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이상희 의원(한나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일시

2002년 7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 발표자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남희섭(법무법인 지평·변리사)

■토론자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박덕영(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용관(와우프리 대표, 前P2P협회 회장)	(가나다순)

■사회자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

■후원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주최

이상희의원(한나라당,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

이종걸의원(민주당,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

‘소리바다’ 정책 토론회를 열며

지난 7월 9일 법원은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MP3 파일 교환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음악 저작권자 측과 소리바다 이용자들, 인터넷에서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정보의 폭넓은 소통을 강조하는 입장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문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갈등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권위지인 The Economist 誌는 소리바다와 같은 분산형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many-headed hydra)로 비유하면서,  음악 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저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는 산업사회에서 마련된 규범과 법체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정보사회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공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소리바다 판결을 계기로 해서 소리바다 소송의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관계자,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 중립적인 학자와 전문가들,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표가 함께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접근과 정책적·입법적 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입니다.

2002년 7월 30일

이상희의원(한나라당,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

이종걸의원(민주당,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

<주제발표문 : 한국대중음악의 현실과 과제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1. 소리바다가 한국 대중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

음반산업협회를 비롯하여 대중음악 종사자들이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미비에 따른 법리 논쟁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보 공유냐 정보 보호냐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는 기술은 살리되 컨텐츠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를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음악산업이 처한 문제점을 짚어 그에 대한 해결점을 함께 모색하여 대중문화를 육성하고 또한 대중음악의 진흥을 통해 한국대중음악 산업이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토론의 계기가 된 소리바다의 문제의 진행 절차를 보면,

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 5월 16일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한국판 냅스터□라는 별칭과 함께 현재 추정컨대 600만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거대한 사이트로 성장해 왔다. 그 결과 음반산업은 매년 약 50%의 매출 하락이 년간 이어져 현재까지 약 2000억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되었다. 결국 우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더 이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2001년 1월 소리바다의 공동 운영자인 양일환, 정환 형제를 고소하였으며, 검찰은 그해 8월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협의로 양일환, 정환 형제를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13차례의 심리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이에 음반산업협회는 본인을 비롯한 16명 회원명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씨 형제를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7월 1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한 조건부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아직 소리바다와 관련하여 음반산업협회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조속하고 현명한 법원의 결정이 뒤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운영을 방치함으로써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네티즌들의 의식이다. 그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무료 다운로드에 익숙해져 있다. 오히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막는다는 이유로 음반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음악을 정보로 여기고 자유롭게 공유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행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의식상의 문제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들의 불법 복제 행위는 매출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의식을 정착시켰다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는데 이 문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소리바다가 미국의 냅스터와 달리 한국에서 유독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가장 우선은 인터넷 환경이 세계 최고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본이 200만 회선정도에 불과한 초고속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인터넷환경은 800만 회선이 넘는 초고속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더구나 CDR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대중음악의 주요 소비층인 중,고생들에게 CD복제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고생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한다. 정당한 저작 재산권리에 대하여 불법 이용을 한다는 것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일상화되는 현실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공CD 4억장 중 한국이 1억장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과, 그 상당부분이 음악 파일 복제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2. 소리바다의 폐쇄를 계기로 바라본 음반산업의 현실 및

문제점

1) 온라인 시장 형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부재

소리바다와 같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상을 가져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산업 측이나 정부의 정책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보니 <소리바다>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음원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음원 유통사업을 하려면 음반사마다 각기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계약 조건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도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기획사나 제작사와 음원 계약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음원을 디지털 파일(MP3 파일)로 전환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모든 사업자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온라인 유통 사업이 이런 복잡한 절차와 거대한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음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얼마 안가서 다 도산하고 만다. 수익이 투자와 지출을 카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 못지 않게 이런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업계를 알고 있는 모든 정부 관계자나 우리 종사자들 모두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된 디비 구축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비를 구축하는 것도 아무나 또는 어느 기관이나 나서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정부는 음반산업의 주체가 되는 음반산업협회가 디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음반산업 협회는 구축된 디비를 가지고 모든 온라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구축된 디비를 제공하여 적은 자본을 가지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 되고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

