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때 : ▷곳 : ▷인터넷 : ▷주최 : ▷후원 :	2005년 5월 20일(금)~ 21일(토) 1박 2일간 마리스타 교육관 http://act.jinbo.net/forum2005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학생모임(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조승수, 민중언론 참세상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소리바다, 벅스뮤직, MP3폰 등을 거치며 심화된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장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전송권을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다시 저작권법 전문 개정이라는 또 다른 격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특허 독점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의 제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히 에이즈 치료제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놓여있습니다.

저작권, 특허권 등을 둘러싼 굵직한 현안들이 국내에서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문제점이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명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권리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적재산권은 너무 어려운 주제이고,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더더욱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정보공유 운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에 대한 기본적 소개로부터 △ 특허, 저작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토론 △ 대안 운동으로서의 국제연대 활동과 정보공유 운동 △ 2005년 정보공유 운동의 전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행사 개요

- 대상 : 정보인권운동에 관심있는 단체 활동가, 개인

- 때 : 2005년 5월 20일(금)~ 21일(토)

- 곳 : 마리스타 교육관

- 공동주최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학생모임(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조승수, 민중언론 참세상

◑ 행사 내용

강연 1 : 지적재산권 개요와 국제 동향

강연 2 :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적 흐름

전체토론 : 2005년 전국정보운동포럼 평가

워크샵 1 :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 우리의 운동과제

워크샵 2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사회운동

워크샵 3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워크샵 4 :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 연락 및 소통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01-7687)

홈페이지 : http://act.jinbo.net/forum2005/

메일링리스트 : http://list.jinbo.net/forum

자료집 순서
강연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법제 / 양희진 -----------------------------------------	6
	지적재산권 대한 대안운동의 흐름 / 김정우 ------------------------------------	24
워크샵	뉴미디어, 새빨간 거짓말 / 김정대 -------------------------------------------------	44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 Ver0.8 / 조동원 -----------------------	53
	Free/Open Source의 개념과 사회적 확산 전략 / 김상운 -----------------	74
	FOSS(Free/Open Software)의 힘으로 ...... ! / 권오현 ------------------------	103
	오픈소스와 정보트러스트운동 / 이규원 ------------------------------------------	111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 김영식 ----------------------	116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권 / 곽경호 ---------------------------------------------	128

포럼 시간표
5월 20일 (금)	2:00	행사장 도착 및 등록
	2:00 - 2:30	개회식
	2:40 - 4:00	강의 1 - 지적재산권 개요와 국제 동향
	4:10 - 6:00	워크샵 1 -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 우리의 운동과제
	6:00 - 7:00	저녁 식사
	7:00 - 8:20	워크샵 2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사회운동
	8:30 - 9:50	워크샵 3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10:00 - 11:20	워크샵 4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11:30 -	뒤풀이
5월 21일 (토)	8:30 - 10:00	아침식사
	10:00 - 11:30	강의 2 -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적 흐름
	12:00 - 1:00	2005년 전국정보운동포럼 평가
	1:00	폐막

강연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법제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이 강의는 정보운동포럼의 다른 워크샵을 위해 준비된 것이므로, 지적재산권 제도의 법률적 차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지적재산권제도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 중 첫 번째 관문은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무엇이고 그 권리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있다면 저작재산권이 우리 생활의 어떠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관문은 이러한 권리들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지적인 산물에 대한 보호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소위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상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지 않고도 지적인 노력의 대가를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개인들 (법인을 포함)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더라도 지적산물에 대해 법률적 보호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지적재산권법이 특히 제정된 이유는 지적산물의 특성에 맞게 더 실효적이고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민법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보호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게 그 이용의 대가를 후불식으로 보상할 의무를 지우는 채권적 방식과 사전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물권적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법은 대체로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들은 국내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나, 국내법은 다시 국제조약 등에 의해 강제되어 국제적으로 통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내 법제도에 대한 이해는 다시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와 맞물리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대강 살펴본다면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할 것인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I. 생활 속의 지적재산권

어제 나는 아침에 일어나 ‘’ ‘콘프레이크’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요구르트’를 마시고, 현대 ‘소나타’ II를 타고 출근을 해서, 점심 때는 후식으로 ‘코카콜라’를 마시고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이천쌀’로 밥을 지어먹고 ‘다빈치코드’를 읽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를 들으며 ‘하이트’ 한 캔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나’는 특허나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걸까. 상품의 가격에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낸 하루에 얼마나 많은 지적재산권이 관계되어 있는지 따져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는 미국 켈로그사가 97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로서, 국내에서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캘로그사는 콘프레이크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청에 10여건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아직 특허등록된 것은 아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는 등록된 상표이며, 남양유업은 “위장내 헬리코박터 피로리 감염균의 감소 및 증식억제능이 있는 요구르트 조성물”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있다. 현대 소나타는 상표등록되어 있고, 그 차의 타이어 휠이나 자동차 문짝 등은 의장등록이 되어 있으며,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은 특허등록되어 있을 것이다. 차 전체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장등록이 가능하나, 소나타 II의 경우 의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듯하다. 코카콜라는 콜라병의 형태나 그 제조 기법에 대해 말이 많은 상품인데, 그 콜라병의 디자인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고, 그 제조 기법은 본래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장등록이 되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병에 대하여 의장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한다(저작권은 논외).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은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코카콜라회사는 이를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 이를 공개하는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등록상표이다. 이천쌀은 계량된 품종으로서 종자산업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천’은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이천쌀이 유전자조작된 쌀인 경우 이는 특허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빈치코드의 책 내용은 출원이나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존 그레이가 미국에서 그 글을 완성했을 때 존 그레이는 저작권으로 그의 작품을 보호받는다. 다빈치코드의 한국어판은 그의 저작권 중 2차저작물 작성권 (그 중에서도 번역할 권리)과 한국에서의 출판할 권리를 라이센싱계약을 통해 인정받아서 국내 출판사가 출판한 것이다. 아틀란티스 소녀는 그 작사가인 태훈과 작곡가 황성제가 저작권을 가지며, 보아는 실연자로서 그의 노래를 복제, 배포, 전송, 방송할 권리를, SM인터테인먼트는 음반제작자로서 음반의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 등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하이트’는 역시 상표권으로, 그 캔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하이트 맥주병에는 온도감응잉크로 인쇄된 암반천연수 마크가 부착되어 있었다.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이런 아이디어는 특별히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영업 아이디어는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경우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보호될 수는 있다. 다만 하이트의 경우에는 타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르고, 디자인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인지 의장권(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받는 것인지, 식물품종은 특허의 보호대상인지, 종자산업법의 보호대상일까? 이렇게 각종 지적인 산물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 것이다.

II. 지적재산권의 내용

1. 소유권과의 차이

지적산물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이디어나 정보와 같은 지적재산은 이른바 무체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나 금은보화 같은 물적 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토지나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말하면 소유자 맘대로 그 ‘물건’을 팔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아이디어나 정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공원’과 같은 공공재에 더 가까운 속성을 가진다.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거나 그 효용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이용할수록 사회전체의 후생과 이익은 더 커진다. 또한 금은보화와 같은 유체물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이 상당히 되지만, 아이디어나 정보의 추가적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복제나 모방이 매우 용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나 모방을 특별한 법적 규제없이(또는 법적 보호없이)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 이 지점은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흔히들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자본이 그 생산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이나 복제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의 아이디어와 정보의 생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시장실패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면 복제나 모방을 직간접적으로 금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초창기에는 관련된 당사자간에 개인적인 합의의 형태도 있었던 듯하다. 17세기 영국의 출판업자들은 길드조합을 결성해서 무단출판금지 등에 관한 규약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누군가 그 규약을 위반하게 되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민법상 기본 원리에 따라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은 사적 합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다. 나아가 그러한 사적 합의에 의해서는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이 가능하여 그 보호가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된다. 물론 국가가 나선다는 말은 국가가 의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근대입헌국가에서는 법률의 근거를 두기를 헌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또한 그 법률은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헌법적 제한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권리가 창작이나 발명활동의 자유가 아닌 재산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또한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는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적재산권법에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권리의 내용과 한게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의 보장은 제3자의 행위를 필연적으로 제약하게 되는 결과, 국민 일반에게 보장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등을 제한하게 되므로 지적재산권 보장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아이디어나 정보에 대한 복제나 모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금은보화의 법적 보호와 같을 수 있을까? 금은보화와 같이 개인이 울타리를 처서 아이디어나 정보과 관련된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수는 없다. 민법이 소유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전제는 울타리의 가능성이다. 즉,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물건을 점유할 수 없다. 소유권은 앞서 말했듯이 어떤 물건에 대해 배타적 지배가 물리적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배타적 지배권의 귀속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타인의 소유에 속한 (그가 그의 울타리 안에 둔)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이전하거나 파괴하여 소유권을 침해하면 절도죄나 손괴죄로 되어 형법상 처벌되며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소유권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나 정보는 본래 울타리의 개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아이디어나 정보는 창작자나 발명자와 제3자가 동시에 동일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사용이나 처분을 생각하기 어렵다. 일단 사용되어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제3자는 모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자의 모방이나 복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이디어나 정보에 대한 모방이나 복제의 규제는 채권적 방식이나 물권적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 채권적 방식이란 사용대가를 후불로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이니만큼 지적재산권법이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민법에 의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지적재산권법을 특별히 둔다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거나 보상을 청구할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상청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판매용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적 방식이다.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방송할 때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일단 방송하여도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사후적으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적재산권법은 채권적 방식보다는 물권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소유권의 관념과 유사하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허락받지 않거나 허락의 범위를 넘은 제3자의 사용, 수익, 처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면 지적재산권자는 자기에게 속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제3자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허락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적 처벌규정까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형사소추권을 발동하여 그 제3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대체로 형법적 규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소유권과 아주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으나, 소유권에 의해 금지되는 ‘사용’은 특정의 구체적 물건에 한정되지만, 지적재산권에 의해 금지되는 ‘사용’이란 그 지적재산을 토대로 해서 물건을 생산, 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의미하게 되므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에탄올의 3단계 제조 방법’이라는 발명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 보자. 이 방법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행위가 1차적으로 금지되며,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에탄올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도 업으로써 할 수는 없게 된다. ‘업으로’라는 의미는 일정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1회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탄올을 특허된 방법으로 제조하여 이렇게 생산된 에탄올을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법이 금지한 행위는 아니다. 또한 그 특허된 방법으로 무단 생산된 에탄올을 구입한 개인이 그 에탄올을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적 방식이 아니면 규제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생산하여 판매한 에탄올을 구입하면 에탄올을 소유권은 그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에탄올을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다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에탄올에 대해서는 그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

프로작이라는 유명한 우울증치료제가 있다. 일라이릴리라는 미국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3자는 일라이릴리의 허락없이는 프로작을 생산, 판매, 수입, 양도, 대여를 할 수 없다. 일라리릴리의 허락없이 제3자가 생산한 경우,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거나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업으로써 행하여지는 한 일라이릴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일단 일라이릴리가 생산하여 판매한 다음에는 개개의 프로작은 이를 구입한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 프로작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프로작을 먹거나 폐기하는 행위도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규제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생산된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제3자에 귀속되더라도 그 제3자가 업으로써 판매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이 경우에는 특허권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 제한당하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사전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방송,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어떤 저작물을 토대로 번역이나 각색을 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다빈치코드’라는 책을 구입한 경우에는 저자인 존그레이의 허락없이 그것을 읽거나 책을 폐기할 수도 있지만, ‘다빈치코드’ 내용을 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그 복제한 것을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그 작품을 기초하여 영화시나리오를 쓰거나 번역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반드시 영업으로 하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에도 전송이나 복제, 배포 등이 금지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소유권과 달리 구체적인 물건 하나에 국한된 권리가 아니고 그 아이디어나 표현 그 자체의 사용행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실린 매체 (책이나 발명을 이용한 제품)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행위까지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제3자의 소유권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권리의 한계

아이디어나 정보가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여 어떠한 것이든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특허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발명이 새로운 것이고 종래 기술에 비하여 진보된 것이어야 하며, 특허발명의 내용은 일정기간 내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영업비밀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소유권과 같이 영구무한의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특허권은 소멸한다.

3.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은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창작물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인데,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발명, 고안, 의장, 상표 등에 대한 권리는 공업을 비롯한 산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창작적 표현물은 저작자의 권리 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소설이나 음악과 같이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달, 생명공학의 발전, 컴퓨터,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지식,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산업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자본간 경쟁의 결과 지적재산권의 보호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기계공학, 화학, 디자인, 생명체의 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 상품의 심볼, 디지털콘텐츠, 영업비밀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를 그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 산업재산권

- 특허(Patent) : 물건발명(물질 포함), 방법발명

- 실용신안(Utility Model) : 특허보다는 간단한 물건발명

- 디자인(Design) : 산업 디자인

- 상표(Trademark) :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장

<> 저작권(Copyright)

- 일반저작권(general copyright)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computer program copyright)

<> 기타 지적재산권

-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semiconductor circuit layout design right)

- 영업비밀(trade secret)

- 지리적 표시

- 디지털콘테츠

- 유전자자원

- 식물신품종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산권법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산업재산권법에는 현행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디자인보호법으로 개칭), 상표법 등이 이에 속하고,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법 외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라는 대강의 이분법적 체계에 따라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관장하여 출원과 심사절차를 요구하고 등록이 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법은 문화관광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고 출원이나 심사 및 등록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방식주의).

기타 영업비밀이나 지리적 표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그 침해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있고, 식물신품종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이 있다. 종자산업법은 농림부에서 관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허법은 특허출원된 특정의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삼으로써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출원, 심사, 등록을 통하여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하하는 법 제도이다.  이와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이 완성됨과 동시에 아무런 출원, 심사, 등록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도록 하지만 그 보호범위는 표현에만 한정되고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나 사실 또는 절차 등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제도이다. 한편 종자산업법은 유성번식에 의한 새로운 종자의 발명을 보호하면서 소위 농부특권을 허용해 주기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특허법에 유사한 법제도에 해당된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발명보다는 진보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소위 작은 발명에 대한 소유모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서 특허법과 유사한 보호방식을 채택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산업상 이용되는 특징을 가진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는 법제도이다.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이 심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미술저작물과 유사하지만 그 보호방식에 있어서는 직물의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출원, 심사,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관한법률은 그 보호대상은 산업상 이용되는 기능적 디자인이지만 출원이나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중간적 보호형태이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을 표시하는 표장의 창작이라고 하는 지적산물 자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품의 출처나 영업의 주체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과 지리적 표시에 대해 보호규정을 두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지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나 지리적 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III. 지적재산권 규범의 세계화 과정

지적재산권 규범의 세계화 과정은 3단계로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이 성립한 후 1백년 정도의 기간이다. 제2단계는 다자간 조약인 트립스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성립한 1995년 전후의 기간이며, 제3 단계는 트립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하여 트립스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2단계부터이다. 제2단계부터는 지적재산권 질서가 무역규범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제1단계와는 질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3단계는 미국 자본의 패권 확장이라는 점에서 제2단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고 협상테이블만을 달리한다.

1. 국제조약의 탄생과 국제기구의 출범: 제1 단계 세계화 과정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제도의 기원은 1883년 공업소유권보호에관한파리협약과 1886년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협약이 18세기 이후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적재산권에서 국제적 협력시대를 열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대륙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산업발전의 결과 국제적 교류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표절과 모방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이 각 국별로 제정되어 있었지만 효력범위가 자국민이나 자국거주자에게만 미치고 외국인 또는 적어도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값싼 해적판(?)들이 역수입되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럽에서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의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특허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 논쟁은 특히 1850년과 1857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 기간 동안 반특허운동은 단지 제도의 개선을 넘어서 폐지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허는 당시 독점적 특권으로 ‘올바르게’ 이해되었다. 그러나, 특허옹호운동의 확산과 유럽에서 자유거래움직임의 약화, 1870년대 초반의 심각한 경기침체, 미국의 자국민 보호압력, 독일과 오스트리아 특허변호사들의 로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특허반대운동은 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파리협약의 협상은 탄력을 받고 실제로 체택되기에 이른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설립된 것은 그 후 1백여년쯤 후이다. 베른협약과 파리협약을 관장하던 사무국이 1893년에 통합되어 BIRPI (Bureaux Internationaux re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가 출범하고 다시 다자간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0년 제네바에 WIPO가 설립되었다. 이후 WIPO는 1974년 UN의 전문기관이 되었다.

