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토론회”

일시: 2006.6.29(목) 9:00~1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진행 순서

순서	시간	비고
국민의례	9:10	국민의례
축사	09:20~09:40	∘임채정 국회의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3인 공동대표 인사말	09:40~09:55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효석 민주당 국회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부 총론분야	10:00~12:00	∘발제: 권영근(농어촌사회연구소장) ∘토론: -최태욱(한림대 국제관계학 교수) -전창환(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김형주(LG 경제연구원)
2부 각론분야
제1섹션 상품․무역 분야	13:30~14:30	∘사회: 임종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발제: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발제: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토론:문재도(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획관)
제2섹션 서비스․투자 분야	14:40~15:40	∘사회: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발제: 이해영(한신대교수) ∘토론: 김동수(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제3섹션 농업․보건의료 분야	15:50~16:50	∘사회: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발제: 윤석원(중앙대 산업대 학장) ∘2발제: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토론: 배종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2토론: 전만복(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제4섹션 지적재산권 분야	17:00~18:00	∘사회: 이광철(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발제: 남희섭(법무법인 지평, 법리사) ∘토론: 임근영(한국지식재산연구원)

목 차

<제1부 총론분야>

∘발제 : 권영근(농어촌사회연구소장)          ...........................

∘토론 : 최태욱(한림대 국제관계학 교수)  ............................................................

정태인(前, 청와대 비서관) .......................................................

<제2부 각론분야>

제1섹션 - 상품․무역 분야

∘발제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

∘발제 :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

제2섹션 - 서비스․투자 분야

∘발제 : 이해영(한신대 교수)          ...........................

제3섹션 - 농업․보건의료 분야

∘발제 : 윤석원(중앙대 산업대학장) ...........................

∘발제 : 우석균(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제4섹션 - 지적재산권 분야

∘발제 : 남희섭(법무법인 지평, 변리사)        .........................

인사말

김태홍  _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한․미 FTA, 민생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 대책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 FTA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찬․반 논란과 함께 1차 협상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민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한발 물러나 있는 듯한 모습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워싱턴에서는 한․미 FTA 1차 협상이 이뤄졌고, 다음달 10일부터는 서울에서 2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차 협상 결과 발표된 협정문을 보면 미국의 입장이 매우 공세적인 반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향후에 전개될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미 FTA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하는 분들은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 경제구조 하에서 개방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경제는 이미 폐쇄나 쇄국상태를 벗어난 지 오래며, 오히려 지나친 개방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은 30%수준으로 아시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성장잠재력 고갈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왜 FTA를 해야 하는지, 시기는 적절한 것인지,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자리 또한 이러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토론과 고민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사말

김효석 _민주당 국회의원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FTA 협상은 한국 정치력의 시험대

세계경제는 지금 WTO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와 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WTO는 최혜국대우라는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기구인데 반해서 FTA는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쌍무적, 배타적인 무역자유화 협정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FTA를 통해서 우호세력을 넓혀가는 동시에 WTO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세계화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국제분업원리에 기초한 개방경제정책 덕분에 세계가 놀라는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점은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개방을 확대하게 되면 국내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동시에 생겨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와 수출업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국내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만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생산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사회에서 현상을 바꾸는 개방정책을 추진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는 효율성 조건이며, 둘째는 개방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정성 조건입니다.

한미 FTA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여기에 정치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바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드러내서 토론하고 조정함으로써 최선의 사회적 합의와 규칙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방의 방법과 절차, 손실에 대한 보상방법 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까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일방적 반대와 일방적 반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FTA 추진에서 뒤처진 것도 이런 갈등의 정치문화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의 정치력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나라는 걱정하는 일념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인사말

권영길 _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한미 FTA 대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월드컵의 열기에 서민들이 삶의 고통을 잠시 잊고 있던 순간, 우리 정부는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린 한미FTA 1차 본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본 협상 결과를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추어, 농업, 의약품, 섬유, 무역규제, 투자, 금융, 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전문학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2차 협상이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커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한미FTA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국가 간의 필요한 자원과 재화들을 서로의 요구에 맞게 교환하여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유지한다는 ‘이상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역협상은 총성없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무역협정은 수백수천만의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 수 있으며, 가난을 대물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IMF위기와 같은 국가부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FTA체결을 위한 양국 간 무역전쟁을 ‘양국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Win-Win Game’으로 바라보며 경제성장의 장밋빛 희망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희망이 아니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하든, 국가경제의 존망이 걸린 한미FTA추진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책임 하에서 사전영향평가 및 대책수립, 국회의 검증, 그리고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의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도출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예상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FTA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피해수준을 조절하여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통상협상, 아니 무역전쟁을 준비하는 정부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그 임무를 망각할 경우, 국회와 국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한미FTA협상의 졸속 추진에 대하여 지금까지 침묵해온 대한민국 국회의 책임도 크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민의 대표기구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한미FTA 2차 협상을 맞이하면서 지난 4월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한미FTA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 깊은 반성과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자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겸허히 듣고자 합니다.

제1부 총론분야

사회: 유승희(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발제: 권영근(농어촌사회연구소장)

토론: 최태욱(한림대교수)

전창환(한신대교수)

정태인(前, 청와대 비서관)

김형주(LG경제연구원)

발제문

한미 FTA 논란에 대한 중간 점검

권영근 _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지금까지, 총론적인 논의와 농업을 제외한 각 부문별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인 아닌 다른 관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Ⅰ. 최근의 논의 동향과 문제점

1. 6월 21일, 청와대, 제7차 대외경제 위원회, 한미 FTA 제 1차 협상 결과보고

1).  “협상을 중단하고 토론부터 하자”는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토론은 좋으나 협정 반대를 전제로 한 토론은 하지 않겠다”고 함.

➡그러면, 협정 찬성을 전제로 한 토론은 좋다는 것인가?

토론을 하여 보고, 그 결과를 모아서 협상에 임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2). 정보공개에 대하여, 대통령은,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과 함께 보고를 듣지 않느냐”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이해 관계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해야 한다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며, 큰 틀에서 협상단에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공청회를 주도적으로 하는 등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의 요구는, ⑴. 대통령과 함께 보고 받겠다는 것이 아님. ⑵. 정보공개의 핵심 내용은, 첫째,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최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셋째는 역외국에 손실을 입히는 차별성의 댓가로 얻는 FTA 이익이 만약 있다면, 그 편재성(偏在性)의 시정의 내용, 즉, 국내의 분배 공평화 시스탬을 어떻게 구축할려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한미FTA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정부측 관계자는 강조해 왔는데, 소비자를 위한 한미FTA라면, 소비자의 알 권리의 충족과 그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를 하라는 것이다. 다섯째, “협상단에 믿고 맡긴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협상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모랄 헤저드, 무책임성에 대한 방어 시스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Fiduciary에 대한 Accountability(민ㆍ형사상의 책임).

➡국내의 이해관계자인 자기 국민에게도 못 밝히는 내용을, 협상에서, 외국인에게는 밝히겠다는 것인가? (WTO와 FTA의 반 덤핑 제도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큰 틀에서 협상단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가? 협상단의 <명백한 절차규정 위반의 책임>, <사회적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문제를 현재로서는 물을 방법이 없다.

3). 랄프 네이더(Ralph Nader)변호사의 정보관과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1).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같은 것으로 정확한 정보가 발신되고 수신되지 않으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힘을 잃어버린다.

(2).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체는, 큰 범주에서는 6종류이다. ①. 납세자로서 세금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②. 유권자로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얻는것, ③. 소비자로서 생산자와 유통업자 및 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과 생활인으로서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알 권리의 충족을 토대로한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 ④. 노동자로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⑤. 저축과 주식 등 투자자로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⑥. 농민은 이상의 5가지 성격을  모두 동시에 가지면서, 농민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생태ㆍ환경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정원인 농촌의 자연경관[=농촌생태계]을 유지ㆍ관리하는 정원사로서, 농촌 생태계의 유지ㆍ관리자로서, 농촌 생태계를 파괴할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부과되고 있다.

(3). 기업은 기업이익에 합치하는 이외의 정보는 유통시키지 않으며, 국가도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좀처럼 생산할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제공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자신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중운동이고, 시민운동이고, 소비자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기업과 국가가 해주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적 운동이다.

4).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자발성의 의미 --> 노 정부, 민중, 소비자 등 다양한 부문의 국민의 역량 무시하고 공청회, 여론 수렴도 없이 협상 진행함. 과거의 정부협상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한미 FTA에는 국민의 다양한 분야, 거의 전 분야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그를 토대로 국민운동 본부를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운동 본부의 형성은 거의 첫 사례라고 생각됨.

➡WTO와 FTA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정간섭적 요소와 주권침해적 요소에 대해서, 그 대비책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음

➡ 예를들면, UN 인권이원회 인권소위원회는, 첫째, UN,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 4/Sub. 2/ 2001/ 10, Aug., 2001(a)에서, WTO의 분쟁처리 기관에 관하여, 분쟁처리를 위한 패널의 맴버로 지명되는 사람은 선진국 정부의 관리이며, 패널은 비공개이며, 그 견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에 대한 높은 보수 때문에 빈곤국가는 분쟁처리 절차의 이용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행 WTO 분쟁처리절차는 별도의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둘째, UN,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E/CN.4/Sub. 2/2001 13, June., 2001(b)라는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통하여 WTO의 TRIPs협정은, 자기결정권, 먹거리, 거주, 노동, 건강, 교육 등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모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생물자원의 약탈(Bio-Pirasy)과 자기네 스스로의 유전자적ㆍ자연적ㆍ문화적 가치에 대해 원주민족의 접근을 저하시키려 함을 지적하고, 전통적 지식과 원주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 선언 등에서 표명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TRIPs 협정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 것. FTA는 WTO보다도 한 층 강화되어 나타날 것인 바, 국민의 인권에 대한 방어도 없이 주권에 대한 방어력에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5).대통령은 21일 "협상이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진척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서 내용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했으나, 이는, "FTA 협상 일정을 미룬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으니 논의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결국 1년 안에 하겠다는 것. 결국,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것>은 1년을 넘겨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한미FTA 반대운동의 전열을 흐트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6). 대통령은 "협상 발표가 갑자기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03년부터 한미FTA 추진을 준비해 우리가 먼저 미국에 협상 제의했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에 미국이 갑자기 협상을 하자고 해 수용하는 자세로 나와서 발표가 갑자기 된 측면이 있으나,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반과제로 분류된 2005년 용역보고서와 2006년 국책연구기관 5개 협동 연구과제 보고서가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인데,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정부는 한미FTA 용역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협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준비 부족’아닌가?

2. 6월 22일 한미 제계회의 대표단 접견

대통령은,“원칙적으로 시간 때문에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며, 그러나, 미국측 재계위원장은 윌리엄 로즈 씨티은행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측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시기문제가 중요하며, 오는 12월말이면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함.

3. 대통령 훈령 <FTA 체결 절차 규정>(2005년 제정)과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 정부와 관변 연구자들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음. 김현종 본부장이, 관련 이해 당사자 및 업계에게 <당당하게 건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당당함은 보여주고 있지 않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대 쟁점 사항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의 성격>이다. 이것들이 양국 간에 맺은 <협정 또는 조약>의 성격이냐? 아니면, 그냥 정책협조 정도로서 국내정책의 수정이냐? 하는 것이다. 전자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것이라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미국의 압력으로 양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하고, 다시 한미 FTA협상의 의제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단기 정학 모델을 토대로 한 영향분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협상으로 인해 발생할 중장기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영향 등은 무시하고 있음.

5. 미국이 과거에 취해 온 협상 행태를 통한 미국의 협상전략과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 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음

6.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없음. <잘못된 협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후계 정부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없음. 관료의 모랄 헤저드에 대한 대책은?

7. FTA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강조되었지만, 그를 통해 초래되는 FTA 이익의 편재성으로 인한 부(富)의 집중과 과도한 분배의 불공평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취급됨. 따라서 양극화 해소의 문제가 희망사항으로서 주장되고 있다.

Ⅱ. 계량적 예측에 의한 영향분석의 위험성,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과 그 확장으로서의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의 한계

1. 특징

CGE 모델은 일반균형 이론을 토대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생상요소(노동과 자본)에 시장을 설정하고 이들 복수의 시장균형이 내생화 된 가격을 매개로 동시에 성립하는 모델이다. 시뮬레이션을 행하여, 정책변경이 가격과 각 경제주체의 행동, 자원배분, 소득분배 및 경제후생 등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가를 평가할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WTO-FTA 등의 무역정책과 소득세 및 탄소세 등의 조세정책의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특징은 일반균형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정성분석에 머물던 것을 계산 알고리즘의 발전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정량분석에도 응용가능하게 되었다.

CGE모델은 산업연관분석과 유사하여, 산업연관표를 데이터 베이스로 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내생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이며, 이 점 때문에, 모델을 확장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 일반균형 이론의 한계와 CGE 모델의 한계

1). 사적 소유와 대표적 개인(=경제인)의 가정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밑바탕에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서유럽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온,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된 인간 개개인의 시민적 자유에 관한 정치사상이 깔려있다. 주거이전, 직업선택, 사상과 신앙 및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적인 시민적 자유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제도가 시장경제제도라는 사상이다. 이 시장경제제도는 2개의 이론적 전제를 토대로 한다. 첫째는 희소자원의 사적소유제도이다. 이 전제조건을 부정할 때는 신고전파 이론은 그 정합성을 잃어버린다. 둘째는 합리적 경제행위를 하는「대표적 개인」으로서 경제인이라는 실험실적 인간을 가정한다. 이 대표적 개인의 합리적 경제행위로서 모든 것을 평가한다. 이 대표적 개인은 직업적 긍지도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ㆍ문화적 향기도 사라진 비인간적인 가공적 인간이다. 그래서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생태계ㆍ환경ㆍCommons 등이 부정되고, 또한 사적 부문과 공(公)적 부문만이 상정됨으로써 Association, 협동조합, Commons 등의 제 3섹타는 부정되어 그 존립근거 자체가 없다.

2). 생산요소의 Malleability(可塑性), 非摩擦性이 가정되고 있다. 이는 생산요소의 사용방법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하나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본설비를 가격이나 수요 등의 시장적 조건의 변화와 다른 사정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아무런 비용도 시간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특히, 자유무역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다. 생태계ㆍ환경의 지역성ㆍ역사성ㆍ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3). 자원배분의 효율성만 중시하고,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무시함. 그러므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나 불공정성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실업이나 빈곤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논리구조이다.

소득분배의 공정성에 대하여, 케인즈 경제학이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최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수준 이하의 소득 밖에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직접적 소득이전[=직접지불]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최저 소득수준으로 떨어져 버릴 확률을 낮추려고 하는 제도적 또는 정책적 배려를 행하지 않은 체, 실제로 최저 소득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소득보장으로 구제하려는 것이지, 시장경제제도가 초래하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노력은 제도학파의 사회적 <공통>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론에 함축되어 있었다.

4). CGE 모델의 생산 사이드의 정식화에서, 노동임금과 자본의 렌탈 프라이스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값으로 주어진다. 이는, 양 산업 간에 임금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 배후에는, 앞에서 생산요소의 Malleability(可塑性), 非摩擦性의 가정에서도 지적한 것 처럼, 임금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동과 자본의 산업 간 이동이 자유스럽다는 묵시적 가정이 전제로 되고 있다. 어떤 충격이 경제에 주어진 경우,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들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5). CGE 모델 작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로서는 SAM(Social Accounting Matrix : 사회회계표)와 각종 탄력성(CES 함수에서의 대체탄력성, CET 함수에서 변형 탄력성, 수요함수의 소득탄력성 등) 등이 있다. SAM이란, 산업연관표를 확장한 것이므로, 그 자료는 1년분 만이라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사적 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정학적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도, <기준시점에서의 %의 변화만>을 단위로서 표시한 것이 된다. 여기서는 가격의 대소 관계가 소멸되고, 소비자 수요가 잘 도출되지 않게 되어 버리게 된다.

SAM 이외의 데이터로서 각종 탄력성이 있는데, 그 값을 추정한 선행연구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이 자료를 수집하여 추정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때, 분석자는 자기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당한 값을 설정하므로 숫치 조작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컨데, 협상에서, 신 분야가 다루어질 경우, GMO와 관련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파라메터의 근거가 불충분한 점이 CGE모델의 최대의 결점 중의 하나이다. FTA는 WTO +α(신분야)이다.

6). CGE 모델이 정학모델이라면, 균형상태에 있는 경제가 정책에 의해 장기적으로 어떤 균형상태의 경제로 이행하는가 라는, 정책의 잠재적 임팩트를 분석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르는 이행과정, 즉, 경제주체의 고통의 조정과정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구조변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포함하는 중장기 동학 모델 보다는 단기 정학적 CGE 모델은 그 만큼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그 결과의 예측을 토대로 협상에 임하게 되면, 협상 결과, 장기적 구조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경우, 그 책임은 누구가 져야 하는가?(여기서,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책과 모랄 헤저드의 문제가 야기된다. 황우석 사태를 보라)

그래서 다양한 동학 모델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균형 이론의 이론분석의 보완의 차원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모델의 목적이 이론분석의 보완이 아니라, 실제의 정책평가에 있는 경우, 동학적 CGE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적용의 자의성, 데이터 작성의 곤란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진보율, 국제적 자본이동, 생산요소의 이동이 얼마나 순조로운가 하는 점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들의 정식화와 파라미터의 결정은 용이한 것은 결코 아니며, 쉽게 콘센서스도 얻기 어렵다. 생산요소의 Malleability(可塑性), 非摩擦性이 가정되고 있는 점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델에 모든 것을 의존함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다.

7). CGE모델의 확장으로서 동학 모델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GTAP 모델의 경우도, 각국의 정책이 충분히 커버되고 있지 못하다. 이 모델에서는 비례세를 생상ㆍ분배ㆍ소비의 각 단계에 부과하므로서 국내정책을 표현하고 있지만, 휴경제 등의 생산조정 제도, 쌀의 최소 시장접근과 가격지지정책 등 비례세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특유의 제도 등 불완전한 것이 상당히 많다. 차별적이거나 고유한 정책이나 제도는 취급되고 있지 않다.

8). GTAP모델에서 데이터의 질의 문제가 있다. 예컨데, 쌀의 관세를 종량세로 하고 있다면, 그 종가세의 관세율로 환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입하는 쌀의 원가가 싸게 되면, 종가세의 관세율로 환산하게 되면, 숫치가 커지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체탄력성 등의 파러미터도 여전히 문제이다.

9). GTAP모델의 결과를 평가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경제후생에 대한 영향을 Equivalent Variation에 의해 계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자유화를 분석한 경우, 등가변화분은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자유화가 바람직 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지표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생산자의 행동과 외부성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FTA에 의해,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GTAP모델에서는,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생산요소의 Malleability(可塑性), 非摩擦性의 가정)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증가와 양극화 등 부정적 영향은 등가변화분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는다. 농업의 다면적 기능 등의 외부성을 고려한다면, FTA에 의해 농업생산이 감소된 경우, 그것은 경제후생을 감소시키게 되지만, 이런것도 또한 등가변화분에는 반영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코스트나 부정적 영향을 무시한 등가변화분에 의한 경제후생의 평가와 정책판단, 나아가 FTA에 대한 유리한 점만의 부각에 의한 평가는 위험천만이다. FTA의 효과는 한 나라 안에서도, 산업이나 소비자의 계층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도 집계된 지수인 등가변화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Ⅳ. WTO와 FTA

1. WTO 체제의 위기와 한계

1). WTO체제의 위기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합의된 구성적 질서로서인 <다각주의로서의 WTO>라는 이념이 각국의 현실에 의해 동요하여, 블록화라는 FTA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이다.

WTO의 발자취를 간단히 보자.

1995년 1월, WTO 발족, Built-in Agenda(농업, 서비스)를 포함한 신 라운드 5년 후 개시 합의함.

1996년 12월, 제 1차 WTO각료회의, 4개 분야의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1999년 11-12월, 제 3차 각료회의, 시아틀 신 라운드 출범에 실패

2000년 3월, 빌트 인 아젠다 교섭 개시

2001년 11월, 제 4차 각료회의, 신 라운드,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도하 <개발>아젠다(DDA)로 명명하고, 교섭개시 결정

2002년 2월, 제 1회 무역교섭위원회(TNC), 7개 분야의 교섭 그룹 설치, ① 규칙 그룹(반 덤핑조치, 보조금 등), ② 비 농산물 시장 접근 그룹, ③ 농업 그룹, ④ 서비스 그룹, ⑤ 환경 그룹, ⑥ 분쟁해결 절차(DSU) 개정 그룹, ⑦ TRIPs.

2003년 9월, 제 5차 각료회의, 예정되었던 중간 리뷰 못함. 의장의 조정권 단념. 그후, 싱가폴 이슈의 교섭 우선을 결정

2004년 7월, WTO 일반이사회, 교섭의 틀 합의를 결정, 농업, 비 농산물 시장 접근의 틀 합의, 싱가폴 이슈 중 3가지는 제외하고 무역원활화만 교섭개시를 결정, 개발, 서비스, 규칙 등에 대해 향후의 방향성 제시됨.

2004년 12, 당초의 교섭 타결 기한 못지킴. 합의 실패.

2005년 12월, 제 6차 각료회의, 농업, 비농산물 시장 접근 교섭의 모델리티(구체적인 관세인하 방식 등의 규칙) 합의 실패.

2006년 12월, 새로운 교섭 타결 시한.

이상에서 간단히 본대로 WTO교섭은 난항일 뿐만 아니라, 그 존립기반과 관련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WTO-DDA 협상이 난항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FTA교섭의 추진전략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 전체로서는 지금까지의 라운드에서 상당히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으며, 정치적으로 곤란한 분야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WTO기능의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도 라운드 초기에 상당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선진국들은 DDA협상에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둘째, 숫적으로 다수국가인 개도국의 교섭자세도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다. WTO가맹국이라는 이점이 크므로,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은 적지만, 다만, 급속한 자유화의 진전에는 엉거주춤하다. 서비스와 지적소유권 등의 분야에서는 UR협상에서 상당히 많은 약속이 강제되었다는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교섭에서는 상당히 비협력적이다.

셋째, DDA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세계 각국은 통상정책의 중점을 지역주의로 옮기고 있다. 지역주의는, 교섭의 속도(Speed), 협정에 포함되는 정책 유형(Mode)의 범위(Scope), 어떤 국가와 어떤 순서로 교섭하여 가는 가라는 전후관련 순서(Sequence)라는 3가지 점에서 다각적 교섭 보다도 훨씬 융통성이 크다. FTA의 추세 속에서 고립의 공포 때문에 지역주의로의 경도됨이 현저하다. 따라서 종합적 통상정책의 전략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국가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은체, 그로 인한 피해와 댓가지불은 다음 정부로 이관되며, 국민들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오늘날, 다각주의 상대화도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WTO는 관세를 반드시 제로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Dirty FTA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WTO는, 싱가폴 이슈의 방기, 빌트 인 아젠다의 교섭 난항, 도상국 문제의 우선논의의 불투명성 등 근본적 이념에 관련된 것은 회피하면서,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를 명확히 하고, 이미 결정된 규칙(Rule) 위의 문제만을 조금씩 완료하여 갈려고 하는 WTO-DDA협상은, 이념 없는 이기적인 통상교섭의 색채가 강하다고 하겠다.

2). WTO이념의 동요

WTO이념의 동요는 심각하다.

첫째, WTO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들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GATT에서 WTO성립에 이르는 국제적 정책규율의 변천을 되돌아 보면, GATT 하에서는 국제적 정책규율이 미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경조치에 한정되고 있었지만, WTO에서는 특히 GATs와 TRIPs는 국내정책에 대하여 개입, 내정간섭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제적 정책규율의 존립근거는 효율성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데, WTO는 그것을 국내정책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정책은 반드시 효율성을 토대로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내정간섭, 주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국제적 정책규율의 근간은 최혜국 대우(MFN Treatment)와 내국민 대우(NT Treatment)를 중심으로 한 무차별원칙이다. 이점에서도 WTO는 「상호주의」와「제도의 조화와 일치」=표준화 라는 무차별원칙을 초월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WTO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WTO-DDA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자 한-미 FTA라는 2국간 FTA협상으로 이를 달성할려고 한다.

둘째, WTO의 이념과 교섭당사자의 인센티브와의 불일치의 문제도 심각하다. 표방한 이념의 정당성이 교섭추진의 원동력이어야 할 WTO교섭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상대국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나 지적재산권 보호의 협상에 이르면, 더욱 심각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서 협정이행을 위한 의무는 사실상 일방 편향적이며, 직접적인 효과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4개 분야의 싱가폴 이슈의 교섭실패는, WTO에 의한 국제적 정책규율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 논의를 회피한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분야로만 교섭범위를 넓혀 갈려고 하는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저항감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UR협상에서, GATs, TRIPs에 대하여 원칙에 대한 명시적 논의 없이, WTO의 범위만 확대한 것에 대한 반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신 분야에 대한 WTO규율의 적용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신분야는 FTA를 통해서 관철할 수 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WTO 이념의 위기 속에서, 빌트 인 아젠다의 교섭도 난항이며, 도상국 문제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하다.

2. WTO-DDA 선언의 의미와 FTA

1). 1999년 시아틀, WTO제 3차 각료의사회에서 선진국들은,「신 라운드」를 자유무역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하여「밀레니엄 라운드」라고 명명하고 추진할려고 했지만, 남측 국가들과 북과 남측 국가들의 NGO로부터 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딛혀 좌절되었다. 2001년 11월 9일에서 14일에 걸쳐 개최된 WTO제 4차 각료회의는 DDA선언을 하므로서 위기에 빠진「WTO를 구출했다」. 그러나 채택된 DDA각료선언은 교섭의 구체적 내용의 애매함을 둘러싸고 그 해석이 분분하며, 실질적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교섭력에 전면적으로 위임된 꼴이다.

어째든, 발전도상국과 NGO가 주장하여 왔던, 무역자유화의 영향평가와 UR협정의 실현상황에 대한 총괄적 평가의 문제는 무시되어 버리고, 자유화를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유화의 교섭>이 선언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취약한 승리이다.

2). WTO와 FTA의 관계

WTO와 FTA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FTA체결을 WTO의 목표달성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도 WTO체제의 우위성을 확인하고, FTA가 WTO에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료선언에 포함되었다. 보완적 기능으로서는

첫째, EU모델로서, 지역 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그것을 서서히 확대하여 가므로서 글로벌한 세계규모의 자유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2국가 FTA 보다는 <지역>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WTO로 충분히 카버될 수 없는 분야를 선행하여, FTA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가면, 이것이 장래의 WTO교섭의 출발점으로 된다는 것. 즉, FTA는 WTO + α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도 WTO에서 카바할 수 없는 문야를 중점으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는 WTO 규칙의 범위 내에서만을 교섭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것이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합의 나쁜 선례를 남길 위험이 크므로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현명한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것을 포기했다.

FTA가 WTO협정과의 정합성이 문제로 된다. WTO는 GATT 제 1조에서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FTA는 역내에서는 자유화 하더라도, 역외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치기 때문에, FTA는 WTO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GATT 제 24조에는 FTA를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3). 농업협상과 개발도상국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

프레비쉬 보고서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5년 GATT 규칙 <제4편 무역과 개발>이 신설(발효는 1966년)되고,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서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GSP)가 인정되었으며, 그 후 동경 라운드에서는 웨이버(Waver)를 얻지 않아도 개도국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조항>이 신설되었다.

동경 라운드에서는 「다른 더 한층 유리한 대우와 더불어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충분한 참가」를 결정하고 그 속에서「개발도상 체약국 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협약」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와는 다른 조건을 개도국에 부여하자는 것으로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권능조항>이다. 이 결정에 의해, 개도국의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은 GATT 제24조의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WTO-DDA 협상에서도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도록 한다.>는 협상전략을 세계만방에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한・칠레 FTA협상에서도 이 <권능조항>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앞으로 WTO 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강화되고 논리적 설득력도 훨씬 높아짐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침으로서 정부 스스로도 한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도 개도국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사실로서 공포했으며, 앞으로 있을 WTO 협상에서도 스스로의 협상입지를 좁혔으며, WTO-DDA 협상에서도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패배주의적 협상의지를 들어내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궁색한 변명을 해 왔고, 대세론이나 불가피론으로 모면하여 왔다. AFTA, MERCOSUR 등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품목도 많고, 경과조치를 길게 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GATT 제 24조는 절대조건은 아니고, 노력목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GATT 제 24조에 충실한 FTA이라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Building Block로 될 수 있고, GATT 제 24조와 현저하게 정합성을 갖지 못한 FTA는, 자유화의 제외분야를 기정사실로서 고정시킨 결과, Stumbling Block으로 될 수도 있다.

끝으로, FTA의 등장으로 WTO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째, WTO의 분쟁처리 절차는 GATT에 비해서는 훨씬 유효한 기능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며, FTA에서도 원용되고 있다.

둘째, 농업보조금이나 의약품 접근 등의 문제의 해결은, FTA로서는 무리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도, 에이즈 등 중병에 대한 대책의 관점에서 합법적인 카피 약품의 제조허가는 WTO에서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WTO와 FTA에서는 자유화의 효과가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

넷째, FTA는 WTO의 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4). 2국간 FTA의 장단점(일반원칙)

⑴. 2국간 FTA는, 협정 당사국이 아닌 역외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데, 이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세계무역을 왜곡하는 차별성을 세계적인 경제적 후생(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 FTA는 역내에서는 이익이 편재(偏在)하게 된다는 점이다. FTA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통해 그 이익의 편재성으로 부(富)가 집중되면, 세계전체로서는 경제적 후생이 최대화 하더라도, 과도한 분배의 불공평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문제로 되고 있다. FTA 이익의 편재성은 국내에서는 계층간에 이익의 편재성을 초래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⑵. 2국간 FTA는, 협정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지리적 인접국가라도 차별적 대우를 통해 손실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FTA는 WTO 협정에 대한 위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FTA는 국제무역을 왜곡시켜서, 세계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에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만, 인접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는 불이익을 주게되므로, 이는 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고, 아시아 인접국들과 선린우호를 증진시키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남-북 통일의 관점에서 6자 회담을 본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미국에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차별적 대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미 FTA는 6자회담을 통한 통일방안에는 방해가 되는, 반 통일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⑶ 2국간의 FTA는 통상의 이익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친구」만들기도 가능하지만 국가 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앞잡이(Agent)」만들기도 가능하므로 외교수단으로서도 유효하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이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대부분 경제적 고려 보다도 전략적 고려를 토대로 한 것이 많다.

⑷.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역내에서도 계층간 이익의 편재성을 초래하고 있다. FTA로 직접적 이익을 얻는 것은, 수출과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산업이며, 그 속에서도 대기업으로 편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며, 그렇지 않는 농업분야나 대부분의 일반적 중소기업은 경쟁력 격화라는 시련과 고통을 맞이해야 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는 그 이익의 편재성으로 양극화의 심화라는 시련과 고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분야도,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지만, 그 혜택을 보는 쪽은 기업적 대농장(Farm Beurou)과 그것을 대행하는 유통 및 가공산업의 대형 다국적 기업이지, 영세 가족농이나 소농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겠다.

⑸. FTA, 특히 2국간 FTA는 WTO체제의 이념의 동요와 한계 때문에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2국간 FTA = WTO +α, (단, α는 신분야임, )이다.

∴ 미국의 α는 WTO 돌파용이거나, 미국의 국익증진용 의제로 선정됨. 미국은 새로운 무역 규칙확립 또는 타국이나 WTO 교섭을 위해 새로운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분야를 선정하는 상당히 공격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대응은, ①. α 삭제, 또는 ②. WTO 규칙의 범위 내에서 또는 WTO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범위 내에서. ③. 한국에 유리한, 미국에 불리한 새로운 의제 선정, ④. 미국이 미가입했거나 가입했으나 협약준수에 미온적인,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는 틀 내의 것들로 의제를 선정,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WTO협정에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투자, 환경규제, 경쟁정책, 정부조달, 바이오 기술 등에 대해 한미FTA에서 선행하여 룰이 만들어지면, WTO교섭에서도 용이해질 수 있으므로, 한미 FTA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여 할 것임.

세계의 NGO들은 <Mobilization for Global Justice>을 통해 WTO를 반대했다. 그들의 구호는, WTO-Shrink or Sink! The Turn Around Agenda였다. 구체적인 주장은, ① 신라운드의 개시와 새로운 협상의제(투자, 경쟁, 정부조달, 바이오 기술, 관세인하의 가속화 등) 취소, ② 사회권과 기초적 Needs를 WTO 규칙으로 제한 하지 말것(먹거리와 마시는 물, 기초적 사회 서비스, 건강과 안전성, 동물보호 등에 WTO협정 적용 배제), ③ 서비스 협정의 전면 수정(특히 건강, 교육, 에너지, 기타 기초적 서비스 등은 자유무역 원칙에서 배제할 것. 이런 분야에서 「단계적 자유화」원칙과 외국자본의 참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④ TRIPs폐지, ⑤ 각종 생명형태에 대한 특허금지, ⑥ 먹거리의 안전성 보장과 주권 보장, 자굽농업, 인간적인 영농관행, 지속가능한 농업을 자유무역 규칙에서 제외할 것, ⑦ 투자의 자유화 반대(TRIMs의 폐지), ⑧ Fare Trade(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을! 개도국에게 SDT를!), ⑨ 사회권과 환경에 관한 협정을 우선시킬 것(환경, 건강, 개발, 인권, 안전성, 원주민족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동물복지에 관한 국제협정들의 실행조치들이 WTO에 의해 침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할 것), ⑩ 의사결정의 민주화, ⑪ WTO의 분쟁처리 절차를 수용하지 말것(불공정한 규칙과 비민주적인 절차의 정통성을 결여한 시스탬이며, 주권국가와 지방정부의 입법기능을 찬탈하고 있음) 등 이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WTO를 통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들을 관철시킬려고 하는 것이 한미FTA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미 FTA를 통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가 져야 하는 가?

⑹, 미국 등 강대국은 WTO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표준화」,「규격화」된 룰을 만들려고 하지만, 자국의 역사, 문화의 다양성을 살린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다양한 원산지 규정 등은 중요한 사례이다. 「표준화」,「규격화」란, 강대국을 복제하는 것으로 자국의 다양성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⑺,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권능조항」이 적용되어 GATT 제 24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는 「권능조항」이 배제된다. 따라서 한국은 WTO에서 <개도곡 대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FTA는 순서를 뒤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WTO 협상에서 <개도국 대우>를 요구할 명분이 약화된다. 따라서 한-미 FTA도 그러하다.

⑻, 다자간 무역 교섭에서, 교섭 상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테마 마다 그들 국가간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관례이다. 예컨데, 케언즈 그룹이나 반 덤핑 친구들(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태국, 일본), GMO작물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마이아미 그룹(USA, 카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인적 자원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주장하는 그룹(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는데, 마이아미 그룹과는 FTA를 가능한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이들과 2국간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WTO협상에서 이들과 그룹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게 될 수가 있다.

⑼,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⑽, 관습과 미풍양속, 고유한 정신적 가치, 역사와 문화의 전통 부정

3. 미국의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

1). 미국은, FTA 보다 WTO를 우선하는 것으로 싱가폴 각료이사회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FTA 및 국제협정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한다.

2). WTO의 TRIPS 협정에서는 한편에서는 무역에 유리하면 WTO를 선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WTO를 배제하여 WIPO(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를 우선함. 이것을 한미 FTA에서 관철시킬려고 함.

3). 환경과 관련해서도, MEAs를 우선하여서,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므로서, GMO의 자유무역을 관철하므로서 몬산토 같은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의 이익증대을 우선하고 있다.

Ⅴ. 미국의 농업구조와 농업정책

1. 미국의 농업정책은 연 중, 가격지지정책과 소득지지정책을 배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농산물의 홍수출하 기에는 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인하를 방지하고, 홍수출하기를 지난 후에는 소득지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홍수출하 기에는,「융자에 의한 가격지지」를 하는 정책은, 1933년이후 가격폭락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수확기, 가격이 낮을 때는 수확작물을 담보로 목표가격의 2/3수준에서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는다. 이 융자가격은 종자, 비료, 농자재비 등 가변비용을 카바하는 수준으로서, 최소한 영농은 현상유지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후, 9개월 이내에, 시장가격이 융자가격 보다 높으면, 담보곡물을 시장 판매하여, 융자상환을 하든가, 시장가격이 융자가격 이하일 경우는, 상환을 포기하고, 담보곡물로 상환하면, 곡물은 정부로 넘어 가게 되는 것은, 농민들의 선택이다. 그후, 년 초에는 생산비를 토대로 설정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그 보족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 때, 생산비는 해당 곡물의 사회적 재생산비에 해당한 것으로, 농업과 농촌 및 농민의 생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게 된다.

2. 미국의 2004년의 농업 소득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농업소득으로 73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과거 10년 간, 평균 489억 달러를 50% 상회하고 있다. 그 중, 21%인 157억 달러는 고정지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직접지불이다. 이는 90년대에 가장 곡물가격이 높았던, 1996년의 정부 직접지불은 73억 달러였으며, 농업소득의 14%를 차지 했다. 2003년의 농업소득 592달러도 농업소득의 27%에 달하는 정부의 직접지불 159억 달러가 있었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현재 까지의 정부 직접지불이 증대한 분야는, 면화와 콩 그리고 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전유보계획이다. 특히 면화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보다도 높은 상태에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WTO협정 위반이다.

3. 2004년의 농업소득은, 2002년 농업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로 곡물과 대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가격ㆍ소득지지 정책은, 1996년 농업법을 계승하고 있다. 1996년 농업법에서는, 첫째, 융자단가의 수준에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수매하므로서 가격을 지지한다. 둘째는,시장가격이 융자단가 이하로 내려 간 경우, 가격지지 융자를 받는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융자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불하는 것, 셋째는, 1996년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고정지불 제도인데, 이는, 마치 WTO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부족분 지불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부족분 지불 제도는 WTO의 출범 때문에 폐지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농업내부의 사정 때문이었다. 1995년과 96년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작황부진으로 곡물 수급이 핍박하여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공급관리를 잘 못하여 농민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농민들의 지지하에 채택된 제도이다. 당시는 미국 경제 전체의 중심문제였던 재정적자 삭감문제에 대응하여, 높은 곡물가격 하에선, 재정지출 삭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채택한 것으로,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상승과 판매가격에서, 폐지된 부족분 지불 제도 하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 고정지불제도이다(96년에서 2002년 까지 7년간, 총액 356억 달러, 약 6조 1천 200억 원 가량). 95년 까지의 부족분 지불제도는, <생산조정하의 직접지불>로서, WTO상의 블루 박스라면, 고정지불제도는, 생산량과 가격에 관계 없이 지불되는 WTO상의 그린 박스에 해당한다. 이 고정지불제도는,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부족분 지불를 그것과 관계없이 농장단위의 고정지불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넷째, 2002년 농업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98년 이후 도입된 시장상실 보상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98년에 도입된 시장상실 보상제도는, 98년 4월 이후,한발과 병충해 등으로 가격의 하락과, 아시아의 통화위기로 사료곡물의 수입이 급감하므로서, 시장의 상실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를 직접지불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시장가격의 하락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가격에 연동된 WTO상의 예로우 박스이다. 그러나,시장상실 보상제도는 그후, 정책화되고, 반(反)순환적 소득지지(Counter Cyclical Income Support)정책으로서 2002년 농업법에 나타난다. 이 반순환적 소득지지정책은, 가격이 하락한 년도에 소득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미국의 현재의 국내보호 수준은, UR합의에서 약속한 수준(AMS)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명백히 약속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항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백한 WTO협정 위반이므로, 미국은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협상이나, 교섭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된 약속의 이행문제이다. 브라질만이 면화에 대하여, WTO협정 위반을 제소하고 있는 상태.

4. 미국의 농업정책의 핵심은 일관되게 농산물 가격ㆍ소득지지 정책을 견지해 왔다는 점이다. 2002년의 농업법은 1996년 농업법의 농산물 가격지지ㆍ소득지지 정책을 토대로 더욱 두텁게 지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가격지지>를 다른 곡물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지에 대한 의존도는, 면화에 대한 것 보다도 더욱 크다.

