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보호의 확대 문제

지리적 표시는 창작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함께 묶어 지적재산권으로 논의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면이 많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와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TRIPS 협정문에는 하나의 절(Section 3)을 따로 마련하여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TRIPS 협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한편, 지리적 표시 조항은 유럽연합이 농업협상 분야에서 미국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기도 하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적 보호는 이미 1883년 파리협약 제10조, 1891년 ‘허위 또는 오인을 생기게 하는 원산지 표시의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958년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협정’을 통해 가능하였지만, TRIPS 협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특히,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시한 분야는 농업분야였는데, EC 위원회는 농업분야의 합의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프랑스 등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TRIPS 교섭의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미국 등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포도주에 대한 특별 보호가 TRIPS에 포함된 것은 농업협상에서 프랑스 등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타협한 결과였던 것이다.

TRIPS 협정은 상품의 특정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이나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와 비슷한 용어로 원산지 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이 있다.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국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말하고, 원산지 명칭은 생산된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TRIPS 협정에서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는 위 2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대체로 후자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한다.  지리적 표시에는 2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의 보호가 적용된다.  하나는 모든 지리적 표시에 대한 것으로서, 공중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와 파리협약 제10조의 2의 의미상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지청구권이나  상표등록의 거절, 무효화가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보호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다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중의 오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보호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진정한 산지를 병기한 경우는 물론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였거나 종류(kind), 유형(type), ～풍(style), 모조품(imitation) 등의 표시를 함께 한 경우에도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나라에 지리적 표시를 통보하고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수립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추후에 결론을 내도록 하였다(TRIPS 23조 4항).  이와 더불어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 보호를 다른 지리적 표시로 확대하는 문제도 추후 협상을 하도록 예정하였다(TRIPS 24조 1항).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현재 DDA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이 2가지이다.  지리적 표시를 둘러싼 DDA 논의에는 전통적인 남북대립 보다는 유럽과 이민국 사이의 대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체계 논의는 다자체계의 성격을 구속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자는 유럽연합의 입장과,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비구속적인 것으로 하자는 미국, 호주, 중남미 등 이민국가 사이의 대립이 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 따르면, WTO 사무국에 통보된 지리적 표시에 대해 일정기간 이의제기가 없으며 등록이 되고 이렇게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해 모든 체약국은 TRIPS 규정상의 의무를 지게된다.  DDA 협상이 전반적으로 합의된 협상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포도주의 다자등록 협상을 농업협상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칸쿤 각료회의까지 이 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2003. 7. 18. 몬트리올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WTO 칸쿤회의 각료선언문 초안이 배포되었는데 여기에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다자등록체제를 채택한다’고 되어 있으나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보호의 확대 문제에서는 대부분 대립 관계를 보였던 인도와 유럽연합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  유럽연합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구르트나 치즈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은 바스마티 쌀, 라드질링산 홍차, 블루마운틴 커피에 대해서도 포도주나 증류주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호 확대를 반대하는 미국과 호주 등은 TRIPS 협정에 이미 들어있는 정도로도 다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고 추가 보호를 확대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 증가를 논거로 들고 있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검토 의제

TRIPS 협정과 건강권의 문제는 도하 각료회의에서 별도의 선언문(이하, ‘도하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도하선언문은 정치적 선언에 해당하는 서문(1항~3항)과 TRIPS 협정의 해석(4, 5항) 및 향후 과제(6, 7항) 등 모두 7개의 항으로 되어 있다.  도하선언문의 TRIPS 협정 해석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하 선언문은 강제실시를 부여할 권리와 그 조건을 결정할 주권이 각 회원국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특허권의 보호에 비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에 더 무게를 두었다.

한편 도한선언문은 향후 계획으로 제6항에서 의약품의 생산설비가 없는 회원국은 TRIPS 협정이 보장하는 강제실시 조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TRIPS 이사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2002년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현재 공중보건과 관련된 DDA 논의는 바로 도하선언문 제6항에서 말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인데, 이 논의가 필요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TRIPS 협정 31(f)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국내시장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정작 필요한 개도국에서는 개도국 국내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강제실시를 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수출국에 존재하는 특허권을 강제실시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도하선언문 제6항의 논의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논의라고 한다.