2. WIPO 체계에서 GATT체제로의 변화: 제2단계 세계화 과정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컴퓨터, 전자, 화학, 제약 및 과학적 설비 등 과학기술 집약적인 산업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구축해 갔다. 미국 기업들은 그들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해외에 생산공장을 세우고 특히 유럽으로 확장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른바 한국 등 아시아타이거가 고성장하면서 미국 기업들 듀폰(DuPont), 다우(Dow), 몬산토(Monsanto), 유니온카바이드(Union Carbide)가 주로 장악하고 있던 화학시장이 흔들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약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카피약을 생산하는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의 경우 2차세계 대전 이후 미국내 페니실린 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에 직면했다. 2차 대전 중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화이자는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시장개척에 들어갔다. 5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제약생산 설비가 없음은 물론 페니실린의 제조 기술을 모방할 능력도 없었다. 57년까지 화이자는 6억불의 해외매출액을 달성했다. 그런데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도가 70년대 들어 카피약을 생산․수출하기 시작하고 남반구 국가들이 필수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활용하면서 화이자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개도국들의 기술적 성장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이 독점했던 제약시장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1980년대초 미국에서 달러의 심각한 평가절상 등으로 개도국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것도 미국 기업들을 자극한 요인이었다. 이 시기에 맞춰 선진국에서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한 개도국쪽으로 기술유입도 증가했는데, 한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이 값싸고 믿을만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명성이 높아지면서, J.C. Penny, K-mart, Macy's, Bloomingdale's와 같은 미국의 거대유통업체들로부터 대량으로 주문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기술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기술이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 당시의 기술유입은 기술이전계약 등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외국의 공장 또는 상품박람회 견학․복제․모방․역분석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선진국 정부와 자본이 기술적 우위와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WIPO에서 관장하는 조약들은 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WIPO 회원국이라도 해도 WIPO가 관장하는 모든 조약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각 조약별로 가입국의 수가 많지 않았다. 파리조약이나 베른협약은 그 변경에 있어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약의 개정도 어려운 문제였다. 당시 WIPO 회원국의 2/3가 제3세계 국가였다. 선진국의 제안들이 개도국의 반발에 밀려 좌절되기 일수이었다. 80년 2월에 파리협약의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은 보호수준을 높이고 싶었지만, 되려 제3세계 국가들이 기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밀려 기존의 파리협약의 보호수준을 방어해야 할 판이었다. 미국 정부나 업계는 WIPO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1980년대 미국 정부와 업계의 전략은 지적재산권 규율을 WIPO에서 다른 포럼으로의 이동, 즉 무역제재를 사용할 수 있는 가트(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로 전환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미국은 GATT 제9조(상표 및 저작권 보호규정)를 근거로 73-79년 7차 다자간무역협정이었던 동경라운드에서 위조상품 교역방지를 위한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WIP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반발에 부딪혀 동경라운드의 다자간무역협상 (MFN) 코드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83년 제39차 가트 총회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가트에서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1986년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 교섭대상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미국은 양자협상이라는 수단도 적극활용했는데, 양자협상은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선호했다. 그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세계저작권자협회(IIPA)를 설립, USTR로 하여금 지재권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조사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미국이 개도국내에서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양자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의 각종 무역관련규정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①1974년 미국무역법 제301조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②1988년 종합 무역 및 경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슈퍼301조와 스페셜 301조, 그리고 ③1930년 미국관세법 제337조 (Section 337 of the US Tariff Act of 1930)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최용암 (2002) 등 p21 이하 참조.

미국의 입장에서 가트체제로의 변화는 농업이나 섬유 등 다른 무역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미국의 12개 다국적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UR협상을 주도했던 Quad그룹 (미국, EC, 일본, 캐나다를 포함)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처음에는 무역과 지적재산권의 결합을 지지하지 않았었다. 이에 화이자 등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EU와 일본의 업계 대표들을 설득하여, 이들이 그들 정부에 UR협상 의제로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1986년 9월 푼타델에스데 각료회의 6개월을 앞두고 화이자는 듀폰 등 미국 13개 다국적 기업과 지적재산권위원회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IPC)를 결성하였다.  IPC의 미국 기업들은 유럽기업과 일본기업을 차례로 설득하여, 1988년 지적재산권 협정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이들 정부간 입장이 일치하게 되면서 86년 9월 20일 지적재산권 협상 의제가 포함되었다.

당시 Pfizer의 회장이었던 Edmund T. Pratt은 당시 GATT의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 Advisory Committee on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우루과이라운드는 개도국의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의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선진국이 개도국의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개도국에서의 지재권보호의 미흡으로 인한 기술유출이 우려되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최용암 등 (2002) p21)

3. 트립스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의 협상테이블 이동

1) 트립스협정, 지적재산권 제도의 세계적 통일

트립스협정은 ‘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여러 부속서 중 하나이다. 따라서 WTO 회원국은 모두 트립스협정에 구속되어, 동 협정에 일치하도록 자국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선진국은 트립스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개도국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최빈국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전면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트립스협정은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조약에서 나온 개념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조약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트립스협정이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규정한다는 것과, 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보호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그 수준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보호수준을 트립스 이후에는 더 끌어올리고 권리제한과 권리에 대한 예외의 범위는 차츰 축소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규정을 둠으로써 회원국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회원국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 무역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협정 제3조, 제4조)을 채택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한 회원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특권이나 면제는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제되었다.

트립스협정은 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을 기존 조약보다 훨씬 확대했다. 트립스협정은 이전의 지적재산권조약 즉,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967), 어문및예술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정,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재산권협정 (IPIC 협약)을 포함하며, 여기에 기존의 지적재산권 조약이 다루지 않던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반경쟁관행의 통제 등 분야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보호기간의 연장이나 권리제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호수준도 훨씬 강화하였다.

2) 자유무역협정으로의 이동

많은 개도국들이 UR협상에서 기재된 것과 달리 트립스협정은 지적재산권 세계화를 위한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들 노력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트립스협정이 체결된 후 이에 따른 특허권 보호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순수 로열티가 연간 1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트립스협정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학, 의약품 관련 다국적 기업들은 트립스협정의 채택 이후 다각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999년 3차 시애틀각료회의를 앞두고, 선진국은 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인 지리적 표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비위반제소 등 새로운 지적재산권 의제들을 WTO 뉴라운드 협상범위에 포함시켜려고 했었다.

'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21세기 통상교역질서를 선도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된 새로운 협상을 의미하며, 일명 “클린턴 라운드” 또는 “밀레니엄 라운드” 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99년 시애틀 각료회의는 결렬되었다. 대규모 반지구화 시위로 인하여 WTO 각료회의는 개막식도 치르지 못한 채 회기를 하루 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에 앞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문제 및 기존 협정 자체의 결함에 대한 검토,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립스이사회도 미국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트립스협정 채택 후 트립스이사회 내에서 미국은 NGO의 지원을 받는 다른 회원국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1년 6월 트립스이사회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이 채택되었다. 1999년 개시된 트립스협정 제27(3)(b)조의 검토도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는 트립스협정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만을 주된 협상의제로서 포함하고 있다.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는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시설이 없는 국가들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특허의약품을 제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결정하였다. 이 8월 30일 결정문은 각 회원국에서 입법화되고 있는데, 캐나다, 노르웨이가 이미 입법화하였고, 유럽, 프랑스, 인도는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WTO의 다자적 포럼에서 FTA의 양자적 포럼으로 협상 테이블을 옮겨가고 있다.

4.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

미국이 주도하는 FTA에서 나타나는 지적재산권 쟁점들은 WTO 뉴라운드의 의제로 미국 등 선진국이 포함시키려고 했던 사안들이 많다.

1) 생명공학분야의 특허

현재 트립스협정 제27(3)조는 각 회원국이 식물과 동물, 치료나 진단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식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며, 치료나 진단방법에 관하여는 명백한 법적 근거없이 실무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은 불특허 대상을 축소하려고 한다.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불특허대상을 축소하여, 동식물을 특허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트립스협정 제27조(3)(b)은 식물변종에 대해 단순히 효과적이고 독자적인(sui generis) 보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제도에 관한 정의가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은 뉴라운스의 의제로서 트립스협정내로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인 UPOV ('91)을 편입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UPOV에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종자산업법 및 그 시행규칙을 통해 27개 품종만을 보호하며, 가입 후 10년 후부터는 모든 식물품종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일본과의 FTA협상이 진행 중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UPOV 조기 전면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2) 미공개정보의 보호

다국적 제약업계는 미공개 임상시험 정보의 보호에 관한 트립스협정 제39조(3)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위해 제출되는 임상시험 결과를 타인 즉, 카피약을 생산하는 개도국의 제네릭제약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물질특허 부여가 2005년부터 준수되는 국가에서 제네릭회사의 의약품 허가를 연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결국 시판허가시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약값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87년 이후 물질특허를 인정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전자상거래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제2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2001년 카타르도하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만 재확인하였고, 도하개발아젠다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지리적표시만 포함되었을 뿐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① 인터넷상 저작권의 보호 및 집행 ② 인터넷상 상표권의 보호 및 집행 ③ 신기술 및 기술에의 접근 문제가 핵심이다. ①과 관련하여 WIPO에서 '96. 12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WCT : 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 : WIPO Performances, Phonograms Treaty)의 조기이행 문제, ②와 관련하여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지리적 표시, 국제정부간 기구명과의 충돌문제 등이 쟁점이다. ③과 관련하여 디지털기술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규범설정 문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문제, 인터넷상에서의 영업방법(business method)과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기본 S/W 특허문제가 거론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만 아니라 특허에 의하여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 영업방법 특허는 허용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4)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실연․음반조약(WPPT)의 조기 이행

선진국들은 '96년 12월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조약을 수정한 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을 트립스협정 내로 편입하자는 제안을 트립스이사회 내에서 제기한 바 있으나, 개도국은 아직 인터넷 등의 기반 기술이 확산되지도 않았으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인터넷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조약을 조기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었다.

두 조약에서는 트립스협정이 고려하지 못했던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강화를 다루고 있어서, 지식에 대한 정당한 접근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다. 두 조약에서는 특히 문제되는 사항은 공중전달권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일시적 복제 문제, 배포권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WCT에 가입했고, WPPT에는 올해 가입예정이다. 가입에 앞서 2003년과 200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두 조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의 보호수준을 끌어올렸으므로 두 조약의 조기 이행으로 강요되더라도 직접적인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저작권법이 일시적 복제의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등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보고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가 램(RAM)에 저장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PC에 저장되는 개념인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이 일시적 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의 기능 자체를 위협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 해석상 일시적 복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견해인 듯하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이 저작물의 이용통제(현행법)에서 나아가 접근통제(미국법)를 취한다면 저작권법에서 정당하게 인정하는 자유사용의 범위까지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포털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결국 인터넷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77조 이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침해사실의 통지를 받았을 때만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5)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현재 트립스협정 제10.2조에 의하면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되지만 데이터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은 본질적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EU와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고 있다.

6) 보호기간의 문제

저작권 보호기간은 베른협약과 트립스협정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현행 저작권법도 같다. 그러나 미국은 소위 일명 미키마우스법을 통해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주요 유럽국가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미국-호주 FTA, 전미 FTA인 FTAA안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한다. 상표권의 경우 트립스협정에서는 7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0년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은 지식과 정보의 공적 영역 (public domain)이 축소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7) 권리소진과 대여권의 문제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구입한 책이나 비디어테이프 자체의 대여나 판매 등이 아니라 책이나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나 전송, 공연, 방송 등이다. 따라서 한번 구입한 책 등은 다시 팔거나 대여할 수 있다. 특허품도 권리자가 정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이를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 즉, 수출입하더라도 특허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 이를 소위 권리소진이라고 한다. 헌책방이나 도서대여점이 현행법상 합법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음반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대여권이 가수 등 실연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소진의 예외로서, 음반대여점은 실연자의 허락이 없다면 불법이 된다. 권리소진에 관하여 트립스협정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영상저작물 대여 및 프로그램 대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11조). 일본은 2005년부터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여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일본과의 FTA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다.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와 실시권자와의 계약관계를 교란시키는 제3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1607.2), 이는 특허품의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8) 권리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의 강화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대학에서의 도서 불법복제, 불법복제 DVD나 위조 상표품 거래, 의약품 특허 침해 등에 대하여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비친고죄화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비친고죄로 하면 권리자가 권리보호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국가가 수사는 물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본질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9) 국경조치

위조상품의 세관통과를 막기위한 조치로서 트립스협정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상품의 수입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권리자가 통관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허권 등 그 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동 절차를 둘 것인가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트립스협정 제51조).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는 비교적 쉽게 판별가능하지만,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침해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하여 각국 사정에 맡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허권 침해 상품의 통관보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법은 특허권, 의장권에 대한 통관보류 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 FTA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이 한국 정부에 특허권 위반에 대해 통관보류규정을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통관당국에서 직권으로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된 바가 있다.

10)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비위반제소의 적용 문제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란 GATT 분쟁해결절차상 GATT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체약국의 조치에 제기하는 위반제소와는 달리 어떤 체약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이로써 다른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의미한다.

트립스협정에 대한 비위반상황제소의 문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미국은 트립스협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이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뉴라운드의 의제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홍콩, 쿠바, 헝가리 등 대다수 회원국은 비위반제소가 GATT체제하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상호적인 관세양허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최소보호기준에 기초하고 있는 트립스협정의 성격과는 맞지않으며, 비위반제소를 지적재산권에 적용할 경우 불확실성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비위반제소는 불분명한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자칫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다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위반제소에 응소하게 될 개도국은 열악한 전문성과 대응능력 부재로 큰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미국-칠레 FTA(2003), 중앙아메리카 FTA (CAFTA), 미국-호주 FTA는 지재권 부분에 비위반상황제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DSU 26(1)에 규정된 비위반제소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위반제소하는 회원국이 이유를 밝혀야 하고, WTO 규범에 일치하지만 관련협정의 이익을 무효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철회될 필요는 없으나, 위 FTA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WTO 가입시와 같은 급격한 법제도 상의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WTO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제는 트립스협정을 수용한 골격을 갖추고 트립스 이후의 이슈들도 권리 범위나 효력에 관하여는 계속된 법제 개정을 통해 이미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FTA 상대국이 조약의 보호수준 이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및 국경조치나 비위반제소 등과 민형사처벌 강화 등 집행규정과 관련하여 문제될 여지가 크다.

한편 법제도 상으로는 이미 수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법이 집행되는가에 따라 실제 체감적으로 달라지는 영향이 점차 커질 가능성도 높다.

