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협상 무효를 말하는가”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평가 토론회

□ 일시 : 2007년 5월 2일(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문화연대, 언론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실

_자료집 목차

[인사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1
[인사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2
[발제문] “문화 파국에 관한 현장 보고서” 한미FTA 문화 분야 진행 경과와 타결 현황 평가 - 정은희(문화연대 한미FTA 대응팀)	3
[발제문] 한미FTA타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분야의 문제와 대안 - 양문석(언론연대 정책실장)	59
[발제문] 한미FTA 타결 내용 분석 및 평가 :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 남희섭(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85
[참고자료]미무역대표부 발표 한미FTA 타결 내용 번역문	106

_토론회 순서

○ 인사말

○ 사회 : 안태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 활동가)

○ 발제1. “문화 파국에 관한 현장 보고서”

한미FTA 문화 분야 진행 경과와 타결 현황 평가

- 정은희(문화연대 한미FTA 대응팀)

○ 발제2. 한미FTA타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분야의 문제와 대안

- 양문석(언론연대 정책실장)

○ 발제3. 한미FTA 타결 내용 분석 및 평가 :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 남희섭(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 토론

김정배(문화관광부 저작권팀장)

곽진희(방송위원회 국제교류부장)

지성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창착학과 교수)

정란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원재(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

○ 종합토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입니다.

지난 4월 2일 유례없는 시한연장으로 끝까지 미국의 요구에 밀려 한미FTA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결과는 우려와 예상대로 ‘막판 퍼주기’였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내용 역시도 졸속 협상에 걸맞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졸속 대책이었습니다.

정부는 협상전략 운운하며 감춰왔던 한미FTA 진실을, 타결 후에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정문 세부내용 작성을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민들에게는 원칙적인 합의 내용만을 가지고 대대적인 성과 중심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정보공개와 접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국회 내의 검증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출범하고, 충분한 정보공개로 한미FTA 협상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을 주장하며 한미FTA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국회와 국민을 외면하고 비밀리에 진행시켜온 정부의 한미FTA 협상 진행과 결과가 과연 정부의 계획과 호언장담대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일상과 미래가 모두 걸려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결의 희생양이 바로 스크린쿼터, 방송 등을 포함한 문화 분야입니다. 이에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동료 의원님들과 문화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미FTA 문화분야의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결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협상 과정 및 결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이를 향후 국회의 심층적인 한미FTA 협상 검증 작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졸속 추진된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안팎의 노력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 5월 2일

국회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제주 서귀포시․남제주군 출신 김재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한미FTA 협상에 대한 평가와 대책’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주최로 준비해오신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공유연대 및 천영세 의원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에 열의를 가지고 기꺼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미FTA 협상이 체결된 지 오늘로 꼬박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은 물론 국회 비준 여부나 사후대책 등이 다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한-EU FTA와 같은 대규모 통상협정이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더욱 시급해졌고, 국회 비준을 위한 검증 작업을 위해서도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한미FTA 협상 타결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 축소를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방송 등의 개방은 피해규모뿐 아니라 문화적 영향은 엄청납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대외협상도 중요하지만 대내협상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 협상은 대내협상에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협정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협상결과와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작업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계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가 모두 모인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대응방향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 결과를 국회 비준을 위한 검증 작업에 적극 반영하여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분들의 수고와 먼 길 오셔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가 향후 한미FTA 협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심층적인 검증작업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2

국회의원 김재윤 (열린우리당/국회문화관광위원회)

“문화 파국에 관한 현장 보고서”

: 한미FTA 문화 분야 진행 경과와 타결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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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 문화연대 한미FTA 대응팀

1. 주요 요지

1) 한미FTA 결과 분석

(1) 한국정부 vs 미국무역대표부의 한미FTA 타결 내용 불일치

한국정부	미국무역대표부
- (현행유보)향후 스크린쿼터 73일 이상으로 확대 어려움	- 영화 스크린쿼터를 포함하여 현행법 규제사항을 가장 덜 제한적인 수준으로 동결키로 약속

○ 스크린쿼터 외 규제 완화 약속 : 한국정부는 스크린쿼터 현행유보를 밝혔으나 미측은 스크린쿼터를 포함하여 현행법 규제사항을 가장 덜 제한적인 수준으로 동결키로 약속했다고 밝혀, 스크린쿼터 외 규제 완화 여지가 존재함.

