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의 미래와 특허청의 역할

남희섭 (변리사, 민주노동당 정책자문위원) 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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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책학

▶ 정책의 개념: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 방침. ... 법률은 일반적으로 정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정책과 마찬가지로 법률에서도 목표가 있고 최후수단으로서 강제력이 보유되고 대상집단으로 규제될 인간이 있으며, 법의 내용을 실현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 정책의 구성요소: (i) 목표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ed state), (ii) 정책수단(민간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지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산학협동의 장려 등; 정책수단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치열하다.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인 갈등이나 타협에서는 정책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관한 것이 핵심이며 사실상 정책목표에 대한 갈등은 어느 특정목표가 결정될 경우 그에 따라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는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수단의 결정 또는 선택은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수단은 효과성, 능률성만이 아니라, 평등성 등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 그러면 특허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특허의 보호와 장려인가?

▶ 정치체제와 정책: 정책을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산출물(output)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정책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정책결정자는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및 운영방식 등에 의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으므로, 정책은 결국 정치체제의 산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정치체제의 구조적 차이,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의 차이 및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능력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위해서 정치체제의 구조나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결정자의 전반적 정책결정능력의 향상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선택을 위해서 이들의 재훈련 및 미래정책결정자의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0-60년대 미국 경제학자들은 정책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라고 주장. => 우리 정치체계에 중요한 투입으로 최근 등장한 것은 다층적 의미를 가지는 세계화이다. UR, WTO 및 OECD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정부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산업보호정책, 외환규제 등의 각종 정부규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반면, 환경이나 산업안전 및 노사관계 등은 더 강화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는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의 기준과 내용의 글로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계화된 국제질서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 정치체제와 정책의 일반적 관계: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의 특성은 정치체제의 담당자,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그리고 정치체제의 구조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책담당자의 두 가지 속성이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능력과 성향(disposition)이 그것이다. 정책담당자의 능력은 두 가지 면에서 정책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째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경험 등의 전문적 능력 등이며, 둘째는 상호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다. 전자는 정책의 분석적, 합리적 결정과 효율적 집행 및 정확한 정책 평가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학의 목표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희생시켜야 할 가치 등이 다르고 이로부터 영향을 입는 집단이 서로 다를 때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정책담당자의 성향은 흔히 신념, 가치관, 태도, 의식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정책의 특정 내용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선호도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많은 후진국은 물론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좌우한 통치이념의 하나이다. 이것은 경제제일주의라고도 불리면서 1960년대와 1970년에는 경제성장을 최대 목표로서, 1980년대에는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그리고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연계를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 경제제일주의에 따라 정부주도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의 동원과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제일주의는 자연스럽게 정부주도주의라는 정치이념을 낳게 되었다. 정부주도의 문제점: (i) 정책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 외의 민간부문 참여자를 배제시켰다. (ii) 정부주도는 광범위한 정치 행정적인 부패의 구조화 문제를 야기. (iii) 정부주도는 정치권력의 집중을 강화. => 이러한 정부주도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부패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책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에 의한 행정이라는 합법성의 행정이념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통한 합리화, 부패의 방지, 권력의 견제와 같은 민주성의 이념과도 관련된다.

▶ 정치기관간의 권력구조: 행정국가화 현상(원인: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사회문제 발생,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 정보의 수집, 분석 등에서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 필요. 행정부는 전문지식을 분야별로 갖춘 공무원을 대량 확보, 신분보장에 의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나 의회는 기본적으로 선거에 따라 신분이 좌우되는 의원들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 축적이 어려움) -> 의회를 통한 행정통제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정책 집행을 거의 독점하게 됨.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후의 정책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와 외부의 객관적 평가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인식되었던 정책결정분야에서도 행정부가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책의 발안에서부터 실질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의회는 입법부에서 통법부로 전락.

