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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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남희섭

1. 들어가며

정보 공유란 말을 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정보 공유는 사회운동이나 문화운동 차원의 정보 공유를 가리킨다.

운동차원의 정보 공유란 정보나 지식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된 일련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크게 사회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적 입장은 정보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보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정보생산자인 노동자 간의 계급 문제로 보고 정보상품의 생산 수단을 사회화 또는 공유화를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입장은 정보 자체의 공공재적 성격에 착목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한다.

홍성태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 문화과학사 (2002년) 188면 이하 참조.

이처럼 정보 공유를 정보나 지식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바로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왜냐하면, 지식의 소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재산권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식의 소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공유’에 있다. 이처럼 지식의 ‘공유’를 위해 ‘소유’를 인정하는 논리모순적인 명제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제도는 늘 동요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지식이나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이나 정보의 독점 문제가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주된 비판 지점이 되면서 지식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측면만 강조하여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본말전도’의 상황이 나타난다거나, 지적재산권이 정보, 지식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홍성태: 2002]

Brian Martin,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Philosophy and Social Action, Vol. 21, No. 3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정보 공유의 문제를 제도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논의는 주로 지적재산의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균형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기초를 인정한 국제 인권법에도 잘 나타나 있고, 지적재산권 제도의 핵심 법률인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도 권리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발명의 이용, 기술의 발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화의 향상 발전 등을 제도적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지적창작을 둘러싼 권리자와 공중 사이의 이익 균형을 현실 법제도에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적 차원의 정보공유운동의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한편, 사적 소유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 문화 운동 차원의 실천 방향이 될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이러한 사회문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Creative Commons’나 ‘정보공유라이선스’도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사회문화 운동의 일종이다.

이 글은 지적재산권을 이론 차원에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기초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이고 정보공유 운동이 공허한 구호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작동 가능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창작의 동기를 유인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넘어서, 창작의 성과를 지적재산권을 통해 독점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절차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 대한 견제와 반성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2. 정보 공유 운동의 사례들

가.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org

다양한 정보공유 운동 모델의 시초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시작한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1984년에 시작한 GNU 프로젝트는 GNU GPL이라는 독특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현실 저작권 체제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리눅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누/리눅스(GNU/Linux)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독점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GPL 라이선스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이와 함께 4가지 자유를 부여한다. 즉,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이웃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이다.

GPL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 하는데, 여기서 ‘Free’란 ‘무료’의 의미가 아니라, 복제․수정․재배포할 ‘자유’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자유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만 존중한다면, 영리/비영리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다. GPL은 이러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2가지 형태의 카피레프트 조항을 두고 있다. 하나는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도 GPL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전체도 GPL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GPL의 이 두 번째 조항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싱과 배포 모델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하며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GPL은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문제라고 하며, GPL이 널리 확산되면 이를 통해서는 개발자가 개발에 투하한 R&D 투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 순환구조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정재훈((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법률고문 변호사), ‘GNU GPL과 묵시적 특허 라이센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답도 가능하다. GNU의 커널을 개발한 리누스 토발즈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오픈 소스에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 많은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일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수수께끼는 금세 풀린다.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다.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즉 일을 즐길 때 가장 그 일을 잘 해낸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얘기이다. ... 빌 케이츠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어쩌면 지금쯤 1976년 오픈 소스를 주장하는 프로그래머에게 편지로 “당신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방해만 하는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일을 공짜로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하고 짜증스럽게 반문했던 것을 당혹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리누스 토발즈, 리눅스 그냥 재미로, 한겨레 신문사 (2001년) 323면

GPL이 이러한 카피레프트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리처드 스톨만은 GNU의 목적은 GNU를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배포 기준에는 GNU 소프트웨어가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방식을 사용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법을 그 근간으로 하지만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의 소유로 사유화시키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복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상의 제한 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한, 개작과 배포에 대한 권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의 핵심인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입수한 사람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권리를 갖게 된다. ...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유효하려면 개작된 프로그램 또한 자유로워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보장이 있어야만 우리 모두가 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프로그래머들이 GNU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기 위해서 자원했을 경우에도 카피레프트는 그들의 고용주들이 개작된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로 만들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GNU 운영체제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오픈소스(Open Source Voices from the Open Source Revolution) 한빛미디어(2000년) 108면 이하 참조)

나. 오픈소스 운동 (Open Source Initiative) http://www.opensource.org/

오픈소스 운동은 1998년에 시작되었다.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GPL 라이선스의 엄격성에 반발하여 만들어졌으며, 오픈 소스 정의만 준수한다면 모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프로그래머가 소스에 접근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GPL처럼 수정된 프로그램이 재배포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픈 소스 운동은 개념상 GPL 라이선스를 포함하지만, BSD 라이선스, MPL (Mozilla Public License) 등 훨씬 더 많은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다.

