조직 확대의 한계점 직시- 인터넷을 이용하자

파업 당시 점거농성을 하면서 33일동안 재경권에 소속되어 있던 교사들은 한곳에서 집결할 수 있어 노동조합 교육과 파업투쟁의 정당성등을 체계적으로 함께 묶어낼 수 있었으나, 그 밖에 지방권의 교사들은 파업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정보에 어두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용한 것이 “인터넷”이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던 당시 노동조합은 노동넷(nodong.net)을 이용하여 정보에 목말라하던 교사들의 숨통을 약간이나마 틔워주게 되었다. 폭발적으로 넷을 이용하게 되었고, 당시 타 노동조합에서는 “도대체 노동넷이 교사노조 게시판이냐?”고 비난하기까지 이르렀으나 우리에게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할 수 밖에 없었다. 같은 교사들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글도 올라왔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동안의 쌓였던 불만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회사측의 비방선전도 만만치 않았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회사측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끈질긴 흑색선전을 일삼았고, 교사들을 “회원을 투쟁의 도구로 삼는 파렴치범”으로 몰며, “계약직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느냐”며 노동조합을 애써 부인하는 작태를 보여왔다.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측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선전팀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항의설을 글을 게재하며, 조합원들의 의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시켜나갔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조합원들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소하기만 하였기에 On-line과 Off-line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투쟁의 과정속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투쟁속보를 발행하면서 이러한 소식지를 쉽게 받을 수 없는 지방조직을 위하여 인터넷에 투쟁속보와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재능교사노동조합의 건설과정과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은 새로운 투쟁공간이었으며, 새로운 투쟁도구로서의 몫을 훌륭히 해내었다.

2.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속에서 인터넷의 활용도

33일간의 파업투쟁을 힘차게 벌였던 재능교사노동조합은 12월 17일,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노동조합 필증을 당당히 쟁취해내었고, 이후 회사와의 끈질긴 교섭을 통하여 12월 31일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내며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었다.  현장으로 돌아간 조합원들은 33일간의 피폐해진 현장복구를 위해 여념이 없었다. 노동조합은 조직을 안정화시키면서 12월 20일경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그동안 우리의 요구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배출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진보넷에서 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로 관심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다.

처음 홈페이지는 여러가지 조합의 여건상 “자유게시판”의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조직의 변동과 즉각적인 상황을 알리는데에 그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아이들 관리에만 여념이 없었던 조합원들이 투쟁의 상황에서처럼 폭발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각 지구의 간부들의 활용선에 그치던 조합게시판은 2000년 단협투쟁을 계기로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고, 회사 또한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끊임없는 선동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단협투쟁이 한참 진행되었던 2000년 6월에서 7월까지의 게시판 이용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예가 있다. 자유게시판과 지부게시판으로 나뉘어져 이용되었던 홈페이지의 수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2000년 12월 홈페이지를 수정하여 다시 노동조합 선전의 도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정된 홈페이지에는 이전의 “게시판 형태”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세분화하여 조합 소식 공지와 지부별 게시판 운영, 부서별 게시판, 자료실, 자유게시판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2001년 임단협투쟁을 통하여 되새긴 인터넷 선전의 중요성

2000년 위탁계약직 최초의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연대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던 노동조합에서 홈페이지는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었다. 매주 1회 교육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각 지국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재능교육에는 지국당 2대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 출근하는 요일의 조합원 교육에 도움이 되었고, 조합의 소식들을 적극 알려내어 2001년 회비인상저지투쟁의 포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었고, 이후 임금협약투쟁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었다.

이러한 인터넷 선전이 활용될 수 있었던 근거를 보면,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이 생김에 따라 기업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내세운 “인터넷 학습관리 체제 확립”이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학습지도를 했던 방식에서 변화를 주어 교사 개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체제로의 전환, 이른바 E-jaid의 도입이었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은 개인 사업을 입력하면 지국의 컴퓨터 또는 개인의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전 교사들의 컴퓨터 이용률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3. “인터넷” - 무한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재능교사노동조합의 조직상황을 감안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선전은 통신선전, 즉 인터넷 활용이다. 인터넷은 노동조합 건설 시기부터 기틀마련의 시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그 한계 또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교사노동조합에서 조직강화와 조직활성화, 교육, 선전을 해내는 일은 전적으로 인터넷이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타 노동조합과는 다른 사업장의 특수성-교사들은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사무직이 아니다-을 고려해 볼 때 On-line과 Off-line을 적절히 이용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많은 시도를 해왔다. 예를 들면, 매주 1회 조합원 출근하는 요일에 동보Fax를 전지국으로 발송하여 조합의 소식을 알려내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월 소식지를 발간하여 3300여명의 조합원 앞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연대활동을 지적할 수 있는데, 게시판에 링크되어있는 타노동조합이 너무나 한계적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장점을 홈페이지에 보완하여 원활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연대활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 입으로 , 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하려고 해도 최소한 그 노동조합의 상황에 대해 알아야하며, 그건 우리 노동조합을 지원하려는 다른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연대활동의 출발점이며, 토대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분명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이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전과 연대활동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인터넷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활동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가 해오던 여러가지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재능교사노동조합은 앞으로의 투쟁의 시기와 일상활동의 시기를 구분하여 선전과 조합원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사이버 시위와 게시판 시위, 온라인 집회, 동영상, 사진게재 등 다양한 전술과 체계화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 Workshop 8 ◀

인터넷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 Casualized Workers Workshop

Irregular Workers through Internet

- Contract Learning Materials Workers

Heo, Yeonkyeong(Jaeneung Education Teachers Union)

1. Learning materials workers associated firstly the contract trade union!

There are two trade unions in Jaeneung Education Corporation. One is the ‘Education Union’ by regular workers(branch office head, administrator), another is the ‘Teachers Union’ by irregular workers(learning materials teachers) in Jaeneung Education Co..

When the regular workers associated the trade union in 1999 May, the employer didn't recognize the trade union and their claims. Then the regular workers union(‘Education Union)’ began to strike. At that time, irregular teachers expressed the support for Education Union and associated the ‘Teachers Union’.

On November 12, The employer terminated a contract of 9 teachers who participated and expressed the support in trade union rally. In this moment, one week after the establishment of 'Teachers Union', suddenly the 1,700 teachers were affiliated with 'Teachers Union'. Teacher workers is only the irregular workers. They had to attend office at am. 9: 30 , work till pm. 21:00 or 22:00, and then they should finish their jobs in the branch office. After the jobs, the time come pm. 24:00. 'Teachers Union' workers work 15 hours in a day, get the 700,000-800,000 won.

Under the bad conditions, we couldn't provide good service. This resulted in the trade union with one voice. Trade union could afford to organize and unite the workers.

The employer strived to divide the two unions. The employer blamed the trade union activity and prevented the teachers from affiliating the union by Sol-net. On November 29, the teachers decided to strike for 'building the trade union' by 96% supporting. Then the teachers went on striking for 33 days and had to shout the slogans, 'keeping the democratic union', 'acquiring the democratic company' on the cold cement floor. But though they recognized the need of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power, the trade union officials felt the difficulty in organizing the teachers who were working in the whole country.

- Looking at the limit to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of teachers : utilize the internet!

The teachers in the Seoul-Kyeonggi area could gather together and do the trade union education etc. systematically, but the teachers in the local areas did not know what was happening in Seoul and had a little information. To complement this problem was the 'Internet' system.

At that time, trade union couldn't make the internet homepage site, so they used the 'nodong-net(nodong.net)'and opened the possibi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to teachers. Other unions told us "Is nodong-net the free board of Teachers Union?", but we had to use that site. To most teachers, this internet site became the space for communication with the teachers' complains and 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The employer blamed the activity of union in the internet space. The employer hired the part-time persons and blamed continuously the legitimacy of strike. He blamed the teachers for the bad persons who were using the clients for the struggle instrument and didn't recognized the trade union, as the employer talked "how can the contract workers the trade union?".

Against these attempts of the employer, the trade union made the propaganda team and upload the protest writings in the internet site. We had trained the consciousness of union members through internet. But we had to make use of the On-line and Off-line meetings, because many union members couldn't use the internet. For the solution of this limit, trade union published the 'struggle quick newspaper'. To the local members who couldn't get the newspaper, we upload continuously the newspaper and education materials in the internet. Internet was new struggle space and carried out well the large roles as the new struggle instrume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rade union and the security of the struggle legitimacy.

2. Internet using degree in the routine activity of trade union

After 33 days strike, 'Jaeneung Teachers Union' had received the union permission paper from the ministry of Labour on December 17 and gained the regulation reform and an agreement through the negotiation with employer on December 31. Union members made every endeavor for the revival of workplace in the reality. Trade union kept safe the organization and opened the union internet homepage. We had to move the data from nodong-net to union homepage.

At the beginning, union homepage played a simple role, communication in the free board and informing the changes of organization and labour situations. But union members who had  to work most of time for educating the children, couldn't utilize explosively the homepage like the struggle period. A few branch union officers made use of the homepage. This situation changed as the negotiation period came. Union homepage was begun to burn up and the employer also used the union homepage.

From June 2000 to July 2000, the homepage board use was reached the very highest  situation dur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period. On December 2000, trade union modified the homepage system. New homepage was composed of many parts-union notice, free board by the branch and department, free board, material etc. beyond the former free board style.

- Importance of internet propaganda for 2001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Union homepage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concluding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raising the member consciousness. Trade union uploaded the education material in the internet every week(the branch have 2 or more computers). Union members downloaded and studied it. This way was useful for the member education. Also union homepage informed the members of union news and played a large role in the wage agreement struggle process.

On the basis of internet propaganda utilization, there was the 'internet learning-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carried out the management strategy. This system was so called 'E-jaid' which the teacher managed the clients through internet. Through this system, teachers input the individual jobs in internet space. So teachers could use the computers and internet.

3. 'Internet'- maximization method of the unlimited effect

In consideration of the organization situation spread in the whole country, most effective propaganda method i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propaganda, the utilization of internet. Internet played an important role from the buil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But for looking back the past 2 years, we have the task to solve the limit of internet. Especially, in order to do organization strengthening, organization activation, union education, propaganda we need to get the more method beyond internet. As we have the speciality different from other trade union(Jaeneung teachers isn't the white collar workers sitting in the desk), union should use the On-line and Off-line well for the maximization of the effect.

To solve this limit, trade union had done many attempts. For instance, union issued the union news by fax to the all branch office every week and in urgent time sent mobile phone word message. Also we published the 'union newspaper' every month to 3,300 union members.

Beyond this, for the solidarity activity we have to make the solidarity internet system with internet homepage of other trade unions. Of course, solidarity activity is not doing by mouth and ear but doing by body. Also we need to know the information of the other union for supporting other union struggle. What we share the situations of other unions is the starting point of solidarity activity. In this respect, our union homepage have evidently some limits.