○ 저작권 보호 조치 차이 : 한국정부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fair use)’ 예외를 명시한다고 밝혔으나, 미측은 그렇지 않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반영 사항으로 추가로 밝힘.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를 인정하지만 예외규정을 명시한다고 밝혔으나 미국측에는 누락됐으며, 정부 기관 합법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가 추가 사항으로

한국정부	미국무역대표부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fair use)’ 예외 명시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를 인정하되 예외 규정을 명시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저작권 위반 책임 인정 규정 도입,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반영 - 정부 기관은 합법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

포함돼 있음.

○ 디지털 시청각서비스 미래유보 vs 시장 접근성 향상 :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시청각콘텐츠에 대해 미래유보로 밝혔으나, 미측은 “방송과 시청각 서비스에 관련된 시장 접근성을 향상”했다고 밝힌 한편, 전자상거래 분과에서 “유형 제품이든, 인터넷을 통한 제품이든, 모든 디지털 상품(소프트웨어, 음성-영상 제품)의 비차별, 비관세 동의”라고 발표하여 완전 개방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정부	미국무역대표부
- 디지털 시청각콘텐츠(미래유보) :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현재 차별적 규제는 없는 상황)	- (서비스)주요 시청각 상품(영화, 만화)에 대한 TV 컨텐츠 쿼터 축소 약속 - (전자상거래)유형 제품이든, 인터넷을 통한 제품이든, 모든 디지털 상품(소프트웨어, 음성-영상 제품)의 비차별, 비관세 동의

○ 주요 시청각 상품(영화, 만화) 포괄 개방 약속 : 방송분야 편성쿼터에 대해 “비지상파방송(PP, SO, 위성방송)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라고 발표하였으나, 미측은 “주요 시청각 상품(영화, 만화)에 대한 TV 컨텐츠 쿼터 축소 약속”이라고 밝혀, 방송분야 대상과 개방수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한국정부	미국무역대표부
- 비지상파방송(PP, SO, 위성방송)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 국내제작영화 (현행 25% → 20%)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 주요 시청각 상품(영화, 만화)에 대한 TV 컨텐츠 쿼터 축소 약속

○ PP 간접투자 허용 시기 이견 : 방송위원회는 PP에 대한 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시기를 협상 타결 이후 3년이라 명시했으나, UST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측은 2년 후 허용한다고 서술되어 있음. 이에 대해 천영세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방송위원회는 4월 12일 “알려드립니다 - 한미FTA 협상(방송분야) 미무역대표부(USTR) 자료 관련, 협상결과의 진위논란에 관한 방송위원회 입장”을 발표하여 “USTR로부터 오류임을 확인하고 자료수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라고 밝힘. 그러나 같은 내용에서 USTR은 ‘3년 이내’라는 표현하였고, 방송위원회는 협상 타결 ‘3년 후’,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정 발표

한국정부	미국무역대표부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PP를 100% 완전 소유할 수 있음.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3년 이내 100% 간접투자 허용 및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성 개선 ․2년 후에 미국 주도 회사가 한국 방송프로그램 공급자(방송 채널 운용자) 지분의 100% 지분 인수 허용 약속

‘3년 내’라 명시되어 자료의 객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

한국정부	미국무역대표부
- IPTV의 경우 방송통신구조 개편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에 따라 규제권한 확보	- 미국의 IPTV 투자를 허가하고 콘텐츠 쿼터를 동결하기로 약속함

○ IPTV 규제 권한 확보 vs 투자 허가 및 콘텐츠 쿼터 동결 : 한국측은 IPTV의 경우 방송통신구조개편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에 따라 규제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미국측은 투자를 허가하고 콘텐츠 쿼터 동결을 약속하였다고 하여 IPTV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권한은 미래유보와는 전혀 다른 소폭 규제 조치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공세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한편, 쿼터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장되거나 인터넷 환경상 보장되어도 실효성의 문제를 가짐.