다.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Creative commons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 등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된 단체 이름으로 이들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채택한 라이선스가 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이 라이선스는 기존에 배포되었던 어떤 라이선스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확산되고 있으며,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라이선스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Creative Commons에 기증하는 것이고, The Founders' Copyright는 저작권이 설정된 지 14년이 넘으면 Creative Commons의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차례 연장 가능하여 최대 2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CCPL, 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어떤 공유 라이선스보다 법률적으로 세련되고 창작자가 매우 편리하게 스스로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라이선스의 조합은 단순히 복제, 배포의 자유만 허용하는 라이선스에서부터 GPL까지 포괄하는 등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체제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만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작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강화로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 대안으로 창작자의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하여 공공 정보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라. 공공과학도서관(PLoS, Public Library of Science)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로, 2000년 10월 공개 편지(open letter)로부터 시작되었다. PMC를 통한 온라인 학술논문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기존 상업적 논문지에 대항하는 권위 있는 논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10월 온라인뿐만 아니라 인쇄물형태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PLoS의 창간을 주도한 과학자는 198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헤럴드 바머스 박사와 미 스탠퍼드대 패트릭 브라운 박사, 저명 과학잡지 셀 편집인 자리를 박차고 나온 비비안 시겔 박사 등으로 이들은 학술논문의 창간사에서 "인류 전체의 업적인 과학 논문은 혈액처럼 유통돼야 하며, 과학의 성과를 모든 과학자 및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과학잡지 산업이 연간 1백억 달러의 막대한 이윤을 올리며 과학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마. 위키페디아(Wikpedia) http://wikipedia.org

위키페디아(Wikipedia)는 참여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작성해 가는 국제적인 오픈 콘텐츠 백과사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1월 15일 영어판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영어판 이외의 위키백과도 꾸준히 그 항목수가 늘어가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영어판 위키백과에는 다양한 주제의 항목이 이미 10만을 넘어섰으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위키백과의 항목은 총 37,000여 개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비슷한 프로젝트로 누피디아(Nupedia)가 있다.

사. 일본 문화청의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일본 문화청은 ‘지적재산전략대강’과 2003년 1월 24일에 개최된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의 2002년 ‘심의경과보고’를 검토하여, 2003년 2월에 ‘自由利用마크’제도를 도입하였다.

김병일 ‘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2004년 토론회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자료집.

자유이용마크에는 출력, 복제, 무료배포만 허락하는 표시, 장애자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적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등이 있다.

아. 정보공유 라이선스

정보 공유 라이선스는 필자가 속한 시민사회단체에서 (1) 저작자의 콘텐츠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 그럼으로써 디지털 도서관, 과학 기술 분야 등의 오픈 억세스 저널 및 아카이브, 정보트러스트운동 등에 널리 활용되어, (3) 나아가서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소비라는 인터넷 공동체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든 라이선스이다.

2004년 10월에 발표한 초판을 수정하여 2005년에 2번째 판을 발표하였는데, ‘허용’, ‘개작 금지’, ‘영리 금지’, ‘영리 금지․개작 금지’ 등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다. CC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 라이선스도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일종의 약관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라이선스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용자가 라이선스에 따른 의무를 어기거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정보 공유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가 부착된 저작물의 이용자 또는 이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원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없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원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타인에게 2차적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3. 정보공유 운동의 함의와 실천 과제

앞에서 소개한 저작권 관련 정보공유 사례들은 사적소유에 기반한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좀 더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통한 지식의 공유는 현행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최근의 경향만은 아니다. 해커 문화나 이 해커 문화의 역사적 뿌리가 되는 아카데미 윤리, 과학 윤리는 그 근본 이념이 최근의 정보공유운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은 르네상스 시대 과학 윤리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공산주의’ 개념 또는 사회적 지식의 대중화라는 개념이 그 초석임을 강조하는데, 사실상 최초의 과학적 공동체였던 플라톤 아카데미의 학구적 윤리를 르네상스에 다시 부활시킨 이 개념은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합의된 행위를 의미하는 ‘시누시아(synusia)’의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한다. ‘시누시아’는 비판적 담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다는 개념인데, 과학적 윤리 모델의 경우 “이론은 집단을 통해 개발되며 그 오류는 전체 과학 공동체의 비판을 통해 감지되고 서서히 폐기처분”되며, 이것은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학적 진리를 창출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식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마누엘 카스텔스 외, ‘해커, 디지털 시대의 장인들’ 세종서적(2001년), 77면