- The possibility of propaganda and solidarity activity through the internet is boundless

Internet can't solve all subject, but internet system have many merits for the efficiency maximization in trade union activities. Internet is the good method to strengthen the many activity. Jaeneung union consider the strengthening of the propaganda and union member education dividing the struggle period and routine period. Also we search for the various tactics and systemization of cyber demonstration, free board activity, on-line rally, video and photo upload.

< 메 모 / MEMO >

<Workshop 9>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평등노조의 역할

▶ ETU for migrant workers

▷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활용 현황

▶ The practical use of Media and Migrant Workers Movement

▷ 제도 언론 속의 이주노동자 / 매비우스

▶ Migrant Laborers in the Press / mabius

< 비공개 워크샵 > 각국 노동네트워크의 현황과 국제연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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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9 ◀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평등노조의 역할

1980년대 이후로 시작된 남한 사회의 급속한 산업발전은 남한 사회내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시장에 한국제품을 알리는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바람이 남한 산업발전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 Workshop 9 ■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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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이주노동자들이 조금씩 남한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후 이주노동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3디 기피현상으로 인해 생겨난 남한사회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이주노동자의 유입만으로 중소영세 사업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채워 주지는 못하였다.

1994년 한국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력 기근을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연수제도라 칭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이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생으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와 사업장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계약은 오래 갈 수가 없었다. 연수생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그 고용 계약에서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5년 이주노동자들은 남한사회의 엔지오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남한사회에 알려냈다.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 이래로 남한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많은 이주노동자 단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단체 중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라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생겼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 임금체불, 산재사고, 쉼터제공 등과 같은 지원과 한국어 교육,컴퓨터 교육, 이주노동운동, 산업안전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육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항상 좋은 친구들이었다. 그들의 운동은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해 주었다.이러한 지원단체들의 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의 역사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보다는  한국의 경제에 속해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아 오는 것일 것이다.

이주노동자 유입의 역사가 10년이 넘어 선 만큼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그만큼의 세월동안 우리의 피땀을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쏟아 부었다. 수 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죽어갔고, 수천의 이주노동자들이 손가락들, 손목, 다리를 잃어버려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이주노동자에겐 임금체불, 산업재해, 성폭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가? 왜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안도감을 느끼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는가? 답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어느새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렸고, 한국정부는 우리를 이 나라 한국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처음에 필요로 했는가? 누가 우리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는가? 왜 한국정부는 대답이 없는가? 물론 한국정부는 우리 이주노동자의 심각한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자본가의 앞잡이기에 그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벙어리가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라  싸워 나가야 할 때이다.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말을 더 이상 믿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의 싸움을 시작할 때이다. 우리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하나이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지원단체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요구와 필요가 모여  우리는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하는 힘을 주었다.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의 전신은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라는 단체이다.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의 한국인 활동가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활동 시기 우리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로 조합을 건설하는 결정을 내렸다. 평등노동조합은 최하층에서 일하고있는 여성노동자,이주노동자,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는 노예적 삶을 끝내고 노동자 연대와 노동자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내딛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지금 시작이지만 한국인 노동자와 함께 더욱 활동적이고 더욱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당당한 구성원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노예제도 산업연수생제도를 끝장내고 모든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우리의 첫 번 요구로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이 조직해야 할 것이다.

1,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은 무엇인가? 평등노조의 활동, 필요성, 운영

2.이주노동자 연대

3.남한 민주노조운동에 관하여

우리는 강력한 운동의 기초를 만들기를 바란다.

▶ Workshop 9 ◀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ETU for migrant workers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history of  Korea, since 1980s' it begin raftly developing and getting demand of product  from overseas. Korea also get success to introduce its' quality produc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n the wav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rise up in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There were lots of companies running  on properly in a lack of workers. Then in the beginning of 1990s' slowly migrant workers stepped in Korea with their Korean dreams. Then migrant workers entering ratio also become high. But the demand of number of migrant workers were not enough for small and medium class business.

Then in 1994, Korean government stepped a new policy to complete ademand of  migrant workers for small and medium class of companies. And Korean government give it name as a "trainee workers" and their working class with "3D workers". It was the real example of capitalist and political power violating human rights against low social life.

Korean government of course give up complete mind for successful economic and capitalist but in opposite, did not think that, what kind of discrimination is it for migrant workers' rights. what kind of resolution is it to migrant workers in Korean society! Forthe more KFSB (Korean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made an agreement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But it could not go on long. Because migrant workers (trainee workers) can not get their benefit as their work condition.

Then in 1995 migrant workers shout out for their rights in help of NGO's. Most were the trainee who were suffered from work conditions, low salary and discrimination of agencies also of companies in charger. This movement give up shock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itizens. Korean people got surprise but some how understand about migrant workers' condition here in Korea. Since then many NGO group of  Korea began to take entrest on migrant workers. Between such NGO group JCMK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is the one of the most active organization to serve migrant workers. They council every kinds of problems ( such as; unpaid salary, accidental cases, sickness and provide shelter for homell people), also providing educational classes such as Korean language, computer class, migrant workers movement, industrial  safe, sexual violation and leadership program etc. They are always ahead to do good for migrant workers. Their movement made solidarity between migrant workers and Korean people. Such, all the movement and activity of JCMK for migrant workers is unforgotable in the history of Migrant workers .But we(Migrant workers) need the real rights of our life from the Korean government. Because we are also a very necessary part of Korean economic; Korean government.

Since past one decade, we are giving our sweat ,blood and strength to this country. Hundred of  them died in working place, thousand of workers loose their fingers ,hands,

▶ Workshop 9 ◀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활용 현황

들어가면서....

신속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매체로서 인터넷과 컴퓨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노동운동에서 매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과제와 역할은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이슈가 붉어지는 속에서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아주 초보적인 컴퓨터 사용, 예를 들어 컴퓨터 자판과 마우스에 익숙해지기 그리고 인터넷 사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타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을 종료하고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한국어를 알아야 하는 언어적인 문제와 잠시 머무르는 곳인 타국에서 비싼 컴퓨터를 사기 쉽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에 복합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땅에 발을 내딪는 순간부터 어느 누구보다 정보의 갈증을 느낀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정보를 그동안은 조금 더 오래 거주한 친구들을 통해 전달받았다. 하지만 한국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정착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터전을 잡아가는 이들을 위한 미디어는 자체적으로라도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이주노동운동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평가와 아직 대중들에게 자리 잡히지 않은 미디어를 어떻게 운동에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이주노동운동의 미디어 활용 현황

이주노동운동의 미디어 활용은 인터넷과 신문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온라인 뉴스레터이며, Migrant workers voice(이하 MWV) 신문이 있다.

이주노동운동에서 인터넷은 선전활동의 큰 몫을 했다. 한국 땅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주노동운동을 운동 진영에서 이주노동을 알리는 선전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온라인 뉴스레터 : 투쟁 속보, 집회제안서, 성명서

다른 홈페이지 게시판에 투쟁 속보, 집회제안서, 성명서를 올렸다. 투쟁 속보는 평등노동조합 이주지부가 발족되기 전 이주노동자투쟁본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행되었다.

홈페이지

구성요소는 모든 운동진영 투쟁 소식을 올릴 수 있는 투쟁속보.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와 의견게시를 위한 자유게시판,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자료를 얻어갈 수 있는 자료실, 국제노동 소식과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 뉴스를 알리는 국제노동 동향, 영문페이지, 조합원 전용게시판(선전국 게시판, 회원전용 게시판, 자유게시판)로 되어 있다.

영문 페이지는 개설되지 않았고, 국제노동 동향과, 자료실은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홈페이지 개편 중이다.

인터넷 방송국 - 참 세상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인 참 세상 방송국에는 이주노동자 뉴스란이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에서 제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현장 소식을 전달하는 ‘이주노동자는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알리는 ‘오늘의 쟁점’, 이주노동자 이슈에 관련한 행사와 집회 내용이 중심이 되는 ‘지금 현장에선’ 로 구성되어 있다.

Contents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가 이며, movie file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사진이나, 영상 자료 미등록 노동자라는 그들의 신분 때문에 사용 제한과 주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업데이트 기간이 길고 상근하는 레포터가 없어 내용의 기동성과 현장감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터넷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중요성이 커질 부분이라고 본다.

Migrant workers’ voice

MWV 신문은 이주노동자 지부의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한국 활동가들이 모여 이주노동운동의 동향,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소식, 각국 공동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려내고, 노동법 및 이주노동운동 등에 대한 이주노동자 대중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MWV 신문은 네팔어, 방글라데시아어, 한국어, 영어 4개국의 언어로 발행되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노동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과 장애 이동권 투쟁 등 마이너리티 운동이 알려지는데 그들의 끈질긴 현장싸움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투쟁의 현장을 빠른 속도로 알리는 역할을 한 인터넷이 있었다. 이주노동운동 어떤 미디어 보다 인터넷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주노동운동에서 이주노동자가 인터넷을 운동을 위해 활용하고 교육, 선전 대상이 이주노동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을 풀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것은 그 간의 미디어의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2. 미디어에 대한 평가

투쟁속보, 집회 제안서, 성명서 등은 인터넷을 통한 효과적이고 빠른 선전활동의 결과로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주노동운동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그 예로 2000년 11월 25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집회에 연대 단위들이 통신에 올려진 집회제안서를 보고 달려 왔었다. 예상치 못한 단위들의 자발적인 연대는 큰 힘을 안겨 주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전달된 투쟁 속보는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가 갖고 있던 배타적 어조를 대신해  ‘이주노동자’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차별과 배타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걸음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온라인 뉴스레터는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며 체계적인 구성을 위한 시간 투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Off-line인 MWV도 역시 그러하다. 또한, 선전을 위한 인터넷 활용은 성과가 있었지만, 조합원과 대중 교육,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의 공간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이주노동조합 조합원들 중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이는 드물다. 따라서 홈페이지는 한국인 조합원들의 소통 공간이었을 뿐이지, 이주노동자조합원 대부분은 이주노동자지부 홈페이지에 접속도 못해 봤다. 인터넷 방송국, 온라인 뉴스레터가 운동진영에 선전 역할을 하지만, 주체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 교육, 참여의 공간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 해결에 어려운 점은 말했듯이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은 매우 낮으며, 컴퓨터를 구입하기 힘든 경제적인 문제, 언어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4개국의 언어로 발행되는 MWV는 언어, 경제적 문제는 다소 해결해 준다. MWV는 대중성이 떨어지고 이중노동자들의 정보의 갈증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은 많으나, 작금에서는 가장 필요한 미디어로 판단되어 진다. 또한, 4개국의 멤버들이 한자리에 그들의 이슈를 가지고 모이게 했다는 것은 국가의 벽을 넘어 한 가지 완성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알기에 MWV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3. 미디어 활용을 위한 방안

정리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위한 미디어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언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결론은, Off-line (MWV)를 더 활성화 하는 것이고, 이주노동운동을 위한 미디어를 사용할 주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현 시기에 필요한 미디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된다.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

첫째, 영문 홈페이지이다. 영문 홈페이지가 모든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반화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작금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참여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둘째, 컴퓨터 교육이다.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한다. 인터넷 사용과 메일 보내기 등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 자체 미디어의 개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활동가가 촬영, 편집기 사용 등을 배워 이주노동운동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넷째, 진행 중인 인터넷 방송국을 이주노동자와 진행한다.

