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도메인 2단계 개방에 대한 의견

2004. 5. 7.

남희섭

kr 아래 영문 도메인의 2단계에 신청 도메인을 허용하느냐의 여부 즉, 영문 2단계 도메인을 개방할 것인가는 kr 도메인 공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2단계를 개방하자는 것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요구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터넷 공동체의 이해에 맞게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문 도메인 2단계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1) 영문 도메인 2단계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수요 또는 장래의 수요를 위해 개방을 유보하는 유보어와 특정인의 등록을 위한 예약어의 마련 등 제한적인 개방일 것.  (2) 영문도메인 2단계는 새로운 도메인공간의 생성이고, 기존의 2단계 도메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닐 것.

여기서 제한적 개방을 위한 유보어와 예약어는 그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2단계 개방 도메인의 성격이 정해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예전에 한글도메인과 관련하여 하였던 예약어 논의를 참조로 별도의 검토 단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단계 개방 도메인이 기존의 2단계 도메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메인공간의 생성이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존 도메인을 없애거나 새로운 도메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양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 등록인과 도메인 등록기관 사이의 관계는 등록약관이라는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이 계약관계에 따라 등록인은 등록기관에 대해 채권적 사용권을 가지고, 등록기관은 등록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co.kr에 도메인을 등록해둔 도메인 등록인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임의로 co.kr 아래 도메인 이름을 .kr 아래로 이전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문도메인의 2단계를 개방할 경우 그 등록정책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기존의 3단계 도메인 등록인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이 문제는 2단계 개방 도메인이 기존 도메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메인공간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록인에게 우선권을 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메인이름 등록의 원칙인 선접수선등록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2단계 개방 도메인이라고 하여 이러한 선접수선등록 원칙의 예외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선접수선등록 원칙은 도메인이름에는 유일성으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점,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 공동체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데, 2단계 개방 도메인이라 하여 이러한 형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상표권자 등 표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표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는 도메인등록 단계에서 표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미 kr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12조에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금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 1월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도메인이름에 대한 표지소유자의 보호를 매우 두텁게 해 주고 있으므로 표지소유자의 보호를 등록정책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임범위의 확대에 따른 문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2단계 공공 도메인의 경우 2단계 도메인공간의 관리를 등록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방한다는 것은 도메인의 관리 권한이 등록기관에서 등록인으로 그 위임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임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예컨대, 2단계에 company를 등록한 등록인이 3단계에 samsung.company.kr이나 sony.company.kr을 제3자로부터 등록받고 마치 도메인등록기관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2단계 공공 도메인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2단계 공공 도메인과 2단계 개방 도메인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유보어나 예약어의 범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등록약관이나 도메인분쟁해결규정에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