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부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피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피해 규모를 축소한다는 점이다. 이러니 피해 대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의료분야 피해 대책은 국내제약사의 매출 감소만 고려한 것인데, 건강보험이나 약가정책은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그러나 타결된 협상 내용을 보면, 정부 주장은 협상결과를 장밋빛으로 치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축소왜곡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의 핵심 목표는 무역장벽을 없애 완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건강보험이나 약가정책도 미국에게는 제거해야 무역장벽일 뿐이다. 약가정책을 무력화하는 노골적인 방법은 한국 정부가 약가통제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단을 동원하면, 정책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가제도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장치를 두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거나, 미국 제약사가 한국 정부의 약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인데, 이들은 제도 투명성이나 혁신가치 인정이란 논리로 포장된채 협상문에 반영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미국 정부나 제약사의 간섭을 받게 되고 약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약값 상승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미국 제약사의 시장독점 강화를 통해 더 심화된다. 의약품 허가 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나,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독점권 인정, 특허기간의 연장 등은 미국의 주장과 달리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는 커녕 약값만 올리고 국내 제약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