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4인이 작성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

2007. 3. 7

1. 한미FTA협상 종합 평가 채점 진행 개요

○ 조사 기간 : 2007년 2월 23일 ~ 3월 6일 (12일)

○ 평가 방식 : 한미FTA 15가지 주요 쟁점 및 협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에 따른 -5점에서 +5점까지의 채점 방식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초안 작성 : 김상조, 남희섭, 박상표, 우석균, 이태호, 이해영, 최태욱 (총 7명)

○ 평가 참여자 (총 54명)

강은주(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고병권(연구공간 수유+너머 대표), 김남근(변호사),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김종서(배제대 법대), 김태억(전 새사연 연구센터장), 남희섭(변리사),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박경(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박상표(수의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준) 상임운영위원장),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박종현(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전임강사), 박진도(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형근(제주의대 의료관리학), 배성인(명지대 북한학), 백일(울산대 경제학), 서익진(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서준섭(민주노동당 통상경제 연구원), 손미아(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손열(연세대 국제대학원), 송기호(변호사), 송유나(에너지 노동 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송호창(변호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 우석균(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유태환(목포대 경제학), 윤병선(건국대 경제학),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 이병천(강원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이상철(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찬진(변호사, 민변 한미FTA소위 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무처장),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금융정책국장),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준(가천의과학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정세은(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정태인(성공회대 NGO대학원),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조형일(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최승수(변호사),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최태욱(한림대 국제관계학과), 최형익(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한상희(건국대 법대), 홍기빈(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원), 홍하일(수의사, 강원대 수의과대학 초빙교수)

2. 총평

○ 한미FTA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총점 : 평균 - 4.25

- 한미FTA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총점은 54명의 전문가의 평가 결과 평균 -4.2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최고 점수는 -1점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하 점수인 -5점으로 평가하였다.

○ 전문가가 뽑은 주요 쟁점 : 투자자국가소송제, 농산물, 무역구제, 약가 등

- 한미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 5가지를 선정하도록 요청한 복수응답 문항에 대해 전문가의 81%인 44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민감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꼽았으며, 무역구제와 약가도 50%가 넘는 전문가가 한미FTA 주요 쟁점으로 선택하였다.

한미FTA 협상 주요 쟁점	합계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또는 수용의 배제	44표
쌀 등 농산물 민감 품목 양허 대상 제외	31표
자의적인 반덤핑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 제로잉 금지, 비합산조치 포함	25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불용	25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우편 등 필수 공공서비스 개방 불용	22표
쇠고기 수입 기준 변경 불용	17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14표
지적재산권 미국식 TRIPS plus 불용	14표
문화산업의 미래유보	10표
방송시장 개방, 방송통신융합 등 신규방송 서비스 개방 불용	10표
서비스/투자 분야 주정부 비합치 조치 포괄 유보 반대(구체적 리스트 요구)	9표
금융서비스 긴급 세이프가드 확보	7표
자동차 세제 및 환경, 안전 기술표준 변경 불용	6표
신금융서비스 개방,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신용정보업의 국경간거래 허용 불가	5표
산업은행, 우체국 보험 등 국책 금융기관 개방 불용	4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3표
전문직비자쿼터 확대	2표
민감 수산, 공산품 등 양허 대상 제외	2표
섬유분야 관세 철폐와 얀포워드 원칙 적용 배제	2표
독점․공기업 시장원리 적용 불가	1표

<표1> 전문가 선정 한미FTA 주요 쟁점

○ 한미FTA 협상, 타협 불가 쟁점은?

- “한미FTA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거나 반드시 받아내야 할 쟁점 3가지” 즉 타협 불가 쟁점을 고르는 문항에서 전문가들의 72%인 39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서비스 개방, 농산물 개방, 무역구제 등이 있다.