▶ 정책과정과 참여자(국회):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입법권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정책과 법률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기본은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입법권을 통하여 의회는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심의를 무기로 하여 대통령이나 행정부에게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는 비입법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의회위원회는 삼두마차 중의 하나로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삼두마차(Troika) 문제는, 흔히 철의 삼각(iron triangle) 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익집단이 중심이 되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위원회에서 일하는 고참의원들이 주도하는 의회의 위원회가 한 쪽에 있으며, 또 다른 쪽에는 신분보장을 받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관료조직이 있어 이 삼자가 은밀히 결탁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무기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기를 팔기 위해서 국방성의 관료집단, 그리고 의회의 국방위원회와 결탁하는 것을 흔히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Olson의 통계에서는 40개국 중 19개국에서 의안의 90%가 행정부에서 제출한 것이며 이중에서 90% 이상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지적되고 있다(D. M. Olson, The Legistrative Process: A Comparative Approach (N. Y.: Harper, 1980) pp.171~172,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2003년 9월) 148면 각주 4에서 재인용). 미국의 경우 행정부 발안의 비중이 전체 의안의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의회를 통과하는 비율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행정부제출 법안의 통과비율이 월등하게 높은데 서구 여러 국가가 모두 80% 이상이다(영국은 무려 96%, 서독과 프랑스는 80% 상회),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제국과 같이 법률안의 정부제출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시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수한 정치적 사건 때문에 단명했던 국회를 제외하면 행정부법률안 제출비율은 약 55% 수준이다. 한편, 행정부 제출법안의 통과비율은 박정희 대통령의 초기에는 60% 선이었으나, 70년대의 유신 이후 96%까지 상승되었고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상 정부에서는 90% 정도를 유지하였고, 여소야대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75-80%로 조금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에서 주목할 사실: (1)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입법과정에서 행정부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서 행정부제출 법률안이 비율면에서(통과비율면에서) 오히려 적다 (예컨대, 제15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행정부 제출 법률안의 비율이 약 6:4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더 많음). 그러나, 2번째 현상으로 우리 의회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강하다고 속단할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대통령이 여당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행정부가 주도한 당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당의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거나 행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의회약화의 더욱 심각한 측면은 의회에서 법률을 의결할 때 추상적이거나 기본적인 틀만을 밝히는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만을 하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강화시켜서 행정국가화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

▶ 사법부: 사법부는 여타의 정책과정 참여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은 그 제도적 특성상 사후적, 수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해당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해당사자의 소송이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에 개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경우와 같이 그 자체가 정부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군가산점 위헌판결의 경우 군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군가산점 제도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집단구성원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Truman은 이익집단을 다른 집단에게 일정한 주장을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이익집단이 정부기관에 대해서나 또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할 때 정치적 이익집단이 된다고 지적.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을 크게 지배하게 되면, 개별적 특수이익이 전체적 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강한 이익집단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두가지 문제가 생김.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 (i) 경제력: 선거자금 제공, 전문가 고용 (ii) 사회적 명성(prestige), (iii) 정책결정자와 친밀한 관계, (iv) 집단의 규모, (v) 집단의 응집성(cohesion)

▶ NGO: NGO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행동을 기초로 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이다. 특징: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 정부 및 시장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 비영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잉여금의 배분금지 조항의 적용, 내부 운영이 자치적,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함. - NGO 역할이 증가하는 이유: 정부부문에 대한 불신과 관료조직의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NGO의 공적 역할이 부각.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NGO 리더의 정책선도자적 역할 증가, NGO를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짐. - NGO는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들이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시민적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입안하려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NGO는 시민들의 정책과정상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의 분산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민사회가 제기한 특정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가지 방식을 이용: 정부의 관심과 시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방식과 비제도적 방식의 병행; NGO간의 전략적 연대로를 통해 정치적 자원을 공유한다. - NGO의 정책집행과정에서 2가지 역할: 공익적 관점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활동); NGO가 정부와 상호의존적 또는 협조적 관계 속에서 정책집행의 파트너로서 직간접적으로 활동에 참여.

특허법: 17/20 (85%), 상표법: 16/19 (84.2%), 의장법: 13/14 (93%), 실용신안법: 14/15 (93.3%), 부정경쟁방지법: 5/6 (83%, 개정안 100% 정부)

제헌(1948~1950) 부터 제17대(2004~2008)까지의 처리된 법률안에서 검색어 "특허"(으)로 총2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처리내용

1 특허법중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대표발의) 의원 2004-02-10 2004-05-29 임기만료폐기 (직무발명의 종업원에 대한 실적보상기준)

3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2-06-19 2002-11-12 수정가결

4 특허법중개정법률안(신영국의원대표발의) 의원 2001-11-13 2001-12-06 원안가결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학교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소유하도록 함)

5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0-11-13 2001-01-09 수정가결

6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7-11-20 1998-09-02 수정가결

7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7-03-04 1997-03-17 원안가결

8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5-10-17 1995-11-30 원안가결

9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4-11-02 1994-12-15 원안가결

10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3-09-11 1993-11-19 수정가결

11 특허법개정법률안 정부 1989-11-15 1989-12-16 원안가결

12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6-11-03 1986-12-18 수정가결

13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정부 1986-11-01 1986-12-17 원안가결

14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2-08-19 1982-11-02 수정가결

15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0-12-15 1980-12-23 원안가결

16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79-10-24 1980-10-27 임기만료폐기

17 특허법중개정법률안(류기정의원발의) 의원 1973-11-30 1973-12-17 수정가결 (외국인 출원에 대한 우선권 인정, 명세서 기재 불비를 특허무효사유로 함)