문제는, 미국이 수출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융자부족분 지불제도>를 국내정책으로서 가격지지ㆍ소득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는 수출보조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덤핑수출>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덤핑수출에 의해, 우리 농민들과 농촌생태계ㆍ환경 및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 한미 FTA의 본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은, CGE모델의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같이,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국내농업정책은 WTO협정 상에도 찾아 보기어려우며, 한미 FTA협상에서도 의제로 다루고 있지도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먹거리를 National Security로서 접근하며, 그 중에서도, 낙농에 대한 보호의 수준이 높은 것이며, 우유와 그 유제품의 해외의존도를 상상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도 낙농을 <공익사업(Public Utility)>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던, 가공원료용 우유 가격지지제도(DPSP)를 완전 부활시켰으며, 퍼머넌트 한 제도라고 한다. 또한, 마시는 우유에 대한 부족분 지불제도(DMLP=전국 낙농시장 손실지불)라는 WTO상의 옐로우 박스의 정책도 신설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광우병 소의 80%는 젖소이다.

Ⅵ. FTA에서의 농(農)관련 협상

1. WTO-FTA는 자유무역 확대라는 관점에서 생태ㆍ환경ㆍ생명을 파악한다.

∴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세계화의 본질은 생태ㆍ환경ㆍ생명의 파괴이다

2.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협상은 자국의 해당 분야에 대한 중ㆍ장기적 대안 프로그램이 수립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협정에 의해, 자국의 해당분야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 의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운명이 좌우되어 버린다. 농업 관련 협상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EU등 선진국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희박해 진다.

3. WTO협상에서도 <농업협상> 또는 <농업 관련 협상>은 당연히, <농산물 상품협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 관련 협상에는, 상품협상은 물론, 종자와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 농촌이라는 생태ㆍ환경 관련 협상도 포함되어야 하고, 농업ㆍ농촌ㆍ농민 관련 공공서비스 협상도 포함되어야 하며, 먹거리의 안전성ㆍ건강ㆍ생명에 관련된 SPS협정 등도 함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4. WTO는 1980년대 이후, 북측 국가의 계속된 반격의 분위기, 신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창설되었다 .

1950년대 중반, 남측의 제 3세계국가들이 획득하여 GATT규정에 도입된 권리들이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무효화되어 WTO규정에서는 삭제됨. ∴ WTO 규정은 더욱 포괄적이고 대상범위도 확대됨. 함ㆍ미의 2국간 FTA는 WTO+α이므로 더욱 큰 문제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WTO 체제에서「개도국 취급」을 요구하면서도, FTA를 추진하는 모순, 비논리성을 안고 있다.

5. WTO는 MNC를 통한 도상국의 공업화에는 호의적이지만, 남측 국가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한 공업화에는 적대적이라고 도상국들은 보고 있다. 이런 점은, TRIMs,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서도 잘 나타남. 에컨대, MNC에 대한 생산물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수출토록 하는 것, 로칼 콘텐츠, 현지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의 금지 등이 전형적이다.

6. WTO-FTA와 지적 재산권

1). 지리적 표시(TRIPs 협정 23조)와 생명 제형태의 특허(동, 27-3조(b))와 이행 리뷰(동, 71-1조)도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음.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그 외의 산물로 확대하는가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시켜서 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함. 미국 등 케언스 구룹은 확대에 반대함. EU와 남측 국가는 확대 주장. 본질은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지를 표시하는 제품명을 보호할려고 하는 국가와 농산물 수출국 간의 다툼.

2). 「TRIPs와 생물다양성 조약, 전통적 지식의 보호, 기타 새로운 관련사항과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만 되어 있으므로, 불명확함. 전자는 브라질과 인도, 후자는 폐루, 중남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미국과 EU는 지금까지, WTO가 아니라 WIPO에서 이들 문제를 취급할려고 주장해 옴.

3). UN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는,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WTO의 TRIPs에 관하여, 자기결정, 식료, 주거, 노동, 건강, 교육 등에 관한 인간의 기본권과 모순한다고 비판함. 이 협정은, 생물자원의 약탈과 스스로의 유전자적ㆍ자연적ㆍ문화적 가치에 대한 원주민의 접근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함. 전통적 지식과 원주민의 문화적 가치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서에서 강조함.-->이 협정의 본질적 문제임.

4). 협정과 공중위생--과대평가할 수 없는 도상국의 승리

DDA에서 도상국의 최대의 승리 분야이므로, 한-미 FTA에서는 미국의 공세가 클것임. 현존하는 약품에의 접근과 신약의 연구개발, 모두를 촉진하고, 이와관련하여 개별선언(공중위생 선언이라 함)을 채택하도록 함. 이 협정은 가맹국이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함.--이는 선진국도 이 협정이 기본적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함. 그러나, 이는 선언적 의미만 있다. 왜냐면, 이 협정문안의 변경이 없기 때문. 선진국의 경제발전은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허권 보호를 개도국에만 강요하여, 기술적 종속의 심화를 의도함.

TRIPs에서도, 「후발성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WTO-TRIPs는  그런 기술의 전파를 「기술의 도적」(Piracy)으로 인정하므로서, 지금까지 후발공업국에 허용되었던 「모방에 의한 공업화」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도상국을 위한 「기술의 광범한 보급, 전파 보다도 북측의 MNC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 편향의 지적소유권제도의 강화」를 통한 공업화를 의도하고 있다. MNC의 대표자들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진 TRIPs제도는 특히 MNC의 이익 옹호 측면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여 그 반민주성이 01년 제 4회 각료이사회(도하)에서도 이슈화 된다. TRIPs 협정은 아메리카 하이테크 산업의 승리이다. 이는 로얄티를 통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자금이전을 이미한다. 그 규모는 WTO의 자유무역으로 도상국이 얻을지도 모르는 전체 편익과 맞먹는다고 세게은행 말함(World Bamk 2002). 이런 자금의 지불에 의해, 개도국 기업의 이윤의 폭은 크게 감소하게 되고, 개도국 국내에서 기술혁신의 유인과 현실성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도상국의 기술적 자립과 발전은 불가능해 지고,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의 영구화가 확립된다.

.현대의 경제권력의 중심요소는 하이테크 산업의 기술혁신이다. 이 산업에는 규모의 경제와 QWERTY효과, 즉, 시장에서 일단 사실상의 표준으로 된 것은, 지배권을 확립하게 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TRIPs협정의 문제점은, 단순히, MNC의 지적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개도국 공업과 정보산업에서 기술적 격차축소를 방해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이오 태크놀로지와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NGO의 필사의 활동에 의해, 지역공동체가 그들의 종자와 품종을 보호하는 스스로의 시스탬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제 27조 3(b)가 겨우 도입됨. 이것마져 아메리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아메리카의 주장이 수용되면, 「녹색혁명형 농업」의 기술인 다수확품종과 같이, 전통적인 재래종에 대해서 까지 도상국 농민은 선진국의 종자다국적 기업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GMO에 대한 Monsanto의 공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종자 다국적 기업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신청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생태계에 대한 위기적 영향 등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92년 브라질 환경 서미트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조약에는 「유전자 자원을 제공한 도상국에 대하여, 이들의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취해지도록 하여, 「사기업이 이러한 기술이전을 진행하도록 적절한 정책이 취해지는 것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포함됨. 남측의 유전자 자원을 이용한 BT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남측에 환원해야한다는 남측의 주장을 배려한 것이다. 아메리카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배려의 부족을 이유로 이 조약을 거부하고 비준하지 않음. 이는 「지적 소유권 형태를 취한 생명 도적질(Biopiracy」이다. GMO등.

7. 서비스 협정

이 협정의 목적은, 선진국 특히 아메리카 기업이 도상국의 서비스 부문(금융, 보험, 영화, 항공, 해운, 장거리 통신, 전력, 물, 미디어 등 대부분은 공공 서비스 분야임)을 지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도상국은, 경제를 다양화 하고, 강화할 수 있는 권리를 탈취당하게 된다. 이미 진행 중인 분야로는, 금융, 해운, 기초적 장거리 통신, 전력, 물, 사람의 이동 등이다. 인도, 파키스탄 등 도상국의 중요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는, 95년 7월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결과는 거의 수반되고 있지 않다. 상품무역의 자유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의 자유화,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 거의 모든 것이 자유화되고 있고, <신 고전파 경제학 이론>도 노동력 이동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지만, 현실의 인간의 이동의 자유화를 선진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선진국이 금과옥조로 하고 있는 <자유화>란, 결국, 더블 스텐다드와 비대칭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국제적 현실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허구의 논리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고가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최상층의 일자리이며, 이 분야는 일자리의 규모도 크지 않으므로, 당연히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돼지 않음.

8. WTO-FTA와 환경문제

1). 제 3회 시아틀 WTO 각료회의(1999년 11월 30-12월 3일)에서는, 미국의 크린턴 정부는 교섭의 정식의제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를 다룰려고 했으나,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NGO의 반발행동으로 무산되었다. 그후, 부쉬 정권은 환경문제를 WTO 교섭의제로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U는 1980년대 후반부터 BSE-CJD 등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ㆍ부각되고 있었다. WTO차기 교섭의 정식의제로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2001년 11월 9-14일, 제 4회 WTO각료회의는,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하다는 의도와 개도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차기 라운드를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하였다.

2). 도하 선언문에 나타난 환경문제

도하 선언문에는,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3가지를 교섭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WTO 규칙과 MEAs(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규칙 간의 관계, 둘째, MEAs사무국과 WTO 각종 관련된 위원회와의 정보교환 절차, 셋째, 환경재와 환경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ㆍ철폐이다. 동시에 WTO 농업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어업보조금에 대해서도 교섭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선언에는 CTE(환경과 무역 위원회)에 대하여, 첫째, 선진국과 국제기관에 의한 환경조치 규칙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 둘째, TRIPs 협정의 환경관련 규정, 셋째, 환경보전 목적의 라벨링(에코 라벨링)의 요건의 검토를 특히 주문하고 있다.

3). WTO체제에서 농산물 무역과 환경문제

다각적 무역교섭인 라운드 방식에서는, 각국은 교섭 상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가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국가 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왔다.

예를 들면,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들의 그룹인 케언스 그룹(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란드, 칠레, 알젠틴, 우루과이, 태국, 필리핀,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등 17개국), 이들은 농산물도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마이아미 그룹(미국, 카나다, 호주, 알젠틴, 우루과이, 칠레), 이들은 GM작물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철폐를 주장한다. GMO에 대한 농민의 모든 권리를 탈취하여 가는 몬산토의 횡포에서 알 수 있드시, 몬산토는 동사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와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농가의 거의 모든 것을 탈취하여 감. 계약서의 내용은, ①. 자가채종 종자는 사용 불가, ② .매년, 종자는 몬산토에서 구입할 것. ③. 농약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몬산토사의 것을 구입할 것, ④. 매년 라이센스 료로서 40달러/ha를 몬산토에 납부할 것. ⑤. 기밀보호계약 : 계약기간 중, 무언가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농가는 기밀보호를 위해, 친구나 이웃 등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됨.보도관계자에게도 발설금지--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박탈됨. ⑥ .계약 체결 후, 3년간, 몬산토의 사설경찰(Monsanto Police)이 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밀고, 정보제공자에게는 몬산토의 선물로 받음.

사람의 이동 Friends(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브라질, 알젠틴 등), 이들은 사람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주장한다.

<다면적 기능 친구>(Multifunctionality Friends)(한국,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몰리셔스 등), 이들은, 농업에는 농산물 생산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경관유지 등 다면적 기능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유지ㆍ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유무역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함. 그린 박스의 적용조건의 완화를 주장함. WTO의 농업협정 중, 협정 전문과 제 20조에서, NTC 라는 개념이 명기되어 있음. 한ㆍ미 FTA에서 이 원칙의 관철이 중요함.

5). 환경ㆍ건강의 보호에 관한 WTO 규칙

⑴. WTO발족 이전, GATT 시대부터, 자국 내의 환경과 사람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제한적 조치가 GATT 규칙과 정합적인가 아닌가는, GATT 제 20조의 전문(chapeau) 및 (b)와 (g)항이 참고로 되었다. 또한 GATT 제 20조 (b)는, SPS협정에 규정된 검역조치의 상위규범이라는 해석도 다수이다.

⑵. GATT 제 20조가, 일반적 예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WTO가 목표로 하는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의 유지ㆍ확대와 양립하는 무역제한적인 규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b)항은 자국의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g)항은 자국의 유한한 천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다. 이것들에 해당하는 한, 정부가 행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무역제한 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도, GATT-WTO 규칙상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⑶. WTO 가맹국이 이들 (b) 또는 (g)를원용하는 경우, 제 20조의 전문에 있는, 즉, 그와 같은 무역제한적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국제무역의 위장적 제한(desgized restriction)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결국, 제 20조 전문과 (b) 또는 (g)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⑷. WTO에는, GATT 제 20조 이외에도, WTO 설립협정의 전문을 포함하여, 농업협정, SPS 협정, TBT 협정, SCM(보조금 및 상쇄조치에 관한 협정), GATs, TRIPs 협정 등에 환경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조문이거나 기본적으로, MFN과 NT의 준수를 추구하고 있다.

⑸. 오염자 부담 원칙(PPP)과 확대된 생산자 책임제도(EPR)의 관철 필요

이들은 OECD나 다른 환경관련 협약에서는 가맹국 간에 합의되어 채택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국내 법으로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합의되고 있지 않다.

⑹. WTO와 MEAs

다국간 환경협정(MEAs)의 목적은 복수국 간 또는 지구 차원의 환경보호ㆍ보전이며, 자유무역의 유지ㆍ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WTO와는 다르다. 그래서 환경과 무역에 관련된 무역분쟁을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WTO 내에 CTE(환경과 무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절멸위기의 동식물 수출입에 관한 워싱톤 조약,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에 관한 바젤조약, 유전자 조작 생명체의 수출입과 그 <예방원칙>에 관한 생물 다양성 조약과 카르타헤나 의정서 등이다.

⑺. GMO와 「동종상품」의 문제

①. A재와 B재가 동종상품인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소비자가 봐서 용도가 동일하여 상호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정의됨.

※ ∴비 GMO와 GMO도 동종상품으로 취금됨이 문제임(실질적 동등성).

② 「동종상품」으로 취급되면, MFN원칙과 NT원칙 적용해야 함.

③ 그러나 외관과 용도가 동일해도 함유 성분과 「생산방법ㆍ생산공정」 PPMs이 다른 산품은 동종상품이 아님. (예, EDCs, GMO), ⇒ 소비자는 이 경우, 라벨링 이외에 식별 곤란함.

④ 앞의 동종상품 정의를 따르면, 지구규모의 환경오염 대책과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유효한 reuse, recycle의 촉진이 방해받을 가능성 큼. 예컨대,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리싸이클 부품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동종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제품에는 수입관세가 낮고, 후자는 높게 설정한다면, 리싸이클 제품의 무역은 촉진되지만,MFN원칙과 NT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Ⅶ. 한-미 FTA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각부문의 종사자의 다양하고 충분하며 그리고 심층적 의견수렴이 선결되어야 함. 그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내의 계층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비젼이 마련된 후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

2. 데드 라인을 설정하고, 그에 꿰어 맞추는 식인, 일정에 쫏기는 식의 협상은 거부되어야 한다.

3. <선 협상, 후 대책>이 아니라, <선 합의된 비젼(희망) 제시, 후 협상>이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 농업ㆍ농촌ㆍ농민에 대한 지속가능한 희망적 비젼의 확립을 위하여 광범한 의견수렴 제도가 설립되어서 협상 보다 한발 빠르게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며, 구조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GMO 문제,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 종자종속 문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가격지지ㆍ소득보장 제도 등.

미국은, 생물다양성 조약의 비가맹국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NAFTA협정에서 멕시코에 GM옥수수의 수출이 멕시코의 생물다양성과 멕시코의 옥수수의 재래품종에 미친 영향은 커다란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2004년 11월, NAFTA-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AFTA-CEC)는미국으로 부터의 GM옥수수 수입이 멕시코의 옥수수 재래종 품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했다(NAFTA-CEC, 2004). 2001년 9월,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GM옥수수의 수입으로 멕시코에 재배되고 있는 재래품종(Landrace)에 조작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하였고, 그것을 발단으로 각종 조사보고서가 나오고, NGO가 그 진상규명을 2002년에 NAFTA-CEC에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옥수수의 유전적 다양성의 중심지이며, 데오신드를 포함한 다량의 재래종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는, 재래종으로의 유전자의 이동과 그 추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으나, 과학적 검증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 예방적 조치로서, 멕시코에서 GM옥수수의 상업적 재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 미국에서 수입하는 옥수수는 모두 가공공장용으로 할 것, 멕시코 국내에서의 재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가, 소농민의 전통과 문화에서 분리ㆍ단절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전통과 문화 속에서 옥수수의 유전적 다양성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옥수수의 공헌과 소농민들의 공헌을 높게 평가해야한다는 것, 앞으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MO무역과 그것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FTA는 농산물 상품의 관세협정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농업ㆍ농촌 생태계ㆍ농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합의된 대안 마련 없이 하는 한미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광우병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 경우,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대로 반드시 미국의 농업구조와 농업ㆍ농촌ㆍ농민 보호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합의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비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적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상원의원 제도 같은 지역대표를 선출하여, 지역의 균등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WTO와 FTA로 인한 강력한 자본의 지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탬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WTO든 FTA이든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없어진게 된다. 예컨대, 협동조합에 의한 농촌지원 방안과 마사회의 이익금의 농촌 환원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층적이고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의 준비

5. WTO는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다. WTO규정은 일부 예외(GATT 94, 3 a)를 제외하면, WTO 규정은 국가주권의 상위에 있다. <한미 FTA는 WTO + α>이므로, 내정간섭 및 주권침해의 정도가 더 한층 심각하다. 따라서, 인권문제, 인간의 자유, 주권, 건강, 안전성, 환경, 식료안전보장, 문화ㆍ 풍토의 다양성, 역사적 개성 등을 제약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문제와 상호연결시켜서 유기적이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시장접근상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있어서 포괄주의(negative list)방식을 채택해 예외로 적시되지 않는 모든 분야는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에 생길 신종서비스산업 역시 자동개방됨을 의미한다.

6. 한미 FTA가 진정으로 국민ㆍ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리고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참여를 바라는 <참여정부>라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협상과 관련되는 정보를 소비자ㆍ국민을 위하여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고, 그를 토대로 소비자ㆍ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7.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FTA, GATs 제5조, <경제통합>에서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협정은 WTO(1994 GATT)의 규정이나 GATs 규정이나 그 입법정신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무역이 총 무역액의 10% 미만인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농산물을 제외한 FTA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미FTA가 진행되어야 한다.

8. 농업협상은 농산물의 상품협상만을 의미하는 것, 즉 관세의 높낮이 또는 철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UN에 의해서 인권친해라고 규정받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 건강과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 생태계와 환경문제, 문화의 다양성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9. WTO와 FTA는 WTO가 우선한다는 합의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WTO의 합의수준을 토대로 더 이상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WTO와 국제간 환경협정(MEAs)에서 미국은 WTO와 FTA를 위해서라면, MEAs의 준수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더블 스텐다드라는 불명예를 면할 길이 없다.

10. 4대 선결조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협상의제로 제기하여야 한다.

토론문

한미 FTA 체결이 한국의 정치외교에 미칠 영향

최태욱 _한림 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1. 정치사회적 혼란 가능성

1) 정부의 국내협상력 미흡

한국 정부의 대미 국제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한미 FTA는 (그것이 타결된다면) 십중팔구 미국의 요구대로 그 내용이 채워질 것이 예상된다. 높은 수준의 FTA, 즉 예외 품목이나 유예 조항이 거의 없는 FTA는 당연히 국내 저항과 반발의 수위를 그에 상당하리만큼 높일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에 상당하는 고도의 국내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 정부는 그 정도의 국내협상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국내협상의 주 대상은 당연히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의 피해 집단들이다.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들로부터 오는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 국내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보상 제공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안전망, 복지, 그리고 보상 체계는 여전히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 집단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단과 기제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신자유주의의 주도국으로 불리는 상대국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에 있다. 참고로, 아래 <표 1>에 나타나듯 한국은 GDP 중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OECD 국가라는 오명을 어느 한 해도 씻어낸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비 지출이 제법 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OECD의 복지 최빈국 자리를 바꾸어 주지는 못하였다. 2001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14.8%)의 복지 지출 비중은 비록 덴마크(29.2%), 스웨덴(28.9%), 프랑스(28.5%), 독일(27.4%) 등 유럽 선진국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도 한국(6.1%) 보다는 2.5배가량이나 높았다. 멕시코(11.8%)도 한국의 두 배 정도는 복지에 신경을 쓰는 국가로 나타났다.

열악한 것은 보상체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가 FTA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1990년대 말부터의 일이지만 그 동안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놓은 것은 거의 없다. 단지 한-칠레 FTA 체결 과정에서 급하게 몇 가지 개별 법제안을 마련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이미 1962년부터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키 위해 종합 법제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ct, TAA)이 그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렇듯 나름대로의 국내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초거대 국가와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협상 개시 선언 이후인 지난 4월에야 겨우 <표 1 > GDP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호주	14.2	15.3	16.3	16.5	16.2	17.8	18.0	17.7	17.8	17.5	18.6	18.0
오스트리아	24.1	24.4	25.0	26.6	27.3	26.6	26.7	26.0	25.7	26.1	26.0	26.0
벨기에	26.9	27.7	28.4	29.9	29.2	28.1	28.6	27.5	27.5	27.2	26.7	27.2
캐나다	18.6	21.1	21.8	21.6	20.6	19.6	18.8	18.3	18.4	17.4	17.3	17.8
체코	17.0	18.3	18.7	19.2	19.2	18.9	18.8	19.7	19.5	19.8	20.3	20.1
덴마크	29.3	30.2	30.7	32.3	33.1	32.4	31.7	30.7	30.2	29.8	28.9	29.2
핀란드	24.8	29.9	33.9	33.9	33.1	31.1	30.9	28.7	26.5	26.1	24.5	24.8
프랑스	26.6	27.2	28.0	29.5	29.3	29.2	29.4	29.4	29.0	28.9	28.3	28.5
독일	22.8	24.9	26.4	26.9	26.9	27.5	28.1	27.6	27.4	27.4	27.2	27.4
그리스	20.9	20.1	20.2	21.1	21.2	21.4	22.1	22.1	22.8	23.6	23.6	24.3
헝가리										20.8	20.0	20.1
아이슬란드	16.4	17.1	17.8	18.2	18.4	19.0	18.8	18.5	18.7	19.6	19.7	19.8
아일랜드	18.6	19.5	20.4	20.3	20.0	19.4	18.2	16.8	15.6	14.2	13.6	13.8
이탈리아	23.3	23.5	24.3	24.7	24.4	23.0	23.5	24.2	23.7	24.1	24.1	24.4
일본	11.2	11.3	11.8	12.4	13.0	13.5	13.7	13.8	14.5	15.1	16.1	16.9
한국	3.1	2.9	3.2	3.3	3.4	3.6	3.9	4.2	5.9	6.9	5.6	6.1
룩셈부르크	21.9	22.4	22.8	23.1	23.0	23.8	23.9	22.6	21.7	21.5	20.0	20.8
멕시코	3.8	4.3	4.6	4.9	5.4	8.1	8.0	8.8	8.8	9.0	9.9	11.8
네덜란드	27.6	27.7	28.3	28.6	27.2	25.6	24.4	24.0	23.0	22.5	21.8	21.8
뉴질랜드	21.9	22.3	22.2	20.4	19.4	18.9	18.8	19.8	20.0	19.5	19.2	18.5
노르웨이	24.7	25.7	26.8	26.7	26.4	26.0	24.9	24.1	25.7	25.8	23.0	23.9
폴란드	15.5	22.1	26.2	25.6	24.4	23.8	23.9	23.3	22.0	22.2	21.9	23.0
포르투갈	13.9	14.9	15.6	17.2	17.3	18.0	19.1	18.9	19.1	19.8	20.5	21.1
슬로바키아						19.2	19.1	18.7	19.0	18.9	18.3	17.9
스페인	19.5	20.3	21.4	22.5	22.0	21.4	21.6	20.9	20.3	19.9	19.9	19.6
스웨덴	30.8	32.4	35.3	36.8	35.4	33.0	32.5	31.0	30.4	29.9	28.6	28.9
스위스	17.9	19.3	21.3	23.0	23.2	23.9	25.0	26.0	25.9	26.1	25.4	26.4
터키	7.6	8.2	8.5	8.3	7.9	7.5	9.7	10.8	11.1	13.2
영국	19.5	21.1	23.1	23.7	23.2	23.0	22.8	22.0	21.5	21.2	21.7	21.8
미국	13.4	14.5	15.2	15.4	15.4	15.5	15.3	14.9	14.5	14.2	14.2	14.8

* 출처: www.oecd.org (검색일: 2006.2.9)

TAA와 유사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가능케 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동법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FTA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2조8천억 원이 지원

된다. 아무 것도 안한 것보다는 물론 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지원방안은 너무 늦었고 너무 약소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비스업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의 경우도 10년간 2조 8천억 원, 결국 연 평균 고작 2천 80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한국의 그 수많은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에 대하여는 향후 10년 간 119조원을 들여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5년 간 4천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비추어 보아도 무역조정지원법의 허술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종합 법제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시행착오와 수정․보완 기간이 필요하다. 헌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것은 향후 10개월 이내 그리고 발효는 그 다음 해인 200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무역조정지원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히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45년여를 운영해온 미국의 TAA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투명성이나 합리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터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대규모의 조직적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커녕 그를 위한 최소한의 요식행위마저도 무시한 채 거의 비밀리에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 그리고 그렇게 체결된 한미 FTA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에 대하여 미칠 막대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한국의 식자들을 반대 전선에 가담케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집단들의 반대는 필사적이다. 사실, 매우 미흡한 한국의 복지 및 보상체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미 FTA로 발생하는 손해의 대부분은 (사회적 분담 없이) 그대로 자신들만이 개인적으로 담당해야할 몫임을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오직 반대만이 대안으로 여겨질 만하다.

2) 부실한 정부-사회 간 의사소통 채널

만약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익집단 등 사회세력들의 의사나 이익 표출은 당연히 정당을 통해 정책대안으로 집약되어 정부에 전달될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사회 간 연결 통로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의 이 기능이 미비하다면 사회세력들이 의존할 수 있는 통로는 권력 혹은 대중적 차원에서 직접 정부로 연결된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비합헌적인 ‘강압적 채널(coercive channels)'일 수밖에 없다. 후자일 경우 정책 갈등이 사회적 혼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견제 기제의 미비에 따른 정치사회적 기회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국회가 범사회적 국민대표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의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적어도 정부의 편향된 정책 지향은 견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것은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이러한 견제 기능의 발휘를 누구에게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미 FTA의 추진과정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다.

정당이나 공청회, 청문회, 또는 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정부 간 의사소통이 ‘합헌적 채널(constitutional channels)'의 활용이라고 할 때, 데모, 파업, 파괴, 폭동, 테러 등과 같이 물리적 힘 혹은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익을 표출하는 행동은 ’강압적 채널‘의 이용에 해당된다.

(1) 사회세력들의 견제 채널 부실

우선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회세력들의 경우를 보자. 반대 집단들은 한미 FTA를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만큼이나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06년 2월 초 협상 개시가 선언된 지 한 달여 만에 상당수에 이르는 주요 이익집단들과 시민단체들이 반(反) 한미 FTA ‘투쟁'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들은 결국 3월 말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되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발족된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물론 환경, 문화,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익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보 학계 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총 300여개의 사회경제 단체들이 범국본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된 것이다. 이들은 초기부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언론과의 연계 하에 각종 세미나와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그 자리에서 한미 FTA의 예상 피해와 부작용을 분석, 정리, 발표함으로써 반대 여론 조성 작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한편, 전국 각지를 돌며 대중수준에서의 직접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다양한 시위와 데모, 그리고 집회 등이 이들의 주도 하에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범국본만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일반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경제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들 중에도 반대론자와 신중론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회세력들의 반대의사 표출이 거의 대부분 강압적 채널에 의해 정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범국본이 밝힌 의사 표출 방안을 보아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범국본은 4월 3일 대전에서부터 ‘한미 FTA 저지 지역순회 문화제’를 개최하여 전국을 돌 것이며, 15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한미 FTA 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 그리고 19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상시국선언 선포식’ 등을 잇달아 열어 4월까지 자신들의 본격적인 “투쟁”을 대내외에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 초에는 농민과 제 단체들의 실질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농활’을 전국 각 농촌에서 전개한 후, 5월 7일 전국 100여개 시군구 또는 광역 지자체에서 ‘한미 FTA 저지 시군 동시다발 범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시군으로 확산”하여 하반기 “민중총궐기”를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고 하였다. 한편, 6월 5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1차 정부 간 협상 기간 동안에는 ‘미국 원정 투쟁단’을 파송하여 자신들의 투쟁 범위와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사까지 분명히 하였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자료,” 2006년 3월 28일

범국본의 계획대로 한미 FTA 반대 운동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2006년 한 해 동안 (그러나 길어지면 노무현 정부의 잔여 임기 내내, 그리고 더 길어지면 한미 FTA 문제가 소멸될 때까지) 한국의 정치사회는 상당한 혼란 상황에 빠져있을 것이 예상된다. 범국본의 행동계획서 어디에도 정당이나 국회 또는 여타의 합헌적 채널을 통한 권력수준에서의 반대 의사 표출 방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합헌적인 것이 있다면, 대중수준에서 언론 매체의 활용방안이 언급돼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거의가 강압적 채널의 활용이거나 혹은 종국에는 결국 그리될 수밖에 없는 이익 표출 방안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이 강압적 채널의 활용이 이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의사 표출 방안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사회 간 의사소통 채널의 미비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세력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효율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전달할 정치 기제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정당의 기능부전 때문이다. 물론 정당을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정당적 채널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불통 문제는 상당히 줄 수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 등이 제도화되고, 거기서의 이익표출이 행정부 등 비정당 기구에 의해 잘 집약된다면 사실상의 의사소통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널은 상당한 정치사회적 혹은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이익집단들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집단들이 비교적 최근까지 누려오던 막강한 정책 영향력은 바로 이러한 특권적 채널의 활용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이나 농민, 혹은 중소상공인들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집단들이 이러한 채널을 이용하여 정책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다. 이것은 파행으로 끝나버린 한미 FTA 공청회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결국 약자집단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리에서의 시위, 반정부 집회, 그리고 심지어는 삭발, 분신, 기물이나 질서 파괴 등과 같은 강압적 채널뿐이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합헌적 채널이 존재하지 않거나 별 소용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 이익집단들은 강압적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나타났다. 걱정은 태산 같고 찾아갈 곳은 딱히 없던 농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사회적 혼란상은 당연한 결과였다. 한미 FTA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큰 사회적 불안 상태가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농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업, 그리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몰리게 될 상당수 제조산업과 그 해당 기업 및 노동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강압적이며 강경 편향적인 반대집단의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정당구도의 후진성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다. 사회경제적 이익집단들의 정책 의사를 체계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이 정당의 주 기능임은 상식에 속하는 바이나, 한국의 정당들은 그 기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 같은 정당의 기능부전은 반대집단들로 하여금 강압적 채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친 정치 환경을 조성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가 자칫 사회불안 혹은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정당의 기능부전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이전까지 한국의 정당체계는 이념이나 정책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는 인물이나 지역 중심의 정당들로 이루어져있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미 상당 정도의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한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부합하기 어려운 전근대적 정당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익집단들의 수와 종류는 날이 갈수록 늘어 갔고 그들이 표출해내는 이익은 다종다양한 것이 되었지만, 정당체계는 도저히 그들의 이익을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정당들은 압력이나 정책 건의 등으로 나타나는 이익집단들의 이익표출을 다룰 수 있는 조직구조도 갖추지 못했고 그러한 일을 담당할 전문가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한 정당들이 이익집단들을 위한 이익집약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리는 더욱이 없었다. 결국 정당들은 이익집단들과는 별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의 정당체계가 애당초 이익집단들과의 연계 속에 형성되었거나 유지되었던 것도 아니며, 따라서 정당들은 이익집단들의 정책 선호 패턴이나 이념 지향에 민감하기 보다는 지역과 인물 중심의 정쟁에만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당을 상대로 한 이익표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민노당이 국회의석을 몇 석 차지했다고 해서 한국의 현 정당정치 구조가 과거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민노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군소 정당에 불과할 뿐이며, 현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한 민노당과 같은 이념 혹은 정책 정당의 미래 의석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한 마디로 한국의 정당구도는 아직도 이념이나 정책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정당 구도 하에서 뚜렷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정당을 찾아내기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상당한 정체성과 영속성을 가진 이념 및 정책 중심 정당들이 포진돼있어 선거가 인물보다는 정당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그 나라의 정당구도는 ‘구조화’돼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념이나 정책 기조가 불분명한 지역기반 정당들의 총합인 한국의 정당 구도 하에서 FTA 정책에 대한 공식 당론을 결정하여 그것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온 정당이 없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모든 정당들은 내부적 갈등에 휩싸여 사실상 각 의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했고, 따라서 거의 모든 농촌 출신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농촌당’ 소속으로서 행동하였다. 여기서 여야당의 구별이나 좌우의 차이는 없었고, 즉 변수로서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지역구 농민들의 거센 반대를 의식한 농촌 출신 의원들과 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농촌 출신 의원들이 있을 뿐이었다.

한나라당의 권고적 찬성 당론은 이미 25명의 반대자를 인정하고 결정한 신축적 당론이었고,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임했으며, 오직 열린우리당만이 찬성 당론을 세웠으나 막상 표결 과정에서는 거기서도 3명의 반대자가 나올 정도였다.

농민은 그나마 이러한 정당체계 하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상당히 보호될 수 있는 이익집단에 속한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익집단들의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농민과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층이 아닌 노동이나 중소기업 등 직능 기반형 이익집단들은 현재의 정당구도가 이념 및 정책 중심으로 구조화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대변해줄 정치적 대리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의 입장에서는 민노당이 제도권에 진입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지금의 비례대표의석 비중으로는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약진을 낙관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이익이 효율적으로 대변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중소상공인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노동은 비록 아직까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려져 있지만 현재로서도 그 나름대로의 결집력이 상당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정당 연계는커녕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본 조건인 조직화조차도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기제가 이들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FTA의 최대 피해 집단중의 하나일 것으로 늘 거론되면서도 막상 어떠한 FTA 추진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집단들의 의미 있는 이익표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막상 한일이나 한미 FTA 등 이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칠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가 체결된다고 할 때 벼랑 끝에 몰릴 이들이 어떠한 행동 양상을 나타낼 것인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마도 과격한 중소기업 단체가 급조될 것이며, 그들이 택할 행동은 십중팔구 강압적 채널의 활용일 게다.

요컨대, 정당구도의 후진성이 사회경제 집단들의 이익 표출 방법을 강압적이고 과격하게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군소정당에 불과한 민노당만이 분명한 반대 당론을 정하고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한 반FTA 활동을 펼치게 할 뿐, 여당인 열린우리당이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등과 같은 지역 혹은 인물 기반 정당들은 별다른 정책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여당이라는 위치상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찬성이라는 당론을 내세웠지만, 내부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신중론으로 크게 나뉘어져 일종의 내홍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나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한나라당도 ‘신중한 찬성’이라는 공식 당론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 상호간의 실제 입장 차이는 그리 가까운 것만은 아닌 듯하다. 결국 양대 유력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더 구체적으로는 양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정책 선호와 정치적 입장은 여전히 가변적, 유동적, 불확정적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최종 선택은 한미 FTA의 국내비준 단계에서, 혹은 협상이 늦춰진다면 2008년으로 잡혀있는 총선에 즈음해서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사회혼란 문제는 그 시점에 이르기 이전에 진작 일어날 성질의 것이다. 이미 미국과의 협상은 2006년 6월 초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반대집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이익 대변을 믿고 맡길만한 안정적인 유력 정당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별도의 합헌적 채널이 새롭게 제공되지 않는 한 결국 강압적 채널의 활용을 통해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제도권이 아닌 거리에서 표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범국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대로라면 한국의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명백한 상황이다.

(3) 국회의 무기력

정당의 기능이 부실한 만큼 국회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회는 공익과 국익을 중심에 놓고 정당 간에 건전한 정책 게임이 벌어지는 곳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지역구의 정치 고객과 정당 보스의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정쟁과 투쟁의 장이었음이 현실이다. 이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지역할거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와 그로인한 정당의 비구조화 상태가 초래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념이나 정책 기조 상 상호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정당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그들 간의 건전한 정책 대결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FTA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해야 국제협상이 모두 끝난 후에 비준 과정에서의 정당 간 정쟁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에 의한 정책 독점을 가능케 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FTA에 대한 국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한국의 전근대적 정당 체계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회 자신의 태만과 무지 역시 주요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간 생략)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조약 체결 후의 비준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조약의 체결 단계에서도 국회는 정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국회는 체결동의권은 젖혀두고 오직 비준동의권만을 행사해왔다.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부분적으로 사문화된 이 헌법 조항을 살리게 된다면 국회의 FTA 정책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 의회가 그러하듯,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승인권, 협상 과정에서의 감독권, 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정부의 FTA 체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왔다. 한미 FTA와 같이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중차대한 정책 과정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극회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FTA 정책결정과정의 중요한 흠결 사항에 해당된다. 정부가 일으킬 수 있는 ‘대리인 부주의’ 현상을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여 방지하고 차단했어야할 국회가 그 중요한 역할을 방기해왔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FTA가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자각이 일었고, 그 결과 2006년 2월 초 권영길 의원 등 4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이하 통상절차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조약 체결 동의권이 작동케 되어 FTA 추진에 관한 국회의 대 정부 견제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기제가 구축된다는 의미이다.

2. 외교 혼선 가능성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의 외교안보적 기대 효과를 한미관계의 공고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다소간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동맹격인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해 복원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켜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 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가 타당한 것이기 위해서는 경제관계의 친밀화는 안보관계의 강화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을 때 만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FTA 체결이 상당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이 양국간 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양자 관계에는 양국의 국내변수(친미와 반미, 친한과 반한 세력 등의 영향력), 양국과 제3국(북한, 중국, 일본 등) 간의 개별적 관계, 양국 고유의 외교 노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TA 체결은 한미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한미 외교안보관계의 복원 및 강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생긴 양자 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해법은 동일 영역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일은 FTA의 체결이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공고케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한국 정부의 상위 외교 목표와 정합성을 유지하며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인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미 FTA의 추진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 혼선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한국의 상위 외교 목표는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의 건설이다.

한국 정부가 지역주의 기조를 수용한 것은 1990년대 말이었다. 그 배경에는 당시 동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가 있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세계화 압력에 대한 지역주의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동남아 10개국과 동북아 3개국이 ‘ASEAN+3’의 형태로 모였고, 한국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구체화 작업을 주도했다. FTA라는 양자주의적 통상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지역주의 발전을 위한 하위 전략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한일 FTA는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첫 사업이었다. ‘동북아시대’의 구현을 최상위 외교목표로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지역주의 추진 기조를 그대로 계승․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이 한국 정부의 지역주의 추진 노선과 상충될 위험은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기대대로 한미동맹 혹은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중국 소외현상을 야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사실 미국이 의도하는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월 2일의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맞추어 성명을 내고 “한국과의 FTA는 양국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아시아 개입 증대’가 의미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중국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라는 것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미 FTA를 농구에 비유해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덩크슛이 될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미 FTA를 중국의 급부상 흐름을 저지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그동안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갔던 동북아 정세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의도는 조성렬의 다음 글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한국일보, 2006년 2월 3일.

조선일보, 2006년 1월 27일

조성렬,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구상과 미-중 '힘겨루기',” 프레시안, 2006년 2월 15일

남북한 관계의 급진전과 한중관계의 심화, 일본과 한중 양국의 갈등 양상을 지켜보면서, 부시 행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질서재편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과 동북아 신질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포위망 구축을 통해 질서재편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자 했다. 미일 양국은 ‘2+2 전략대화'를 통해 대만의 안전을 공통 전략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주일미군 재편작업을 정리하는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미동맹 관계의 재편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동안 삐걱거리던 한미 관계가 (2005년) 11월 17일 ‘경주 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군사, 외교, 경제 등 전방위 차원에서 밀월관계로 급진전하고 있다. 여기서 양국정상은 외무장관급 전략대화(SCAP)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2006년) 1월 19일에 가진 첫 전략대화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주한미군의 이동이 한국인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안보전략에 전격적으로 합의해준 셈이다. 아울러, 예상을 깨고 일본에 앞서 한미 FTA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것은 근년 들어 정치·경제적인 유대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미국 측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처럼 동맹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날의 군사동맹에서 경제·외교·안보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포함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미 FTA를 추진키로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동참하는 꼴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현재의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종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삼국 간 발전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다면, 즉 중국의 일본 및 미국과의 갈등관계는 그대로인 채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관계만이 강화된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여 역내 외에서 독자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FTA 체결로 한일관계가 강화되면 그것이 강력한 미일동맹과 연결되어 한미일 삼국의 대중국 포위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의 체결은 더더구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영남, “중국의 외교전략과 아시아 정책,” mimeo, 2006.