2) 음반 세제 개혁

책과 마찬가지로 문화상품인 음반에 대한 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부과세의 폐지하여 음반 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국민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악 상품을 접할 수 있는 문화복지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도서와 관련하여 정찰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의 예외로 음반에 대하여 정찰제가 이뤄지고 있는 등 정부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것이 일본의 음반시장경쟁력을 세계 2위에 올려놓은 기반이다.

정부의 정책 관점이 산업과 경제 등 성장의 관점에서 문화, 환경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정책 마인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자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적극 요구한다.

3) 저작권 관련법 정비 및 처벌법 부재

또한 국회에 대하여 관련 법규들의 신속한 정비를 바란다. IT관련 법률과 저작권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의 많은 노력을 부탁하고자 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새로운  산업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리바다 문제도 이런 국가의 환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인터넷 종주국이다. 미국이 넵스터를 상대로 고소한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컨텐츠를 보호하지 않으면 인터넷 산업 기반이 무너질 거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반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넵스터의 사건은 넵스터의 멸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냅스터가 도입한 필터링 시스템과 같이 음원에 대한 저작권자와 소리바다 등 P2P 사이트 운용자가 함께 음원의 복제가 허락되지 않은 음원에 대한 P2P이용의 제한 시스템의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온라인저작권 협약이 발효되고 인터넷상 음반관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5월 20일 발효되었다. 유엔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인터넷상 음악 저작 인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WIPO 실연자음반협약(WPPT : 지난 1961년 체결된 저작인접권 관련 협약인 로마협약을 보온해 인터넷상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의 음악 저작 인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온두라스의 30번째 가입으로 발효된 것이다. 이에 앞서 WIPO가 인터넷상의 문화, 예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또 다른 조약인 WIPO 저작권협약(WCT :작곡가, 작가, 문화,정보회사 등의 저작권보호를 다루는 협약으로 지난 1886년에 처음으로 채택된 후 1971년 손질된 베른협약에 토대하고 있음)은 이미 2001년 12월 30개국의 가입국을 확보함에 따라 발효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두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문화,예술 저작권 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한 세계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라면 오히려 선도적으로 협약에 가입,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바란다.

4)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 활동 및 캠페인 부재

불법 사이트의 폐쇄나 고발조치가 불법 행위의 해결점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 전환이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무료 다운로드 행위가 산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 네티즌의 연령층을 조사해보면 주 연령층이 10대 또는 20대 초반이 대부분인데 산업의 영향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불법 사이트의 폐쇄한다고 해서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을 기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단속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산업을 저해하는 일이며 컨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인터넷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해나간다는 의식을 갖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국민 의식 전환을 위한 범 국민 홍보행위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5) 낙후된 유통 구조

지금 국내 음반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유통의 낙후성이다. 음악의 역사가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40년전의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불법복제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후진국형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체계적인 음반산업 발전을 기대 할 수는 없다. 국내 음반유통 경로는 지역 및 시장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및 경기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작사 및 수입 배급상에서 대형도매상, 중간도매상, 소매상이란 4단계 유통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방은 여기에 지방도매상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유통마진이 추가돼 최종 소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물류비를 부담하게 된다.

시장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가 난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입 배급업을 전문으로 하는 음반배급상은 총 130개에 이르고 있다.