18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62-10-02 1963-02-13 수정가결

19 특허법안 정부 1961-12-02 1961-12-27 원안가결

20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51-08-10 1952-03-28 원안가결

제헌(1948년)부터 제17대까의 처리된 법률안 중 “상표법” 총 19건

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처리내용

1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4-10-20 2004-12-08 원안가결

2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2-06-19 2002-11-12 수정가결

3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0-11-13 2001-01-09 수정가결

4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7-06-09 1997-07-30 원안가결

5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5-10-17 1995-11-30 원안가결

6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4-11-02 1994-12-15 원안가결

7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3-09-11 1993-11-19 수정가결

8 상표법개정법률안 정부 1989-11-15 1989-12-16 원안가결

9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6-11-07 1986-12-18 수정가결

10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2-08-19 1982-11-02 폐기

11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0-12-15 1980-12-23 원안가결

12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79-10-24 1980-10-27 임기만료폐기

13 상표법중개정법률안(류기정의원발의) 의원 1973-11-30 1973-12-17 수정가결 (상표의 갱신등록출원의 경우 등록요건을 강화함(자구수정)

14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62-08-08 1963-02-13 원안가결

15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57-06-17 1958-02-20 수정가결

16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56-02-04 1957-05-03 회기불계속폐기

17 상표법중개정법률안(최순주의원발의) 의원 1956-01-18 1957-05-03 회기불계속폐기

18 상표법안(대안) 위원장 1949-10-13 1949-11-04 원안가결

19 상표법안 정부 1949-04-08 1949-11-04 대안폐기

제헌(1948~1950) 부터 제17대(2004~2008)까지의 처리된 법률안에서 검색어 "의장법"(으)로 총1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처리내용

1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4-06-01 2004-12-08 수정가결

2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2-06-19 2002-11-12 수정가결

3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0-11-13 2001-01-09 수정가결

4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7-06-09 1997-07-30 수정가결

5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5-10-17 1995-11-30 원안가결

6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4-11-02 1994-12-15 원안가결

7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3-09-11 1993-11-19 수정가결

8 의장법개정법률안 정부 1989-11-15 1989-12-16 원안가결

9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6-11-01 1986-12-18 수정가결

10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2-08-19 1982-11-02 수정가결

11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0-12-15 1980-12-23 원안가결

12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79-10-24 1980-10-27 임기만료폐기

13 의장법중개정법률안(류기정의원발의) 의원 1973-11-30 1973-12-17 수정가결

14 의장법안 정부 1961-12-02 1961-12-27 원안가결

제헌(1948~1950) 부터 제17대(2004~2008)까지의 처리된 법률안에서 검색어 "실용신안법"(으)로 총1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처리내용

1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2-06-19 2002-11-12 수정가결

2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0-11-13 2001-01-09 수정가결

3 실용신안법개정법률안 정부 1997-11-20 1998-09-02 수정가결

4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7-03-04 1997-03-17 원안가결

5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5-10-17 1995-11-30 원안가결

6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4-11-02 1994-12-15 원안가결

7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3-09-11 1993-11-19 수정가결

8 실용신안법개정법률안 정부 1989-11-15 1989-12-16 원안가결

9 실용신안법中改正法律案 정부 1986-11-01 1986-12-18 수정가결

10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2-08-19 1982-11-02 수정가결

11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80-12-15 1980-12-23 원안가결

12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79-10-24 1980-10-27 임기만료폐기

13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류기정의원발의) 의원 1973-11-30 1973-12-17 수정가결

14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62-10-02 1963-02-13 수정가결

15 실용신안법안 정부 1961-12-04 1961-12-27 원안가결

제헌(1948~1950) 부터 제17대(2004~2008)까지의 처리된 법률안에서 검색어 "부정경쟁"(으)로 총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처리내용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정부 2003-11-07 2003-12-22 수정가결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정부 2000-11-20 2001-01-09 수정가결

3 부정경쟁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8-11-05 1998-12-17 원안가결

4 부정경쟁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정부 1991-10-11 1991-12-16 원안가결

5 부정경쟁방지법개정법률안 정부 1986-11-07 1986-12-17 수정가결

6 부정경쟁방지법안 위원장 1961-12-14 1961-12-22 원안가결

제헌(1948~1950) 부터 제17대(2004~2008)까지의 처리된 법률안에서 검색어 "발명"(으)로 총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처리내용

1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2-09-25 2002-11-12 원안가결

2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000-11-13 2001-01-09 수정가결

3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위원장 1998-12-30 1999-01-05 원안가결

4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호선의원대표발의) 의원 1998-09-21 1999-01-05 폐기