다섯째, off - line 미디어 활성화 : MWV외의 다른 신문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MWV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노동자 문화에 대한 고민과 만화, 칼럼 다른 장르로 무거운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Workshop 9 ◀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The practical use of Media and

Migrant Workers Movement

As master information rapidly and use of Internet and computer is usual as media for effective education, assignment and role for suitable practical use of media seems to be growing in labor movement.

Even though this issue is going to be important, many migrant workers have agony of getting use to computer keyboard and a mouse and how to learn internet directions.

Also, migrant workers live in foreign country that language becomes problem from begins and ending computer system, and it is not easy that buy expensive computer in foreign country where they cannot guess how long stay.

In fact, migrant workers have felt thirst of information than anyone since they arrived to South Korea. As migrant workers have family in korea and settle into korea, media for them will occur voluntarily.

Therefore, there is assignment how to use media, still don't settle down to peoples life, in migrant workers movement with evaluation about using media in migrant workers movement.

We can concern about it through discussion after starting subject.

Media practical use of migrant workers movement can be gotten divided to Internet and newspaper. Internet practical use is homepage, internet broadcasting station, on-line news letter, and there is Migrant workers voice (low MWV) newspaper.

Internet was important for propaganda activity in migrant workers movement. Propaganda that inform move labor in movement camp was important subject because migrant workers issue didn't announce in South Korea.

On-line news letter : struggle prompt report, rally proposal document, statement

Sent struggle prompt report, rally proposal document, statement in other homepage notice board. Struggle prompt report published continuously from SN FOR 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 workers rights and freedom) before equality trade union migrant's branch is started.

Homepage

Contents :

Struggle prompt report : migrant workers struggle and other organization struggle news.

Free notice board : for opinion notice and participation for more people.

Reference library  : information about migrant workers movement from newspaper.

International labor tendency : international labor news and migrant workers news.

English page

Union member exclusive use notice board : Propaganda department notice board, member exclusive use notice board, freedom notice board.

English page were not opened and international labor tendency and reference library is much lacking data. on the plan homepage reorganization.

Internet broadcasting - Truth world broadcasting station

Migrant workers news column belong to Truth world broadcasting station which is internet broadcasting station.

Migrant workers branch is producing. Internet broadcasting station is consist of

'What is going on migrant workers' that transmit the spot news of migrant workers.

'What is going on in the spot' that inform the news about event and rally that is connected with migrant issue,

'Point at issue of today' that deliver migrant workers issue about point at issue been changing issue.

Contents is text, image, audio, and movie file could not be used. Although there is problems of technology, manpower, most of all we need use carefully a picture and movie file because they are undocumented workers.

Because update period is long and there is no reporter who work full-time, mobility of contents and realism is lack, but if migrant workers' internet practical use rise, Internet broadcasting will be the important part .

Migrant workers’ voice (MWV)

MWV newspaper inform activity situation and so on of tendency, South Korea laborers' the struggle news, every country community of migrant workers movement, and were made for migrant workers popular education about Trade Union Act and migrant workers movement etc by migrant workers branch's Nepal, Philippines, Bangladesh, South Korea active persons. MWV newspaper published in Nepali, Korean, Bangladesh language, English and is distributed to migrant workers and South Korea laborers.

Though Minority movement such as contingent workers' struggle and movable rights of disabled peoples' struggle is known, there was their persistent spot battle, but internet had acted role that inform spot of struggle with the fast speed to many to peoples. Internet role is bigger than other media in migrant workers movement.

But, there were much limitations that migrant workers use internet for their struggle and migrant worker become the target of education and propaganda by internet. so the subject remains to solve. This is detected through estimation of media in the meantime.

Migrant workers movement that were felt as is unfamiliar became known to many people by result of effective and fast propaganda activity, Struggle prompt report, Rally proposal document, Statement etc. through internet.

By the example, solidarity comrades run to the rally which was in the Myongdong Cathedral on November 25, 2000 after seeing the rally proposal document on internet. Voluntary solidarity of unexpected units led big force.

Also, struggle prompt report as the name of migrant worker acted the role of first step that pull down distinction and peculiarity of exclusion by doing to use 'Move laborer' name instead of exclusive tone "foreign worker.

However homepage, internet broadcasting station, on-line news letter have the lack of manpower and technique and no time for systematic composition. Off-line MWV has this limitation.

Also, Internet practical use for propaganda was great, but did not make the space of opinion collection, information sharing and education for migrant workers' member and people.

A member who can use Internet is very rarely. Therefore, homepage was Korean members' mutual understanding space, most migrant worker member did not connect on  migrant workers' branch homepage. Internet broadcasting station, on-line news letter acts as propaganda in movement camp, but there is estimation that these are not for information, education, space of participation of migrant workers.

As I said, The difficult point in the solution is because computer and internet practical use are very low, economical problem for buying computer, language problem.

MWV which is published in languages of 4 nation can solve language, economical problem. Although MWV have lack popular appeal and thirst of information is dissolved, but MWV is judged by the most necessary media in these days for migrant workers.

Also, MWV's the importance is emphasized because we know how it is so hard that complete one and MWV makes members of 4 nation gathered with their issue.

In short Practical use of media need  for migrant workers movement, what is necessary to use media with solving language problem.

Conclusion activates more Off-line (MWV), and create subject to use media for migrant workers movement. Therefore, we can consider systematic education and the way to solidify media which need now.

If the alternative arrange ...

First, it is English homepage. It is that English homepage can not be generalized to all countries' migrant workers, but it can make migrant workers members' participation space as soon as possible.

Second, it is computer-aided education. Do computer-aided education for migrant workers members. they can use internet and send mail freely.

Third, need ready for development of migrant workers' media.

migrant workers' active person can learn recording, editor use etc and create themselves program for migrant workers' movement.

Fourth, do progressing internet broadcasting station with migrant workers.

Fifth, off-line media activation.

It is impossible almost that make out other newspaper . the alternative of MWV  is concerning of migrant workers' culture and use cartoon or column to make easily heavy issue.

▶ Workshop 9 ◀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제도 언론 속의 이주노동자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매비우스

http://www.mabius.or.kr / webmaster@mabius.or.kr

1. 서론

한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의 집합체이다. 세대와 계층별로 개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그 각자의 집단이 어우러지는 것이 사회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이외의 개인, 나아가 나와 다른 집단과 접촉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개인이 접촉하는 사회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내가 접촉하지 못하는 타인과 집단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타 매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소위 ‘언론’이라 칭하는 신문과 방송은 현 사회의 실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하는 만큼 우리는 이들이 다루고 보여주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의 ‘사회’로 인식한다.

그러나 과연 신문과 방송은 ‘사회’를 온전히 비추는 거울의 역할에 충실한가? 또 다양한 갈등의 올바른 해결점을 기대할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언론속의 이주노동자가 그 대표적 예이다.

지난 90년, 타국적 노동자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10년이 지난 현재,  이주 노동자의 수는 전체 국내 노동자의 2%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수적인 면에서 그들도 엄연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보여지는 이들 집단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규정한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지난 2000년 11월 26일 방송된 <추적60분> ‘우리도 사람이에요, 때리지 마세요-베트남 노동자의 한국어교재’ 편은 이주노동자의 처절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면위로 올려놓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카메라는 60분 내내 고용주에게 임금을 떼이고, 극심한 구타를 당하면서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을 비추며,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차별’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차별’ 하게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왜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게 되었나?

‘차별’이란 근본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인식,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이미지란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이후에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 형성되기 쉽다. 결국 우리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일익을 담당해왔으면서도 뒤늦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2. 본론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약 2년간의 이주노동자 관련 방송뉴스와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에서의 이주노동자는 어떤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 보도의 양적 불균형과 편향성

<표1> 방송3사 이주노동자 관련보도 제목비교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8시뉴스>
-외국인근로자 보호해야(00/4/29) -가짜외제(00/5/26) -무너진 코리안드림(00/11/26) -한해 5만명 늘어(01/1/23)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조직있다 (01/2/12) -외국인 연수생이 샌다(01/4/13) -목숨 건 밀항기도(01/5/20) -불법체류 20만(01/5/20) -불법체류 조선족 강제추방 중단 촉구 (01/6/28) -외국인 노동자 상대 마약 밀거래 (01/7/9) -서남아 마약 밀려온다(01/7/23) -송환 불법 입국자 13000명에 이르러(01/7/27) -전염병 보균 산업연수생 관리 허점(01/8/30)	-강제출국 유보(00/3/8) -외국인 인권보호(00/5/24) -총쏘고 추방위협(00/5/27) -내년부터 동등대우(00/8/24) -낯선 땅에서의 죽음(00/12/24) -때려도 되는건지(01/5/11) -힘겨운 한국살이(01/6/18) -몰래입국 몰래마약(01/7/9) -서러운 이방인(01/9/9) -조선족 큰잔치(01/10/3)	-불법체류 출국러시(00/2/9) -차별항의 할복(00/3/3) -겁주려다 실수(00/4/20) -아빠의 약속(00/5/8) -특별법 보호 추진(00/5/14) -외국인 근로자 보호(00/5/24) -외국인 투자가 위장 불법입국 (00/7/16) -장난감 권총강도(00/10/12) -외국인 범죄비상(00/2/12) -월남 조폭 하노이파(01/2/20) -한국이 중개거점(01/2/21) -가짜 여권도 통과(01/2/25) -승려로 위장(01/4/26) -중동산 마약 국내유입 ‘비상’ (01/7/23) -가리봉 조선족타운 ‘애환의 거리’ (01/8/14)

<표2> 방송3사 이주노동자 관련 시사고발프로그램

	KBS	MBC	SBS
2000년	-추적60분 <베트남노동자의 한국어교재- 때리지마세요, 우리도 사람이에 요> (11/26) -취재파일4321 <고용허가제의 득과실> (9/9)		-뉴스추적 <인터걸50인의 실종, 러시아 여성 인권보고서> (12/5)
2001년	-취재파일4321 <험난한 코리안드림> (6/10)	-PD수첩 <한국의 러시아여인들> (5/29) -시사매거진2580 <한국인 VS 이방인> (1/21) <몽골소녀 학교에 가다>(6/10)