음반도매업협회에 등록된 음반도매상은 25개에 이르며 비회원까지 합하면 50개사가 난립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복제 음반의 유통까지 가세하면서 유통구조는 그야말로 난마처럼 얽혀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도매상과 중간도매상을 거치는 다단계방식으로 판매되는 물량이 전체의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작사와 소매상간 직거래를 비롯해 인터넷판매 방식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국내 음반매장가운데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활용하는 음반매장은 전체 매장의 4% 내외인 정도이다.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유통구조는 음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우선 다단계 유통은 제품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국내의 경우 음반가격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3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복잡한 유통구조는 가격 문란으로 이어지며 결국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물량 등 산업 및 시장실태 조사가 불가능,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6) 창작 지원 창구 부재 및 해외 홍보 창구 부재

국내 음반 제작사나 기획사가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는 원인중의 하나는 한 곡의 힛트 음악을 위해 10곡 이상의 곡을 만들어야 하므로 앨범 한장을 제작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이 매우 과다하고 또한 홍보를 하기 위해 뮤직 비디오 및 일반 홍보비용에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많은 돈을 들여 앨범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힛트가 안되면 바로 사장되어 버리는 구조가 끊임없는 영세성을 가져오고 있다. 다행히도 산업 환경이 바뀌어 온라인 환경이 정착되면 구지 10곡 이상의 음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히트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의 음악성이 매우 우수하여 꾸준히 해외로 홍보를 계속하면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음악들이 많은데 해외 창구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펴지 못하고 창고 안에서 사장되어 버리는 음악이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창작의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난 창작자들이 자금력이 없어 훌륭한 음악을 창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더 많다. 훌륭한 창작자들이 아무런 구애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아닌가.

기획 및 제작 체제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적인 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훌륭한 문화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음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음악인들에게 창업의 문을 열어주는 음악 컨텐츠 전문지원센타가 설립되어 위의 모든 열악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3.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앞서 제시한 제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을 정리해보면

첫째,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 귀중한 문화 컨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 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음반 가격의 고가의 원인이 되는 부가세 폐지를 통해 음반 시장의 가격 정비 및 불법 복제 방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음반 세제법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넷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범국민 의식 전환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마다 가격 정찰제를 근거로 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을 근대화 하도록 정부와 우리 음반산업협회가 공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문화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년 중 음반 전시실을 운영하여 해외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음반의 코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음악 지원센타>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음반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육성 발전 시키는 일이며 또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주제발표문: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

남희섭(법무법인 지평·변리사)

1. 들어가며

지난 7월 9일 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이용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해 음반협회에서 ‘소리바다‘를 검찰에 고소한 후 “국내 음반업계의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응한 네티즌의 79%가 ’반대‘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40%는 ’이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내려받을 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뒤 1년반이 지나 법원에서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조사한 네티즌의 의견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폐쇄를 반대하는 이용자 만3천여명 중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정보공유는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가 3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처벌을 하려면 모든 네티즌을 처벌하라‘는 반발도 25.1%나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2001. 2. 22. 기사

이러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두고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볼 것일까?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음반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들 사이에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저작권의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p2p 기술로 이어진다면 저작권자들도 법원의 소리바다 결정에 행복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소리바다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음반제작자와 소리바다 이용자들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것은 네트를 둘러싼 닫힌 체제와 열린 체제간의 긴장과 대립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을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 사적 소유에 기초한 정보의 생산 및 이용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의 생산과 이용 방식을 확립하려는 문화운동으로서의 정보공유 운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날로그형 매체의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저작권의 활동 영역을 디지털 환경에까지 확대하는 경우 권리와 과보호 문제가 더욱 왜곡․심화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소리바다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를 계기로 저작권 제도 자체의 변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백욱인, ‘네트와 사회운동’, 2001 싸이버스페이스 오디쎄이, 창작과비평사, 49면 참조. 닫힌 체제와 열린 체제 간의 대립이 경제분야에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저자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독점을 꿈꾸는 '카피라이트'(copyright) 세력과 공유와 나눔의 세상을 만들려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세력 간의 긴장과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홍성태,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이에 대해서는, 박성호, ‘카피레프트(copyleft) 개념의 생성과 전개’, 2000 참조. 이 글에서 저자는 저작권의 준물권적 권리(배타적 허락권)로서의 성격을 채권적 권리(보상청구권)로 변용․약화시켜 파악하고 이를 저작권 집중관리제도(collective clearance mechanism)와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대립 당사자를 놓고 보면,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사이의 조정을 위해, 또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인 틀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 사이의 불균형