한미FTA 협상 주요 쟁점	합계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또는 수용의 배제	39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우편 등 필수 공공서비스 개방 불용	20표
쌀 등 농산물 민감 품목 양허 대상 제외	16표
자의적인 반덤핑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 제로잉 금지, 비합산조치 포함	13표
쇠고기 수입 기준 변경 불용	12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불용	12표
지적재산권 미국식 TRIPS plus 불용	8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6표
금융서비스 긴급 세이프가드 확보	4표
방송시장 개방, 방송통신융합 등 신규방송 서비스 개방 불용	4표
문화산업의 미래유보	3표
서비스/투자 분야 주정부 비합치 조치 포괄 유보 반대(구체적 리스트 요구)	3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2표
신금융서비스 개방,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신용정보업의 국경간거래 허용 불가	1표
독점․공기업 시장원리 적용 불가	1표

<표2> 한미FTA 타협 불가 쟁점

○ 미 TPA 시한에 맞춰 협상 타결해선 안된다. 98%

- “미국 국내법의 TPA 시한(4월 2일)에 맞춰 고위급 협상을 통한 타결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전문가 53명(매우 아니다, 48명, 아니다 5명)이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단 한명의 전문가만이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 협상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89%

-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볼 때 주요 내용의 공개 등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전문가는 89%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아니다”는 39명, “아니다”는 9명이다. 나머지 6명(11%)은 “보통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100%

-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볼 때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 54명 모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아니다”는 43명, “아니다”는 11명이다.

3. 쟁점별 평가

1) 쟁점별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

- 협상 총점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미FTA 협상의 쟁점별로 -5점에서 +5점까지 그 분야를 모니터링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유불리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5점을 받으면 매우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의미, -5는 매우 불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다.

-  그 결과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은 최하점수인 -5점에 가까운 -4.37점을 받았다. 그 뒤로 의약품/의료기기, 지적재산권 등이 -4점에 가까운 점수인 -3.8점으로 평가받았고, 농산물 관세철폐, 스크린쿼터, 주정부비합치, 정부조달, 미국산 쇠고기 등은 -3점대를 기록하였다. 최고점수는 -1.74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 인정’에 대한 협상이 받았으나 -2점에 가까운 점수로 ‘협상을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열거된 쟁점 중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쟁점(0점 이상)으로 평가된 분야는 단 한 분야도 없었다.

한미FTA 협상 쟁점	합계	응답수	평균
투자자국가소송제	-188	43	-4.37
무역구제	-179	41	-4.37
의약품/의료기기	-156	41	-3.80
지적재산권	-156	41	-3.80
농산물 관세 철폐	-148	41	-3.61
스크린쿼터	-136	39	-3.49
주정부비합치	-129	39	-3.31
정부조달	-123	39	-3.15
미국산 쇠고기	-127	41	-3.10
자동차	-109	38	-2.87
금융서비스	-117	41	-2.85
개성공단	-100	40	-2.50
방송	-75	37	-2.03
통신	-67	37	-1.81
전문직 비자쿼터 등	-66	38	-1.74

<표3> 한미FTA 쟁점별 평가 채점표

2) 쟁점별 개요 및 응답 전문가

- 다음은 쟁점별 협상에 대한 개요와 문항별로 참가한 전문가들의 명단이다.

<무역구제>

① 협상개요

정부는 4차 협상 무역구제 분과에서 ‘제로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업계의 15개 요구사항을 미측에 제시하였다가 미국이 반덤핑 관련법 개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5차 협상에서 6개로 요구사항을 줄였고 7차 협상부터는 정부가 무역구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비합산 조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의 일부 양보와 ‘비합산조치가 빠진 무역구제’ 요구사항을 맞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4.37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종일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투자자-국가소송제>

① 협상개요

정부는 미측과 간접수용을 포함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부동산 정책 등 공공 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미 80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간 내부 협의 결과,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미측 원안대로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수용’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을 배제할 것을 미측에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3차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으나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 후 6차 협상에서부터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수용에 대한 소송은 인정하되,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일반 과세 정책’은 소송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부속서B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측은 7차 협상에서 한국측이 금융 분야의 ‘단기 세이프 가드’ 보장을 관철시키려할 경우, 단기 세이프가드를 허용하는 대신 이를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도록 하자고 역 제안하였다.