지난 2년간 방송3사의 메인뉴스에서 ‘이주노동자’를 다룬 보도는 총 38건으로 방송사별로 보면 총 10여건 정도에 불과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역시 ‘이주노동자’를 조명한 예가 극히 드물다. (<표1>, <표2>참조) 보도의 양이 적어 ‘분석’의 의미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선 양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다룬 것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있다. 또한 이들을 ‘이주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로 부르고 있다. 이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는 ‘노동자’, 즉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국적과 신분, 피부색이 다른 차등적 존재인 ‘외국인’이라는 점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는 분리 속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집단에 대한 언급과 조명이 극히 드물 경우 그것이 파생하는 이미지 조성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방송뉴스는 뉴스의 부정성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회적 엘리트들이 활동하는 공적영역을 제외하면 일반인 및 소외집단이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는 주로 일상성을 깨는 부정적 사건과 관련되기 마련이다.(원용진 ‘텔레비젼 비평론’ 참조) ‘이주노동자’가 뉴스에 등장하는 것도 주로 부정적 사건을 통해서인데, 드물게 등장하는 이런 뉴스들은 ‘이주노동자’ 전체를 평가하고 파악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1>을 보면 방송뉴스의 ‘이주노동자’관련보도는 <한해 5만명 늘어>, <불법체류 20만>, <불법체류 출국러시> 등 우선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되짚어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결과’만을 놓고 막연하게 정부의 시급한 대책만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불법체류자’ 로 규정하고, 나아가 ‘불법’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들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만 하는 관리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불법체류자’ 증가가 불러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로 발전한다.

2001년 2월 12일 KBS<뉴스9>의 경우 “이 같은 외국인들의 범죄는 지난 98년 900여건이 지난 해에는 1500여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란 국내에 체류하는 타국적민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특정 범죄 사건만을 사례로 들고, “불법체류자 중에 도박하고 강도짓하는 사람 많아요” 라는 피해 외국인의 인터뷰를 삽입하고 있어 은연중에 ‘외국인의 범죄’는 곧 ‘불법체류자의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 이 밖에도 “국내에 불법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KBS 2001/7/29), “이렇게 외국인 범죄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SBS 2001/2/12) 등 외국인 범죄 증가의 원인을 불법체류자, 즉 이주노동자의 증가에서 찾는 보도가 주를 이룬다. 이처럼 소수의 외국인 범죄 사례를 전체 이주노동자의 일로 일반화하는 보도로 인해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이 확산되고 있다.

2) 감정적인 접근으로 문제의식 희석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 문제를 제외하면 이들의 인권문제를 부각하는 보도가 주를 이룬다.

작업장에서 손가락이 잘려 나가거나 가건물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외국인,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돈벌러 왔다가 매춘까지 강요받는 여성 등 주로 비인간적인 처우나 인권 침해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주로 이주노동자들의 힘겨운 타향살이를 스케치하거나 노동자 개개인의 피해사례를 나열해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도 노동자를 수출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그 때를 생각해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을 찾은 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처럼 개별 피해사례를 통한 감정적인 접근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시청자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동정’이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주노동자를 우리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야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개개인의 ‘딱한 사정’으로만 치부되면서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기업주를 단죄하거나 우리 모두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는 데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일반적인 노동자의 ‘권리’측면에서 조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선’과 ‘보호’차원의 문제로만 축소함으로써 그 해결책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3) 근본적인 원인 분석 부족

언론은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우려하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왜 ‘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명목상 ‘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에게 ‘단순노동’을 시키는 표리부동한 제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의 위험을 알면서도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연수생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전남 담양 세원전기 노동자들의 파업(2001년 3월), 경북 구미 한국합섬 노동자들의 파업(2001년 7월) 등 ‘연수생제도’의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고, ‘이주노동운동투쟁본부’에서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까지 연수생 제도의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은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이 제기하는 연수생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법체류자’문제의 원인을 연수생 개인에게서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의 이탈 문제를 다룬 지난 4월 13일 KBS<뉴스9>의 보도가 그 예이다. <연수생이 샌다>는 제목의 이 보도에서는 “이렇게 연수생들이 현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라고 쉽게 단정짓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적 이유에 의해 ‘연수생’을 이탈,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도는 대부분 문제의 해결책 역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4) 이주노동자의 입장없는 ‘고용허가제’ 제시

불법체류자 증가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자’의 신분을 부여,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하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무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나름대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그 ‘도입’과 관련한 갈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임금인상을 우려한 중소기업계의 강한 반발이 주 요인이겠으나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할 수 있다.

그동안 언론은 ‘고용허가제’를 주요하게 다루거나 이를 둘러싼 갈등요인들을 조명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사회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소흘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고용허가제’문제는 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이제는 사회적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조명하더라도 그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유일하게 ‘고용허가제’ 문제를 심층보도한 KBS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취재파일 4321>의 <고용허가제의 득과 실>(2000/9/9)을 보면 ‘고용허가제’를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대립으로만 다루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측의 입장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앞으로 도입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적한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는 논외의 일일뿐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제한, 고용주의 일방적인 사용중지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산재해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측에서도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노동자측의 목소리는 전혀 담아내지 않고 있어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점이라는 본질은 희석되고,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만이 부각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의는 본질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문제에서 이주노동자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현대인이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이다. 우리는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를 통해 내가 보지 못한 사회의 일면들을 보게되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은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는데 소흘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단지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거나  극히 일부분의 부정적인 면만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게 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주농자에 대해 우리와 다르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이미지는 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실질적인 ‘차별’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는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차별대우에 분개하지만 우리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배울 때이다. 이를 위해 언론부터 먼저 그들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그들이 ‘이주자’이기 때문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국한해 바라보기보다는 보편적 ‘노동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 이기 때문이라는 보편적이고 균등한 가치기준이 확립되어야한다.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체불,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구조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문제 역시 국내 노동환경의 개선과 변화의 모색 속에서 함께 논의되고 해결되어야한다.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짚어내고,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언론이 해야할 일이다.

▶ Workshop 9 ◀

이주노동운동과 미디어 / Migrant Workers Workshop

Migrant Laborers in the Press

mabius

Foreword

A society is a combination made up of various members from different generations and social groups, so that it is necessary to come in contact with other peoples and groups and understand them. In modern society, we can have more information than ever through the highly developed mass media. However, the development of media has resulted in the decrease of the opportunity and the efforts to experience the real society. That is, in the period of mass media, we have to depend largely on it in understanding other people and social groups and recognizing what is going on with our society. As we can know from that a newspaper, or a broadcast is often said to be a mirror reflecting our society, the mass media plays a crucial part in our perception and judgement of other people and social groups. Are the newspapers and the broadcasting companies showing our society truthfully? Are they objective and unbiased enough for us to believe their authenticity. Unfortunately, the answer is no. The images presented in the press make us say 'definitely no.'

For ten years since 1990 when the migrant laborers come to our country, the number of them grew to 2 percent of the whole number of internal laborers. Undeniably, they make up a group of our society in number. However, it seems very difficult for them to be treated as members of our society who have the same human rights as we have. What are their images shown on TV or newspaper, and what impression is engraved in our mind by such images?

'We Are Also Human-beings. Don't Hit - Korean Textbook for Vietnamese Laborer', which was broadcast in The Chase of 60 Minutes Nov. 26th. 2000, called forth many arguments about the harsh encroachment on the migrant laborer's human right. The miserable condition that, getting blows and being left unpaid, they had no place to plead was shown all the time and that this severe treatment resulted from the discriminatory consciousness of our society was emphasized. However, there was no statement about the fundamental cause why we came to discriminate the migrant laborers. Why and how have we come to neglect the migrant laborers rights?

'Discrimination' results from the thought that 'the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us and the imposition of negative images or characteristics on them, which would rather be formed by the mass media than by our personal experience.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the media companies in our country are responsible largely for the discrimination of the foreign workers. However, they are just busy escaping from such a blame without admitting their faults and participating in solving the problem.

Partial and Irresponsible Reportage

Let's start with checking out the news and the TV programs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migrant laborers as current social issue. How was the image of the foreign workers described in them? What is the problem of such reports?

1) Quantitative Inequity and Partiality in Report

For last two years, it is just 38 times that the problem of the migrant laborers has been taken up by the three big broadcasting companies. In other words, each company treated the problem about ten times. In addition, Documentary Programs on the current social topics have also paid no much attention to it.(See table 1 and table 2)

<Table 1> The Comparison of Titles of Reports presented by Three Big Broadcasting Co.

KBS<News Nine>	MBC<News Desk>	SBS<News Eight>
*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Is Necessary.(00/4/29) * False Foreign-made.(00/5/26) * The Broken Down Korean Dream.(00/11/26) * 50 Thousand Increased In A Year.(01/1/23) * A Criminal Organization of the Illegally Sojourned Workers.(01/2/12) * Foreign Trainee Is Escaping from the Control.(01/4/13) * Coming Over at the Risk of Life.(01/5/20) * The 0.2 million Illegally Sojourned Workers.(01/5/20) * Appeal to Quit the Coercive Deportation of the Illegally Sojourned Chosun Tribe.(01/6/28) * Secret Trade with Foreign Works.(01/7/9) * Drug Is Flooding from The South-West Asia.(01/7/23) * The Repatriation of the Illegally Sojourned Amounts to 13 Thousand.(01/7/27) * The Loose Supervision of Foreign Trainees with Infection.(01/8/30)	* The Reservation of the Coercive Deportation.(00/3/8) * The Protection of Foreigner's Human Right.(00/5/24) * Shooting and Threatening. (00/5/27) * Treat Equally from Next Year. (00/8/24) * The Death in Foreign Country. (00/12/24) * Is It OK to Strike?(01/5/11) * The Severe Life in Korea. (01/6/18) * Secret Coming Over and Secret Addiction to a Dope.(01/7/9) * The Wretched Stranger.(01/9/9) * The Festival for Chosun Tribe. (01/10/3)	* The Departure of the Illegally Sojourned Foreign Workers Is on the Increase.(00/2/9) * Stabbing Oneself for the Protest against the Discrimination.(00/3/3) * Just Intended to Scare. It Was a Mistake.(00/4/20) * The Promise of Father.(00/5/8) * The Promotion of the Specific Protection Law.(00/5/14) * The Protection of the Migrant Laborers.(00/5/24) * The Illegal Entrance Disguised as a Foreign Investor.(00/7/16) * The Burglary with a Toy Gun. (00/10/12) * Warning against the Foreigner's Violation.(00/2/12) * The Violent Group of South Vietnam, Hanoi Family.(01/2/20) * Korea as a Mediating Post. (01/2/21) * The Unauthentic Passport Was Passed Without Being Checked. (01/2/25) * Disguised as a Monk.(01/4/26) * The Inflow of Dope from Middle East.(01/7/23) * The Street of Joy and Sadness, Chosunian Town in Karibong. (01/8/14)

<Table 2> The Three Big Broadcasting Companies' Documentary Programs Dealing with the Migrant Laborers

	KBS	MBC	SBS
2000	* The Chase of 60 Minutes 'We Are Also Human-beings. Don't Hit - Korean Textbook for Vietnamese Laborer'(11/26) * News File 'The Profit and the Loss: The Law of Admission to Employ.' (9/9)		* News Tracer 'The Missing of 50 Russian Inter-girl: A Report of the condition of Russian Women's Human Rights.'(12/25)
2001	* News File 'Korean Dream; So Hard to Grip.'(6/10)	* PD's Note 'Russian Women in Korea.' (5/29) * Magazine For Current Issues 2580 'Korean Vs Foreigner.'(1/21) 'A Mongolian Girl Goes to School.'(6/10)

The frequency of the reports is so small that the analysis of those reports seems meaningless to us. The low quantity of the reports about the foreign workers' problem means that their being itself is excluded, neglected and alienated from our attention, to say nothing of the care of our society. Besides, they are called 'the foreign workers,' not 'the migrant laborers.' Namely, they are not laborers who are members of same right and equality in our society, but foreigners who are 'different from us in nationality, skin color and social status, and sometimes considered inferior.' This preference to the word 'foreign' is caused by such a discrimination rooted at our unconsciousness as well as our consciousness.