워크샵1 - 발제1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 우리의 운동과제
	뉴미디어, 새빨간 거짓말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들어가며

신문, 방송, 통신이 하나되는 다매체․다채널의 뉴미디어 시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미디어 시청,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전문구는 많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다매체․다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뉴스와 지역 관련 프로그램,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방송소외 계층을 위한 채널 및 프로그램,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매체․다채널은 돈벌이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몇 번도 더 본 영화 등은 수십에서 수백개의 채널에서 방송돼도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은 없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미디어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80～90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단말기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지상파DMB를 제외하고는 시청료(1～4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지상파DMB 사업자들도 사업자가 선정된 직후부터 끊임없이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뉴미디어 사업자들은 농촌이나 어촌, 산간 오지에는 방송이 되던 안되던 상관 안 한다.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나 둘 식 알아가자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한다.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뉴미디어 사업들이 성공하면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고용도 엄청 늘어나 산업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뉴미디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단말기를 사고 방송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볼 콘텐츠도 제대로 없음에도 값비싼 단말기를 얼마나 살지 의문이다. 위성DMB사업이 이 달 1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시작 전보다 오히려 더 조용(?)하다. 근데 한겨레신문 등 몇몇 신문은 뉴미디어 사업 엄청 띄운다. 아 참 한겨레가 지상파DMB사업에 SB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참여했지!! 그 몇몇 신문들도...

이 글은 지난 3월 29일 미디어정책포럼에서 가진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 권리를 찾아서’ 토론회 발제문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문효선 회장의 글을 재구성해 첨삭했다. 뉴미디어 난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담았다.

1. 아날로그에서 뉴미디어로 - 이때부터 수용자의 권리는 배제됐다.

아날로그 방송망의 경우 1990년대 이전의 지상파 방송망이 독점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엄중하게 부과하는 체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90년 대 접어들면서, 지상파 방송망도 사실상 독점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케이블 망, 위성 망이 공존․경쟁하는 방송망의 확장 시대로, 이른바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시대를 열게 된다.

기존 지상파 방송망이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 ‘뉴미디어’들은, 비록 방송 정책 및 규제 기관의 틀 안에 놓여 있었지만, 유료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케이블 방송은 이미 1980년대부터 지역적으로 산재한 소규모의 영세한 유선방송(RO)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유선방송망 사업자들은 사실상 정책 당국의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내용면에서 전혀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보편적 서비스로 일컬어지는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커버하는 일정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 지상파 방송망의 대대적 확충 사업이 수행됐지만 한국적 지형 조건과 당시 정치적 배경까지 겹쳐지면서 효율적인 난시청 해소는 역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틈새시장을 겨냥한 유선방송 사업이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수익을 올리면서 1990년대 중반 문화관광부 주도로 케이블방송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격상된다.

이 과정에서 황금 알을 낳는 ‘뉴미디어’ 환상이 언론과 일부 학자들에 의해 확대 ․ 재생산되면서 대기업들까지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 사업에 뛰어드는 등 지나친 과열 경쟁이 생겨났다. 미국의 오랜 역사와 방송 환경을 배경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케이블방송 사업을 벤치마킹한 일군의 관료들과 관변 학자들이 이러한 환상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또한 한국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당국의 무분별한 케이블 방송 정책으로 케이블 방송은 몇 년을 넘기지 못한 채 사업주체가 수차례 바뀌는 등 혼란을 거듭했다. 사업 초기의 실패를 감한한다 하더라도 뉴미디어 사업의 대부분이 정책 당국이 약속한 다양하고 품질 높은 다채널 서비스는 지켜지지 않았고 시청자들 또한 기존의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패의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들은 앞서 지적했듯이, 보편적 서비스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한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지상파방송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내보내는 등 지나치게 상업적 금전적 이익에만 집착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냈다.

2. 디지털 텔레비전 전송방식 왜 미국식인가?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방송 ․ 통신망은 디지털화라는 이론적 기술이 방송시장에서 현실화되는 격변기를 맞이하게 된다. 디지털화는 방송 ․ 통신망이 광대역화 되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과거 방송망으로 1개 채널(6MHz)로는 표준화질(Standard Definition) 1개 채널밖에 제공하지 못했으나 디지털화를 거치면서 고도화된 방송망으로 제공 가능한 수준은 고화질(High Definition)급 1개 또는 표준화질(SD)급 3 ~ 4개 채널까지이다.

또한 데이터방송, 쌍방향 서비스 등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서비스들이 디지털방송 시대에 현실화되고, 정책당국의 이른바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요소인 디지털 텔레비전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사업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난제와 사회 ․ 경제적 문제를 동반했다.  디지털 뉴미디어 개발 과정의 혼란상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혼란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밀실에서 정부 관료의 일방적 개발 주도로, 그리고 일부 관변학자와 산업계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리나라는 1996년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기획하면서 ‘효율적 주파수 사용’, ‘난시청 해소’, ‘고품질 서비스’를 디지털 전환의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전송방식이 결정된 1997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의 구체적 목표가 ‘고화질(HD) 서비스’로 급선회하게 된다. 미국방식이 8-VSB로 결정되고 고화질(HD) 서비스로 목표가 정해진 이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 전자의 자회사인 제니스(Zenith)가 미국방식의 원천기술 특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삼성전자는 유럽방식으로 고화질(HD)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급조된 위원회에서 사전 결정된 결과와 그리고 이를 확정하는 기획된 공청회에서 전송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업계가 양분된 가운데 정책 당국은 디지털 전환을 늦추고자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시청자나 수용자들의 요구 조건을 배제한 채 일사천리로 디지털 전환을 밀어붙였다. 이후 등장한 ‘북미시장 선점론’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전송방식 변경 요구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70년대 개발독재 시대를 연상케 하는 ‘수출 우선’, ‘미국 중심’의 논리들이 교묘하게 왜곡된 통계와 장밋빛 환상으로 덧칠해지고 이 또한 언론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저변으로 확대됐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관료와 산업계가 디지털 텔레비전 보급에 몰두한 결과이기도하다. 이렇듯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는 산업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에서 한 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반면, 유럽의 디지털 전송방식 결정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됐다. 유럽 지상파디지털 전환은 사전에 광범위한 수요 조사로부터 시작됐다. 많은 시청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상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조사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조사 결과, 지상파 디지털 서비스는 ‘수신의 편의성’, ‘저렴한 수상기’, ‘다양한 서비스’ 등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럽의 지상파 디지털 전환은 난시청 해소에 유리하고 미래형 서비스(이동, 실내 수신)가 가능한 COFDM 표준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보다 원활하고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저렴한 수상기인 표준화질(SD)의 다채널 서비스를 준비하게 된다. 유럽방식이 기술적으로 고화질(HD) 서비스가 가능하고 전체 서구 유럽인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고화질(HD)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높지만 수용자 및 전문가들의 선택에 부합해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3. 난 개발의 양상, 기술표준의 난립과 빈약한 콘텐츠

지금까지 정책 당국은 디지털 텔레비전 보급에 편중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텔레비전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를 들어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 환경 개선, 다양한 콘텐츠, 미디어 공공성 확보 등과 같은 실질적인 시청자 중심의 서비스는 미미한 수준이다.

데이터 방송 기술표준은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 시작 이전에 결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디지털방송 서비스 시작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와 시청자들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데이터방송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기존 수신기(Set-Top Box)로는 데이터 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 이미 300만대(추산) 정도로 보급된 일체형 및 분리형 수신기들을 새로 교체하거나 리콜돼야 할 것이다. 막대한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이나, 서비스 기준이나 조건들이 완전하게 점검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각 매체간 디지털방송 표준이 다르고 호환성이 없어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이 디지털방송 기술 및 표준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의 장이 되고 있다. 위성방송은 유럽식의 DVB-S 규격, 케이블방송은 미국식의 Open-Cablle, 지상파방송은 미국식, 이동수신 미디어는 국내 독자 표준인 지상파DMB, 일본의 위성DMB 등 난개발의 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특히 정책 당국이 우리나라 디지털방송의 서비스 목표를 고화질(HD) 방송으로 결정했으면서, 각 매체간 동일한 정책적 규제 및 진흥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전 시청가구의 70% 이상 케이블로 지상파를 시청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2006년 이후로 시행하게 한 케이블방송의 고화질(HD)서비스는 2001년부터 시작한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의 고화질 서비스와 불일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케이블 디지털 방식과 지상파 디지털 방식이 다르고 호환성이 없어 시청자들은 디지털 지상파 수신 장치와 디지털 케이블 수신 장치를 동시에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위성방송 수신 장치 또한 지상파, 케이블과 다른 별도의 구입이 필요하다. 데이터방송의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디지털 케이블방송망으로 고화질(HD) 서비스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데이터방송 규격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없어 별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거나, 데이터방송에 대한 서비스를 송․수신하는 별도 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처럼 지상파 난시청을 매개로 하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기보다 상호 경쟁적 상황으로 이어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료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기본 수신료가 기존 아날로그 수신 요금보다 몇배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환경 개선 작업이 시청자들의 시청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처들이다.

현재의 뉴미디어 정책은 “무분별한 망의 개발, 그리고 빈약한 콘텐츠”라는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한국의 숙명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난관들을 건너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공급자(PP)들의 거대화, 제작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고화질(H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미국의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의 서비스 목표가 고화질(HD) 정책으로 결정된 데에는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막강한 콘텐츠 제작 및 공급 능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진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 또한 이미 80년대에 아날로그 고화질(HD)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서비스 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화질(HD) 서비스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약한 콘텐츠” 사정을 감안하면,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우 외국 콘텐츠에 의존하거나, 유사 고화질(HD) 서비스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지상파․위성DMB의 탄생배경과 문제점

탄생 배경은 물론 본질적으로 지상파DMB와 위성DMB는 동일한 시장과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위성DMB 서비스는 지상에 깔린 수많은 갭필러(Gapfiller,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상파DMB 서비스와 위성DMB는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 수용자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

최근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인해 방송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대한 논란이 빚어진 것은 뉴미디어 난개발에 기인한 것이다. 동일한 성격의 매체에 동일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미디어가, 정책 당국의 숙고 없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약탈적 산업 자본에 맡겨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 두 가지 매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위성DMB는 SKT가 일본의 위성과 위성주파수를 사들이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정보통신부가 동조한 것이며 지상파DMB는 지상파디지털 전송방식 결정과정에서 이동수신이 불가능한 미국식을 채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정보통신부가 강행했던 사업이다.

DMB 정책에서 매체의 균형 발전, 그리고 다양성 지역성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다. 얼마 전 방송위원회의 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결정으로 뉴미디어 정책의 원칙을 방송위원회 스스로가 폐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은 지상파DMB와 시장 경쟁에서의 불공정성, 지역 차별적 문제 뿐 아니라, 방송서비스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위성DMB는 전국방송이지만 지상파DMB는 권역별 방송이다. 하지만 지역에 지상파DMB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통신부 등 관련 당국은 올해 말까지 1개 TV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그 역시 불투명하다. 이미 지난해 말까지 지역에서 TV 1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한 얘기는 아니었다. 지역 1개 TV채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동일한 지상파DMB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접할 기회는 없다. 반쪽짜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부 등 정책 당국의 대책이 완비되더라도 내년에 가서야 지상파 재전송 서비스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고,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DMB의 신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 서비스의 퇴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은 의미 그대로, 가입자들이 전국권을 대상으로 이동하면서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위성DMB로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방송 시청 기회를 박탈하는 시청 주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규모의 재정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지역 방송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다.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의 문제는 언론노조와 방송 4사 사장단이 만나 재전송을 하지 않을 것에 합의해 일단락됐다.

5. 통신재벌에 집중되는 뉴미디어 사업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뉴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 자본의 방송 시장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이유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음성매출액 증가율이 유선부분에서 ‘96년 12.2% → ’02년 -0.55% → ‘07년 0.76%, 무선부문에서 ’96년 165.9% → ‘02년 4.51% → ’07년 -15.85%로 성장이 둔화되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가율도 ‘02년 33.3% → ’03년 15.4% → ‘07년 1.4%로 하락하는 등 가입자 포화 단계에 있다. 국내 유 ․ 무선 통신 시장은 그동안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시장의 포화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방송시장은 디지털방송, 양방향방송 및 유료방송의 확대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향후 변화 예측은 통신의 방송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등 정책 당국이 통신 자본 편향적 정책 입안을 추진해 디지털‘뉴미디어’ 사업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 위성 DMB사업 뿐 아니라,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으로 불리는 광대역통합망(BcN, 현재 초고속인터넷보다 50배나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주체의 경우는 SKT+하나로텔레콤, KT, 데이콤(LG그룹) 등이 시범 서비스 사업자로,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로는 SKT, KTF, LGT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WCDMA 등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망은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사업 규모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망 사업을 추진할 자본력을 가진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독점적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이렇듯 ‘뉴미디어’ 난개발은 통신 자본들의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와 맞물린 정책 당국의 동조에 기인하고 있다. 또 이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업체들의 엄청난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

6. 유럽의 뉴미디어 개발과정

유럽에서 지상파 디지털 전환 절차와 방식은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과 대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DVB 그룹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규격(DVB-T), 디지털 케이블 방송 규격(DVB-C) 및 디지털 위성방송 규격(DVB-S)을 완성해 각 전송 매체별 디지털방송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DVB 1.0) 디지털방송의 매체별 데이터방송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데이터방송 규격인 DVB-MHP(Multimedia Home Platform) 규격이 완성되어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방송의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 MPEG-4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수신을 위한 DVB-H(Hand-Held) 규격을 완성해 디지털방송망의 고도화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수신이 가능한 DVB-T방식을 개선해 휴대폰에서 수신이 가능한 디지털방송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 DVB-H 규격이다.(DVB2.0) 또한 매년 고화질(HD) 수상기 가격도 20 ~ 30%씩 하락하고 있어 표준화질(SD) 전환에서 탈피해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고화질 서비스를 계획, 실행중이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고화질 수상기 구매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유럽에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디지털방송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에서 고화질 전환 전략은 기술 규격과 도입 시기가 공급자(방송사)와 수요자(시청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DVB표준화 및 신규 서비스 도입과정은 시장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업계의 다양한 기술 제안서들 비교 검토하는 등 기술적 검증 과정을 거친다. 채택된 기술 제안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지적재산권 비용 부담이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안 내용과 비용 측면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 또 기술적으로 완성되고 검증된 기술이라도 그 서비스 도입시기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나가며

이 땅에서의 뉴미디어 개발은 철저히 수용자들이 배제되는 정부와 거대한 자본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통신․전자 업체들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뉴미디어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의 장미 빛 환상으로 우리의 호주머니를 틀어 가고 있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보통신부와 통신․전자 업체들은 뉴미디어를 어려운 기술 중심의 논쟁으로만 부각시키면서 수용자, 소비자, 이용자들의 참여를 배제시켜 왔다. 하지만 이제는 위성DMB를 시작으로 뉴미디어 사업이 시작되면서 뉴미디어의 허구가 폭로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뉴미디어 정책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미디액트 등은 지난해 말부터 미디어정책포럼을 운영하며 뉴미디어 정책에 적극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10회 동안 국회에서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공공성이란 주제로 연속 공개 세미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 정기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미디어정책포럼 뿐만 아니라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뉴미디어 정책에 수용자 중심에서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민중 영역에서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단체들의 개별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따로 또 같이’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자!!

워크샵1 - 발제2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 우리의 운동과제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 Ver0.8 - 뉴미디어 시대 우리들의 운동과제 -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 이 발제문은 조동원,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위한 문제 상황과 과제 -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회 미디액트 포럼, 2004년 3월 24일; □2005년 정책연구 프레임워크□(미디액트 정책연구실, 2005년 5월) 등을 수정하고 재구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1. 들어가기

ᄋ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최근 상황

- 여러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의제의 설정에 있어서 파급력이 약하거나 의제 자체가 제기되지 않음.

- 제기되어야 마땅한 새로운 공공적 이슈에 대해 연구되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재개념화와 이론적 접근이 부족함(방송과 통신의 융합 과정에 대한 공공성 개념의 확장, 정보인권이나 퍼블릭 액세스 등을 함축하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에 대한 검토 등)

- 그에 따라 기존 미디어운동의 영역별 분화 이후 실질적 네트워크는 부재하고, 새로운 전략 마련과 실천은 공백인 채로 지속됨

ᄋ 기존의 분화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간의 상호 연관성(상호 의존성)

- 원래 연관성이 깊다: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형성

- 최근의 미디어 수렴 과정을 통해 더더욱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기술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고, 이를 전환시켜나가는 운동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음. 장애는 무엇인가?

