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론의 현황과 방법론 (토론문)

변리사 남희섭

토론자는 1999년부터 정보영역의 시민사회운동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와 정보공유연대에서 약간의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박성호 변호사의 발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와 관련된 토론을 그 간의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유를 사회운동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정보나 지식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된 일련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차원의 정보 공유론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정보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보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정보생산자인 노동자 간의 계급 문제로 보고 정보상품의 생산 수단을 사회화 또는 공유화를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주의적 입장과, 정보 자체의 공공재적 성격에 착목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이 그것입니다. 한편, 법률 제도 차원에서 정보공유론에 접근한다면 그 논의는 지적재산권법의 문제가 주가 될 것인데, 발제자께서 잘 정리한 것처럼 이것은 지적재산의 생산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균형의 문제는 국제 인권법에도 잘 나타나 있고 우리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권리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발명의 이용, 기술의 발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화의 향상 발전 등을 제도적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적창작을 둘러싼 권리자와 공중 사이의 이익 균형을 현실 법제도에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적 차원의 정보공유운동의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권리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 균형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서 볼 수 있습니다. WSIS는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3년 12월 제네바 제1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들어진 선언문 초안에는 “지적재산권과 공공 이익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개인 권리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WSIS에 대한 아시아 입장을 정리한 2003. 1. 도쿄 선언문(47개국 정부, 22개 국제기구, 16개 NGO 참여)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 관련 분야의 거래나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보의 이용자와 지적재산권자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WSIS는 리우 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하였던 일련의 정상회의 중 하나인데, 2002. 1. 31. UN에서 이 회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http://www.wsis.or.kr 참조.

한편, 발제자께서 정보공유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지적한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의 내용은 그 연혁적 고찰을 통해 현재적 의미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UN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성명서는 “지적재산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공이익의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명서의 기초가 된 인권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er)의 보고서에 따르면 A 규약이나 세계인권선언에 지적재산권 조항이 들어가게 된 연혁적 배경에 대해, “협상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있더라도 지적재산에 대한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었”으며, “모든 사람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는 하지 못하였고, 당시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으로서의 저자에 대해 관심을 두었고, 기업이 소유하는 특허권이나 기업의 업무상 창작으로 생기는 저작권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UN 위원회의 위 성명서는 “지적재산권자와 공공 이익 사이의 균형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산권과 보편적 인권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은 인권이라기 보다는 특권이 더 가깝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4 December 2001, E/C.12/2001/15 참조.

Report of High Commissioner,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E/CN.4/Sub.2/2001/13, 27 June 2001.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면, 특허 제도에서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등 권리의 제한 규정을 들 수 있고, 저작권 제도에서는 공정이용의 법리를 들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소리바다나 냅스터 사례에서 보듯이 이용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없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앤 여왕법에서 저자의 개념이 도입된 이유가 당시 출판업자의 지나친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된 것이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독점권이 강화되는 저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인 권리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관심(attention)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와 잠금 효과를 통해 저작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공정이용을 차별 가격의 일종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소유할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배제 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유를 실천의 문제로 살펴본다면, 1980년 이후 지적재산권의 변화가 그 권리의 내용과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가는 큰 흐름으로 포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적소유권의 확대 강화에 저항하고 공공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유 운동의 실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적 소유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 문화 운동 차원의 정보공유 운동의 실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이러한 사회 문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인데, 대학이나 학문 영역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현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 이하로 포기하거나 공유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유포할 수 있는 문화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특허법이나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 결과를 공공연구기관이나 국공립대학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통적으로 연구성과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학문의 전통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우려할만 합니다.

법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유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지적재산권 제도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규율되고 이것이 개별 국가에 강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무역이나 상거래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WTO/TRIPS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절차적 통일화는 물론이고 내용적 통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 할 것입니다. 영국 왕립협회의 2003년 보고서나 영국 특허청이 주관했던 지적재산권위원회의 2002. 5.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도국에서는 자국의 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TRIPS와 같은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지적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의약 특허의 도입을 늦추어야 하고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한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보화란 정보의 상품화 과정이라고 볼 때,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강화는 자본의 세계화나 신자유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결국 정보의 상품화를 통해 기업의 이해에 적합한 방향으로 지식․정보의 생산 시스템이 구축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사적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지식의 재생산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보공유 운동 영역도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그치지 않음을 인식하고 국제적 연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