The effect of forming an image on a group can be maximized when it is rarely presented to the eyes of the audience. Additionally, news on TV always attempt to bind the audience's eyes to their channels by showing something shocking and attracting. Because of this mechanism that news always hunt something extraordinary in order to attract the audience's attention, when ordinary people and a minor group is presented on TV, they are always linked to some negative events which are mostly digressive from everyday normal life; burglary, dope addiction, and rape etc.(See Won, Yong Jin, Criticism on Television) Migrant laborers cannot be an exception. When they are on the screen, they are mostly involved in some violent events, which, though not broadcast frequently, or since not frequentl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general judgment of the whole migrant laborers.

As we can see from the articles in the <table 1>('50 Thousand Increased In A Year.'(01/1/23), 'The 0.2 million Illegally Sojourning Workers.'(01/5/20), 'The Departure of the Illegally Sojourning Foreign Workers is on the increase.'(00/2/9)), news on TV start with putting the increase of the illegally sojourning workers into the question. However, instead of explaining why the number of them are increasing, they say just that government's agile measurement for the problem is needed. Though not directly, by presupposing the migrant laborers as illegally staying people, the argument disable us to think about the reason why th number of them is augmented. In other words, because the word, 'illegally' is more important than 'why,' they are nothing but an object to be supervised and controlled by government's 'legal' administration.

Now, it is time to call forth the audience's anxiety and agitation by predicting the problem which might be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illegally sojourning. Jan. 12. 2001, News Nine of KBS reported that "900 violences of the foreign laborers occurred in 98 and 1,500 violences in the last year: the foreigner-involved crimes are increasing every year." Though the concept of the foreigner-involved crime includes all violences committed by people who stay in Korea with other country's nationality, what they took for examples was the crimes committed by some migrant laborers. It is not surprising that what follows the scene is the insertion of an interview with a foreigner who says "many of the illegally sojourning are doing gamble and burglary." This makes people think unknowingly that the foreign criminal is the illegally staying people. we can see easily other examples which insinuates the reason of the increasing foreigner's crime can be found in the augmentation of the migrant laborers.; "Drug is diffusing rapidly even among the illegally sojourning foreigners."(KBS, 2001/7/29) "The most critical reason of the recent frequent foreigner-involved crimes is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foreign workers who stay illegally. This generalization of some foreign criminals' case to the whole migrant laborers has played a crucial part in forming biased image and judgment of them, which has driven them into a predicament and a more miserable situation.

2) The Humanitarian Attitude Concealing the Fundamental Problem

There is another type of reports. That is the humanitarian approach which is made up of the concerns about human right. One who had his finger cut in working place, who died in a fire when sleeping in temporarily constructed house, who got a severe blow from a inspecting officer, who has children who want to go to school, but cannot, and who came to make money but has been forced to prostitute oneself.. etc, the miserable conditions and the cases of the infringement on they human rights such as described above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scenes in those reports. Those programs sketches the harsh and sorrowful foreign life at some times and lists the instances of sufferings foreigners went through at other times, by which they attempts to evoke the audience's sympathy. "We also have a period when we had to go to another wealthier country for money. Not forgetting the past completely, we should admit them with warm embrace who come over to our country with Korean dream." might be an impeccable ending in those programs.

However, these humanitarian pity is also grounded on the confidence in 'our superiority over them' and the consideration of them as inferior and miserable creatures. That we see the migrant laborers not as social members of equality but as some wretched ones who absolutely need to be pitied can be said to be caused by another discriminatory perspective. This discrimination is more difficult to notice than the former which is formed by skin dolor, ethnic background, or nation. A benevolent master can also object the vulgar racialism of a vicious master. However, he or she, insofar as remaining himself or herself, cannot recognize that he or she practices the ideology of discrimination between master and slave. Though he or she is benevolent to a slave, his or her humanitarian attitude is undeniably based on the unbreakable gap between social groups and perpetuates the discrimination from the gap.

What is more problematic is that the delayed pay and the industrial disaster, though very miserable and unfortunate, is viewed as accidental and individual cases. The employers always are excused from the responsibility and the argumentation cannot go beyond that the best answer is to embrace warmly and not to discriminate. In other words, by the limitation of the problem of the migrant laborers' human rights to the charity and protection, the argument about the migrant laborers' problem always ends without further approach to the more fundamental inequality, which come to be concealed. This is why a fundamental and structural solution has not been offered yet.

3) Absence of the Analysis of the Fundamental Reason

The press is anxious about the increase of the illegally sojourning people and pay attention to the cases of the encroachment on their human righ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proper explanation about why they cannot help being the illegally staying people.

The reason why the illegally sojourning people are increasing can be found in the 'Institution for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In the 'Institution for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the migrant laborers are regarded as the industrial trainee. However, in fact the institution is a treacherous one in that looks over in silence that they are forced to work under the poor working condition. They are deprived of any opportunity or right to get industrial techniques and not paid timely. In addition, because they are defined as trainees, not laborers, they a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abor. This is why, though being aware that they are in danger of being accused as offenders, they cannot help becoming the illegal sojourners.

They have made efforts steadily to inform people of the irrationality of the institution and to resume their rights as laborers. The trainee's strike with the slogan, 'Repeal the Institution for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uch as one of workers in Sae Won Electronic Co. Dam Yang, Chola South Province(March, 2001) and another by workers of Hankook Synthetic Fiber Co.(July, 2001), has been continued. The Migrant Laborers' branch of Equal Labor Union also has struggled to abolish the institution and obtain the migrant laborers' right to labor. The mass media, however, has not paid attention to these effort enough and adequately. What is worse, it engraves into the audience's mind the idea that their problem, namely ineluctably be becoming the illegal sojourners, is caused by their own decision. Let's take for an example the report presented with regard to the trainee's absconding on News Nine of KBS April, 13. Under the title 'Foreign Trainee is leaking.' it said conclusively, "in a word money is the fundamental reason that they escape from their working places and become the illegal sojourners." According to this report, just in order to earn more money, they choose the way of the illegally staying people. We could not hear any statement about the irrationality which is implicit in the Institution for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itself. Then, the possible conclusion of such report will be that the more rigorous check-out of government is required. In this sense, it is no wonder that we cannot expect the mass media of any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s irrational content.

4) 'the Law of Admission to Employ' without Any Opinion of the Migrant Laborers

As the increase of the illegal sojourner and the encroach on human rights of the migrant laborers has been getting worse and worse, government offered the Law of Admission to Employ as alternative to the problem last year. While the Institution for the Foreign Industrial Laborer brought about many problems by regulating foreign laborers as trainees, the Law for Admission to Employ was introduced in order to qualify them into laborers by which they were given the same treatment as internal laborers. This can be thought that government, which had left the illegal sojourners in negligence and offered no policy for the migrant laborers' problem so far, showed it's willingness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the law is not launched yet and still gets caught in the arguments about the introduction of it. The obstacle hardest to surmount, of cause,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small business companies which are anxious about the increase of pay. However, the press's attribution to this retard cannot be ignored. The press did hardly show attention to the law nor made attempt to put into the light the conflicts related to the law. If it is true that the press should point out the social conflicts, offer the public sphere where various opinions from many different social groups can be exchanged with one another, and help our society achieve a consensus among many different opinions or even incompatible thoughts, our press can not excused from the blame for disloyalty to its duty. That is, the press's indifference to the legislation of the Law of Admission to Employ worked as one of factors to lead the conflicting arguments into a stalemated situation and make the social topic shoved outside the concerns of people.

It is not the case, of cause, that the press did not told about the problem at all. However, the reports on TV was not satisfactory at all in that their analysis did not the gist of the problem. News File 4321 of KBS, only one program which dealt with the law considered the law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small business companies and paid no attention to the migrant laborers' opinions in it's program, 'The Profit and the Loss: The Law of Admission to Employ.'(200/9/9) On one hand, the law is thought of as an policy which improve the social status and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foreign laborer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many unfavorable articles like that the existing illegal sojourne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e future migrant laborers can be the object of the law. The limitation of the freedom to change the company and the approval of the employer's privilege to fire without employee's agreement..etc are also not favorable at all for the migrant laborers. Rather, it is used as a mean to limit their rights and put them under the control. Because of these dangers, the migrant workers has rejected strongly the bill. In the program of KBS said above, however, none of such voices of workers were not presented. Because the voices of workers were buried in silence, it is natural that government and the employers came to be the two main character in argumentation about the law. The Law of Admission to Employ was offered primarily to guarantee workers their right to labor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If it is undeniably true, the argumentation alienating the migrant laborers' voices cannot but miss the main point from the beginning.

Conclusion

In modern society, the press is the most important means by which we can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ur society. In other words, our knowledge is formed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which the mass media deliver to us, so that our understanding and image on the various social phenomenon is influenced largely by the medium. However, the mass media failed to deliver the impartial information of the migrant laborers to people and help people to recognize them adequately. Rather, the press has made people think that they are miserable beings who should be given our charity, or by the generalization of a few negative sides it has helped people to classify them a dangerous group which is harmful to the security of the society. As a result, people get to keep in their mind that the migrant laborers are different from us and the negative image attached to them results in the actual discrimination. While we criticize Japanese discrimination on the Korean-Japanese, we are not recognizing and correcting our own discrimination we make between us and the migrant laborers. Its is time for us to abandon this contradictory attitude and learn how to live together with them. In order to reach this goal,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ress abandons the discriminatory view and regards the migrant laborers as the social members having the same rights as ours.