② 평균 평점 -4.37점

③ 평가참여자 (총 43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종일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전강수 정세은 정태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농산물 관세 철폐>

① 협상개요

모두 1,531개 품목의 관세철폐 여부와 방식을 다루는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우리 쪽 협상단은 이런 예외취급 품목수를 3차 협상에서 284개 제시했다가, ‘농산물 시장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쪽 요구로 4차 제주협상에서 235개로 품목 수를 줄였고 8차 협상에서 100여개로 조정하여 미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FTA에서 농산물의 예외품목수는 한-칠레 FTA가 413개, 한-싱가포르 484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956개 등이다.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TRQ)의 관리 운용방식이나 긴급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는 도입가능성이 합의되었고 구체적인 발동요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3.61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임정빈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

① 협상개요

한미 FTA 협상 개시 4대 선결조건으로 2006년 1월에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기로 하고, 수입 허용부위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합의했다. 3차에 걸친 수입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되자,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차 협상 직전에 양측 FTA 위생검역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의에서 한국 측은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조치하고 나머지는 수입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미국 측은 뼛조각을 문제 삼지 말라는 요구를 한 상태이다.

② 평균 평점 -3.10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균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임정빈 임준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스크린쿼터>

① 협상개요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 개시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40%에서 20%(73일)로 축소하였다. 미국은 이후 FTA 협상 과정에서 미 영화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크린쿼터의 추가축소나 완전 폐지는 가능하지만, 상영일수를 다시 늘릴 수는 없도록 강제하는 ‘현행유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문화관광부)는 ‘미래 유보’ 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평균 평점 -3.49점

③ 평가참여자 (총 39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목수정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영재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의약품/의료기기>

① 협상개요

7차 협상에서 우리정부는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자는 미측의 안을 일부 수용했으며, 약가 산정 때 미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이의제기기구를 두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의약품협상의 경우 자동차와 함께 무역구제와 빅딜의 대상이며, 빅딜이 성사될 될 경우,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FTA 사항을 고려하면 미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연장을 합의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연 1억 2천만 달러~2억 5천만 달러, 의료관련 시민단체에는 연 10억~14억 달러 가량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 평균 평점 -3.80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박형근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균 우석훈 윤병선 윤 원 이상철 이진석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임준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  최태욱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자동차 분과>

① 협상개요

무역구제와의 빅딜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는 정부가 7차 협상에서 미측에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5단계 세제를 3단계로 줄이는 안을 냈으나 미측이 거부한 상태이다. 미측은 자동차세를 가격기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폐지 혹은 조정 등을 의미한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8월 국회 통외통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자동차 세수가 연 40억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측은 배출가스, 연비, 안전 등과 관련된 자동차 표준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7차 협상에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측은 미측에 자동차 관세(승용차 2.5%, 픽업트럭 25%)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측은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먼저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2.87점

③ 평가참여자 (총 38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금융서비스 분과>

① 협상개요

7차 협상에서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는 ‘보험부수서비스’(계리, 손해사정 등)에 한해서 합의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측은 미측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주택금융공사의 5개 국책 금융기관 정책금융을 한미 FTA가 타결되더라도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대신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협정발효 2년 내에 허용하는 안을 미측에 주는 '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측은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신용정보업의 국경간거래 모두를 허용할 경우 국책은행 예외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은 핵심 쟁점은 미측의 경우, 우리의 우체국 보험을 민간보험사와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미 의회의 요구사항이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미측에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측은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측은 “법 개정 필요없이 금융감독당국이 서비스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 편지를 제안하는 경우에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② 평균 평점 -2.85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진석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전성인 정세은 정태인 조명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지적재산권>

① 협상개요

미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70년 보호기간이 선진국의 추세라며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요구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저작권 20년 연장으로 인해 2,000억원의 로열티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② 평균 평점 -3.80점

③ 평가참여자 (총 41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목수정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오병일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영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통신 관련 >

① 협상개요

7차 협상에서 투명성, 해저케이블, 주파수의 할당방식 관련 문안에 합의를 도출하였고, 기술선택 자율성, 규제기관의 독립성 등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미측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행 49%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② 평균 평점 -1.81점

③ 평가참여자 (총 37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조형일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방송>

① 협상개요

미측은 방송서비스의 현행유보 기재, PP 소유제한 완화,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완화, 외국방송재송신 채널 한국어 더빙 허용, 온라인콘텐츠(인터넷 VOD) 유보안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해 신규방송 역시도 ‘미래유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② 평균 평점 -2.03점

③ 평가참여자 (총 37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목수정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  박종현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영재 한 상희 홍기빈

