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에 따른 반도체 배치 설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남희섭 (변리사, 법무법인 지평)

2002. 7. 24.

1. 서론

1980년대에 반도체 배치 설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제도가 추진된 데에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반도체 배치 설계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배치 설계 그 자체는 특허법의 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배치설계는 문화 예술적 창작이라기 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당시 반도체 칩 자체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도용된 칩과 가격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칩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제도 탄생의 기초가 되었다.

John G. Rauch, The Realities of Our Times: The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and the Evolut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3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 L.J. (1993)

Leon Radomsky, Sixteen Years After the Passage of the U.S.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Is International Protection Working? Berkeley Law Journal 2000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일본, 국내에서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입법이 있은 후 십수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이런 종류의 개별 입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에 제기되기도 하고, 그간의 기술진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던 반도체 산업 특히, 회로 배치설계 분야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보호의 필요성에 현행 배치회로 설계법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전개되면서 현행 배치회로 설계법의 개정론이나 독자 입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히라시마 류우라이, ‘시스템온칩 개발에 있어서 설계자산의 유통화와 법적보호의 검증’, 특허와상표 1999. 7. - 2000. 12.

본 절에서는 시스템 LSI 또는 시스템온칩(SoC; System on Chip)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보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소위, ‘소프트 IP’ (Intellectual Property, 설계자산) 또는 ‘상위배치설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술의 발전에 적합한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IP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지적재산’이지만,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이것을 ‘설계자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소프트 IP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도체 집적회로의 설계 과정에서 상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상위배치설계‘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절에서는 IP에 대해서는 ’설계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soft IP‘에 대해서는 '소프트 IP'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보호의 필요성

반도체 설계자산은 지금까지 설계된 자산으로 앞으로 재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전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제어기, DSP, 그래픽, ROM, RAM, 통신 등의 개발된 칩, 코아(core), 메가 셀 기능들이 재사용될 수 있는 설계자산으로 준비될 수 있다. 한편, 일본전기기계공업학회(EIJA)의 정의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자산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집적시키기 위한 전자 회로 블록으로서 그 표현 형식에 따라 소프트 IP (하드웨어 기술언어(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로 기술된 것), 논리 회로 테이터로 작성된 것(Firm IP), 레이아웃 데이터로 기술된 것(Hard IP)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 반도체 설계자산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유통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유통의 필요성, 거래의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논의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프트 IP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반도체 설계자산을 논의할 필요성은 반도체 설계자산이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과, 설계기술 자체의 발전 및 경제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설계자산의 생산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산업계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현행 배치설계법 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한 경험으로부터 그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앞으로 논의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초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독립 거래의 대상

반도체 설계자산이라는 자원은 과거에는 집적회로 내부에 파묻혀 있었지만, 설계의 양적 한계 상황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로부터 생긴 유통의 필요성에 의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서, 1G급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 LSI의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업체에서 모두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 정보인 SIP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 LSI의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면서, 서로 다른 제조 업체 사이에 SIP를 거래하고 유통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2) EDA 기술의 발전

최근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기술은, CPU의 처리 능력 향상, 자동 처리 알고리즘의 발달에 의해, 복잡하고 거대한 설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 호환을 위한 표준화 작업 등의 환경 정비도 이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어서, SIP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3) 경제적 배경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요구(needs)가 고도화되어, 짧은 시간에 고기능의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시장적시성(time-to-market)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구조는 제조 공정을 일관하여 처리하는 수직 통합형 산업 구조로부터 각 공정을 전문가가 분업화하는 수평 분업화 산업 구조로 변혁되어 간다. 이에 따라, 특정 부문에 특화된,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자산의 설계에 특화된 전문 기업의 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4) 반도체 산업계의 필요성 수요 조사

The Value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Assets, VSA Alliance 등 참조 추가 분석 필요.

2002년 ASIC 설계사협회(ADA)의 ‘2001년도 IT SoC 산업동향 및 기업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이 12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영세성과 해외 마케팅력의 부재를 이야기하는데, 모집단 70여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9%가 종업원수 10~20명에 머물고 있고, 5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업체는 7개사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전체의 38.2%가 10억원 이하의 매출에 불과하며, 100억이 넘는 회사도 전체의 14.6%에 그쳤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벤처기업의 64%가 국내 전시회에 단 한번도 참가한 적이 없고 52%는 해외 전시회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보다도 So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용제품 개발과 IP 유통 및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은 기반구조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자신문사에서 관련업계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SoC 개발 어려움과 정책 제언’에 응답한 20개사 사장들은 (i) 시스템 업체들과의 긴밀한 연계, (ii) 글로벌 마케팅 체제 구축, (iii) IP 및 라이브러리 미비 등을 SoC 개발의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iv) SoC 산학연 공동 개발과제 발굴, (v) 벤처 컨소시엄과 시스템 대기업간 네트워크 마련, (vi) IP DB 구축 및 활성화, (vii)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대 및 미세공정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 전자신문 2002. 6. 20. 특집기사 참조.