Now, the shift of our recognition is necessary that they should be considered not just the migrators, but the members having the universal right to labor. In other words, what should be pointed out before we define them as foreigners is that they are laborers and they should be treated as the members of our society who have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equal right to labor. The poor working condition, the delayed payment, and the unfair treatment to the workers with the irregular jobs..etc are the evidences that show the working condition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our society is contradictory. In this sense, the improvement of their problems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and improvement of the whole internal working condition and this is why the problem of the migrant laborers should be considered with connection to the wider dimension. To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migrant laborers with the connection to the whole internal market of labor power and to show impartially the present miserable condition of the migrant laborers who are excluded and alienated from our society is the duty given to today's mass media.

< 비공개 워크샵 > 각국 노동네트워크의 현황과 국제연대 방안

▷ 세계 노동네트워크를 위하여 (?) / Dave Hollis + Mag Wompel

▶ For a Global LabourNet (?) / Dave Hollis + Mag Wom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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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Workshop ◀

세계 노동네트워크를 위하여 (?)

Dave Hollis + Mag Wompel

노동네트워크를 위하여 이 글 속에서 우리는 세계 네트워크 사이에 일어나는 협력을 연구한다.

도입

비록 그때부터 여러 의문들이 생겼지만, 특히 노동네트워크의 경우에 우리는 세계 네트워크의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게다가, 각 노동네트워크 그 이상의 발전은 매우 불공평하게 일어났다.

긍정적인 면 : 일본 노동네트워크의 형성. 부정적인 면; 캐나다 노동네트워크와 국제 노동네트워크 둘 다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무의미해졌다.

노동네트워크 UK(United kingdom)

우리는 상호간에 회보를 구독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지적한다.

우리는 같은 일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 서로의 기사를 연결한다.

노동네트워크

미국 노동네트워크는 우리의 회보에 의하여 우리의 일을 이해한다.

우리는 미국 네트워크의 자료를 연결한다.

우리는 선택해서 협력한다.( 지금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 관해서)

노동네트워크 Austria

우리는 상호간에 일을 따른다.

우리는 상호간의 자료를 연결한다.

노동네트워크 Japan

우리는 만약 이와 같이 요청한다면 일본 노동네트워크로부터 첨가된 자료를 연결하거나 발표한다.

우리는 그 곳에 우리의 자료를 연결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우리는 왜 이것이 끝났는지 모른다.

노동네트워크 Korea

우리는 만약 이와 같이 요청한다면 한국 노동네트워크로부터 첨가된 자료를 연결하거나 발표한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자료를 연결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우리는 왜 이것이 끝났는지 모른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대표자들이 노동네트워크 오스트리아에서 모임을 계획하기 위해 모였다. 비록 나라마다 여건, 가능성, 접근성이 다르지만, 우리 사이의 협력으로 그 의지는 높아졌고 넓어졌다.

우리는 LaborMedia 2001이 노동네트워크들 사이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길 희망한다.

요약 : 노동네트워크 참석자들에게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가 큰 문제로 구성되지만 협력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문제

노동네트워크 UK 때까지 독일인을 위한 번역가를 발견해 대신했다.

다른 유럽나라들과는 반대로, UK에는 두 개 혹은 3개 국어를 한느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지 않았다. 외국 자료에 대한 독자들의 약간의 흠이 역시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노동네트워크 UK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를 가진다면, 그것은 번역해야 한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싶은 봉사를 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우리와 우리 독자들은 일본과 한국 노동네트워크에서 공표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성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협력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 조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60년대 시민권과 전쟁 반대의 움직임 있는 동안, 반정부의 신문, 필름 집단과 라디오 뉴스 와이어들의 힘 관계가 최초부터 이동 될 수 있었던 증거로 확실한 사회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지만, 이를 남겼다. 60년대에, 독립적인 매체가 의견과 달리 정보를 열망하는 수천 명의 사람과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미국의 주류는 이 소식을 완전히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고, 대중의 움직임은 많은 변절자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그들 스스로 대담해 졌다. 독립적인 미디어는 기자들이 네트워크 필터들의 월터 크론카이트같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곳의 내용으로 말했다.

거대한 중심지에서의 시위가 1999년 11월에 세계 무역 기구의 내각 회의를 막았던 때 이 독립 미디어 현상의 가장 최근의 출현은 시애틀에서 출발했다. 400명 이상의 인터넷, 인쇄물, 사진, 라디오와 텔레비전 저널리스트가 특별히 뉴스 편집실을 만들어 서로 모였다. 그들은 그것을 독립 미디어 센터(IMC)라고 불렀다. 모든 지원가의 노력은, IMC의 목적은 회사에 지배되었던 세계의 비평가들이 회사에 소유되었던 미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침묵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어떤 매체, plus live, 다중-연속의 라디오 방송들, 일간지와 케이블,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시적인 출판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혁명적인 인터넷 기술의 강화로 IMC는 항의하는 주 동안 내내 최신의 보도를 생산했다.

그리고 몇 가지 성공의 징후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예로 CNN의 사건이 포함되었다. 경찰관계당국과 관계자의 인용에 따르면 고무가 아닌 총탄들이 검사자들에 조립되어 은밀히 발사  되었다. 응답에 따르면 IMC에 사진들과 비디오에는 실제 고무 총탄들이 명확한 비폭력 운동가들이 군집된 곳에 발사된 것으로 보여졌다. 이 특별한날 방송 범위의 IMC의 웹 사이트에 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가져왔다. CNN은 그것의 내용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 비공개 Workshop ◀

For a Global LabourNet (?)

Dave Hollis + Mag Wompel

In this paper we want to investigate the co-operation that has taken place between the LabourNets and draw conclusions whether and to what extent a Global LabourNet is possible.

■ 비공개 Worksh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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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wo years have past since this question was discussed in Seoul. Although a lot has happened since the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LabourNets, we have not got any nearer to our aim of a 　Global LabourNet　.

In additi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each LabourNet took place very unequally. On the positive side: the formation of a LabourNet Japan; on the negative side: both LabourNet Canada and LabourNet International are no longer being maintained, they are 　dead　. Is this also true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abourNets?

Co-operation between the LabourNets

An important, if not even a necessary requirement, for a global LabourNet is surely a (still to be determined form) of co-operation between the LabourNets. Our experience up to now is:

LabourNet UK

·	We subscribe to each others Newsletter

·	We point out interesting information to each other

·	We link to each other's articles, thereby trying to avoid a repetition of the same work

LaborNet

·	LaborNet USA follows our work via our Newsletter

·	We link to LaborNet USA's material

·	We selectively co-operate (e.g. currently with regard to the war against Afghanistan)

LabourNet Austria

·	We follow each others work.

·	We link to each other's material

LabourNet Japan

·	We link to or publish additional material from LabourNet Japan if requested to do so (e.g. Toyota or with regard to the war against Afghanistan)

·	We know that that there are links to our material.  However,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we have no idea why this is done

LabourNet Korea

·	We link to or publish additional material from LabourNet Korea if requested to do so (e.g. Daewoo, the mirroring of the Anti-Posco-Website)

·	We know that that there are links to our material.  However,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we have no idea why this is done

A short while ago representatives from Austria, the USA and Germany met at a meeting organised by LabourNet Austria. Although the conditions, possibilities and the approaches  from country to country are very different, the intention was there to improve and extend the co-operation between us. We hope LaborMedia 2001 also spurs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abourNets.

To summarise: it can be said that a co-operation takes place, though the language barrier and the different cultures of the LabourNet readership constitutes a large problem.

The Language Problem

It has taken well over a year until LabourNet UK could find a translator for German. In contrast to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a bi- or trilingualism is not widely prevalent in the UK. The slight interest of the readers for 　foreign　 material is also a problem. If we have interesting material for LabourNet UK, it has to be translated. From time to time we can do this ourselves, however we do not have enough time to offer the service we would like to have.

We and our readers would of course be interested in what the LabourNets Japan and Korea are posting (meanwhile LabourNet Japan has set up a very good page with news in English). However, it is difficult enough to reproduce them reasonably, let alone to understand them. For LabourNet Korea an ADSL line is almost a prerequisite for loading the page in an acceptable time!

In our case all contributions are first published in the original language. Of course this assumes that we have at least a rudimentary understanding of them. Fortunately, over the last few years we have more and more translators who have offered their help for various languages. It is thereby in part possible to have material translated. However, it is a service that one may not tax too much, as they are unpaid helpers. Otherwise we sometimes receive unsolicited translations, in particular for contributions in English. If an article is 　interesting　, it will be translated. A number of translations come ultimately through the close co-operation with the magazine 　express　 (Mag is a member of the editorial staff).

Why a 　Global LabourNet

In all contributions that we know on this subject is is tacitly assumed that a Global LabourNet would be a good thing.

However, the same benchmark must be applied as for any other web site:

·	For whom should it be made?

·	Why will it be made?

·	With what aim?

·	And how should this aim be reached?

In our case these questions are not necessarily easy to answer. Although there is a statement 　What is LabourNet　, there are meanwhile two different versions of it and it is certainly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Germany our self-portrayal in German and English is at http://www.labournet.de/ueberuns/.

We assume that there is agreement on essentials between the LabouNets. Otherwise the co-operation up to know would never have been accomplished. Furthermore, is is assumed that there are certainly different approaches and that they are necessary.

We thus assume that there is agreement on our target audience, i.e. critical trade unionists. Perhaps we also agree on the aims. Indeed we are not so sure of this.

A couple of answers?

In our opinion a lot more than just the question of 　solidarity　 is at issue. A 　Global LabourNet　 would have to accomplish a lot more. Before we go into details, a few remarks on the question of solidarity. If we look through the contributions to LaborMedia 1999, we have the impression that the concept is dealt with very uncritically.

For us it is a commonplace that it can and may not be our aim to show solidarity with every factory dispute. If, for instance, in the case of a factory closure, a work force fights for its location at the expense of another, can a LabourNet campaign for solidarity with this work force?  By the way, this example is not invented. To put it differently: we have to struggle for a solidarity that is inclusive and not exclusive. Are all LabourNets prepared to do this? And is in the long run a solidarity that amounts to filling out a solidarity or protest mail sufficient, a solidarity that does not affect life at work?

Furthermore: Does our work just end with the question of solidarity? We think not. There are many other questions that have remained unanswered up to now.: how do we deal with the question of globalisation? How about the question of the new strategies of the bosses in the workplace? (group-working, teamwork, 　Work without End　, etc.)

An aim must surely be to exchange information and discuss these questions.

