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해 드러나는 미신과 거짓말, 그리고 이들의 제도화

남희섭(변리사, hurips@gmail.com)

3월 20일 열린 미하원의 한미 FTA 공청회에서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면 한국 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다. 현재 한국의 의약품 지재권 보호 수준은 국제기준(TRIPS 협정이나 파리협약)보다 더 높기 때문에, 외국 제약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고려할 이유가 별로 없다. 한국은 TRIPS 협정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자료 독점권 제도를 10년 넘게 운영해 왔고, 의약품 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보상, 용도 특허의 인정 등 이미 높은 지재권 보호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 이윤 확대와, 국내 제약사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 등 2가지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내부의 문제는 한국의 제도 선진화를 위해 미국의 주장을 수용해도 좋다는 미신이 한국의 정책적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을 강화하면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미국이 퍼트리는 현실성이 없는 그야말로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미국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확보할 지재권이 더 많기 때문이지, 한국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을 때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여 기술이 발전한 예는 없다. 선진국의 특허 강화 주장은 개도국들이 기술 따라잡기를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불과하다.

지난 연말에 나온 ‘전경련’의 ‘한미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이란 보고서에서도 의약품의 경우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술개발이 위축되어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므로 지적재산권의 현행 유지“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비단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삼성전자’도 미국의 주장처럼 지재권 보호 수준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행정관료들이 미국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것이 마치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호도한다.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강화는 ‘특허기간의 연장’,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 독점권의 인정’, ‘의약품 허가 과정의 특허 연계’,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제한’, ‘비위반 제소의 인정’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한다. 이로 인한 약값 폭등과 약제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인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지재권 강화의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이다. 이것은 한미 FTA 타결 이후에 만들어질 ‘협정이행 상설위원회’란 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위반 제소’이다. 행정관료들이 신봉하는 미신도 지재권 강화와 이것의 제도적 고착화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지재권 강화에 대한 미신은 지재권 친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는 특허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 90년대 초 반독점 분위기가 강했던 미국에서는 특허가 법원에서 인정되던 비율이 30% 정도로 낮았고 1940년대에는 심지어 7%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그만큼 특허라는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한 문턱이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강화하면서 특허친화 정책으로 돌아서고는 법원에서 인정받는 특허의 비율이 50%로 올라섰다. 물론 특허의 절반이 권리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절반의 특허가 부실이라는 말이므로 이 수치만으로도 부실특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정이행 상설위원회와 한국 관료들의 미신이 복합되어 나타날 지재권 친화 정책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부실 특허를 쏟아낼 것이다. 더구나, 한국 특허청은 심사관 일인당 5-6배나 더 많은 특허를 심사하면서도 특허심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단축한 것을 ‘고객감동’ 특허행정이라고 자랑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지 않는가?

미신과 거짓말의 제도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위반 제소는 협정을 이행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기대 이익의 무효화’라는 모호한 이유로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상식에 반하는 제도다. WTO에도 들어 있는 이 제도는 도입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다. 회원국들 사이의 관세를 일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GATT는 주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관세 인하를 통한 기대 이익은 GATT 규범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쟁정책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다른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GATT 입안자들은 이러한 손상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위반 제소를 고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비위반 제소의 원인이 되는 ‘이익’은 관세 인하로부터 기대되는 시장접근과 관련된 이익으로 좁게 해석되고, 분쟁해결 방식은 이익의 손상을 초래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이익의 회복, 즉 배상이다. 그리고, 비위반 제소는 합법적인 조치를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제소 국가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식 FTA에는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협정은 권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시장 접근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시장 독점에 대한 이익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비위반 제소를 제기하여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더구나, 미국식 FTA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예외로 명시하지도 않고, WTO에 들어 있는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 사회경제적으로 긴요한 분야나 기술발전에 긴요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국의 조치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면, 예컨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정으로부터 기대했던 독점가격 이익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무너질 경우, 비위반 제소를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