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지적재산권

2006년 5월 남희섭(huri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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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 협상을 한다고 한다. 가장 공격적인 내용을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미국에게 지적재산권은 가장 중요한 협상 의제 중 하나다. 이미 여러 차례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고 협상 경험도 축적해놓았다. 2002년에 개정된 미국 통상법은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목표는 미국 법률과 동일한 보호 수준을 상대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이제야 무엇이 쟁점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하려고 분주하다.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지 3개월, 1차 본 협상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측 협상수석대표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라고 할 텐데 우리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별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할 지경이다.

FTA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절반이 미국 제약자본이 만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등 미국의 문화자본이 만든 것이다. FTA 협상에서도 당연히 이들 제약자본과 문화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요구한다. 제약자본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독점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문화자본 또한 저작권 등을 통해 권리 보호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이라고 요구한다. 미국은 2004년 한해에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만으로 513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0조원의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화하면 미국의 수입은 당연히 늘어난다. 우리는 어떨까? 세계은행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면 가장 손해 보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특허 분야에서만 153억 달러가 적자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절대로 이런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필수이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왜 그럴까? 지적재산권 제도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부처는 권리 강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이해집단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부쟁점을 살펴보자. 먼저 저작권 분야에서는 일시적 복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접근권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인정, 사적복제와 디지털 도서관 예외의 제한,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강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특허 쪽에서는 특허 보호 기간의 연장, 특허청과 식약청의 업무 연계를 통한 특허권 보호, 강제실시의 범위 축소, 병행수입의 금지를 주장할 것이고, 신약에 대한 데이터 독점권도 주요 쟁점이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면 미국 문화자본의 독점 이윤이 그만큼 더 연장된다. 일시적 복제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컴퓨터에 나타나는 화면은 다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잠시 저장되어야 가능하다. 이것을 일시적 복제라고 하는데, 미국의 주장처럼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 생긴다. 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는 행위나,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행위들이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주장하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자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것이지 창작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위한 투자보호법이나 산업보호법으로 변질된 미국의 위험한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수용한다면, 정보접근권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문화적 권리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많아질 것이다.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세계 의약품 시장은 2004년에 비해 7% 성장하여 약 6천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률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4%(영국은 오히려 3%가 줄었다)에 지나지 않지만, 브라질은 41%, 중국은 20.4%로 크게 증가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미국이 개도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드러난다. 2005년 12월 미국 의회보고서에는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면 미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개도국에 전가하여 미국내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는 분석까지 곁들이면,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의약품 특허 강화를 왜 요구하는지 분명해진다.

지적재산권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기술의 혁신과 창작과 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미국과 협상을 하여 정할 사안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수준과 문화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스스로 정할 사안이다. 한미 FTA의 결과로 미국 의회가 만든 법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