○ 공공서비스 추가 개방 약속 : 한국정부는 서비스 분야 결과로 △초중고 교육, 의료 유보 및 사회서비스의 제한적 유보를 밝혔으나, 미무역대표부는 △경제특구 내 보건 개혁 지속 보장, △고등교육과 원격성인교육의 개방 확대, △보건 개혁과 교육서비스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약속사항 제공이라 밝힘. 미측 결과에 따르면 국내 교육 및 의료 관련 개방 수준은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2)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진실

-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시킬 리스트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포괄주의 즉 네거티브 방식임. 따라서 유보리스트에 등재되지 못한 경우 개방된 것으로 인식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의 경우 한국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유보 사항은 미무역대표부 발표내용에 누락돼 있음. 따라서 미무역대표부 발표에 누락된 한국정부의 유보 사항은 정부의 전략이거나 가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아래 누락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함.

소관	누락사항
문화관광부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현재 차별적 규제는 없는 상황)
	․카지노, 사행성 게임 등 도박을 포괄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속서한에 합의
	․신문 : 신문과 관련된 국적 및 지분제한 등 포괄적 권리 유보
	․잡지 등 기타간행물 : - 국적 및 지분제한, 외국간행물 지사의 허가제 유지 - 단, 외국 정간물 지사가 원어판 정간물 인쇄․배포 가능 (법률해석확대)
	․로이터 등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
	․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미래규제권한 확보
	․외국간행물 수입업자의 외국간행물 추천제 유지(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외국공연자에 대한 추천제 유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제)
방송위원회	․국가별 쿼터 : 수입방송물에 대한 1개국가 쿼터제한 완화 * 수입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현행 60% → 80%)
	․매체간 겸영규제(미래유보)
	․외국인 의제비율(미래유보) :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보도/종합편성/홈쇼핑PP,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제 비율 → 향후 규제강화
	․애니메이션총량제(미래유보) :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PP적용 근거(애니메이션 PP 및 종합 편성 PP)
	․제작비쿼터/시간대쿼터(미래유보) : 국내 제작물의 제작비 쿼터와 주시청시간대 쿼터 도입근거(대안쿼터)
	․VOD 쿼터(미래유보) :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 쿼터
	․플랫폼사업(미래유보) : 지상파방송 및 공익방송의 의무 재송신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위성/케이블/IPTV 등)의 채널 구성 운영 규제도입 근거
	․외국방송재송신제도 철폐(미래유보) : 향후 PP 소유지분 철폐와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지역광고를 허용할 경우 외국방송채널의 재송신 자체를 금지(shut down)할 수 있는 근거
	․해외공동 제작(미래유보) : 방송위원회가 체결하는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대한 차별적 내국민대우 부여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혜택금지(미래유보) : 상호겸영 규제 예외 인정/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수신료 등 재정지원/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의무재송신/편성규제에 있어서 혜택 부여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전송시 저작권(미래유보) : IPTV와 같이 폐쇄망을 이용한 방송콘텐츠의 재송신의 경우 배타적 저작권 부여를 배제함
	․이사국적제한(미래유보) : 방송사업자 이사에 대한 국적제한
	․고위경영자 국적제한(현행유보) :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국적제한, KBS, EBS이사 국적제한
	․진입제한(현행유보) - 외국인은 방송사업, 중계유선․음악유선, 전송망사업 운영불가 - 법인설립요건(중계유선, 음악유선은 자연인도 가능) - 허가(지상파, 위성, 케이블,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중계유선) - 등록(음악유선, PP, 전송망사업)
	․외국인투자제한(현행유보) -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중계유선 : 금지 - 위성방송 : 33% - PP, SO, 전송망사업 : 49% -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1인지분제한
	․콘텐츠쿼터(현행유보) : 지상파DMB, 교육․종교 전문채널은 별도 쿼터

- 이밖에 주요 쟁점으로 미국측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주류제품 방송광고 규제 해제 요구를 염두에 두어야 함. KOTRA <미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방송공사의 광고 판매 독점 규제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확인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미국측은 알코올 농도 17% 이상의 주류제품 방송광고 규제 해제 요구를 하였으나 미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타남.