이러한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나올 수 있다. 우선은 당연히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 강화일 것이다. 이미 중국은 동북아 미군의 재편 및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05년 8월 사상 최초로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가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종전의 군사협력관계에서 경제·기술·에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켰다. 2006년 1월에 있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북·중·러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국 지린성 훈춘 근방에 삼국 간의 국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항만과 도로 건설공사를 본격 개시할 계획이 3월에 발표된 것이다. 이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관계 발전에 대응하여 북·중·러 3국이 경제공조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발전은 안보 및 경제 양 영역에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 간에 일종의 대결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게 한다. 마치 동북아 지역에 신 냉전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2006년 3월 16일

요약하자면, 한미 FTA의 체결이 중국 소외 현상을 발생케 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하리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성패는 상당 부분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바, 그 핵심의 하나인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협력의 거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에 맞서 북·중·러 북방 삼각체제를 구축하려 든다면 지역주의의 발전은커녕 동아시아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대립 구도의 형성이 아니라면 한미 FTA 추진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변수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없이 오직 한미 FTA의 중단기적 외교안보효과만을 기대하여 조급한 행보를 내딛는 일은 삼가야 하리라는 것이다.

토론문

한미 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 할 것인가

정태인 _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1. 정부는 왜 한미FTA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1년만에 체결하겠다는 그 졸속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이 드러난 지금은 체결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선 FTA를 맺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부터 찬찬히 뜯어 보고 왜 한미 FTA를 맺으면 안되는지 얘기하기로 하자.

우선 정부는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 세계에는 200개 정도의 FTA가 있지만 WTO 기준(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괄하여 세계 교역의 자유화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에 맞는 FTA는 1/10 정도로 추정된다. 예컨대 중국과 아세안의 FTA는 WTO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기댄 것으로 많은 부분을 유보한 낮은 수준이다. 즉 서로 약한 부분은 유보하고 서로 도움이 될만한(즉, 정부 말대로 win-win 할 수 있는) 부분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협정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천차만별인 FTA의 숫자에 연연할 일은 결코 아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평균 7개, 아프리카 나라들이 평균 5-6개, 유럽 나라들이 평균 3-4개, 동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2개(이상 2004년 기준)를 맺고 있는 것만 봐도 FTA의 숫자와 경제적 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제성장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FTA를 많이 맺고 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경제성장율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또 대외의존도가 70%가 넘으므로 한미 FTA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실로 대외의존도 70%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다.  아일랜드나 네델란드와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10% 후반대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지향의 일본도 20%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선진국일수록 상당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상식에 비춰 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내외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온당하다.

2. 미국 FTA의 특성

결국 정부의 일반적 주장에서는 한미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마치 FTA를 추진해야 할 것처럼, 또는 그래도 될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의 FTA를, ‘관세 좀 낮춰서 수출을 늘리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FTA 전략의 핵심은 나프타(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는 것(FTAA)이었다.  다자간 협상의 경우 신이슈(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하라운드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한편, 투자만 따로 떼어 내어 다자간투자협정(MAI)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4-5년에 이러한 노력은 모두 난관에 부딪혔다. FTAA는 중남미 좌파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MAI는 프랑스 등 EU의 반대로 무산됐고, 도하라운드 역시 칸쿤에서 좌절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나프타 플러스 이상으로서, 개방과 자유화(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나프타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제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더불어 FTA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최근(5월 25일) 발표된 미의회조사국보고서(CRS 리포트)는 한미 FTA가 경쟁적 자유주의의 시범 케이스임을 못박고 있다. 골드 스탠다드로도 표현된 이 전략은 미국의 강점인 신이슈에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바꾸겠다는 뜻이다.  국경 상의 관세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흔전만전 널려 있는 여느 나라와의 FTA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말하자면서로 주고 받는 식의 ‘목가적인’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전 제조업에서 상대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강국으로서 협상력 역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3. 경제적 측면 (1) -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를 맺으면 1조 7천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산업 각각에 직접 물어본다면 이런 주장이 허황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가장 이익을 볼 산업으로 꼽는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은 2.5%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어 5년만에 미국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1년에 0.5%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데, 2만달러 짜리 중형차를 수출한다고 하는 경우 1년에 10만원 정도이다.  상상해 보라. 1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졌다고 일제 자동차를 한국제로 바꾸지는 않는다.  심지어 정부는 20% 정도의 관세가 붙어 있는 픽업이나 SUV의 수출이 늘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픽업도 SUV도 생산하지 않는다(우리 시장에서 SUV로 팔고 있는 것은 기실 CUV이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무관세에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고가의 백색가전(냉장고, 고급 TV)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섬유의류는 20% 이상의 관세가 붙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수출 증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얀포워드(yarn forward)라고 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원산지 규정(어떤 옷의 원산지를 그 옷을 만들 때 들어간 원사를 생산한 나라로 판단)에 따르면 우리의 동대문에서 생산한 옷의 90%는 중국산으로 구분된다.  천행으로 이러한 원산지규정을 뚫는다고 해도 우리 옷은 진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터무니없이 밀릴 것이다. 무관세에 물류비용도 적으며 임금은 우리의 1/5에 불과한 마킬라도라의 섬유의류 기업이 중국산에 밀려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현상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다음으로 정부가 들고 있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이다.  이것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제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재의 연평균 60억 달러 정도가 거의 최고치이다. 설령 투자에 관해 외국인 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항을 부여한다고 해도 중저가 시장의 경우 마킬라도라에 들어갈 기업이 한국에 오지는 않는다.  고급 시장을 노리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들 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한국에 추가로 들어올 이유는 없다.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풀어주는 한미 FTA의 특성으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는 직접투자는 물론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술하듯이 치명적인 독배를 마시는 꼴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 시장에는 미국의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미 캐나다의 경우에서 봤고 우리 스스로도 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부문에서 두 눈으로 봤듯이 인수합병 형태가 주를 이룰 것이다. 법률, 회계, 컨설팅 시장의 우리 기업은 미국기업에 인수합병되고 서비스 시장은 양극화할 것이다.  상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해도 그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미 10년 가까이 구조조정을 한 금융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제조업 생산성까지 높일 것인지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경제적 측면 (2)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중국쇼크는 우리의 양극화를 촉진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이다.

중국의 값싼 물건이 우리의 경쟁기업을 무너뜨린다면 미국의 질 좋은 물건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쟁기업을 무너뜨린다고 해야 옳다. 거꾸로 미국과의 경쟁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값을 내리는 쪽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쪽으로 경영을 해서 결국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한다.

어느 쪽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는 이러한 외부 쇼크에 견딜만한 힘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 외국기업에 밀려서 줄줄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키운 초국적 기업이 또 다른 이익을 위해 훌쩍 떠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조차 하지 않고 엄청난 쇼크를 국민경제에 가하려고 한다.

외부쇼크는 곧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미국의 FTA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형 경제체제의 불평등도가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지 12년이 지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도 이를 사실로 웅변하고 있다.

5. 한미 FTA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더불어 중국포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정책이다. 원래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 균형자’로 강하게 표현되기도 했듯,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킬 때 비로소 성립된다.

적극적으로 균형을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양자의 대립 속에서 캐스팅 보우터의 역할을 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이 명분도, 실리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소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아이는 적은 힘으로도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명백하게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대표라는 사람이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도광양회’의 중국이 장차 힘이 커지면서(이는 필지의 사실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응하여 북중러 삼각동맹을 꾀한다면 동아시아에는 바야흐로 두 개의 삼각형이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그 두 삼각형이 맞닿은 꼭지점에 북한과 한국이 서게 된다면 국민의 정부 이래 꾸준히 개선되어 온 남북관계마저 위협하기 십상이다.

6. 한미 FTA는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것이다

한미 FTA 7장으로 알려진 투자에 관한 장은 각종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나프타의 11장에 해당되는 이 투자에 관한 장은 이미 엄청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의 정의, 수용의 정의, 내국민 대우, 그리고 투자자-정부 제소권이 모두 문제가 된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또 비밀주의로 악명높은 이 민간기구의 판결에 정부가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에 입각한 소송은 현재 4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소송이 12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 4건, 우편에 관한 소송 2건 등, 문화, 금융, 도박업, 담배 등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메탈클래드건의 경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에 오히려 멕시코 정부가 165억원을 물어 주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세계적 특송업체 UPS는 캐나다 우체국의 인프라(전국에 펼쳐져 있는 우체국망)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UPS가 이긴다면 그것은 곧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나라에서 우체국은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모든 망산업, 전기, 철도, 수도의 공공서비스가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제소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야기될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산드라 오코너 미연방 대법원 판사) 헌번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7.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상에 보았듯이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피해(농업과 서비스부문)를 볼 것이 확실하며 외교안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서 어느 한편에 확실히 서는, 즉 우리의 패를 버린다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국민의 삶을 근저에서 뒤흔들 이러한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도 1년 내에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89년에 이미 캐나다와 미국이 CUSFTA를 맺은 상태에서 이를 멕시코까지 확대하는 나프타 협상에만 꼬박 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무모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중히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정부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협상 내용의 공개는 찬성이든 반대든 민간의 검토를 의미한다.

예컨대 양국 초안을 공개하면 미국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민간의 전문가들이 일일이 지적할 수 있다. 마치 정부는 초안의 공개가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FTAA의 경우 캐나다정부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초안을 다 공개했다. 이 공개를 통해 FTAA 서비스 분야의 미국 초안이 나프타와 GATS를 조합하여 더욱 더 미국에 유리하게 작성된 반면 캐나다의 유보리스트는 나프타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개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몰라서, 또는 알고도 쉬쉬 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때 현 정부는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추상적인 찬반 논쟁을 하기보다 가능한 많은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제2부 각론분야

제2부 각론분야

<제1섹션 상품․무역 분야>

사 회: 임종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발제: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2발제: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토 론: 문재도(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획관)

제1발제문

상품무역 분야:  한국 제조업과 한미 FTA

박번순 _삼성경제연구소

1. 문제의 제기

ㅇ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장기 모습에 어떻게 이를 활용하는 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일단 협상을 시작한 단계에서 FTA 논의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곤란하며  국민들 상당수는 개방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

ㅇ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독자적인 경제운용에는 한계가 있는 듯함

- 비록 해외수요(수출입)의 성장기여율이 낮아지고 내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40여년 수출주도형 성장 구조를 하루아침에 벗기는 어려움

- 더구나 WTO체제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인 FTA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고 봄

ㅇ 한미 FTA에서 상대적으로 상품교역 분야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역수지 흑자(특히 공산품의 경우)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확대는 바림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산품의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논의되는 문제는 섬유의 원산지규정 및 세이프 가드, 자동차 세제 개편등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한미 FTA에서 상품교역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상품분야의 협상이 한국제조업의 진로설정을 고려한 후에 세세한 분야의 협상이 필요

- 한국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고관세이므로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철폐하느냐에 따라 한국 제조업은 영향을 받을 전망

- 제조업이 한국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한국제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

- 상품무역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향후 역할에 한미 FTA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2. 한국경제와 제조업의 역할

(1) 한국제조업이 처한 상황

ㅇ 제조업의 GDP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고용창출 능력은 급격한 저하

- 제조업의 GDP비중은 2005년 28.4%이지만 취업자에서 제조업 고용비중은 18.5%에 불과(일본은 2004년 19.3%)

- 1992년 제조업의 GDP비중은 26.6%에서 오히려 증가한 셈이지만 고용에서의 비중은 26.2%에서 급격히 하락한 것

․ 제조업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482만명에서 423만명으로 60만명 가까이 감소

제조업의 고용 및 생산비중

자료: GDP는 한국은행, 고용통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5년판

ㅇ 고용창출능력의 저하는 대기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임

- 국내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바 매출 증가대비 고용증가는 1/3 수준에 불과

- 2001~2005년 주요 제조대기업의 매출은 60%정도 증가했으나 고용의 경우 21% 정도에 불과

- 중국의 조립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을 지속할 것이며 그 결과 성장의 고용탄력성은 계속 낮아질 전망

주요기업의 매출 및 고용추이

기업	매출(억원)			고용(명)
	2001	2005	증가율	2001	2005	증가율
현대중공업	74,042	103,544	39.8	26090	24968	-4.3
대우조선해양	30145	47142	56.4	10133	10467	3.3
삼성중공업	41106	55467	34.9	6940	8581	23.6
삼성전자	323804	574577	77.4	46570	80594	73.1
엘지전자	166010	237742	43.2	26333	31633	20.1
하이닉스	39835	57534	44.4	13614	13463	-1.1
삼성SDI	40432	57189	41.4	7742	9819	26.8
현대자동차	225051	273837	21.7	48831	54115	10.8
기아자동차	111292	159994	43.8	29377	32745	11.5
현대모비스	29647	75477	154.6	4794	4270	-10.9
포스코	110861	216950	95.7	19193	19004	-1.0
S오일	76238	122323	60.4	2412	2437	1.0
한화석유화학	17329	21165	22.1	1872	1834	-2.0
엘지화학	36000	74251	106.3	7866	10063	27.9
계	1294662	2077192	60.4	251767	303993	20.7

자료: 한겨레신문,2006년 4월 5일호 자료를 이용 작성

ㅇ 한국의 제조업은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조립형 체제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 지난해 대미수출은 -5.2%로 경쟁국 사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중국 23.8, 멕시코 9.2, 일본 6.6%

- 한국의 수출상품은 대량생산 조립형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동남아)와 경쟁하면서 수출가격의 하락에 직면

․  교역조건의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 어려워짐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단위:%)

		1990	1993	1996	1999	2001	2003	2004	2005
일본	한국	5.0	4.8	4.6	5.1	4.9	4.7	4.8	4.7
	중국	5.1	8.5	11.5	13.8	16.6	19.7	20.7	21.0
미국	한국	3.7	2.9	2.9	3.1	3.1	2.9	3.1	2.6
	중국	3.1	5.4	6.5	7.8	9.0	12.1	13.4	14.6

자료: 미국 및 일본 수입통계에서 작성(무역협회)

ㅇ 제조업에 대한 투자의 부진으로 국내 산업공동화의 우려 증가

- 1995~96년 국내총투자율 38~39% 수준에서 2005년 현재 30.2%에 불과

- 대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

- 특히 중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가 한국 총 해외제조업 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자본축적에 기여하고 기술도 이전되고 있음

국내 투자율 관련 지표 추이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고정자본형성	37.3	37.5	35.6	30.3	29.7	31.1	29.5	29.1	29.9	29.5	29.3
국내총투자율	37.8	39.0	36.1	25.2	29.3	31.1	29.4	29.1	30.1	30.4	30.2
(국내총고정투자율)	37.4	37.6	35.8	30.5	29.9	31.2	29.6	29.1	30.0	29.6	29.4

한국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자료: 수출입은행

(2) 제조업의 역할과 FTA

1) 수출증가와 고용 창출

ㅇ FTA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수출 확대가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함

-  FTA는 관세인하를 통해 상대국의 시장접근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함

-  공산품의 수출확대는 경쟁력 있는 분야의 생산의 증가를 통해서 생산자잉여를 증대시키며 경제후생을 증대하는 것

ㅇ 고용창출 능력 유지

- 제조업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 수십명 모집에 적어도 2만명 가까이 원서를 냈는데 이는 양질의 고용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입사원 입사원서 교부창구에 수천명의 지원자가 몰려들면서 광주 서구 내방동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뉴 카렌스 생산에 따른 부족한 인력 수십여명을 충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입사 지원서를 배부하고 오는 14일부터 15일 정오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사원 채용공고문을 붙이기도 전인 지난 12일 오후부터 광주공장 정문 앞에는 원서를 받으려는 지원자들이 수천여명이나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내방동 제2공장 사무실에서 입사원서를 나눠줬는데 3천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원서 1만5천장이 동나고 1㎞의 장사진으로 인근 교통이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공장앞에서 대기하면서 꼬박 밤을 샌 것으로 알려졌다.

- 2006년 6월 14일 전남의 한 신문

ㅇ 제조업에 대한 국내에서의 투자가 증가해 산업공동화를 방지해야 함

- 제조업의 고용은 서비스업의 고용보다 양질

- 한국에서 서비스산업이 성장주도 산업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의식이 강하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어려움

2) 대량생산 체제 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 유지

ㅇ 향후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력 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제품의 다변화 및 고급화

- 제품의 수직계열화에서 상위부문을 생산 담당하며 중국과의 분업을 확대

ㅇ 현재의 한일간의 분업과 같이 적어도 한중간의 분업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함

- 중국의 조립제품에서 대일무역 흑자 유지로 동북아 3국이 선순환 형태를 유지하면 된다고 봄

ㅇ 현재 대중 경제관계의 문제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고급기술 형 투자-국내와 중국간의 생산제품 차별화가 없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부품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부품 소재산업의 기반이 확충되어 장기적으로 한중무역신장률이 저하 될 수 있음

3)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능력 창출

ㅇ 제조업과 FTA에서 제조업의 동태적인 기술개발 능력이 창출되어야 함

- 동태적 기술개발 능력은 경쟁압력의 증대를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짐

- 동시에 선진기술을 가진 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이 이전될 수 있음

3. 한미 FTA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1) 현재 한미 교역과 무역 증대효과

1) 축소되는 대미 교역 비중

ㅇ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최대의 시장이었으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흑자 시장

- 미국에서 IT붐이 일던 2000년 이후 우리의 대미 수출은 별로 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감소했음

․  정부에서는 수출감소 현상에 대해 한미 FTA 필요성의 상당한 근거로 삼음

- 수입 역시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지만 최근 수년간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2005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4년 대비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단위:억 달러,%)

		1985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수출	금액	108	194	241	376	328	428	413
	증가율	2.6	-6.2	17.4	27.6	5	25.2	-3.5
	비중	35.5	29.8	19.3	21.8	20.2	16.9	14.5
수입	금액	65	169	304	292	230	288	306
	증가율	-5.6	6.5	40.9	17.3	2.8	16	6.3
	비중	20.8	24.3	22.5	18.2	15.1	12.8	11.7
수지	금액	43	24	-63	84	98	141	108
	증가율	18.3	-48.9	511.4	-66.4	10.6	49.6	-23.5

ㅇ 대미 교역은 2005년 719억 달러로 중국(1,005억), 일본(724억)에 이은 3위

- 2005년 수출은 중국에 이은 2위, 수입은 일본, 중국에 이은 제 3위

․ 수출은 전체의 14.5%이며 수입은 11.7%

- 1990년 대미수출 시장 의존도는 29.8%였으며 수입도 22.3%에서 감소

․  2000년에도 미국 시장 의존도는 수출 21.8%, 수입 18.2%로서 급속히 감소

주요교역국과의 교역 추이

(단위: 억달러,%)

	수출					수입
	1990	1995	2000	2003	2005	1990	1995	2000	2003	2005
중국	6 (0.9)	91 (7.3)	185 (10.7)	351 (18.1)	619 (21.8)	23 (3.2)	74 (5.5)	128 (8.0)	219 (12.2)	386 (14.8)
미국	194 (29.8)	241 (19.3)	376 (21.8)	342 (17.6)	413 (14.5)	169 (24.3)	304 (22.5)	292 (18.2)	248 (13.9)	306 (11.7)
일본	126 (19.4)	170 (13.6)	205 (11.9)	173 (8.9)	240 (8.4)	186 (26.6)	326 (24.1)	318 (19.8)	363 (20.3)	484 (18.5)
기타지역	324 (49.9)	747 (59.8)	957 (55.6)	1,072 (55.3)	1,572 (55.3)	321 (45.9)	647 (47.9)	866 (54.0)	958 (53.6)	1,436 (55.0)
계	650	1251	1723	1938	2844	698	1351	1605	1788	2612

자료: 무역협회

2) 수출품목의 편중

ㅇ 한국의 대미수출 상품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이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

- MTI 4단위 기준으로 2005년 1위 승용차(86억), 무선전화기(49억), 집적회로 반도체(34억), 자동차 부품(21억) 등의 순위

- 그러나 승용차는 14.3%, 무선전화기 28.9%, 집적회로반도체 22.5% 등의 수출이 감소

․  자동차 부품만 83.8% 증가했으며 한국자동차 업체의 직접투자에 따른 결과

- 2006년 들어서도 5월 현재 주력제품의 수출은 부진하여 자동차 5% 증가 외에 무선전화기 27.5%, 집적회로 반도체 28.2%가 감소

ㅇ 한국의 대미수출의 문제와 수출부진은 수출상품의 편중과 경쟁에 쉽게 노출 된다는 것임

- HS 6 단위 기준(수천개의 상품)에서  한국의 대미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점유율은 53%

․ 중국의 경우 상위 10대품목의 비중은 24.5%, 일본은 38.7%

- 우리의 10대 품목 비중은 1990년  38.6%, 1995년 56.6%(반도체 호황기), 1998년 48.1%, 2000년 56%, 2003년 55.4% 등으로  증가추세

- 결국 소수 품목의 수출성과가 대미 수출 전체의 성과를 결정

ㅇ 소수 결정적 품목의 최근 수출성과 둔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2.5% 수준이며 전자산업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은 정보통신협정에 의한 무관세 적용인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대폭적 감소는 가격하락의 하나의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물량의 상대적 감소 때문

- 두 경우 모두 경쟁 심화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쟁국(중국, 동남아)이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의 경쟁력이 없어짐

한국의 대미수출입 상위 35위 품목(2005년 기준)

품목	금액	증가율	관세율
차량,1500~3000cc이하	5,836	-12.6	2.5
무선통신기기	4,920	-28.3	0
차량 3,000cc이상	2,727	-18.4	2.5
경질석유 및 석유와 역청유	2,023	151.2	0-52센트/BBL
디지틀(반도체류)	1,941	-25.6	0
자동처리장치 부품	1,568	-19.3	0
자동차 부품	1,327	150.8	2.5
자동처리장치의 입출력장치	561	-36.2	0
칼러TV 류	524	-41.1	0~5
튜너,pcb등 무선기기 부품	481	-9.2	0~4
승용차 타이어	440	15.0	4
벤젠	329	15.5	0
냉장,냉동고	328	82.3	0
자주식불도저,글레이드	318	5.2	0
액정디바이스 및 기타 광학기기	290	895.1	0~5.8
진공소제기	255	11.0	0
기억장치	254	-23.8	0
버스,화물차 타이어	235	5.6	4
비디오녹화기재생기	203	-31.8	0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기는 것)	194	-54.8	0
철강평판압연(3mm~4.75mm)	168	-3.7	1
마이크로웨이브오븐	167	-28.1	2
항공기부품	160	66.8	0
폴리에스텔 단섬유	159	12.8	4.4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155	34.6	1
철강제 연선,로프,케이블	154	18.0	1~1.2
기타의 반도체류	149	-9.3	0
유정용.가스정용 케이징과 튜빙	148	90.2	0.1
경질석유 및 조제품	148	81.3	10~52.5센트
세탁기	145	223.8	1
면제 스타킹, 기타양말	144	8.2	0~13.7
보행운전용트랙터 등	144	22.8	0
철,비합금강의기타평판압연제품(3mm미만)	143	8.2	1
기타음성기록용	142	115.7	0
기타방송통신용기기	142	80.9	0

자료: 미국무역통계

(2) 고용창출 효과

1) 수출을 통한 고용효과

ㅇ 한국의 제조업 고용(종사자 5인 이상 대상 기업을 조사한 광공업통계조사기준)은 2002~2004년 기간 약 10만명이 증가

- OECD에서 분류한 4개 산업범주로 구분하면 저급기술 산업에서 약 7.7만명이 감소한 반면 다른 3개 범주에서는 모두 약 6만명 정도씩 증가

․ 중저급 기술 부문에서도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고기술산업의 경우 고용 증가율이 높지만 생산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

기술수준에 따른 제조업 부문별 생산 및 고용비중 추이(단위: %)

	산업	고용			생산
		1999	2002	2004	1999	2002	2004
고기술산업	항공기	0.3	0.3	0.2	0.2	0.2	0.2
	의약	1.1	1.0	1.0	1.1	1.2	1.0
	컴퓨터및 사무용기기	1.9	1.6	1.1	3.9	3.6	1.5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9.5	10.6	12.6	13.0	14.1	17.1
	의료,정밀,광학기기	1.7	1.8	1.8	0.9	0.8	0.9
	소계	(14.4)	15.3	(16.8)	(19.1)	(20.0)	(20.7)
중고기술산업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5.2	5.3	5.1	3.9	3.8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	7.8	7.9	8.8	9.5	11.1	11.1
	화학(의약제외)	4.2	4.0	3.9	8.5	8.5	8.7
	철도차량 및 기타운송장비	0.5	0.3	0.3	0.4	0.3	0.2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10.2	10.7	11.2	6.9	7.8	8.3
	소계	(27.9)	(28.3)	(29.4)	(29.2)	(31.6)	(32.0)
중저기술	조선	3.0	3.2	3.2	3.3	3.3	3.3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5.8	6.6	6.8	4.0	4.3	4.1
	코크스,석유정제 및 핵연료	0.5	0.4	0.3	6.4	5.6	6.0
	비금속광물제품제조	3.4	3.2	3.1	3.3	3.3	3.0
	1차금속 및 조립금속	11.0	11.2	12.3	12.0	11.6	13.8
	소계	(23.6)	(24.6)	(25.9)	(29.0)	(28.0)	(30.2)
저기술산업	가구 및 기타, 재생가공	3.4	3.5	3.1	1.7	1.7	1.6
	목재,펄프,종이,인쇄,출판	6.6	7.0	6.6	4.8	4.8	3.9
	음식료 담배제조	7.1	6.9	6.8	8.3	7.3	6.6
	섬유, 의류, 가죽, 신발	16.9	14.5	11.5	7.9	6.7	5.0
	소계	(34.1)	(31.8)	(27.9)	(22.7)	(20.4)	(17.1)
전체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주: 합계는 사사오입으로 정확히 100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종업원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조사에 근거함. 산업의 분류는 OECD에 따랐음.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해 작성

ㅇ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저기술 산업의 급격한 몰락이 아닌 점진적 조정정책이 필요

- 특히 섬유, 의류, 가죽, 신발업 분야에서 급격한 고용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2002~2004년 기간에 7만 명이상이 감소

․ 이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등에서 증가한 고용 6.7만 명보다 많은 것

- 경공업의 몰락은 대체로 사양산업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해외투자로 퇴출했다고 볼 수 있음

참고: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류 수출은 2001년 33억 달러에서 2005년 23억 달러로 감소,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23.5억 달러에서 12.6억 달러로 급감

ㅇ 섬유 분야에서 원산지 규정은 우리의 희망대로 합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Yarn Forward 문제, 미국의 섬유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측 입장을 관철해야 할 필요

ㅇ 한미 FTA에는 저급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고용조정 속도를 늦춰줄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아님

-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저급 기술제품의 비중이 이미 극히 미미한 수준(HS 6단위로 최대 품목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로 약 1.6억 달러의 수출에 불과)

- 미국이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설령 미국이 우리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2) 수입증가와 고용

ㅇ 한국의 대미 수입(미국의 대한국수출)은 상품 다변화가 잘 되어 있음

- 미국통계기준으로 2005년 1위 수출품목은 디지틀반도체, 2위는 항공기이며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은 30.4% 에 불과

- 따라서 한국의 관세인하는 미국의 광범위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전망

ㅇ 현재는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무역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품목도 있음

- 무역전환의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라고 하겠는데 2005년 우리나라 승용차 수입 13.7억 달러 중 미국은 약 1억 달러를 차지하여 독일 7.4억, 일본 3억 달러에 이은 3위

- 승용차 관세율 10%가 철폐된다면 수입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여기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업체의 자동차 수입도 가능하게 될 것임

ㅇ 전자부문의 부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전자산업은 기술수명주기가 짧아 국내 부품산업이 조립 전자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 때문에 전자산업이 호황을 보이면 대일적자가 증가하는 것임

- 미국에서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우리의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산업분업의 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ㅇ 따라서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예컨대 자동차)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일시에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임

- 관세인하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지혜가 필요

3) 직접투자와 고용

ㅇ 미국기업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한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면 국내고용이 증가할 것임

- 그러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며 미국기업도 greenfiled현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음

- 일부에서 기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도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임

(3)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미국의 직접투자

ㅇ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미국의 선진기술을 이전 받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IT분야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술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최근에는 National Semiconductor, Texas Instruments 등의 R&D투자가 발표된 바 있음

ㅇ 미국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의 투자국이지만 금융, 서비스 등에 관심

- 그러나 최근 미국의 투자는 주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FTA가 직접투자를 유도할 것인가는 의문

- 미국시장을 지향하는 다른 선진국의 대한 투자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역시 큭 가능성은 없다고 봄

ㅇ 한국은 제조업의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매력이 크지 않다고 보여짐

- 현재와 같은 고인건비, 고생활비의 상황에서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가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  며칠전 서울의 생활비 수준이 세계 2위라는 외국의 조사가 발표되었는바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 금융투자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것임

아시아 주요지역의 인건비 비교(2005년 11월 현재기준)

주: 일본현지 진출기업을 조사

자료:ジェトロセンサ―, 2006年 4月号

4. 간단한 맺음말

ㅇ 상품무역 분야에서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는 모두 이해관계자에게는 중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이끌어 가야함

- 한국 제조업은 향후에도 고용창출이나 경제활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점

- 중국의 부상에 대해 산업분업 관계를 조립제조업에서의 제품 차별화, 수직게열화 도모 등으로 대처해야 함

- 이를 위한 한미 FTA협상이 되어야 할 것임

ㅇ 미국 시장엣 상품 수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필요

- 다변화를 위해서는 거대기업이 아닌 전문적 대기업과 중기업의 경제내에서의 역할을 제고해야 함

- 현재 경제정책을 다수의 전문 중견기업 육성차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

참고: 기술수준에 따른 제조업 부문별 생산 및 고용비중 추이

	산업	고용(명)			생산(억원)
		1999	2002	2004		1999	2002	2004
고기술산업	항공기	6,823	6871	6938		7,182	15569	14650
	의약	27,549	28238	27637		52,037	72975	79531
	컴퓨터및 사무용기기	46467	42049	31193		187003	227795	121038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237157	286942	353773		622237	890969	1348342
	의료,정밀,광학기기	43368	47533	51636		43865	52742	69498
	소계	361364 (14.4)	411633 (15.3)	471177 (16.8)		912324 (19.1)	1260050 (20.0)	1633059 (20.7)
중고기술산업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130041	144229	144013		188531	240426	28956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	195470	212051	246946		455602	702088	876558
	화학(의약제외)	105640	108757	108677		407526	538724	683412
	철도차량 및 기타운송장비	12345	9212	8750		17486	19887	19472
	기타기게 및 장비제조	255468	289388	313095		327505	491394	653026
	소계	698964 (27.9)	763637 (28.3)	821482 (29.4)		1396650 (29.2)	1992519 (31.6)	2522036 (32.0)
중저기술	조선	74849	86213	90304		157195	208216	257272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144838	176673	191406		192789	270689	321485
	코크스,석유정제 및 핵연료	11,446	10121	9600		304744	351821	474890
	비금속광물제품제조	84876	86420	87504		155878	205933	234344
	1차금속 및 조립금속	276014	303149	345552		573257	733934	1091621
	소계	592023 (23.6)	662576 (24.6)	724366 (25.9)		1383863 (29.0)	1770593 (28.0)	2379612 (30.2)
저기술산업	가구 및 기타, 재생가공	87077	93381	85957		81091	105325	125053
	목재,펄프,종이,인쇄,출판	165420	187578	184892		230812	300301	309977
	음식료 담배제조	177,848	185710	189309		395,960	458442	521453
	섬유, 의류, 가죽, 신발	425030	391396	321010		379166	426147	395145
	소계	855375 (34.1)	858065 (31.8)	781168 (27.9)		1087029 (22.7)	1290215 (20.4)	1351628 (17.1)
전체	전체	2507726 (100.0)	2695911	2798192		4779867 (100.0)	6313379	7886334

주: 합계는 사사오입으로 정확히 100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제2발제문

한미 FTA와 한국의 제조업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이종탁 _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1. 한미 FTA 관세가 자동차 무역(교역)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 체결될 경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닫힌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열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비해 시장 개방 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임.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내수 위주, 한국은 수출 위주라는 큰 차이

- 미국 시장은 한·미 FTA 이전에도 상당히 개방된 상태였지만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닫혀진 시장이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1)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

○ 완성차 부문 관세율

- 미국 : 승용차 관세율 2.5%, 화물자동차 25%(일부 4%)

- 한국 : 승용차 관세율은 8%, 화물자동차는 10%

<표> 한·미간 완성차 부문 수출입 및 관세율 현황

HS	품목명	수입	한국 관세율	수출	미국 관세율
870190	8701호 중에서 보행운전형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무한궤도식 트랙터 이외의 것	7390	0,8	116,982	0
870322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불꽃점화식 엔진)	86	8	11,776	2.5
870323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불꽃점화식 엔진)	25,116	8	6,674,329	2.5
870324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3,000CC 초과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엔진)	36,035	8	3,343,137	2.5
870421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27	10	41	25
870422	총중량 5톤-20톤의 화물자동차(압축점화식 엔진)	554	10	19	4, 25
870431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3,890	10	36	25

(단위 : 천달러, %)

자료 :

○ 부품 관세율

- 미국 : 0%이거나 2.5%, 일부 품목 4%

- 한국 : 대부분 8%

<표> 한미간 자동차 부품 수출입 및 관세율 현황(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입	한국 관세율	수출	미국 관세율
870600	엔진을 갖춘 샤시(자동차용의 것)	7	8	156	4
870790	기타 자동차용의 차체	67	8	270	0, 4
870810	자동차용 완충기와 그 부분품	41	8	499	2.5
870821	안전벨트	150	8	855	2.5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84,786	8	110,165	2.5
870839	자동차용의 기타 제동장치와 그 부부품	7,212	8	66,605	0, 2.5
870850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803	8	13,408	0, 2.5
87086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117	8	6,675	0, 2.5
870870	로드 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035	8	85,618	0, 2.5
870880	서스펜TUS 쇼크 업소버	480	8	1,039	0, 2.5
870891	방열기	1,551	8	8,716	0, 2.5
870892	소음기과 배기관	2,906	8	18,944	0, 2.5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362	8	14,228	0, 2.5
870894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 차량의 부속품	976	8	21,294	0, 2.5
871390	신체장애자용의 기타 차량	72	0	4,813	0
871420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139	0	2,035	0
871493	허브 및 프리 휠 스프로켓 휠	12	8	514	0, 3, 10
871499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455	8	326	0

주) 수출입 실적 및 관세율은 2004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한국의 대미 수출 효과

○ 미국의 승용차 관세율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용차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2.4% 정도로 예측됨.

‘한미 FTA와 자동차산업', 자동차공업협회, 2006

- 우리나라 자동차 3사의 3500cc급 중형 승용차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대략 2만~3만 달러인데, 현재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2.5%)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한다면, 판매가격을 500~750달러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

- 문제는 이만큼의 관세율 인하로 대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냐의 문제.

- 대외경제연구원 FTA팀 이홍식 팀장의 경우 “미국 내 일본차 대비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이익이 된다"고 주장. 최근 고유가시대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중소형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임.

- 그러나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불고 있는 가격인하 경쟁,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 등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인하폭으로 대미 수출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2005년 평균 대미 수출단가는 12,138달러이고, 2006년 1월 평균 대미수출 단가는 12,642달러라고 한다. 환율하락과 원자재 급등 등에 따라 수출 단가가 약 4.2% 정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 관세 인하로 인하 가격 효과만을 따진다면 화물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5%에 이르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관세 인하만을 염두에 둔다면 상용화물차(픽업트럭) 등이 국내 자동차업계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할 경우, 생산라인 증설 등에 따른 투자 및 고용확대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경쟁력은 가격 이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 한국의 상용차 대미 수출은 2002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상용차 판매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과 더불어 결국 미국 시장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용차를 생산할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문제 때문.

: 최근들어 각종 환경 규제와 안전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는 의문.

- 설사 화물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당장의 성과보다는 중기적 전망 속에서 수출에 대한 전략부터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

<표> 한국 자동차 미국 수출 현황(단위 : 천대)

구분	2002			2003			2004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미국	629	629	0.09	724	724	0.01	853	853	0.001
전체	1,556	1,452	104	1,815	1,720	95	2,380	2,277	103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 현재 미국의 부품 관세율은 평균 2.5%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 철폐만으로 인한 수출증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 다만 최근의 국제적인 아웃소싱 분위기와 현대·기아차의 북미 진출 등을 감안한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 한국 부품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어 부품 수출 확대가 예상됨.

: 미국 빅3의 구매담당자들은 '100개 업체 중 한국은 40개 업체에서 양질의 부품을 생산하지만 중국은 5∼10개 정도'라고 전하면서 한국 부품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였다고 함.

‘美 델파이 파산 보호신청과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6. 2.23

: '코리아·GM 오토 파츠 플라자 2006'에서 GM의 보 앤더슨 구매총괄 부사장은 “GM은 현재 114개의 구매팀을 가동해 전세계 3200여 부품업체들로부터 연간 총 860억달러를 구매하고 있다”며 “북미 시장으로만 본다면 연간 구매규모 610억달러 중 한국 비중은 6억달러로 1% 수준이나 이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미국 수출을 늘린다 할지라도 일정한 질을 담보하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들어 이익률이 크게 저하돼 경비절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부품공급업체에 대해 고품질 저가격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

: 현재 포드 및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은 평균 5%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1차 공급업체인 Tier1도 2차, 3차 업체에 5∼10% 수준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한국 부품업체들로 하여금 더 낮은 가격을 위한 경쟁을 촉발시킬 것인바, 국내 부품업체 내 비정규 고용의 확장과 노동배제적 작업장 만들기를 위한 구조조정은 더욱 촉발될 것.

3)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효과

○ 우리나라의 승용차 관세율이 8%이므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산 승용차의 가격 하락폭은 7.4% 정도일 것으로 예상.

관세가 국내 시판가격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반입돼 통관되기 직전의 가격(CIF)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실제 차 값 인하효과는 관세율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 미국산들이 대부분 3천만~5천만원대의 차들이 많아 향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그랜저, SM7, 스테이츠맨 등 국내 대형차와 일대 접전이 불가피할 전망.

: 국내 수요층을 볼 때, 일본산 및 유럽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층보다는 국내 대형차를 소비하는 층이 미국산 수입 승용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최근 GM·포드·클라이슬러 등 미국 빅3가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중소형의 중저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함.

: 빅3가 중저가 중소형 승용차를 만들어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한국 내수 시장의 주력 차종을 둘러싼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

<표> 한국 수입차 현황

	미국	EU	일본	전체
2000	1,238(28.0)	3,176(72.0)	-	4,414(100.0)
2001	1,502(19.4)	5,404(69.8)	841(10.9)	7,747(100.0)
2002	2,969(18.4)	10,182(63.2)	2,968(18.4)	16,119(100.0)
2003	3,172(16.3)	12,535(64.3)	3,774(19.4)	19,481(100.0)
2004	3,509(15.0)	12,999(55.7)	6,837(29.3)	23,345(100.0)
2005	3,811(12.3)	18,010(58.3)	9,080(29.4)	30,901(100.0)

(단위 : 대)

자료 : 한국수입차협회

<표> 미국 자동차 수입 현황(단위: 천대)

구분	2002			2003			2004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미국	3.9	3.1	0.8	4.1	3.1	1.0	4.0	2.8	1.2
전체	30.4	23.9	6.5	30.5	22.7	7.8	34.6	26.3	8.3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 산업

○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과세율이 10%이므로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폭은 9% 내외가 될 것.

- 이미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20%가 넘는 상태에서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은 수입차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대형트럭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현대 53.0%, 타타대우 27.3%, 스카니아 9.4%, 볼보 4.8%, 벤츠 4.0% 등의 순.

소형트럭은 현대차의 독점체제라고 볼 수 있고, 중형트럭(4.5톤 이상 5톤 미만)은 현대차의 독주에 최근 타타상용차가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

○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간 FTA 체결될 경우 미국에서 현지 생산되고 있는 유럽차와 일본차도 무관세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음.

-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및 유럽업체들의 생산기지들은 노동조합이 강한 디트로이트에서 벗어나 노조가 없는 낮은 생산원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차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대형 승용차의 내수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음.

