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과 정보공유운동 모델

-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중심으로 -

이 글은 필자가 속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유연대’에서 ‘다음세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한 연구사업의 결과물로 2004년 7월에 작성한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필요성 및 국내 모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남희섭 2005년 5월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이 적용됩니다.

요 약 문

정보공유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공유론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실천하려는 모델 중 하나이다. 저작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사회적 확산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있지만, 정보나 지식의 사적소유화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에 장벽이 된다는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전부 다 누릴 의사가 없는 저작권자는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고, 아무런 조건없이 자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것이 왜곡되거나 악용되어 사적소유물의 대상을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저작물이 사적소유화되는 것을 막고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고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대안적 지식 생산 모델을 개발하고 저작권 제도가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다.

주제어: 정보공유, 저작권, 사적 소유, 지식의 생산 체계, 저작물 이용 허락

1.	들어가며

정보 공유를 사회운동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정보나 지식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된 일련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운동 차원의 정보 공유론은 크게 사회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적 입장은 정보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보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정보생산자인 노동자 간의 계급 문제로 보고 정보상품의 생산 수단을 사회화 또는 공유화를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입장은 정보 자체의 공공재적 성격에 착목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한다.

홍성태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 문화과학사 (2002년) 188면 이하 참조.

한편, 법률 제도 차원에서 정보공유론에 접근한다면 그 논의는 지적재산권법의 문제가 주가 될 것인데, 이것은 지적재산의 생산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균형의 문제는 국제 인권법에도 잘 나타나 있고 우리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권리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발명의 이용, 기술의 발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화의 향상 발전 등을 제도적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지적창작을 둘러싼 권리자와 공중 사이의 이익 균형을 현실 법제도에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적 차원의 정보공유운동의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한편, 사적 소유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 문화 운동 차원의 실천 방향이 될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이러한 사회문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Creative Commons나 정보공유라이선스도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사회문화 운동의 일종이다.

2.	정보공유 운동 국내외 사례

가. 국내 사례

(1)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첫 직지지기 김민수가 로마 문화권 문학을 전산화하는 영문 Project Gutenberg에 자극 받아 1992년 경부터 준비하여 1998년에 http://www.jikji.org 라는 공식 주소를 받아서 시작하였다. 시작한지 1년 6 개월만에 30여 권의 작품을 전산화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그 후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전산화 작업을 꾸미기 위해 5년의 시간을 보낸 끝에 2003년 ‘위키’라는 공동 저작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다.

(2) 정보트러스트 운동 http://www.infotrust.or.kr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공공화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정보운동 관련 시민단체들과 다음세대재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은 1)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올바른 지식정보사회 구현, 2) 정보접근권이 사회적 기본권리라는 인식의 확산, 3)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 역사 정리, 사이버공간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가치있는 정보들을 복원하고,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인터넷 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참여와 모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문화연대,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3) 송앤라이프 http://www.songnlife.com

민중가요 창작자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다. 윤민석씨는 여기에 자신의 음악을 mp3 파일의 형태로 공개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고 있고, 다른 음악 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대신, 자발적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업 음반은 민중가요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 위치하므로 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

(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www.creativecommons.or.kr)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주최가 되어, 저작권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두 명제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 미국의 Creative Commons의 License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5년 3월 21일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 Creative Commons Korea를 출범시켰다.

나. 해외 사례

(1) 소프트웨어 분야

다양한 정보공유 운동 모델의 시초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시작한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1984년에 시작한 GNU 프로젝트는 GNU GPL이라는 독특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현실 저작권 체제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리눅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누/리눅스(GNU/Linux)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독점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가)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org

GPL 라이선스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이와 함께 4가지 자유를 부여한다. 즉,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이웃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이다.

GPL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 하는데, 여기서 ‘Free’란 ‘무료’의 의미가 아니라, 복제․수정․재배포할 ‘자유’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자유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만 존중한다면, 영리/비영리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다. GPL은 이러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2가지 형태의 카피레프트 조항을 두고 있다. 하나는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도 GPL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전체도 GPL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GPL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싱과 배포 모델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하며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GPL은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문제라고 하며, GPL이 널리 확산되면 이를 통해서는 개발자가 개발에 투하한 R&D 투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 순환구조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정재훈((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법률고문 변호사), ‘GNU GPL과 묵시적 특허 라이센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답도 가능하다. GNU의 커널을 개발한 리누스 토발즈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오픈 소스에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 많은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일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수수께끼는 금세 풀린다.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다.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즉 일을 즐길 때 가장 그 일을 잘 해낸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얘기이다. ... 빌 케이츠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어쩌면 지금쯤 1976년 오픈 소스를 주장하는 프로그래머에게 편지로 “당신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방해만 하는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일을 공짜로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하고 짜증스럽게 반문했던 것을 당혹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리누스 토발즈, 리눅스 그냥 재미로, 한겨레 신문사 (2001년) 323면]

리처드 스톨만은 GNU의 목적은 GNU를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배포 기준에는 GNU 소프트웨어가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방식을 사용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법을 그 근간으로 하지만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의 소유로 사유화시키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복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상의 제한 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한, 개작과 배포에 대한 권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의 핵심인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입수한 사람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권리를 갖게 된다. ...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유효하려면 개작된 프로그램 또한 자유로워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보장이 있어야만 우리 모두가 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프로그래머들이 GNU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기 위해서 자원했을 경우에도 카피레프트는 그들의 고용주들이 개작된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로 만들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GNU 운영체제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오픈소스(Open Source Voices from the Open Source Revolution) 한빛미디어(2000년) 108면 이하 참조)