- 이렇게 협상과정의 은폐 및 유보리스트와 부속서가 미공개된 상황에서 개방 정도의 여부에 대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임. 특히 한국정부와 미무역대표부가 밝힌 협상문안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정부가 밝힌 협상문안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음.

2) 협상 과정 평가

(1) 묻지마 선전, 거짓말 선전

-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방적인 선전에만 열을 쏟아왔음. 한미FTA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국정브리핑을 중심으로 한미FTA 반대의견 혹은 한미FTA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괴담’이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사회의 투명하고 자율적 소통을 심각하게 위반함.

- 2006년 6월 14일 국정브리핑은 한미FTA 관련하여 <언론도 쟁점만 다루지 말고 객관적 정보 줬으면> 제하의 기사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인터뷰 게재. 그러나 조선일보를 통해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밝혀짐.

- 한국 정부의 장밋빛 한미FTA 선전은 반대의 여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묵살시켜 왔음. 지난 1월 농민단체가 중심으로 제작한 한미FTA 반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받았으며, 2월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작한 한미FTA 반대 라디오 광고 역시도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받음.

- 더군다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국정홍보처 등의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미화하는 광고는 광고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선전에 불과함. 특히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2006년 홍보비로 70억원을 사용했으며, 2007년에는 65억원을 편성함. 여기에 국정홍보처,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한미FTA 홍보예산을 따져보면 묻지마 선전 거짓말 선전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됨.

(2) 반문화적 협상

- 협상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경제주의 부처에 의해 좌우돼 문화 분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였고, 문화 분야에 대한 협상조차도 경제주의 부처에 의해 좌우돼 반문화적이자 비전문적 협상 과정과 결과를 낳았음. 외교통상부의 3차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 미래유보 안을 제시했던 문화부처에 대한 압력, 스크린쿼터 축소를 비판하는 영화계에 대한 이기주의 매도, 공청회에서 김종훈 협상 대표의 망언 등이 단적인 사례임.

- 또한, 사전 조사 결과 문화산업 분야 대거 피해가 인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함. 한미FTA 개시 이전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영화 ·방송 ·음반 ·출판·인쇄 산업은 인쇄를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적자의 폭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산업 분야, 관세 장벽에 있어 한국은 0-8%대의 관세가 있으나, 미국은 대부분(영화, 음반 일부제외) 무관세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산업의 개방도를 비교했을 때도 미국의 개방도는 시장접근, 내국인대우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산업의 대미경쟁력 분석에서도, △'인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의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력 분석에서는 완전개방에 가까울수록 국내생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쇄분야에 있어서도 정부는 보고서는 ‘비교우위’에 있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쇄를 포함하여 대부분 분야의 피해가 예측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검열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에 재갈을 물려왔음. KBS의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MBC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MBC <PD수첩>이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FTA 2편” 등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한미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 ’열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두 개의 신문 광고를 게재함.

(3) 비전략적 굴욕 협상

-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과정은 애초부터 협상 추진과 쟁점 분야 타결을 위한 제물이자 도구로 접근된 비전략적인 굴욕 협상이었음.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위해 미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스크린쿼터를 제물삼아 절반 축소를 단행하였고, 미측이 요구하는 대로 현행유보하였으며, 국내 문화산업의 기반을 현저하게 위축시킬 것인 명박함에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여 미국 요구에 순응하는 굴욕적 협상과정을 밟았음. 방송 분야에 있어서도 ‘미측에서는 방송분야 관심없다’며 무지함을 드러냈고, 한미FTA 협상이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과 대응은 매우 늦게 준비되어 왔음.

- 특히 문화 분야는 자국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문화적 전략 설정이 필요하며, 자국 문화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및 공공영역과 시장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하나 협상에서 문화 분야는 산개되어 타 협상 의제에 종속됐으며, 주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음.

- 문화관광부 또한 준비 없는 협상으로 일관하여 문화분야 의제가 경제부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자체 전략 또한 부재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음.