(5) 기술 동향에 대한 파악

So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개발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활발하게 유통시켜 디자인에 반영하고 반도체 일관생산라인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브러리 구축이 필요하다. SoC는 CPU, DRAM, SRAM, DSP, 아날로그 부품 등 전체 부품을 하나의 칩 위에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제품 수명과 시장 진입 시간을 점점 더 단축되어 적기공급을 만족시키는 제품의 개발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설계자에 의해 설계되고 검증된 여러 기능 블록과 안정성이 보장된 라이브러리의 확보는 넃의 개발에 필수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전세게적으로 IP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과 유통모델 구축 등의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IP 재사용과 내장형(imbeded) 소프트웨어 기술, IP 성능검증환경 구축은 기본 요소이며, IP 조합에 의해 SoC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플러그 앤드 플레이 방식과 온칩 버스를 근간으로 설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인터페이스 및 테스트 방식을 정형화시켜야 한다. 또 IP를 채택, SoC의 성능을 원격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도 SoC  설계 인프라의 중요한 조건이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가상 컴포넌트 거래소(VCX)는 97년에 설립된 이후 SoC에 필수적인 IP를 표준화해 IP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개시장의 역할을 하며,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IP의 거래를 저렴하고 간단하며 빠르게 해야 하는 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50여개 회원사에 300개 이상의 내장형 소프트웨어 IP 블록이 상장되어 있다. 최근 VCX는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특허분쟁에 대비해 제3자 반도체 설계자산 사용시의 법적 위험을 크게 덜어주는 보험상품도 선보였다.

국내에는 특허청이 지원하는 반도체 설계자산 연구센터 (SIPAC; www.sipac.org)와 전자부품연구원이 운영하는 IPCoS가 있다.

3. 보호 법익

(1) 보호 법익의 확정

소프트 IP의 보호를 입법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행 배치설계법의 개정법률의 형태이든 별개의 독립 입법의 형태이든, 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이지 분명히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호법익의 확정은 보호 필요성의 결론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이며, 보호 대상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제도의 틀로 보호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일견하여 어문 저작물(textual work)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가치는 그것의 텍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하는 행동(behavior)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프로그램의 진정한 보호법익 사이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전개되어야만 한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틀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을 준수할 수 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또는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느냐 하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매우 어려운 사안이 존재하는 것이다.

Pamela Samuelson et al., Manifesto Concerning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1997

예컨대, 반복이론(iterative theory; 이것은 번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문언적 표현의 보호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결론에 이른다), 구조․순서․조직이론(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저작물의 목적 또는 기능은 그 작품의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목적이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이디어의 표현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는 프로그램 코드의 문자에 의한 표현을 넘어 그 구조, 처리의 흐름, 구성에까지 미친다고 본다. 비문언적 표현의 보호범위를 상당히 넓게 확장하여 사실상 아이디어나 해법까지 표현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외관이론(look and feel 또는 total concept and feel test;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프로그래밍의 각 구성단계를 비교하지 않고 저작물의 전체적 관념과 미감 또는 외관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이론), 연속여과이론(successive filtering test; 앞의 이론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Nimmer 교수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여과의 대상에서 효율성의 고려에 의해 지배되는 요소와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요소들을 비교적 넓게 포함하고 있다. 비문언적 표현을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기능적 요소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여과한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이론이고 보편화된 이론으로 자리잡아 최근까지의 많은 판례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상,「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0) 637-643면」참조.

소프트 IP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논의할 때에도 이러한 보호법익을 확정하는 작업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여 한다.

