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균형을 회복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길!

요즘 한미 FTA 논의 사항 중 하나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가 논란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리면 국내 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찬성론부터, 영향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신중론, 저작권 보호기간을 실질적으로 영구화하는 것이라는 반대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86년 저작권법에서 보호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 이후 보호기간 만료로 공공영역으로 복원되는 저작물이 내년부터 등장할 시점에 와서 또 다시 보호기간 연장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그것도 우리 사회 내부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론이 제기되는 현실이 더 안타깝다. 미국의 요구는 주로 저작권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것인데, 미국 저작권 관련 산업의 규모는 한국의 GDP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미국의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미키마우스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롱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조롱에 그치지 않는다.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1년에 올리는 매출은 한국 영화산업 전체 매출의 2배를 넘는 상상 이상의 규모이다. 왜 미국의 통상부와 기업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이처럼 거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저작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정통한 법률가들을 고용하고 자신의 이해를 행정부나 입법부에 반영할 조직과 능력을 갖춘 기업들과는 달리 개별로 흩어져 있는 이용자들은 조직화되기 어렵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이용자의 권리를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저심위가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만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저작권 제도의 균형이 그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