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본질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람의 지적․정신적 활동을 보호한다는 지적재산권 제도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정보'라는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은 근대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착되었다.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 특별한 요리를 창작한 요리사에게 1년 동안의 독점을 인정하는 등 정신적 창작물에 대해 공권력이 독점을 부여하고 그 결과 독점자가 반사적 이익을 얻는 사례들은 근대 국가 이전에도 무수히 존재했지만, 이것은 자의적 독점의 부여였고 유체물과 같은 의미로서의 재산권으로 관념되었던 것은 아니어서, 재산권과 유사한 형태의 권리를 제도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 개인의 ‘땀‘을 보호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식의 확산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들 얘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의 독점을 허용하여 지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창작자가 통제하도록 하는 희한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정보․지식에 대한 인위적 독점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적재산권의 대표격인 특허법을 ’발명자의 보호와 기술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법률‘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법‘을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인위적 독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본질적으로 창작자에 의한 독점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제도 자체의 내재적 모순을 필연적인 것을 만들었다. 지적창작물을 타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형태로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지적재산권의 탄생 이후 줄곧 제기된 문제가 바로 독점으로 인한 폐해였다.

한편,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점차 ‘땀’의 보호에서 ’투자‘의 보호로 변질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주로 무역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를 통해 전지구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구축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을 인정하거나,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조작된 유전자․컴퓨터 프로그램․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 의약에 대한 물질 특허 인정과 같은 사례나, 작년 정보통신부 주도로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투자 보호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경향은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추동되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면서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재에 대해 확대 강화된 지적재산권은 대다수의 정보 사용자가 추구하는 정보 자유권(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정보를 남과 나눌 자유 및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권리)과 충돌한다. 정보에 대한 독점은 또한 공공재로서의 정보 그 자체의 특성과도 모순을 빚는다.

한국은 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장 빠른 속도의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모순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충돌의 대표적인 예인 ’소리바다‘ 사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사례에서 나타난 정치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억제 기능으로 작용하는 저작권, 인터넷을 통한 교육 분야로까지 확대된 특허권의 독점 문제,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적용되는 상표권, 환자의 권리에 우선되는 특허권자의 독점 이윤으로 생긴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 문제 등은 현실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이 자본의 축적을 위한 인위적 독점권에 다름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줌으로써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좀 더 많은 기술의 확산과 보급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지적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은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수단의 형태로 합의된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점권‘이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면, ’수단에 대한 합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제도는 선진자본국가를 중심으로 한 내용적 통일화와 절차적 통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80년대 이후 정보재의 경제적 역할이 크게 강조되면서 선진국은 WTO/TRIPs,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수단에 대한 합의’를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제적인 국제질서는 개별국가에서 자주적인 산업정책이나 보건․건강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개별국가의 주권차원에서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수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바로보는 우리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