(나) 오픈소스 운동 (Open Source Initiative) http://www.opensource.org/

오픈소스 운동은 1998년에 시작되었다.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GPL 라이선스의 엄격성에 반발하여 만들어졌으며, 오픈 소스 정의만 준수한다면 모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프로그래머가 소스에 접근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GPL처럼 수정된 프로그램이 재배포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픈 소스 운동은 개념상 GPL 라이선스를 포함하지만, BSD 라이선스, MPL (Mozilla Public License) 등 훨씬 더 많은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다.

(2) 콘텐츠 일반

(가) 공개 콘텐츠 라이선스(OCL, Open Contents License) http://opencontent.org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공유운동이라면,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에 의하여 시작된 공개 컨텐츠 라이선스(OCL)와 공개 출판 라이선스(OPL, Open Publication License)는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음악․사진․영상저작물 등을 포괄하는 저작물 공유운동이다. 윌리씨가 오픈 콘텐트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강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이 자료를 공개하면 누군가 내용물을 수정해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GPL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이 라이선스를 적용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는 1998년에 OCL를 발표하였고, 1999년에 OPL를 발표하였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로 게임 매뉴얼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이 주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윌리씨가 2003년 6월 3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하여 운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OPL의 내용은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변형(2차 저작물의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차 저작물의 배포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OPL은 GPL에서 유래하였다고는 하지만, 2차 저작물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인터넷에서는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동의 창작과 소비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저작자의 개인의지에 의한 저작물의 기부운동으로 볼 수 있다.

※ 공개 출판 라이선스(OPL)의 주요 내용

① 복제, 배포의 허용 : OPL이 적용된 저작물은 누구든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복제나 배포할 수 있다. 단, 이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범위 : 다음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OPL 저작물에 적용된다.

가. OPL 저작물들이 동일한 매체의 다른 OPL 저작물들과 합쳐지거나, OPL 저작물의 일부가 동일한 매체의 다른 저작물이나 프로그램에 합쳐질 경우 본 OPL이 다른 저작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본 OPL 조항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③ 변형 저작물들의 준수사항 : 본 OPL이 적용되는 모든 변형된 저작물(번역, 편집 등 포함)들은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변형 저작물들은 변형된 사실, 변형을 가한 자, 변형을 가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가능하다면 원저작자나 출판자, 원저작물의 소재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증한 것처럼 원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④ 조건 : 저작자나 출판권자는 아래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 본 저작물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저작물(2차 저작물)의 배포시에는 저작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나.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본 저작물 또는 본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할 수 없다는 조건.

(나)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Creative commons는 인터넷 법률(Cyber law)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등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 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 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작권을 대신해, 저자들이 창작물의 사용방식을 자신과 이용자의 권리에 맞춰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의 공유 라이선스 첫 번째 버전이 개발되어 있는데, 기존에 배포되었던 어떤 라이선스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확산되고 있다. CC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 프로젝트로 Common Contents(디렉토리), Magnatune, Opsound, OYEZ (이상 오디오), Prelinger Archives (비디오), OpenPhoto, FreeMedia (이미지), Eldritch Press (텍스트), MIT OpenCourseWare, Connexions Repository (컨텐츠 포털) 등 수많은 오픈 컨텐츠 사이트에서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라이선스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Creative Commons에 기증하는 것이고, The Founders' Copyright는 저작권이 설정된 지 14년이 넘으면 Creative Commons의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차례 연장 가능하여 최대 2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Attribution. 원자작자 표시

Noncommercial. 상업적 이용 금지

Share Alike.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였을 때만 배포가능.

No Derivative Works. 2차 저작물 금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CCPL, 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어떤 공유 라이선스보다 법률적으로 세련되고 창작자가 매우 편리하게 스스로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라이선스의 조합은 단순히 복제, 배포의 자유만 허용하는 라이선스에서부터 GPL까지 포괄하는 등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체제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만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작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강화로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 대안으로 창작자의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하여 공공 정보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3) 학술 분야

현재 학술논문에 대한 공공접근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술논문의 공개 형태는 과학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논문이 처음부터 학자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처럼, 학술논문에 대한 공유운동 역시 학자들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아카이브(arXiv) http://arXiv.org

arXiv는 1991년 8월에 출범한 배포 전 기사 아카이브로써, 가장 먼저 시작한 공유적 모델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arXiv는 hep-th(High Energy Physics-Theory)로 시작하였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200여명정도의 소규모 물리학자 집단이 hep-th@xxx. lanl.gov라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연구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e-print archive’는 학술논문의 결점을 극복하는 실험적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단기간 내에 고에너지분자이론 분야에서 진행 중 연구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현재는 물리학과 그 관련분야, 수학, 비선형과학, 컴퓨터언어학, 신경과학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웹 상에서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논문의 새로운 버전을 제출할 수 있고, 모든 이용자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적 아카이브이다.