○ 한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8%가 철폐될 경우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미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의 부품 수입관세 8%가 철폐될 경우 주로 일본 및 유럽에서 수입되던 상기 품목들은 수입선이 미국으로 상당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일부 품목에서는 국내에서 납품하는 품목들과 경쟁하게 될 것.

4) 소결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완성차 부문의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이 예상.

- 한·미 FTA 체결되면 국산차의 수출 증가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더 증가할 것. 비관세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폭은 더 커질 것.

- 게다가 한국 자동차 미국 수출의 70~80%를 차지하는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 효과는 단순 계산보다도 더 떨어질 것.

2. 비관세 장벽 제거 효과와 미국의 세제 개편 요구

○ 비관세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공세

- 한·미 FTA 1차 본협상 결과 자동차 세제, 자동차 표준, 소비자 인식 등 3개 분야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 이 내용은 지난 2006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06년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NTE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내용들임.

<표> NTE 보고서 자동차 관련 내용

ㅇ 자동차 현안의 진전 평가

- 자동차번호판, 평균연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등  표준 관련 문제 해소

- 수입차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한국정부 노력 평가

ㅇ 자동차 관세인하, 세제 단순화 및 세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자료 : ‘2006년도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2006.4.1

○ 미국측의 비관세 장벽 제거 효과는 미지수

-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조치 등 미국 정부가 행사하는 무역구제조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행정부의 협상권한을 규정한 ‘무역촉진권한’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짐.

: 미국의 2002년‘무역법’에 의해 부여된 무역촉진권한(이전의‘신속처리권한’)에는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의 기본골격과 운영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실제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여전히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미국이 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조치 의존도는 현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얻는 기대 효과도 별로 없을 듯함.

1) 자동차 세제 공세와 효과

○ 미국은 배기량 기준인 한국의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을 개편하라고 요구

- 미국 요구의 핵심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가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것.

- 상대적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이나 일본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하게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음.

○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과할 경우 한·미 FTA로 관세가 없어지는 만큼 가격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이렇게 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

-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가격기준으로 바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개연성도 있음.

<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2005.8월 기준)

구 분				현 황	관 련 법 규
취득	특 소 세			- 800cc 미만 : 면제 - 2000cc 미만 : 5% - 2000cc 초과 : 10%	특소세법 제1조 제②항 3호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2
	특소세교육세			- 특소세액 × 30%	교육세법 제5조
	부 가 세			- (공장도가 + 특소세 + 특소세 교육세) × 10%	부가세법 제1조
	등 록 세			- 승용차 5%, 상용차 3%, 경승용차 제외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취 득 세			- 전차종 2%, 경승용차 제외	지방세법 제112조
	공 채			- 배기량에 따라 4 - 20%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보유	자 동 차 세			- 800cc 이하 80원 - 1000cc 이하 100원 - 1600cc 이하 140원 - 2000cc 이하 200원 - 2000cc 초과 220원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자동차세교육세			- 자동차세액 × 30%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운행	유류특소세	교통세	휘발유(ℓ)	- 535원(기본세율 630원)	교통세법 제2조 교통세법 제2조 특소세법 제1조 제②항 4호
			경 유(ℓ)	- 323원(기본세율 365원)
		LPG(kg)		- 306원(기본세율 360원)
	교육세			- 유류특소세 × 15%	교육세법 제5조
	주행세			- 교통세액 × 24%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부가세			- (공장도가 + 유류특소세 + 유류 특소세교육세 + 주행세) × 10%	부가세법 제1조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2) 자동차 표준화 공세와 효과

○ 자동차 표준(번호판 등)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한국에 대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과 지적 재산권과 연계된 미국의 기술력 우위를 십분 활용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지적재산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또는 무력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는 상태.

기술적 보호 조치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한, 미 FTA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기술적 보호 조치 개념에 복제통제 외에 접근통제 조치도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동차 기술을 표준화 하고 있음

- 일간자동차신문 2006년 4월 24일자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공업회, 미국 자동차공업협회(AAMA), 유럽 자동차제조공업회(ACEA)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에 합의했다고 함. 이들은 실무그룹을 결성하여 법제도의 집행이 미온적인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및 한국 등에 대한 주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함.

- 미국은 이미 1998년에 차량의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도난 방지 등에 관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진행을 제기하면서 안전기준을 표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23개국과 EU가 1998년 이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도어 잠금장치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함.

- Auto Industry 2005년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AIAG(북미 자동차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협의 단체)와 JAMA(일본자동차공업회) 등 국제 자동차 관련 협회들이 자동차 산업 정보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하여 JADM 설립에 합의했다고 함.

○ 미국식 자동차 표준을 따를 경우 한국은 막대한 지적재산권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의 직접적인 개입에 노출될 것임.

-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한국 부품업계들에게 기술 표준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특허를 판매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이 예상됨. 지적재산권 협정의 내용은 그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임.

3. 상품 교역 이외의 몇 가지 문제

1)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

○ 제조업 부문(특히 자동차)에서 무역과 시장 측면에서 별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쟁력 향상’을 빌미로 한 ‘미국식 구조조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한미 FTA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곳곳에서 표명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음.

□ 한미 FTA의 주된 목적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임.

- NAFTA의 경우에도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를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 자동차 업계도 한미 FTA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활용하여 수평적 분업체계의 구축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권영민, 2006

2) 자동차 산업의 대미 종속 심화 고민해야

○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분투자 형태, GM대우차와 쌍용차, 삼성차, 타타대우 등은 외국 자본이 기업을 직접 인수하여 경영 중.

- 현대자동차의 외국인 지분율은 46.6%에 달한다. 이 중에서 미국의 캐피탈그룹이 주요 주주이다.

<표> 현대자동차 주요 외국자본 현황

성명(명칭)	보통주		우선주		소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캐피탈리서치 앤매니지먼트 컴퍼니	13,134,760	6.00	0	0.00	13,134,760	4.62
캐피탈그룹 인터내셔널인 코포레이티드	12,282,139	5.61	0	0.00	12,282,139	4.32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기아자동차 외국인 지분율은 27.13%에 이른다. 이 중에서 CREDIT SUISSE FINANCIAL이 6.43%의 지분을 확보.

<표> 기아자동차 주요 주주 현황

순위	성명(명칭)	보통주		우선주		소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현대자동차	134,285,491	38.67	-	-	134,285,491	38.67
2	CREDITSUISSEFINANCIAL	22,311,914	6.43	-	-	22,311,914	6.43
합 계		156,597,405	45.10	-	-	156,597,405	45.1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현대차그룹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6년 3월 48.71%에서 4월 24일 기준으로 49.28%로 증가.

○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 기업의 국내 부품 진출이 늘어남.

- 델파이, 보쉬, TRW, 발레오, 지멘스, 비스티온, 리어, 아이신 등 세계 자동차 부품시장을 좌우하는 초국적기업들이 국내 중대형 부품업체를 인수하거나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출.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 규모는 2004년 말 기준 239개 부품업체에 투자액수만도 26억3천만 달러.

: 자동차 부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5년 3.5억불로 전년대비 24.8%가 증가.

○ 2005년 말까지 한국에 외국인이 투자한 부품업체 수는 257개 업체.

- 이 중 62개가 미국 부품업체.

<표>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 투자한 주요 외국인 기업 현황(2005년)

순번	국가	자동차부품기업
1	미국	(주)만도1), 한라공조, 한국델파이(주), 서진산업(주), 대한전기공업(주), 델파이코리아(주), 덕양산업(주), TRW스티어링(주),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주), 동서공업(주), 모딘
2	일본	(주)두원공조, 덴소풍성(주), 덴소풍성전자(주), 경신공업(주), 지엠비코리아(주), 아이에이치엘(주), 평화오일씰공업(주), 대한칼소닉(주), 새론오토모티브(주)
3	독일	(주)현대오토넷, (주)케피코, 한국로보트보쉬기전(주), (주)캄코, (주)지멘스오토모티브, 씨멘스비이디오한라(주),
4	프랑스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주), 평화발레오(주)

주 1) (주)만도는 JP모건계열의 센세이션(투자회사)이 대주주임.

자료 : 한국의 100대 자동차부품 업체 분석

○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체제는 2001년 이후 직영점은 점차 축소되고 딜러점은 확대되는 양상

- 판매 체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직영체제와 딜러체제, 그리고 대우자동차판매(주)라는 판매전문 회사와 쌍용차 및 대우차 딜러체제로 구분.

<표> 한국의 자동차 판매 조직 현황
제조회사	판매조직	판매거점수
	비고	01	02	03	04
직영 합계		1,283	1,084	1,080	1,077
딜러 합계		1,607	1,599	1,611	1,724
총 합계		2,890	2,683	2,691	2,801

자료 :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방안 연구

○ 승용차의 수입은 (1) 해외 제작자로부터 직수입(제작자 동의 수입) 이나 (2)해외 딜러를 통한 수입(병행수입)으로 구분

- 가장 일반적인 신차 유통채널 형태는 제작자로부터 공식수입업체가 직수입을 하면, 공식수입업체의 전국적인 직영점이나, 대리점(딜러) 등을 통해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

-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제작자들은 한국에 직접 계약의 수입회사 선정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끊임없이 설립하고 있음.

- 병행수입업자들은 제작사와의 공식수입 계약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딜러로부터 수입차 구매를 하고 있음.

<그림> 수입차의 유통경로

자료 : 한국수입차협회

○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자동차 판매·정비 분야에 외국자본의 진출을 예상할 수 있음.

- 이럴 경우 미국의 딜러자본에 의해 한국의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 시장이 급속하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에서는 자동차 판매딜러점을 중심으로 판매와 서비스를 병행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디 리페어 숍 중심으로 사고차 수리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4. 마무리

○ 한미 FTA가 체결되는 미국산 수입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가격도 일정정도 낮아지는 효과.

- 미국 현지공장을 통해 현지생산을 강화하려는 한국 자동차 자본의 계획으로 볼 때, 국내 자동차 공자의 생산 증가 효과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 오히려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 분야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줄어들 위험이 더 큼.

=> 한미 FTA의 체결은 곧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특히 대형 승용라인과 대형 화물차 관련 노동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 불안 야기할 수 있음.

○ 한미 FTA에서 다루게 될 투자와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영향.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노동배제적 기술 도입 등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

=> 구조조정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불식되지 않는 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할 것임.

<참조> 한·미 자동차 무역 현황

<> 완성차 부문

○ 대미 수출량과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은 감소·축소되고 있음.

- 승용차의 미국 수출 비중은 2002년 51.5%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그 비중과 함께 수출액도 줄어들고 있음. 2005년에는 전년 대비 13.9% 감소.

: 국산 자동차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수출전략차(NF 소나타, 뉴스포티지)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 자동차 시장의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위축.

- 2002년 미국으로 수출한 상용차는 94대였는데, 2004년에는 1대로 줄어듬.

- 자동차 산업의 위치에서 볼 때, 미국 시장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가 2005년 기준 총수출액의 21.1%로 여전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함.

- 자동차부품의 경우 HS Code 62개 품목 중 오토 트랜스미션, 디젤엔진용 커먼레일 부품 등 첨단 부품들과 PL과 관련된 안전부품 제외한 부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상 우위를 보이거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국의 자동차 수입 현황

- 미국의 자동차 수입은 2004년 680만대 규모를 넘어섰으며, 그 중 600만대가 승용차이다.

<표> 미국의 자동차 수입 현황(단위: 대)

	승용	상용	전체
2000	6,005,834	805,732	6,811,566
2001	5,752,625	825,069	6,577,694
2002	6,080,157	811,443	6,891,600
2003	5,747,354	808,842	2,215,484
2004	6,072,951	766,610	6,839,561

출처 : AAMA/US Department of Commerce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표> 한국 승용차 미국 판매 현황(단위 : 대)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560,728	631,945	623,810	690,885	860,057
전체	6,005,834	5,752,625	6,080,157	5,747,354	6,072,951

* Source : AAMA, U.S. Department of Commerce, Ward's Facts & Figures

주) Share는 2004년 실적 기준

<> 부품 부문

○ 미국은 2005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자동차부품 수출국이며 수입은 전체 자동차부품 수입액의 약 13%를 차지해 일본, 독일에 이어 제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자동차 산업 부문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이며 특히 최근 빅 3로의 직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북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01년 682천불에서 2004년 1,221천불로 상승한 반면, 자동차 부품을 북미에서 수입한 규모는 2001년 283천불에서 2004년 364천불로 소폭 증가함.

<표> 지역별·연도별 자동차 부품 수출입 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아시아	717,610	802,963	842,148	975,149	1,929,770	1,076,797	3,030,129	1,095,582
중동	242,391	217	358,825	273	450,202	390	488,084	967
E.U	353,940	433,805	407,309	698,402	622,715	847,180	832,964	1,202,759
북미	682,381	283,440	856,745	304,982	960,649	310,077	1,221,894	364,395
중남미	149,406	20,346	156,348	15,967	156,827	6,451	204,080	2,669
아프리카	29,837	6,783	28,258	9,180	32,566	9,871	29,949	9,643
대양주	42,452	81,841	50,364	136,811	67,305	158,976	109,731	114,811
기타	5,019	28	4,523	198	7,331	681	8,187	73
합 계	2,223,036	1,629,423	2,704,520	2,140,962	4,227,365	2,410,423	5,925,018	2,790,899

(단위 : 천불)

주) MTI Code 기준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2006

○ 미국 자동차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수입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 해외 아웃소싱이 최근 확대되는 추세 때문.

- ‘2004 국별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통계’(AAIA : Automotive Aftermarket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OEM과 Aftermarket을 모두 포함한 미국의 연간 자동차부품 수입은 813억 달러 수준으로서 자동차부품 내수 전체규모 대비 15%의 비중.

- 주요 수출국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각각 223억 달러와 203억 달러를 기록해 1, 2위를 차지해 전체 수입시장에서 52.4%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일본 21%, 독일이 6%의 비중

- 2005년 미국 시장의 자동차 부품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10.1%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산 부품 수입은 45.2%에 달해 중국을 제치고 수입 증가율 1위를 기록.

최근 3년(2003∼2005년) 동안 평균 수입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25.9%로 중국 34.3%에 이어 2위 기록.

미 빅3의 외국산 자동차부품(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 산 부품) 조달비율은 GM이 1995년 9%에서 2005년 19%로, 포드(Ford)가 14%에서 18%로, 크라이슬러(Chrysler)가 11%에서 24%로 높아지고 있음.

제2부 각론분야

<제2섹션 서비스․투자 분야>

사회: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발제: 이해영(한신대 교수)

토론: 김동수(재경부 경제협력국장)

발제

이해영 _한신대 교수

Ⅰ.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미국형FTA, ‘글러벌스탠다드’?: 서비스, 투자, 지재권조항 국제비교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미FTA는 투자, 서비스, 지재권 분야가 포함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 이 부분과 관련 세계의 FTA는 미국형, EU형, 개도국형, 기타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FTA라고 할 때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미국형 FTA: 미-요르단 FTA의 일부조항과 미-호주 FTA의 투자자 대 국가 투자분쟁조항등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통일된 조항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와 관련해 볼 때 미국형은 서비스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최대한의 개방을 지향한다. 래쳇(톱니) 메카니즘 즉 체약국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자동적으로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장접근상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있어서 포괄주의(negative list)방식을 채택해 예외로 적시되지 않는 모든 분야는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에 생길 신종서비스산업 역시 자동개방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식 FTA는 설립 전단계(pre-establishment) 즉 예컨대 서비스공급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내국민 대우에서 제외하는 분야 역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그 대상을 명시해야 하고, 나아가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사나 지점의 설립이 없이도 서비스공급의 권리를 갖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를 놓고 볼 때, (1)투자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EU형과는 달리 포트폴리오, 사채, 단기채권, 지적 재산권등도 모두 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보장된다. (2) 외국인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네거티브방식 곧 안되는 것만 예외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3) 투자의향을 신고만 한 단계 즉 설립전 단계에서의 소유제한 역시 네거티브방식을 취하면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FTA의 적용을 요구한다. (4) WTO 부속협정가운데 하나인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투자유치국에 의한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한다. 예컨대 현지생산품(local contents, 예를 들어 한국의 스트린 쿼터), 현지조달, 현지인 고용, 기술이전, 현지 연구개발, 무역수지 균형과 관련된 현지 정부의 정책개입의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 이는 WTO하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을 훨씬 넘어서는 즉 'TRIMS 플러스'가 적용됨을 뜻하다고 보면되겠다. (5) 가장 논란이 되어 온 부분가운데 하나인 투자분쟁해결절차로서 EU형과는 달리 미국형은 오직 미-호주 FTA만을 제외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한다. 마찬가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미국형 FTA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TRIPS Plus’를 적용하고 있다. 투자와 지재권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곳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 EU형 FTA: FTA에 대한 EU의 접근은 미국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EU-칠레 FTA의 경우 미국형과는 달리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해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EU-멕시코 FTA의 경우에는 ‘스탠드스틸’ (stand still)방식 즉 협정발효된 이후 예외조항에 추가 등재를 금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동시에 신상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둘째,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현행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만을 요구할 뿐 더 이상의 별도 규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셋째, 투자와 관련해 보더라도 미국형에서 요구되는 투자자에 대한 과잉보호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단지 EU가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경우에는 투자자 대 국가의 투자분쟁해결절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넷째, 이행의무부과 금지등과 같은 조항도 EU형 FTA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예컨대 EU-칠레 FTA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간의 협의위원회의 설치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형과 전혀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EU-남아공 FTA에서는 남아공의 개발지원과 개방을 연계하고 있고, 2003년 EU-방글라데시간의 경제협력협정에서는 조약의 인권조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거브넌스와 인권에 관련된 하위그룹(Subgroup)’의 설치가 합의되었다.

Birgit Mahnkopf, Investition als Intervention: Wie interregionale und bilaterale Investitionsabkommen die Souveraenitaet von Entwicklungslaendern beschneiden, in: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1/2005, S. 127

3) 개도국형: 개도국형 FTA는 주로 상품교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투자, 지재권 관련 조항은 미비하거나 통일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미공동시장협정인 메르코수르(MERCOSUR)의 경우 예외조항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형에서 보는 래쳇메카니즘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제협약의 준수만을 의무화하고 있고, 투자부문의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은 TRIMS Plus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ASEAN의 경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마찬가지 래쳇방식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재권의 보호수준은 MERCOSUR의 수준이며, 투자제한과 관련해서도 열거주의를 채택하지만, 이행의무부과금지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미국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FTA란 위에서 살펴본 서비스, 투자, 지재권등과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거의 예외없이 한미FTA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재권 각 부문에서 최대한의 개방과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형 FTA,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기 보다, 그저 미국식일 뿐이다. 과연 이것이 한국경제의 현 수준에서 최적인지는 둘째치고 최소한 적정수준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4> 서비스,투자,지재권 관련 FTA조항의 국제비교

협정		서비스					투자					지재권
		내국민/최혜국대우 시장접근a	원산지증명(비제한)b	설립전단계와 시장접근 예 외의 제한	비설립 서비스공급 권리d	래쳇 조항e	설립후단계 내국민/최혜국대우	소유 제한f	설립전단계 제한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투자자vs 국가' 투자분쟁조항	지재권
미국형	요르단	O	O	포괄	X	X	O	포괄	포괄	TRIMS+	O	Oh
	칠레	O	O	포괄	O	O	O	포괄	포괄	TRIMS+	O	TRIPS+
	싱가폴	O	O	포괄	O	O	O	포괄	포괄	TRIMS+	O	TRIPS+
	호주	O	O	포괄	O	O	O	포괄	포괄	TRIMS+	X	TRIPS+
	중미 FTA	O	O	포괄	O	O	O	포괄	포괄	TRIMS+	O	TRIPS+
	모로코	O	O	포괄	O	O	O	포괄	포괄	TRIMS+	O	TRIPS+
	NAFTA	O	O	포괄	O	O	O	포괄	포괄	TRIMS+	O	TRIPS+
EU형	남아공	X	X	X	X	X	X	X	X	X	Xn	Oi
	멕시코	O	O	Stand-stillc	X	X	X	X	X	X	Xn	Oi
	칠레	O	O	열거	X	X	O	X	열거	X	Xn	Oi
개도국형	MERCOSUR1)	O	O	열거	X	X	O	X	포괄	TRIMS+	O	Xj
	Andean2)	X	O	열거	X	X	-	X	열거	TRIMS+	X	Xk
	CARI COM3)	구분없음	O	포괄	X	X	X	X	열거	X	O	X
	ASE- AN4)	O	O	열거	X	X	O	O	열거	X	X	Xl
	SADC5)	X	X	-			X	X	None	X	X	TRIPS
	COME- SA6)	O	X	열거			Xg	X	열거	X	X	Xm
기타	일□싱가폴	X	O	열거	X	X					O	O
	캐나다□칠레	O	O	포괄	O	O					O
	칠레□멕시코	O	O	포괄	O	O					X

주: 1)MERCOSUR:남미공동시장 2)Andean: 안데스공동체 3)CARICOM: 카리브공동체시장   4)ASEAN:동남아국가연합  5)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6)COMESA: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

a. 공정, 공평한 대우를 포함

b. 부정은 가입국중 한 국가에서 ‘실질적 비즈니스’를 수행하지 않는 법인에만 혜택

c. 향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따라 양허협상을 제공

d. 비설립권 즉 서비스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설립이 없는 것

e. 래쳇(ratchet)조항이란 협정이후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협정문에 자동 포함되는 것 의미

f. 설립전 제한에서 배제된 부문에서의 기업의 주식 지분소유의 제한

g. COMESA는 비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에게 공정, 공평한 대우를 제공한다.

h. 지재권조항은 TRIPs Plus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장은 기타 이후에 체결된 미국의 FTA보다 덜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i. 국제협약의 준수만을 필수로 한다,

j. MERCOSUR 협정은 지재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의회간 위원회로 하여금 지재권법의 공조를 위한 작업을 개시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k. ANDEAN공동체는 모든 특허를 규제한다.

l. ASEAN은 프레임웍협정을 갖고 있다.

m. 법률128(e)호는 신특허법의 채택을 요구한다.

n. EU의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Sources: Legal treaties; Mattoo and Sauve 2004; te Velde and Fahnbulleh 2003; Mann and Cosbey 2004; Szepesi 2004a, 2004b; Abbott 2004a and 2004b; OECD 2003;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s.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Trade, Regionalism and Development 2005, Washinton 2005, p.99)

2. '개방=경쟁력?'

현재 미국은 전서비스부문에 걸쳐 한국에 대해 고강도 자유화 요구가 제출될 전망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은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해 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른 추가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래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분야 즉 은행, 보험, 통신,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금융컨설팅, 도소매 유통, 최고경영자 국적제한, 특송, 부동산, 법률등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미국의 새로운 FTA ‘골드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서비스산업 추가 개방과 관련 오직 방송 및 시청각분야만 허용한 반면, 싱가폴의 경우 은행, 통신, 외국인 경영자 국적 제한 철폐, 특송, 부동산,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허용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 보아 한미FTA의 경우 아래 전부문이 협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표 25 >미국형 FTA에서 추가적 서비스개방

Source: Legal treaties.

(WB(2005), ibid, p.100, 재인용)

그런데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한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상 처음 한국의 서비스무역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어 서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적자폭은 연말까지 14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00년 28억달러 적자에서 최근 5년사이 적자폭이 5배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상품수지의 흑자가 서비스수지의 적자로 인해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26> 서비스무역 부문별 교역규모 및 비중(2004년)> (억달러, %)

	서비스무역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기술무역	운수서비스	기 타
수 출	414	84	57	18	224	31
수 입	502	135	120	45	179	24
수 지	-88	-51	-63	-27	45	7
교역규모	916	218	177	62	403	55
교역비중	100.0	23.8	19.3	6.8	44.0	6.0

(출처:무역협회)

미국은 최근 들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 왔다. 아래 <표28>에서 보듯 한미서비스무역은 정부서비스와 기타서비스를 제외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등 사용료, 사업서비스등 거의 전부문에서 대미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 폭은 2003년 기준 33억달러에 달하고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설사 한국이 자동차,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투자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FTA가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서비스수지의 각 계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해설을 참조.

□ ‘운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서비스거래로서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견인, 도선등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계상한다.

□ ‘여행서비스’에는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계상한다.

□ ‘통신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원격통신 서비스, 우편 및 배달서비스를 계상한다.

□ ‘보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험료, 보험금의 수취 및 지급을 계상하며 수출입상품에 대한 적하보험, 재보험등을 포함한다.

□ ‘특허권등 사용료’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계상한다. 주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 ‘사업서비스’에는 상품중개인 및 대리인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광고 및 시장조사, 각종 공사의 기획 및 감독 등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계상한다.

□ ‘정부서비스’는 정부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를 계상하며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군대등이 주재하고 있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 ‘기타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중 특히 금융서비스에는 수출신용장(L/C), 금융리스,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를 계상하며,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하드웨어관련 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 통신사의 뉴스서비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한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는 영화제작, TV 프로제작 등과 관련된 서비스료, 대중매체 배급권료, TV 중계권료 및 문화, 스포츠, 오락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상하며 건설서비스에는 통상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수행되는 건설 및 설비공사를 계상한다.

<표 27> 한미서비스무역 (단위 백만달러)

		총서비스무역액			대미서비스무역
		2000	2003	연평균 성장률	2000	2003	연평균성장률
		금액	금액		금액(비중)*	금액(비중)*
서비스전체	수출	30,534	32,957	2.6	9,269(30.4)	9,333(28.3)	0.2
	수입	33,381	40,381	6.6	12,060(36.1)	12,665(31.4)	1.6
	수지	-2,848	-7,424	37.6	-2,791(98.0)	-3.332(44.9)	6.1
운수	수출	13,687	17,180	7.9	3,569(26.1)	4,065(23.7)	4.4
	수입	11,048	13,613	7.2	3,543(32.1)	4,112(30.2)	5.1
	수지	2,639	3,567	10.6	26(1.0)	-47(-1.3)	-221.8
여행	수출	6,834	5,358	-7.8	1,068(15.6)	728(13.6)	-12.0
	수입	7,132	10,103	12.3	1,854(26.0)	2,170(21.5)	5.4
	수지	-29.8	-4,745	151.7	-786(263.8)	-1,442(30.4)	22.4
통신	수출	387	341	4.1	173(44.7)	130(38.1)	-9.1
	수입	623	693	3.6	218(35.0)	210(30.3)	-1.2
	수지	-235	-352	14.4	-45(19.1)	-80(22.7)	21.1
보험	수출	68	34	-20.7	-3(-4.4)	-24(-70.6)	100.0
	수입	146	390	38.8	12(8.2)	39(10.0)	48.1
	수지	-78	-356	66.1	-15(19.2)	-63(17.7)	61.3
특허권등사용료	수출	688	1,311	24	38(5.5)	428(32.6)	124.2
	수입	3,221	3,570	3.5	1,913(59.4)	1,951(54.6)	0.7
	수지	-2,533	-2,259	-3.7	-1,875(74.0)	-1,523(67.4)	-6.7
사업서비스	수출	7,200	6,687	-2.4	3,421(47.5)	2,708(40.5)	-7.5
	수입	10,328	11,049	2.3	4,144(40.1)	3,788(34.3)	-2.9
	수지	-3,128	-4,362	11.7	-723(23.1)	-1,080(24.8)	14.3
정부서비스	수출	787	1,203	15.2	670(85.1)	1,033(85.9)	15.5
	수입	425	453	2.1	161(37.9)	161(35.5)	0.0
	수지	363	751	27.4	509(140.2)	872(116.1)	19.7
기타서비스	수출	881	842	-1.5	333(37.8)	265(31.5)	-7.3
	수입	459	510	3.6	215(46.8)	234(45.9)	2.9
	수지	422	332	-7.7	118(28.0)	31(9.3)	-36.0

*비중은 총서비스무역중 대미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말함

(출처:한국은행)

서비스산업은 크게 2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등 사회서비스와 전기, 가스, 수도등 공공서비스, 둘째, 제조업과의 중간재 역할을 하는 금융, 정보통신, 법률, 회계등 비즈니스서비스가 그것이다. 대개 서비스산업은 강한 사회문화적 속성과 비교역적 성격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쉽게 말해 언어, 관습, 문화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또 상품교역과는 달리 서비스판매자가 직접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서비스는 고전적 무역개념에서 배제되어 오다 1990년대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세계화의 과정이 시작된다. 물론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엄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통상범주에 포함시킨 것도 미국이고, 또 세계최강의 서비스무역국 역시 미국이라고 보면되겠다.

2005년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음식숙박이 침체를 회복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가운데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각각 1.1%,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서비스 산업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는 데 특히 금융 및 보험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그러하다. 반면 타 업종의 빠른 성

장으로 인해 2004년 전체GDP대비 비중이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합해서 약7% 수준이다.

<표 28>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03	’04		2005p
				연간	1/4	2/4	3/4	4/4
서 비 스 업	1.6	1.9		3.0	2.2	2.5	3.4	3.9
도소매 음식 숙박업 (도 소 매) (음 식 숙 박) 운수창고 및 통신업 (운 수 창 고) (통 신)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타서비스업 (금 융 보 험) (부 동 산) (사 업 서 비 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 육 서 비 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 타 서 비 스)	-2.8 -3.5 -1.0 4.8 1.0 9.9 2.1 0.5 1.7 2.8 2.6 3.7 5.1 1.1	-0.2 -0.2 -0.1 7.0 6.7 7.3 1.4 -1.4 2.3 1.4 2.1 2.2 5.0 1.1		2.2 2.8 0.5 4.1 2.6 5.9 3.0 4.6 2.6 2.4 2.6 1.1 6.0 2.6	0.1 0.3 -0.2 3.6 1.6 6.1 2.4 4.9 2.8 2.1 1.9 0.6 2.0 0.2	1.9 2.9 -0.7 3.6 1.4 6.3 2.5 2.7 2.5 1.3 2.5 1.0 6.7 2.7	2.7 3.7 0.0 4.1 2.4 6.3 3.4 4.9 2.8 2.3 2.9 1.5 7.0 3.8	3.7 4.0 2.7 5.0 5.0 5.1 3.8 5.9 2.3 3.6 3.1 1.4 7.8 3.6
자료: 한국은행

<표29>경제활동별 총생산추이

주: 국내총생산에서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총부가가치에 대한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그런데 2003년 기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은 67.6%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57.2%에 불과하고, 미국(76.5%)이나 프랑스(75.9), 일본(68%)과도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마찬가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를 제외하고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조용수(2006), 「한미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주간경제』 2006,4.26

<표 30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구매력평가 기준)

(단위: 한국=100)

또한 서비스 산업의 개방수준을 보더라도 미국과 비교해 mode2 해외소비를 제외하고 서비스무역의 모든 형태에 있어 한국의 개방 수준은 뒤처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1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수준 비교

자료: 송영관(2006), 「미국의 서비스무역장벽」, KIEP 재인용.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이러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낙후는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및 여타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

- 따라서 한.미 FTA를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송영관(2006), 6쪽.

<삼성경제연구소>는 좀 더 세련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과거 투자의 주축이었던 제조업의 경우 투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의 경우 공급과잉, 국내 투자비용 상승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등으로 국내 투자의 대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투자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의 길목에는 다양한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서비스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진입 및 입지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시급히 완화하여야 한다. ... 두 번째로 국내 서비스 산업은 선지국에 비해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으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대형화와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은 대부분이 내수산업이므로, 연금제도 개선이나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형민(2006),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 『CEO-Information』, 2006.3.15(544호)

즉 아직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서비스산업이야말로 미래의 신성장동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경쟁력도 제고하고, 또 수출도 증가시키자는 것이 그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벌측의 서비스산업 개방론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의 추진근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상의 특별강연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www.president.go.kr

대통령비서실, 「청와대브리핑」 제 612호 2006년 3월 28일(www.president.go.kr)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방도는 없는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도는 없는가?”

한미 FTA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전략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문제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고용을 늘리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나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교육 의료 금융 법률 등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

성장을 멈추면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미 FTA, 꼭 필요합니다

요지는 이러하다. “한미FTA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지속성장□고용창출”. 처음 FTA가 선언되었을 때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담론, 예를 들어 경제 선진화, 미국산 제품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포괄적 동맹, 경쟁력 강화, 미국시장 선점등에서 서비스산업에 집중해서 한미FT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속 성장, 양극화해소등은 한미FTA를 해야하는 이유가운데 훨씬 더 진화된 논리구성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고 할 때 역시 핵심은 한미FTA 즉 서비스산업 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인가에 있다.

단순한 개방만으로 경쟁력이 강화된다든지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아래 <그림 10>에서 보듯이 관세율(관세/수입액)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은 오히려 동반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개방화 진전과 성장률 추이   (%)

―― : (추세)성장률, - - - -  : (추세)관세율

(자료: 박양수/문소상(2005))

마찬가지 GDP대비 교역액의 비중으로 본 개방도를 전세계적으로 비교한 다음 표에서도 개방이 곧바로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 후반이후 전세계에 걸쳐 개방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세계 최저발전국(LDCs)의 1997-1998년 개방도가 42.9%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의 개방도는 그 보다 낮은 40.2%를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적어도 최저발전국의 경우 빈곤 심화의 원인이 흔히 말하듯 글로벌 경제로의 낮은 통합수준이나 불충분한 대외개방이라는 상식이 사실과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UNCTAD(2002),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2, UN, p.103.

<표 32> GDP대비 교역액1) 세계비교

	1981-1983	1987-1989	1997-1998
최저발전국(LDCs)	36.4	34.4	42.9
하위소득국	32.0	31.5	50.8
중하위소득국	37.3	38.3	52.3
고소득국(OECD)	35.1	32.3	40.2
전세계	38.7	37.2	44.6
세계화된 개도국2)	25.4	29.3	43.5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CD-Rom에 기초 UNCTAD에서 추산

주: 1)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개도국중 1970-1990년대 교역증가액증가 상위 1/3(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하이티, 헝가리, 인도, 코드디브와, 자마이카, 요르단, 말리,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팔, 파라구아이, 필리핀, 르완다, 태국, 우르과이, 짐바브웨)

따라서 대외개방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성장이 촉진되거나 혹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력과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초국적 자본의 유입은 기대되는 소위 경쟁효과보다는 반경쟁 효과(anti-competition effect)를 초래 관련 산업부문에 대한 신규설립, 부문인수, 적대적 M&A등으로 관련 국내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거나, 해외거대자본과 국내자본간의 경쟁과정에서 국내 중소영세기업의 도산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개방은 그 자체로 잘해야 소위 경쟁력강화를 가능한 여러 조건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개방=경쟁력’식의 도식은 그러므로 차라리 그 자체 극히 단순화된 급진시장주의적 이데올로기라고 보아야 한다.

“새로운 자본이나 기업의 유입은 기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존기업의 생존력에 따라 경쟁상태가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투자나 시장점유율을 구축하는 반경쟁효과(anti-competition effect)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국내기업들보다 우월한 경영기법이나 배분기법을 소유한 외국기업들의 시장진입은 기존 국내기업들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기업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강성진/ 서상원(2005),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략적 유치방안」,금융경제연구원, 7쪽.

아직 개도국형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그리고 과장된 장밋빛 청사진은 개도국 서비스산업 개방에 대해 ‘약한지지’ 내지 ‘비판적 지지’입장을 표명해온 UN무역개발회의(UNCTAD)의 개도국 각국 사례연구에 근거한 정책권고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1) “개도국에서 진행중인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변화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일인당 소득수준에서 진행중”이다.

(2)  “개도국 GDP와 총고용대비 서비스산업의  상당부분은  자본축적 잠재력이 낮은 전통적인 비교역적, 저생산성 서비스부문이다.”

(3)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사이에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상호공생관계가 확인되지 는다.”

(4) “상당수 개도국의 사례를 볼 때, 기대한 소득증가를 동반한 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증가 는 일어나지 않았다.”

UNCTAD(2006), Trade i n Servieces And Development Implications, 16 January 2006 (TD/B/COM.1/77), p.4.

즉 개도국의 경우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소득증대와 제조업과 관련 ‘전후방연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나아가 UNCTAD는 서비스산업 개방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쟁점을 제기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부품공급자들의 생산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통해 원료 및 원자재의 구매에 도움을주는 경우 또는 공급기업들의 경영 및 훈련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 발생하는 후방연관효과(backward linkage effect)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은 다양한 기호를 지닌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상품의 배급자나 판매자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전방연관효과(forward linkag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강성진/서상원(2005), 앞의 글, 7쪽.

“(1) 특히 사회최하층과 관련해 서비스개방으로 - 누구보다 사회저소득층에게 - 필수서비스 접근권에 미칠 영향

(2) 서비스개방이 예컨대 교육, 보건의료, 문화부문등 사회정책목표에 미칠 영향

(3) 단기 구조조정비용의 규모와 비용조달 방안

(4) 특정 서비스산업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국내공급능력과 중소기업 발전에 개방이 미칠 영향

(5) 국내 및 국가간에 있어 서비스개방이 미칠 자원배원 충격

(6)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에 미칠 충격“

UNCTAD(2006), Ibid., p.5.

고용을 비롯 산업전반에 미칠 서비스산업 개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대책없는 전형적인 선개방, 후대책의 한미FTA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쉽지 않다. 아래 IMF이후 금융업의 사례는 그러므로 서비스산업 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유용한 잣대를 제공한다.

위 청와대브리핑에서 말하듯 서비스산업 개방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이다. “직접적인 고용효과도 기대한 것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보다 더욱 잘 훈련되어 있고 동시에 임금수준도 높은 편이다. 특히 M&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를 보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고용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강성진/서상원(2005), 위의 글, 6쪽.

3. 서비스산업 개방 그 이후: 금융업의 사례

IMF이후 사실상 완전개방 단계에 진입한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 금융업이다. 따라서 금융업은 대책없는 서비스산업개방의 전개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지배적인 방식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서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서비스무역 총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말은 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이는 동시에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발생하게될 이익이 향후 어디로 갈 것인지와도 관련이 된다.

Sherry M. Stephenson, ‘Approaches To  Libealizing Services'    p.5

먼저 1980년대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FDI의 유입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FDI가 급증하여 제조업에 대한 FDI를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볼 때, 금액과 비중으로 볼 때, 첫째, 금융 및 보험, 둘째,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셋째, 도소매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전기, 가스 및 수도 그리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지만 총액 대비 미미한 실정이다.

<표 33>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백만 달러, %)

주: 도착기준의 값임. 2000-03은 4개 연도의 합임. ( )는 전체 투자액 중 비중(%)을 의미함.  자료: 강성진/서상원(2005)

아래 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FDI가 최근에 올 수록 더욱 역전되어 2005년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26.6%에 불과하고 반면 서비스업의 FDI가 71.8%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9.4%에서 2005년 23.3%, 즉 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04년 미국의 대한 FDI 47억달러가 대부분 시티그룹(Citi Group)의 한미은행 인수, GE Capital의 현대캐피탈 인수 등 대형 투자에 기인  전년동기 대비 281.0% 증가했다고 할 때, 미국의 대한 FDI는 거의 대부분 금융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금융을 필두로,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등 고부가 지식산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보유토지 규모의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34>외국인 보유토지 규모의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보유면적(만평)	1,540	8,230	3,420	4,111	4,322	4,449	4,772
여의도대비(배)	6.0	9.7	13.3	16.0	16.8	17.5	18.6

(자료: 건설교통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각년도 분기별 보도자료)

1998년 이후 외국자본의 오피스빌딩 투자는 약 5.6조원 규모이며 2003년 기준 국내 대형오피스빌딩의 17%를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론스타는 조세회피를 위해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벨기에의 페이터컴퍼니를 통해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 부동산 매각이 아닌 주식매각 형태로 처리해서 합법적으로 2,600억원의 양도세를 회피한 바 있다.

