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대한 몇가지 오해들 [2002-05-09: 매경칼럼]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이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세서‘란 것이다. 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과 자신의 권리를 청구하는 부분으로 나눈다. 명세서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각각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명세서란 자신이 한 발명을 사회에 알리는 기술공개 문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특허권이 발생했을 때 타인이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경계를 정하는 법률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술공개적 성격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면, 특허란 위대한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발명을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성실하게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특허 출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발명을 최대한 감추고 발명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만큼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완성된 발명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보다 특허품 이면에 숨어있는 기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라고 인정되고 있다.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 부분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 부르고, 이 부분에는 다른 기술자가 그 설명을 보고 발명을 쉽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설령 특허를 받아도 나중에 무효로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권리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다양한 예들을 자세하게 제시할수록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데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명세서에서 권리의 경계를 정한 부분을 특허청구범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청구항들을 기재할 수 있다. 하나의 청구항은 하나의 권리가 되므로,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범위의 권리를 다양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한 청구항에 권리로 포섭하기 위한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면 그만큼 권리가 넓어진다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기껏 출원해서 얻은 특허권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오해이다. 특허권의 범위를 해석하는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청구항의 구성요소 전부를 일체로 본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중 어느 하나라도 타인이 실시하지 않으면 그 타인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구성요소를 적게 기재할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지는데, 이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효과와는 반대이다. 그렇다고 하여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최소한으로 기재하면,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기술 영역과 중첩되어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요컨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자유기술 영역과 특허기술 영역 사이의 경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고, 이에 따라 특허권의 범위가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