‘predominantly for the supply of the domestic market’.  이와 관련된 국내 논문에는 TRIPS 31(f)조가 ‘국내시장의 공급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협정문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다.  예컨대, 국내시장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수출을 20%로 하고 나머지 80%를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TRIPS 협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TRIPS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각국의 제안은 (1) TRIPS 제31(f)조를 개정하자는 입장, (2) TRIPS 제30조의 ‘권위있는 해석’을 함으로써 수출을 위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 (3)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조건 하에 모라토리엄을 인정하자는 입장, (4) TRIPS 31(f)조 이행의무에 대한 면제부여(waiver) 등 크게 4가지이다.  유럽연합은 31(f)조 개정안과 30조 해석안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는데, 31(f)조 개정안에는 수입국이 실제로 심각한 공중보건의 문제가 있을 것, 수입국의 의약품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못하게 방지하는 장치의 마련, 무역 파트너에게 통지할 요건 등 3가지 제한을 달았다.  또한, 유럽연합의 30조 해석안은 수출국에서 생산한 모든 의약품이 수입국으로만 제공될 것, 수입국에 의한 재수출의 완전한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유럽연합의 제안을 기준으로 미국과 개도국의 입장은 반대편으로 갈라서는데, 미국은 일부 수출국에 대해 특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한해 협정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제안하였고, 개도국은 TRIPS 협정 31조에서 (f)항을 삭제하거나, 수입국가의 공중보건 필요에 따라 수출국이 강제실시를 허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TRIPS 협정 제30조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은 어떠한 방식을 따르더라도 질병의 범위(AIDS, 결핵, 말라리아 기타 유행병)와 수혜국의 대상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RIPS 협정 제30조는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포괄 규정인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에 의해 부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한정적인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특허의 통상적인 실시를 방해할 수 없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권위있는 해석은 회원국 3/4의 찬성이 있어야 채택된다.

미국의 입장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TRIPS 이사회는 1년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 2002. 12. 16. 의장 초안(Motta text)을 마련하였다.  의장초안에 대해 모든 국가가 동의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유독 미국만 의장초안을 반대하였고 결국 시한인 2002년을 넘기도록 타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의장 초안은 수혜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3개 선진국을 명시하고, 일부 중진국(우리 나라 포함)은 위기상황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를 일반이사회에서 표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편, 의장 초안에는 질병의 대상에 대해 애매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은 질병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2개의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및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전염병)과 심각성이나 규모가 상당한 기타 유행병을 제시하였다.

의장 초안은 ‘the public health problems as recognized in para 1 of the Declaration'이라고 하여 도하선언문 1항을 인용하고 있다.

2003년 1월 유럽연합은 협상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미국이 제안했던 22개 질병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비구속적 자문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질병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각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를 WHO에 맡길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  질병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일부 선진국의 계속된 반대로 협상시한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타협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6월 20~22일 이집트에서 개최된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이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질병의 범위 제한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여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문제의 해결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장 초안(Motta text)을 토대로 한 해결방안은 도하선언문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의장 초안은 기본적으로 의무이행의 면제부여(waiver)를 기본으로 하면서 질병의 범위는 도하선언문 1항을 인용하여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문 1항은 AIDS, 결핵, 말라리아 또는 기타 유행병이 개도국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장벽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질병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굳이 도하선언문을 인용한다면, 1항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 일반을 언급하고 있는 4항을 인용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도하선언문 이후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위한 TRIPS 이사회의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든 도하선언문의 의미를 축소하여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제한하려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압력과 이들의 이해를 반영한 일부 선진국의 왜곡된 주장들(질병의 범위나 수혜국 대상의 제한) 때문이었다.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한했던 22개의 질병은 대부분 특허가 장벽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즉,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적용될 수 있는 질병으로 제안되었던 질병 가운데, AIDS, 말라리아, 결핵을 제외한 9개의 질병은 강제실시를 할 치료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9개는 치료약에 대한 특허가 이미 만료된 것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2개 질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병 중 폐렴이나 심장병, 악성종양(암)은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는 국가의 사망률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페렴은 아프리카에서만 한해에 백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질병이지만, 폐렴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폐렴의 사례는 미국과 일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생산시설이 없는 개도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폐렴 환자는 미국과 선진국에도 다수 있으며 그 치료약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Regeging on Doha, An MSF Analysis of recent attempts to restrict developing countries' use of compulsory licensing to a set list of diseases, May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