<정부조달의 주정부 양허>

① 협상개요

미국은 현재 37개 주 정부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양허하고 있는 바, 우리측은 한미FTA에서 미국 주 정부조달 시장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13개 주정부 추가 양허를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1차 양허안에서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이유로 주정부 전체를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차 협상에서 미측이 정부조달 분야에서 주정부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이에, 정부측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제외할 것을 제안, 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1,800억 달러로 전체 주 정부 조달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3.15점

③ 평가참여자 (총 39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 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투자/서비스분야 주정부 비합치 조치 포괄유보>

① 협상개요

투자/서비스 분야 유보안(협정상 의무와 비합치하는 법률이나 규제를 정리한 목록) 작성 범위를 둘러싼 협상에서 미측은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하여 주정부의 정책 혹은 주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우리측은 연방 및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하는데 반대하고 연방 및 주정부 유보안을 각각 리스트로 만들어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일이 작성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이 50개 주를 포괄적으로 유보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서비스 분과 관계자는 “이것이 주정부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현재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합치 조처들’이 있는데 이 조처들을 모두 조사해 열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포괄적 유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다만 미래에 주정부가 협정에 어긋나는 규제를 하면 이를 상대로 우리 기업이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현재 비합치 조처들 중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철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평균 평점 -3.31점

③ 평가참여자 (총 39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 익 한상희 홍기빈 홍하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① 협상개요

3차 협상까지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미측에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4~6차 협상까지 의제화하지 않다가 7차 협상에서 다시 제기하였다. 아직까지도 미측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8차 협상 이후 고위급 회담 및 최고위급회담에서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북한산 제품 의류의 경우 35%~9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② 평균 평점 -2.50점

③ 평가참여자 (총 40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서준섭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유태환 윤병선 윤석원 이병천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 수 최태욱 최형익 한상희 홍기빈

<전문직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인정>

① 협상개요

전문직비자쿼터 확보 문제에 대해 미측은 의회의 소관 사항이고, USTR이 추진하는 통상협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며 협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협상 의제로 공식화하지 않는 대신 조용한 방법으로 푼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7차 협상 결과,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를 위한 작업반을 한미FTA 발효 직후 설치하고 1년 내 논의 개시, 2년 내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운영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의사와 간호사, 변호사 등의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미측은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상호인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평균 평점 -1.74점

③ 평가참여자 (총 38명)

강은주 고병권 김남근 김상조 김종서 김태억 남희섭 박경 박상표 박석운 박순성 박종  박진도 배성인 백일 서익진 손미아 손열 송기호 송호창 우석훈 윤병선 윤석원 이상철 이찬진 이태호 이한진 이해영 임강택 정세은 정태인 조명래 최승수 최태욱 최형익 한 상희 홍기빈 홍하일

3)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 다음은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보내온 각 쟁점 및 총론 관련 평가의견이다.

- 전문가 설문 평가에 따라 가중치가 높은 분에서 낮은 수준으로 코멘트를 정리하였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서준섭 : 한국이 80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유럽식 투자보장(혹은 증진)협정으로,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에 한정되고, 간접수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ISD 역시 국내절차소진 후 인정하는 등 미국식 투자(자유화)협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반대로, 미국식 투자협정이 유럽식 협정과 달리 헌법을 비롯한 국내제도 및 체제에 충격을 주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자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되고(소송주체의 확대), 간접수용 등의 인정(소송범위 확대), 국제중제에 직접회부(관할권 이관)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즉, 문제는 ISD 자체가 아니라, ISD의 주체, 범위, 관할권에 있음. 유럽식 ISD가 협소한 내용이기에 국제법상 주권면책 등의 규범의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나, 미국식 ISD는 주권면책과 국가주권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임. /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식ISD를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의 협상목표로 관철하였어야 함. 미국식ISD를 인정한 체, 간접수용의 범위를 일부 제외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이상이 아님.

유종일 : 처음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를 수용했다가 뒤늦게나마 부분적 수정을 시도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협상의 성과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관세 철폐>

서준섭 : 농산물 협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함. 정부가 쌀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하며, 유일하게 마지노선을 분명히 공표하였기 때문임.