‘오늘날의 자본에게 불법복제, 불법사용의 위협은 지난날 파업의 위협을 대신하는 것이다’는 말은 인터넷 환경으로 인한 저작권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나 지식이 ‘0’과 ‘1’의 조합으로 비트화되고 이러한 비트 정보가 컴퓨터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무한대로 유통될 수 있는 네트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통제방식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이제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고 복제되는 범위와 내용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조정환, ‘지국제국’ 갈무리, 2002, 159면.

정보상품은 생산측면에서 그것의 최초 단위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다음 단위부터는 만드는 데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며, 소비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정보상품은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비배제성; non-exclusiveness) 정보상품은 소유자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성질(비경합성; non-rivalry)도 가지고 있다(강남훈, ‘정보혁명과 비생산적 노동’ 2002).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저작권 제도는 과거에 복사기나 팩스기, VCR, TV와 같은 새로운 매체 기술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송권의 신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제 중심으로 규정된 저작권법 체계가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전송권 외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디지털 도서관 문제, 창작성과 무관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등도 저작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로 초래된 저작권 환경 변화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제도가 이렇게 변천된 데에는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조약에 따른 강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 논의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다.

황희철, ‘미디엄과 저작권’, 정보법학회, 1997.

임원선 옮김, ‘디지털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2001, 118면 참조.

저작권 제도에서 ‘저자’라는 개념이 출판업자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그 인접권자의 독점적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작권법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는 이른바 문화기본법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재해석이 요청되고,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3. 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2가지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가지 수단이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또 다른 수단이다. 여기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일반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개인의 사익과 저작물의 이용자인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통해 유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쪽만 부각하여 ‘저작권법‘이라고 그 명칭을 정한 것일까?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허법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즉, 특허법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명을 보호하고 발명의 이용을 도모한다.

저작권법의 주된 관심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다[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12면 참조.]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앤 여왕법의 정식명칭은 ’법정 기간 동안 인쇄된 복제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 또는 그 취득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학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u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Herein Mentioned)‘이다.

저작권 제도가 성립하고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사상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한 계기는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이다.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으로 영국이나 유럽대륙에서 저작물을 값싸게 대량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통치자와 성직자들은 이것이 갖는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어, 군주들은 특정 출판업자만 출판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출판특권(printing privileges)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작물을 통제․검열하고 출판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38면.

박성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8면.

출판특권제도는 16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는데, 출판업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존 로크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은 17세기 내내 이러한 독점권의 제한을 주장해왔다. 1710년 4월 10일에 성립된 앤 여왕법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출판특권의 기간을 신간에 대해서는 14년, 이미 출판된 책은 21년으로 제한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저작물도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앤 여왕법에서 ‘저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권리의 기간을 한정한 것은 출판업자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 독점은 너무 오랫동안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근거의 변화 없이는 깨기 힘들었다. 변화를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근거는 바로 ’저자‘였다. ’저자’는 독점에 맞서는 무기를 주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김현우,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읽을꺼리 제6호 195면.

Lyman Ray Patterson,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8, 147면, 위의 글(김현우) 각주 12에서 재인용.