(2) 입법을 위한 합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법률안의 입안을 위해서는 준수해야 하는 몇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합헌성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 단계정당성의 원칙, 체계성의 원칙, 명확성이 원칙이 그것이다. ‘합헌성의 원칙’이란 한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법률은 최고법인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합헌성의 원칙은 법률안 입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 절에서 고려하고 있는 소프트 IP가 지적재산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대한 합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인해 제3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 ‘법익의 균형성’ 차원에서 권리의 부여로 인한 사회경제적 유용성과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도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헌법은 이와 별도로 헌법 제22조 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한 제23조와는 별도의 규정이다. 그런데, 헌법 제22조 2항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창작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로서 비배타적․비경쟁적 속성을 갖는 정보를 사적 독점할 수 있는 권리 부여의 정당화 근거는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다. 따라서, 소프트 IP를 법률로 보호하면서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적 권리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이 ‘창작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창작성이 없는 소프트 IP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에 저작인접권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권의 권리, 감독 아래 놓이게끔 하는 것이나 권리가 아닌 ’법적 지위’로 개념화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식으로 보호를 꾀하는 것은 합헌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도출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다.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인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당대, 2000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은 1787년 미국헌법 제1조 8항 8호의 “의회는 저작자 및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저작물과 발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게 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을 기원으로 한다. 미 연방의회에 발명 및 저작물 보호에 관한 입법권한을 부여한다는 이 헌법조항에 대해 제인스 매디슨(J. Madison)은 “이 권한의 유용성은 거의 의심할 바 없다. 영국에서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관습법의 한 권리로 엄숙히 인정하고 있으며 유용한 발명품들에 대한 발명가들의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모두 공익은 개인의 권리주장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쓴 적이 있다.

법익의 균형성을 위한 고려는 예컨대, 창작을 전제로 한 지적재산권의 보장도 그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며 그것은 창작물의 보호와 그에 대한 이용 사이에 균형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프트 IP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의 일면을 ‘유통의 필요성’ ‘독립 거래의 대상화’로부터 찾는다면, 이러한 균형과 조정 작업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과 조정 작업에는 다음의 국제적인 논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27조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조1항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1999년 7월 1일 “세계과학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 37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전력과 제도, 재정시스템 등이 새로 마련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을 주문한다. 주요한 공공․민간 부문의 행위자들과 함께 과학에 관한 장기적인 국가정책 개발, 과학교육과 과학연구에 대한 지원, 국가혁신체제의 일부인 연구개발기관과 대학․산업체 간의 협력의 발전, 위험성 평가․관리와 취약부분 감소 및 안전․보건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창성과 운영, 그리고 투자․연구․혁신에 대해 주어지는 인센티브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38조는 ”지적재산권은 전지구적 기초 위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과학적 작업을 수행하거나 과학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실제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상호 보완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과학지식의 확산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지식의 공평한 생산과 배분, 이용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정도, 응용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과학의제: 행동강령‘ 65조는 “모든 국가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과학이 진보에 필수적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적절한 법적 틀구조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관련 국제조직들과 협력하여 지식독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WTO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내용을 새로이 협상하는 기간 동안 과학자공동체의 완전한 참여 아래 개발도상국의 과학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도구들을 이 협정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권리 부여 방식과 행위 규제 방식의 비교

(1) 절대적 독점권과 모방금지권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은 권리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부여하는 권리 부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권은 독자적인 제3자의 창작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독점권에 가깝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작권과 달리 모방금지권과 구별된다. 소프트 IP에 대해서는 유통의 필요성, 독자적인 거래 대상으로서의 성격 등으로 인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특허권과 같은 절대적 독점권의 방식은 모방금지권에 비해 타당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

소프트 IP를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물권방식에 의해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그러한 방식의 보호에 의해서 얻게되는 권리자의 이익의 총계 또는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크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물론 창작성이 없는 소프트 IP에 대해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근거규정에 해당되는 憲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해석된다. 소프트 IP에 대한 물권적 재산권을 설정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들 수 있다. (1) 재산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와 범위를 측정하는 비용, (2) 재산권의 침해여부를 감시하는 비용, 그리고 (3)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권의 강제비용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비용들이 재산권 설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보다 적을 것이라고 입법정책자들이 판단한 경우에만 창작적 소프트 IP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 또는 물권적 재산권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런데 유체물과 달리 무체물에 가까운 소프트 IP에 재산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가치 측정의 어려움. 일단 가치를 나타내 주는 기본적 단위가 없고, 특히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려 할 때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프트 IP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 그리고 소프트 IP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이 밝혀져야 하는데, 일단 소프트 IP의 내용을 인식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소지하게 되므로 재산권 부여의 의미가 약해진다. 따라서 소프트 IP는 재산권 설정을 위한 측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둘째, 소프트 IP는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미 생산된 것을 전달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생산된 소프트 IP를 타인이 손에 넣게 된 경우,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은 무척 쉬우며, 이는 소프트 IP에 재산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감시비용과 강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단 타인이 소프트 IP를 손에 넣게되면, 그것을 다시 생산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강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프트 IP가 저장되어 있는 문서 내지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반환에 해당할 것이다.) 단지, 그 소프트 IP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의 사용을 감시하고 금지하는 것만이 그 재산권을 강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 또한 소프트 IP에 대한 재산권 설정을 위한 감시비용과 강제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재산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식산물로는 높은 설정비용에 상응하는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 발명이나 저작물 등에 한정되고 이러한 지적산물에 한해서만 성문법에 의해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이처럼 物權方式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不法行爲方式을 사용해야 할 보호대상에 物權方式을 쓸 경우 사회가 받는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소프트 IP의 사회적 이용을 필요이상으로 방해할 수 있다. 둘째로, 物權方式을 사용하고 실제로는 배타적 보호의 효과를 내지 못하면 법의 권위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이는 소프트 IP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신기술의 법적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국내 소프트 IP 산업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아직 유치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IP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는 오히려 자유경쟁을 위축시켜 국내소프트 IP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2) 행위 규제 방식