(4) 민주적 의사협의 파괴 협상

- 2006년 한미FTA 공청회 파행으로 시작된 민주적 의사협의 과정의 파괴는 협상 기간 내내 지속됐음. 특히 정부의 스크린쿼터 일수 절반 축소 방침은 영화계와의 의사협의뿐만 아니라 국회 보고까지 배제한 반민주적인 작태였음.

- 특히 정부는 문화 관계 단체, 기관 등의 반대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영화계를 비롯하여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한미FTA저지문화예술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지재권공대위, 영화대책위 등을 조직하고 전력을 다하여 한미FTA의 문제를 지적, 저지하고자 하였지만 이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들 단체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의견 또한 철저하게 무시된 것으로 나타남.

-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문화 업계 75%가 한미FTA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관련자 의사 협의 배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는 영향 관련 분석보고서에 대한 국회 접근까지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함. 문화관광부가 발주하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문화산업 FTA 효과` 용역보고서는 "부처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제출하기가 어려우며, 또 정부차원의 한미FTA 관련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라도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 기관 및 업계 의사 반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공청회조차 저작권 관련 1건을 제외하면 전혀 진행하지 않으며, 이는 방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한미FTA 연구 용역보고서에 대해 “공개는 부적절하다”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5) 협상 결과 포장 및 자의적 선전

- 정부는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영화와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 등을 약속하며 피해를 줄이면서 대책을 강조하나, “스크린쿼터는 지난 해 이미 축소되어 시행중이므로, 형행유보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산업과 문화에 대한 피해를 자의적으로 왜곡함.

- 또한 문화관광부는 출판 번역저작료에 대해 이미 퍼주기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비용문제로 국한시키며, 국제 정세와는 별개로 그 비용을 의도적으로 낮춘 왜곡 선전의 문제를 가짐. 특히 출판계는 적어도 연간 200억원의 저작권료 부담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연간 약 34억원(향후 20년간 약 679억원), 미국에는 연간 약 4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연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국에는 연간 54억원의 추가 지급이 필요할 것이라는 출판업계(한국출판문화협회 등)의 주장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 로열티가 아닌 2006년도에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 총액을 추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 국내 번역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EU(70년보호) 등의 저작물에 대해 추가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한편,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은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가 로열티를 감안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일본 문화청은 올해 중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출판 번역물에 대한 연간 저작료 200억원 이상 손실, 54억원의 추가 지급은 기정 사실임.

- 또한 방송개방은 전면적인 수준이나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우리나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미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개방안을 협상과정에서 관철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2005년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PP 콘텐츠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68.5%임. 이러한 상황에서 1개국 쿼터를 80%로 조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 피해 없다’라는 방송위원회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음.

- 방송위는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국내제작 영화 쿼터를 현행 25%에서 20%로, 그리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를 35%에서 30%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밝힘. 언뜻 보면 국내 제작물 쿼터의 ‘5% 하향 조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나 이는 심각한 사실을 숨기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는 2항은 국산 영화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 이하’, 국산 애니메이션은 ‘전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25%에서 20%, 35%에서 30%로 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각 40%와 50%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던 게 최저 고시률로 획정된 것임.

- 특히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는 협상결과 전반과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미치는 문화분야에 대한 영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주요 쟁점 분야에 대한 입장만을 제시하여 문화분야 전반의 폐해를 회피하는 문제를 가짐.

3) 문화에 대한 영향 평가

(1)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① 국내 공공기관․시설 사유화 및 미국자본 잠식

- 공공기관 구조조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으로 인한 사유화 및 투기자본 잠식

-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부속서 명기 및 의무 면제 조치 등 미국문화자본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입 보장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정체성 상실

-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미국자본 개입 여지

② 투자자제소권 보장 등 공공제도 훼손

- 투자자제소권 보장으로 인한 공공정책 위기 초래(관광산업 보조금, 공공미술제도, 문화산업지원제도, 스포츠산업지원제도 등)

