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genda 및 A2K 정리

1.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 2004년 9월 27일 - 10월 5일에 열린 WIPO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제안(WO/GA/31/11 Proposal by Argentina and Brazil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Agenda for WIPO)를 검토하기 위한 inter-sessional meeting을 개시하기로 결정함.

- 1차 inter-sessional intergovernmental meeting(IIM)은 2005년 4월 11일-13일에 개최되었음. 여기에는 99개의 회원국과 16개의 정부간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41개의 NGO가 참석하였음. 1차 IIM에서는 17개의 비인가 NGO의 참석을 허용하였고, 파라구아이의 Rogoberto Gauto Vielman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불가리아의 Dimiter Tzantchev를 부의장으로 선출함. 1차 IMM에서는 문서 IIM/1/1/Prov.에 제안된 안건을 의제로 채택함. 1차 IIM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제안서, 미국 제안서(IIIM/1/2), 멕시코 제안서(IIM/1/3), 영국 제안서(IIM/5)를 검토하였음. -> 1차 IMM에서 한국 대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음(Draft Report IIM/1/6 Prov.)

- 1차 IMM에 대한 Draft Report: (미국 주장: FoD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WIPO는 1974년에 UN 기구로 편입한 이후 자신의 임무 중 하나로 개발 의제를 줄곧 포함해 왔다는 스위스의 입장을 지지한다.

- 2차 IIM은 6월 20일-22일

- 3차 IIM은 7월 20-22일에 열릴 예정임.

- 상임위원회(PCIPD의 회의는 4월 14-15일 개최)

- WIPO가 주관하고 UNCTAD, WHO, UNIDO, WTO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를 5월 2-3일 개최함.

2. 아르헨티나, 브라질 제안서의 내용(WO/GA/31/11)

개발의 규모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술의 혁신, 과학과 창조적 활동은 물질적 풍요와 발전에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초에 이룩된 과학적 및 기술적 발전과 그 약속들은 심각한 지식 격차 및 디지털 격차가 지속되어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를 갈라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영향에 대해 과거 논란이 많았다. 지적재산권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다.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며, 지적재산권을 모든 국가에서 각 국가의 개발 수준과 무관하게 강하게 보호하도록 표준화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도 목적이 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의 역할과 이것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조심스럽게 평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실제로는 그 작동 과정에서 부를 산출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초래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로 인한 부와 비용은 각 국가의 개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로 인해 얻게 되는 부를 비용이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하 선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도하선언문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각 국가의 공중보건을 훼손할 수 없고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개발이라는 관점(차원)을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수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WIPO에서도 이러한 개발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WIPO는 UN 기구 중 하나로서 이미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WIPO에서 개발 의제를 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넣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3. 내용

- 개발 의제를 지지하는 14개국 (FoD: Friends of Development,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이란, 케냐, 페루, 시에라리온, 남아프라카공화국, 탄자니아, 베네수엘라)이 새로 제출한 제안서에는 “promoting development and access to knowledge for all”이라는 제하에 4가지의 구체적인 권고를 제안하였다. (i)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WIPO 가버넌스 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다. WIPO 설립협정을 개정하여 WIPO가 UN의 특별기구로서 부여받은 임무에 더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WIPO의 작업을 인도하는 데에 회원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평가 및 연구 Office를 설립하며, WIPO의 논의와 활동에 시민사회진영과 공익 단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ii) WIPO가 어떤 규범을 만드는 활동에서 그 절차와 성과에는 개발 목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제안하였다. including greater Member State involvement in devising WIPO's work plan,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cations of any proposed new laws; deeper consider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 broad range of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stronger efforts to ensure that proposed standards support the objectives and provision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evidence-based "Development Impact Assessment (DIA)"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인정하는 조항의 신설, WIPO 내에서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좀 더 광범위한 공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ii) WIPO의 기술 지원과 capacity building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 제안. 올해 안에 기술지원프로그램 위원회를 채택하고 ... (iv) WIPO는 기술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선진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WIPO가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개발 의제는 WIPO의 어느 한 기구에서만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 WIPO의 모든 기구를 포함한 WIPO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