아래 그림은 arXiv.org의 월간논문제출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막대는 1991년 이래로 현재까지 매달 새로 제출된 논문의 수를 나타낸다.

http://arxiv.org/show_monthly_submissions

이곳에서는 다양한 미러 사이트(Mirror Site)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서 서버의 과부하를 막고 적은 시스템으로 효과적이고 빠른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kr.arXiv.org)을 포함하여 18개국에 미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이메일 형태의 폐쇄적인 이용방식에서 빠르게 웹 기반으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논문을 쓴 저자가 총 99,796명으로 미국과 독일이 각각 24.7%와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982명으로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p load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web	13%	21%	49%	60%	68%	75%	80%	84%
e-mail	77%	67%	43%	34%	27%	21%	17%	14%
ftp	10%	12%	8%	6%	5%	4%	3%	2%

(나) 공공의학센터(PMC, PubMed Central) http://www.pubmedcentral.nih.gov/

PMC는 미국의 의학국립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한 부서인 생명과학정보를 위한 국립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2000년 2월부터 운영한 생명과학분야 학술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PMC는 1999년 설립된 PMC 국립자문위원회에서 그 운영과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80여종의 학술논문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PMC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은 인쇄저널이 출간된 직후 혹은 출간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PMC는 전문가에게 평가된(peer reviewed) 논문과 배포 후 기사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arXiv와 다르다. PMC는 MEDLINE, Agricola, Biosis,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O, Science Citation Index 등과 같은 색인 및 초록 데이터베이스에 망라되어 있는 학술논문의 논문만 수용하며, 적어도 세 명의 편집위원을 둔 학술논문의 논문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PMC는 개별 저자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지 않는다.

PMC에 기탁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 혹은 개별 저자가 가지고 있다. PMC는 단순히 아카이브이며, 그 아카이브의 어떤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아카이브에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PMC는 학회의 우선적인 임무가 과학과 과학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므로, 학회는 반드시 PMC에 어떻게 참여하여 그러한 기본적인 임무에 기여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PMC는 도서관이 주도한 대표적인 공개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의학국립도서관은 수십년 동안 인쇄물로 된 생의학 문헌을 지켜내고 유지했던 것처럼 전자적인 문헌에 대해서도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이 무료이고 무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열린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유용성을 최대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82개의 학술논문이 공유되고 있으며 조만간 8개의 논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 공공과학도서관(PLoS, Public Library of Science)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0년 10월 아래의 공개 편지(open letter)로부터 시작되었다.  PMC를 통한 온라인 학술논문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기존 상업적 논문지에 대항하는 권위 있는 논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10월 온라인뿐만 아니라 인쇄물형태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PLoS의 창간을 주도한 과학자는 198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헤럴드 바머스 박사와 미 스탠퍼드대 패트릭 브라운 박사, 저명 과학잡지 셀 편집인 자리를 박차고 나온 비비안 시겔 박사 등으로 이들은 학술논문의 창간사에서 "인류 전체의 업적인 과학 논문은 혈액처럼 유통돼야 하며, 과학의 성과를 모든 과학자 및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과학잡지 산업이 연간 1백억 달러의 막대한 이윤을 올리며 과학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은 모든 접속자들에게 무료로 전체 연구논문을 공개하며, 2004년에 아주 권위 있는 의학전문저널을 창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PLoS의 공개 편지(open letter)

PLoS initiative는 이 공개 편지의 회람을 통해 시작되었다. 온라인 상의 공공과학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179개 나라 30264명이 이 공개 편지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의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출판되어진 연구 학술 논문들이 전체 내용에 대해 검색과 접근, 그리고 상호 링크가 자유로운 온라인 공공도서관 설립을 지지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과학 논문의 이용과 접근 빈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과학의 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생체의학(biomedical sciences)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지식을 통합하는 데 있어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 저널의 출판사들은 과학 소통에 있어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합법적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 연구와 아이디어의 영구적이며, 축적된 기록들은 출판사에 의해 통제되어서도 그리고 소유되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오직 공공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온라인 공공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는 저널의 출판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2001년 9월부터, 우리는 첫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의학센터(PubMed Central) 혹은 그와 유사한 공공 재원을 통해 그들이 출판한 연구 보고서 전체 원본에 대해 제한 없이 자유로운 배포권을 허용하는 과학 학술 저널에 대해서만 가입하고, 그 저널에만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4) 음악 분야

음악분야에서도 GPL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공개 라이선스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과연 음악 저작물에도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GPL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효과적인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코딩이 더 우수한 방식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한 프로그램에서 일부만 모듈 형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음악 저작물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 공개 음악 라이선스(OML, Open Music License)

http://openmusic.linuxtag.org

OML은 자유소프트웨어의 정신을 음악의 창작과 유통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저작권이 음반에 의한 판매를 강요하여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창자자의 바램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냅스터나 그누텔라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배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배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OML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GPL을 음악에 맞도록 바꾸었는데, 음악을 들을 자유, 배포할 자유, 수정할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현재 OML을 적용한 음악들이 담겨있는 첫 번째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OML은 공개출판 라이선스(Open Publication License)에 기초하여, green, yellow, red, rainbow 등 단계별로 4가지 종류의 OML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reen 라이선스는 GPL에 상응하는 음악에 관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다. 다른 색깔의 경우 단계별로 조금씩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rainbow 라이선스는 창작물에 알맞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Green 라이선스를 권장하고 있고, 다른 라이선스들은 이미 음반회사와 계약한 음악가들에게만 권장하고 있다.