저자 개념이 강조되면서, 과거 저자의 지위를 결정짓던 후원제도의 몰락과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 저자의 부상을 촉진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것은 지식체제의 구조적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8세기 이전까지 텍스트는 오늘날과 달리 하나의 고정된 사물(thing)이 아니라 행동(action)으로 이해되었고, 저자는 지식의 창조자보다는 전달자(reteller)로서 간주되었다. 즉, 저자의 가치는 얼마나 독창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의존했다. 전근대적 지식체제에서 저자가 가진 이러한 논리적, 제도적 위치로 인해 18세기 이전까지 저자는 저작권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앤 여왕법을 계기로 한 근대적 저작권의 형성은 전근대적 후원체제의 붕괴와 저자의 자립화라는 지식체제의 구조변동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 추동력은 군주와 귀족 중심의 구질서의 붕괴와 근대적 시민사회의 출현, 그리고 계몽주의의 등장이었다.

위의 글 [김현우] 195면.

독립된 저자의 등장은 인쇄기술 혁명과 더불어, ‘책‘이라고 하는 유형물을 통해 지식 자체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은 그 객체가 무체물이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대상물의 점유(占有)가 불가능하다. 유체물의 경우에는 굳이 소유권이라는 법제도가 없더라도, 유체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유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협상을 해야 하고, 점유자는 유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대가를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달리 말하면, 유체물은 대상물의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유권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지만, 무체물은 본질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이 타인의 이용을 불완전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무체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이용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은 출판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18세기 유럽에서 사회세력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 탄생된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의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보듯이,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역사와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논리필연적인 이유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보편 타당한 명제는 ’하나의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많은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사적 소유와 공유 사이에 본질적인 모순과 영원한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다.

4. 사적 사용을 위한 비영리적 복제와 전송

‘소리바다’ 사안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가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의 권리는 복제권과 전송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음반제작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송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18조즤 2)에 따르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야기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과 연관된 문제이다.

이것을 입법의 불비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전송권은 WIPO 저작권 조약 8조의 공중전송권을 국내 저작권법에 수용한 것으로 기존의 공연, 방송, 배포 개념과 달리 일대일, 이시송신(異時送信), 쌍방향성 및 무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송권은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배포권과 달리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물의 일대일 전달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전송에 의한 배포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던 배포권을 지속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송권을 통해 저작권자들은 네트 상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도의 사용이든 통제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에게 허용하였던 정보접근권이나 공정한 사용권을 무효화한 것이고, 그 결과 저작권법이 상정하고 있던 저작자와 이용자들이 보고 들을 권리를 제한하게 되어 저작권법의 존재양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경희,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2001,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8면.

저작권법 43조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 소진된다는 원칙이라고 하여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rule)이라 한다.

황희철, ‘NII 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하)’ 계간 저작권, 36호, 1996

앞의 글[정경희 2001] 50면.

한편, 저작권법은 2조14호에서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저작물의 복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자신의 컴퓨터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가 무제한적으로 저작권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의 원할한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문화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은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의 토대 위에서 창작된 것이므로 가능한 많은 사람에 의하여 널리 이용되는 것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309면.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이 자유이용의 범위는, 전송권과 관련하여 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비영리적 목적의 사적인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전송권의 제한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인다. 복제권은 저작권법 27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 복제권의 제한 문제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이용 범위가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냅스터(Napster) 사건에서도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1998년)에서 법원은 음악 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인데 비해, 냅스터 사용자는 이미 자신이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음악은 CD 소유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소리바다를 기소할 당시 담당 검사의 '물방울 효과'도 같은 논리이다.

이러한 사적복제를 포함한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보는 시각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사적복제란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에 불과한 소극적 권리일 뿐이며, 이러한 자유이용 영역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권리자에게 부여한 권리(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나 경제적 이익을 사적 복제가 크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쪽 입장은 사적인 복제와 같은 자유이용 영역은 특정한 상황에서 후개발자가 가지는 적극적인 권리라고 본다.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시장결함론(Market failure theory)에 근거를 둔다. 즉,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협상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저작물의 사용 가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자유이용과 같은 공정사용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저작물의 가치있는 사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시장결함론(market failure theory)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 있다. 공정사용이나 저작권의 제한 등은 시장에서 저작권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를 이용자의 자유로운 사용에 맡긴 것이다. 시장에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결정은 한계생산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독점가격이 이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관점이다. (황희청, ‘Trusted System과 저작권의 미래’ 정보법학회, 2000) 요컨대, 지저작권법이 인위적으로 창설한 재산적 정보가 유통되는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2가지 형태의 시장결함을 보완하는 도구가 공정사용이라는 이론이 시장결함론이다.