物權方式에 의한 소프트 IP의 보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반해서, 위법한 행위를 규정하는 不法行爲方式은 그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소프트 IP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不法行爲方式은 배타적 권리의 목적물을 규정할 필요 없이 소프트 IP기술과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위법 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의 유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좀 더 효율적인 소프트 IP보호방식에 해당된다. 즉, 보호대상인 소프트 IP의 개념 정의를 조금은 추상적 용어로 일단 그 보호범위를 규정하게 되면, 사안별로 그 적용 범위를 해석하면서 소프트 IP 산업과 기술에 가장 적합한 범위의 보호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 IP의 정의를 어느 정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내려줘야 할 物權方式 보다는 不法行爲方式이 변화되는 기술 환경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소프트 IP는 종류가 다양하고 소프트 IP를 배타적 권리에 의해서 보호하는 경우에 그러한 보호가 산업과 일반공중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없고 검증이 불가능한 현 상황 속에서, 不法行爲方式에 의한 소프트 IP의 보호가 더 바람직하다.

不法行爲方式을 통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투자나 노력없이 타인의 소프트 IP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소프트 IP 제작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행위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무단 복제(dead copy) 방지의 유용성과 한계

추가 연구 필요

5. 사례 분석을 통한 검증

(1) 영국 기업의 성공 사례(ARM)

90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실험실에서 삭스비 등 12면의 직원으로 탄생한 ARM(Advanced RISC Machines Ltd.)은 현재 3대륙 7개국에 700여명의 직원을 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성장했다. ARM은 순수하게 핵심기술 지적재산 공급으로 커 왔다. ARM의 성공은 IP의 중요성과 무형가치 중심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ARM은 90년대 초 32비트 명령어 축약형 컴퓨팅(RISC)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온칩(SoC)의 개발을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P 개념을 선보였고 이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반도체 업체와는 달리 ARM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IP를 개발, 라이선스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전개한 것이다. ARM의 성장전략은, 첫째, ARM은 설립 당시부터 지적재산권을 라이선스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다. 기존의 쟁쟁한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 ARM은 공장이나 설비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면, ‘원천기술’ ‘지적재산’이라는 무형의 가치 뿐이었다. 둘째, 정확한 시장예측 아래 기술 로드맵을 확실하게 세웠다. ARM은 CPU 프로세서의 핵심이 PC 중심에서 가볍고 이동성이 용이하며 향후 다가올 모바일로 옯겨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모바일, 네트워크, 프린터, 이미지 시장, 정보가전시장 등 8개 사업군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그 결과 현재 ARM이 자랑하는 저전력, 저가격, 고성능의 핵심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원천기술을 처음부터 공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내장형 핵심 프로세서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많았으나 모두 자체 라이선스를 유지 굳게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러나 ARM은 자사 IP를 협력업체 네트워크에 공급해 협력업체들이 저렴하고 전력소모가 적은 ARM의 설계를 이용해 마이크로프로세서, 주변장치, SoC 솔류션 등을 개발해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ARM은 협력업체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ARM의 핵심설계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업체, 디자인 컨설팅업체, 개발툴 업체들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반도체 IP의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국도 SoC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 SoC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IP 유통 체계와 시스템 수탁생산(파운드리) 업체와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VCX의 사례 등

추가 연구 필요

6. 결론

* 참고문헌

1. John G. Rauch, The Realities of Our Times: The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3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 L.J. (1993)

2. Leon Radomsky, Sixteen Years After the Passage of the U.S.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Is International Protection Working? Berkeley Law Journal, (2000)

3. 히라시마 류우라이, ‘시스템온칩 개발에 있어서의 설계자산의 유통화와 법적보호의 검증’

4. Pamela Samuelson et al. Manifesto Concerning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1997)

5. Merges, Menell and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Second Edition, Aspen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