<표 35>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달러, %)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2,336(25.7)	1,697(26.2)	6,211(48.6)	3,075(26.6)
서비스업	5,132(56.4)	4,132(63.9)	6,126(48.0)	8,301(71.8)
전기사스수도건설	1,618(17.8)	633(9.8)	433(3.4)	184(1.6)
전체	9,102	6,468	12,770	11,562
그중 미국	4,500	1,240	4,725	2,690
%	49.4	19.2	37.0	23.3
(자료: 산업자원부)

그 결과 국내은행의 외국자본 점유율은 매우 높다. 한국의 은행이 30%의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경우 19%, 기타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일본 7%, 독일 4%등과 비교 한국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6>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점유율

국명	점유율	국명	점유율	국명	점유율
한국	30	미국	19	캐나다	5
말레이시아	19	노르웨이	19	독일	4
필리핀	15	스위스	11	멕시코	83
태국	7	일본	7	브라질	30

자료: 1. World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Survey(2003)

2.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2003.12 한국은행)인용

3. 점유율 산출기준: 외국계은행(제일, 한미, 외환, 외은지점)/일반은행(시중, 지방, 외은지점)

마찬가지로 2004년 6월 증권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국내은행산업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외국인 보유비중이 63.16%에 달한다. 시티은행이 인수한 한미은행의 경우 외자 보유비율이 99.45%,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76.75%, 외환은행 70.84%, 신한금융지주 65.48%, 하나은행 62.65% 그리고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 54.76%, 대구은행 52.99%으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소속 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국내 주요은행 거의 전부가 사실상 외자지배체제로 편입되었다.

(1)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서비스 시장 진출은 그러나 일부 수익성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인 금융중개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7:3이던 기업대출 대 가계대출 비율이 3: 7로 역전되었다. 소매금융위주 영업과 기업대출기피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총투자율의 저하로 연결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강종구/김현의(2005), 「외국자본의 진입이 국내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금융시스템리뷰』,  2005.7.

이찬근(2005), 「금융공공성과 금융규제」, (www.specwatch.or.kr), 2쪽.

(2) 과거 정경유착에 기반한 재벌위주 관치금융의 개혁이란 미명하에 철두철미 수익성 위주의 ‘급진시장주의적’ 시장 및 외자만증주의적 금융으로 개편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앞세운 사실상의 미국식 스탠다드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앞세워 정상적 영업이익보다는 과도한 고배당 요구, 무상증자 및 유상감자등의 기형성을 초래하였다.

(3)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규제, 곧 ‘건전성 규제’와 ‘공공성 규제’의 양축가운데 공급자중시의 건전성 규제 일부를 제외하고 금융산업의 공공성 규제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형해화 되었다.

이찬근(2005), 위의 글, 5쪽. ‘공공성 규제’의 예로 이찬근은 은행에 대한 국유지분이 OECD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우리금융지주 마저 사유화된다면 이 보다 더 지분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은행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은행의 완전 민영화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기 보다, 영미권의 특수현상이며, 은행에 대한 국유지분의 확보가 있어야 금융에 대한 공공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의 금융서비스 시장개방과 그 이후의 금융구조조정과 합병을 통해 과거 7개 시중은행중 외환, 제일, 한미은행이 외국계로 넘어가고, 나머지 은행(조흥, 우리, 국민, 하나, 신한은행) 역시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사실상 외자의 지배하에 편입되었다. 금융 공공성의 댓가로 수익성이 일정 향상되었지만, 수익성의 이면에는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금융주권의 상실, 투기자본등에 의한 상시적 국부유출, 조세포탈, 금융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라는 또 다른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였다. 즉 이는 외자지배 은행의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경제가 지불한 비용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여기에다 증권사, 투신사, 카드사등 제2금융권과 보험산업 즉 외자계 생명보험사가 이미 국내사를 추월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계 및 손해보험업계에서의 외국자본의 지배력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 전체가 IMF 이후 사실상 외자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보아도 될 만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화식(2004), 「투기자본과 그 폐해-개관:증권, 투신, 카드업종의 투기자본과 그 폐해」, 『투기자본사례집』(투기자본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2004.8.25 참조.

김미숙(2004), 「투기자본의 산실, 보험산업을 감시해야」, 위의 책,

그렇다고 할 때, 한미FTA를 통해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신금융서비스 시장이 추가개방될 경우 이미 외자에 의해 장악된 금융서비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나마 남겨진 부동산, 임대 그리고 무엇보다 비즈니스서비스를 비롯한 전문직 서비스 시장마저 외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식 스탠다드에 순응하는 경우, 일정한 경쟁력 향상과 보상이 따르겠지만, 금융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증가, 이른바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정부가 약속하는 ‘성장과 고용이라는 2마리 토끼’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외자의 관심은 ‘성장과 고용’이 아니라 수익이기 때문이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시장 개방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용상(2006), 「한미FTA 금융협상의 쟁점과 대응방향」, 『주간금융브리프』, 15권 15호, 2006,4.1-4.7을 참조.

4.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1) 공공서비스: 그 중 에너지산업

위 <표 27>상의 한미 서비스무역상의 적자는 금융은 별개로 하더라도 보건의료, 교육, 통신□ 방송, 법률□회계□ 컨설팅□설계등 전문직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에너지등 공공부문등이 완전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문의 예상 피해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현실로 될 경우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대미 적자폭은 당연히 급증할 것이다. 이와 관련 KIEP보고서에서 조차도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을 약 1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미FTA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그 중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FTA협상은 과거 한미 BIT협상의 틀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MF직후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관련 부분은 이미 오래전 시중 월간지(월간 <말>지 2001년 5월호 참조)를 통해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대표간의 비밀전문이 공개되어 그 전모가 거의 알려져 있다. 이 기사는 한미FTA를 앞두고 실제 한미간 외교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상히 엿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아래 그 기사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BIT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BIT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적어내라 요구한 “5개미만”의 BIT 예외 대상 공기업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포철은 70%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고, 담배인상공사는 KT&G로 이름이 바뀌어 사유화된지 오래다. 한국가스공사(KOGAS)는 30%, 한전 역시 40%까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확대되었다. 한전은 BIT협상 과정에서 이미 배전, 변전이 제외되고 발전, 송전만 가까스로 살아 남았지만 이제는 송,배전부문은 독립사업부제가 도입되고, 발전부문은 이전의 해외분할 매각방식에서 일단계 진화해서 상장매각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외매각일 필요는 없고, ‘시장화’ 즉 주식시장의 처분에 맡겨 외국발전사로 하여금 지분인수나 M&A방식으로 사유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스부문은 이른바 ‘복합화력화’를 구실로 천연가스 직도입보다는 엔론과 합작한 SK, 칼텍스와 합작한 GS 그리고 포철등 민간회사간의 경쟁체제를 통한 구매/판매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BIT나 FTA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시장화와 사유화가 그 사이 대폭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대 핵심공기업 즉 KT(49%), 한국가스공사(30%), 한전(40%)에는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남아 있고, 이 번 한미FTA를 통해 어떤 형태로던 총정리될 전망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대목은 BIT협상 당시 스크린쿼터와 - 모든 통상관련 협정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즉 아주 당연한 - 세이프가드를 얻는 대신, 일괄타결(package deal)로 ‘5개 미만’으로 예외 대상 공기업수를 줄였다고 할 때, 이제 저 스크린쿼터 50%축소로 인해 주고 받는 조건이 변했다는 것이다. 대신 미국으로부터 받아올 것도 없는 조건에서 그렇다면 한국이 FTA협상에서 이 3대 공기업의 소유지분 제한을 고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미국의 요구로 또 동시에 미국의 요구와 무관하게 그간 특히 노무현정부하에서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고 FTA라는 ‘외부충격’을 활용해 그 나마 남아 있는 것조차 처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정부내 ‘발톱까지 무장한’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에너지공공성이니 하는 것은 오히려 공염불에 가깝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각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05년 한국에서 사유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직접 거명하고 있으며, 또한 주한 미상공회의소도 한국가스공사의 사유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로 초래될 한국 에너지서비스 산업의 위기와 관련된 다음 지적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 첫째, 한미FTA는 지난 10년에 달하는 에너지산업 사유화 시장화정책의 완결판으로서 그나마 한국에서 공공의 영역에 남아있던 전력과 가스가 완전한 시장경쟁체제로 편입되게 된다. 설령 에너지산업이 규제산업로서의 특징을 같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전시장화 된 정유시장에 견줘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에너지산업이 초국적 에너지자본의 직접지배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 에너지시장은 Exxon Mobil, BP, Royal Dutch Shell, TOTAL, Chevron 등 5개의 국제적인 메이저사에 의해 분점되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작에 이들은 한국의 에너지산업 진출을 목표로 국내 사적자본과의 제휴를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GS-Caltex의 경우 실질적 주인이 Chevron임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셋째, 국가에너지안보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거대 메이저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너지시장과 더불어 국내에너지시장이 초국적자본에 의해 통제될 경우 가격통제는 고사하고 수급통제조차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에너지주권의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의 사유화 시장화에 맞서 투쟁한 지난 시기 우리투쟁의 소중한 성과가 일거에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록 현재 에너지산업이 많은 부분 경쟁시장에 노출되고 시장화가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수년간의 투쟁으로 이를 저지 유보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과가 한미FTA 결과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과 시장화의 결과는 에너지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타부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보편적 공공서비스라는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익수, 「에너지기본권의 사망신고」,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 토론회자료집, 2006년 4월 25일, 24쪽.

그런데 BIT와 비교해 변화된 공공부문 사유화 정세와 관련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물사유화 정책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4일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규모로 이미 10.9조원(03년)에 달하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관리.감독기능 분리,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2006년 말까지 마련하고 2015년 물산업 20조원으로 육성해서 세계10위권 기업 2개소 이상을 운영하겠다 한다. 그리고 상하수도 부문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로 구조개편 추진하는데, 이미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자본중 상수도 부문에 관심을 표하는 기업이 있다고도 한다.

박형모(2006),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위의 책,

물론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를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처럼 그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즉 개방해서 해외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본 것처럼 FTA와 ‘따로 또 같이’ 시장화해서 주식상장등의 방법으로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필수 공공서비스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단지 신자유주의 시장화라는 큰 흐름이 같다면 굳이 한미FTA를 통한 서비스개방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사유화를 통해 동일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고 또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던 한미FTA는 특히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혹은 서비스산업 투자 및 비관세 장벽철폐라는 방식으로 공기업 사유화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존의 급진신자유주의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전기, 가스, 수도등 우리 경제생활의 바탕이 되는 필수 공공재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면 되겠다.

2)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

사실 교육과 보건의료부문은 국민 대다수의 후생과 직결되는 사안인지라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른바 ‘대내협상’의 핵심쟁점이라는 것이다. 교육과 보건의료는 특정산업이라기 보다, 전 계급, 계층, 집단을 포괄하는 보편적 쟁점이다. 그런 까닭에 정부측에서도 교육과 보건의료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고,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는 소식도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다. 그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다수의 회색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따로 또 같이’접근 혹은 2원적 접근(two-track approach)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정부나 재벌연구소측에서는 ‘질높은 서비스’제공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암시하거나 혹은 요구해 왔다. 다만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언급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공공서비스의 경우처럼 FTA와 관계없이 예컨대 GATS나 WTO/DDA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개방을 준비해 왔고, 경제자유구역등 일종의 예외지역을 설정 사실상 가능한 토대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를 통해 이분야 개방이 미국에 의해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교육과 보건의료분야의 급진 신자유주의 경향은 관철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교육과 보건의료부문에서 핵심 쟁점중 하나는 영리법인화문제이다. 현행 한국의 법규상 학교와 병원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따라서 영리추구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아래 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의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라 본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사례이다. WTO 차원의 다자협정인 GATS와 이에 대한 일종의 예외로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법률적 효력과 대상을 달리 한다. 하지만  이른바 양허안이라 불리우는 GATS의 국가간 협상내용이 FTA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FTA가 GATS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무역 특히 교육 및 보건의료부문은 양자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래 표 GATS의 모드2 즉 해외소비는 FTA에서는 서비스교역 가운데 하나이다. 즉 교육과 의료라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형태가운데 하나이다. 쉽게 말해 GATS상의 서비스‘공급’은 FTA상에서는 서비스‘교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소비는 즉 해외유학과 해외진료는 ‘로열티등 사용료’ 다음으로 한미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가운데 하나로서 한미FTA의 추진근거로 가장 자주 원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해외소비 수요을 충족시키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한미FTA가 타결되면 오히려 해외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왜냐 하면 국내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향유하고 추구할 정도의 계층이면 굳이 국내에 진출한 분교나 지점보다는 차라리 본국의 ‘오리지날’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해외소비를 줄이기 위해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유치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모드3 상업적 주재 곧 예컨대 사립학교 분교설립, 병원설립에서 발생한다. 왜냐 하면 미국형 FTA에서 서비스교역의 모드3은 투자로 간주되어 FTA 투자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미 이 책의 투자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허다한 투자관련 독소조항 그 가운데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과 투자분쟁해결 절차중 ‘투자자 대 국가’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예컨대 국내법상 학교와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은 전형적인 이행의무부과에 해당될 것이며 나아가 학생선발과 관련된 기여입학금지, 고교서열화금지등과 같은 전형적인 규제조치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한국의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시스템의 골간이 와해되는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이다. 마찬가지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이라할 강제지정제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 의무와 같은 매우 강력한 국가 규제 또한  FTA투자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행의무’에 해당된다. 한미 FTA부속서에 교육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모드3과 관련된 별도의 재판관할권 면탈 규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 학교와 병원 법인으로부터 한미FTA 위반의 건으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중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부측으로서는 이 조항을 한국측도 원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모드3에 따라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의 학교와 병원은 거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 조항은 한미FTA의 실질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문제조항이라 보면 되겠다.

국제시민사회는 GATS에서 특히 모드3을 투자로 간주하는 부분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2001), Sale of the Century? Services: The Implications of Current Trade Negociations (www,tradeobservatory.org)

<표 37>GAT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 형태

구분	정의	교육서비스사례	보건의료서비스사례
모드 1 : 국경간 공급	한 회원국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사이버 대학)	원격진료
모드 2 : 해외 소비	한 회원국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로의 서비스 공급	해외유학	해외진료
모드 3 : 상업적 주재	다른 회원국 영토에 상업적으로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사립학교 분교 설립	병원설립
모드 4 : 자연인 주재	다른 회원국 영토에 한 회원국의 자연인이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외국인 교사	외국인 의사

교육개방과 관련 한국정부는 이미 WTO/DDA 1, 2차 양허안을 통해 ‘고등교육, 기타 교육 분야중 사립학교 양허’한 바 있고, DDA와 별도로 2002년, 2003년 한미간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교육Testing 및 훈련서비스를 포함한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의 양허를 요청한 바 있고 한미FTA에서도 다루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본다면, 비록 초중등교육에 대한 개방이 없다고 하지만. 소위 ‘자발적 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구, 기업도시에서의 국제고등학교, 자율학교등의 방식으로 이미 초중등교육에 대한 개방이 이미 진행중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국립을 제외한 고등, 성인, 기타교육은 이미 개방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단지 초중등에 한해서는 ‘특구’라는 예외방식으로 이미 개방과정이 시동되었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것은 이철호, 「FTA와 한국교육의 파탄」, 위의 책, 9쪽 이하를 참조.

아울러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이미 특구에서의 외국인이 설립한 외국병원에 한해 영리법인화가 인정되었다. 교육부문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조건에서 의료부문에 대한 예외의 인정은 필연적으로 국내 교육 및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역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머쟎아 예외의 보편화 즉 교육,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는 그 정해진 수순일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들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예외 주식회사병원 허용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를 놓고 볼 때 여기에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구실을 들어 별도의 민간의료보험이 시행되고, 누구나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민간의보에 가입해도 되는 즉 ‘건보’ vs ‘민간의보’식의 이른바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 한국 의보시스템의 붕괴는 아주 당연해 진다.

자세한 것은 우석균, 「공공재 사유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 -한미FTA와 우리의 건강과 삶」, 위의 책, 37쪽 이하를 참조.

영리법인의 목적은 영리추구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IMF 이후 금융산업 약10년의 경험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결국 금융공공성을 붕괴시켜 종국에는 국민경제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보건의료부문의 영리법인화의 결과 예컨대 OO대 대학교와 XX병원이 (주식회사) OO대학교와 (주식회사) XX병원으로 될 때, 그래서 OO대학교의 설립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주주가치가 되고, XX병원의 설립취지가 치료가 아니라 주주가치가 될 때 교육 및 의료공공성은 최종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사 한미FTA 협상에서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전혀 개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예외’만으로도 충분하다.

5. 전문직서비스: 법률시장 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그 명칭은 여전히 낮설지만 전문직 서비스는 법호사, 의사, 회계사등 일반적인 자격증 업종에서부터 컨설팅, 건축사, 광고□마켓팅, IT서비스, 엔지니어, 디자인, 연구개발(R&D) 그리고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나라별로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는 서비스 업종이다. 이른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 economy)’라 불리우는 영역으로서 제조업과 관련 일종의 중간재역할을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CTAD보고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02년 기준 1조달러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고, 전문직 서비스의 수출은 2,700억달러에 달하며, 그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서비스 선발국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부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전문직 서비스에서의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로서 인도의 아웃소싱규모는 1999-2000년 5억6천만 달러에서 2003-2004년 36억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그 중 60%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데, 하지만 미국의 서비스 수입총액의 1%에 불과하다. 비록 인도사례가 글러벌 서비스시장의 성공신화중 하나이지만, 아숫소싱을 통해 $1.45의 가치가 창출되는 데, 이중 33센트만 인도에 남고 나머지는 미국으로 이전된다는 멕킨지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시장에서도 글로벌 양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UNCTAD(2005), Report  of the Expert Meeting on Trade and Development Aspects of Professional Servieces and Regulatory Frameworks, Geneva 17-19 January 2005, (TD/B/COM.1/EM.25/3),p.3

UNCTAD(2005), 위의 글, p.10.

현재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시장의 규모는 2004년 현재 57.3조원 규모이며, GDP비중은 4.76%, 고용 비중은 6.5%로 서비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규모이다. 그리고 2003년 이 부문의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는 -11억달러 수준이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미간 생산성 격차 역시 매우 크다. 전문직 서비스가운데 몇 가지 업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보면 법무 및 회계의 경우 미국의 36%, 경영컨설팅 52%, 전문디자인 34%수준에 불과하다.

정형민(2006),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 『CEO-Information』(삼성경제연구소) 2006.3.15(제544호), 11쪽.

아울러, 조용수(2006), 「한미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주간경제』(LG경제연구소) 2006.4.26 참조.

<그림 11>비즈니스서비스 업종의 종업원1인당 매출액 비교

자료 : 통계청 KOSIS 서비스업 통계조사, US Census Bureau(2002).

현재의 조건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시 전문직서비스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가 전문직 서비스와 같는 특수성은 기타 서비스산업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유형 즉 모드1(국경간 공급), 모드2(해외소비), 모드3(상업적 주재), 모드4(자연인의 이동) 모두에 골고루 해당되는 유일한 부문이라는 점이다. 미국형 FTA는 서비스공급 유형중 모드4 자연인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오직 전문직 서비스에 한해서 년간 쿼터제 방식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미 뉴욕주에 한국인 간호사 파견이 이 모드4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GATS차원에서 개도국이 실익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노동이민등과 같은 모드4이지만 선진국 입장에서 자국의 노동시장의 붕괴를 우려 이는 결코 원치않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미FTA에서도 전문직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분야가 모드4에 의거 개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FTA에서는 전문직 서비스는 특히 상호 전문 자격, 면허, 인허가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아주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NAFTA의 경우 예컨대 변호사회등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단체를 통해 개방의 규모와 수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전문 서비스가운데 법률이 장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래에 NAFTA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 보겠다.

특히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국민정서법’적인 반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리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미 법률시장 개방의 폭과 수준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NAFTA 부속서 1210.5규정(전문직 서비스) B조에 따라 양허안을 제출하고, 미, 캐나다, 멕시코 3국은 이후 1996년 관련된 모델규칙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는 3가지가 특히 쟁점이 되었다. 첫째, 외국법자문역의 업무범위문제이다. 위 모델규칙안은 이와 관련 ‘소송’업무와 관련해서는 주재국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일반업무 및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는 허가 범위내에서 자문을 할 수 있고, ‘중재(arbitration)’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활동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주재국에서의 ‘제휴’문제이다. 즉 외국법자문역이 1)다른 외국법자문역에 고용되는 것이나, 주재국의 법률가와 로펌에 고용되는 것 2)이 자문역의 출신국 소장(junior) 법률가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NAFTA 3국이 연합의 형태에 대한 다른 주요한 규정에 합의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미국의 경우 외국법 자문역은 현지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법률가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현지 법률가를 고용하거나, 다른 법률가에 의해 고용되거나 또는 이들과 동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한미FTA협상시 미국은 아마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률시장 개방을 애초부터 반대해 온 멕시코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멕시코 법률가에서 외국법 자문역을 허가하는 나라에게만 멕시코도 활동을 허가하는 상호주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서울: 2003, 230쪽 이하.

결국 이렇게 본다면 사실 법률시장을 비롯한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실제 이해당사자의 교섭력과 발언권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이해당사자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정리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문직 서비스 분야는 FTA승자와 패자가 극명히 갈릴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집단의 특수이익적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보편이익 다시 말해 업종과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적 관점을 동시에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6. 한미FTA와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1) 한미 영화산업 비교

먼저 객관적인 한미 영화산업의 비교에서 출발해 보자. 2004년 기준 미국의 대한 영화수출액 5천360만 달러, 반면 한국영화의 대미 수출은 230만 달러를 기록, 5천130만 적자를 기록, 규모로는 약 25배의 격차를 보인다. 연도별로 볼 때 적자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런 한에 있어 한미관계에 있어 한국영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무역 적자부문이라 할 수 있다.

<표 38>한미간 영화수출 현황(단위, 백만달러)

	2001	2002	2003	2004
한국	1.2	0.9	4.5	2.3
미국	34.9	40.8	50.6	53.6
수지	-33.7	-39.9	-46.1	-51.3

(자료: 문화관광부, <영상정책자료>, 2005.12)

그러나 통상 수입영화의 단가는 프린트 비용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흥행후 과실금으로 송금되는 약 50%의 로얄티 또한 수입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2005년 미국영화중 5배 메이저 배급사의 로열티송금액이 402억 곧 4천만달러에 달한다고 할 때 영화산업의 대미 무역적자는 위 5130억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표 39>미5대 직배사 로얄티 송금예상액(단위 억)

	2001	2002	2003	2004
유나이티드인터내셔날 픽처스	114	29	13	37
이십세기폭스코리아	16	105	67	123
워너브러더스코리아	88	95	181	152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	64	149	87	49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45	36	57	41

(자료: 문화관광부, <영상정책자료>, 2005.12)

스크린쿼터 축소의 빌미가 된 자국내 영화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2004년 기준 한국영화의 자국시장 점유율이 60%인데 비해, 미국영화의 그것은 94%에 달한다.

<표 40>한미자국영화 시장 점유율비교

	2001	2002	2003	2004
한국	50.10	48.30	53.49	59.40
미국	94.30	96.30	95.10	93.90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아래 표는 한미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것이다. 첫째, 규모면에서 영세, 문화오락분야의 경우 업체당 취업자수가 미국 16.8명인데 비해, 한국은 2.9명에 불과 5배 이상의 규모차이를 보인다. 둘째, 생산성 수준을 보더라도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 볼 때 전문디자인 서비스의 경우 미국의 34% 수준이며, 법률회계 서비스의 경우 36% 수준, 영화산업 44%, 경영컨설팅 52%, 병원업 61%등에 그치고 있다. 즉 매우 심각한 비교열위 산업이라는 것이다.

<표 41> 한미 서비스업 경쟁력비교

<그림 12>영화산업 대미 경쟁력

2) 한국영화산업의 전망

한국정부는 5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유율의 신화야 말로 허다한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1997년과 비교해 한국영화 시장의 규모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동기간 한국영화의 매출은 약 5배 증가하였고, 마찬가지 동기간 외국영화의 매출 역시 2배가량 증가한다. 쉽게 말해 파이자체가 커짐으로써 한국영화, 외국영화의 매출이 동시성장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단지 커진 파이의 많은 부분을 미국영화가 아니라 한국영화가 ‘먹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점유율의 신화는 80년대 이래 미국영화의 한국내 수익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한국영화의 실제 수익률이 형편없고 겨우 세 편중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 해 몇 편에 불과한 이른바 대박영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못보게 한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85%인데 비해,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고작 1.5%를 좀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한국 영화가 매년 70편 가량 생산되는 데 미국영화는 매일 한 편씩 상영해도 2년이 걸리는 양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11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한미FTA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는 CGE모형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별 한미FTA가 영화산업에 미칠 효과를 위 보고서결과에 기초 재구성한 것이다. 그 결과는 게임, 음반, 방송, 출판, 영화, 인쇄등 서비스산업가운데 문화산업의 경우 인쇄업을 제외하고 FTA가 대략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 영화산업의 경우 방송과 더불어 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문화산업 대미개방에 따른 영향분석-한미FTA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부.

먼저 가장 온건한 시나리오라 할 S1 즉 FTA의 결과 전산업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50%하락 했을 경우 한국 영화산업의 GDP대비 영화산업의 국내생산은 -1.371%감소하고, 대미수출은 0.009%증가하고, 수입은 0.6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은행 <국민계정2005년>상의 영화산업이 포함된 기타서비스산업의 GDP대비 증가율을 보면 2003년 1.1%, 2004년 1.1%, 2005년 2.6%라고 했을 때, 이미 무역장벽 50%철폐의 효과만으로도 한국 영화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시마리오2의 100%개방 시나리오의 경우 GDP대비 영화산업의 증가율은 -3%에 달하고 있다. 마찬가지 이미 심각한 대미 무역적자상태인 한국영화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역시 회복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다음 시나리오3의 경우 곧 ‘문화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모드2(해외소비)까지 개방되고, 농림수산, 공업과 제조업의 관세장벽이 완전 철폐’될 경우, 영화산업의 GDP는 -1.367%

서비스무역의 4개 모드(Mode)란 Mode1 국경간 공급, Mode2 해외소비, Mode3 상업적 주재, Mode4 자연인의 이동을 말한다.

감소하며, ‘문화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모드3(상업적 주재)Rkwl 개방되고 농림수산, 광업과 제조업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한국 영화산업의 GDP는 -2.110%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42>한미FTA와 한국영화산업: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분석(단위:%)

		국내생산	대미수출	대미수입	대미무역수지	대세계무역수지
S1	전산업무역장벽50%철폐	-1.371	0.009	0.681	-0.672	-0.726
S2	전산업 무역장벽 100%철폐	-2.960	0.019	1.432	-1.413	-1.530
S3	문화산업Mode2까지 개방	-1.367	0.005	1.517	-0.511	-0.574
S4	문화산업 Mode3까지 개방	-2.110	0.006	1.037	-1.031	-1.130

(출처:문화관광부)

위의 CGE모형에 기초한 시물레이션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를 감안할 때, 한미FTA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모두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그 향후 한미FTA이후 한국영화산업의 전개방향은 영화산업 생산감소, 미미한 수출증가, 수입증가, 대미, 대세계 무역수지 악화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경쟁력이 매우 강한 상대와 시장경쟁하게 될 때 흔히 상식 수준에서 예측되고 추정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미간의 영화상품 즉 영화필름(35mm이상)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6.5% 대 1.4%로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때,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상당부분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스크린쿼터를 통해 보완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의 하위부문인 투자, 제작, 배급, 상영 가운데 오직 마지막 상영업에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미FTA의 전제라는 핑계로 FTA라는 외부충격을 흡수완화할 유일한 장치인 스크린쿼터의 50%축소 즉 한미FTA의 충격 완충장치를 스스로 해제해 갈 때 그 충격은 위의 예측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다시 스크린쿼터가 무엇인지 분명해 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지난 수년간 이 사안이 과도하게 정치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많은 악의 또는 무지에 기반한 오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먼저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단적으로 그 본질은 ‘國籍(nationality)’ 개념에 기초한 수량규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 말해 ‘자국적’ 대 ‘타국적’ 이라는 엄격한 경계에 기초, 타국적산 제품 곧 외국 영화에 대한 직접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제도는 한국영화산업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1990년대 이후 이 제도는 한국 영화의 고속, 압축성장을 추동한 핵심 요소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것은 영화산업의 하위 부문 즉 투자, 제작, 배급, 상영부문중 마지작 상영부문에 대한 수량규제로서, 영화상품의 생산과정의 마지막 단계 즉 소비 단계 곧 관람단계에서의 정책 개입을 통한 출구 규제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는 이미 정의상(by definition) 국적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발동되므로 본질적으로 □ 국적자본간의 경쟁에는 무차별하다. 현재 국적 영화사간 양극화와 한국 영화시장내에서의 독점의 형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중이다. 하지만 그것은 스크린쿼터의 결과라기 보다 국적자본간 시장 경쟁의 아주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 스크린쿼터는 또한 국적영화내의 장르 즉 상업영화 vs 비상업영화간의 양극화 극복에 유용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이른바 ‘내부다양성’ 문제) 단지 한국영화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한국 영화가 상업영화인지 예술영화인지 전혀 무관하다는 말이다. 아울러 □ 스크린쿼터제에는 국적영화사와 국적영화노동자간의 양극화 문제에도 개입할 근거가 없다. 즉 스크린쿼터는 영화자본간, 장르간, 노자간 갈등 대립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따라서 위 한국 영화계의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가 위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축소는 □ 국적 영화자본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 비상업영화의 운신 공간을 더욱 협소화시킬 것이며 □ 위 □과 □의 결과 영화산업 노사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것이다. 따라서 3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른 차원의 정책수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아래 멕시코의 사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아주 잘 보여준다.

<표 43> 멕시코의 연도별 영화제작 편수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제작편수	107	101	98	32	45	53	46	14	16	13	10	22	27	17	14

※ 멕시코의 스크린쿼타 일수 변천 : 1993～1994년 30%, 1995년 20%, 1996년 10%, 1997년 5%, 1998년 폐지

(자료:외교통상부)

위의 <표16>이 보여주는 것처럼 멕시코의 영화제작 편수는 1990년 98편에서 91년 32편으로 격감하다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인다. 북미FTA가 발효된 94년 이후 멕시코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매년 10% 축소하다가 완전 폐지되는 98년 이후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듬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멕시코 영화산업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켜 결국 사망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현 정부에 의한 20%(73일)로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북미FTA 당시 미국이 멕시코에 인정한 30%(1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더군다나 위기징후를 보이던 당시 멕시코 영화산업과는 달리 유치산업단계에서 이 제 막 비상하고자 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20%로의 축소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실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적인 자국산업 탄압조치와 다를 바 없다. 필자가 참여한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분석팀의 분석에 의하면 146일이 유지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48%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0일 축소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146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 1조 7천억에 상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실제상영일수가 146일 이하로 줄어 들기 시작할 때 적용가능하다.

당장 1-2년안에 스크린쿼터의 축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미 ‘퍼주기’외교의 결과, 만에 하나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스크린쿼터 73일을 일단은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이후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한국영화가 “쿼터 축소 □ 투자 감소 □ 제작 편수 감소 □ 상영일수 미달 □ 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의 고리에 맞물려 들어갈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측에서 행, 재정적 지원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국식 FTA에 내장된 각종의 독소조항 특히 내국민대우조항에 근거 오히려 미국측의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Ⅱ. 한미FTA와 투자

1. 한미투자관계

1) 대한(韓) 외국인투자의 구조

투자의 완전 자유화 역시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운데 하나이다. 더군다나 그간 한미투자협정(BIT)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내적 갈등과 관련해, 특히 론스타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약 4조5천억원 가량의 M&A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 과세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이 어떠 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물론 투기자본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강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그간 한국사회내에서 논란이 되어온 BIT 표준안 즉 BIT 1994를 2003년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BIT 2004라는 신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의 BIT 1994에다 금융서비스를 포함시켜 대부분의 규정들을 대폭강화한 안이다. 한미FTA는 바로 이 BIT 2004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기자본문제와 관련해 제기되어 온 수많은 문제들은 거의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산자부는 <2003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잠정)>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2003년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진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음  ㅇ 조세․입지․현금보조 등 인센티브의 확대, 경제자유구역 및 Invest KOREA의 출범 등 외국인투자 정책과 제도를 대폭 확충 ㅇ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라크 전쟁 등으로 전세계 FDI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한국의 도착기준 FDI는 증가세를 시현”(1쪽) 그리고  “외환은행(!), 하나로통신, SK전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실적이 4/4분기에 집계됨을 감안할 때, 금년 전체 도착기준 외국인투자는 전년 대비 3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7쪽, 강조는 인용자)밝히면서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인식 개선 및 신고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에 기인”했다고 자평하면서 “천만불 이상 신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Invest KOREA 내 전담인원을 지정, 실제 투자 실행까지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도착률을 제고”(7쪽)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미국기업중 “Lone Star(외환은행 및 극동건설 경영권 인수), e-Bay(옥션 증액투자), NewBridge(하나로통신 지분참여), Lehman Brothers(우리엘비오차 증액투자), Lear Automotive(한일 증액투자) 등”(4쪽, 강조는 인용자)을 언급한다. 결국 이 말은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을 FDI라는 명목으로 적극 유치했음을 의미한다. 론스타 사례는 현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렇다면 먼저 대한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다. 또한 그 외국인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2004년 말 기준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표14>) 즉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시장은 직접투자는 과소한 반면, 투기적인 간접투자는 과다한 구조적 기형성을 띠고 있다.

<표 44>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
	2002말		2003말		2004말		2004년중 증감액
								거래요인	기타요인
직 접 투 자	626.6	( 22.4)	660.7	( 19.2)	877.7	( 21.0)	217.0	81.9	135.1
증 권 투 자	1,175.8	( 42.0)	1,687.1	( 49.0)	2,138.7	( 51.1)	451.7	167.8	283.8
기 타 투 자	998.4	( 35.6)	1,094.0	( 31.8)	1,167.2	( 27.9)	73.3	44.3	29.0
계	2,800.7	(100.0)	3,441.7	(100.0)	4,183.6	(100.0)	741.9	293.9	447.9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9)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투자형태별로 볼 때 그나마 건전성 FDI라 할 공장설립형(Greenfield)보다는 M&A의 비중이 IMF 이후 급속히 증가 2005년 현재 45.6%에 달한다.(<표 45>)여기서 산자부의 M&A비율 산출은 구주취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자국기업의 자산이나 사업부문 취득까지를 포함하는 일반적 M&A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 M&A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 46>투자유형별 외국인 투자 현황이라는 산자부 자료에서 보듯이 구주와 신주의 비율은 10배 정도로 신주가 많은 실정이다.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 주	3,016	8,775	2,128	8,191	2,262	4,630
구 주	290	1,901	259	714	277	1,758
장기차관	34	616	15	196	22	79
합 계	3,340	11,292	2,402	9,101	2,561	6,467

<표 45>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백분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M&A	10.0	16.7	15.7	14.1	16.9	23.2	31.3	48.2	45.6
Greenfield	90.0	83.3	84.3	85.9	83.1	76.8	68.7	51.8	54.4

(자료: 산업자원부)

아래 UN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2005>에서 보듯이 한국기업에 대한  M&A는 금액에 있어 2004년 56억달러에 달하고 싱가폴의 5배 수준이며, 규모에서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중국의 67.6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7> 국경간 M&A(1990-2004)

(단위 백만달러)

2) 미국의 대한 FDI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침이 있지만 2004년 37.0%를 차지(표17),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수는 2003년 약 10억달러에서 30%가량 증가한 825건, 약 13억 달러로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약 47억 달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8>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2	2003	2004
미국	4,500(49.4)	1,240(19.2)	4,725(37.0)
일본	1,404(15.4)	541(8.4)	2,249(17.6)
EU	1,680(18.5)	3.062(47.3)	3.005(23.5)
중국	249(2.7)	50(0.8)	1.165(9.1)
기타	1,269(13.9)	1,575(24.4)	1,626(12.7)
전체	9.102	6,468	12,770

(자료:산업자원부)

3)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다음 간접투자를 보자.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총유출입규모로 볼 때 그것은 2005년 기준 약3,000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것을 순유입규모로 본다면 매년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8>) 이는 유입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가 갖고 있는 투기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2005년의 경우 2002년 -8.3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24.3억 달러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다.

<표 49>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추이1)

특히 간접투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이 1719억 달러 대 30.7억달러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표19) 나아가 주식소유비중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그것은 0.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의 경우 M&A,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주식 즉 손쉽게 단기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50>외국인 증권투자 잔액 및 비중 추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6,946명(37.5%) 국이 1,491명(8.1%)으로서 전체의 45.6%를 차지한다.

<표 51> 외국인투자자등록현황                                     (단위 : 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미 국 영 국 일 본 캐 나 다 대 만 말레이지아 아일랜드 기 타	5,001 1,130 1,066 610 577 509 364 3,603	5,430 1,228 1,151 716 597 535 402 4,069	5,814 1,320 1,243 835 615 549 445 4,514	6,394 1,424 1,323 934 641 560 491 5,132	6,946 1,491 1,480 1,018 669 586 532 5,777	( 37.5) ( 8.1) ( 8.0) ( 5.5) ( 3.6) ( 3.2) ( 2.9) ( 31.2)
소 계	12,860	14,128	15,335	16,899	18,499	(100.0)

주 : (   ) 내는 비중 (%)

(출처:금융감독원, 2005년중 외국인투자자의 증권매매동향, 2006.3)

마찬가지 국적별로 증권시장에서의 2005년 매매동향을 보면 사실상 미국, 영국계 자본이 시장의 매수, 매도를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52>국적별 유가증권시장 매매동향(2005년)

(단위 : 억원, 결제기준)

	매수 (a)	매도 (b)	순매수 (a-b)
미국	420,654	391,202	29,453	(△99.6)
사우디	15,661	7,177	8,484	(△28.7)
룩셈부르크	98,546	90,086	8,460	(△28.6)
캐나다	22,033	17,187	4,847	(△16.4)
호주	24,616	19,956	4,660	(△15.8)
프랑스	25,101	21,471	3,630	(△12.3)
노르웨이	15,618	12,141	3,477	(△11.8)
버진아일랜드	15,572	20,902	△5,330	( 18.0)
독일	72,817	80,627	△7,810	( 26.4)
말레이지아	23,048	33,842	△10,794	( 36.5)
네델란드	49,559	61,060	△11,501	( 38.9)
싱가폴	76,809	96,832	△20,023	( 67.7)
영국	367,632	396,960	△29,328	( 99.2)
기 타	373,475	381,258	△7,783	( 26.3)
소 계	1,601,142	1,630,701	△29,559	( 100.0)

주 : (  )는 외국인 순매수 총액 대비 해당국가 순매수 비중 (%)

(출처:금융감독원)

한국의 유가증권 국가별 보유현황을 보더라도 미국 투자자가 전체시가의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11.1%), 룩셈부르크(6.6%), 싱가폴(5.1%) 투자자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표 53>국적별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유현황

(’05년말 기준)                                        (단위 : 만주, 억원)

국 가	주식수	시 가
미국	195,476	1,221,337	( 50.0)
영국	50,943	270,078	( 11.1)
룩셈부르크	29,545	160,970	( 6.6)
싱가폴	18,303	125,805	( 5.1)
케이만아일랜드	22,821	80,707	( 3.3)
네델란드	12,439	66,828	( 2.7)
아일랜드	11,345	52,985	( 2.2)
벨기에	32,837	47,591	( 1.9)
캐나다	8,243	44,637	( 1.8)
호주	6,683	31,666	( 1.3)
기타	80,694	340,787	( 14.0)
소 계	469,329	2,443,391	(100.0)

주 : 1) 주식투자기준 (직접투자분 제외)

2) (   )는 외국인보유주식 시가총액 대비 해당국가 보유비중 (%)

4) 한미간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교

한미간 직접투자부문에 있어서의 과도한 분균형은 포트폴리오투자와 관련해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드러나고 있다.  아래 <표23>에서 보듯이 2003년 기준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는 534억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동기간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79억달러에 약 8배의 차이가 난다.(표24) 그나마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가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장기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미국계 금융자본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요한 당사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표 54> 미국의 대한(對韓) 포트폴리오 투자(미국 자료로부터 IMF가 산출한 액수 기준) (기준: 백만 달러)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총계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4,425	49,121	10,760	4,217	..	91	15.185	53,429

출처: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에서 필자가 정리.

(.. 액수 없거나 50만불 이하 의미, ... 자료 부재 의미)

<표 55>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한국 정부가 IMF에 보고한 액수 기준)

(기준: 백만 달러)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총계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25	961	1,182	6,963	749	38	2,055	7,961

출처: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에서 필자가 정리.