5 발명진흥법안(김기배의원대표발의) 의원 1994-02-16 1994-03-03 수정가결

6 발명보호법안(이인의원발의) 의원 1957-12-03 1958-02-20 수정가결

1. 특허청의 역할(홈 페이지 확인)

직무 :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6622호) 제37조 제5,6항에 근거)

주요 기능:

-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시책 수립․시행

-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 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

설립연도: 1949. 05. 23 특허국 신설 (상공부 외국) 1977. 03. 12 특허청 개청 (상공부 외청) ※ 정부조직법 개정('76.12.31) 및 특허청 직제령 제정 시행('77.3.12)

설립배경 :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개발의 촉진 지원,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 구축으로 기술경쟁시대에 대처

조직도

- 총인원 1,500명

- 소속기관: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서울사무소

- 산하기관 : 1. 한국발명진흥회 2 한국특허정보원 3 대한변리사회 4 한국학교 발명협회   5 한국여성 발명협회 6 아시아 변리사회 한국협회 7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8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9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10 한국특허학회 11 한국발명개발원 12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13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14 한국지식경영학회

- 05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Goals) 체계

2.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Initiatives)

정책목표 1.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수행

정책목표 2. 최첨단 e-특허청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정책목표 3.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정책목표 4.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정책목표 5.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Initiatives) : 4.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정책여건

o 특허청과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이 근절되지 않아 건전한 상거래질서 저해

o 최근 들어 우리 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급증하고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도 빈발

※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00년부터 ’04년까지 132건이 침해된 것으로 조사됨

- 국가별로는 중국(36건) 및 ASEAN 국가(25건)에서의 침해가 46.2%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상표권(55.1%), 특허권(30.3%) 순임

※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현황

- □86년부터 □04년까지 49건의 주요 국제특허분쟁이 파악됨

- 국가별로는 미국(26건), 일본(15건), 이탈리아(2건), 영국(2건) 순이며, 분야별로는 전자(38건) 및 화학 약품(11건) 분야에 집중

◈ 국내․외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 국제특허분쟁 예보 실시 등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마찰 예방 및 해결활동 강화 필요

이행과제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위조상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o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관련 관계부처 협의(□05. 1 ~ 2)

o 검․경과 협조를 강화하여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활동 지속 전개

<위조상품에 대한 지도계몽 활동 강화>

o 자치단체, 관세청, 검․경 등 위조상품 단속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지식재산권지도요원과정』운영(4회, 160명)

- 자치단체 정기 순회교육 실시(18회)

o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강화

- 교육 및 홍보자료 발간․배포(총 14,000부)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2월), 위조상품유통방지를 위한 홍보 팸플릿(2월), 영문홍보책자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4월)

- 대형전광판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1개월씩 6회)

2.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실효성 있는 해외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전개>

o「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인력․예산확충 등 기능 강화

- 침해 조사 및 법률상담, 외교적 접촉 등 종합적 지원 제공

o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하는 중국에 특허관 신설 추진

o「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발간 보급 및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 개설(□05. 5)

<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

o 국제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분쟁발생의 사전 예방 및 기업의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05. 1)

- 기술분야별 심사관들로 □국제특허분쟁연구회□ 구성

-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대처 전략 정보를 관련 기업에 제공

o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분쟁관련 교육과정 개설․운영(□05. 3)

o 국제특허분쟁이 빈번한 기술 또는 품목 관련 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특허협의체 운영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수집․전파>

o 매주「해외지식재산권동향뉴스」를 발간하여 세계의 지식재산권동향을 신속하게 수집․전파

o 영문홈페이지 운영 및 영문연보 발간(□05. 4) 등을 통하여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절차 및 보호노력 홍보강화

3. 소기업․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운영>

o 소기업, 개인발명가, 학생 등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심판․소송비용 지원

- 건당 심판 200만원, 소송 500만원 이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o 서울지역에 1개소 설치․운영(□05. 3)

- 수습변리사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o 지역지식센터와 연계하여 전국순회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순회상담 실시

- 필요시 소기업 현장 방문 서비스 제공

※ 국방부와 현역자원을 공익변리사로 대체근무하는 방안 협의중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o 분쟁조정 담당조직 보강 및 합의권고제도 도입(□05. 4)을 통하여 실효성 제고

※ 합의권고제도 : 조정신청 즉시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 조정회부전에 적극적으로 합의도출을 권고하는 제도

- 특허청 관련 법령

1.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 과학기술기본법

3. 기술이전촉진법

4. 발명진흥법

5. 변리사법

6. 산업자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호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 미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교부규정(대통령령)

8. 특허관리특별회계법

9.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자원부) 제5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제6항 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1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0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