임정빈 : 농업협상 분과는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 중의 하나인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가장 정치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협상을 잘 잘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협상진전도 있었고, 아직도 국내적으로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양측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면서 잘 버티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합의되는 않은 품목들이 대부분 미국의 관심품목이고, 우리에게는 민감한 품목들로서 향후 이들 민감 품목의 시장개방 방식에 대한 양국간 줄다리기 속에 협상내용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가? 를 보아야만 실제 한-미 FTA 농업협상분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협상동향 전달 및 정보 제공 등 대내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는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실제 농민, 농민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조율하는 성과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무역구제>

서준섭 : 정부가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연계를 공식화 하였다면, 무역구제에서 얻는 것이 있거나, 자동차-의약품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함. 현재의 모습은 무역구제에서 얻는 것이 없는데도, 자동차-의약품은 주고 있는 애초의 연계전략이 실패한 것을 드러내는 것임.

유종일 : 애초부터 미국이 관련 법 개정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걸 알고 이에 맞추어 협상전략을 짤 필요가 있었다. 되지도 않을 비합산 조치에 중점을 둔 협상전략은 잘못된 것이었고 마치 무역구제 분야를 포함한 빅 딜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생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쇠고기>

박상표 :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지속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이며, 한미 FTA 협상의 의제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위해서는 축산업 등 관련업계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적이나, 정부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보교환 과정이 전혀 없었다. 뼛조각을 문제 삼지 말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정책, 불량한 도축장 위생상태, 부실한 사료규제정책, 다이옥신이 검출된 이유 등 미국 축산업 전반의 광우병 안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세적인 협상대응을 전혀 못했다. 게다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감사원 등 검역이나 식품안전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처들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협상 걸림돌(deal breaker)’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양보를 농림부에 강요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업, 지재권, 원산지규정 및 호르몬제 의무고지 등에서 이견이 존재했던 스위스는 2005년 11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유전자 변형(GM) 농산물 재배를 5년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2006년 1월,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미국과의 FTA 사전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스위스는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함에도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가 넘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은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빅딜의 대상이 아니며, 한미 FTA 협상 체결의 걸림돌(deal breaker)도 아니다.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통상독재에 의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생명과 식탁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임정빈 :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양국간 위생검역관련 협의는 형식상 양국간 FTA 협상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의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쇠고기 위생검역문제는 공식적 FTA 의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온 것은 매우 잘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수입 허용부위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전수검사를 통해 상업적 혹은 위생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수준에서 너무 강력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FTA 협상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실제 미국의 최대 관심품목은 쇠고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FTA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잘 활용하면 다른 민감품목의 신축적인 양보를 이끌어 낼 수도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적인 관행을 고려한 일정수준의 tolerance level을 부여하거나 일본 수준의 위생조건수준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너무 이 문제에 양국간 이견이 지속된다면 실제 협상진전에 큰 어려움으로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서준섭 : 정부의 준비 없는 졸속협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케이스임. 정부는 협상개시선언 후 개성공단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였으나, 실상 미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의 초기 주장은 상대를 몰랐다는 것이 자명하며, 3차 협상 전후에 추가 협상 근거조항 삽입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이를 딜브레이커로 활용하려는 의도 역시 아닌 점을 드러냄.

배성인 : 개성공단 제품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로 인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협상에서 타결이 안되더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본 협상 기간에 타결이 안되도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적재산권>

최영재 : 저작권 연장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는 무관하게 거대 미디어기업의 배타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도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는 저작권을 20년이나 연장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고, 국내 저작권 산업의 발전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최영재 : 한미FTA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20%로 축소한 것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한미FTA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주권국의 문화정책 수립, 채택, 시행의 권리를 국제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한 가운데 148개국의 찬성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2007년 2월 현재 비준국이 48개국에 달해 협약이 오는 3월 18일 국제법으로 발효하게 된다. 한국정부 역시 협약채택을 지지했음에도 국내 비준을 도외시한 채,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문화다양성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문화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찬물을 끼얹어 스스로 국가신인도를 깍아 내리고, 문화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방송>

최영재 : 주무부처의 정책방향을 무시하는 외통부, 재경부의 전횡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의 요구에 따른 방송정책의 축소, 폐지는 방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일방적인 상업화로 내몰 것이다. 기술발달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할 방송의 위상과 일상적 문화매체로서의 역할이 방송정책의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평>

박상표 : 한미 FTA 협상은 의회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조차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비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 부족이라는 비정상적인 치명적 결함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에 급급하여 심각하게 국익의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의약품 정책을 거래(deal)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조차 하다.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