- 역진방지조항에 의한 정책 자율성 제한

- 보호, 규제, 정책 지원에 대한 주권 침해

③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사유화, 소유 집중과 상업화

- 통신 서비스에 대한 (미국자본의) 투자 기회 확대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 투명화 및 비차별적 시행

(2) 산업적 영향

① 문화생산자의 소비자화로 인한 국내 문화산업 붕괴

- 중산층 붕괴와 소득양극화 심화, 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후퇴로 인한 문화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악화

-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으로 인한 저작권료 추가 부담

-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방송 및 시청각미디어 쿼터 축소로 인한 시장 축소

- 공공공연장 등 공공창작지원시설의 상업화로 인한 창작 기반 위축

-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미 출판․미술․공연 자본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 창작 및 생산 지원 제도 위기, 경쟁 강화 등으로 인한 창작 의욕 축소

② 중소문화자본의 몰락, 문화자본의 양극화와 미국자본 결탁을 통한 독점적 시장 지배 강화

- 저작권료 부담 강화, 보호조치 해제 및 시장 축소에 따른 중소문화자본의 몰락

- 한국의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대한 미국 거대미디어그룹의 직접 소유, 경영, 채널권 확보를 통한 한국 PP 고사

- 투자 개방에 따른 국내 거대문화자본과 미국자본과의 통합 노정 및 지배력 강화

-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스포츠용품 등 경쟁력 약화 및 미국스포츠산업 지배력 강화 등 문화상품 위기 초래

③ 문화산업에 대한 미국자본 잠식

- 통신 서비스에 대한 (미국자본의) 투자 100% 소유 약속,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 투명화 및 비차별적 시행으로 인한 잠식

- PP에 대한 미국인 투자 100% 개방에 따른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잠식

- 내국인대우로 인한 출판․미술․공연 기업 국내 주재 및 간접 지배를 통한 시장 잠식

(3) 문화적 영향

① 미국 문화자본/산업에 대한 국내 문화 종속 :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파괴

- 국내 문화산업 잠식 및 규제 해제로 국내 중소업체 도산 및 생산 감소

- 미국문화자본의 콘텐츠 획일화로 이용자는 질 낮은 상품 접근

- 미국 문화자본, 산업, 콘텐츠에 국내 문화 종속

② 서비스 하락 및 이용료 증가로 인한 문화 양극화 격화

- 공공기관․시설 상업적 경쟁 강요로 인한 이용료 증가

- 미국 문화서비스업체의 상업적 활동 촉진으로 인한 서비스이용료 증가

- 저작권료, 시청자 수신료, 영화관람료 등 문화서비스 이용료 증가

- PP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의 진출로 고액의 콘텐츠료 지불과 이에 따른 이용부담금 증가

- 시장 축소, 경쟁심화로 인한 창작/생산의 양극화

③ 정보인권과 미디어공영성 훼손

- 소비자 정보교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제공의무 부여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정보인권 침해

- 미디어개방으로 촉진될 무한 경쟁으로 공영방송/민영방송/유료방송의 구분 없는 미디어 공영성 훼손

④ 자연․문화 환경 파괴

- 투자자제소권으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등 문화 환경 및 생태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 해제 노정

- 관광레저기업도시, 관광호텔체인화사업 및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잠식 노정

-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인한 난개발 초래

2. 협상 결과

1) 협상 경과

(1) 협상 전반(외교통상부)

① 협상 목표

서비스 일반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 FTA를 통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지적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

- 문화분야에 긴밀한 관계를 갖는 서비스 일반, 통신서비스/전자상거래/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협상 목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라는 추상적 구호이자, 이후 살펴보겠으나 국내 산업 현실과 협상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임.