한미경제관계는 최근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중심에서 자본거래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게 될 투자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갈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투자관계가 과도하게 FDI 보다는 포트폴리오에, FDI중에서도 그린필드보다 M&A에, 포트폴리오중에서도 채권보다는 주식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미FTA가 ‘제2의 IMF’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상시나리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94년 NAFTA발효후 멕시코를 덮친 페소화 위기시 포트폴리오 자금과 FDI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래 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아래 표에서 보듯 1991년, 1992년, 1993년 각 당해연도의 대멕시코 포트롤리오 투자 비중은 총유입자금의 63%, 76%, 85%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중 60%는 채권투자였다. 오직 1994년 NAFTA가 발효되는 해에 한해서만 FDI가 포트폴리오를 능가하였다. 1995년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자금은 멕시코에서 빠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페소화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 Polaski, Jobs, Wages and Household Income, in: NAFTA's Promise and Realit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을 참조.

<표 56> 멕시코 포트폴리오와 FDI(단위 백만달러)

년                 포트폴리오                     FDI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October 1996)

<표 57>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얻은 평가차익은 1998년부터 2002년 11월 27일까지 약 6년간 89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러한 액수는 한국 일년 예산의 75%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92년 4.9%에 불과하던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40%에 이르고 있음은 우려를 자아낼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상장주식 중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시가총액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11.0%), 일본(19.0%), 영국(32.0%), 독일(14.0%), 스웨덴(39.0%), 멕시코(46.0%), 대만(20%). 따라서 한국의 40.1%는 스웨덴과 멕시코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3년 12월 29일 참조.

<표 57>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주식 평가차익(기준: 억원)

연도	전년말 시가총액	연도말 시가총액	증감(a)	순매수(b)	평가차익(a-b)
1998	103,580	256,334	152,754	57,586	95,168
1999	256,334	765,905	509,571	15,162	494,409
2000	765.905	565,585	-200,320	113,871	-314,191
2001	565,585	936,982	371,397	74,470	296,927
2002	936,982	931,607	5,375	28,986	23,611
2003	931,607	1,356,300	424,693	125,490	299,203

출처: 증권거래소. <한겨레신문>2003년 12월 1일에서 재인용.

외국인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와 같은 과도한 잠식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헐값에 기업과 은행의 주식을 구입한 외국자본이 구조조정의 일정 성과를 고스란히 앉은 자리에서 받아먹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한미은행의 주주가 된 칼라일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 캐피탈은 각각 5천억원과 4천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최근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 론스타는 4조5천억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거둘 예정이다.

둘째,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과도한 지배구도가 국민경제에의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을 30%(총자산 기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아시아 최고수준이며 선진국의 평균 20% 이하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외국자본은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주력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이 인수한 은행의 수익성도 국내은행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기대와는 달리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자금 창구로서의 은행의 본연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2003년 12월 21일 보고서.

한국은행의 동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 자본의 은행산업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시아국은 한국(30%), 말레이시아(19%), 필리핀(15%), 일본(7%), 중국(2%)순이며, 선진국은 영국(46%), 미국(19%), 스위스(11%), 캐나다(5%), 독일(4%)순이다.

또한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의 확대는 LG카드문제와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의 여파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 만을 추구하는 무임승차(프리라이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크나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과거 LG카드에 대한 채권 은행 중에서 외국인 지분이 많은 외환은행과 한미은행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반기를 들고 지원을 거부한 것이다. 물론 국가가 나서서 개별기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발전주의 국가 시기는 끝났지만, 금융당국이 금융계를 관리하고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은 거버넌스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부재는 무정부상태나 혼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은행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의 확대는 명확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확대로 인하여, 한국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의 경영권 방어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배당요구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고, 단기 배당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을 하다보면, 한국기업이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에 기반한 투자를 추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확대는 한국기업의 경영권 보호노력과 단기 이익을 쫓는 경영으로 귀결되어, 기업의 투자위축과 장기적인 성장전략의 부재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식의 투자자유화가 외국인투자의 확대로 귀결되어 한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 했다기 보다는 한국기업의 투자위축과 장기 전략 부재 상황이라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성장잠재력의 고갈되어 가는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과대 성장과 과도한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형 FTA 즉 한미FTA의 투자조항은 해외직접투자만 자유화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 또한 자유화하고 보호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문제점을 염두에 둘 때, 한미FTA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현재로선 예측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만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협소하게 줄어들게 자명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볼 때, 한미FTA의 투자조항은 한국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최대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악영향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호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강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그러면 아래에서는 한미FTA의 투자 및 금융서비스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의 BIT표준안 즉 BIT 1994와 BIT 2004의 각 조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자. 특히 아래 투자관련 조항은 IMF이후 장기간에 걸친 한미BIT협상이 스크린쿼터문제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료되었었다는 점에서 미국형 FTA상의 다른 조항들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형 FTA는 이하 BIT 표준안을 포함하고 있다.

1) 투자의 정의

먼저 BIT 1994에서 말하는 투자의 정의부터 보자. 제1조 (d)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d)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한 "투자“는 모든 종류(every kind of)의 투자를 의미하며, 그 투자는 그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하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 투자를 포함한다.

(i) 기업

(ii) 기업 내에서의 지분, 주식 및 다른 형태의 지분 참여, 채권, 회사채 및 다른 형태의 채권 상 권리

(iii) 턴키 계약(건물 같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하여 인도하는 계약), 건설 혹은 경영 계약, 생산 혹은 이윤 분배 계약, 면허, 혹은 유사한 형태의 계약 하의 권리와 같은 계약상의 권리

(iv)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 리스 및 저당, 유치권, 질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는   무형의 자산

(v) 저작권 및 이에 관련된 권리, 특허권, 식물의 다양성에 대한 권리, 산업 디자인, 반도체 설계디자인에 관한 권리, 노우하우 및 기업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비밀, 상표권 및 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vi) 면허 및 허가와 같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유무형의 거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투자’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미 여기서부터 투자와 투기(speculation)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명백히 투기적 목적을 가진 해외 단기성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원천봉쇄된다는 말이다. 한국경제는 이로써 만성적 불안요인을 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언급된 지적재산권은 당장 문제가 된다. 1957년 제정된 우리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57년이후의 저작물만 보호대상이 되는 데, 미국은 96년 자국법 개정을 이유로 46년 저작물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TRIPs + 즉 사후50년이 아니라 사후70년을 한미FTA에서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BIT 2004는 먼저 “선물, 옵션 그리고 기타 파생상품”을 투자에 포함시키면서 그 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나아가 투자의 정의에 있어서도 “투자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모든 자산(every asset)"이라 규정함으로써 “자산”개념을 여기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나아가 BIT 2004는 BIT의 적용 범위와 대상(2조)에서 이전과는 달리

“(a) 국영기업 혹은 체약국 일방이 국영기업에 파견한 모든 규제, 행정 혹은 정부 권위를 행사하는 기타 인물, 그리고

(b)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단위(subdivisions)"

다시 말해 공기업, 공기업 근무직원, 지자체에도 투자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그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2)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한미BIT가 이전의 투자보호협정과 비교해 갖는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득하는 투자전 단계(pre-establishment)에서부터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BIT 1994 2조 1항을 보자.

“1.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 (이하 “내국민대우“라고 한다)과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 (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하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national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 한다.)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no less favorable) 대우” 원칙이라는 내국민대우/최혜국 대우에 대한 규정은 BIT 2004에서는 그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적용 대상에 있어, 1. 투자자, 2. 적용투자, 3. 지자체로 체계화, 세분화되어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3조, 4조) 특이한 것은 제5조 최소대우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로서 일반적인 “관습국제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를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BIT 체결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미BIT의 경우와는 달리 투자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허가’사항이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한국 국가의 경제주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 할 만하다. 국가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자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가 요구되는 부문이나 지역등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한미BIT는 분명한 위헌 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헌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BIT에서 사용하는 투자개념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헌법 1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또한 그러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국가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헌법 12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토와 자원”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계획”은 필요에 따라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외국 투자자본에 대해 일정한 의무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국가의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BIT 제6조의 의무부과 금지조항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BIT 1994 6조는 그 자체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BIT 1994 부속문서 제4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조약 적용의 예외에 관한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다음 영역에서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정부소유 토지의 광업권에 대한 임차 혹은 정부소유토지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의 임차“

즉 한미BIT는 지하자원의 광업권을 한국측 예외조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의 동의”하에 상공부장관이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여기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BIT의 논리에 따른 다면 내국민 대우에 관한 협정위반이 되어 국가는 미국 투자자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른 지도 모른다. 그러나 광업법 6조의 관련 조항은 99년 2월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또한 이 조항은 예컨대 G5나 G7과 같이 비슷한 발전 수준에 있는 국가의 기업간 경쟁에서는 그 나마 공정할 수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력의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2개 국가의 기업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불공정을 내포하는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BIT 1994 15조는 이 조약이 체약국의 지자체와 같은 하위 정치단위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1항 (b)의 내주민(內州民) 대우문제이다.

“(b) 미합중국의 주, 준주 혹은 속령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와 관련해, 내국민대우란, 동일한 상황에서,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국민 혹은 미합중국의 주, 준주 혹은 속령의 법률 혹은 규칙하에서 적법하게 구성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예를 들어 A주와 B주 또는 A주와 속령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다를 수 있다. 만일 A주가 B주에 비해 투자보장의 정도가 낮을 경우, A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B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비해 열등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안에서 미국이 의미하는 내국민 대우란 결국 내주민(內州民)대우에 불과한 것이다. 이 조항은 한미BIT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불평등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통상부는 2004년 7월 <BIT개관>이라는 자료를 통해 주로 그간 필자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반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 □ 미국의 내국민대우란 내주간(內州間) 대우로서 불평등성을 내포한다는 주장  ㅇ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NAFTA협정 및 MAI에서도 동일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UR/GATS 협상과정에서도 협상그룹 의장 선언문에 의해 이를 공식 인정 ㅇ 미국의 경우, 미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외국과의 무역, 투자 등 통상과 관련되는 사항은 미 연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주로 연방법 적용 대상 - 따라서 각 주정부가 타 주 출신기업을 차별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조치의 효과가 해당주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미미한 범위에 불과하며, 만약 지방정부가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외국 또는 다른 주와의 경제활동(무역, 투자)에 관해 차별조치를 하는 경우, 미 연방 헌법 제1조 제8항 위반  ㅇ 외국인 투자자에게 in-state 대우를 부여하면서 타주 출신 내국인에게 out-of-state 대우를 부여하면 타주 출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결과"(외교통상부 2004) 결국 이 말은 미국 헌법이 그러하니 우리가 양해하자는 말일까?

3)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먼저 BIT 1994 에서 규정된 ‘투자자’ 의 지위는 어떠한가를 보자 (제7조).

“1. (a)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투자의 창설, 발전, 관리 혹은 투자의 운영에 관한 조언을 위하여 그들 혹은 그들을 고용하는 타방 체약국의 기업이 상당한 양의 자본 혹은 여타 자원을 책임지고 있거나 책임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체약국의 국민을 자국의 영토에 입국시키고 체류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b) 각 체약국은 제1항(a)하의 입국허가를 부여함에 있어 노동검정테스트나 이에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절차를 요구하거나, 인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2.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최상위경영자를 그들의 선택에 따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BIT 2004는 아래와 같이 국적조항을 규정한다. (제9조)

“1.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국 기업의 고위경영진이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지명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2.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체약국의 일방은 적용투자국 기업의 이사회 다수, 혹은 그 위원회에 특정 국적 혹은 그 체약국 영토내 거주민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BIT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국적조항을 무효화함으로써, 예컨대 특정 국가기간 산업 관련 공기업의 장이나, 신문, 통신, 잡지등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조항은 별도로 유보리스트에 명기되지 않을 경우 사문화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정확히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투자자와 그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즉 핵심인력에 대해 입출국과 체류여부에 대한 제한을 완전 제거함으로써 이 들에게 사실상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4, 95.12.30>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잡지,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시행일 96.7.1>

제9조 (결격사유등)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95.12.3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4>

1.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90.8.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KT등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공기업의 경우 BIT에 따른 ‘내국민대우’로 이러한 지분제한역시 이 철폐되어야 한다.

4)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 강제금지

이행의무 강제의 금지 조항(6조)이 문제가 된다. 먼저 BIT 1994를 보자.

“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 정부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의무 혹은 약속도 포함된다.)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수준 혹은 비율의 내국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건

(b)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투자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건

(c)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한 시장지역을 정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일정한 종류, 수준,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는 조건

(d)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상품 혹은 재화에 의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

(e) 선언 혹은 판단된 경쟁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법원, 혹은 경쟁당국에 의하여 집행되는 명령, 조건, 약속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생산공정 혹은 다른 독점적 지식을 체약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 혹은 기업에게 이전하라는 조건

(f)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특정한 유형, 수준 비율의 연구개발을 이행하라는 조건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제공받고 부가되는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BIT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이행의무 강제금지 조항은 마찬가지 BIT 2004에서도 이전 보다 훨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제8조) 즉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무의 투자의 조건과 관련된 “명령, 강제”는 마찬가지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의무로 인해 “혜택의 수용 혹은 혜택의 지속적 수용”을 “제약(condition)”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생산공정, 특허이전”(8조 1항 f)은 지재권협약(TRIPS), 경쟁법, 환경, 수출장려, 대외원조, 정부조달과 관련한 이행의무 요구는 부분적으로 용인된다.

그러나 흔히 FDI의 경제적 기대효과로 정부당국에 의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선진 기술, 첨단경영기법의 전수 등은 사실상 BIT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발상에 불과하다. 나아가 해당 국가는 자국의 발전 전략에 입각한 여러 정책수단, 예컨대 기술이전, 현지 생산품(local content) 사용 의무, 구 수출자유지대 경우처럼 국내생산물의 전략 수출 의무 등은 완전히 금지된다. 그리고 바로 이 6조에 근거해 문제가 되는 것이 스크린쿼터제다. 즉 극장업에 투자한 투자가에게 한국 정부가 <영화진흥법>에 의거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 일수라는 현지 생산품(local content)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지회사를 인수한 외국 투자자는 한국의 <재활용촉진법>에 입각한 원료 55%이상의 폐지 사용 의무 역시 사라진다. 그런데 이행의무금지와 관련 사회복지부문과 노동부문에 미칠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인수합병된 국내기업의 실업 및 노동조건의 경우,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자본은 이 조항에 따라 ‘고용승계의무’, ‘내국인 일정비율고용’, ‘노동기본권 보장’그리고 ‘환경기준’등의 의무로부터 사실상 자유롭다. 이는 특히 한일BIT 협상당시 소위 ‘진지(眞摯)조항’을 통해 일본측에서 정리해고관련 노동법을 문제삼는 것이나,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한국 노동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 조항에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BIT가 문제삼는 것은 단지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쿼터제 일반이다. 여기서 당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방송쿼터제이다. <방송법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의 경우 월방송시간 전체의 80%, 그 외 방송사업의 경우에는 50%범위내에서 국산 프로그램을 방영하여야 한다.(시행령 57조) 또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40%이내에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여야 한다(시행령 58조) BIT의 6조 (a)항의 의무이행강제 금지조항에 따르면 스크린쿼터제뿐만 아니라 방송쿼터를 포함한 일체의 쿼터제는 금지된다.

5) 수용과 보상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해당국 정부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expropriation)과 그에 대한 보상 규정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BIT 1994 제3조의 1조와 2조를 보자.

“1. 체약국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는 수용 혹은 국유화와 거의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투자를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수용은 비차별적 방법으로 행해져야하고, 즉각적이고 충분하며 유효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적법절차 및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대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보상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보상액은 수용행위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수용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하고, 완전히 현금화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격은 수용일 이전에 수용행위가 알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가치의 변동을 반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기서 이른바 ‘공익적 목적’의 범위와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해당국 정부의 직접 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수용까지도 포함하는 사실상의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금지라 할 만하다. 이로 인해 해당국 정부나 지방 자치 정부에 의한 사회적 또는 환경보호적 이유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간접적 수용으로 해석될 위험을 감수해야하고, 따라서 국내 투자자산은 거의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변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4월 캐나다의회가 미국의 <에틸사(Ethyl Corporation)>가 생산한 벤진첨가제 MMT가 환경 및 건강유해적으로 판정, 이의 수입과 운송을 금지시킨 조치에 대한 에틸사의 대 캐나다 제소사건이다. 에틸사는 이러한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거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자 기업 명망성에 대한 훼손이라고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 결국 1998년 6월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정부가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부동산에 대해 그린벨트틀 설정한다든지, 투기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이 모든 조치는 BIT에 따라 간접 수용에 해당되어 한국 정부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위 에틸사 대 캐나다 사례가 명백히 보여주는 것처럼, 수용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앞서 언급한 투자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정의와 더불어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기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국제연대정보정책센터, <한미BIT 자료집> 1998.

특히 BIT 2004와 관련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수용과 관련된 부분이다.(제6조) BIT 1994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수용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점에서 신모델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BIT 2004는 제6조 수용고 보상조항에 대한 별도 부속서(부속서 B)를 마련 지금까지 애매하게 남겨져 있던 “간접 수용”에 대해 적극적인 개념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4. 제6조 수용과 보상에 언급된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이다. 이는 체약국 일방에 의해 형식적 명의이전이나 명백한 점거는 없지만 직접수용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 조치나 일련의 조치들을 말한다.

(a) 특정한 사실적 상황에서 체약국 일방의 조치나 일련의 조치들이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요소들 가운데 무엇보다 아래에 대한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심사가 요구된다.

(i) 체약국 일방의 조치 혹은 일련의 조치가 투자의 경제가치에 역행하는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

(ii) 정부조치가 명백하고 합당한 투자 기대에 개입한 범위

(iii) 정부조치의 성격

(b)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공중보건, 안전 그리고 환경등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의 목적으로 계획되고 적용된 체약국 일방의 비차별적 규제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은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간접수용인데 이는 다시 ‘점진적 수용(creeping)’과 ‘규제적 수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제적 수용이란 환경, 공공질서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부당국의 규제조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점진적 수용’이란 이와 달리 규정하기가 사실 애매하다. 그렇지만 흔히 이 점진적 수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강제적 주식매각, 경영에 대한 간섭, 규제당국에 의한 경영진의 임용, 노동력이나 원자재등에 대한 접근거부, 자의적이거나 과대한 조세부과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규제적 수용이 일반 국제규범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점진적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투자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진교체는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점진적 수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투자분쟁조정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수용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해석과 특히 BIT 2004는 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 그 조치의 범위, 성격등 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 가능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 B> 는 결국 외국인투자자 여기서는 미국투자자에게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사권한을 백지위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

장경섭(2000) 참조.

외통부는 이 문제를 여전히 안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 양자 투자협정 문안상의 수용 등에 따른 보상 규정으로 인해 체약국이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ㅇ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양자투자협정 표준 문안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 환경 등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규제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수용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향후 동 개정문안이 채택되는 경우 환경 규제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투자자가 수용으로 주장, 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강조는 인용자)(외교통상부 2004)

아울러 BIT의 현금보상 원칙은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채권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상 <토지수용법>과 <징발법>과도 충돌함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손실보상】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91.12.31>

5)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91.12.31, 95.12.29>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징발법>

제22조의 2 【보상금의 지급】

1)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단수가 증권의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6) 투자분쟁해결절차

앞서 언급한 것처럼 BIT에 따르면 투자자는 일종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BIT는 특히 투자분쟁시 이 들에게 놀라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BIT 1994 제9조 1항을 보자.

“1. 이 조약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투자분쟁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적용투자에 관하여 창설되고 인정된, 투자인가, 투자합의 혹은 부여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주장된 침해와 관련하여서 또는 이로부터 생겨나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a national or company) 사이의 분쟁을 의미한다.

한미BIT는 기본적으로 국가간(inter-state) 즉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다. 그런데 이 BIT는 이처럼 체약국 국적을 가진 개인(a national) 또는 사기업에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BIT에 내포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의 국제관계는 절대주권으로 무장한 국가간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법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즉 <국제인권규약 B규약>, 그것도 해당국가가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의 국제법적 인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BIT는 개인이 투자자적 개인인 한에 있어 개인의 국제법적 주체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개인은 투자자인 한에 있어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투자는 이로써 인권이 갖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고, 근대 주권 국가의 위상은 투자자로서의 개인의 그것으로 급락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BIT에서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로서의 개인은 신자유주의의 국제법적 완성 시도라 할 만한 것이다.

투자자 개인 또는 사기업은 분쟁발생시 상대편 체약국을 2항 (a) 체약국의 법원 혹은 행정법원 (b) 적용가능하고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해당된다. 문제는 다음에 있다. 즉

“(a)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이 제2항(a) 혹은 (b)에 의하여 제소하지 않고, 분쟁 발생 시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구속적 중재절차에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다.” (i) 1965년 워싱턴 조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ii) 분쟁의 일당사자가 위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 센터 부속기관 (iii) <국제연합 국제통상법 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iv)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다른 중재기관이나 다른 중재규칙“

WTO는 분쟁해결메카니즘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GATT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NAFTA의 사례를 고려하면서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양해(DSU)>등과 같은 별개의 분쟁해결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대다수 양자간 통상협정에서도 원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으로는 NAFTA의 경우 분쟁의 유형에 따라 다원적인 분쟁해결메카니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첫째로 통상적인 분쟁의 경우와 관련 정부대 정부간 차원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둘째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같은 특정 조치나 투자 및 금융서비스와 같은 특정 부문에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결정등의 경우에는 체약국의 국내분쟁해결절차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환경 및 노동과 관련한 분쟁해결 절차를 들 수 있다.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서울: 법무부, 2003, 357-8쪽.

여기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이 위 두 번째 투자분쟁 해결 메카니즘과 관련된 NAFTA 11장이다. ‘국제법상의 ‘반혁명’이라 할 NAFTA 제11장(투자)은 이후 1990년대 후반 이 NAFTA 11장의 세계화를 의도한 ‘다자간 투자협정(MAI)'반대 캠페인 당시 국제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시킨 원인가운데 하나였다. 투자자 대 투자유치국 국가사이의 분쟁해결절차가 문제였다. 다시 말해 UN인권헌장을 제외하고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개인은 투자자를 의미한다.

이미 과거 미 BIT의 표준안(BIT 1994)에서 성문화되어 양자간 투자협정에도 적용된 이 조항은 나아가 미 BIT 신 표준안(BIT 2004)에 와서 더욱 확장되고 체계화되기에 이른다. 이미 한국에서도 과거 BIT논란과정에서 한국 검찰 실무진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던 이 조항은 분쟁발생후 일정한 기간 경과뒤에도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제3심급 특히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실상 투자유치국의 현지법원을 우회하여 즉 이를 무력화시키는 문을 열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투자유치국 국가와의 재판관할권(jurisdiction)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 사안이 한미FTA의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각별히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칠레FTA, 미-싱가폴FTA의 경우와 미-호주FTA경우를 비교해 볼 때 투자자 대 투자유치국 국가사이의 투자분쟁해결절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a) 미-호주FTA 협정문 제11장 16절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해결 협의’에 따르면 그 1항에서 체약국 일방의 투자자는 본 장의 범위내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이의와 관련 중재(arbitaration) 회부를 허용”한다는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협정문 제21장에 규정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협의와 다음으로 정해진 ‘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패널(panel)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ICSID등을 통한 분쟁해결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b) 미-싱가폴FTA의 경우는 제15장에 별도의 투자관련 장을 설치하고, 이 장의 Section C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에서 사건발생후 6개월이 지나면 투자자는 ICSID에 제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협정문 제15장14절5조)

(c) 미-칠레FTA의 경우에는 협정문 10장의 SectionB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에서 투자분쟁이 협의(consultation)와 협상(negociation)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투자자는 ICSID를 통해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협정문 제10장 15절5조)

실제 ICSID에 제소된 중재건의 상당수가 재판관할권에 대한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 즉 사적 당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한 제소권의 인정여부는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튼 미국이 최근 체결한 3개의 FTA를 놓고 보더라도 협상국에 따라 미국은 매우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칠레, 싱가폴과의 FTA상의 투자분쟁해결은 미국의 BIT 2004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BIT 1994와 비교해 BIT 2004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투자분쟁조항이다. BIT 2004는 위의 내용과 골격을 유지한 채 아예 별도로 <2장(Section B)>을 별도로 분리해 제23조부터 36조에 걸쳐 투자분쟁 조정 및 중재 절차의 매 단계를 처음 협의와 협상에서 마지막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그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장(Section C)>(제37조)에서는 2장 즉 투자자 대 국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국가 대 국가사이의 투자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ICSID 투자분쟁 사례들이다. 60년대 창립된 이래 2004년 11월 까지 ICSID에 의해 처리된 투자분쟁건수는 총 86건이며, 현재 게류중인 사건은 2004년 11월 말 현재 총 85건이다. 그런데 현재 게류중인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1997년 2건, 98년 2건, 99년 1건, 2000년 2건, 2001년 8건, 2002년 14건, 2003년 30건, 2004년(11월말) 25건등 2000년까지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투자분쟁이, 매달 1-2건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피소국 대부분이 제3세계의 개도국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총 85건중 32건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며,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5건, 칠레 3건, 콩고 3건, 그 외 몽고, 이집트,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가봉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세계 국가와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등 구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국들이 그 대상들이며,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초국적 기업들이다. 이 중 미국이 피소국인 경우는 단 1건인데 그것도 캐나다 기업(Loewen사)에 의해서였다.

홀워드-드리미어는 특히 최근의 고비용 ICSID소송사례로 미국 에틸사 대 캐나다의 1300만 달러, 메타넥스사 대 미국의 9억7천만달러, 로윈사(캐나다) 대 미국의 5억달러, 미 메타클래드사 대 멕시코 1600만달러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홀워드-드리미어는 지금까지 ICSID소송사례가 압도적으로 초국적기업이 개도국을 상대로 제소한 것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국적기업이 선진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발생하고 있음을 들어 BIT의 비용에 관심을 환기시킨다.(Hallward-Dreimeier 2003)

자세한 내용은 www.worldbank.org/icsid/cases을 참조. 외교통상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부정확한 지는 아래 언급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ICSID에 중재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취하는 조치로서, 실제로 65～2000년 기간중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ICSID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0건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는 사례가 전무하며 전 세계적으로 양자 투자협정이 2,000개 이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재재판 회부는 극히 드물게 활용중."  “중재재판 회부는 극히 드물게 활용중”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주장과는 전혀 달리, 2001년 이후 ICSID회부는 특히 초국적기업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중인 투자분쟁 “해결”절차라 볼 수 있다.

이처럼 ICSID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BIT의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대부분 초국적 기업의 경영상의 실패를 제3세계 투자유치국 정부 및 해당국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한미BIT는 이처럼 투자자로서의 개인이나 사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해당 투자자와 기업을 제소할 수는 없다. 또한 국내기업보다 해외기업이 명백히 우위에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나 국내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에서 언급된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해외 기업은 언제든지 위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대방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미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경제력의 격차를 감안하였을 때, 한국 국가에 대해 미국기업은 - 혹은 미국 투자자는 - 한국기업 혹은 한국 투자자와 비교해 명백한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능한 방법은 오직 체약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데, BIT 2004는 이를 위해 제38조 국가대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자 대 국가’ 소송사례로 UPS 대 캐나다, 에틸사 대 캐나다, Azurix사 대 아르헨티나, 벡텔 대 볼리비아 건을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Choudry(2003),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 “최종적이며 구속적(final and binding)”(9조 6항)이다. 즉 재심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지체없이 집행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사전 준비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는 설사 투자자에 대해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인, 보증이나 보험 등을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보상의 의무가 있다.

이처럼 미국형 FTA의 투자조항은 특히 투자분쟁에 대한 중재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해당국 법원보다는 해외 국제기구를 통한 최단기간내의 중재를 명백히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BIT는 투자영역에 대한 법치국가의 재판관할권을 박탈함으로써 국가주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7) 예외 혹은 “비상응조치(non-conforming measures)”

BIT 1994 14조는 BIT 적용의 예외를 다루고 있다.

“1. 이 조약은 체약국이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 회복, 자국의 필수적 안전의 보호에 관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BIT 2004 역시 “핵심적 안보”(제18조)에서 국가안보, 국제평화 및 안보, 안보이해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예외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미간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중 하나인 이른바 일시적 외환거래 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문제이다. 위에서 보듯이 미국 표준안은 국제평화, 국가안보 즉 군사적 측면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 예컨대 IMF등 첨예한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일시적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심각한 지불불능상황이나, 또는 “예외적 상황에서 자본 흐름이 거시경제적 조정이나 특히 통화 및 환율정책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또 초래할 수 있을 때”에 한해, 그리고 IMF의 허락과 체약국들의 동의, 6개월 간격의 심사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자본거래 제한이 인정된다. 물론 다자간 투자협정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 볼 때 지극히 불충분한 예외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이러한 미미한 예외마저 한미BIT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S. Welzk(1999), “Visionen der MAI. A Brave New Corporatist World?”,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1/99.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이프가드제라는 것도 현재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리얼타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환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유일한 정책수단인 세이프가드 조차 투기성 단기자본의 반응속도를 따라 잡기에는 터무니없다는 점이다. 이미 자본유출이 종결된 뒤 발동된 세이프가드라면 사실상 아무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투기자본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환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BIT 1994  부속문서에는 우선 미국측의 예외조항이 적시되어 있다.

“1.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된 사업분야 및 사안에 대해서 적용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원자력, 관세사, 방송, 일반통신망, 무선국 허가, 통신위성, 국가가 지원하는 대부, 보증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북미자유무역지대 협정 1102조, 1108조에 의한 국가적 혹은 지방적 조치에 의한 예외, 해저케이블 가설

최혜국대우는 위에 열거된 사업영역 및 사안에 대해서 부여될 수 있다.

2. 미합중국정부는 아래 열거된 사업영역 및 사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수산업, 항공 및 해운 운송업 및 이에 관련된 활동,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및 다른 금융업*

*주 : 만약 조약 상대방이 모든 혹은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받아들일만한 약속이행에 착수하면, 미합중국정부는 예외를 그에 따라 제한하고,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과 동일한 조건의 대우에 상응하는 특정한 의무를 고려 할 수 있다. “

다자간 투자협정에 준거해서 볼 때 예외조항은 협정 체결시점까지 신청된 것에 한하고, 이후의 추가 등재는 불가능하다 (‘stand-still’원칙).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가능한 사후변경은 이 예외 리스트를 첨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 (‘roll-back’ 원칙). 그러므로 조약이 체결되고 난 뒤의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예외조항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은 실무적으로 극히 중요하다. 이 예외조항과 관련해서 BIT2004는 상당한 형식상의 변화를 보인다. 우선 ‘비상응조치’라는 명칭(제14조)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전과는 달리 첫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 이 각각의 항목을 세분해서 체약국이 각각에 대해, 둘째 중앙정부, 지자체 각각 수준에서 ‘비상응조치’ 곧 예외를 들 수 있고 이를 별도의 부속서에 명기하는 훨씬 복잡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Welzk (1999), 위의 글, 46쪽.

대개의 통상협상의 경우, 이 예외조항은 언제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중 하나이다. 그런데 EU와는 달리 미국은 미-요르단FTA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와의 FTA에 ‘미늘톱니(ratchet)’ 곧 역진방지 메카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쉽게 말해 예외에 일단 등재된 부문은 사후에 이전보다 더욱 규제적 방식으로 재규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위에서 언급한 스탠드-스틸이나 롤백과 유사한 메카니즘이라고 보면 되겠다.

아무튼 과거 한미간 BIT실무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중 하나는 공공부문 즉 한국의 공기업문제이다. 한국측 입장에서는 아무튼 가능하면 이 예외조항에 많은  것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한국 정부측은 미국측의 예외조항이 사실상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IT협상당시 한국측 예외조항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비밀주의 사례이다. 그런데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완전 제한품목은 라디오 및 TV 방송, 부분제한은 벼, 보리재배, 육우사육업 및 도매업, 연근해어업, 신문발행업, 뉴스제공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핵원료처리, 발전, 송전, 배전, 정기항공운송, 부정기항공운송, 기간통신사업, 국내 상업은행, 투자신탁회사,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및 기타 프로그램 배급, 위성 방송업, 방사성폐기물처리등이다. www.buyusa.햎/korea/en/investmentclimate.html

그렇다면 우선 BIT 1994에 들어 있는 공기업 관련 조항을 보자.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조1항)”

“2. 이 조약 상의 체약국의 의무는 그 체약국에 의하여 국영기업에 위임된 어떠한 규제적, 행정적 혹은 다른 정부기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국영기업에도 적용된다.(16조 2항)”

한마디로 미국측은 공기업에 대해서도 BIT의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시장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 외국자본에 인수될 때 그 사회적 역기능은 자명한 일이다.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와 그것의 공공성이라는 이중성에서 볼 때, 공기업은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만일 공기업 민영화가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한 민영화로 귀결될 때, 그 결과는 대단히 우려할 만 한 것이다. 먼저 미국 자본은 경제자유구역의 사례가 말해 주듯 규제완화 특권을 향유할 것이며,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요금 인상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의 서비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물적 기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공기업 민영화로 초래되는 공공영역의 축소와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동요로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국가기능의 공동화와 사회적 해체, 그것은 공기업 민영화로 예상되는 최악의 결과이다.

8) 투자협정의 유효기간

한미BIT는 10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이 기간 중의 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10년간 유효하다. 또한 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기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약은 적용된다. 한미FTA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적용될 것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투자협정의 사례를 참고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1. 이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한지 3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약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며, 제2항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 이 조약은 발효이후에 창설되거나 취득된 적용투자뿐만 아니라 발효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적용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체약국은 서면통지를 보냄으로써 이 조약을 처음 10년이 끝날 무렵에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후에는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종료시킬 수 있다.

3. 조약 종료 후 10년 동안, 이 조약의 모든 다른 조항은 종료일 전에 취득 혹은 창설된 적용투자에, 적용투자의 창설 및 취득에 관하여  이 조항들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BIT 2004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대부분의 투자자본이 단기간에 회수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최소 20년 규정은 투자자본에 대한 과잉보호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 말은 결국 한국국가에 대해 미국의 투자자본이 20년 동안에 걸쳐 규정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다자간 투자협정(MAI) 역시 20년에 걸쳐 유효한 데, 그러나 BIT와는 달리 ‘5년/15년’ 조건이다.

9) 금융서비스

BIT 2004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서비스(제20조)가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점이다.

“1. 본 조약의 여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투자자, 예금자, 정책입안자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의 보호를 포함한 건전성(prudential) 사유로 혹은 금융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본 조약의 여타조항과 일치하지 않을 시, 이 조치들은 본 조약하에서 발생하는 체약국의 약속 혹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5. 본 조약의 제11조 2항 (투명성과 공개)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a) 금융서비스와 관련 일반적으로 적용될 모든 시행예정인 규제를 사전에(in advance) 공표하여야 하며

(b) 시행예정인 그러한 규제에 대해 발언(comment)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이해당사자와 상대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 볼 때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위한 ‘건전성 규제조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다. 나아가 금융투기화의 위협에 직면한 국제금융시장의 현실에서 볼 때, 투기자본을 그 근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마련하는 일은 마찬가지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BIT 2004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부분에서의 건전성 규제조치의 인정은 새롭지도, 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이미 투기성 투자마저도 BIT의 적용대상이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규제당국이 취할 ‘건전성 규제’마저 ‘투명성’이라는 미명하에 ‘사전에 공표’해야할 의무를 진다면 그 규제조치의 정책적 실효성은 사실상 담보되지 못한다. 즉 잘해야 사후약방문식의 규제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겠는가 하는 점이다.

3. 소결: 한미FTA와 투자금융

한미FTA를 통해 부과될 과도한 투자자 보호가 과연 외자유치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경험적 연구결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수준이다.

<그림 13> 투자자 보호의 경제효과

(WB(2005), ibid, p.107 재인용)

위 그림에서 보듯이 홀워드-드리미어는 OECD가입국과 31개의 개도국사이에 체결된 BIT에 대한 분석을 통해 BIT가 과연 추가적인 FDI를 유발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즉 BIT체결 3년전과 3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협정체약국에 그 어떤 의미있는 FDI증가가 확인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World Banks(2005),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5. Washinton, p. 107

그렇다고 할 때 한미FTA를 체결했을 경우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FDI가 그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볼 충분한 경험적 근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미FTA의 투자조항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자본시장의 투기화를 가속화시키고, M&A 아니면포트폴리오의 가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 경우 한미FTA는 FDI가 아니라 이들 투기성 자본의 보호장벽만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한미FTA를 통해 그나마 유지되는 대미 상품수지상의 흑자기조가 무너지고, 투자금융부문의 투기화가 가속화되고, 나아가 이것이 아래에 보게될 대미 서비스교역상의  적자누적이 서로 맞물려 오히려 예상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Ⅲ. 맺는 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을 놓고 볼 때, 1차 본협상과 관련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산지: 개성공단관련 미국은 수용거부

2. 농업: 진전없음

3. 섬유: 원산지 기준 완화 요구,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주장

4. 무역구제: 미, 수용거부

5. 위생검역: 미, 위원회설치 요구

6. 자동차: 미, 배기량기준 세제 폐지 요구

7. 의약품: 미,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반대

8. 투자: 한미, 각 장의 구조와 항목 대체 의견 접근, 단 한국의  safeguard요구 거부

9. 국경간 서비스무역/일시 입국, 향후 유보안 제출 합의, 미국은 교육,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10. 금융: 미, 신금융서비스 공급허용을 요청

11. 통신/전자상거래: 미, 기술선택 자율성 보장 요청, 기술표준을 한국 국가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전략(사실상 미 퀄컴사 vs 삼성전자의 싸움)

12. 경쟁

13. 지재권: 상당한 입장차이에도 협정문 통합에 합의

14. 노동: public communication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에 입장 차이

15. 환경: 별도 약정 체결

16. 총칙/분쟁해결: 미, 입법예고기간 20일에서 60일로 연장 요구

첫째, 왜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가. 물론 정부는 국익을 핑계삼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만이 아는’ 국익은 국익이 아니다. 또 한미 양국의 합의를 들이댈 것이나, 미국은 업계, 의회, 무역대표부사이의 공조가 법률로 확보되어 있다. 최근 알려진 바로 ‘먹퇴’ 자본의 대명사 론스타가 세금회피를 위해 자신의 로비스트를 동원 미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한미FTA의 ‘과세’조항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

둘째, 그나마 론스타는 양심적(?)이다. 왜냐 하면 그래도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장도 설립하고 고용도 창출하지 않았나. 헌데 1차협상에서 한미간에 서비스공급을 위한 ‘현지 설립의무 면제’를 합의해 주었다. 이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정면 배치된다. 그냥 현지에 앉아, 전화와 이메일로 장사하겠다는 말 아닌가.

셋째, 어떤 의미에서 한미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이다. 서비스교역의 절반 이상이 실은 외국인직접투자(FDI)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는 서비스교역과 직결되어 있고, 지적 재산권도 투자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이 또한 투자의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1차 본협상은 합의되지 않은 것보다 합의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중 투자조항이 가장 문제가 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투자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했다 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미국의 투자협정 표준안 즉 BIT 2004는 미국의 FTA 표준안의 투자장과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1차본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BIT 2004에 ‘의견이 접근’했다면 앞으로 인재(人災)는 불가피하다. 사채와 투기자본에도 내국민대우를 보장해 주고, 일체의 이행의무 부과는 금지되고, 외투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국적조항은 사문화되고, 투자자는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내 학교와 병원에 영리법인화가 시행중인 마당에 미국이 이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우리 일각에서 이를 마치 교육, 의료서비스 부문이 한미FTA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는 것이 더 문제이다. 나아가 위 발표문은 미국이 ‘영리법인화를 통하지 않는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미 WTO/DDA 협상에서 정부는 사립학교, 대학, 테스팅서비스에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료분야에서도 라식, 장기이식과 같은 ‘고급 의료서비스’는 FTA와 관련 개방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다섯째,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와 관련, 정부는 이미 작년 ‘적절한 시기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준바 있다. 미국 제약업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 재조정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빚 독촉하듯이 정부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 제약업자들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약 50% 폭등된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사먹어야 한다. 이것이 FTA로 인한 이른바 소비자 후생 효과인가.

여섯째, 미국은 FTA에서 단 한번도 WTO부속 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강화된 형태인 ‘TRIPS 플러스’를 놓친 적이 없다. 현재 사후 50년까지로 되어 있는 특허권 사용료 즉 로열티를 20년 더 내라는 말이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로열티 지불국가이며, 한미 서비스교역의 최대 적자부문인 로열티를 20년 더 낸다고 어떤 추가성장효과가 있는가. 1차 협상에서 지재권 관련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의 통합에 합의’했다고 하기에 묻는 말이다.