[마누엘 카스텔스 (2001) 104면 이하]

또한, 대안적 지식생산 모델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많은 상상력과 실험이 필요하지만, 모든 새로운 지식의 생산은 창작자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들에 기반하여 생산되며, 따라서 지식의 이용을 제한하여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이나,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도 새로운 창작의 기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지적재산권법 제도가 본래 추구하려고 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노력은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한국 사회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요구 사항 때문이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도입된 이후 미군정법령에 따라 시행되다가 해방 후에도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형태를 유지하였고,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제도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1995년에는 미국이 주도했던 트립스(TRIPS) 협정 가입 의무를 이행한다는 형식으로 지적재산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한국 시장 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수준의 지적재산권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미국의 주도로 현재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는 권리의 강화에만 편중되어 있고,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산업․기술적 차이에 상관없이 전세계적으로 모두 일률적인 보호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강화는 자본의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자신의 이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보와 지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원래 지적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표현하였다는 내재적 가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 창작물을 유용성이나 가격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경제적 상품으로만 취급하여 창작적 표현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투자된 자본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또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시장을 독점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적재산권은 건강권이나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차단하고, 개발자의 권리나 농부의 권리와 충돌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지적재산권이 이처럼 위험한 제도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지적재산권을 무역(trade)과 연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을 주연배우로 내세운 다국적 기업들의 작품이었다.

2006년 3월에 발행된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해에만 미국이 지적재산권 로열티로 얻은 수입이 513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이란 지적재산권 이용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 상품 그 자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까지 합하면, 미국이 지적재산권으로 얻는 수입은 로열티 수입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 지적재산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이처럼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미국 통상법에 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목적을 상대국에게 미국법과 유사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관철하려고 노력한다. 2005년 12월 미국의회 보고서도 FTA는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의약품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면 미국 산업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 국내 가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2006년 6월 23일 USTR은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외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Americans are among the world's greatest innovators, in no small part because of the strength of our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United States," said Ambassador Schwab. "In the global economy, maintaining protections for American innovations abroad is critical to advancing U.S. competitivenes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other nations is also critical to their own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promotion of indigenous innovations, creativity and access to innovations by consumers and promoters of innovation."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강화에 열중하는 것을 두고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있다. 즉, 미국의 기술이나 문화 수준이 높지 않아서 지적재산권 수입국일 때에는 다른 나라 지적 창작물의 ‘해적행위(piracy)’를 거쳐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는, 자신이 정상에 올라갈 때 사용했던 사다리를 걷어차 개도국들은 정상에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든 자국의 기술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낮을 때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이나 문화가 발전된 예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자국의 기술, 문화 수준이 높아졌을 때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해 왔던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먼저, 할리우드 사례를 보자. 20세기 초 미국 동부에 있던 영화 창작자와 감독들은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 이유는 토머스 에디슨이 영화제작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독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영화특허회사를 설립하여 영화 제작자들에게 로열티를 요구하자 에디슨의 영향권이 미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영화 창작자와 감독들은 에디슨의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해적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할리우드 영화계가 탄생할 수 있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외국 저작물을 차별한 사례와 한미 FTA에서 펼치는 미국의 요구를 대비해 보면,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을 볼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 100년 동안 외국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해적국가였다. 미국의 초기 저작권법은 외국의 저작물을 미국에 들여와 쓰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미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적용되도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외국 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저자의 작품을 미국 국내에서 출판하는 미국의 출판업자는 아무런 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특히 저작권 분야의 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i)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ii)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iii) 접근 통제형 기술적 보호 조치의 인정, (iv)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한 일방적 구제제도(권리자의 주장만 듣고 권리구제를 해 주는 제도), (v) 저작권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과 단속 활동의 강화, (vi)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보거나, 한국 협상단을 끌고가는 외교통상부가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른 분야와 주고받기 하기 위한 협상 카드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보 공유 운동은 바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반대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와 지적생산물의 이용 행위 사이의 균형을 파괴하고, 지식과 정보의 사적 소유만 강조하는 형태의 협상을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