각각의 라이센스의 허용 범위	green	yellow	red
사적인 이용 가능여부	yes	yes	yes
사적인 변형 가능여부	yes	yes	no
사적인 각색작업 가능여부	yes	yes	no
사적인 복제 배포의 허용	yes	yes	yes
사적인 방송의 가능여부	yes	yes	yes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용의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형의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각색작업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배포의 허용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송의 가능여부	yes	no	no

* “no”는 사용시 꼭 저작권자와 만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 공개 오디오 라이선스(OAL, Open Audio License)

http://www.eff.org/IP/Open_licenses/eff_oal.html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정보운동 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01년 4월 시청각물 자유 표현 운동(CAFE, Campaign for Audiovisual Free Expression)의 일환으로 OAL을 발표하였다. OAL은 음악가의 인류에 대한 공헌을 기려 음악가의 이름을 표시한다면 누구든지 그 음악을 자유롭게 복제, 공유, 연주,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공개 음악 목록(Open Music Registry, http://www.openmusicregistry.org/)에서 OAL을 채택한 음악들을 듣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개척자재단(EFF)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권리 보호 작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시민 자유 기구이다. 1990년에 조직되어 EFF는 업계와 정부가 정보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개인 보호 및 공개권을 지원하도록 활발하게 추진하고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OAL Version 2.0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 중 ‘Attribution Share-Alike license’, 즉 원 창작자의 표시와 개작된 저작물 역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다) 자유 예술 라이선스(FAL, Free Art license)

http://antomoro.free.fr/c/lalgb.html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 분야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OML이나 EFF의 OAL과 마찬가지로 GPL에 근거를 두고 있다. 2차 저작물에도 FAL을 적용할 지의 여부는 저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음악 공유 사이트

- MACOS (musicians against copyrighting of sample) : http://icomm.ca/macos/

- The Kosmic Free Music Foundation : http://www.kosmic.org

- The Free Music Philosophy (v1.4) : http://www.ram.org/ramblings/philosophy/fmp.html

(5) 교육 분야

(가) 버크만센터  http://cyber.law.harvard.edu/

하버드대 로스쿨 산하의 인터넷 사회연구소로 이 곳에서는 OpenLaw, OpenContents, OpenDVD 등의 오픈 소스 기반의 법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 Open Textbook Project  http://otp.inlimine.org

역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따라, 공개 교과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자유롭게 배포, 수정 가능하고, 공동 저작환경을 구축하여 공동저작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생산물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다) MIT의 Open Course Ware http://web.mit.edu/ocw/

OCW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MIT의 강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한하며, 모든 지적재산권은 MIT가 소유하고 있다. 2002년 가을에 시작해서 향후 10년간 MIT의 거의 모든 강좌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OCW는 원저작자 표시를 하면, 누구나 재배포할 수 있지만, 사진이나 그래픽 등은 이 라이선스에서 제외된다.

(6) 기타

(가)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http://promo.net/pg/)

1971년 마이클 하트(Michael Hart)에 의하여 시작된 '프로젝트 구텐베르그'는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그를 기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 기간이 끝난 책들의 목록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날짜를 공개하면, 자원활동가들끼리 해당 책을 할당하여 전자책의 형식으로 책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는 오픈 컨텐츠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 일본에서는 후미 프로젝트(http://www.humi.mita.keio.ac.jp/treasures/index.ht), 한국에서는 직지 프로젝트(http://www.jikji.org)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만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운동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오픈 컨텐츠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나) 위키페디아(Wikpedia) http://wikipedia.org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참여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쓰여져 가는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1월 15일 영어판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영어판 이외의 위키백과도 꾸준이 그 항목수가 늘어가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영어판 위키백과에는 다양한 주제의 항목이 이미 10만을 넘어섰으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위키백과의 항목은 총 37,000여 개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비슷한 프로젝트로 누피디아(Nupedia)가 있다.

(다) 일본 문화청의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일본 문화청은 ‘지적재산전략대강’과 2003년 1월 24일에 개최된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의 2002년 ‘심의경과보고’를 검토하여, 2003년 2월에 ‘自由利用마크’제도를 도입하였다.

김병일 ‘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2004년 토론회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자료집.

자유이용마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COPY OK : 출력(print out), 복제(copy), 무료배포만을 허락하는 표시.

▶장애자 OK : 장애자를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 학교교육 OK : 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적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3.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와 내용

가. 취지 및 개발 배경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하게 된 것은 1980년 이후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제도가 변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균형을 유지한다는 저작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현행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을 둘러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 균형을 맞추도록 발전해 왔다기 보다는 정보 재산권을 둘러싼 시장경제 질서법으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정보에 접근할 권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문화적 권리와 저작권이 충돌하거나 저작권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만 놓고 보더라도, 1957년 제정, 1987년 전문개정된 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21세기가 되면서 소위 ‘디지털 의제’를 달성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에는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신설하고 ‘복제’ 개념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추가하여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였고, 2003년에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문제가 포함되었으며, 2004년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새로 부여하였고, 지금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려는 개정안과, 저작물의 사적이용인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임을 안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공유에 장벽이 되는 경향에 있다는 인식 아래, 대안적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여,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정보공유라이선스 사업의 목적이다. 정보 공유 라이선스는 (1) 저작자의 콘텐츠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 그럼으로써 디지털 도서관, 과학 기술 분야 등의 오픈 억세스 저널 및 아카이브, 정보트러스트운동 등에 널리 활용되어, (3) 나아가서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소비라는 인터넷 공동체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종류

