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와 저작권 제도

토론문>무역자유화와 저작권 제도-남희섭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 (hurips@gmail.com)

이 글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http://freeuse.or.kr/license/2.0/hy/)이 적용됩니다.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 토론문, 2006년 4월 24일 남희섭

8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미국의 문화자본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년대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미국은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일반 제조업분야에서 한국, 브라질 등 신흥 공업국의 도전을 받고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자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던 지적재산권 분야를 미국 산업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주력하였고, 그 직격탄을 맞은 것이 한국이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통상 정책에 지적재산권을 연계하고 이것을 다자 협정과 양자 협정에 관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산업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통상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갖도록 한 미국 특유의 헌법과 이에 기초한 미국 통상법을 통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권리자와 일반 공중 사이의 균형은 법이나 조약의 서문을 장식하는 수사로 전락하였고, 문화자본이나 산업자본이 만든 지적 ‘상품’의 무역 또는 통상의 자유화를 위한 내용이 지적재산권 제도의 실체 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200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한미 FTA’가 그 동안의 한미 지재권 협상의 전철을 밟는다면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한국에 그대로 이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980년대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저작권 제도 변화

미국이 국제통상과 지적재산을 공식적으로 연계한 것은 1984년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미국 의회는 USTR이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업계로부터 조언과 정보를 반드시 얻도록 하여 민간기업들이 통상정책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82년에 한국, 헝가리,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을 상대로 이들 국가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한 일련의 쌍무회담을 시작하였는데, 헝가리와 대만, 싱가포르는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약속하였고 이러한 초기 작업의 성공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통상 관료를 통한 쌍무회담이 외국에 더 큰 압력을 줄 수 있고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1984년에 개정된 미국 통상법은 (i) 미국 기업의 청원이 없어도 USTR이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ii) 301조의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unjustifiable act)’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거부하는 법․정책 또는 관행을 추가하였으며, (iii)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혜택 철폐의 새로운 요건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301조 개정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토론문>무역자유화와 저작권 제도-남희섭

Susan K. Sell, "Private Power, Public Law", Cambridge University Publishing 2003년 82쪽.  미국은 1930년 통상법에 지적재산권 조항이 있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었다. 전통적인 보호주의자 그룹인 철강산업과 농업계의 요구에 따라 1974년에 통상법을 수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규제 중심이었다. 즉, 미국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대통령에서 국제통상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로 이전하고, ITC 조사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여 상대국이 대응할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미국의 통상제도 중 반덤핑제도와 세이프가드 제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견제하는 제도인 반면, 301조는 미국의 해외시장개방 정책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일반 301조는 외국 정부에 대하여 협상과 제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미국이 만족할만한 타협을 얻어내지 못하면 USTR이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외국의 법이나 정책 혹은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unjustifiable)에는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개정된 1984년 미통상법 제301조는 한국에 처음 적용되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10월 16일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고 1985년 11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권을 발동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본격적인 지적재산권 협상을 시작한다.  불과 10개월의 짧은 협상 기간을 거쳐 한미 양국은 1986년 7월 21일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협상의 일괄 타결을 발표하고 그 해 8월 28일 한미지재권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저작권분야에서 (i) 외국인 저작물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ii) 저작권 보호기간을 종래 저자 생전 및 사후 30년간 보호하던 것을 개인의 경우 생전 및 사후 50년, 법인의 경우 발행 후 50년으로 연장하며, (iii)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별도로 입법하여 저작권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iv)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20년간 보호하며, (v) 세계저작권협약과 제네바 음반조약에 가입하여 개정 저작권법 발효 후 90일 이내에 발효하도록 초치하고, (vi) 개정 저작권법 발효년도 이전 10년 내에 발행된 미국저작물 및 프로그램 보호법 발효년도 이전 5년 내에 창작․발행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각 개정법 발효일로부터 저작권 기간 만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하며, (vii) 음반, 비디오, 영화 및 공연은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미국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Record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D.C., 28 August 1986, with related letters

정진섭, “지적소유권관련 대외통상협상현황”(법무부, “지적소유권보호대책” 제2장), 1986년, 62면.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측 실무자조차 ‘방어밖에 없었던 한미저작권 협상’이라고 부르는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 동경대의 나카야마 교수는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였으며, 미국만을 위한 예외 조치에 대해 우리 통상외교의 실수라는 지적이 있었고, 양해각서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특허의 소급 보호는 한국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도 ‘항복문서’로 통하기도 하였다.

윤창희(당시 문화공보부 저작권 과장),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의 현황과 전망”, 계간 저작권 1988년 여름호 제2호 24면.

정완섭(특허청 심판관, 상공부 해외주재관; 지적소유권의 최근 국제적 동향 미국․WIPO․GATT의 동향 중심; 월간 발명특허 1989. 3. Vol. 157 28면.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 기사.