이 보다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은 권리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들과 사용허락을 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정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클릭(click)하는 행위만으로도 사용허락이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통적인 시장결함론은 설득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만약, 사적복제를 소극적인 권리라고 본다면, 가령, 음반사가 소리바다 프로그램에 설치한 암호를 사적 복제를 위해 해제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사적복제가 적극적인 권리라면 암호를 푸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권리를 저작재산권의 제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공정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만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이 사회적인 대가로 주어지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용자의 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재구성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 환경에서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저작권자의 배타적 허락권으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저작물의 일상적인 이용행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되며, 소리바다 사례에서 보듯이 ‘음악을 선택하고 들어보는 행위’에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 수반된다.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은 복제권을 그 기본으로 하여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상 동요해왔다.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체의 유통이 곧 저작물의 유통이었다. 그러나, 네트 환경에서 저작물은 매체로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체제는 더 이상 복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없다. 복제 즉,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다. 카피는 정보접근권이나 문화의 향유와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예컨대 배타적 허락을 통한 저작권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사용을 예외로 한다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구조를 공정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업적인 사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성격과 이용 형태,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디지털 정보에 따른 개별적인 차이를 숙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황희철은 극단적인 방안이라고 한다. 앞의 글 [황희철: 2000].

공정이용의 법리 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디지털 정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방석호, ‘저작권 체제의 변화와 전망 -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 제2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2000).

또한, 이러한 변용에는 우리 헌법이나 국제적인 인권선언의 내용에 따른 조화와 균형을 사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 22조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2조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세계인권선언 27조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조1항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소유권 개념의 재해석으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새긴다면, 공정이용을 차별가격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과 ‘접속의 시대’로 표현되는 상호의존성이 높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의 형태는 ‘사회 전체의 누적된 생산 자원을 이용하거나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라는 사실 즉,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의 반대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접속’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유의 시대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접속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러미 리프킨, 이희재 옮김,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0 참조.

Crawford MacPherson, Democratic Theory: Essays in Retrieval, Oxford, 1973

1997년 마이클 골더하버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관심의 경제학‘을 이야기한 바 있다.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을 어느 사회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최소한 네트 환경에서 정보는 희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늘어나는 정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Michael H. Goldhaber, The Attention Economy: The Natural Economy of the Net, 1997

그러면 사이버공간에 돌아다니는 그 무엇 중에 희소하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desirable)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심(attention)’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적합한 경제학은 정보의 경제학이 아니라 관심의 경제학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사이버공간에서는 국가나 도시, 기업, 관료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구분은 관심의 공동체라 부를 만한 그 무엇이다. 공동체 사이에 흐르는 관심은 상품과 물질의 교환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관심과 시간을 이용자가 지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점에서 공정한 이용이란 차별가격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용자는 자신의 관심을 지불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와 잠금 효과를 통해 저작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데에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인터넷 환경에서는 저작물이란 그 자체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경제적 보상을 구하는 대상물이 아니라, 이용자들과 관계를 맺는 도구나 수단으로 변용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리프킨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상품화하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실은 자본주의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의 글 [황희철: 2001]

5.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관련된 논의는 소위 ISP 책임문제가 중심이 된다. 우선 소리바다와 같은 p2p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기술적 측면,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법률적 측면.