ᄋ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모색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형성이라는 분화된 각 운동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과 그 (의제, 슬로건, 투쟁의 조직화, 권리)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 실천 사례들의 상세한 분석 필요

- 최근의 각종 이슈와 쟁점들을 통해 보면,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형성□이라기보다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배제하고 통제하려는 지배 권력과 자본의 움직임, 시민사회 내의 갈등 속에서 이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차원임

ᄋ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을 위한 과제의 도출

- 싸우고 바꿔나갈 현실과 조건은 변화해 가는데 이를 위한 운동들은 아직 이론적 지평, 핵심 개념, 조직적 기반, 사회적 전망 등을 통한 공세적 대응 전략 마련과 실천적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과 우리의 개념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경유하여,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전략 수립과 실천의 조직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토론해야 함.

ᄋ 변화의 조건과 지형

- 기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방송-영상-통신 수렴, 융합, 파편화 과정

- 영역: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 각각 혹은 모두에서의 변화; 전세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시장의 소수 독점화와 시장 개방 압력 및 시청각분야 국제협약들에 대한 대응(조응)

- 제도: 방송과 영화와 통신의 제도적 통합, 컨텐츠와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융합

- 운동: 기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 안에서의 개혁 차원 vs. (새로운)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주류, 대안, 공공 미디어 영역을 포괄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 전체의 혁신

- 구도: 자본주의적 시장의 (배제적, 파괴적) 확장 vs. 커뮤니케이션 민주화 or 미디어 민주주의

ᄋ 변화에 대한 인식,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 생산수단의 문제: 문화적 생산수단, 미디어 생산수단, 정보통신 생산수단

: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인가?

: 이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과 소유 구조의 변화는 어떠한가?

: 이 세 가지 생산수단 간의 연관 관계는 무엇인가?

- 주체의 문제

: 정책/전략생산주체 + 전문생산주체 + 비전문참여주체 + 대중주체

- 정책 & 전략의 문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문화정치적 분석

: 진보적컨텐츠생산자컨소시엄의 구성; 공공PP or 공공CP

: 대중 참여 조직화

- 정치적 조건 및 제도정책의 변화

2. 문제 상황: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가. 기본 문제

(1) 디지털 네크워크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수렴:

ᄋ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생산 과정과 생산물의 집중, 소통창구의 집중(미디어 및 네트워크 소유의 집중과 독점의 가속화로 치닫고 있음)

ᄋ 기존 미디어의 갱신 및 변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재매개화, 디지털TV, 방송과 통신의 결합, 멀티미디어화, 인터넷의 메타 미디어적 성격 강화

ᄋ 소위 □디지털 뉴미디어□의 등장

- DMB(이동휴대방송), IP-TV(인터넷TV),

- wibro(휴대인터넷), 광대역통신망(BcN),

- RFID(전재태그), 전자적통합네트워크(ubiquitous) 등

ᄋ 환경 변화, 그 변화의 논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따른 위기(혹은 기회)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도입은 기존의 신문, 영화, 라디오, TV 등의 미디어에 대해 지금껏 정착되어온 기술표준, 산업구조, 제도, 정책, (미디어) 공공영역, (각) 미디어 운동의 질서를 갱신하거나 심지어 파괴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저작권) 체제 혹은 정보와 지식의 독점화 + WTO 체제

- 자본과 국가 권력, 그리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

ᄋ 시민운동, 사회운동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미디어의 등장(인터넷 언론의 위력 등)과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공공적, 대안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 개입과 사회운동의 확장 필요성 증대

(2)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 정보기술의 환경 변화와 운동의 분화 발전

ᄋ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쟁점화 등

- 군부독재 시기 동안, 억압적 국가 권력과 폐쇄적 언론?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서 시청자운동(주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개혁운동), 언론노동운동(언론?미디어 노동조합운동), 독립영화?비디오운동(대안적 영상문화운동),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통신운동의 네 가지 흐름으로 분화 발전되어옴

ᄋ 보편적 서비스 or 공공서비스 모델,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교육, 공공영상문화정책의 제기 등

- 1990년대 초반부터, 점차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자본의 운동이 급격히 확장되는 미디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의 발전과 독과점적 (방송?영화) 영상산업 및 (PC통신,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산업 구조가 발달함

ᄋ 감시, 검열, 디지털 디바이드,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인권, 자유소프트웨어 등

-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 정보경제, 디지털 (벤처) 신화를 동반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과 인프라의 광범위한 보급과 광대역(초고속) 인터넷 문화(멀티미디어 플랫폼)의 확산, 정보통신운동의 등장

ᄋ 시민 미디어, 대안 미디어, 정보공유운동 등

-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대안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활용과 이용에 대한 대중적 경험의 축적(그리고 NEIS 투쟁을 통한 정보인권의 대중화)

- 한편으로는 신문, 라디오, 영화, TV 등의 기존 미디어에 대한 대안/독립적 접근이 인터넷 미디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오히려 인터넷의 등장을 매개로 대안적 의사소통의 경험 축적을 통해 기존 미디어의 주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기존 미디어에 대해 대안/독립적으로 접근하는 운동의 발전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제설정

ᄋ 최근의 급속한 변화와 맞물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진영의 철학적 의제와 담론, 그리고 전략 전반을 새롭게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일

-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기구의 변화들과 이른바 개혁인사들의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과연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를 위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인가?

- 공세적인 이슈 개입과 의제 제기를 통해 독립적인 운동의 영역을 발전시키면서도 공공적 영역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포괄적인 자기 전략 마련과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권력 통제와 검열에 대한 저항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건설해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개혁□의 구체적인 상은 무엇인가?

ᄋ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의 변화 발전에 따라 방송, 영화, 정보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생산력의 발전 단계에 따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 공공성, 시청자 주권, 액세스권, 표현의 자유 등의 개념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그 실천적 내용을 갱신하는 일

- 디지털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시청각 미디어의 수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기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은 기술, 산업, 정책에 대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의제설정과 각 운동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는가?

- 디지털TV, DMB, 감시 등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공세적 대응과 함께 전통적인 미디어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제들이 제안되고 대중화되고 있는가?

나. 문제의 확장

(2) 국제적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이슈들(Sean O Siochru 참조)

① 미디어의 상업화와 그 소유권의 집중을 통한 공공영역의 쇠퇴

- 미디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모델 강제, 미디어 영역의 시장화, 전지구적 미디어 제국, 국제적 규제 장치의 부재 등

② 개인주의적 소비주의에 입각한 획일적인 세계관의 전지구적 확산 : 미디어 기업이 문화와 사회 및 공동체의 정체성의 형성, 시장을 통해 매개되는 인간관계, 시민사회를 대체하는 소비사회 등의 문제

③ 저작권을 통한 지식의 사유화(enclosure)와 공공 자원(public domain)의 손실: 정보와 지식의 사유화(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기업 지배의 심화 등

④ 전자 미디어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시민 권리의 쇠퇴: 국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정보수집, 감시, 검열, 실질적인 억압의 증대 등

* ①, ②, ③은 자본의 시장논리에 따른 미디어의 상업화와 연관되고, ④는 그에 더해 전통적인 억압적 국가 체제가 일국적이고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강화되는 양상임

*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정책/통제; WTO, WIPO, ITU, UNESCO, ICANN 등

다.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지체와 극복 지점

(1) 기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한계 혹은 공백

ᄋ 운동 간의 소통 부재 혹은 기존 연대틀의 한계

- 정치적 변화,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괄적인 의미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진영은 오히려 이전보다 연대틀이 약화되고 고립되거나 해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개별적인 조직의 성과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고, 새로운 이슈와 의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질적인 활동의 주제와 내용, 방식을 위해 일정한 활동력이 갹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새로운 운동의 개념과 의제설정, 주체와 실천의 조직화의 흐름은 아직 취약함

ᄋ 주체 개념 설정의 비판적 검토 부재 - 정책과 운동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

- □시청자□의 경우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방송 기술, 산업, 제도,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바꿔나가는 새로운 주체 개념은 도출되고 있지 못함

- 시민, (비디오)저널리스트, 감독, 프로듀서, 네티즌, (영상)활동가, 소외계층 등의 주체(대상) 개념에 대해서도 대체로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라는 전제를 뛰어넘지 못함

ᄋ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 및 영역 설정의 부재

- 표현의 자유, 미디어 액세스권, 커뮤니케이션 권리, 정보 권리, 인터넷 권리, 미디어 정의(justice), 정보 정의(justice) 등의 권리 개념을 매개로 하는 서로 다른 운동 섹터들과의 파트너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동체 미디어, 대안 미디어, 민주적 미디어, 독립 미디어, 급진 미디어, 정보 공유지(commons) 등의 새로운 미디어 공공 영역 및 대안 영역의 적극적인 개척도 부재함

- 미디어와 민주주의, 미디어와 세계화, 미디어 정의(justice), 미디어 규제, 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 특허, 기술 표준 등에 대한 공세적인 의제설정과 정책 개입의 공백

(2)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실천의 조직화를 위한 접근

ᄋ(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을 위한 연대의 논리가 필요한 것인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매개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기존의 연대틀이 대부분 특정한 이슈와 사안에 집중된 한시적 협의체였다면, 정부 통치 기구 편제, 산업 구조, 노동분업 구조 등을 가로지르는 (미디어) 공공영역의 확장과 보다 적극적인 권리 개념의 주창을 통한 포괄적인 연대 형성의 연관 고리는 무엇인가?

- 새로운 연대틀 형성을 위한 각 운동의 주체와 영역을 묶어줄 수 있는 핵심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 개념은 무엇일 수 있는가?

3.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의제설정

가. 디지털 공공성을 위한 두 축

(1)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대한 [대응]

(2) 접근과 참여, 다양성과 자율, 그리고 공공성을 위한 [공세]

나. 커뮤니케이션 운동 결집의 결절점(들)

(1) 문화적 다양성: 공공 서비스 방어 & 초국적 자본에 대한 대항

(2) 미디어/정보기술/문화 관련 권리의 확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 운동

ᄋ 문화운동 차원 - 문화권 / 문화헌장

ᄋ 미디어 관련 권리 비판: □시청자의 볼 권리□, 시청자 or 수용자 주권 / 액세스권, 커뮤니케이션 권리

ᄋ 정보기본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

- 인터넷에서의 검열, 감시, 프라이버시, 자기정보통제권, 정보 공유지(commons)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정보기본권□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운동의 의제로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개념은 전산, 정보화, 인터넷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다.

- 새로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2003년에 대표적으로 교육정보화시스템(NEIS)에 대항한 투쟁을 통해 정보통신운동에서의 인권을 대중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어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의 운동이 대중적으로 인지가 되었던 것이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중심. 기존 미디어 구조를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전체 구조에는 많이 적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권리 개념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나 복지 및 참여권 정도로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ᄋ□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의 장점, 강점, 가능성

- 기존에 구축된 권리 개념(시청자 주권, 언론의 자유, 정보인권 등)의 보호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획득과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함축함

- 권리를 향유할 자유 & 이를 위한 수단 및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정책 요구

- 분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영역 및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

ᄋ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단점, 약점, 위험성

- 현재 상황은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 소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보인권□과 같이 대중적인 차원에서 아직 이 개념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이해가 존재하지 않고, 통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퍼블릭 액세스□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함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우리말 번역의 어려움.

- 기존에 구축된 권리(시청자 주권, 언론의 자유, 정보인권 등)의 보호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에 따른 전자감시 문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개념의 포괄적 성격이 약화됨.

ᄋ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의 재해석, 재맥락화의 지점

-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은 한국의 현실에서 재해석되고 재맥락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 각 이슈들과 운동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문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실천의 단계 설정을 위한 이론적 분석이며, 전사회적으로 다양한 실천의 형태를 통해서 발현하고 합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어야 함.

8. 김명준, □Framing the communication rights : Korean context - Brief prime,□ <Framing Communication Rights>, Dec 8, 2003 참조

- 무엇보다도, 최근에 등장하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각종 이슈와 의제들을 한꺼번에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최선의 얼개틀(framework)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 현존하는 네트워크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역적, 국가적, 광역적, 초국적 차원의 모든 수준에서 현존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장 잘 지원하는 틀이 필요한 것임(Dorothy Kidd).

(3) ...

4.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운동을 위한 과제

가. 운동의 지형도 그리기(fram01ver0.7)

규제/지원 기구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재정 / 기금	영화진흥금고	방송발전기금	국고 정보화촉진기금	국고 문화산업진흥기금	OOOO 기금(?)	?
미디어 영역	영화	방송	인터넷	문화	융합 미디어	통합커뮤니케이션
	film / video	TV / 라디오 지상파/케이블/위성	멀티미디어, streaming, 동영상	예술창작, 퍼포먼스, 직접행동 (컨텐츠)	DMB, IP-TV, Wibro etc.
기술						f/loss
산업 (시장) 문화/미디어/텔레콤
노조 운동
법제도 - 정책
운동(의제) 공공, 독립, 대안	독립영화(운동)	언론운동	정보통신운동	문화운동		기술/인프라/재현/컨텐츠/권리 etc.
시민운동 사회운동
아카데미, 학회
이론

나. 새로운 운동의 구도 잡기

(1) 개요: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다층적 영역 설정과 접근

ᄋ 시민운동?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간 네트워크, 지역?권역과 국제적 네트워크

ᄋ 대안/독립, 주류/상업, 공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역 간의 역할분담

ᄋ 공공, 대안 미디어의 영역과 이슈에 대한 개입과 확장

ᄋ 축적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 정책 제안, 실천의 조직화

(2) 시민운동?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간 네트워크, 지역?권역과 국제적 네트워크

ᄋ 현존하는 네트워크의 강화, 새로운 연대틀을 위한 질문들(Dorothy Kidd)

- 여러 사회운동의 조직과 집단들이 자본주의의 커뮤니케이션의 사유화에 대해 어떻게 대항하고, 어떤 다른 가능성들에 주목하고 있는가?

- 각 조직과 집단에서 활동가들 간의 내용과 방향성에서의 차이는 무엇이고, 서로 간의 고유한 관계는 어떠한가?

- 어떻게 국가 권력과 자본의 통제와 개입으로부터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가?

ᄋ 전문연구자그룹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활동가그룹의 연계

- 기존의 방송, 정보통신 관련 공적 지원은 정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일부 대학의 학문 권력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고 평가됨.

- 전문연구자그룹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활동가그룹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략과 과제의 도출, 정책 대안의 마련과 실천의 조직화

ᄋ 활동가 발굴 및 교육, 조직화

- 신진 활동가 (재)교육 & 기존 역량의 네트워킹

- 각 영역별 전문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발굴과 네트워크 형성

- 대중적 소통 구조: 온라인 & 오프라인 소통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토론?연계 프로그램 등

- 기존 단체 및 대중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및 프로그램 개발: 파트너쉽의 형성

ᄋ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전지구적 성격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점차 뗄 수 없는 연관을 갖는 전지구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슈 개입과 의제 마련을 위한 국제 연대의 강화

- 하나의 사례 : 1999년 시애틀 투쟁에서 시작된 IMC(독립미디어센터) 프로젝트 - 현재 지역별, 국가별로 150여 개의 IMC가 활동하고 있음(www.indymedia.org)을 통해서 연결됨). 사회운동과 미디어 액티비즘이 결합한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모델: □미디어 활동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소통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사샤 콘스탄자 초크(Sasha Constanza Chock) 인터뷰, □세계를 미디어의 끈으로 연결한다 - 민중의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지 - 독립미디어센터,□ <네트워커> 제8호, 2004년 2월, 15쪽 등 참조.