정보공유연대는 4가지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만들었다. ‘영리․개작 허용’, ‘영리 허용․개작 불허’, ‘영리 불허․개작 허용’, ‘영리․개작 불허’의 4가지이다. 이들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은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용여부를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영리적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 GPL의 경우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하되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받겠다는 창작자가 많다는 점이나, 비영리 단체의 영상 제작물을 영리 기관에서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보다 광범한 활용을 위해 창작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 정보공유연대는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라이선스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 창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게 작성될 수 있고, (본 라이선스의 기본 취지는 원 창작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 창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구성과 내용

(1) 개요

2003년 12월 17일 ‘국내외 정보공유운동모델과 오픈억세스라이선스’ 토론회를 시작으로 약 10개월 동안 라이선스내용의 개발에 집중하고,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창작자 간담회, 토론회, 법률자문 등 다양한 논의를 걸쳐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을 완성하였다.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능한 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상황과 이해들을 반영하고, 각 저작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창작자들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창작자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이선스의 이름은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모하였으며, 사이버 폴 결과 최종적으로 현재의 명칭인 ‘정보공유라이선스’로 결정되었다.

(나) 홈페이지 (http://freeuse.or.kr)

2004년 10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와 함께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 홈페이지 디자인이 공신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캠페인 홈페이지로서의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고려하여 2005년 1월에 개편되었다.

(다) 로고 및 배너

로고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상징물이고, 배너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표시하는 버튼을 의미하는데, 로고와 배너는 공개 공모를 통해 와 로 채택하였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홈페이지에 어울리는 칼라 배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은 칼라 배너를 추가로 선정하였다(가운데 “공유” 부분에 칼라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

(라) 정보공유디렉토리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사이트들을 등록해 놓는 디렉토리서비스를 말한다. 아카이브 방식을 고려하였으나, 아카이브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포탈형식의 디렉토리를 두는 것으로 결정다.

○ 학술분야 등의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도서관계, 학계에서 공동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임.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학계 등에 홍보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마)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항	항목	내용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 적용의 효력 발생
2	적용의 조건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의무와 기존 법률과의 관계 규정
3	이용자의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4	이용허락의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하는 저작물이용의 내용 규정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5	이용자의 의무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무사항 규정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6	적용 기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기간
7	보증 및 면책	저작권자의 보증 내용과 정보공유연대의 면책사항 규정
8	본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정판 개발 및 개정판 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 지적 창작물의 사회적 공유 확산)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본 저작물이라고 한다.

①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

②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등 공중에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

1항 : 향후 저작물 - 저작물에 표기하는 방법

2항 : 기존 저작물 -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의사 표현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 1항과 2항 :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용허락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

- 3항 :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모두 언급되기 어려우므로, 본 라이선스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은 기존 저작권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였음. 특히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 라이선스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혹은 제한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3) 이용자의 범위 (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다름)

○ ‘영리․개작 허용’, ‘영리 허용․개작 불허’ 유형 -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공중 모두가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리 불허․개작 허용’, ‘영리․개작 불허’ 유형 - 영리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공중의 누구라도 이용자가 될 수 있다.

- 영리적 이용에 대한 규정: 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영리적 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리적 이용을 저작물 자체를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및 영리적 기업이 이용하는 행위로 제한하였으며, 비영리적 홈페이지에서 상업적 배너 광고를 띄우거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하는 행위 등의 간접적인 행위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다름)

○ 저작인격권의 준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용허락의 내용 - 4가지 유형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인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및 편집물과 편집저작물 작성을 이용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다.

○ 이용허락의 내용 -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항 (	2차적 저작물(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작성)

‘영리․개작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유형 :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개작불허’ 유형 :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야한다.

(5) 이용자의 의무 (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다름)

○ 라이선스 표시 의무(1항)

-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사용할 경우, 원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혀야 함.

○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의무(2항) -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보다 더욱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면 (즉, 원 저작물에 비해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본 라이선스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GPL 처럼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가 이용에 더 제한적이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 ‘영리․개작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유형의 경우 :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개작불허’ 유형의 경우 :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의 경우(3항)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과 함께 편집물 혹은 편집저작물에 이용될 수 있다. 이 때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을 포함한 편집물(편집 저작물) 역시 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피될 수 있다. 이에 그러한 편집물(편집 저작물)의 경우,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해당 저작물에만 라이선스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저작인접권자의 의무(4항)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과 같은 취지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이용을 더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기술적 통제장치 등 접근제한 조치에 관한 의무(5항)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할 경우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허용한 이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 예컨대, 기술적 접근 통제장치 등을 복제물 등에 장착해서는 안된다.

