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3회 국제세미나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주소분쟁 해결제도의 고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2005년 10월 7일

남희섭(nam@horiz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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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화된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현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발제자께서는 주로 실효성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발제자는 인터넷주소자원 중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임의조정과 약관에 따른 강제조정 2가지가 병존하고 있는 것을 이원화된 분쟁조정제도라고 한 다음, 법률에 따른 임의조정은 도메인이름 분쟁의 성격(예컨대, 승패의 구분이 명백하여 양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조정안의 제시가 거의 없다는 성격 등)이나, 인터넷주소정책 차원은 물론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보기에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이나,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정책 또는 국제적 동향을 논하기 전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임의조정과는 별도로 약관에 따른 강제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발제자께서도 임의 조정제도의 한계 중 하나로 ‘인주법의 입법취지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결과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임의)조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키는 것은 인주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함으로써 강제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지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에 대해 강제조정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서 수권범위를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법률위반까지 논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 잘 정리하신 것처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고(법 제16조 제1항),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이렇게 작성한 조정안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제1～4항).  즉,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을 위해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은 ‘당사자의 수락’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강제조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은 마치 법률에 그 근거를 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분쟁조정규정 제1조(목적)에는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분쟁조정규정의 근거가 관리준칙 제12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리준칙은 다시 법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주법은 관리준칙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 새롭게 장(제4장)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17조), 분쟁의 조정(제18조), 자료요청 등(제19조), 조정의 효력(제2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21조), 조정비용(제22조), 비밀유지(제23조), 조정절차(제24조)에 관한 자세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준칙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인주법 제13조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이 인터넷주소의 분쟁을 제외한 인터넷주소의 할당이나 등록업무,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 제13조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에 대한 법 제4장 규정들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검토할 사항들

상표와 도메인이름 사이의 충돌 문제를 상표권자를 축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자와 가상공간의 무법자들 사이의 분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UDRP 초안작업(1st process)을 시작할 무렵 NSI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은 1,000개 미만이었고 그 숫자도 1998년이 97년에 비해 오히려 10%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메인등록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기된 UDRP 사건을 분석하면, 79%에 달하는 대부분의 UDRP 사건이 하나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것이었고, 14%는 2개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었으며, 6개 이상의 도메인에 대한 분쟁은 모두 24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kr 도메인이름 중 상표권자 등에 의해 제기된 법적 분쟁은 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1년 10월 현재 모두 25개였고 이 가운데 co.kr이 24건 ne.kr이 1건이었습니다.  2001년 9월 현재 .kr 도메인 수 446,043개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던 도메인이름은 0.0056%에 불과하고 co.kr만 고려하더라도 0.0061%에 지나지 않는 매우 적은 수의 도메인이름이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UDRP에 따른 분쟁신청이 2000년 이후 2001년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로부터 도메인이름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힘듭니다.

Dr. Milton Mueller, 'Rough Justice - An Analysis of ICANN's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http://dcc.syr.edu/roughjustice.thm

A. Michael Froomkin, "ICANN's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2001, 15쪽 참조

앞의 각주 3) 문서 참조. 이 결과는 도메인이름을 무더기로 등록하여 상표권자에게 되팔려는 소위 사이버스쿼팅 또는 사이버해적질이 도메인공간에서 차지하는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altavista.co.kr, amazon.co.kr, chanel.co.kr, dealway.co.kr, dow.co.kr, fedex.co.kr, ferragamo.co.kr, hellojob.co.kr, himart.co.kr, homeplus21.co.kr, iebs.co.kr, internetebs.co.kr, interpark.co.kr, legokorea.co.kr, lgtelecom.co.kr, lottetours.co.kr, mastercard.co.kr, rolls-royce.co.kr, songwol.co.kr, viagra.co.kr, kpmg.co.kr, biotherm.co.kr, kodak.co.kr, grammy.co.kr 및 amazon.ne.kr

따라서, 인터넷주소자원을 공공정책의 하나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도메인이름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것은 인터넷주소 자원에서 상표권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식별자의 기능을 하는 단어나 이름을 어떻게 제어하고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정책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상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이 가상공간에서 단어나 이름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 방식이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동체의 이익(예컨대, 표현의 자유, 주소자원의 확장성, 공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부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메인분쟁 해결의 필요성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 인터넷 주소자원을 좀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도메인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 방식이 사전적 예방 방식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메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보다는 도메인이름과 상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문자가 서로 다른 도메인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와 정책적인 고려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kr 도메인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2단계 도메인을 확대하여, 동일 유사한 문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업 영역에서 공종하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동일․유사한 문자를 충돌없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gTLD를 확장하는 것이 인터넷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예컨대, Jon Postel은 생전에 150개의 새로운 gTLD를 제안했다), ICANN의 new gTLD 논쟁에서 가능하면 새로운 gTLD의 수를 줄이려는 비즈니스 이해 그룹의 주장은 희소화를 통해 상표 가치를 높이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주장이었다.

발제자께서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것들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권리가 보장된 표지소유자들의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자와 견해가 다른 부분은 아래의 질문으로 대체합니다.

질문 1. UDRP가 적용되는 gTLD와 인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kr 도메인공간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ADR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UDRP에서 강제조정방식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gTLD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개방형 도메인공간이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gTLD 도메인이름 등록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실효성있는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하지 않은 ADR 방식을 택하되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조정방식을 택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강제조정방식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제함으로써 집행력이 담보되는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주법의 대상이 되는 .kr 아래 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자만 등록을 할 수 있는 폐쇄형 도메인공간이기 때문에. gTLD와 달리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UDRP와 같은 강제조정방식의 ADR 제도가 .kr 도메인이름에도 반드시 적당하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ADR 방식의 장점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은 도메인이름 분쟁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ADR의 장점만 부각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 사법부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2. 도메인이름 분쟁이 과연 양 당사자가 만족하기 어려운 조정안만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2004년 5월 10일 현재 UDRP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중 이전, 기각, 말소와 같은 조정부의 결정에 의한 종결은 7,790건에 달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조정부의 결정없이 종결된 사건도 1,371건(이 가운데 취하가 약 1,060건)이나 됩니다.  조정부의 결정없이 종결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결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전체 분쟁 중 10% 이상의 사건에서 조정결정 없이 종결되었다는 통계는, 도메인이름분쟁의 결론이 상표권자를 위한 이전이나 말소 결정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자를 위한 기각 결정 중 하나로만 결론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3. 분쟁조정대상의 기준을 법 제2조에 규정된 ‘인터넷주소’의 정의에 따라 나눈다면, ENUM은 분쟁조정대상이 되고 키워드는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한 발제자의 결론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ENUM이나 키워드나 국제표준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질문 4. 인주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키워드’와 같은 부가서비스의 대상까지 포함되도록 하면, 분쟁대상이 확대되는 것 이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발제자는 견해는?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는 ‘키워드’ 서비스에 대한 정책 심의, 국제 협력, 지속적 개발과 표준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질문 5. 키워드 서비스 중 넷피아가 제공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는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워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양 위원회에서 복수로 분쟁조정서비스를 하도록 하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면, (1) 분쟁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을 여러 개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2)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인주법 제3조 제2항의 ‘국가의 책무’ 규정에 맞지 않다고 볼 뿐만 아니라, 발제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국제적인 추세”(UDRP의 결정공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