이러한 협상결과를 정치적 요인으로 분석하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당시 제5공화국 군사정권은 미국에 의한 보복조치는 곧 정치체계의 안정 기반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정치적 잠재력과 인식기반이 약한 지적재산권 개방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재성, “WTO 규범하에서 한미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1997년 95면.

1988년이 되면 미국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통상법을 다시 개정하여 USTR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관행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USTR이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USTR의 조사가 신속절차(fast-track)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USTR 대표였던 Charlene Barshefsky는 스페셜 301조 연차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스페셜 301조 연례검토의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스페셜 301조가 미국의 통상정책 무기 중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USTR에 의해 우선관찰대상국(PWL)과 관찰대상국(WL) 사이를 왔다갔다하던 한국은 스페셜 301조를 통한 무역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법 집행 강화, 검찰 인력과 활동 증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강화 등의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다.

The progress we have achieved as a direct result of this year's Special 301 annual review underscores the fact that Special 301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s in our trade policy arsenal.

임근영,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적 고찰”, 창작과 권리 2003년 봄호 140면 이하.

다자간 협정과 국내 저작권법의 변천

미국이 80년대에 미통상법의 무역보복 조치를 무기로 한 양자협상에 주력한 것은 GATT에 지적재산권 규범을 넣으려는 전략적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 업계는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미통상법에서 미상무성과 USTR 내에 구성한 ‘통상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와 1986년 3월에 창설된 지적재산권위원회(IPC), 1984년에 만들어진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등이다. IIPA에는 미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Inc.), 배우들을 대표하는 영화협회(AFMA),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상업소프트웨어협회(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전산소프트웨어협회(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 영화계를 대표하는 동영상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음악계 대표인 음악출판사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Inc.)와 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n, Inc.)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IPC는 GATT 다자간협상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에 전념하는 기구였고, IPC에 속한 기업 CEO들은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을 접촉하여 유럽과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 업계의 노력으로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라운드 각료선언문에서 협상의제로 지적재산권이 포함되고(Document MIN.DEC of September 20, 1986), 8년간의 협상 끝에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체결된다. TRIPS 협정 성립 후에도 미국은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음반 조약 협상을 끌어내고 한국을 비롯한 상대 교역국에 조약 가입을 촉구하였다.

90년대 들면서 한국은 이처럼 미국 주도로 성립된 다자간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형식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WTO 회원국의 의무이행과 베른협약 가입을 위해 외국인 저작물 및 음반의 소급 보호,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에 관한 강제허락제도의 폐지, 실연자의 권리 강화 등의 개정이 있었고,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신설하고 ‘복제’의 개념에 ‘유형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추가하여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의 침해 행위로 의제하고, 저작권 등의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 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의 이용이 관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관외 전송을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은 법 제2조에 12호의 4호를 신설하여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날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데이터베이스이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다.

개정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 및 제98조 제5호.

개정 저작권법 제92조 제3항 및 제98조 제6호.

2004년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저작권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개정안, 복제원본이 불법인 경우에는 사적복제를 금지하는 개정안, 초상․성명․음성 등의 초상저작물을 도입하여 소위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을 저작권법에 수용하려는 개정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영리 목적의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며, 문화부 장관에게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 공중송신 개념을 신설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확대하는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등 그 동안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등장하였다.

2004년 9월 4일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389호.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199호.

2005년 11월 9일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276호.

2005년 10월 31일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33호.

2005년 6월 13일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32호.

이 개정안들 중 윤원호 의원안과 정성호 의원안은 국회 문화관광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되었고, 박찬숙 의원안은 심의 중이며, 이광철 의원안과 우상호 의원안을 결합․수정한 위원회 대안이 2005년 12월 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한미 FTA와 저작권

한미 FTA 개시 선언이 있은 후 미국은 금년 3월말에 공개된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일시적 복제의 보호, 저작물의 접근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의 보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강화, 저작물의 완전한 소급 보호, 저작권 기간 연장(저자 사후 70년), 사적 복제 예외와 도서관 예외의 축소,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상호주의 폐지 등 실체적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방 구제 절차의 마련과 같은 사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재권 집행의 강화나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참여 보장 등을 주장한다.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과 그 이용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일본과 서구 열강의 시장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던 우리 저작권 제도가 80년대부터는 미국의 압력을 주된 원인으로 수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또 다시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우리 저작권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의 문화자본이 주도하여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한 직접적인 결과는 무역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적 ‘상품’의 생산과 유통만 확대하게 되며, 역회전이 불가능한 잠금 장치를 단채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저작권 제도는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률이 아닌 지적 상품의 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정보에 접근할 권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문화적 권리와 저작권이 충돌하거나 저작권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