○ 영리적 이용자에 대한 규정(6항) - ‘영리불허․개작허용’ 및 ‘영리․개작불허’ 유형에만 있음 : 영리적 의도를 가진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한 이용자의 권리(제4조)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6) 적용기간

이용자 -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본 라이선스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창작자 -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한번 적용한 뒤 이를 번복할 수 없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및 제7조 제3항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자의 책임: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나, 향후 이 라이선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창작자 및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저작권자의 보증 : 향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저작권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증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이선스의 보증 : 정보공유라이선스가 그것을 적용할 저작권자의 저작물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 개정판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규정)

현재판과 동일할 것이나,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 특정판과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저작물의 경우 명시된 특정판이나 그 이후의 판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정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개정판의 적용방법 : 판번호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최신판의 적용을 받음

(9) 본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 추진 경과

(1) 2003. 9. 다음세대재단지원 ‘정보공유운동 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 개발’ 프로젝트

(2) 2003. 12.～2004. 5. 정보공유라이선스 초안 마련 및 검토

(3) 2003. 12. 17. 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 개발’ 개최

(4) 2004. 5. 19. 토론회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5) 2004. 7. 프로젝트 보고서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 및 국내 모델’

(6) 2004. 5. : 2004년도 국가인권위 인권단체협력사업 ‘정보공유라이선스 확산 캠페인을 통한 정보공유의 권리보장’ 프로젝트

(7) 2004. 10.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 버튼 제작 및 배포

(8) 2004. 10. 4. 정보공유라이선스 공식 선포 및 캠페인 홈페이지 개통

(9) 2004. 10. 14.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참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정보의 오픈억세스에 관한 세미나 개최

(10) 2004. 11. 4. 정보공유라이선스 매뉴얼 제작

(11) 2004. 11. 5.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 개최

(12) 2004. 11. 1.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을 위한 홍보활동 - 공문발송, 기사작성, 홍보배너 제작 등

① 디씨인사이드, 이미지프레스 등 인터넷 사진커뮤니티 3곳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및 전화설명.

② 진보평론 및 문화과학 등 계간지에 공문 발송하여 채택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 논의 중임.

③ 월간네트워커 등 월간지 및 미디어 참세상 (http://media.jinbo.net) 등 인터넷언론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함

④ 한겨레신문사 등 언론사에 저작권 정책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을 권고.

⑤ 다음커뮤니케이션(11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0월 5일) 등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한 설명회, 다음커뮤니케이션 12월 중 홈페이지 홍보 약속.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블로그서비스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개발 중임.

⑥ 그누보드, 제로보드 등 인터넷 개발자들에게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 및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환경 개발 의뢰 후(10월) 논의 중임.

⑦ 각 인권단체 및 사회운동단체 등에 대한 홍보활동 (홍보메일 발송 (10월 중 수차례) 및 전화 설명활동계속)

(13) 2004. 12. 1.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문 홍보문 작성 및 해외 배포

(14) 2004. 1.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 개편

(15) 2004. 10～2005. 2. 진보네트워크센터, 이글루스, 오마이뉴스,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블로그서비스 업체에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자료 전달 및 홍보.

(16) 현재 문화관광부 ‘저작물이용허락표시제도’ 프로젝트 수행(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공동 수행)

4.	향후 과제 및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의미

가. 향후 과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활성화하여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로 정착시키려면, ①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②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예컨대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한 지원 정책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생산된 창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③ 인터넷 상에서 라이선스의 채택을 촉진할 기술적 환경 제공, ④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의 주제별 아카이브 구축, ⑤ 정보공유라이선스 사업 주체에 대한 신뢰성 제고, ⑥ 분야별로 적합한 라이선스의 추가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의미

(1) 대안적인 지식의 생산 모델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건조하게만 해석한다면, 저작권법 제42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일종에 불과한 것이고,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여 ‘저작물 이용 질서’를 바로 잡는 정책의 일환으로 여길 수도 있다.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도 침해행위 단속권을 저작권위원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에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처럼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것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저작물의 이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은 ‘채찍’이고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당근’인 셈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와 법에서 규정된 금지 행위의 범위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것이 문제이다. 예컨대, 2004년 10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 저작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713명 가운데 60%가 복제파일 다운로드 경험이 있고, 40%가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를 무단 이용하였으며, 복제파일 업로드도 12.4%고 하면서도, 96.7%가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2004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과 월드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파일 공유는 위법 아니다(40%), 위법 여부 모르겠다(28%), 디지털 저작권법 도입 유보 반대 61%고 답했다.  2004년 12월의 뉴욕타임즈 조사(2,013명의 성인, 2,755명의 음악인)에 따르면, Kazza, Morpheus를 통한 음악/영화 파일 다운로드이 불법이라고 답한 사람이(일반인 50, 음악인 48%)인 반면, 적법하다는 응답은 일반인 33%, 음악인 33%로 별 차이가 없다. 단순한 법 제도의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예컨대, mp3 음악 파일의 경우 이용자들은 음악을 단순히 ‘감상’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음반제작자들과 같은 권리자들은 음악의 텍스트를 이용자들이 ‘소유’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 자체에 내재된 성격으로 인하여 정보․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제한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정보공유라이선스와 같은 운동은 정보나 지식의 사적소유화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생산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편,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통한 정보공유운동은 최근의 저작권 제도 변화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최근의 경향은 아니다. 해커 문화나 이 해커 문화의 역사적 뿌리가 되는 아카데미 윤리, 과학 윤리는 그 근본 이념이 최근의 정보공유운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은 르네상스 시대 과학 윤리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공산주의’ 개념 또는 사회적 지식의 대중화라는 개념이 그 초석임을 강조하는데, 사실상 최초의 과학적 공동체였던 플라톤 아카데미의 학구적 윤리를 르네상스에 다시 부활시킨 이 개념은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합의된 행위를 의미하는 ‘시누시아(synusia)’의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한다. ‘시누시아’는 비판적 담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다는 개념인데, 과학적 윤리 모델의 경우 “이론은 집단을 통해 개발되며 그 오류는 전체 과학 공동체의 비판을 통해 감지되고 서서히 폐기처분”되며, 이것은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학적 진리를 창출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식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마누엘 카스텔스 외, ‘해커, 디지털 시대의 장인들’ 세종서적(2001년), 77면