There are certainly many other aspects that we could cite. However, we would like to discuss one more example: the question of wars and how the LabourNets should handle it. Two years ago the mailing list and the co-operation in LabourNet International came to an abrupt end after LabourNet UK and LabourNet Germany took a clear position against the Kosovo war.

It was certainly not the case that LabourNet UK and LabourNet Germany became solely Anti-war sites or that we that we had the pretension to compete with the peace movement. We documented the union opposition to the war and featured in addition interesting background information.

It almost ironic that two years later there seems to be a more uniform approach against the undeclared war against the Taliban and the Afghan population. In the case of a Global LabourNet the question for us remains: what happens if we have contrary opinions or approaches? Will they be respected? How will they be dealt with?

Global LabourNet as a Weblog Site

Two years ago we suggested as a first step the setting up of a mailing list so that we can at least exchang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and to promote co-operation. This suggestion met with approval and LabourNet Korea offered their support for putting this idea into practice.

Nothing came of it. Up to today we do not know why and have no interest to reproach anyone. However, it is senseless to discuss about a project if there is no interest in putting it into practice  assuming we come so far as wanting to do it.

Be that as it may, we are hoping for the best and we are now again making a concrete proposal.

In the computer age two years are long time. In the area of web site building an awful lot has happened. Meanwhile there is software with which one can build websites for free. Examples like PhpWebsite, PHP-Nuke, PHP-Reactor have already reached a certain level of fame.

We should take such a software and extend it with password access for the LabourNets. We could then begin with a 　Global LabourNet　 and see where we end up.

Additionally, what we said the last time about a mailing list still remains just as topical, it is also a precondition.

Let's see whether this time round there is agreement, the intention is there and we come to the wanted result.

제5회 서울 국제 노동 영화제 기획안

제5회 울산 전국 노보 전시회(기획안)

노동열사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안내도

노동운동 공동 미디어 서버에 호스팅하세요

행사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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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 국제 노동 영화제 기획안

The 5th Seoul International Labor Film and Video Festival

http://www.lnp89.org/5th_SILFVF/index.html

1, 주최 : 노동자 뉴스 제작단

http://www.lnp89.org

전화 02-888-5123

팩스 02-888-5121

이메일 LNP89@chollian.net

후원 : 민주노총, 영화진흥위원회

2, 장소 및 일정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대학로 소재)

- 일정 : 2001년 11월 20일 (화) - 11월 25일 (일) 총 6일간

3, 배경

97년 제1회 영화제가 열린대 이어 98년에서 작년 2000년까지 세차례 연속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서울 국제 노동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노동영화 및 국내 노조 영상 동아리의 작품들을 상영함으로써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노동 운동과 미디어 운동 양 영역에 걸쳐서 주요한 이벤트로 인정받기 시작한 노동 영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영상 동아리 지원 사업 및 각종 토론회의 결합과정에 대한 노동자 관객층 및 진보적인 미디어 운동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다큐멘터리 애호가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 운동과 독립영화의 대표적인 행사중 하나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4, 기획 의도

(1) 5회 영화제는 노동자 영상패의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화제를 목표로 작품을 사전제작지원했던 작년의 방식을 한단계 끌어올려 급격하게 디지틀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노동자 영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제작 교육 및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방법론이 실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법의 통과를 통해 확정된 퍼블릭 액세스의 도입이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활동이 지역운동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게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의 영화제는 향후 전체 방송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 방향을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2) 또한 5회 영화제는 국제연대의 분야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해외 영상 활동가들을 초청해서 국내외 노동자 영상 운동 및 독립영화 활동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션과 워크숍을 통해서 이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계획중입니다.

5, 행사 목적

(1) 국내외에서 제작된 노동자의 삶 및 노동운동, 기타 사회적 이슈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함으로서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특히 국외 참가작을 통해서는 국제연대의 대중적 기초를 강화하고, 독립 영화, 시청자 운동 단체, 방송 노조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 관련 조직에게는 노동운동 및 영상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영화제 행사기간동안 노동자 영상 동아리, 기타 독립 영화 단체들과 함께 향후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영상분야가 담당해야 할 전문적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구축하며, 나아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3) 제3회 노동 영화제에서의 사전제작지원 사업과 같은 노동자 영상 동아리 사업 지원을 통해서, 퍼블릭 엑세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이후 확대될 미디어 공간을 노동운동이 활용할 적극적인 조직적 준비를 모색합니다.

6, 상영작

이번 노동 영화제의 주제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지만, 동시에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검토하는 주제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작품은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작가 켄 로치의 <빵과 장미>, 실리콘 밸리의 비정규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한 <실리콘 밸리의 비밀>, 러시아 맥도널드 노동자의 노조 결성 투쟁을 다룬 <컨베이어 벨트 위의 미소>, 브라질 무토지 농민 운동 조직인 MST를 다룬 <굳센 뿌리>, 세계화의 문제를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영국의 진보적 저널리스트 존 필거의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들>, 아르헨티나 은퇴 노동자들의 연금 확보 투쟁을 그린 <450> 등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작품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작품의 포괄적인 완성도와 함께,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작품 활동 활성화에서 볼 수 있듯 제작활동의 진보적 성격을 모두 고려하는 노동영화제 특유의 선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영국의 켄 로치와 같은 작가로부터 러시아의 노동 영상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작품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분포로 본다면, 현재 예상되는 상영작의 제작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영국, 스페인, 러시아, 벨기에 등 8개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총 상영편수는 국내외를 합쳐서 약 25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관련 URL

- 2회 영화제 : http://lfest.jinbo.net/index_e.html (Korean and English)

- 3회 영화제 : http://www.lnp89.org/3rd/index.html (Korean)

- 4회 영화제 : http://lnp89.org/4th_SILFVF/index.htm (Korean and English)

▶ 노동영화제 프로그래밍 진행상황 (총 22편 정도 예상)

1, 해외작품

(1) 세계의 여성 노동자들

<세계의 여성 노동자들, OUVRIERES DU MONDE> (2001, 벨기에, 49)

오직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유럽의 오랜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초국적 자본 리바이스의 사례를 현지 취재를 통해서 추적한 작품으로, 세계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면서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제기한다.

<단결하라 !, Live nude girls unite !> (2000, 미국, 70)

샌프란시스코의 여성 댄서 노동자들은 동종 산업에서는 미국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성의 상품화임이 명확한 이들의 노동현장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을 그 스스로 여성 댄서의 한명이기도 한 감독의 개인적 궤적을 통해서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유쾌하게 접근하는 작품

(2) 신경제의 파탄과 노동자의 투쟁

<실리콘 밸리의 비밀, Secrets of Silicon Valley> (2001, 미국, 60)

인터넷 벤쳐기업들의 화려한 부상 뒤에 놓여있는 실리콘 밸리 지역 공동체의 파괴와 급격한 지정규노동의 증가 현상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한 비영리단체의 활동가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작품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들, The new rulers of the world> (2001, 영국, 55)

영국의 저널리스트 존 필거가 특유의 치밀한 취재와 분석을 통해서 세계화의 실체에 접근해간 작품.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낸  그러기에 한국의 주류 TV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최근의 영국 다큐멘터리.

<450, Cuatrocientos cincuenta> (2001, 아르헨티나, 60)

은퇴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국민 연금이 유용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조직적 투쟁을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생산의 현장을 벗어나 있으나 여전히 국가권력과 투쟁하는 ‘늙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서.

<컨베이어 벨트 위의 미소, Conveyer belt of smile> (2000, 러시아, 30)

대표적인 초국적 자본이면서 또한 대표적인 반노동조합적 기업인 맥도널드의 러시아 노동자들이 어떻게 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투쟁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작품으로, 구 사회주의 붕괴이후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러시아 노동운동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3) 이주노동자들

<노동자들, Los Trabajadores / The Workers> (2001, 미국, 48)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진출한 텍사스 오스틴 지역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

<또 하나의 국경, The other bother > (2001, 스페인, 25)

2001년 1월, 바르셀로나의 300여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법제가 개악되는 것에 항의하여 한 성당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공동체 TV 방송국 BTV의 지원하에 제작된 이 단편 다큐멘터리는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유럽의 가장 본질적인 계급과 인종으 문제에 맞닿아있는가를 설득력있게 묘사한다.

<빵과 장미, Bread and rose> (1999, 영국, 90)

영국의 좌파 감독 켄 로치가 미국 LA의 빌딩 용역 노동자들 (janitors) 의 노조 조직 투쟁에 얽힌 애환을 다룬 작품으로, 불법입국한 한 여성 노동자가 겪는 고통과 투쟁과 계급적 각성의 굴절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백두대간 / 부산국제영화제 협조)

(4) 노동영화에 대한 회상

<당하면 복수한다. YAMA, Yararetara Yarikaese!> (1984, 일본, 120)

도꾜의 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거주지역에서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의 역사를 기록한 작품으로, 두 명의 감독이 작품의 제작과정 초반과 후반에 자본가의 사주를 받은 야꾸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피와 땀과 생명을 바쳐 제작된 계급투쟁의 연대기.

<Kuhle Wampe> (1932, 독일, 90)

사민당과 공산당이 각 독자적인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영화사들이 노동자 계급운동을 초점에 맞춘 작업을 하던 1920년대 이후 독일의 좌파 무성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각본을 담당했다.

(5) 특별상영

<굳센 뿌리, Strong roots> (2001, 브라질, 40)

브라질 민중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무토지농민운동 조직 (땅없는 자들의 운동 : MST) 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조망한 작품으로, 제4회 노동영화제에서 상영된 <흑인 여성으로 태어나>를 연출한 마리아 멘도사의 연출작이다.

2, 국내 작품  (미확정작들이 있으므로 최종 확정작은 웹사이트 참조)

* 전문단체 작품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2001, 한국여성노동자회 / 김미례 연출)

<타협은 없다> (E-land)

* 국내 영상 동아리 작품

- <하늘로 출근하는 사람들> 타워 크레인 노동조합

* 노동자뉴스제작단 작품

<바보 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2001. 한국, 노동자뉴스제작단)

<철로위의 사람들 : 첫 번째 이야기> (2001. 한국,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는 노동자다> (2001. 한국, 노동자뉴스제작단)

<파업의 노래> (주택)

<파견법 철폐의 또다른 이름 :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2001, 한국, 노동자뉴스제작단)

제5회 울산 전국 노보 전시회(기획안)

[전시회 관련 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노래마당

선전사례 발표

노보 그 역사를 알자

등사기, 마라톤타자기에서 맥까지 한쪽에 만들어 실제로 만져보고 선전물을 만들어 본다.

우리 노보 어때요

작은책이 주제별로 5대 노보를 뽑고 뽑힌 노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가능한 자세하게 알   린다.(발행부수, 비용, 현장여건, 만드는 사람 수, 노보제작 프로그램, 기획-제작과정..)