② 양측 협정문 초안 구성 비교

구 분	한국측 초안	미측 초안	비 고
상품무역 분야	6개 Chapter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구제, SPS, TBT)	8개 Chapter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SPS, TBT)	미측은 농업과 섬유를 별도 Chapter로 구성
서비스/투자 분야	6개 Chapter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일시입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5개 Chapter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미측은 일시입국 미포함
기타 분야	5개 Chapter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동 일
일반 분야	5개 Chapter (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예외, 최종조항)		동 일

③ 협상별 목표와 대응 방향

차수	협상 목표	대응 방향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1	구체적인 상품양허 및 서비스․투자 유보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정대로 제2차 협상(7.10- 14, 서울)에서 진행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	-통신전자상거래(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반면, 한국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개진 예정, 양측 공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기존 무관세관행 유지 입장이나, 한국측은 WTO 결정 변경시 이를 재검토한다는 단서 규정 포함 -지적재산권(한국측은 국제규범과 관행에 따라 양측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분야를 검토한다는 입장)
2	서비스/투자 분야 최초 유보안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입장을 파악, 향후 유보안 본격협상에 대비	공공분야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 대응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미측의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부정책 개입의 필요 입장 견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한국측 기존 입장 견지)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 유지)
3	미측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request list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한국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원칙에 대해서는 호환성 확보,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 편익 등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지재권 관련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강화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을 진행
4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고, 동 분야의 세부 유보 내용 협의	한국측 관심 사항(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의 반영을 미측에 적극 요구	지재권 분야는 국내법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 이외의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
5	5차 협상전 상호 교환한 수정유보안 내용을 검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집중 협의	상호 사전 교환(11.27)한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확인작업 진행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6	서비스/투자 유보안 내용중 상호 관심사항 중심으로 협상 진행	우리 경제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개방 기조하에 협상 진행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지재권 분야는 국내 지재권 법제도 체계내에서 수용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
7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의 정리 작업 진행	-양측 관심분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유보안 협상의 마무리 기반 마련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소비자 후생 증대 및 경쟁 촉진 차원에서 개방이 필요한 분야는 유연성을 발휘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지재권 분야는 국내 법체계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내용을 제외한 쟁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타결을 추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관심사항을 상호 반영한 연계 타결 방안을 모색
8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의 마무리 추진	-양측 유보내용중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조정 마무리 추진 -양측 관심 분야간 연계 대응을 통해 한국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 추진 -국내 소비자 후생 증대 및 경쟁 촉진 차원에서 개방이 필요한 서비스·투자 분야는 적극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유보안 협상 마무리 추진	-국경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협정문 잔여 쟁점은 일괄 타결하고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의 마무리 추진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선택 자율성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권한을 확보하는 절충안으로 타결 추진 -지재권 분야는 국내 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측 입장 반영을 추진하되, 지재권 보호강화에 도움이 되는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합의 추진
고위급	금번 협상시 잔여 쟁점이 남아 있는 분과의 분과장간 회의도 함께 개최하여 기술적 잔여쟁점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	실무협상 개최예정 분과/작업반: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지재권, 총칙, 자동차 등

- 1차 협상시기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문화분야 대응 방안은 전략 없음으로 일관됨. 그나마 협상 방안에 기술된 두 분야인 통신과 지재권에 대해서는, 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완 완화 불가, 기술선택 자율성에 대한 정부 개입권한 확보와 지재권분야에 대한 국내 법제도에 맞춰 추진한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음.

(2) 문화 쟁점 분야

① 시청각미디어

- 2006년, 연초, 방송위원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과 광고를 우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 2006년 4월 22일, 방송위원회는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위원회 질의서(한미FTA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방송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래조치의 유보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기본입장”이라 밝힘. 위원회 내부적으로 미국이 체결한 FTA 등 각종 무역협상 분석, 국내규제에 관한 연구·조사, 전문가 자문단 운용과 내부 대책회의,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미FTA 협상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 속에서 위원회는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사업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공유와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 밝힘.

- 2006년 5월 15일, 방송위원회와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

: 당시 방송위원회는 미측에서 방송개방에 대한 요구가 없다며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함(김춘식). 또한 방송개방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한다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며, 전 세계 사례를 봐도 처음에는 강하게 개방을 요구했던 나라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상대국의 입장대로 지켜졌다며 발언함(김춘식). 모든 협상에서 최종 결정권은 소관 부처가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김춘식). 방송은 미래유보, 지켜낸다며 자신함(김춘식). 공청회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곽진희).