최근 론스타는 자신들의 로비스트를 동원 미의회를 통한 한미 FTA 과세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제약업자들은 한국정부의 4대 선결조건과 관련된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약가 재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한미FTA 비토를 들먹이고 있고, 부시의 정치자금원 역할을 해 온 미국의 쇠고기업계는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처럼 한미FTA는 미국업계의 그동안의 밀린 ‘민원’을 총정리하기 위한 ‘민원창구’ 처럼 보인다. 지금 형국은 창구에 마치 한국 정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정부부처에 따라 문제를 지적하는 곳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의 뜻’으로 왜곡, 포장해서 일방주의적으로 밀어 부칠 때 언제까지 버틸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합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한미FTA는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될 경우, 막대한 사회갈등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당성’문제를 자초할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것을 개방에 반대하는 즉 소위 ‘쇄국’과 동일시하는 것은 유치한 선동에 지나지 않으며, 나아가 건전한(prudential) 외국인 투자유치 조차 반대한다거나, 서비스산업의 이른바 ‘경쟁력강화’라든지, 미래 경제를 위한 ‘성장엔진’ 모색에도 반대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견해와 입장과는 무관한다.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의 체급과 수준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급진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무조건 개방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우리 수준에 맞는 FTA, ‘전략적 개방’ 그리고 국민 다수 동의에 기반한 통상전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과 같은 한탕주의식 FTA,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할 ‘동시다발’ FTA, 일부 테크노크라트가 독점하고 있는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한 FTA, 준비가 안 된 FTA에 대해서 우리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다.

제2부 각론분야

<제3섹션 농업․보건의료 분야>

사회: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 농업분야

발제: 윤석원(중앙대학교 산업대학장)

토론: 배종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2) 보건의료 ․ 위생검역 분야

발제: 우석균(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 전만복(보건복지부 한․미FTA T/F 담당국장)

제1발제문

한.미 FTA 농업협상의 과제

윤석원 _중앙대 산업대 학장

I. 머리말

○ 우리 경제 사회는 1995년 이전에는 GATT 체제하에서, 1995년 이후에는 WTO 체제하에서 대외 개방 의존형 성장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1997년 외환 부족에 의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 사회 구조는 소위 서구형 개방 체제로 급속히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소위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력 지상주의, 일등주의 가치관이 만연하게 되어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

○ 농업, 농촌, 농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문제인식인 것으로 보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UR 협상과, 쌀 재협상, 한칠레 FTA, 한미 FTA등을 겪으면서 개방이 더욱 확산되고 타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그것이 반듯이 대세여야 하며, 선진 농업국도 그런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캐나다, 호주, EU 등 제국의 농업.농촌도 개방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예외일수 없으나 경쟁력과 시장 지상주의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함. 그것은 각종 명목의 보조금과 지원, 투자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식량안보기능,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 한미 FTA 협상은 우리경제와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세계 일류의 선진국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장비 빛 청사진만을 제시, 홍보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의회나 국민들의 사전 동의나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거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라는 점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즉, 왜 미국과 FTA를 해야 하는지, 시기는 적절한지,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파급효과는 어떨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진솔하게 듣고 고민하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오만함이 우리사회를 더욱 갈등구조로 몰아가고 있음.

○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미국 측의 연구결과 공히 막대한 피해를 입는 부문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미 FTA를 찬성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경쟁은 가격 측면이나 품질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고는 한미 FTA의 일반적 한계와 과제, 농업부문 협상의 쟁점, 파급효과등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보고자 함.

II. 한.미 양국의 농업구조 및 보조금

1. 생산구조의 격차

○ 미국의 농지면적은 411.9백만ha로 우리나라 1.9백만ha의 약 216배임. 미국의 경지면적은 176백만ha로서 우리의 1.7백만ha보다 약 100배 넓음.

○ 호당 경지면적은 미국은 178.2ha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ha에 불과함(표 1).

○ GDP중 농업비중은 미국이 1.3%, 한국은 3.6%로 거의 3배 높음.

2. 수출입 및 관세 구조

○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13,484백만$(13조4,840억원)이며 이 중 21.3%인 2,881백만$(2조8,810억원)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표 2).

○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축산물은 쇠고기(2003년기준)로 886.3백만$(8,863억원)어치를, 옥수수 782.1백만$, 밀 274.3백만$, 오렌지 142.8백만$등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60-8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한미 주요 농업관련지표의 비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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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A)           미 국(B)       배수(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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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백만명)

총인구                   47.4               291.0            6.1

농업인구                  3.7                 6.1            0.6

농업인구비중(%)           7.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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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백만ha)

농지면적                  1.9               411.9          216.7

경지면적                  1.7               176.0          103.5

목 초 지                 0.06               233.8             0

경지면적비중(%)          89.4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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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천호,ha)

농가호수                1,280               2,135           0.6

농가호당경지면적           1.5               178.2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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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명목,10억$)

GDP                     547              10,435           19.0

농업GDP                  20                 128            6.4

GDP중 농업비중(%)          3.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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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교역(10억$)

수출                      1.7                 55.6          32.7

수입                      9.0                 45.0           5.0

무역수지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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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협조사연구소, 한미FTA 체결시 국내 농업부문영향, CEO Focus 제160호, 2005.p.7에서 재조정

○ 이에 비해 우리 농축산물의 년간 수출액은 3,415백만$(3조4,150억원)로 수입량의 약 2.5배에 달함(표 3).

○ 미국으로의 수출량 368백만$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 2,881백만불의 약 1/8에 불과하며, 전체 수입량의 약 10.7%에 불과함.

○ 이는 우리의 농축산물 미국 수출은 배등 소수 품목의 소량에 불과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늘어 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관세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교적 높은 것이 사실임. 이러한 관세가 낮아 지거나 폐지될 경우 수입량 증가는 자명할 것임.

<표 2> 주요 농산물 대미 수입량 및 비중 (2004) 단위: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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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입액(A)  미국수입액(B)  B/A(%)        기타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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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82.3          32.7          6.7      브라질(91.7),중국(20.4)

대두         487.4         374.3         76.7

옥수수      1,437.5        782.1         54.4

감자           46.7         30.5         65.3      호주(8.5),케나다(5.7)

밀            482.7        274.3         56.8

쇠고기1     1,177.0        886.8         75.3     호주(197.4),뉴질란드(71.7)

돼지고기      352.5         43.5         12.3     칠레(54.7),벨기에(52.0)

닭고기         55.5          3.9          7.0      덴마크(29.2),태국(15.8)

분유2          25.7          3.3         12.8      뉴질란드(13.1),호주(5.8)

사과            2.3          0.4          17.4     중구(1.3),터키(0.2)

복숭아          7.1          1.6          22.5     남아공(2.1),스페인(1.3)

포도           41.5         18.0         43.3      칠레(13.2),스페인(6.9)

오랜지        183.2        142.8         77.9

딸기            5.2           1.5         28.8     중국(2.7),이타리아(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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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13,484         2,88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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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실적임

2) 조제,전지,탈지분유 포함

자료: 농림부, 한미 FTA 및 DDA 농업협상 동향, 2006.9.22에서 재작성

3. 가격 경쟁력 격차

○ 우리나라 농축산물 가격은 미국 농축산물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음(표 5). 쌀은 4.4배, 콩(대두) 11.3배, 옥수수 3배, 삼겹살 3.7배, 쇠고기 3.6배등 매우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표 3> 주요 농산물 대미 수출량 및 비중 (2005) 단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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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출량(A)        미국수출량(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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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56,087               22,589                  40.2

사과                 7,797                    7                   0.0

고추                63,530                  442                   0.7

밤                 38,121                2,193                   5.7

돼지고기             34,289                    0                    0

닭고기                5,833                    0                    0

쇠고기                  299                    0                    0

-----------------------------------------------------------------------------------------------------------------

임산물              150,009                8,11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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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172,664               34,56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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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1,898,846             237,622                  12.5

-----------------------------------------------------------------------------------------------------------------

농축산물           3,415,796             368,47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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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정보 (KATI)

4. 보조금의 차이

○ 무엇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단계 농정의 차이는 보조금(subsidy) 지급의 차이임. 2004년 기준 미국 농무부의 농가 보조금은 12,525백만$(12조5,250억원)으로 상품보조금(commodity subsidies) 9,894백만$, 보존프로그램 2,083백만$, 재해보조금 548백만$등이 였음(표 6).

○ 엄청난 액수의 보조금은 상위 5%의 농민이나 경영체 에게 약 44.7%, 상위 10%의 농민에게 60.4%, 상위 20%의 농민에게 97.2%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도 역시 대농가나 대경영체에게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7).

<표 4>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관세 수준

관세 구간	주요 품목
0 ~ 20%미만	식물성 유지류, 일부 닭고기(18%), 조류, 묘목
20이상~ 30%미만	돼지고기(25%), 닭고기(20%), 계란, 일부채소
30이상~ 40%미만	일부 낙농품, 화훼류, 유지류, 주류, 너트류,
40이상~ 50%미만	쇠고기(40%), 유장(49%), 조제저장버섯(47%), 주요 신선 과일(45%), 주요 신선 채소(45%), 기타 과일쥬스(41%)
50이상~ 60%미만	건조채소, 육류통조림, 가공채소, 과일/채소쥬스(54%), 조제식품(54%), 담배(54%)
60이상~ 70%미만	감(68%), 매실(68%), 담배(65%), 홍차(60%)
70이상~ 80%미만	냉동과일(72%), 육류통조림(72%)
80이상~ 90%미만	종우(89%), 연유(89%), 버터밀크(89%)
90이상~100%미만	표고버섯(90%), 고사리(90%), 바나나(90%)
100이상~200%미만	분유(176%), 감귤(144%), 양파(135%)
200이상~300%미만	쌀보리(299%), 고추(270%), 맥아(269%), 꿀(243%) 메밀(256%), 땅콩(230%),밤(220%), 백삼 (223%),
300이상~400%미만	고구마(385%), 마늘(360%), 옥수수(328~370%), 감자(304%)
400이상~900%미만	매니옥(887%), 가공곡물(800%), 수수(779%), 홍삼류(754%) 팝콘용옥수수(630%), 잣(566%), 참깨(630%), 대추(611%), 녹두(607%), 귀리(554%), 녹차(513%), 맥주맥(513%), 대두 (487%), 팥(420%), 감자전분(455%)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표 5>  한미 주요 농산물 가격 비교(2002,2003,2004 3년평균가격)

단위: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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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도매가격  미국산 수입가격   배  수             관세율(%)

(A)             (B)           (A/B)        TRQ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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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2,109          474           4.4

옥수수           632          213           3.0                      1

감자           1,079          575           0.8         30          304

고구마         1,019          903           2.1         11

콩(대두)       3,915          345           11.3         5

팥             4,324          784           5.5          5           420

땅콩           4,482         1,079          4.1                      63.9

참깨          15,264         1,489         10.2

건고추         7,959         2,374          3.3                      270

마늘           2,196         1,759          0.2                      360

양파             653          552          0.2

멜론/참외      2,586          696           3.7

포도           3,406         2,212          0.5                       45

사과           3,425           862          4.0

배             2,364           803          2.9

복숭아         3,194         1,163          2.7

귤/오랜지      1,240           962          0.3                       50

키위           3,323         2,113          0.6                       45

쇠고기(냉장)   13,504        6,085          2.2                       40

쇠고기(냉동)   13,504        3,769          3.6                       40

삽겹살        10,596         2,830         3.7                        25

닭고기         2,162          951          2.3                        20

탈지분유       8,718         2,128         4.1          20           176

꿀            11,197         6,286         0.8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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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미 달러 환율은 2002년 1,200원, 2003년 1,199원, 2004년 1,044원을 적용함

2) 미국산 쌀 수입가격은 중.단립종의 전체 수출단가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후 년도별 대비 환율을 적용함. 국내 쌀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 일반계 상품기준 도매가격임.

3) 미국산 수입가격은 미국의 HS10단위상의 전체수출단가에 1.1을 곱하여 산출한후 연도별 대비 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농협중앙회 조사연구소

<표 6> 미 농무부의 농가 보조금 지급 현항(2004)

단위:백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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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구분     구 분       1995         2000         20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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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미농무부    지급액       7,242        23,545        12,963       12,525

(7.2조원)     (23.5조원)    (12.9조원)    (12.5조원)

보조금     --------------------------------------------------- ---------------------------------------------------

수혜인원       1,336         1,901         1,705        1,456

-----------------------------------------------------------------------------------------------------------

상품          지급액       4,680        20,372         9,613        9,894

--------------------------------------------------- ---------------------------------------------------

보조금       수혜인원      1,025         1,656         1,319        1,228

-----------------------------------------------------------------------------------------------------------

보존          지급액       1,904         1,735         1,991        2,083

--------------------------------------------------- ---------------------------------------------------

프로그램     수혜인원       432           399           429          461

-----------------------------------------------------------------------------------------------------------

재해          지급액        658          1,437         1,359          548

--------------------------------------------------- ---------------------------------------------------

직불금       수혜인원       145            392           46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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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윤병선(2006), p.8 표6에서 인용

<표 7＞미농무부 보조금의 분포구조 (199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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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액      누적구성비       수혜자     1인당 수혜액

(억$)                          (천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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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337 (5.1)         5.1            31          1,077

상위 2%       498 (7.5)        12.6            62           796

상위 3%       618 (9.3)        21.9            93           658

상위 4%       713(10.8)        32.7           125           569

상위 5%       791(12.0)        44.7           156           505

상위10%     1,041(15.7)        60.4           312           332

상위15%     1,175(17.8)        78.2           469           250

상위20%     1,257(19.0)        97.2           625           200

나머지80%        180  (2.8)          100.0            2,5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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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6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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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윤병선(2006), p.9 표7에서 인용

III.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의 한계와 과제

1. 미국의 무차별적 개방요구

○ 미국은 협상전부터 농산물도 예외없는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측 농업협상 대표는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농산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쌀도 협상의 대상이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섬. 이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것임.

○ 결국 지난 1차 협상에서 농업부문에는 양국간에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통합협정문도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예컨대 60-70여개의 민감품목의 설정, 특별세이브가드(SSG) 도입, 미국의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철폐 등 우리측의 요구 사항과 쌀은 물론 뼈가 포함된 쇠고기 등 별도 협상이 마무리된 품목까지 포함, 1,452개 농산품전체를 개방대상으로 삼겠으며, 우리나라의 농산물 국영무역제도를 폐지할 것과 TRQ(저율관세할당제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것과, 수입농산물의 이익 부과금(mark up) 장치를 없애줄 것, SPS(sanitary and phylosanitary, 위생 및 검역조치)위원회를 설치 할 것, 제 3국 원료농산물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를 가공업체나 수출업체에 환급하는 관세환급제도 폐지를 요구 하는 등 미국측은 각종 국내 제도의 개선은 물론 WTO에서도 허용하는 SPS, 국영무역제도의 폐지까지도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 이외의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보도된 것 이외의 미국 측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으나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2006년 한국 무역 장벽보고서’와 한미 FTA공청회 등에서 미국 농민단체들의 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봄으로써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을 뿐임(한두봉).

○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WTO 평균 양허관세는 52%로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커다란 장벽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고가의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여전히 매우 높음으로 이의 인하를 요구할 것임.

○ 대부분 과일류와 견과류, 신선채소류, 전분류, 땅콩, 땅콩버터, 식물유지, 주스, 잼, 맥주, 일부 유제품들에 대해서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과, 쇠고기, 복숭아(캔), 후루츠칵테일(캔), 포도주스, 포도주스 농축액, 허브차, 배, 포도, 감귤류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관심 품목들의 관세는 40% 이상임으로 이를 낮추어야한다고 주장할 것임.

○ 미국정부는 과거 수출량의 50%를 차지하던 뼈있는 쇠고기, 부산물, 내장을 포함하는 설육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해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청할 계획임.

○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의 관세는 낮지만  TRQ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세(out-quota 관세)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천연 또는 인조 꿀의 쿼타 초과분에 대한  관세는 243%, 탈지 및 전지분유는 176%, 보리 324%, 맥아용 보리 513%, 감자 및 감자조제품은 304%, 팝콘은 630%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할 것임.

○  미국의 식품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관세 품목은 체리, 증류주정, 냉동프렌치프라이, 조제 또는 으깬 감자, 수프, 혼합과일주스 등이 있음. 많은 경우에, 한국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평가하였음. 가공되지 않은 원료제품과 가공된 부가가치 제품을 동일한 쿼터로 묶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는 옥수수 전분, 팝콘, 으깬 콩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의 인하를 요구할 것임.

○ 미국의 농민단체들은 쇠고기 수입관세는 초기에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철폐해야 하며, 자조금제도와 포장공장 개선지원 등 한우 관련 대규모 보조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할 것임. 특히 칠레산 돼지고기가 2014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므로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은 한국시장에서 미국 농산물 시장점유율이 ‘96년 45%에서 ’04년 30%까지 감소한 것을 FTA의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회복하려고 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농민단체들은 낙농품에 있어서는 유장(0404.10) 쿼터 54,233톤 중 61%를 사료용으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첨가물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냉동 튀김감자와 건조감자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선감자의 저율관세수입쿼터를 확대하고 용도 구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식료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은 최장 12년 이내로 해야 하며 초기에 많은 관세를 감축하여야 하며, 미국산 식료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를 평균 8% 이내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산 포도쥬스 농축액, 피스타치오, 아몬드에 대한 수입관세의 철폐도 주장하였음.

○ 뿐만아니라 저율관세수입물량(TRQ) 관리의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영무역을 통한 쌀 수입관리와 생산자단체의 감귤 TRQ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와 감귤의 수입 금지를 예를 들어 한국의 동식물 위생(SPS) 기준이 사전에 통보도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제3국가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협상의제에 출산․사육․도축(BRS; born, raised and slughtered)을 기준으로 하는 원산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 밖에도 관세청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통관절차의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내용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제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은 농산물, 가공식품, 제도 등 강도 높은 개방과 제도 개혁을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적당히 합의해 줄 경우 한국 농업, 농촌은 심각한 상항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임.

2. 농업 피해 불가피

○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피해액을 예측하기란 쉬운일은 아니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국 국제무역의원회(USITC) 등의 연구가 있음.

○ KREI의 연구(권오복)에 의하면 쌀을 제외한 전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품목인 곡물(밀 제외)과 유지작물 관세는 30% 감축하고 주요민감품목 (과일, 채소, 축산물, 낙농제품) 관세를 80% 감축 할 경우(시나리오2) 농업생산액은 1조 8,000억원 정도 감소하며 이는 3.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표 8).

○ 생산액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유지작물(-28.0%) 이며 축산물(-10.5%), 곡물(-9.8%)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차는 품목은 낙농제품(344.9%), 축산물(163.1%), 채소,과일(145.1%), 가공식품(84.8%), 음료, 담배(81.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농업고용 감소율도 축산업(-10.3%), 낙농산업(-10.0%)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축산, 낙농분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분석은 쌀을 제외하였을 경우이기 때문에 쌀을 포함하면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임.

<표 8>  한미FTA의 농업생산, 농산물 수입, 고용 변화율 추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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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액           수 입 액            농업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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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1.3                -5.3                -1.8

곡물(밀제외)        -9.8                60.6               -10.2

채소.과일           -2.3               145.1                -2.2

유지작물           -28.0               46.6                -8.8

기타작물            -8.8               336.2

축산물             -10.5               163.1              -10.3

낙농제품            -2.0               344.9              -10.0

가공식품            -1.9                84.8               -9.1

음료 및 담배        -1.0                81.6

----------------------------------------------------------------------------------------------------------------------------

계          -3.2(-18,003)       123.8(25,265)     -4.9(-11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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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 숫자는 농업생산액(억원), 수입액(억원), 농업고용인원(명)임)

자료:권오복, 한미FTA의 농업부분 파급 영향, 한미FTA의 의의와 영향, 정책 세            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전국                경제인연합회, 2006.3에서 시나리오2를 중심으로 발췌정리

○ 최근 Rogowsky(2004)의 연구에서는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FTA 발표 4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 감소액을 8조 8,190 억원일 것으로 추정하였음. 그 중 육류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산액 감소율은 2.97%, 낙농제품 (치즈, 버터, 탈리분유) 2.32%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함. 우리나라의 수입액 증가율은 쌀이 1,0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낙농제품이 954%, 육류가 120.7%, 과일, 채소류가 108.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함(표 9).

3. 우리 농업, 농촌의 해체적 위기

○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및 수출입 관리제도의 무차별적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며, 우리농업과 농촌사회의 위기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기가 어려움.

<표 9> 한미FTA 발효 4년후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 및 수입액 변화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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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액 변화율          수입액 변화율

-------------------------------------------------------------------------------------------------------------

쌀                                 - 0.82                 1,026.93

육류(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 2.97                      120.70

과일 및 채소류                     - 0.78                   108.73

낙농제품(치즈,버터,탈지분유)            - 2.32                   9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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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88,190)          .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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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으로 환산

* (  )안의 숫자의 단위는 억원임)

자료: Rogowsky,R.A.,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between US and Korea," 2004.10. KITA-AEI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 그것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이 시각에 따라서는 존재하여 논란이 있으나 농업의 경우 모든 연구 결과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농업, 농촌 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비젼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지금 우리사회도 농업, 농촌의 피폐화 우려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기능성농산물이나 독특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성공한 벤처(스타)농업인이나 경영체의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한국농업의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홍보함으로써 농업.농촌문제의 본질과 고민을 외면하려는 듯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로 과연 한미 FTA협상에서 끝까지 농업부문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임.

○ 설사 한미 FTA 1차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주장들이 상당부분 관철되어 민감 품목이 설정되고 SSG가 가능하도록 된다하더라도 미국 농업의 절대적 비교우위와 우리 농산물의 대미수출에 한계가 있는 한, 한국 농업.농촌 부문의 해체적 위기감은 커질 수 밖에 없음.

○ 많은 연구결과에서, 예컨대 생산액이 20% 감소한다고 했을때, 나머지 80%는 유지 될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임. 그것은 생산액의 감소와 국내 가격의 하락이 소득의 감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할 수 없거나 전망이 없다고 보고 급격하게 농업을 포기하거나, 비젼이 없다고 판단하여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급속한 피폐화가 우려됨. 이때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은 연로한 고령농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농민들 일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4. 협상 전략과 과정의 문제

○ 한미 FTA 전반과 관련된 협상추진 과정의 문제는 앞장에서 논의한 바 있음. 농업부문의 경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미리 재개한 것과 “쌀만은 협상에서 제외시키겠다” 라고 우리가 먼저 협상 개시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미국으로 하여금 쌀도 협상테이블에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말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임.

○ 쌀은 쌀재협상에서 미국산 쌀의 수입량(쿼터)을 이미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FTA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정 사실화하고 언급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우리로서는 해석하고 있어야 했음. 물론 쌀 재협상은 다자간 협상인 WTO 에서의 논의였고, 한미 FTA는 양자간 협상이니 WTO에서 논의 한 것과 한미 FTA에서 논의하는 것은 별개라고 미국측이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로서는 동일한 품목을 또다시 의제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전략상 옳은 것이 였음.

○ 그럼에도 우리정부가 쌀은 제외시키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쌀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미국에 제공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음.

○ 또한 정부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쌀을 제외시키는데 성공했다하더라도 축산물, 낙농제품, 과실, 채소류 등을 개방하게 되어 결국은 쌀을 빌미로 타 농축산물을 더 많이 개방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도 없는 것이 아님.

IV 개방화 시대의 농정 방향

1. 한미FTA 협상 중단

○ 이상에서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의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한미FTA가 단순히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전반적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잘못하면 농업.농촌의 붕괴를 우려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임. 따라서 농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대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것임.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의 저항이 강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화를 자초할 수 있음. 그것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마찬가지임.

○ 현재 1차 협상을 끝낸 한미 FTA 협상을 지속할 경우 협상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미국 측의 요구 (국영무역제도폐지, 쌀도 포함, SPS 기준완화, TRQ 제도관리 투명화 등)를 최대한 반박하는 것일 것임. 농업부문의 경우 WTO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인 국영무역제도의 폐지, SPS기준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 농업.농촌의 뿌리를 없애고자 하는 발상임.

○ 그나마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구체적으로 협상의제로 나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함.

○ 따라서 농업, 안전성부문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우리경제, 사회에 미칠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과 1차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 측의 주요 요구사항인 민감품목 확대, SSG허용, SPS 기준완화불가 등이 모두 관찰되기 어렵고, 미국 측이 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미 FTA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현단계에서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어렵다면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이해주체들과의 철저한 의견수렴과정을 진지하게 거친 후에 다시 논의 할 수도 있을 것임.

2. 대외 통상협상 시스템의 시급한 재정비

○ 현재 「FTA 절차규정 (2004년 6월 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되었으나 WTO 협상까지 포함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2006년 2월 2일 권영길, 강기갑 의원 등 40인이 제출한 ‘통상협정의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이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외 협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절차법’에는 FTA 대상국 선정과정에서의 여론수렴절차, 타당성 조사, 협상과정 공개, 관련업계 의견반영 규정, 정부의 국회에 대한 협의 및 통보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통상정책 수립 등을 실행하는 국무총리 산하에 통상 위원회 구성 ② ‘통상 의원회’ 중심의 행정부 내부의 의결 기구와 방식 규정 ③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구의 구성 ④ 통상협상의 협상 전후의 민주적 합법적인 절치 ⑤ 국회 내에 ‘통상특별의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등일 것임.

○ 따라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대외 협상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 절차법’의 제정을 서둘러 절차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국회의 동의와 심의과정이 체계화 되어야 함.

3. 국회,정부,농민 3자협의회의 조속한 구성

○ 쌀재협상안 비준과정에서 합의한 3자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으로 대외협상은 물론 국내 주요 농정에 대한 면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함.

4. 국내 농업정책 파라다임의 전환

○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WTO체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WTO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 이중성이나 부도덕성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해야 함. 지금부터라도 WTO체제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농업.농촌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정이 수립되어야만 함.

5. 식량안보,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국민공감대형성과 농정방향 제시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홍보와 국민적 이해 유도

○ 유럽처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역할을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나가야 함.

○ 경쟁력제고나 구조조정을 통하면 우리의 농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됨. 그것보다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함.

2) 식량안보 역량의 강화와 인식의 전환

○ 2001년의 쌀 과잉기조로의 전환은 한때나마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진 것이 사실임. 그러나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음. 그 중요성이 때로는 상대적으로 희석되기도 하나 다시 또 그 중요성이 중요해 지곤하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음.

○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임.

3) 식량자급목표와 생산기반유지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젼 제시로 농민의 불안 해소

○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함.

○ 쌀 자급율 목표의 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중장기 자급율을 설정하되 최소한의 수입량을 허용해야 하고, 자급율의 급격한 하향조정은 지양해야 하며, 생산기반은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유지해야 하고, 쌀 생산량의 축소는 쌀 식부면적의 축소(생산조정)가 불가피하며, 이때 축소되는 농지(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식량전체의 자급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농지의 최대한 보존이 전제되어야 함. 이들 농지의 보전방법으로는 타식량 작목(밀, 콩, 사료작물등)이나 바이오 에너지 작목(유채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최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과잉인 쌀 대신 대체작목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해야 함.

4)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 해야함

○ 규모를 늘려 갈 수 있거나 늘릴려는 농가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되, 정부가 앞장서서 육성한다는 것은 육성이 된다하더라도 경영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임으로 정부가 나설일이 아님.

○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단순히 규모를 늘려 생활이 되게 하는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는 대책이 될 것임.

6. 선진국형 소득안정장치 도입

○ 쌀 농업과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선진국형 농업.농촌정책을 우리도 조속히 도입해야 함. 사실 WTO체제하에서는 농산물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유무역을 통한 개방은 어쩔 수 없으며, 시장기능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의 경쟁력제고 노력은 필수임에 틀림없음.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농산물 수출 선진국인 미국, EU, 캐나다, 호주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엄청난 액수의 각종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WTO체제하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는 사실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명목으로 하는 허용대상보조금(green box) 지급이 가능하며 품목별최소허용보조금(de minimis)도 가능하고 농가소득이 급격하게 낮아 졌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음. 예컨대 미국 쌀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이며 EU 농업예산의 약 80%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캐나다는 농가소득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사실상 선진국 농업의 경쟁력과 농촌의 유지는 각종 명목의 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임. 그러나 제3세계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재정이 없으니 농업.농촌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없을 뿐임. 이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음.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개별 농가별 소득안정장치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임. 우리도 곧 선진국이 되기 때문임.

제2발제문

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우석균 _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 의료는 한미 FTA분야에서 예외다?

- 최근 정부는 6월에 진행된 1차협상에서 미측 협상대표 웬디커틀러가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영리법원 허용을 통한 시장개방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를 가지고 이를 마치 “교육과 의료는 한미 FTA에서 예외”라는 것과 동일한 말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전혀사실과 다름

- 한미 FTA 1차협상에서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합의하였음. 즉 협정문에 언급되지 않는 분야와 상품은 모두 개방한다는 것임. (WTO 서비스 부문 양허안처럼 양허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안하는 분야만 적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는 것). 따라서 미국의 주장은 말 뜻 그대로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개방”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 이외의 것이 아님. 다른 말로 하면 영리병원 허용을 제외한 교육과 의료분야의 개방은 모두 요구하겠다는 것 이상의 발언이 아님. 이를 마치 “교육과 의료분야 전체가 예외”라고 해석하는 것은 한미 FTA의 서비스부문 협정의 포괄주의체계를 왜곡하는 행위임

여기에 앞으로 개방 예외 부문을 추가할 수 없는 이른바 스탠드 스틸(stand-stil)규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영리병원허용은 사실상 한국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 미국이 굳이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하지 않아도 한국정부는 이미 인천, 광양, 부산 등 세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만든 기업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교육운동이나 보건의료운동진영에서 이를 우려한 것은 한국정부에서 미국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미국을 핑계로 ‘전국적 범위에서’ ‘국내기업에게도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음). 또한 정부는 6월의 1차 본협상이 끝난 직후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설립 영리병원허용 방침을 외투기업에게도 허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을 국내병원에 까지 확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분야임. 그런데 이 협상은 의약품은 상품무역협상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SPS) 협상과 기술무역장벽에서 다루어지고 환경규제는 다시 상품무역분야에서 다루어짐. 그리고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는 투자분야에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측 협상초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미 합의된 내용임.

2. 의약품 분야

- 미국측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1) 약가절감을 위한 제도(포지티브리스트/약가계약제)를 도입하지 말 것,

2) 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책정하도록 신약약가정책을 인정할 것

3)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힘들게 할 것

4) 정부사용(강제실시)의 사유를 제한할 것

- 미국이 미국과 맺은 FTA를 통해 예외 없이 관철하는 분야 중 하나가 다름아닌 의약품분야이고 또 이번 한미 FTA 분야에서도 미국은 자동차와 의약품, 의료기기를 묶어 17개 중 한 분야로 삼아 이 분야만큼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음.

- 2006.2 합의가 끝나고 의회인준만 남겨놓은 미 안데안 FTA를 통해 미국은 콜롬비아와 페루에 대해 이와 유사한 의약품분야 협상을 강요하여 관철함. 페루 보건성은 미-안데안 FTA가 페루의 약가에 미치는 영향을 FTA 체결 1년뒤 9.7%, 10년뒤 100%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매해마다 70-90만명이 필수적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하였음. 이를 한미 FTA에 대입하여 추산해보면 한미 FTA 협상효과로 FTA 체결뒤 한국민중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값은 1년뒤 최소 8천억원, 10년뒤 8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1년뒤 한 가구당 추가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주어야 할 약값이 6만 5천원에 이름. 약값의 폭등임.

Oxfam Briefing 90 "Song of the Sirens" 옥스팜 브리핑: 세이렌의 노래. 미-안데안 FTA는 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적 통합을 저해하는가? 2006.6.24

-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국내 약가결정 제도에 대한 영향

-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치와 약제비 결정의 제약회사 참여

현재제도에서도 이미 심평원 산하 약제심사평가위원회에 다국적 제약회사 및 국내제약회사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약가계약제가 되면 약제비결정과정의 계약당사자로서 제약회사는 당연이 참가가 보장된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약제비 결정과정 프러세스에서 제약회사가 별도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심각한 약제비결정과정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호주의 예). 또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설치 요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하여 약제비결정을 재심의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정부의 약가결정권한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두가지 요구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음. 현재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과거의 ‘혁신적 신약’ 제외 결정까지 문제를 삼으려 하고 있음. 특히 이 조항이 추상적인 형태로 조인이 된다면 해석의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룰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이후에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기에 문제가 매우 큰 조항이 됨. 투명성 요구도 이와 유사함.

2006 미무역장벽보고서

- 약가절감방안에 대한 간섭

또한 보건복지부가 5월 3일날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언급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경제성 평가에 우려하며 연기를 요청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권과 등재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미국정부는 이전 약가절감방안으로 준비했던 참조가격제에 대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의 도입을 저지하였음.

참조 가격제

의약분업 실시 후 의사들의 처방이 수입약에 집중되자 정부가 국산약 사용을 늘리려고 창안한 일종의 약쿼터제이다.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을 동일 성분과 동일 효능을 지닌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평균가격을 산정한 뒤 그 가격을 2배 이상 넘는 의약품에 대해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참조가격제에 대한 상공회의소 자료

예비프로그램의 형태와 범위 그리고 미래의 참조가격제안에 대해서 한국과 명확히 상의할 것이다. (미 무역장벽보고서 2002) 2002년에 보건의료비용을 절감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새로운 ‘3년제 가격재결정’과 ‘최저거래가제’를 도입했고, ‘참조가격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이슈화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 미국과 상담하지 않았고, 그것은 연구에 기초한 미국제약사에 대해 불평등하게 부정적인 충돌을 일으키도록 위협한다. 미국정부는 참조가격제가 한국에서 혁신약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 생산품에 대한 제약사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참조가격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했다(미 무역장벽보고서 2003)

2) 의약품 특허(또는 허가)와 관련된 사항

- ‘의약품 특허인정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기간의 확대

TRIPS에 의해서 부여되는 최소특허기간은 특허출원으로부터 20년임. 이 TRIPS의 특허기간조차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음. 미국은 호주와의 FTA협상에서 특허의약품의 판매허가를 수여하는데 있어서의 ‘비합리적인’ 지연을 보상해 주겠다는 조항(8.a)을 삽입. TRIPS하에서는 의약품 허가과정이나 특허신청에 있어서의 지연을 가지고 특허연장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 미싱가폴FTA나 CAFTA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보상과 더 나아가 판매승인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연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함으로써 특허기간을 연장시키려 할 것임. 특허만료 후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노바스크의 경우 2005년 상반기 점유율은 암로디핀제제 5mg의 전체 청구액 827억원의 66.5%러 점유율이 떨어졌고 상반기 전체 청구금액의 49.8%인 223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특허를 1년만 연장해도 노바스크와 아마릴의 경우 4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93년말 타결된 UR 다자간 협상의 한가지 의제 로 채택 됐다.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 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 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 수준이 미약하고 GATT 등 다 자간 규범내에 있지않아 무역 마찰의 주요 이슈로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 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는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 대우만 을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 특허권, 의장권,상표권, 저작권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타 베이 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 비밀 등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 자료 독점권

신약재심사제도에서는 한국정부에 의무적으로 재출해야하는 회사의 제출자료와 관련하여 4~6년간의 자료보호가 제공됨. 특허가 만료된 약에 대한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기존 약과 동일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처음부터 임상실험을 동일하게 거치게 하는 것은 낭비임. 한국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규정(안유규정) 5조 10항으로 이미 자료독점권의 일부를 인정. 미국정부는 이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한 조치로 이를 전담할 기구의 설립을 요구할 것임.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TRIPS 39.3에서 별도의 기구설립에 대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할 것임. 오히려 원래 약사법 규정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안유규정 5조 10항이 개정되어야 함.

- 특허대상의 확대

민중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참조

TRIPS 27.3(b)항은 식물과 동물, 식물이나 동물의 생물학적 생산과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도 FTA에서는 27.3(b)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UPOV(식물변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식물변종의 특허가능성을 얄어두고 있음. 그 외 의약품 관련사항은 아니나 한미 FTA는 TRIPS+ 규정의 하나로 치료기술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음

- 특허추가에 의한 특허연장(Evergreening)

하나의 의약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특허조항이 걸려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의약품의 화학적 조성물과 관련한 특허, 생산과정과 관련한 특허, 의약적 용법과 관련한 특허, 제형 혹은 조합에 대한 특허등 많은 특허들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 물질의 새로운 사용과 관련된 특허가 발부될 수도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특허조항을 추가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독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임. 현재 TRIPS나 다른 국제적 규약하에서는 이러한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고 받아들일 의무가 없음. 그러나 미호주 FTA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용’조항을 포함하여 특허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허의 연장을 못하도록 되어있음. 이 조항이 포함되면 약효에 대한 추가특허, 제형의 변경 등으로 특허기간을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음. 이는 제네릭의 출시를 사실상 봉쇄하는 조항이며 특허연장으로 가격을 높게 우지하려는 조항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어뵤는 조항임. .

-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연계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 심사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특허청은 특허를 담당하는 기관임. 이 양기관의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식약청이 특허청의 역할까지 하라고 주장하는 것임. 현재 국내특허권자나 해외특허권자들은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한 후 법원을 통해 구제를 도모함. 식약청-특허청 연계가 이루어지면 제네릭 회사가 제네릭 판매를 위해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됨. 식약청의 주업무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음.  또한 사법부의 판례 및 정부조직법상의 식약청의 기능이 의약품 허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기관의 업무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미국의 경우 식약청-특허청 연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제네릭의 출시를 늦어지게 하여 약가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큰 문제는 제네릭 회사의 승소율이 73%나 된다는 점임. 그만큼 이른바 부실권리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며 약가상승만을 초래하는 이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됨. 이 주장은 미국의 핵심적 요구사항중의 하나임.

3)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의 제한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의 강제실시는 특허권의 공정한 행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특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약 가운데 하나인 파리조약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WTO/TRIPs 협정에도 강제실시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몇가지 엄격한 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1) 특허권이 그 나라에서 3년동안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적당한 조건이나 규모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 강제실시를 신청하는 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을 노력을 하였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허락을 얻지 못할 것.

(2) 개개의 사안마다 심사하여 강제실시권을 인정할 것.

(3) 국가 긴급사태나 그밖에 극도의 위기 상황, 또는 공공ㆍ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할 것 (이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을 노력이 전제로 되지 않음)

(4) 강제실시가 승인되는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은 목적 달성을 하는 데에 한정될 것.

(5) 강제실시되는 권리는 통상실시권에 한정될 것.

(6) 사유 종료시 곧 강제실시권을 종료할 것 등이 그것이다.

-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의 제한

TRIPS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의 강제실시 및 정부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주도 FTA하에서는 이러한 강제실시에 대한 조건 및 범위를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 국가 비상사태 및 응급사태에 대해서만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제한함. 이는 정부 혹은 정부를 대신하는 제3자에 의해 생산, 사용, 수입만 인정하고, 사적 부문이 강제실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거의 없으며, 강제실시로 인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병행수입 금지

제약회사들은 똑같은 의약품이라도 각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함. 병행수입은 이러한 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국제시장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는 TRIPS협정에서도 허용되어진 조항으로 도하선언을 통해 각 회원국에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호주 FTA에서는 이러한 병행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FTA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요구할 것임.

4)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도입

- WTO 체제는 분쟁해결을 위한 제소를 허용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GATT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위반제소 : violatin complaint), 비록 GATT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체결국가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다른 체결국가의 기대이익에 침해가 발행되었을 때에 적용. 그러나 TRIPs 협정 제64.3조는 TRIPs협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비위반제소를 적용하지 않고 유보하도록 하고있음. 미국은 지재권분야 및 의약품 분야에서도 비위반제소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도입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임.

5) 의약품 인허가 관련

- 기타 가교시험 철폐 또는 간소화, DMF(Drug Master File) 관련 간소화 및 수입의약품 품질관리(Quality control) 관련 실험절차 간소화등을 요구하고 있음

3. 민간의료보험

- 한미 FTA 협상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 출시를 제한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금융서비스협상에서의 이른바 포괄주의 원칙을 수용하려 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해 별도로 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연 매출액 8-10조 규모로서 공적 건강보험재정인 연 24조의 33-40%에 달하고 있음. 이는 유럽의 민간의료보험이 GDP의 0.5%규모 정도인 것에 비추어보면 지나치게 비대한 규모.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저해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의 속성이니 만큼 이토록 비대해진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자체가 큰 문제임.