가능하다면 하루를 잡아 노보제작을 하는 이에게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작은책은 95년 5월 창간 뒤로 지금까지

노동자 글쓰기와 현장언론을 튼튼히 하기 위한 노보 만들기 사업의 두축으로 열심히 한 길을 달   려 왔습니다. 울산에서 여는 5회 전시회는 현장에서 노보를 만드는 선전일꾼의 선전사례를 직접 이   야기 해 보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명나게 놀 수 있는 노래마당 판도 준비 해 보   았습니다.

지역 상황에 가장 충실한 것이 곧 전국적이라는 전제조건을 인정한다면 지역에서 처음으로 여      는 제5회 전국노보전시회는 그 실험 만으로도 뜻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노동조합과   선   전일꾼 그리고 노동자 현장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과 판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노보전시회는 해마다 지역을 돌면서 열 생각입니다. 울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경주, 포항, 부산, 경남 지역의 선전일을 하고 있는 조합 일꾼들과 관심있는 조합원들 동지   들의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월간<작은책>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384-10 / 전화:323-5391 / 팩스:332-9464

E-mail:jak95@nownuri.net  http://www.sbook.co.kr

1. 제 5회 전국 노보전시회 취지

■ 노동자들의 언론으로서 노보를 생각하는 자리

노보는 노동자들의 언론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뒤에 전국의 사업장에서 창간된 노보들은 노동자들의 가슴깊이 맺혀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소리없이 사라져간 노보도 있고, 힘들여 한 호 한 호 이어온 노보도 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보는 자랑스런 우리들의 역사다.

■  노보의 참 모습을 생각하는 자리

월간 <작은책>은 이번 노보전시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보가 어    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보가 어떻게 만들어 져야 하며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사회 민주화, 노동운동 대중화를 위한 노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연결시켜주며 조합의 민주화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왔던 노동자 언론인 노보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국사회의 한 축인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2. 행사일시 및 장소

주최: 월간 <작은책>

때 : 2001. 11. 29. - 12. 2(일)

장소: 울산(북구청 예정)

4. 전시회 구성

■ 노보 전시회(행사 기간 내내)

- 노보 그 역사를 알자

선배노동자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만들어

왔던 노보를 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노보를 살펴본다.

- 21세기 노동운동의 미래를 여는 우리 노보 어때요.

2000-2001년 창간되었거나 나오고 있는 노보를 모아 노보의 흐름을 살펴본다.

- 작은책이 주제별로 뽑은 5대 노보

① 조합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주장하는 글이 잘 담긴 노보

② 조합원들의 생활글이 잘 담긴 노보

③ 그림, 만평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노보

④ 기획이 잘된 노보

⑤ 조합원 탐방기사가 잘 담긴 노보

(가)안

날짜	시간	강좌 내용	강사/출연
11/29(목)		『선전은 노동자 스스로 글쓰기에서 시작된다』
11/30(금)		선전일꾼 열린마당/토론회 선전일꾼 다 모이! 이야기 함 해보자..
12/01(토)		작은노래마당

(나)안

날짜	시간	강좌 내용	강사/출연
12/1(토)	오후 2시-3시30분	선전사례 발표 1. 『선전은 노동자 스스로 글쓰기에서 시작된다』
	오후 4시-5시 30분	선전사례 발표 2. 노보, 조직과 실천 투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무기다.
	밤 7시-9시	작은음악회

선전사례 발표/

현장에서 노보를 만들고 있는 담당자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풀어 내는 것이 선전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가장 와 닿을거라는 판단에서 선전사례발표를 계획 했습니다. 작은책에서 선전강좌를 지난 4년동안 여러 일터를 돌면서 진행해 본 결과,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강의보다는 훨씬 생생한 강의였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노래마당/

말 그대로 작은 노래마당을 열려고 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판으로 꾸렸습니다.

[ 노동열사 ]

		노 동 자
박 정 희 정 권	1970	전태일
	1971	김진수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김경숙
	소 계	3
전 두 환 정 권	1980	김종태
	1981
	1982
	1983
	1984	박종만
	1985	홍기일
	1986	박영진 변형진 신호수
	1987	이순덕 황보영국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이석규 이석구 김수배 김성애 박응수
	소 계	18
노 태 우 정 권	1988	이대건 정경식 김장수 오범근최윤범 장용훈 문용섭 문송면성완희 송철순 이문철 배중손
	1989	최완용 김윤기 김종수 이상남 조정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종하 이재호
	1990	배주영 강민호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태조 오원석
	1991	김봉환 신용길 박창수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유재관 김처칠 권미경
	1992	임희진 박복실 최성근 이광웅 윤재영
	합 계	46
김 영 삼 정 권	1993	정운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서영호 김주리 임혜란 최 웅
	1994	김성윤 김상옥 최성묵 김낙성 임종호
	1995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조수원
	1996	김시자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박문곤
	1997	홍장길
	소 계	26
1998-99		최대림 최명아 김종배 정성범 베동복 이상관
2000		최진욱
합 계		97

[ 안내 ]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 이용 안내

■ 노동운동 공동 미디어 서버에 호스팅 하세요!!

․ 노동운동 공동 미디어 서버는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공유․확산을 위해 노동진영이 공동으로 구축한 스트리밍 서버로, 주요 이슈 투쟁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노동조합이나 노조 영상패에서 호스팅을 하시면 대용량 동영상/노동가요/사진 등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멀티미디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전문 인터넷방송국을 고민하는 단위에서는 상업망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도 빠르고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버 호스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트리밍 서버를 이용하면 노동운동 공동 미디어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보다 쉽게 소통․공유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운동 정보공유, 주요 이슈 투쟁들을 지원합니다.

■ 노동운동 공동 미디어 서버에 호스팅 받으시면...

․ ‘****.labormedia.org’와 ‘****.cast.or.kr’ 도메인을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 노동조합에서 FTP 서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 드립니다.

․ 스트리밍 서버 호스팅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해드립니다.

■ 노동운동 공동 미디어 서버에 초기 비용을 출자해 주세요!!

․ 노동운동 공동의 미디어 서버 자원을 마련하여 교육․선전과 투쟁 지원 등 노동운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노동조합․단체의 초기 비용 출자를 요청 드립니다.

․ 초기 비용 출자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별노조연맹․인터넷 전문 방송국 : 100만원 이상 출자

☞ 단위노동조합․노동사회단체 : 50만원 이상 출자

․ 노동운동 공동 미디어 서버에 출자해 주시면, 2년 동안 서버 자원 이용에 있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버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운동 공동 미디어 서버에 출자하시면...

․ 50만원 이상의 초기 비용을 출자한 단위에는 2년간 500M의 무료 호스팅 계정을 제공하고, 추가되는 호스팅 비용에 대해 50% 할인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단, 대용량 호스팅의 경우, 100만원 이상 출자 단위에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서버 자원에 대해서는 출자 단위와 노동운동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순수 수익사업을 위한 외부 호스팅은 25% 범위내로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이슈 투쟁에 대한 무료 호스팅 사업에 25% 정도의 자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 스트리밍 호스팅 서비스 종류 및 비용

구 분	호스팅 용량	용량 증설시
저용량	100M 월 1만원 250M 월 2만원 500M 월 3만원 1G 월 4만원	큰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 단위노조에 권장사양 (50만원 이상 출자 단위는 이 금액에서 50% 할인)
중용량	2G 월 5만원 5G 월 7만원 8G 월 9만원	1.5G 용량 증설시마다 비용 1만원씩 추가 (50만원 이상 출자 단위는 이 금액에서 50% 할인)
대용량	10G 월 10만원 30G 월 16만원 50G 월 22만원	10G 용량 증설시마다 비용 3만원씩 추가 (100만원 이상 출자 단위는 이 금액에서 50% 할인)

* 특별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트래픽 사용 시나 Live 생중계때는 비용을 별도 협의합니다.

■ 상업 스트리밍 호스팅(렌탈 서버호스팅) 서비스 가격 비교

구 분	저용량 호스팅 (9G 미만)	대용량 호스팅 (10G 기준)	용량 증설시 (36G 가격)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	100M 월 1만원 1G 월 4만원 5G 월 7만원	10G 월 10만원	10G당 월 3만원 추가 (40G 19만원)
BBMC	서비스 없음	10G 월 20～30만원	용량 증설 기준은 없음 (36.4G 월 60만원)
인터넷제국	서비스 없음	9.1G 월 15만원	9.1G당 월 2만원 추가 (36.4G 월 21만원)
브레인스톰	서비스 없음	9.1G 월 15～21만원 관리비 월 10만원 추가	9.1G당 월 2.5만원 추가 18.2G당 월 3～4만원 추가 (36.4G 월 30～37만원)
팝캐스트	50M 월 1만원 100M 월 2만원 500M 월 10만원 1G 월 20만원	18G 월 45만원	용량 증설 기준은 없음 (36G 월 65만원)

■ 문의 상담, 신청하시려면 여기로...

․ 전화 문의 : 노동네트워크 Tel: 02-757-8627, Fax: 02-757-8628

․ 문의 메일 : labormedia@nodong.net

․ 스트리밍 호스팅 요금 계좌 : 한미은행 121-73644-269

- 예금주 : 노동네트워크

* 입금하실 때 꼭 단체명을 기입해 주세요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흑석동)

대중교통 이용 안내

▶ 일반버스 : 25-1, 84, 85-1, 111, 212, 21, 89, 62-1, 142-1, 140 / 좌석버스 : 84, 30, 64, 64-1 , 933, 916, 736-1, 755(후문) / 공항버스 : 600, 600-1 / 시외버스 : 88 / 마을버스 : 노량진역에서 1번(흑석동 마을버스) , 서울대에서 413-1번 300원!(중앙대 정문에서 하차)

▶지하철 : 4호선 동작역 하차 후 흑석동 방향으로 버스타고 10분거리 / 4호선 신용산역 하차 후 한강대교 방면 버스타고 10분거리 / 7호선 상도역 5번출구(중앙대 앞) 하차후 도보로 5분거리

Chung Ang Univ. Seoul Campus

Labor Media held in Student Center in Chung Ang Univ.

Traffic Information

Get on the Subway, line number 7, Then, get off the train at Sang-Do station 5th way out. You can get Chung Ang Univ in 5 minutes on foot.

● 발행인 : 김진균, 단병호

● 발행처 : 2001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 연락처 : TEL. 02-757-8627 FAX. 02-757-8628

● 전자우편 : lmedia@nodong.net

● 사이트 : http://lmedia.nodong.net

● Publishier : Kim Jin-kyun, Dan Byeong-ho

● Host : Organizing Committee

of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 Media

● Address : Sinsung B/D 3F, 8-48,

Galwol-dong, Yongsan-gu, Seoul 140-801, Korea

● Phone : +82-2-757-8627 FAX. +82-2-757-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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