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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를 이해하려면 카피라이트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카피라이트 - 복제(카피)할 권리(라이트)라는 뜻의 이 말은 우리 법제에 저작권이란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권리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을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1조에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저작권법인 영국의 ‘앤 여왕법’은 아예 명칭 자체에 ‘학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란 표현이 들어 있었다.

카피라이트란 개념 속에 ‘권리의 보호’ 이외에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이란 또 다른 키워드를 넣고 나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대립만 하지 않고 서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카피레프트도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 서로 갈린다. 즉, 카피라이트는 창작물에 대한 사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창작물의 생산을 늘리자는 반면, 카피레프트는 사적 권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창작물의 확산에 주력한다. 카피레프트 진영이 카피라이트를 비판하는 지점은, 사적 권리를 통해 창작물, 더 나아가 지식을 독점하게 만드는 제도 자체의 한계와 모순에 있다. 모든 창작물에 사적 권리를 인정하면 미래의 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축소되므로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이 어려워지고, 결국 창작물의 생산 자체도 줄어든다. 이용 가능한 자원이 모두 사유지로 편입되어 생기는 ‘사유지의 비극’은 카피라이트가 갖는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하다.

카피레프트는 전설적인 해커 ‘리처드 스톨만’이 1983년에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GNU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자유, 이용할 자유를 위해 카피라이트를 역으로 이용한다. 이 운동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지식 전반으로 퍼지면서 지식에 대한 ‘열린 접근(open access)' 운동들이 많이 나타났다. 출판과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 보장을 골자로 하는 ‘부다페스트 선언’, ‘베데스다 선언’, ‘베를린 선언’ 등이 발표되었고, 2006년 미국 의회에는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6개월 내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중 접근 법안’이 제출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4년 공공기금으로 제작된 연구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카피레프트 방식을 통한 지식의 생산과 사회적 이용을 위해서는 제도에 의한 뒷받침이 절실하다. 지식이나 기술 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발전을 염두에 둔 ‘개발 의제’나 지식의 사적 독점을 위한 권리 보호보다는 지식에 대한 접근에 무게를 둔 ‘지식접근권조약(A2K)'이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조약이 발효되면 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의한 뒷받침과 더불어 중요한 점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식의 창작을 위한 수많은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