-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지대협상,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 지적재산권협정, 국제 주파수 재분배 등의 문제: 각국의 특수한 국면과 함께 국제적인 공동 사안(각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등)으로서 일개 국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가간 협상을 통해서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 따라서 국제연대를 통한 공동의 대응 필요

(3) 대안/독립, 주류/상업, 공공 미디어 영역 간의 역할분담

아래의 세 가지 미디어 영역의 구분과 상호역학, 그리고 표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명준, □(영상) 미디어 운동의 전략 가다듬기 Ver 0.9 - 주류 미디어, 공공 영역, 대안(독립) 미디어의 상호 역학,□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제1호, 미디액트, 2003년 7월; Dorothy Kidd, □Prospects for Communications Liberation,□ 미디액트 공개강좌 자료, 2005월 1월 29일 참조.

A. 대안적 체계 및 역량을 수립함으로서 주류 미디어의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목소리, 내용과 형식, 그리고 컨텐츠 생산 주체를 가지는 것: 독립영화, 시민미디어, 독자방송, 대안미디어교육활동 등

B. 주류 미디어 내부에 정치적 긴장을 형성하고, 최대한 그 공간 내에서 진보적 의제를 확대시키는 것: 언론노동운동, 언론개혁운동, 대학 전문교육 과정의 혁신 등

C. 공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전사회적인 공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독립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 양쪽의 진보적, 민주적 미디어 운동 역량을 지원하는 것 : 지역 미디어센터, 퍼블릭 액세스 구조, 영상미디어교육, 인터넷 공공 네트워크, 공적이용 등

ᄋ 위의 세 가지 섹터 간의 역할 분담 조직화는 일국적 수준과 전지구적 수준 모두의 동시적 작동 필요

	1 지배적 미디어에 대한 도전	2 대안/독립 미디어의 활성화	3 공공영역의 확대
a 시스템/ 테크놀로지	재전유 (reappropriation)	대안적 시스템과 테크놀로지의 활성화	입법부, 학교, 상업 미디어, 대안 미디어, 공개 회의 등에서의 시스템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논쟁

b 재현 방식	재현방식(representation)에 대한 변화 요구	대안적 재현 방식들의 개발	대항적 공공[성]에 대한 재현[방식](쟁점들과 의제들)을 명시
c 권리	참여적 권리에 대한 요구	권리의 명시 (articulation)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거버넌스, 법원, 미디어 등에서 권리에 대해 명시
d 이론/패러다임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명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명시
e 사회운동

1a. 시스템과 테크놀로지의 재전유(reappropriation): 예 -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요구하기

1b. 재현[방식](representation)에 대한 변화 요구: 예 - 주류 방송의 프로그램들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등의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기

1c. 권리에 대한 요구: 국내법과 국제법 상에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키기

1d.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예 - 광고[에 기반 한 재정] 구조, 중앙집중적인 관료적 제작방식에 대해 도전하기

2a. 대안적 시스템과 테크놀로지의 활성화: 예 - 공동체 라디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2b. 대안적 재현[방식]들: 예 - 배제되었거나 소외되었던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집단 등에 의한/을 위한 프로그램

2c. 권리의 명시(articulation): 예 - 접근, 표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기

2d.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명시하기: 예 - 시장과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공동체들 간의 수평적인, 자기-결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3a. 입법부, 학교, 상업 미디어, 대안 미디어, 공개 회의 등에서의 시스템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논쟁

3b. 위의 공간에서 대항적 공공[성]에 대한 재현[방식](쟁점들과 의제들)을 명시하기(articulation)

3c.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거버넌스, 법원, 미디어 등에서 권리에 대해 명시

3d.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명시

* 사회운동, 국제연대 포함 필요.

(4) 공공, 대안 미디어의 영역과 이슈에 대한 개입과 확장

ᄋ 민주적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내용은 정치적, 문화적 역학 관계 속에서 결정되면서 자유롭거나 제약되고 있음. 이 때, 내용의 한계와 제약(검열, 채널의 부재, 진보적 목소리의 억압 등)을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함축함

- 한편으로는 새로운 내용(진보적이고 비영리적인 컨텐츠)을 만들고 소통하는 것

- 다른 한편, 그러한 내용의 생산과 소통을 보장할 새로운 민주적 구조를 만드는 것

ᄋ 영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독립영화, 시민미디어 등), 주파수 및 채널의 확보,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건설, 인터넷과 브로드밴드를 통한 공공 네트워크 등

(5) 축적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 정책 제안, 실천의 조직화

ᄋ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안별 대응: 언론개혁시민연대, 시청자연대회의, 디지털TV대책협의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협의회, 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정책포럼, 미디어진보모임,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프라이버시연석회의 등

ᄋ 다른 한편,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보 소통, 전략 토론, 공동 행동을 위한 느슨하면서도 내용이 담보되는 새로운 연대틀의 마련

ᄋ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새로운 연대틀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고 대응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전략과 실천

- 각 운동 영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하며 전략을 가다듬어갈 네트워크

- 정책 연구 그룹의 조직과 통합적 연계 프로젝트

- 미래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장기적 전략 비전 마련

다. 커뮤니케이션 운동 영역설정과 실천 과제들

(1) 우리 운동의 새로운 개념틀: 커뮤니케이션 운동 or 디지털 공공성

ᄋ 새로운 운동의 구성

- 새로운 주체의 형성: 소비자, 수용자, 이용자, OOO? ... 잠재적 미디어 생산주체의 양성, 정책연구개입주체, 참여대중주체 등

- 새로운 운동 방식의 창출: 네트워크형 or 가든형

-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조직/단체의 구성: 수용자/언론/대안제작을 포함하여 공공PP or 공공CP, 진보적 정책집단, 진보적 뉴스 에이전시(공동체라디오 등), 국제연대 틀거리, 대중캠페인 등

ᄋ 새로운 운동의 프레임 설정

- old media(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퍼블릭 액세스 구조 등의 성과와 한계)

- new media(의 가능성 + 기존의 한계까지 극복할 가능성)

-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프레임 필요

ᄋ 운동의 결집

- 예시: 미디어운동 + 정보통신운동 + 문화운동 활동가를 위한 디지털 뉴미디어 워크숍

- 컨텐츠 - 인프라/망 - 채널 - 공적 기구 - 권리 - 문화행동들(표현의 자유)의 연계

- 그리고 우리 요구와 투쟁의 새로운 표상이자 emblem으로서의 디지털 공공성 혹은 ?

ᄋ심화되어 가는 정보 불평등 문제 대응

-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등이 있지만, 정보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심화되어 가는데 이를 극복할 정책 의지의 부족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음.

-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뉴미디어 환경의 불평등 구조는 점차 심화되고 가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뉴미디어의 등장이 가져오는 디지털 격차 혹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필요

ᄋ 디지털 뉴미디어 정책(난개발과 사자동맹)에 대한 공동 대응

- 디지털 뉴미디어의 운영 구조, 채널 편성, 콘텐츠 제작, 시청자 평가의 반영과 참여 구조, 다양한 이용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 허가/재허가 심사, 심의, 광고 등에 대한 개입

- 소비자-시청자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특수한 조건에 처해 있는 다양한 수용자/이용자로서 시청자를 재인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문화 다양성,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적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구축.

-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단지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사회적이고 문화적 가능성은 배제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임.

ᄋ 문화․미디어 다양성 및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마련

- 채널 수가 많다는 것으로 선택의 다양성을 상치시키고, 특정 장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여 이동하면서도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볼 권리□를 호도하는 논리가 아니라, 채널 수가 적더라도 콘텐츠와 그 프로그램 편성에서 진정한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함.

- 현재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낮아져 일반인들도 손쉽게 양질의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음. 또한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의식의 고양과 맞물려 인터넷 등의 대중적 공공 영역의 출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알려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진 주체들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 왔음. 현재 이 주체들의 활동은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면서도 방송 미디어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DMB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방송 미디어에서도 잠재력 있음. 그 새로운 미디어 수용/이용 주체들의 힘은 바로 생산자와 수용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디지털 미디어 제작 주체들의 자율적인 네트워크일 수 있음.

ᄋ 공공 재원의 확보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의 시민 참여적인 새로운 공적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공적 인프라 및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구조를 모색해야 함.

- 또한, 급격한 변화 환경에서 디지털 공공성을 충분히 보장, 보호, 실현하기 위해 공적 자금의 재편을 통한 공적 미디어-정보통신 지원 구조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미디어발전기금 or 공동체미디어기금 or □디지털연대기금□ or OOOO 의 신설을 검토함.

- 뉴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지원 개념의 재설정 및 공적 자금의 재편 방향 검토 필요

ᄋ 규제기구 통합의 정책 방향

-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은 진정 무엇인가? 방송과 통신, 양자택일을 넘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규제기구 통합 정책 방향 마련이 시급함.

- 모든 디지털 뉴미디어 사업자와 정책 기구에서 공히 □시청자의 볼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권, 미디어액세스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국민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의 철학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접근, 참여, 다양성, 자율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공공성□을 통한 통합의 철학을 설정할 가능성에 대한 토론함.

- 디지털 공공성을 위해 방송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보통신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화관광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통합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ᄋ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대응 & 문화다양성협약 대응

(2) 관련 권리 개념으로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권리

ᄋ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의 기본 인권인 자기정보통제권조차 위협에 처하고 있음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의 심각한 문제점들은 정부 부처에서조차 번번이 무시되고 있음.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정책 방안; 통합망에서 바이러스 문제와 개인정보침해의 문제 위성 DMB의 VAS 등

ᄋ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의 수렴?

-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주로 언론 미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의 알권리, 미디어에의 액세스권, 시청자 주권 등 수용자 시민의 권리 형성의 논리가 존재해옴.

- 현재의 (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민중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형성의 논리를 한편으로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함.

(3) 통합적 전문 정책/전략 연구 &  운동 간 정책 역량 강화/네트워크

ᄋ 철학의 마련 : 개념, 논리, 관점의 수립

- 각 운동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마련해야 할 통합적 변화의 논리와 개념, 그 근거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

-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 권리(communication rights)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략적 활용(전면화, 보편화, 대중화)

ᄋ 개별적 의제들의 통합 혹은 체계적 의제 설정 (framing)

- 개별화되어 있는 사안과 의제들을 묶어 제시하고 분화된 운동을 갱신할 필요

- □시청자 주권□이나 □방송의 공익성□을 넘어서는 미디어 생산수단의 재편과 방송 미디어 구조, 조직, 문화의 아래로부터의 통제 전략과 정책안의 필요. 예를 들어, 단지 소유지분제한의 문제로만 제한되어 있는 미디어 소유 권리 혹은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기

ᄋ 다양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흐름의 수렴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대항한 전체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입지 구축의 필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자본의 논리(기존 미디어?통신 자본 간의 이전투구)의 모순과 편파성, 민중의 관점과 과제들에 대한 문제설정의 부재 혹은 은폐 상황에 대한 개입의 필요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영역의 정책생산 활동과 연구 내용의 종합과 체계화

ᄋ 감시운동의 확장: 시장, 정책, 컨텐츠, 프로그램 모니터

(4) 독자적인 컨텐츠/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생산 & 공유 활동

ᄋ 진보적 컨텐츠 생산: 문화적 다양성 컨텐츠, 소수자 컨텐츠, 독립제작 컨텐츠, 참여제작 컨텐츠 등

ᄋ 전자적 공공영역의 확장: 진보적 인터넷방송국, 인터넷언론, 블로그 등

- 그나마 인터넷을 통한 가능한 지역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과 지리적 장벽 없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참여적 뉴스 생산 구조 역시 뉴미디어의 시장 확대 차원에서 입지가 좁아지거나 그 의의를 상실해 갈 수 있음.

ᄋ 진보적컨텐츠생산자컨소시엄 or 공공CP & 모바일액세스센터

- 디지털 기술과 뉴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능해진 참여적이고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특히 DMB, 무선랜, WCDMA, wibro 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참여적이고 다양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정책 추동

- 휴대폰 동영상 서비스 그리고 이동방송(DMB)은 기존의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프로덕션이나 독립 미디어 제작단체나 독립적 언론 단체들이 제작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방송하도록 하는 쿼터나 독립제작 or 공공적 컨텐츠 의무전송 강제함. 필요하다면 법제적 보완.

ᄋ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확보 & 확장

- 위성 및 지상파 DMB의 채널 운용 계획 검토와 공공적 채널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뉴미디어 환경에서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비롯한 공공적 성격의 채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의 방안 연구 필요

-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시민들의 방송 제작 참여를 가능하게 한 퍼블릭 액세스(시청자참여프로그램) 구조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 □퍼블릭 액세스 채널□ 정책을 통해 확대되고, 수 백 개에 이르는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통합방송법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규정을 지상파 DMB 사업에도 적용해야 함; 직접 운영 채널에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 편성하도록 해야함; 혹은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공익채널로 보장하고 이를 의무 전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공익채널로 보장하고 이를 의무 전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이동수신에 적합한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과 주제들을 보다 심도 깊고 알차게 꾸며 제작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콘텐츠의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바일 콘텐츠를 수급하는 동시에 공익적인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중요한 사업 전략이자 정책 실현이 될 것임.

ᄋ 데이터 방송 등 비영리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활성화

- 데이터 방송은 홈쇼핑채널(T-commerce)의 확장인가? 현재 사업자 선정 결과는 홈쇼핑사업자 및 용역 사업 일색임.

-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로서의 데이터 방송 활용 가능성

- 디지털 뉴미디어의 꽃이라고 불린 데이터방송은 진정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데이터 방송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연구 개입 활용함.

- 지상파 및 위성 DMB, IP-TV 등 뉴미디어에서의 데이터 방송 및 융합 서비스의 운용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데이터 방송을 재해 정보, 여론 조사, 인터넷 투표, 비영리적인 쌍방향 정보교환 서비스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 및 정책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함.

ᄋ 오픈소스운동의 확장: 소프트웨어(Floss), 독립디지털아카이브 등

ᄋ 심의 혹은 검열에 대한 대응

- 지속적인 이슈

- V-chip, 복제방지, 등급제 등 지속적인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생산/향우의 권리를 저해하는 기술개발 및 법제/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공동 대응 필요

- 디지털 뉴미디어에 대한 심의(내용 규제 등) 정책의 향방

(5) 공공 자원의 탈환: 공공 서비스 강화 & 공공적 인프라 구축

ᄋ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보편적 서비스 보장/실현

ᄋ 주파수

-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는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변함없으며, 디지털 기술은 이 명제를 실제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기존의 공영 및 민영(사영) 방송 구조만을 고집하거나 통신사업자의 시장 확대와 방송 산업만을 촉진하게 되면서 이 가능성이 배제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됨.

- IT산업 활성화 중심의 디지털 주파수의 분배 정책의 문제점 검토 필요

- 주파수의 희소성 때문에 제한되었던 잠재성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에 따른 주파수 정책의 전환의 철학적 원칙을 수립하면서 공공적 활용 정책이 모색되어야 함.

- 접근, 참여, 다양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공유 자원으로서 주파수; 아날로그 주파수의 공적 재활용과 디지털 주파수 분배

ᄋ 광케이블망 or 광대역통신망(BcN)의 사회화

- 통신사업자의 시장 확대 차원에서만 사회적 인프라가 전유되는 문제를 짚고, 광대역 통신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공적 이용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함.

- 접근, 참여, 다양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공유 자원으로서 광대역통신방의 활용 방안

- 광대역 통신망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

- ...