-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조차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손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음. 즉 100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80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임.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건강보험의 기반을 잠식하려하는 것임. 민간의료보험 규제는 한국의 보건의료개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등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보험상품 표준화를 통한 손해율 통제, 건강보험적용 의료서비스의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의 추진을 논의한 바 있음.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나 그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제한없이 출시될 경우 현재 의료비의 약 50%(OECD Health Data 2005)를 보장하는 것에 불과한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다는 것임

- 더욱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면 남미국가들처럼 민간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이 경쟁형으로 되어 “부자를 위한 민간의료보험과 다수를 위한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1국 2 의료제도가 되어 사실상 의료제도의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임.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경쟁형이 되어 공적건강보험 가입자의 상위 12%가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면 현재 공적 건강보험재정은 반으로 줄게 됨.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반으로 줄어들면 의료비의 25%만을 담당하는 공적 건강보험이 남는 것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건강보험체계는 붕괴할 수 밖에 없음.

4. 식품안전제도

- 현재 SPS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농업쟁점 중 많은 부분이 의생검역협정 중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미국정부는 최근 FTA에서 알려진 관세나 제도적 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요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1)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 한미 FTA는 미국의 농축산 기업의 이익을 내세워 한미 양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협정임.

-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된 것은 잘 알려진 바임. 미국은 한미 FTA 협상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야 함을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2006년 3월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함으로서 이를 뒷받침 하였음. 3월에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였음.

- 가장 큰 문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보건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성사를 위한 사전 양보협상의 한 목록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임.

- 물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이다. 이는 다음의 이유에서임.

∙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는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이고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국제기준보다 미흡하여 광우병 예방을 할 수 없는 조치이다.

∙ 미국의 검역조치는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로 광우병 소를 가려낼 수 없는 조치이다.

∙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은 일본의 수입조건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미흡하다.

2) 위생검역협정 및 기술무역장벽 문제(별첨자료 참조)

-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요구하는 위생검역(SPS)협정이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농축산물은 한국에서 다시 검역을 실시하는 것이 무역장벽으로 취급됨.

-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시 위생검역의 대부분을 폐기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농약잔류물 검사 또는 농약잔류물 표시에 의한 유기농표시제도 등의 폐기가 요구되고 있음

-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에 있어 주별 별도 적용 등 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기술무역장벽(TBT)협정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를 부당한 무역장벽제도로 규정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미국의 농축산 기업과 한국의 수입업자 및 대형외식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행위임.

5.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 한미 FTA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나 환경규제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1차협상에서 이미 이 제도 도입에 합의

- 휘발유에 망간을 도입하는 것을 규제한 캐나다의 환경규제법은 에틸(Ethyl)사가 자신의 영업이익이 침해된다고 국제중재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서 무력화됨. 망간은 대기중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람들의 공격적 성향을 높임. 메탈클라드 사는 상수원구역에 쓰레기를 묻을 수 없도록 그린벨트를 설치한 멕시코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 상수원을 오염시킬 권리를 얻었음.

- 중재재판의 존재자체가 문제임. 캐나다의 뉴브룬스윅 주정부는 2004년 자동차보험료가 한해에 20%씩 치솟자 공공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캐나다 보험협회가 영업이익침해, 즉 간접적 기업몰수를 이유로 중재제소를 하겠다고 협박, 결국 제도도입을 포기함. 다시말해 한국정부가 암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하면 암 보험을 파는 AIG가 영업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이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는 한미 FTA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제도이다. WTO제도 아래서는 기업이 국가를 제소하려면 자국정부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상대국가의 법원을 이용하여야 가능하였음. 그러나 FTA에서는 특히 미국과의 FTA에서는 기업이 곧 상대국가를 제소할 수 있고 이 재판은 UN이나 세계은행의 국제중재심판소에서 중재를 하며 이 중재는 3명의 패널에 의해 비공개로 단심으로 진행됨. 주권침해는 물론 기업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임.

- 더욱이 문제는 이 투자자-기업 중재제도는 외국기업에만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님. 그 대상은 외국인이 투자한 주식과 특허, 지재권, 외채 및 차관에까지 적용된다. 외국주주가 있는 국내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차관을 이용한 국내재정운용까지 기업들의 이해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이 투자자-정부 중재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은 내국인대우, 최혜국 대우 뿐 만 아니라 시장지분 및 앞으로의 영업이익까지 간접적 정부수용으로 포함되며 정부의 보조금 및 공공부문의 정부독점부분까지 포함됨. 특허침해도 포함됨. 결국 국내 및 외국기업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기업에 대한 공공적 규제나 사회공공제도 모두가 제소대상이 됨. 한미 FTA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제도임.

※ 별첨자료

SPS에 대한 10가지 이야기

이유진(녹색연합 활동가)

1. 농업협상과 동식물검역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해 관세철폐와 보조금 감축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농업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지지대인 동식물검역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댄 버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이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11%로 미국에 비해 3배가 높은 수준이며 농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52%나 된다"면서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상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미국의 기업, 농부, 농장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미국 과일이 우리나라 것보다 두 배 이상 싸다면 관세가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쉽게 수입이 안되는 것일까? 바로 동식물검역이 있기 때문이다.

2. 동식물검역의 기능

동식물검역은 안전한 기준을 통과한 식품, 농산물, 축산물만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또한 구제역, 솔잎흑파리, 벼물바구미 등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지금까지 동식물검역이 허술하게 진행되었을 때, 병원성대장균 O157,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미국산 소시지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 등 오염식품 유입으로 인한 피해 등이 일어났다. 허술한 동식물 검역으로 오염된 식품이 수입되었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3. 동식물검역과 SPS

1995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SPS협정에 따라 식품의 국제규격 기준이 각 국에 강제로 적용된었다. SPS협정은 한마디로 하면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의 안정성 검사와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정이 식품 및 동식물의 교역상 비관세장벽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이다.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SPS 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의 경우 Codex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규격, 지침, 기타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하며, 동물위생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식물 위생의 경우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을 다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3대 국제기구를 통상 ‘세 자매 기구’로 부르고 있다. 위생및검역협정은 이 기구들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식품법규에 따라 수입식품을 규제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엔 SPS의 기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를 국내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국내에 비해 오염물질의 허용치가 높거나 국내에서는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외국산 식품들이 국제 규격임을 내세 워 마구 들어올 경우 이를 저지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WTO는 각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규제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조치도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즉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호보다 무역촉진을 우선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UR협상에서 1990년 11월 위생및식품검역 분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에는 위생및검역조치(SPS)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과학성에 근거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투명성,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4. 미국은 한미FTA에서 왜 SPS에 공을 들이나

한미 FTA가 협상에서 미국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USTR이 미 하원에 보낸 한미 FTA 협상개시 통보 서한을 보면 이번 FTA로 미국의 식품, 특히 축산제품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통보서한을 보면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데 있어 ‘모든 관세를 없애겠다’는 것과 ‘농업영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미국이 이야기 하는 ‘기타 농업영역에 대한 장벽’에 해당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SPS) 조항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한미는 1차 협상에서 11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을 마련했는데,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농업과 SPS 분야에서 이견이 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것은 농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SPS 분야에서 1차 협상을 한 결과 한국측이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미국의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SPS에 관한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USTR 협상개시 통보서한을 통해 미리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다. 미국은 한국의 위생검역 관련 법률과 행정관행 등과 관련해 검역기준 및 검역행정의 대폭적인 간소화 및 완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위생검역 조처

한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WTO에서 위생검역 조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에 관해 약속한 바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위생검역상 그 어떤 부당한 규제조처도 제거하도록 한다.

미국과 한국의 위생검역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WTO의 위생검역협정(SPS 협정)을 실천하는 데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생검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지침, 권고의 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USTR 미국회 제출 협상 개시 통보 서한 중 위생검역 조처>

5. 미국이 FTA에서 SPS 관련해 요구하는 것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2006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시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도 외교통상부가 1월 27일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두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본협상에서 어떤 사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예상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2006년 3월31일(총 712쪽/한국 내용 25쪽)중 1-2. 비관세장벽

▲ 수입 통관 절차: 일반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통상 3~1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6개월~1년이 걸린다.

▲ 사전 수입 승인: 한국 수입업자는 의약품, 의료장비, 화학제품, 컴퓨터, 전기통신 장비, 식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 당국에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이 너무 많다.

▲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 2004년 한국 식약청은 국내 수입업자가 농산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의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한국은 견본 추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하는 데 있어 미국식 "GRAS"(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라벨링 요건: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미국산 생감자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 유전자조작 식품 규제: 한국은 2004년 유전자조작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한 '자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수입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은 2006년 모든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 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했다.

▲ 유기농 식품 인증: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 건강보조식품 규제: 한국 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식품검역 기준을 낮추는 요구를 해왔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면,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MRL)' 기준치가 적용되는 수입 농산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조류독감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주에서 생산된 미국산 닭고기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특히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한국 시민사회가 오랜 운동을 통해 제도화한 유전자조작 표시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미국 콩 재배면적의 87%, 옥수수의 52%, 목화의 79%가 유전자변형작물이다. 미국은 WTO 협상에서 GMO작물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마이에미 그룹(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의 대표주자이다.

6. SPS  - 국제기준이 더 안전할 수도 있지 않은가?

SPS의 원 취지상 식품검역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업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는 EU가 동물복지, 생명공학, 식품안전, 그리고 사전예방의원칙 등을 SPS 협정문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 생명공학의 혜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도국들은 SPS 협정문에 일치하는 검역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조차도 버겁다.

최근 주목해야 할 것은 SPS에 지역화 개념이 도입되었다. 지역화 개념은 한 국가를 기준으로 질병이 없거나 질병에 감염된 상태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된 동물과 축산물의 원산지인 지역의 특성과 관련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수입금지 조치를 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위험평가 모델은 자료 부족으로 많은 가정위에서 만들어졌으며, 방법론 측면에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WTO SPS에서는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원칙 인정,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명료성확보 등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검역조치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예, CODEX)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를 각국이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제9조), 국내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으로 설정하려면 그것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등성의 원칙(동등성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에 따라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를 수입국의 규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조치로 위생 및 검역규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댈 수 없는 나라들은 사실상 식품안전 분야에서 무장해제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과학기술이 뒤진 국가 또는 후진국은 선진국의 무역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SPS로 했을 때 치명적인 것이 위생 및 검역관련 기술, 인력, 시설, 체계가 모두 열악하다. 미국에서 수확 후 저장 목적으로 살균, 살충 등의 일반 농약의 사용(소위 Post-Harvest)을 인정하고 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에 성장촉진 및 질병예방, 치료용의 광범위한 항생물질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 차원에서는 검역이 오히려 중요하고 한층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 FTA가 요구하는 내용은 검역의 ‘약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형선, UR/SPS(위생 및 식물위생)협정하의 현행검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법제현안 제95-16호(통권제16호)

7. 어떤 식품이 몰려오는가

포트만의 협상개시 선언이후 미 재계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식품업계의 반응는 유난했다. 캘 둘리, 식품협회회장(Food Products Association)은 “식품협회는 식품과 농산품의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25억 달러($2.5 billion)에 달하는 미국 농산품 수출액이 말해주듯이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미국에게 여섯 번째로 큰 무역당사국이다. 미국 식품 회사는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공된 식품과 음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제롬 코작, 전국우유제조연합회장(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은 “한국은 미국 낙농산업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2004년 대한(對韓) 낙농업 수출액은 4천 6백만 달러($46 million)였다. 지난 해 한국에 대한 낙농업 수출액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2005년 총 수출액은 약 5천 8백만 달러($58 million)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의 낙농업 수출에 매우 큰 잠재적 시장이다”라고 발표했다. 돈 불, 전국돈육생산자위원회장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도 하루 육류단백질 섭취량의 44%를 돼지고기에 의존하는 한국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과연 어떤 식품과 축산품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인가?

미국의 거의 모든 축산업은 공장식 대량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물과 축산관련 식품의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사료와 각종 성장촉진 호르몬이다. 동물을 공산품으로 취급한 공장식 대규모 축산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이며, 광우병은 소에게 육식사료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소가 워싱턴, 텍사스 그리고 최근 앨라바마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FTA 개시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4대 조건중의 하나로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생후 30개월 미만인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한 부분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지도가 있는 광우병소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이라면 한미 FTA이후 수많은 위험 식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8. SPS 기준 완화가 미칠 영향 - 위협받는 밥상과 국민건강

한미 양국의 FTA 협상은 무역거래 활성화라는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한 식품에의 접근권 까지 해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품안정성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서로의 식품안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바닥으로의 경쟁”을 시작할 것이고, 문제는 전문인력, 기술, 장비, 정보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는 한국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검역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중국산 납 꽃게 파동, 김치 납 검출, 장어 말라카이트그린 발암물질 검출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수입 검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우리 식탁에서 중요한 식품 순서로 위생 검사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준을 더 낮추게 될 판이다. 한국이 유전자조작 식품, 유기농 식품 등에 대해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나 광우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쇠고기 부위나 조류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처다. ‘바닥으로의 경쟁’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밀리는 우리나라는 ‘밥상위의 최소한의 안전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소비자로써 각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9. SPS 기준 완화가 미칠 영향 - 생태계의 영향/농업의 붕괴

SPS 기준완화는 국내 동식물보호와 국토보전(환경/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일단 국내에 유입되면 완전히 박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총 55종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 농산물 교역 증가로 외래병해충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는 구제역으로 16만마리의 가축이 도살되었고 직접피해액만 1,500억이었다. 한미 FTA로 무엇보다 농업이 무너진다. 환경단체는 제철, 지역생산 유기농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그것은 단지 몸에 좋은 한국산 유기농산물을 먹는다는 것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그런 공동체를 철저히 무너뜨린다. 농업이 농약의 과대 사용 등으로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킨 점도 있지만, 논을 비롯 농업 자체가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식량안보, 물 저장, 홍수방지, 생태계 서식지, 기온 저감 등)기능이 있다. 따라서 농업의 붕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10. 어떻게 할 것인가?

1차 협상에서 위생검역(SPS)관련해서 한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간 협의를 강조했고, 미국은 분쟁절차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미국이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식품 관련한 전반 적인 분야의 수출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과학적인 검역방법과 기준’을 명분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정부가 지난 5월 12일 국회에 '대외 비공개' 표시를 달아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대하여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한미 FTA체결이 국민들에 생활과 건강에 미칠 세부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내용을 토대로 협상의 원칙과 대안을 마련하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 가공식료품 전체 수입량의 44%를 미국에서 수입할 정도로 한국의 식품에 대한 미국 의존도는 높다. 사실 미국의 식품산업은 거대 농식품복합체가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병선(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길과 콘티넨탈이 미국의 곡물수출의 거의 5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는 곡물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주스, 씨리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부분의 거의 전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비료, 농약과 같은 농업생산자재산업에도 진출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걸쳐 진출해 있다.”며 지적한다. 결국 한미FTA체결은 한국의 식량수급을 소수의 초국적농식품복합체에 더욱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타격을 입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선택권도 위험에 빠진다. 미국정부는 철저히 미국 농식품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소비자들이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비자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산업에 미칠 수많은 영향들 중에서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제2부 각론분야

<제4섹션 지적재산권 분야>

사회: 이광철(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발제: 남희섭(법무법인지평, 변리사)

토론: 임근영(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

발제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남희섭 _변리사, 지적재산권공대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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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지재권)은 정신적 창작물을 다루는 제도로 여러 법률을 통해 구현된다. 산업․기술 분야의 창작물은 특허법으로 다루고,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다룬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재산권을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창작을 장려하고 창작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재산권과 지재권이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과 옷을 나누어 입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지재권은 지적창작물을 여러 사람과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창작자에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작물의 공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지재권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해 갖는 자연적인 권리와는 달리 법률 규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적 권리이며 일종의 특권이다.

지재권은 인간의 창작물 전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전제로 삼기 때문에 모든 기술 영역과 문화․예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허법은 컴퓨터, 통신,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제약, 화학 등의 분야에서 기술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기술 지식의 생산과 사회적 확산이나 유통 방식에 영향을 준다. 저작권은 출판물, 시, 소설, 영화, 음악, 미술, 건축과 같은 분야의 창작적 표현물을 사회 구성원이 향유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내용은 독점적 권리 보장과 창작물의 사회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균형을 무시한 채 창작자의 독점적 권리만 강조하면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활용이 억제되고, 이와 반대로 지식의 사회적 활용만 강조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지재권은 권리의 강화에만 편중되어 있고,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산업․기술적 차이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일률적인 보호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적 차원의 지재권 강화는 자본의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자신의 이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보와 지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원래 지재권은 이를 창작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표현하였다는 내재적 가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현행 지재권 제도는 지적 창작물을 유용성이나 가격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경제적 상품으로만 취급하여 창작적 표현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투자된 자본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또한, 지재권 제도는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시장을 독점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재권은 건강권이나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차단하고, 개발자의 권리나 농부의 권리와 충돌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지재권이 이처럼 위험한 제도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지재권을 무역(trade)과 연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을 주연배우로 내세운 다국적 기업들의 작품이었다.

2.	한국 지재권 제도의 성립과 변천

한국에서 지재권의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이다. 이 조약 제1조는 “일본국 정부는 특허권, 의장권 및 저작권에 관하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이 조약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에도 시행하며, 미국인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 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지재권 제도 변화

1984년은 미국이 국제통상과 지적재산을 공식적으로 연계한 때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미국 의회는 USTR이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업계로부터 조언과 정보를 반드시 얻도록 하여 민간기업들이 통상정책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82년에 한국, 헝가리,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을 상대로 이들 국가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한 일련의 쌍무회담을 시작하였는데, 헝가리와 대만, 싱가포르는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약속하였고 이러한 초기 작업의 성공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통상 관료를 통한 쌍무회담이 외국에 더 큰 압력을 줄 수 있고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1984년에 개정된 미국 통상법은 (i) 미국 기업의 청원이 없어도 USTR이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ii) 301조의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unjustifiable act)’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거부하는 법․정책 또는 관행을 추가하였으며, (iii)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혜택 철폐의 새로운 요건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301조 개정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Susan K. Sell, "Private Power, Public Law", Cambridge University Publishing 2003년 82쪽.  미국은 1930년 통상법에 지적재산권 조항이 있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었다. 전통적인 보호주의자 그룹인 철강산업과 농업계의 요구에 따라 1974년에 통상법을 수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규제 중심이었다. 즉, 미국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대통령에서 국제통상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로 이전하고, ITC 조사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여 상대국이 대응할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미국의 통상제도 중 반덤핑제도와 세이프가드 제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견제하는 제도인 반면, 301조는 미국의 해외시장개방 정책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일반 301조는 외국 정부에 대하여 협상과 제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미국이 만족할만한 타협을 얻어내지 못하면 USTR이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외국의 법이나 정책 혹은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unjustifiable)에는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개정된 1984년 미통상법 제301조는 한국에 처음 적용되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10월 16일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고 1985년 11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권을 발동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본격적인 지적재산권 협상을 시작한다. 불과 10개월의 짧은 협상 기간을 거쳐 한미 양국은 1986년 7월 21일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협상의 일괄 타결을 발표하고 그 해 8월 28일 한미지재권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저작권분야에서 (i) 외국인 저작물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ii) 저작권 보호기간을 종래 저자 생전 및 사후 30년에서 개인의 경우 생전 및 사후 50년, 법인의 경우 발행 후 50년으로 연장하며, (iii)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별도로 입법하여 저작권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iv)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20년간 보호하며, (v) 세계저작권협약과 제네바 음반조약에 가입하여 개정 저작권법 발효 후 90일 이내에 발효하도록 초치하고, (vi) 개정 저작권법 발효년도 이전 10년 내에 발행된 미국저작물 및 프로그램 보호법 발효년도 이전 5년 내에 창작․발행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각 개정법 발효일로부터 저작권 기간 만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하며, (vii) 음반, 비디오, 영화 및 공연은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미국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특허와 관련해서는 물질특허를 도입하고 의약품 특허의 기간 연장을 제도화하며 특허기간을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특허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Record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D.C., 28 August 1986, with related letters

정진섭, “지적소유권관련 대외통상협상현황”(법무부, “지적소유권보호대책” 제2장), 1986년, 62면.

특이한 점은 미국만을 위한 예외조치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1986년 12월 18일 ‘제법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신 교환’에 따라 미국인의 출원만은 개정 특허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방법특허’를 ‘물질특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이프라인 제품(pipeline product)에 관한 보호(198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서 특허를 받고 1987년 7월 1일 현재 한미 양국에 시판되지 않은 것 중 한미 양국협의기구에 통보한 품목에 대해 1987년 7월 1일부터 10년간 행정지도를 통해 한국 내의 생산과 판매허가를 금지)를 약속하였으며,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전 10년간 미국에서 취득한 저작권에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복제를 금지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신법에서도 시행 전 5년간 미국인이 창작 또는 공표한 것은 한국 내에서 보호되도록 하였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측 실무자조차 ‘방어밖에 없었던 한미저작권 협상’이라고 부르는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 동경대의 나카야마 교수는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였으며, 미국만을 위한 예외 조치에 대해 우리 통상외교의 실수라는 지적이 있었고, 양해각서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특허의 소급 보호는 한국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도 ‘항복문서’로 통하기도 하였다.

윤창희(당시 문화공보부 저작권 과장),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의 현황과 전망”, 계간 저작권 1988년 여름호 제2호 24면.

정완섭(특허청 심판관, 상공부 해외주재관; 지적소유권의 최근 국제적 동향 미국․WIPO․GATT의 동향 중심; 월간 발명특허 1989. 3. Vol. 157 28면.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 기사.

이러한 협상결과를 정치적 요인으로 분석하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당시 제5공화국 군사정권은 미국에 의한 보복조치는 곧 정치체계의 안정 기반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정치적 잠재력과 인식기반이 약한 지적재산권 개방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재성, “WTO 규범하에서 한미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1997년 95면.

1988년이 되면 미국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통상법을 다시 개정하여 USTR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관행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USTR이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USTR의 조사가 신속절차(fast-track)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USTR 대표였던 Charlene Barshefsky는 스페셜 301조 연차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스페셜 301조 연례검토의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스페셜 301조가 미국의 통상정책 무기 중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The progress we have achieved as a direct result of this year's Special 301 annual review underscores the fact that Special 301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s in our trade policy arsenal.

USTR에 의해 우선관찰대상국(PWL)과 관찰대상국(WL) 사이를 왔다갔다하던 한국은 스페셜 301조를 통한 무역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법 집행 강화, 검찰 인력과 활동 증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강화 등의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다.

임근영,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적 고찰”, 창작과 권리 2003년 봄호 140면 이하.

다자간 협정과 국내 지재권 제도의 변천

미국이 80년대에 미통상법의 무역보복 조치를 무기로 한 양자협상에 주력한 것은 GATT에 지적재산권 규범을 넣으려는 전략적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 업계는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미통상법에서 미상무성과 USTR 내에 구성한 ‘통상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와 1986년 3월에 창설된 지적재산권위원회(IPC), 1984년에 만들어진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등이다. IIPA에는 미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Inc.), 배우들을 대표하는 영화협회(AFMA),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상업소프트웨어협회(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전산소프트웨어협회(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 영화계를 대표하는 동영상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음악계 대표인 음악출판사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Inc.)와 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n, Inc.)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IPC는 GATT 다자간협상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에 전념하는 기구였고, IPC에 속한 기업 CEO들은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을 접촉하여 유럽과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 업계의 노력으로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라운드 각료선언문에서 협상의제로 지적재산권이 포함되고(Document MIN.DEC of September 20, 1986), 8년간의 협상 끝에 트립스 협정(TRIPS)이 체결된다. 트립스 협정 성립 후에도 미국은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음반 조약 협상을 끌어내고 한국을 비롯한 상대 교역국에 조약 가입을 촉구하였다.

90년대 들면서 한국은 이처럼 미국 주도로 성립된 다자간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형식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허법은 1995년에 보호기간을 종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저작권법은 1995년에는 WTO 회원국의 의무이행과 베른협약 가입을 위해 외국인 저작물 및 음반의 소급 보호,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에 관한 강제허락제도의 폐지, 실연자의 권리 강화 등의 개정이 있었고,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신설하고 ‘복제’의 개념에 ‘유형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추가하여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의 침해 행위로 의제하고, 저작권 등의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 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의 이용이 관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관외 전송을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은 법 제2조에 12호의 4호를 신설하여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날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데이터베이스이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다.

개정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 및 제98조 제5호.

개정 저작권법 제92조 제3항 및 제98조 제6호.

2004년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저작권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개정안, 복제원본이 불법인 경우에는 사적복제를 금지하는 개정안, 초상․성명․음성 등의 초상저작물을 도입하여 소위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을 저작권법에 수용하려는 개정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영리 목적의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며, 문화부 장관에게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 공중송신 개념을 신설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확대하는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등 그 동안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등장하였다.

한미 지재권 협상사와 한국 지재권 제도 변천사의 함의

한국 사회의 지재권 제도 변천과 그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역할을 살펴본 것처럼, 현행 지재권 제도는 미국 기업의 지대 추구를 위한 전략의 산물이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권리자의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있다. 즉, 미국의 기술이나 문화 수준이 높지 않아서 지재권 수입국일 때에는 다른 나라 지적 창작물의 ‘해적행위(piracy)’를 거쳐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는, 자신이 정상에 올라갈 때 사용했던 사다리를 걷어차 개도국들은 정상에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20세기 초 미국 동부에 있던 영화 창작자와 감독들은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 이유는 토머스 에디슨이 영화제작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독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의 영향권이 미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영화 창작자와 감독들은 에디슨의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해적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헐리우드 영화계가 탄생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 미국은 건국 초기 100년 동안 외국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해적국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초기 저작권법은 외국의 저작물을 미국에 들여와 쓰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미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적용되도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외국 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저자의 작품을 미국 국내에서 출판하는 미국의 출판업자는 아무런 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었다.

3.	한미FTA 지재권 협상 -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되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도입된 이후 미군정법령에 따라 시행되다가 해방 후에도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형태를 유지하였고,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제도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1995년에는 미국이 주도했던 트립스 협정 가입 의무를 이행한다는 형식으로 지재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한국 시장 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지재권 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수준의 지재권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지재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 시행되는 주권 상실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표 1> Table 5.1 TRIPS: who gains? Estimated changes in Payments for Technology and in FDI, Flows for selected countries for full application of TRIPS (millions of 2000 dollars) Source: World Bank staff and Maskus

한국 사회에서 지재권이 이처럼 강화되어 생기는 문제는 몇 개의 통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옆의 <표 1>은 세계은행이 낸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트립스 협정을 완벽하게 적용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무려 190억 달러의 흑자를 보지만 한국은 153억 달러의 적자로 중국의 3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이다. 미국의 +190억 달러와 한국의 -153억 달러만 비교하면 이것은 거의 약탈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조작의혹과 지나친 과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I)의 한미FTA의 경제효과 자료에 따르면,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했을 때 한미FTA로 인한 실질 GDP 성장이 7.75%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52억 달러이다. 여기서 실질 GDP 7.75% 성장은 FTA 발효 후 약 10년간에 걸쳐 일어날 데이터를 의미한다. 지재권을 강화했을 때 한국의 지재권 로열티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153억 달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지재권 로열티로 2년간 지급하는 금액이 한미FTA로 인해 10년 동안 생길 수 있다는 실질GDP 성장을 상쇄할 정도이다. 또 다른 통계를 보자.

<표 2> 한미서비스무역(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은행

		총 서비스무역			對美 서비스무역
		2000	2003	연평균 증가율	2000	2003	연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비중)	금액(비중)
서비스전체	수출	30,534	32,957	2.6	9,269(30.4)	9,333(28.3)	0.2
	수입	33,381	40,381	6.6	12,060(36.1)	12,665(31.4)	1.6
	수지	-2,848	-7,424	37.6	-2,791(98.0)	-3,332(44.9)	6.1
운수	수출	13,687	17,180	7.9	3,569(26.1)	4,065(23.7)	4.4
	수입	11,048	13,613	7.2	3,543(32.1)	4,112(30.2)	5.1
	수지	2,639	3,567	10.6	26(1.0)	-47(-1.3)	-221.8
여행	수출	6,834	5,358	-7.8	1,068(15.6)	728(13.6)	-12.0
	수입	7,132	10,103	12.3	1,854(26.0)	2,170(21.5)	5.4
	수지	-298	-4,745	151.7	-786(263.8)	-1,442(30.4)	22.4
통신	수출	387	341	-4.1	173(44.7)	130(38.1)	-9.1
	수입	623	693	3.6	218(35.0)	210(30.3)	-1.2
	수지	-235	-352	14.4	-45(19.1)	-80(22.7)	21.1
보험	수출	68	34	-20.7	-3(-4.4)	-24(-70.6)	100.0
	수입	146	390	38.8	12(8.2)	39(10.0)	48.1
	수지	-78	-356	66.1	-15(19.2)	-63(17.7)	61.3
특허권	수출	688	1,311	24	38(5.5)	428(32.6)	124.2
	수입	3,221	3,570	3.5	1,913(59.4)	1,951(54.6)	0.7
	수지	-2,533	-2,259	-3.7	-1,875(74.0)	-1,523(67.4)	-6.7
사업서비스	수출	7,200	6,687	-2.4	3,421(47.5)	2,708(40.5)	-7.5
	수입	10,328	11,049	2.3	4,144(40.1)	3,788(34.3)	-2.9
	수지	-3,128	-4,362	11.7	-723(23.1)	-1,080(24.8)	14.3
정부서비스	수출	787	1,203	15.2	670(85.1)	1,033(85.9)	15.5
	수입	425	453	2.1	161(37.9)	161(35.5)	0.0
	수지	363	751	27.4	509(140.2)	872(116.1)	19.7
기타서비스	수출	881	842	-1.5	333(37.8)	265(31.5)	-7.3
	수입	459	510	3.6	215(46.8)	234(45.9)	2.9
	수지	422	332	-7.7	118(28.0)	31(9.3)	-36.0

위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특허권 등 사용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에 -25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28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미적자만도 전체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60%나 된다. 이러한 적자 수준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004년과 200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3> 주요 부문별 서비스 수출입 실적 (단위 억불, %) 출처: 한국은행

	2004년			2005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특허권 등 사용료서비스	18.6	44.4	-25.8	18.3 (-1.8)	44.0 (-1.1)	-25.7

이러한 통계치만 보더라도 한미 FTA 지재권 협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했던 FTA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주장에 따라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 사회는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그야말로 주권을 포기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토양은 무너질 것이고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민중의 권리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은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재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홍보에만 주력한다. 왜 그럴까? 한국의 지재권 관련 부처는 지재권을 강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이해집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재권 관련 부처인 특허청을 예로 들어보자. 특허청은 100% 자체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2003년 세입 1,813억원 중 지재권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번 수입이 1,600억원으로 86%에 달한다. 지재권이 강화되면 수수료 수입이 더 늘어나 특허청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수익 구조로 인해 특허청은 ‘발명’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진흥하고 특허출원을 장려하며 특허등록이 쉽게 되도록 하는 정책에 집착하게 된다. 2005년 특허청의 주요 업무로 학생․여성의 발명 활동(실제로는 특허출원 활동) 진흥 업무, 중소기업 특허권 갖기 운동, 기업체 특허조직 지원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은 특허청이 자신의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활동의 하나이다.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가질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인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무려 30%가 부실 권리라는 통계만 보더라도 특허청은 본래 업무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는 아주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특허청을 이를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출원을 독려하여 독점권을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서 특허청과 같은 행정부가 나서서 지재권 협상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4.	한미FTA 지재권 협상 - 미국이 노리는 것은?

2006년 3월에 발행된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해에만 미국이 지재권 로열티로 얻은 수입이 513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지재권 로열티 수입이란 지재권 이용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재권 상품 그 자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까지 합하면, 미국이 지재권으로 얻는 수입은 로열티 수입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 지재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이처럼 미국은 지재권 보호 강화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미국 통상법에 FTA 지재권 협상의 목적을 상대국에게 미국법과 유사한 지재권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 미국의회 보고서도 FTA는 지재권 보호 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의약품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면 미국 산업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 국내 가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의약품 분야만 보더라도 미국이 개도국의 지재권을 강화한 결과를 뚜렷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전세계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7% 성장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장은 4%에 불과한 반면, 개도국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브라질 41%, 중국 20.4%). 이것은 브라질과 중국에서 갑자기 의약품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개도국에서 의약품 특허의 강화로 약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상무성은 다른 나라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미국 제약사들이 특허권으로 얼마나 더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남의 나라 약가에 간섭하고 나선다. 아래의 그림(Figure 7)은 11개 OECD 국가(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03년에 267억 달러만큼 특허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미상무성 보고서의 일부이다.

<표 4> OECD 국가의 약가통제를 못하게 할 경우 특허의약품의 수입

또한 미국은 지재권 관련 산업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저작권 산업만 예로 들면, 2002년 미국 저작권 관련 산업(도서, 신문, 영화, 음악, 텔레비전 방송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이며 총액은 6,266억 달러이다. 이는 호주,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대만의 총 GDP를 넘는 규모이다. 2002년 당시 한국의 GDP는 5,469억 달러로, 한국의 국내총생산보다 약 800억 달러나 더 큰 엄청한 규모이다. 수출량도 2002년에 892.6억 달러로, 화학, 식품, 육류, 자동차, 항공기 등의 다른 산업분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노리는 것은 바로 미국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이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재권을 통해 미국 기업이 이윤을 회수할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라는 것이나, 저작권의 경우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 또는 80년으로 연장하라는 요구는 모두 이윤 회수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998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미키마우스법’이란 조롱을 받고 있다.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미키마우스의 캐릭터로 인한 매출은 연간 6조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영화산업 1년 총매출의 2개 가량 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미국은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트 캐릭터가 6개나 된다. 미국이 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지, 이로 인해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는 더 설명이 필요 없다.

<표 5> 미국의 인기 캐릭터 매출액

둘째, 이윤 회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i)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ii)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 (iii) 디지털 도서관의 면책 범위 축소, (iv) 사적이용의 면책 범위 축소 등의 주장이 있고, 특허권 분야에서는 (i) 치료방법의 특허 인정, (ii) 강제실시 요건의 축소, (iii) 병행수입의 금지, (iv)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의 연장 등의 주장이 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독점권 인정을 요구한다.

셋째, 이윤 회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저작권 권리 행사 절차의 간소화나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윤 회수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재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라는 것이나, 심지어 사법절차를 뜯어고쳐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일방적 구제조치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5.	국제법 질서의 파괴자 - 기업대 국가 소송과 비위반제소

2006년 6월 19일 다국적제약사들이 소공동 조선호텔에 모였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의약품 선별보험등재 제도(positive list)가 신약의 개발 의지를 꺾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높은 약가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더 이상 호텔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FTA 중재기구에 분쟁을 제기하면 된다.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투자가 대 국가 소송을 인정하는 FTA의 분쟁해결 제도이다. 즉,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제약사는 한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한국 정부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NAFTA의 경우 외국 기업이 상대국의 규제로 피해를 입는다고 여기면 -협정에 의거하지 않아도- 특별 법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멕시코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지금까지 청구한 배상액만 1백30억 달러(약 13조원)를 넘는다. 반면 외국 기업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제 법정에 제소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있고 환경이나 건강, 안전에 대한 아무리 중요한 규제도 NAFTA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와 함께 가장 위험한 조항 중 하나는 바로 비위반제소 문제이다. 미국-칠레 FTA, 미국-싱가포르 FTA, 미국-모로코 FTA, 미국-중앙아메리카 FTA(CAFTA), 미국-바레인 FTA, 미국-호주 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호주 FTA 제21.2조는 다음과 같다.

이 협정에서 달리 정하였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 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양 당사국 사이의 모든 분쟁의 조정이나 회피에는 이 장의 분쟁해결규정을 적용한다.

(a) 다른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b) 다른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c) 이 협정과 불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결과로, 제2장(내국민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3장(농업), 제5장(원산지 규정), 제10장(서비스에 대한 국경 무역), 제15장(정부 조달) 또는 제17장(지적재산권)에 따라 부여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손상된 경우.

여기서 (c)항이 바로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를 인정한 규정인데, 이것은 트립스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를 무시한 것이며, 무분별한 분쟁의 남발로 인한 주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 조항이다.

WTO 체제는 분쟁해결을 위한 제소를 허용하면서 (i) GATT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위반제소: violation complaint), (ii) 어떤 체약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를 위반하지는 않지만 다른 체약국의 기대이익이 침해된 경우(비위반제소; non-violation complaint)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WTO 체제 하의 트립스 협정 제64.3조는 비위반제소가 지적재산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보하고,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트립스 이사회에서 비위반제소 문제를 검토한 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5년 홍콩 각료회의까지 트립스 이사회와 각료회의는 비위반제소 문제에 대한 확정된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그 대신 비위반 제소의 범위와 세부절차에 대해 트립스 이사회가 검토를 계속하고, 그 동안에는 트립스 협정에 따른 비위반 제소를 WTO 회원국이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홍콩각료회의의 합의를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조약이나 협정 등이 비위반제소와 무관하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일치한다.  트립스 이사회에서 비위반제소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이것을 트립스 협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나라는 단 하나 미국뿐이었다.  유럽과 캐나다는 비위반 제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검토를 하기 전에는 이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든 개도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비위반제소의 인정을 주장하는 주된 목적은 트립스 협정 제8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개도국 정부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일방적인 논리와 다른 국가의 공공정책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미국이 협상력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한 FTA에서 관철한 독소조항 ‘비위반제소’가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원래 비위반제소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상의 양허표를 상정하여 고안된 것인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실체적 내용으로 하는 트립스 협정이나 FTA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이러한 양허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위반제소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또한, 트립스 협정이나 이 보다 더 높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소위 트립스-플러스(TRIPS-Plus) 형태의 FTA는 권리 보호의 범위나 대상에 대한 당사국의 주권적 결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사국의 주권적 결정으로 인한 상대국의 이익 침해나 무효화를 보완하기 위한 GATT 제23:1(b)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다.  비위반제소를 인정하는 WTO 규범에도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어느 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비위반제소를 하는 자는 제소를 정당화하는 상세한 근거(detailed justification)를 제시해야만 하고, 특정 조치가 협정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협정상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당사국이 조치를 철폐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는 빠진 채 비위반제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들어 있거나, 약간의 제한을 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DSU 제26조 제1항

예컨대, 미국-칠레 FTA 제22.14조, CAFTA 제20.15조, 미국-호주 FTA 제21.10조는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따른 조치는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국-호주 FTA 제22.1(1)조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비위반제소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를 체약국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쟁이 가능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나라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넓게 인정하거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모두 비위반제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분쟁절차의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조치들이 억제될 수 있고 다국적 기업의 제소를 피하기 위해 공공 정책이 위축되고 주권이 훼손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001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을 때,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정부가 강제실시를 허용한다면 특허권자가 기대했던 이익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WTO 하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TRIPs 협정은 외국의 특허권자가 그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받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허 보호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허 보호로부터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그 국가 시장에 대한 상업적 접근이라는 특정한 기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략)… 특허권자가 상업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권자의 기대는 TRIPs 협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어느 WTO 회원국이 TRIPs 협정에 근거하여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자신의 이익이, 타 WTO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감소된다고 믿는다면, 이는 WTO 다자간 분쟁조정제도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실시권의 허가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기대가 무너지는 만큼, 강제실시권의 허가는 일반적으로 GATT 1947에 규정된 국제 무역 규칙과 불일치하게 되며, 특히 TRIPs 협정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Memo

Memo

Memo

□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명단

성명	소속정당	성명	소속정당
강기갑	민주노동당	이광철	열린우리당
강창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열린우리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상경	열린우리당
김교흥	열린우리당	이상민	열린우리당
김우남	열린우리당	이영순	민주노동당
김원웅	열린우리당	이인영	열린우리당
김재윤	열린우리당	임종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열린우리당	장복심	열린우리당
김효석	민주당	장향숙	열린우리당
김희선	열린우리당	정덕구	열린우리당
노웅래	열린우리당	정봉주	열린우리당
노현송	열린우리당	정성호	열린우리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제종길	열린우리당
단병호	민주노동당	주승용	열린우리당
류근찬	국민중심당	지병문	열린우리당
문학진	열린우리당	채수찬	열린우리당
신중식	민주당	천영세	민주노동당
심상정	민주노동당	최규성	열린우리당
오제세	열린우리당	최순영	민주노동당
우원식	열린우리당	최재성	열린우리당
유기홍	열린우리당	최재천	열린우리당
유선호	열린우리당	한광원	열린우리당
유승희	열린우리당	현애자	민주노동당
이경숙	열린우리당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혜석	열린우리당

문의 _ 우원식의원실(2418), 유승희의원실(2384), 이광철의원실(2465), 임종인의원실(2469), 강기갑의원실(2954), 심상정의원실(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