(1) 기술적 측면

'소리바다'와 '냅스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p2p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네트워크 게임도 p2p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CPU 공유 모델인 분산 컴퓨팅도 기술적으로는 p2p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네트워킹 입장에서 보면, p2p 방식의 파일 교환은 분명 자연스러운 기술적 진보의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p2p 기술은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이다. p2p의 기술적 의의는 하드웨어 자원의 분산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많은 이용자가 한 서버에 집중되었을 때 생기는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여기서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터넷 사용자 입장에서 p2p는 기존의 웹 기반 검색 엔진에 비해 훨씬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인터넷의 이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정보의 검색 효율을 높이는 것은 필연이다. 웹 기반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대목일 것이다. 검색 결과로는 나타나는 정보라도 그 사이트가 없어졌거나 정보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비해, p2p 기술을 이용하면, 정보 수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의 검색 기능과 입수 기능을 강조한다면, p2p는 기존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FTP 서비스를 합쳐 놓은 모델이 p2p라고 할 수 있다.

(3) 법률적 측면

저작권자 입장에서, p2p는 인터넷이 가져온 최대의 위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정보의 교환은 중앙 서버의 개입 없이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처벌할 대상도 분명하지 않다. 냅스터와 같은 하이브리드형 p2p 방식은 중앙 서버가 존재하고 여기서 음악파일의 목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누텔라(Gnutella)와 같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p2p 방식은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기술이 초래한 위협은 최대인 반면, 법률이 약속할 수 있는 보호는 최소인 셈이다.

이제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자. 결정문은 주문 1에서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노래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 주문의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는 그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기대가능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77조의2 제3호에도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시간적 또는 재정적 부담을 요하여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냅스터에 비해 중앙서버의 기여가 낮은 소리바다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법원의 결정문은 금지되는 행위로서 단순히 ‘이용자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는 행위’라고만 하여 이러한 기술적 특성에 따른 ‘침해배제의 기대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는지 의문이다. 특히, 특허법과 달리 간접침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의 직접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은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의 행위와 권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여야 한다.

권현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2기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발표문, 2001, 30면.

침해배제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술적인 한계, 정보규제에 소요되는 비용, 내용물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문과 같이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포괄적인 침해배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1)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2)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소리바다 이용자는 저작권과 무관한 행위에 p2p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복사기나 VCR이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복사기나 VCR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일률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로 규정하고, 복사기를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p2p를 이용하는 자들을 침해자로 규정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술의 진보를 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이것이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규율 이상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유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너무 쉽게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라든가 미국법상의 기여침해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법적 책임을 의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박성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계간 저작권, 56호, 2001년.

6. 결론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법률이라는 제도뿐인가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독점배타적 권리를 법률로 부여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요인도 크지만)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소리바다’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2카합77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채 권 자         별지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다.

채권자들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채 무 자         1. 양정환

2. 양일환

(이하 생략)

주        문

채권자들이 이 결정을 고지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으로 채무자들을 위하여 2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1.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노래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소리바다”서비스를 위하여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채무자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1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빌딩 내에 설치한 서버 3대에 대한 채무자들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9

재판장    판사     김선혜

판사     고종영

판사     최봉희

<참고 자료 : ‘소리바다’ 서버의 IP주소를 특정한 추가판결문>

주     문

당원이 위 당사자간 2002카합77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02. 7. 9. 자 결정의 주문 제2항 중 “한국 인터넷 데이터센터빌딩 내에 설치된 서버 3대”를 “한국인터넷 데이터센터빌딩 내에 설치된 IP주소 소리바다 211-233-14-150, 소리바다 211-233-14-154 등 서버3대”로 정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2.

(이하 생략)

<참고 자료 :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안) >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③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시간적․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보아 통상적․합리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7조의2(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은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프로그램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판매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부정복제물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프로그램 또는 기기 등”을 “부정복제물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부정복제물등이 전송되거나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拒否․停止 또는 制限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이의신청) 제3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 등의 복제․전송의 中斷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실을 프로그램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정당한 權原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責任減免)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즉시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현저한 기술적․시간적․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