ᄋ 지역미디어센터 등: 시민 참여 미디어 구조를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의 시민 참여적인 새로운 공적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공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 정책 추동

- 21세기 새로운 공공문화기반시설로 제안된 미디어센터의 설립 지원 현황(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과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운동의 조직화 필요

- 21세기 새로운 공공기반시설이자 지역 기반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 기지로서의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전략 + 기존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공공적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

ᄋ 공공디지털(미디어)아카이브 구축

- 디지털 공공/개방 아카이브 구축

- 단적으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개방형으로 구축하여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DMB 등의 모바일 콘텐츠를 교육과 문화적 향유 차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며, 새로운 모바일 콘텐츠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동수신에 적합한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기존 지상파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바로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공공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 이를 개방형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

- 영국의 BBC는 Creative Commons(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유사)를 채택하면서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창조적 아카이브(Creative Archive)□를 구축하고 있음. 기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제도 영역과 함께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개방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의 지원을 추동함.

⑹ 독립?대안?자율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창출과 상호 연계

ᄋ 저작권에 대한 대안: 공정이용 강화 & 정보공유라이선스

- 뉴미디어의 컨텐츠의 저작권 문제도 이에 대한 공공적 사용(공정사용)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

- WIPO에 대한 대응 + 문화관광부에 대한 대응

- 위의 독립디지털아카이브 or 공공디지털(미디어)아카이브 확대

ᄋ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구축 or □시민불복종□ 해적라디오운동

- 방송위원회의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공식 지원 정책 범주로 포함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 방송이자 시민 미디어로서의 향후 발전 정책과 전망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음.

- 지역방송이자 공동체참여형 방송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 정책과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토론은 또한 미디어 독점과 상업주의가 더더욱 만연해 가는 환경에서 진보적인 성격의 대안 미디어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되어야 함.

- 그리고 해적라디오운동을 통한 혁신적 실험으로의 결집과 조직화 필요

ᄋ 독립채널 or 공동체TV

: 국민주방송운동과는 전혀 다른 구도임.

: RTV의 활용

: 독립채널의 의미

: 지역 공동체 액세스 TV: 케이블방송 지역채널, 지상파DMB의 공공적 플랫폼

ᄋ 위성 및 지상파DMB에서의 공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 및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채널 확보와 활용

- 특히 지방 지상파 DMB에서 최소 하나의 멀티플렉스(비디오 1채널과 오디오 3채널, 혹은 비디오 1채널과 오디오 2채널과 데이터 1채널 등)를 비영리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따로 배정하여 이 운영을 시민사회 영역이 컨소시엄이나 비영리 재단 형태로 맡고,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 수도권 이외의 지역 지상파 DMB의 경우, 최소 하나의 멀티플렉스를 지역 공동체 액세스 DMB로 아예 규정하고 이를 지역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활성화

- 각 권역별로 □지역 공동체 DMB 액세스 방송국□을 설립하고 공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되면서 지역 지상파 DMB 중 하나의 멀티플렉스를 □지역 공동체 액세스 DMB□로 활용할 수 있음.

⑺ 대중 조직화: 문화교육, 미디어교육, ICT교육, 정보인권교육 등

ᄋ 전사회적 빈곤화와 디지털 불평등의 확산에 따른 대중 보편교육 확대 필요

- 점차 시장논리와 상업주의가 만연해가는 것과 함께 기왕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 구조에 놓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인 미디어 소비자/생산자/수용자의 자율적 미디어 활동을 이해하고, 심화되고 있는 (뉴)미디어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교육 전략과 정책 방안이 필요함.

ᄋ 디지털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미디어교육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미디어 수용자들은 더 이상 수용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음. 수용자를 넘어선 수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용자들이 미디어 구조를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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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2 - 발제2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사회운동
	FOSS(Free/Open Software)의 힘으로 ...... !
				권오현 (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license)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PL''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 GNU 일반 공증 허가서 중에서..

시민사회단체와 FOSS

한 목소리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하 FOSS - Free/Open Software)의 의미는 정부나 기업, 개발자 커뮤니티나 시민사회단체에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FOSS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 합니다. 기업은 주로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떨까요? 시민사회단체는 FOSS의 의미를 정보운동과 시민사회단체 특성, 두 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보운동으로서의 FOSS

FOSS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소프트웨어의 확보, 보다 접근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의 확산, 정보격차 해소 등의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 지적재산권 : FOSS는 지적 재산권을 독점하려는 세력에 대한 저항이자, 소프트웨어를 사회적 자산으로 축척하고 공유하려는 운동의 산물입니다. 사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며, 나눌 수 있는 자유를 FOSS는 모든 이에게 보장하며, 그 자유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려는 순간에 소멸합니다.

□ 접근성 : 복잡한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그리고 구입 비용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FOSS는 개인과 단체의 정보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국가간 정보격차 :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FOSS는 제3세계의 정보기술격차를 줄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2. 시민사회단체와 FOSS

□ 라이센스와 비용 :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정보기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저작권법 하에서는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독점 소프트웨어보다는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FOSS가 시민사회단체에 더욱 적합합니다. 또한 구입 비용 없이  제공되는 FOSS를 활용함으로써

□ 신뢰 : 또한 소스가 공개된 FOSS는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하는 자료들과 결과물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재료가 공개되고 원산지 표시가 분명한 요리가 더욱 신뢰를 받는 것처럼,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체가 발표하는 자료들과 결과물들이 사회로부터 더욱 투명하게 평가받고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속성과 유연성 : 무엇보다도 개발자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FOSS는 특정 기업이 만들어내는 독점 소프트웨어보다도 오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개된 FOSS를 기반으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FOSS

1. 사무용 소프트웨어 : OpenOffice.org (다운로드 : http://ko.openoffice.org/download.html)

–비교적 잘 알려진 FOSS중의 하나인 오픈오피스의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사용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별도의 구입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오픈오피스는 특정 독점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 상황을 해결할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대부분의 작업에서는 기존에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픈오피스는 또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모두가 사용 가능한 파일 형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엑셀 파일 형식은 실제로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종속된 파일 형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픈오피스의 스프레드시트 파일형식을 표준형식으로 제정(또는 널리 사용된다면)한다면 (오픈오피스는 FOSS이므로) 모든 사람이 그 파일을 읽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회사를 거치거나 라이센스 획득이나 구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픈오피스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파일, 한글97 문서 ( 실제로는 대부분의 문서 형식 ) 등도 읽고 수정할 수 있으며, PDF 형식으로 문서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2. 웹 브라우저 : Firefox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5%가 넘는 점유율로 브라우져 시장을 차지한지 3년여만에 웹표준을 지키지 않는 비표준태그(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가 인터넷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실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제공한 비표준태그가 원인입니다.

–Firefox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와 단체는 또다른 사회적 자산의 하나인 웹표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Firefox 사용자가 늘어날수록(10%안팎임에도) 주요 포탈 사이트에서 비표준 태그가 사라지고 있고, 일반 사용자들의 웹표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Firefox는 브라우저의 기능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XML과 스크립트 기반의 확장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브라우저에 각종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시민사회단체도 이 기능을 활용하여 독특한 사업을 펼칠 수도 있지만, 전세계의 사용자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확장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Firefox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독점 소프트웨어에 비해 보안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에 걸친 개발자들이 공개된 Firefox의 소스 속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 내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이는 소스가 은폐된 독점 소프트웨어가 보안 사고 이후에 취약점을 발견하고 패치를 배포해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3. 메일 관리 프로그램 : 썬더버드

–썬더버드는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메일 송수신과 관련한 기본 기능 외에 RSS를 읽어들이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썬더버드의 최장점은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방식이 진보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메일 중에서 스팸 메일로 판독된 단어의 자소 조합을 통계 처리하여, 자동적으로 스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메일함에서 스팸을 판별해 내면 이를 자동으로 학습하여 다음 부터 적용하는 지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썬더버드의 스팸메일 차단 기능에 가장 만족해 합니다.

–Firefox와 마찬가지로 확장기능을 제공합니다.

4. 공개형 압축프로그램 : 빵집

–빵집은 개인이 만든 압축프로그램입니다. 뻥집은 소스가 공개된 FOSS는 아니지만, 개인, 기업, 관공서, 학교 등 모든 곳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의 1위가 국내 모기업의 압축프로그램임을 감안할때, 빵집은 단체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빵집은 아기자기하고 편리한 기능, 압축프로그램을 다루는 성능에서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PDF생성 프로그램 : PDFCreateor

–PDF형태로 문서를 저장하면 마치 프린트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해당문서의 편집형식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사후편집에 의한 변경이나 컴퓨터 환경의 차이에 따른 변형, 에러없이 원본의 형태대로 문서를 저장,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아크로밧 소프트웨어를 대체해주는 소프트웨어가 PDFCreator입니다. 사용할 때는 웹브라우저나 이미지편집프로그램, 워드프로그램 등에서 작성이 완료된 후 '인쇄"에서 PDFCreator를 선택, 인쇄해주시면 스풀링 후 제목과 제작자 이름 입력창이 뜨고, (반드시 영문으로! 한글 쓰면 에러납니다.) 기록한 후 save 하면 PDF 문서가 생성되고 완료시 아크로밧 리더가 열리면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정식버전까지 나오지는 않았고, 프로그램을 한글판으로 설치할 수가 없어 생성할 문서의 제목과 제작자 이름도 영문을 지정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문서생성한 후 파일네임자체는 이름바꾸기를 통해 한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PDF로 문서를 보존하고 배포하려는 유저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소프트웨어일 것입니다.

6. FTP 프로그램 : FileZilla

–FileZilla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필수적인 FTP 프로그램입니다. 셰어웨어 라이센스의 FTP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FileZilla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을 채택하여 프로그램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프로그램 내에 광고를 게재하지도 않고 특정 기간 이후에 사용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화면 구성은 알FTP나 CuteFTP와 유사하므로 사용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큐기능과 SFTP 등의 다양한 기능도 지원합니다.

확산방안

FOSS하면 대부분 리눅스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리눅스 외에도 FOSS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버용 소프트웨어는 FOSS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전세계 웹서버 점유율 1위는 아파치입니다. 사이트를 제작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PHP도, 데이타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인 MySQL도 FOSS입니다. 메일 서버로 사용하는 sendmail, FTP 서버인 proftp, Jboss, Tomcat 등등 서버용 소프트웨어는 FOSS 없이는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PC에서 사용가능한 FOSS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대체로 리눅스와 윈도 OS 모두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오픈오피스 사용이 활성화되고 Firefox로 사이트를 검색하는데 불편이 없어진다면 사무적인 용도로 PC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겐 윈도와 리눅스의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데스크탑 환경에서 구동되는 FOSS가 확산될수록 궁극적으로는 특정 회사에 종속된 OS 시장을 재편하는데 기여하기도 할 것입니다.

FOSS에 담긴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PC 사용자들은 대체 가능하고 품질이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얼리 아답터가 되어 FOSS 개발자와 소통하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올리는데 기여하면 어떨까요. 시민사회영역에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칩니다. 사이트를 마련하여 FOSS를 소개하고 보급하며, 사용자들의 문의에 답하고, 또 사용자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을 취합하여 개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FOSS를 한 장의 시디에 담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FOSS 개발자 커뮤니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도 FOSS 개발자 커뮤니티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도입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영역과 정부에 제안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덜 제한적인 라이센스를 채택한 소프트웨어, 다수의 대중에게 접근(사용과 수정할 권한)이 공개된 소프트웨어, 기존에 합의된 표준을 엄밀히 준수하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또는 소프트웨어만) 도입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오픈오피스를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물론 가장 먼저는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부터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FOSS를 NGO에 적용하는 활동을 전담하는 메타단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과 PC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실수를 할 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단체의 운동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특화된 FOSS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지원하기. 전세계에 걸쳐 형성된 FOSS 개발자 커뮤니티의 성과물들을 시민사회단체에 맞게 적용하거나 개발자 커뮤니티에 시민사회단체의 요청 등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할 단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보다 훨씬 예산이 적고 인원이 작은 단체들이 저마다 특색있는 방식의 운동을 펼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인터넷노하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FOSS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의 공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 인터넷 노하우 사이트 운영계획

∙FOSS의 소개 및 보급운동 & 실무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노하우 공유

∙서버관리, 웹디자인, 웹프로그래밍 등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팁과 정보의 공유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참여, 회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홍보 등을 위한 각종 교육자료를 포함한 정보의 공유

∙전국 시민단체 IT담당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결론

FOSS를 개발하고 사용한다는 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길은 점점 넓어지고 단단해지듯이, 사용하는 사람과 개발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소프트웨어로 변화해 간다는 믿음이 FOSS에 깔려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독점소프트웨어는 놀이동산에 만들어진 이쁘게 단장한 길과 비슷합니다. 화려하지만 이용하기 위해선 특정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회사에서 제시한 기능 외의 서비스를 받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잔디를 밟았다간 단번에 혼쭐이 납니다. 그러나 FOSS는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습니다 (독점 외에는).

결국 FOSS를 이용함은 사회에 기여하고, 기능과 성능면에서도 나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재미난 놀이에 동참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의 네티즌들과 함께 하는 놀이에.

* 본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 영리허용.개작허용 1.0'을 따릅니다.

워크샵2 - 발제3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사회운동
	오픈소스와 정보트러스트운동
				이규원 (정보트러스트센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유를 주장하는 GNU와 카피레프트 운동 Copyleft의 등장, 소리바다와 음반협의 mp3 음악공유 분쟁,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소송, 인터넷을 통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복제율 급증,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디지털 콘텐츠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공유, 전송권과 관련된 저작권 논쟁, 생명체 특허에 관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은 현대사회에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정보산업의 경제적 구조를 중심으로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것은 지적재산권이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신경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1. Copyleft에서 정보공유(IPleft)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초기단계에서 프로그램은 자본에 의해 매개되는 상품이거나 지적재산권의 취급 대상이 아닌, 어떤 프로그래머도 그것을 수정, 변경, 개작 및 재배포가 가능한 일종의 공유재였다. 그러나 초기의 컴퓨터 운영체제였던 유닉스의 상업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한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적용범위가 확산되자, 소스코드의 지적재산권 개념을 거부하고 상업용 유닉스의 흐름과는 별개로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가 개발되고, 해커 리처드 스톨만이 주도하는 소스코드의 지적재산권 Copyright 개념을 거부하는 카피레프트 Copyleft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이끄는 GNU라는 프로젝트 그룹은 1980년대 중반에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하고 저작권법 Copyright과 사유 소프트웨어에 반대하여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공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GNU는 지적재산권법을 전면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내부에서 자신들의 공유정신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공유저작권’에 가까운 GPL(GNU Public License)과 같은 독특한 License 전략을 바탕으로, GNU/Linux 진영이 소스 코드 전체를 공유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이 아닌 정보공유의 새로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가설을 눈부실 만큼 성공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한다. 또한 그로인해 GNU가 주장하는 소스코드의 공유정신의 이념은 이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 Free’의 개념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공유가능하고, 소스코드를 원용해서 개작가능하고, 개작한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90년대 후반 광범위한 인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정보 매체로서의 WWW(월드와이드 웹)의 등장, P2P(Peer-to-Peer)와 같은 네트워크 기술들의 개발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의 전지구적인 복제와 공유가 매우 쉽게 용이해지면서 지적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나 대량집적이 가능해졌고, GNU/Linux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기반한 카피레프트 운동의 지식/정보 공유의 이론적 담론은 mp3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음악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생물학의 과학저널의 컨텐츠들와 생명체 특허 등으로 그 범위가 점점 넓게 확산된다. 좀 더 나아가 1999년 한국에 설립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카피레프트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전체적 지식/정보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정보와 지식을 자본주의적 상품이 아닌 인류공동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에 이른다. 정보공유연대가 발표한 ‘IPLeft 선언문’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이라고 파악하고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또한 기본적인 관점으로 지적 생산물의 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기본권으로의 인식,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의 인정 등을 채택한다. 현재 정보공유운동 IPLeft은 정보공유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들-소프트웨어, mp3를 비롯한 디지털 컨텐츠, 소리바다, 생명체 특허-의 기본적인 논의들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Intellectual Prosperity Left)선언문은 다음의 주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ipleft.or.kr/sun/sun00.html

2. 정보트러스트 운동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지난 2002년 사이버문화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세대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그 이듬해인 2003년 진보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문화개혁 시민연대가 가세하여 총6개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정보트러스트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 6개의 정보트러스트 협력단체는 연대의 형태로 정보트러스트센터의 독립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2004년 들어 ‘정보트러스트 센터’라는 독자적인 기구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보트러스트센터 홈페이지는 이다.

http://www.infotrust.or.kr

앞서 언급한 정보공유운동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들이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에 기반한 대안적인 사회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보트러스트운동은 그에 동의하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확보하여 시민 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시민환경운동이다. 트러스트(trust)는 이러한 의미에서 유산의 신탁(trust)을 의미한다. 정보트러스트는 이러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의 취지를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차용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1) 인터넷 정보의 소멸

기본적으로는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현재 인터넷 공간의 가치있는 정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 인터넷 초창기 문화웹진, 인터넷 독립언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및 동호회, 단체들의 홈페이지 상에 존재했던 가치있는 정보들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후반에 탄생했던 인터넷 최초의 문화웹진 ‘스키조’, ‘더럽지’의 경우 인터넷으로는 이미 유실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지난 2004년 5월 연세대 문헌정보학과가 조사한 국내 인터넷콘텐츠 보존 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매일 1500만 페이지 분량의 정보가 생산되지만 평균 수명은 70일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콘텐츠 속에 중요한 가치 있는 정보도 휩쓸려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사라지거나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 여러 사람에 의해 함께 생산되었던 정보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사라지고 있다. 물론 휘발성이 강하고 역동적인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오프라인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진화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보존하기란 불가능한 데다 무의미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음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인터넷 콘텐츠들이 생성과 함께 사장돼버리는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보존대책만 마련된다면 누구든지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으로 전환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의 손실이고, 개인들에게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제약하는 요인일 수 있다.