[마누엘 카스텔스 (2001) 104면 이하]

또한, 저작권 제도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동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공유운동도 디지털 환경이 초래한 정보․지식의 생산, 유통, 이용 환경 변화를 사회문화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연스러운 대응이기도 하다.

저작권이 성립된 계기에 대해 ‘인쇄술의 발명’ 즉, 기술의 변화에서 그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인쇄술의 발명이 서구 유럽에서 저작권이 싹트게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인쇄술의 발명이 곧바로 저작권의 성립으로 이어진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기술결정론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인쇄술이 발명된 후 200년이 지나서야 앤 여왕법이 성립되었다는 점과, (2) 서구 유럽에 비해 인쇄술이 먼저 발명되었던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20세기가 될 때까지지 저작권의 개념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부르는 앤 여왕법은 실제로는 출판업자 길드(Satationer's Guild)가 출판특권의 통제와 서적 무역을 통해 획득하고 있었던 독점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또한, 앤 여왕법을 계기로 한 근대적 저작권의 형성은 전근대적 후원체제의 붕괴와 저자의 자립화라는 지식체제의 구조변동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 추동력은 군주와 귀족 중심의 구질서의 붕괴와 근대적 시민사회의 출현, 그리고 계몽주의의 등장이었다. 독립된 저자의 등장은 인쇄기술 혁명과 더불어, ‘책‘이라고 하는 유형물을 통해 지식 자체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저작권 성립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저작권은 출판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18세기 유럽에서 사회세력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 탄생된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역사와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논리필연적인 이유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하나의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많은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지식의 사회성과 역사성이 보편타당한 명제라 할 것이다.

Matt Jackson, From Private to Public: Re-examining the Technological Basis for Copyrigh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2 (2002): Patterson은 1476년 윌리엄 삭스톤(William Caxton)이 출판기기를 영국에 소개하면서 저작권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 탄생은 필연적이었다고 하며, Leaffer는 저작권법의 전개는 인간의 표현을 복제하고 전파하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한 도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으로 보며, 최초의 성문 저작권법은 15세기의 새로운 기술 ‘출판기기(printing press)’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한다

김현우,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읽을꺼리 제6호 195면. 1710년 4월 10일에 성립된 앤 여왕법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출판특권의 기간을 신간에 대해서는 14년, 이미 출판된 책은 21년으로 제한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저작물도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앤 여왕법에서 ‘저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권리의 기간을 한정한 것은 출판업자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

위의 글 [김현우] 195면.

(2) 저작권 제도에 내재된 모순의 극복

앞에서 살펴본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목적은 저작권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공유’와 다를 바가 없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현행 저작권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저작물의 한시적인 사적소유화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유지에 둠으로써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는 틀을 통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은 비경합적(nonrivalous) 특성과 비배제적(nonexclusive)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의 복제․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무한한 속성을 가진 정보를 ‘유한한 재화’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다.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창작의 유인(incentive)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제한의 근거이다.

하지만,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창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과 같이 특정한 몇 개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며, 권리의 존속 기간 역시 일정하게 제한된다. 또한,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 동안에도 교육․보도․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관에서, 혹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이 ‘사적 권리’와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유 역시 정보 자체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다. 즉, 모든 새로운 정보의 생산은 창작자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정보들에 기반하여 생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여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이나, 정보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도 새로운 창작의 기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창작자 사후 50년’ 동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이를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미법에서는 이를 ‘공정 이용(Fair Use 또는 Fair Deal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에 내재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정보의 이용 및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 어떠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만으로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현재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나 정보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마저도 저작권 체제의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창작자 사후 50년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의도나 저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되어 이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저작권 체제가 처음 만들어진 후 저작권 보호기간은 끊임없이 연장이 되어 왔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사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보호 기간이 길어질 수록 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환원되는 정보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한 저작물이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저작권 보호기간보다 훨씬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큰 상업적인 가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들이 활용되는 데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에 보호기간을 설정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여 없어지도록 한 것은 저작물을 둘러싼 공공의 이익과 저자 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연원을 살펴보면 초기의 저작권은 물론 현행 저작권 제도에서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 지점에서 결정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초기 저작권법은 권리기간을 14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특허제도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즉, 중세 유럽의 도제 제도에서 도제의 수업 기간은 경험적으로 언제부터인가 7년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특허를 받을 정도의 기술은 2단계의 수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14년으로 하였고, 그 후 성립한 저작권법에서 이 기간을 차용했던 것이다. 저작권의 기본 협약인 베른협약은 1948년 브뤼셀 개정을 통해 3대(저자, 자손, 손자)를 고려하여 저자 사후 50년, 1955년의 세계저작권협약(UCC)은 2대(저자, 자손)를 고려하여 저자 사후 25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정하였다. 미국의 저작권 연장법은 수명연장을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늘렸는데, 여기에는 저작권의 기간 확장으로 입게될 공공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저작권이 연장되면 저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도 함께 증가할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이 저작물에 대한 인위적인 독점권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독점의 강화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제한되어 저작물을 둘러싼 공공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실제로 저작권법 기간연장으로 미국에서는 1962년 이후 저작물이 아직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 기간연장법 (CTEA; Sony Bono Copyright Extension Act of 1998)’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2003년 1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의 비영리적 이용까지 규제하게 된다. 서점에서는 책을 복제하지 않더라도 접근해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에 접근하고 보는 것 자체가 복제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까지 통제하게 된다. 디지털 도서관을 원격으로 복제 없이 열람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저작권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가?