2) 외국의 사례: 크레에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이미 미국에서는 가치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 법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크리에티브 커먼스'(www.creativecommoms.org)가 그 중 하나이다. 이들은 오래되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공유제로 바꾸는 ‘공유자원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강제 계약관계에 의해 송두리째 넘어간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도 벌리고 있으며, 기존 저작권을 대체할 수 있는 공유저작권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크리에티브 커먼스’가 프로그램 소스의 보존과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난 2001년 출범한 비영리단체 ‘인터넷 아카이브’(www.archive.org)는 이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의 복원과 보존에 집중하는 단체이다. 이들은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이라는 검색 로봇을 이용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100억 여개의 웹페이지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용량은 100 테라바이트라에 달한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이미 운영이 중단된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콘텐츠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간 인터넷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다.

3) 정보트러스트 - 정보의 보존•복원 및 공공화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한국에서는 아직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바로 이같은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인터넷 공간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들을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운동 모델이다. 아직은 생소하게 들리는 “정보트러스트”라는 개념은 환경운동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내서널 트러스트” 운동의 인터넷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무질서한 개발이나 도시화의 물결로부터 귀중한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후세에 물려주려는 시민운동이다.

환경운동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온 정보트러스트 운동 역시 인터넷 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상정한다. 인간의 탐욕과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가 자연환경을 파괴했듯이, 지금의 인터넷 공간 역시 갈수록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콘텐츠와 상업화된 지식정보만 흘러 넘칠 뿐 정작 가치있는 정보들은 하나 둘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통해 인터넷의 많은 지적정보는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수요를 특정 분야에만 집중시키는 정보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지식정보들이 상업화․디지털화되면서 개인적인 복사와 인쇄, 열람조차도 용이하지 않은 추세이다. 이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고급정보는 실제 사이버공간에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그나마 고급정보는 돈을 지불하고 접근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가고 있다. 정보의 편중현상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일부계층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식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 기능을 사장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가치있는 정보들은 복원해내고, 현존하는 가치있는 지식정보들을 공공화시켜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자면 전자공공도서관과 같은 형태의 인터넷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인터넷 초창기의 사이버문화를 주도했던 가치있는 정보들의 복원과 현재에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지식정보의 공공화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네트 생태계를 되살리자는 접근을 취한다.

3. 정보의 오픈소스화를 위해

정보트러스트센터는 2003년에는 미디어 다음과 공동으로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지나간 인터넷의 역사를 정리하고 사라진 디지털 정보들을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물로 한국의 인터넷 10년사의 발자취를 묶은 ‘인터넷 연표 버전 1.0’이 발표될 계획이다. 또한 정보트러스트 참여 단체인 정보공유연대의 주도로 정보공유 라이센스의 국내모델 버전 1.0이 발표되었으며, 이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공 도서관 납본 제도를 국내에 도입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 하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디지털유산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는 ‘디지털 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적으로 웹진 ‘스키조’를 복원하여 실제적인 복원사례를 제시하고, 보존 및 복원해야할 정보들을 선별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자 하며, 인터넷의 하루@2005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의 하루의 풍경을 보존하려고 하는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시민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정보트러스트 운동의 취지와 목표를 온전히 구현시키는데에는 분명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노력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나서는 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트러스트운동은 앞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의 의미와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가시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정보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복원되고 보존된 콘텐츠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됨으로써 정보사회의 정보 접근권을 둘러싼 디지탈 디바이드의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식정보 사회에 걸맞는 공유와 개방의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보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복원하고 보존하려는 것은 단순히 인터넷 초창기의 몇몇 웹사이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초창기의 "개방과 공유" 문화를 복원하고, "인터넷의 자유'를 보존하려는 것, 이것이 정보트러스트 운동의 궁극적인 정신이다.

워크샵3 - 발제문1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김영식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이 글은 참고문헌 중 □Copyright/Copyleft :The Myth of Copyright□의 글 일부를 번역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된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는 개악을 하고 노동-사회단체는 반대 성명서를 낼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또 개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노동-사회단체들은 또 성명서‘만’ 낼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정부나 자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세상이니까 자기들 이로운 대로 하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나 자본이 그 짓을 못하게 할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노동-사회단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 2년도 아니고 매 해 분위기가 이렇다면, 혹시 아직도 저작권법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 만약 그 미련이 (민중가요를 떠올리며) 저작권법이 없어진다면 무명의 창작자들이 그나마 있던 법적 보호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에서, 그리고 또 저작권법 반대 투쟁 대신에 불법복제 마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닐까라는 좀 더 색다른 고민에서 나왔다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발전적이다. 사실 고민이 없거나 여기서 무관심으로 끝내 버리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고민을 더 확장해야한다. 저작권법이 아니라면 무명의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창작자를 보호하면서 공유(분배)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불법복제를 마구하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이 나올까?

권위(authority)적인 낭만적 저자(romantic author)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저술활동은 매우 지엽적인 활동이었다. 복사를 한다는 것이 원본보다 대부분 부정확했기 때문에, 널리 퍼질 수가 없었다. 강호의 고수들이 최신 권법이 적혀있는 원본을 두고 싸운 이유도 바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쇄술은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복사는 더 쉬워지고 정확해졌고, 복사된 책들은 활발하게 대중들에게 배포되었다. 또 인쇄술은 정보를 저장하고 복사하고 사용하는 것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이렇듯 인쇄술을 통해 과거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사회의 각 발전은 확실한 과거의 토대위에 건설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가 오래된 것 보다 더 개선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거의 것을 개정하고 개선하여 더 높은 발전이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인쇄술은 새로운 읽을거리를 찾는 대중들의 공간을 형성하게 했다. 인쇄술의 발달은 예술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신비적인 분위기를 소멸시키면서 대중의 비판적 수용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때부터 새로운 독서 대중들은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정보를 요구했고, 정보의 소유자와 주요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역사학자 마크 로즈(Mark Rose)는 “지적재산권이 공식적인 제도가 되기 전에도 문화 생산의 상업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도서 시장이 존재했었다. 당시 시장은 길드(guild)의 조직인 영국 도서출판조합(the Stationers' Company)에 의해 독점되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지방 출판사들을이 출현했고, 이들은 독점 조합을 위협하였다. 또 증가하는 독서 대중들을 위해 값싼 복사본을 편찬하며 산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방 출판사의 범람에 대해 문학계와 예술계는 ‘산업혁명의 병’이라 부르며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저자의 개념을 독특하고 초월적인 존재, 창의적 영혼을 갖는 존재로 묘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념을 흔히 낭만적 저자(romantic author)라고 하는데, 예술가들은 상품화할 수 없는 가상의 자아 속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예술가의 독창성은 외부와의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 끄집어 올려지는 것이다. 예술가 개인은 독창적인 개성과 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들이 창조한 작품이기에 독창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대중 상품이 확대되는 속에서 그들의 개성을 구별하였다. 이 낭만적 이론은 당시 널리 퍼져 있는 재산권 교리와 합쳐진다.

존 로크(John Locke)는 개인은 노동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한다고 했다. 이 이론은 왜 토지를 포함해서 공유지를 개인이 전유해야 하는지를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중요하게 주목받았다.

이러한 ‘소유권을 갖는 현대적 저자’의 개념은 런던에 있는 출판사와 지방 출판사사이의 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즉, 런던의 출판업자들이 지방 출판업자들의 출판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통법상의 영구적 권리를 소유하는 ‘저작자’라는 법적 개념을 창안한 것이다. 이 경우 저작자의 권리와 그들 사상의 개별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장되었다. 이것은 1774년에 유명한 Donaldson v. Beckett 판결에서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 판결에서 모든 주장이 저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재 저자는 관여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루어 졌다.

이 판결은 당시 개인적인 후원에 의지했던 저자를 독립시켜, 저자의 저작물을 자유시 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모든 저자는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에 권리를 양도해야 했기때문에 저자권의 원초적인 수혜자는 출판업자들이었다. '소유권을 갖는 현대적 저자‘개념은 사실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완곡한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개념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나타났는데, 사회가 지식의 소유권을 인식하는 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저자상의 성과는 개인의 기여가 공동체 지식의 개념을 훼손하고 개인의 개념을 소유자로 알리는 그런 지식생산의 특별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재산권 이론에 구겨 넣어 버린 지적 생산물

당신과 내가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서로 교환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와 당신은 각각 하나의 사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과 내가 하나씩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 한다면 우리는 두개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버나드쇼

지적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은 많은 부분 로크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로크의 이론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 두 번째로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것-아직 소유되지 않고 공유지로 남아 있는 것-은 신이 소유하라고 준 것이다. 세 번째로 노동으로 자연 상태의 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노동으로 사물에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크에 따르면, 만약 A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에 그의 노동을 가한다면 그 것은 A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저작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작가가 공유지에 있는 생각을 가져와서 그것에 노동을 더해 작품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아이디어에 노동을 더했을 때, 왜 그 결과가 작가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로크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의 이론은 단지 재산권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할 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자신은  노동의 산물이 아닌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크의 이론에는 다른 전제가 있어야 한다. 로크 이론의 핵심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있다. 국가권력도 개인의 자유 보호에 제한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의 소유를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헤겔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자유롭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사람이 자유롭고자 하는 자기-모순적 과정과 객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자기 신체와 정신의 발전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자신을 자유로운 것으로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에서 우리 자신의 소유권이 우리 신체를 자연적인 사물에 동화시켜 소유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이론이 제기되었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흥미있는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접시의 방사선 물질이 담긴 스프를 바다에 쏟아 부어 버린다면 그리고 이 방사선 물질이 전체 바다에 고루 혼합되어 퍼진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헤겔은 그 바다를 소유할 수 없다고 답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인격(개성)의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헤겔의 재산권의 중심 개념에는 인격(개성)의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이고 실제 인격(개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 있다. 헤겔은 18세기에 문학작품을 쏟아져 나오게 했던 낭만주의 운동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

헤겔에 따르면 노동이 아니라 점유가 외부 사물을 재산화하는 행위이다. 이 점유, 혹은 점유하는 것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직접 물리적으로 붙잡아 버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로 자기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이중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관심있는 소유방식이다.  헤겔의 언급에 따르면, 재산은 인간이 스스로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표현으로, 개인의 의지와 인격을 객관화한 산물로서 그 소유주의 인격과 존재를 내포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재산은 곧 자기의 일부이며 자기표현의 수단이 된다. 이 것은 작품이 변질되거나 조각내어 훼손했을 때 저작권상의 작가의 권리를 반영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저작권법에서는 ‘조각내어 훼손하는 행위’를 작품을 통해 보여준 저작의 인격(개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헤겔 역시 그런 행위가 어떻게 작가의 ‘인격(개성)’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게다가 낭만적 저자의 개념은 창작물에 대한 외부적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헤겔의 재산권 개념은 이 ‘작품’이 다른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화가, 음악가, 작가 모두는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장르와 형식으로 구분된다. 예술가들은 모든 장면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작가들은 잡담 속에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앞선 프로그래머들이 남겨놓은 모듈, 라이버러리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작품’이 그들의 영혼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까?

로크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에서 공유지를 재산권화하려는 욕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자원이 공유지에 있다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때로는 무시해버려서 그 유용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들을 지나치게 많이 방목하거나 혹은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 불모지로 될 것이다. 로크는 일단 자원을 공유지에서 가져와 사적으로 소유하면 그 재산의 주인이 그 가치를 보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재산권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 이론이 무형의 아이디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시해 버린다고해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지 의문이다.

버나드쇼의 지식공유에 대한 인용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정보 상품과 지식의 본성을 표현하고 있다. 정보는 고전적인 ‘실 자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포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정보는 정보의 특정 부분을 이용할 때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 경합’적인 상품이다. 그리고 어떤 정보의 일부를 사용할 때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배제적’인 특성을 갖는다..

.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있어 어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

. 배제성(excludability)이란 소유자에게만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가,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고 경합성(rivalness)이란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양이 줄어드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도 이러한 특성을 갖는데, 어떤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단 접근이 허용되면 거의 비용 없이 복제할 수 있다. 게다가 복제를 해도 소프트웨어의 유용성 자체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또 원 소유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그것을 서로 나눈다고 해서 그 상품의 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의해 만들어지는 접근성을 통제라는 새로운 괴물을 키우는 쪽으로 고집스럽게 추동되고 있다.

저작권과 인센티브

저작권법에 대한 주요한 논리중 하나는 이 제도가 없으면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의 동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새로운 작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새로운 작품에 시간과 돈의 투자가 촉진되고 또이 법에 의해 많은 저자들이 작품 출판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저자의 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이 없다면 경쟁자는 상대방의 작품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 타인의 작품을 규제 없이 ‘훔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는 작가의 동기는 크게 줄어든다. 경쟁자가 타인의 작품을 복사하고 가격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창작자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비용만 발생한다. 창작자가 그들의 투자를 복구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작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인센티브 없이는 작자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도 살펴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이 그런 인센티브를 충실히 제공해 주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법이 인센티브와 동의어도 아니고 또 창작자는 저작권법 없이도 창작을 한다.

우선, 출판할 시장을 형성할 희망이 아주 적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저작권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많은 작가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집필하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위해서 작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도 저작권법칙과 인센티브는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에는 저작권의 의미 있는 보호 없이도 문학작품에서 풍부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 저작권은 있었지만 그들의 작품에 대해 초기에 한번 사례금을 받는 것 말고는 저자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없었다. 당시 사례금은 작품의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익의 대부분은 출판사로 돌아갔으며, 심지어 작가는 출판비용까지 일부 요구받기도 했다. 또 거의 모든 작가들은 출판사 없이 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는 대부분 출판사에 이익이 있지 저자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작가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지속적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그나마 존재했던 저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조항은 축소되었다. 영국에서 1814년 이전에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일정 기간 후 다시 저작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었다. 저자는 그의 작품에 대해 전유권을 갱신할 수 있고 저작권을 다시 양도하므로 써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814년 이후 그런 갱신기간은 사라졌고 저자는 저작권의 기구로부터 그 위치를 잃어 버렸다. 대부분 저자들은 한 번의 대가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양도한다. 그 이후 저자는 그의 작품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판매에 대해서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작품 저작권을 영화사에 양도했을 때, 영화사 측에서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인터넷에 자신의 작품을 올릴 때 대부분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저작권과 다른 대안적인 형태의 인센티브의 존재한다면 저작권 보호만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주장은 근거는 약해진다. 개인적 만족과 인정받는 것 등은 금전적이지 않는 인센티브에 해당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 없이 작품을 생산한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와 네루의 편지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작품으로 인식되면 그 명성과 가치는 책을 집필할 때마다 항상 따라 다닌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작가가 그의 작품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든 없든 항상 가지게 된다.

실험: Street Perfomer 프로토콜

실제 저작권은 대부분의 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 없이도 작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작물은 공유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다. 대부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Street Performer 프로토콜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많은 경우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재구성한다면 그 이상도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돌릴까 한다. 아무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보자. Street Performer 프로토콜에서 저자(생산자)는 자신이 창작할 작품(소설, 음악, 소프트웨어 등)과 계획(시간)을 알리고, 적절한 기부액을 공표한다. 그러면 그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요구된 금액에 필적하는 충분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면 저자는 작품(생산물)을 생산한다. 그리고 창작된 작품(생산물)은 저작권의 제한 없이 디지털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을 집필하려할 때 책이 출판되기 전 혹은 집필하기 전 출판사 없이 다음과 같은 주문서를 자신의 웹에 올린다. '1천만원 기부를 받으면 다음 작품(생산물)을 공개할 것이다'  독자들은 작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얼마나 모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다. 작가는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봤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이 목표한 1천만원의 금액이 모였는지 여부이다. 그 액수가 다 모였다면 그는 책을 "출판"하거나 집필한다. 이때 "출판"은 단순히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서점을 통해 책으로 묶어 배포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출판된 책은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있다.

이 시스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출판사' 즉 믿을 수 있는 제 3자가 개입할 수 있다. 즉, 출판사는 기부금을 예탁하여  적절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기부자들에게 다시 기부금을 돌려 줄 수 있게 보장한다. 이때 출판사는 디지털로 출판된 책을 off-line으로 팔 수 있다. 물론 이때 책값에는 제본비 등만 포함되므로 아주 낮은 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 Web 페이지에 제일먼저 디지털 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진 평판(지명도)로 광고 등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02년에 소프트웨어회사 NaN Technologies BV라는 회사가 부도났을 Blender라는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NaN Holding BV라는 회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회사는  Street Performer 프로토콜과 같이 100,000유로(약 1억 3천만원)를 모금했다. 실제로 1,300이상의 이용자들이 각각 50유로(약 6만 5천원) 이상씩 기부하였고, 무기명 이용자, 비회원, 개인 회사 등 다양하게 기부되었으며 2002년 10월 13일 자신의 프로그램을 자유소프트웨어 규약으로 공개했다.

저작권과 무명의 작가

저작권에 왜곡된 이미지는 바로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는 저자들 즉 무명의 저자들의 작품을 해적질(무단복제)하고 표절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정보공유를 주장하는 우리는 창조적 노동자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창조적 노동자들이 더욱 많이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를 더 원한다. 그러나 저작권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저작권법이 정말로 무명의 저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는 저자를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품을 생산한 원작자(노동자, 작가)와 그것을 소유한 사람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보지 못하는데서 나온다.

저작권법 학자 피터 자스지(Peter Jaszi)에 따르면, 저자권법은 현 경제 구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낭만적 저자와 같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개인주의인 낭만적 저자의 개념과 정 반대되는 법률 즉 저자와 작품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률을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에 아이러니이다고 말한다. 바로 '업무상 창작(work-for-hire)'라는 저작권법의 교리가 그러하다. 이 교리에 따르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원저작자가 아니라 돈을 지불한 사람(회사)가 저자권자의 실질 소유자 즉 저자로 간주된다. 현재 저자권이 있는 많은 작품(생산물)들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직장내 한 부서에 앉아 낭만적이지 않은 저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한 작품이 ‘업무상’ 만들어졌다고 할 때, 노동의 소외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완성된다. ‘작품’의 ‘저자’는 그것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다. 법적으로 고용주의 권리는 창작한 노동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그 창작물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용주는 낭만적 저자 개념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만약 출판사와 저자 사이의 계약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유명한 저자가 아닐 경우 계약자체가 절대적으로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자 개인은 전혀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 유리하게 모든 권리가 출판사로 넘어간다. 보통 해적질이라는 말은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음악 판매 사이트인 T-Series에서, 무명의 가잘(ghazal, 인도의 고전음악) 음악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해적-유통망을 통해 풀어 줄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음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최대 음반회사 HMV가 그들의 작품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작품이 대중 공간에 활동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해적질(불법복제)는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책들이 해적판이 도는 것은 아니다. 해적판이 돌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인기가 있거나 어떤 가격 한계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해적판의 돌만큼의 위상에 도달했다면 그 저자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힘들게 발버둥치지도 않을 것이다.

최근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이자 이 작품을 통해 가난을 탈출하고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된 J. K. 롤링은 해적판에 대응하여 그녀의 저작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서 화제가 되었다. 한 때 가난했던 그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저작권 집행자로 그려졌다. 고군분투하는 이혼모(single-mother)로서의 그녀의 위상은 저자권이 가난한 무명의 저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주고 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롤링은 모두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그녀가 6번째와 7번째 해리포터 책을 낸 이후에도 그러한 이미지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시기에 그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작료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돈나 역시 생계수단을 앗아 갔다고 불법복제를 비난하는 TV광고를 냈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소유한 많은 섬과 빌라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기 때문에 그리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

자본이 조절하는 불법복제

저작권에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는 불법복제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통계치에 대한 것이다.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출판 연맹(Software Publishers Association)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때문에 거의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슷한 액수를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은 불법다운로드를 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물이 2000억, 음반이 6000억대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한다. 이러한 통계치는 하나같이 단서 조항이 붙는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정도와 그 불법복제에 의한 손실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보통 아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제학적 가정에 의존한다. 불법복제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불법복제가 없다면 모두 합법적인 복사본을 살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P와 오피스의 불법복제 본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대안적인 자유소프트웨어도 있는데도 모두 합법적인 복사본을 산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하버드 경제학자 카를로스 오소리오(Carlos Osorio)는 좀더 면밀한 연구에서 불법복제 현상을 실험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비-경합적이며 준 비-배제적인 상품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제3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접근이 허용되면 그 소프트웨어는 거의 0의 비용으로 복제될 수 있다. 일단 복제가 쉽게 이루어지면 다른 이용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불법복제는 모든 자본가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불법 복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집・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전체 네트워크에 가치를 더한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자. 과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가?

자본의 입장에서 해적질은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불법이든 아니든 이용자들이 매번 증가할 때마다 그 상품의 인기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카를로스 오소리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확산과정에서 불법 사용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장이 미 성숙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불법복제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데 역할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얻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체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의 불법 이용자들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더하고 입에서 입으로 소프트웨어 확산을 촉진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부과적인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본가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아래아 한글]과 [MS 워드]는 유사하지만 사용방법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사용방법을 서로 호환되지 않게 하면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들어 진다. 이것을 잠금 효과라고 한다. 여기서 해적질(불법복제)은 미개발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과 이용자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기간 동안 잠금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개도국에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지적재산권을 일괄되게 행사하지 않는다. 또 학교 내에 불법복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의 죽음 :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해적질(불법복제)은 분명 분배측면에서 진보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법복제는 자본주의 사회에 일탈행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 내에서 통제 조정되고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투쟁에서 분배적 측면, 즉 이용자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본주의를 넘어선 투쟁(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되어야지만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산자(노동자)가 단순히 결합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은 아니다. 앞의 글에서 대안적인 인센티브의 예로 생산자(노동자) 개인적 만족과 인정받는 것(명성을 쌓는 것)을 들었다. 여기에 함정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명성이 쌓이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자본으로 이어져, 십중팔구 지배계급에 포섭된다.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 사회라면 접근권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 역시 새로운 형태의 지배계급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롤랑 바르트는 올바른 해답을 제시한다.

그는 1968년에 「저자의 죽음」이란 글에서 문학 작품이란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선조들과 문화가 남겨놓은 것을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자의 권위(명성)를 허물어 버린다. 그리고 저자와 독자는 일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텍스트 속에서 서로를 찾고 만나고 텍스트를 즐겨야 할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민주적’ 결합을 강조한다. 맑스는 자본주의 계급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급질서의 전복과 함께 계급 자체를 소멸시켜야 된다고 했다. 이 말을 저작권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새로운 창작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 저작권 시스템을 폐지함은 물론이고 저자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저작권 폐지 운동이나 다양한 대안 운동에서 지향해야할 점일 것이다.

참고문헌

1. Lawrence Liang, Atrayee Mazmdar and Mayur Suresh ‘Copyright/Copyleft :The Myth of Copyright’ Infochangeindia.org (2005)

http://www.countercurrents.org/hr-suresh010205.htm

2. 임상수, ‘지적재산권의 정당화에 관한 정보윤리학적 접근’ 한국비블리아 제 12권 (2001)

3. John Kelsey and Bruce Schneier, "The Street Perfomer Protocol and Digital Copyrights", First Monday, Vol. 4 No. 6 (1999)

워크샵4 - 발제문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권
				곽경호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의약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요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많은 것들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로 차단당하고 있는데 의약품 또한 그러하다. 병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때문이다. 의약품 한가지에 엄청나게 많이 출원된 특허가 고가의 약가를 보장해주고 있다. 완전한 정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성분, 조제방법, 약품의 정보까지 특허로 보장하고 있어서 어떤 의약품을 독점하고 있는 제약사가 고가로 약가를(삭제) 책정하면 도리가 없다. 약을 못먹어서 죽는수 밖에.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약을 사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소위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로 인한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협상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부분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에서의 논쟁 과정

1) 도하선언문 채택까지의 상황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a)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는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b) HIV/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 발병과 같은 상황이 국가적 비상사태 또는 극도의 응급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국가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별 실효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TRIPS 협정은 □강제실시권은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선언문에서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각료 선언문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도하선언 6항에 의해 2002년 말까지 TRIPS 이사회에서 해결책을 찾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미뤄졌다.

2)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허용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 6항의 해결은 수혜국범위와 질병범위를 제한하려는 선진국과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2002년까지 합의를 이루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2003년 8월 30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8?30결정문에 의하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산업?상업적 목적으로는 쓰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말에는 강제실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국가의 의약품 공급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넘어 □건강권□보장을 위한 해법으로써 필요한 의약품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상업적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복제약(제네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회사가 거의 없고, 이미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민간 제약회사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수혜국 여부에 대해 각 나라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선포하도록 하였는데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수혜국자격을 포기했다. 한국정부도 국가적 비상사태에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수혜국의 범위는 '의약품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빈국만의 문제로 제한이 되고 있다. 따라서 8.30결정문에 따른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는 애초의 취지를 거의 상실했다.

한국에서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법에 적용시키기위해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발의하였으나 미국의 통상압력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재는 8?30 결정을 반영하여 TRIPS협정을 개정하는 일이 남아있다.

3) 인도 특허법 개정을 둘러싼 의약품 특허와 TRIPS의 문제

인도는 WTO회원국 요건에 따라 2005년부터 TRIPS협정을 이행해야 했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가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TRIPS협정을 넘어서는 특허법개정을 하여 전세계 민중의 원성을 산일이 있었다. 인도는 작년까지 물질 특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피 의약품을 많이 생산해왔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에이즈치료제의 생산이다. 에이즈치료제의 생산과 사용은 우연히도 95년 WTO출범시기와 유사하다. 즉, 대부분의 에이즈치료제는 WTO, TRIPS협정에 따라 특허가 있고, 초국적제약사의 독점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 WTO, TRIPS협정하에서 인도의 싼 약은 전 세계 환자들에게 의약품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희망이다.

인도는 2000년부터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여 현재 약 200여 국가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의 싼 의약품 공급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초국적제약사가 약값을 인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물질특허제도를 포함하는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1995년 이후에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카피의약품을 만들 수 없다.

2. FTA와 의약품접근권의 축소  (특허권의 강화)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위해 제3세계 국가들의 공동요구와 활동가들의 투쟁으로 도하선언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만들었지만 최근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이러한 노력은 무로 돌아가고 있다. FTA는 나라별로 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공개되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은 협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

1) FTA 체결을 통한 TRIPS-Plus

미국은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데 이어 중미5개국,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모로코, 호주, 미주 33개국, 뉴질랜드, 중동,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WTO논쟁이 계속 좌절되자, 양자.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WTO기준을 초과하는 규칙을 강요하고 있다. 약간의 관세인하나 기술지원을 해주는 대신 FTA를 통해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보다 훨씬 강력한 TRIPS plus를 강요함으로써 의약품의 접근을 가로막고, 제약자본의 특허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000년에 체결된 미-요르단 FTA에서 강제실시를 단 세 경우에서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미-칠레 FTA에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강제실시가 발표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였으며,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권보호에 있어 미국의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받았고, 식물과 동물의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작권보호의 최소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특허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불공정한 사용(TRIPS협정 :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의 경우 시험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경우 5년의 보호기간을 두는 등 TRIPS보다 더 강력하게 특허권을 강화하였다. 미-요르단 FTA가 미-칠레 FTA의 모델이 되었듯이, 미-싱가포르 FTA는 ASEAN국가와의 FTA의 모델로 사용될 것이며,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국가가 광범위한 만큼 TRIPS plus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

2) 제약자본의 의도와 TRIPS-plus

TRIPS가 이미 의약품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TRIPS plus의 효과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TRIPS plus는 DDA협상에서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각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더 큰 지역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WTO와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FTA는 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 다자간 틀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초국적 자본의 생존 논리에 따라 진행되므로 양자간 협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관세가 대부분 사라지고 자국에서 취약한 부분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이태복 전 장관이 경질될 때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설을 제기했었다. 그 당시 기사에 따르면 미 다국적 제약회사협회는 미국정부에 한국의 약가제도에 대해 6번이나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또한 2003년 미국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국과 협의 없이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브랜드 약물이 고가로 책정될 수가 있어 손해가 예상되므로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해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제약회사의 예를 들었지만 이는 다른 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혹은 진행할 대부분의 양자간 협정은 싱가포르와 칠레의 예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3.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

국제적인 협정을 통하여 제약 자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카피 의약품을 만들거나 값싸게 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경로를 대부분 봉쇄해 가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자, 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다. 특허대상과 특허기간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최근에는 인도특허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동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세계의 활동가들은 이를 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특허법 개정안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통과된 상태이다. 전 세계 4000만 명의 HIV/AIDS환자들 중 에이즈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는 600만 명이다. 이들 중 오직 44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560만 명의 에이즈환자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이다. 수천만 명의 에이즈환자들이 몇몇 초국적제약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 미태 FTA를 반대하는 투쟁이 태국에서 진행중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중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AIDS환자들이 약을 먹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3차 협상이후 태국의 농민들과 HIV/AIDS활동가들이 거리시위를 벌이며 FTA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은 에이즈 치료제 무상공급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매번 고가의 에이즈 치료제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2004년에는 수입 제약사의 약가 지출 비중이 80%를 넘어, 계속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브라질 정부는 제약사들에게 약가를 내리지 않으면 강제실시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도 강제실시를 발동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이 프로그램을 유지시키라는 전세계 활동가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국적 제약자본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등 강대국들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특허를 강화하고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이 생명에 필수적인 만큼 자본의 논리로만 간다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면 특허를 강화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제약자본의 탐욕을 폭로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에 맞서 인도와 태국의 민중들, 전세계 민중들과 연대하여 공동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