과거 저작권은 주로 대량의 상업적 복제를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소리바다를 둘러싼 분쟁에서 드러나듯이 이제 저작권은 개인들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까지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문제를 떠나 개개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규제되고, 혹은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 복원

저작권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자원은 단순한 재산권의 객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사상, 신앙, 양심, 문화 등의 인간의 정신적 영역과도 관련이 있고 정보자원의 유통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다. 글머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공유론을 법률 제도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논의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균형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보공유라이선스와 같은 운동은 공공영역의 저작물을 확대하고, 저작권 제도의 공공성을 복원함으로써, 저작물의 권리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은우, ‘디지털․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의 조화를 위하여’,「디지털 유통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 KT 프로젝트 워크샵 2003-4」137면 참조.

한편,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 문제는 국제인권법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 그 의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 국제인권법으로는 1948. 12. 10.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년 12월, 이하 ‘A 규약’)이 있다. 2001년 1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UN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 논의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성명서는 “지적재산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공이익의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A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적재산권 제도도 법적으로 구속되는 체약국의 이행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규약 제15조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4 December 2001, E/C.12/2001/15.

성명 제18항. The Committee considers of fundamental importance the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norms into the enactment and interpre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UN 위원회의 위 성명서에는 지적재산권을 보편적 인권과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발견되는데, 인권과 지적재산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됨에 비해, 지적재산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규약 15조에서 규정하는 저자의 물질적․정신적 보호의 범위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명서에서 기본적 인권과 지적재산권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A 규약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게 된 연혁적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1년 인권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첫째 A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둘째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첫번째 권고는, 지적재산권도 인권이라고 볼 때, 인권은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한 셈이다. 이것은 지적재산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두 번째 권고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바, 지적재산권은 특권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고에 기초가 된 세계인권선언과 A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A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또한,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적재산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A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은 개인으로서의 저자에 대한 권리만 염두에 두었고, 기업이 소유하는 특허권이나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The impact of 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N.4/Sub.2/2001/13, 27 June 2001.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0/15. (Other Treaty-Related Document), October 9, 2000.

A 규약 협상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투표 결과 39 대 9 (24 기권)로 지재권 조항의 삽입이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인권법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연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 지적재산권은 보편적 인권과는 달리 특권적 성격이 강하다.	(ii) 지적재산권은 다른 권리 즉,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적 진보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저자의 권리는 그 자체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유와 과학적 진보에 접근하고 참여하며 그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의 전제 조건으로 인정된다. (iii)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에는 인권의 고려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즉, 저자나 창작자의 권리는 과학적 진보에 접근하고 문화 생활에 참여할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iv) 국제인권규범의 지적재산권 조항은 그 자체로 권리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초안 작성자들은 저자 권리의 범위와 제한을 서술하지 않았고, 논의의 초점은 지재권 조항의 포함 여부에만 있었으며, 이것의 본질과 함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는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가 위에서 말한 권리 균형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TRIPS 협정 제8조(원칙)는 사익과 공익의 균형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체약국은 공중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극히 중요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를 달아 ‘다만 그러한 조치는 TRIPS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TRIPS의 규정 대부분은 권리자의 보호 확대와 권리침해의 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TRIPS가 채택한 원칙은 지식에 대한 공공영역을 사적영역에 비해 덜 중요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TRIPS 협정 제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TRIPS 협정 체약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 2 규정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또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 또는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TRIPS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기존의 지적재산권 협정(저작권의 경우, 베른협정)을 원용한 것인데 창작자 고유의 권리로 인식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러한 조항을 두게 된 것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가 아닌 저작인격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된 실질적인 배경은 기존의 판례 질서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저작물의 편집 관행에 변경을 강요하는 것을 염려한 미국내 영화산업과 출판업계가 저작인격권의 TRIPS 삽입을 절대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TRIPS 협정은 지식의 생산보다 소유에 더 중심을 두고, 지식자본가의 권리가 지식생산자의 권리보다 더 존중을 받는 체계라 할 수 있다.

However, Members shall not have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the rights conferred under Article 6bis of that Convention or of the rights derived therefrom.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른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을 TRIPS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것은 일견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미국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리 체제에 불만을 품고 WTO 체제 내에서 지적재산권 협정을 고집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베른협약은 다른 나라의 협약 위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에 비해, TRIPS 협정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무역제재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尾島 明, ‘逐條解說 TRIPS 協定‘, 1999년, 일본기계수출조합, 58-59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