- 2006년 6월 30일, 방송위원회 한미FTA 전문가자문단 추천요청을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에 의뢰함.

- 2006년 8월 1일, 방송위원회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협상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FTA 협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미FTA협상자문단을 운영함에 있어 자문단 보강을 위해 공대위 참여단체인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에 자문단 추천을 의뢰

- 2006년 9월 18일, 한미FT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질의에 방송위원회는 포괄적 미래유보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 2006년 10월 19일, 방송위원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안보고에서 “IPTV 등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은 매체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송법내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2006년 11월, 한미FTA 4차협상 기간 미국 측이 방송개방 추가 개방 요구

[한·미 FTA] 방송위원회 책임 논란 , 서울경제, 2007년 4월 2일

- 2007년 1월 10일,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 주재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미FTA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측이 방송분야 미래유보안에 대해 ‘한-칠레 FTA'에서 방송을 현행유보로 한 것을 제시하면서 한미FTA의 방송분야 역시 현행유보로 변경할 것을 제시. 재정경제부 측은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는 6, 7차 협상이 마무리된 뒤 고위층 협상에서 중요 쟁점으로 삼을 것과 미국의 협상 강도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하자는 의견 제시.

- 2007년 1월 24일,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은 국가주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언론미디어이며 민주주의 구현 및 문화다양성과 국가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아울러 방송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환경하에서 새로운 규제체계와 규범이 필요하며 방송통신 법률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IPTV 등 신규방송서비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미래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힘.

- 2007년 2월, 한미FTA 7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상파 편성쿼터 완화(현행 80%에서 50%로 축소) ▲종합유선방송사업(SO) 및 프로그램제공사업(PP)의 외국인 소유지분 완화(49%에서 51%) 등을 요구. 또한 ▲외국위성방송의 한국어 더빙 및 광고 유치허용 ▲온라인 주문형비디오(VOD) 시장 전면 개방 ▲방송에 대한 미래유보를 현행유보로 하향 조정 등을 주장.

방송계, '한미FTA, 방송분야 일부 개방' 가능성 촉각, 조이뉴스24, 2007년 3월 28일

- 2007년 2월 22일,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 분야의 개방 제외 방침은 변함 없음을 밝힘.

- 2007년 4월 2일,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외국 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 의제 배제(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 국내제작 영화 (현행 25% → 2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 *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현행 60% → 80%) 등의 내용으로 협상 타결

② 영화(스크린쿼터) 분야

- 2006년 1월 26일,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스크린쿼터 일수 절반 축소(146일->73일) 발표(4대 선결조건 : △스크린쿼터 감축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 2006년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6일 브리핑 후 기자간담회에서 "영화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스크린쿼터 재조정 계획은 없다"며 "2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 계획 발표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6012614570687447

- 2006년 4월 국회FTA 토론회, 김종훈 수석대표,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3개 통상현안은 FTA와 무관하며 별도로 진행된 통상협상이라고 발표

- 2006년 4월 24일, 영화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대하여 김종훈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 오면 책임지겠다” 발표

- 2006년 3월 7일,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06년 3월 8일, 프레시안, 주한 미국대사관 '한미 FTA 브리핑‘, "미국은 스크린쿼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도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스크린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함. 다만 그는 "(스크린쿼터의 추가적인 축소나 철폐 등) 더 이상의 요구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었다"고 밝힘.

- 2006년 7월 1일, 73일로 축소 시행

- 2006년 7월 19일,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은 없다” 발표(외교통상부 제공)

국정브리핑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portlet_sectionnews_3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sectionNews%2Fview&_windowLabel=portlet_sectionnews_3&_pageLabel=news_page_05&_nfls=false&portlet_sectionnews_3newsDataId=148603285&portlet_sectionnews_3category_id=null&portlet_sectionnews_3section_id=pm_sec_4

- 2006년 7월 19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발언

한국경제 7월 19일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071954781

- 2006년 7월 21일, 노무현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 발표

- 2006년 9월 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작년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활동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 <무역의 해 2005(The Year in Trade 2005)> 발표,  “올해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혀

- 2006년 9월, 한미FTA 3차 협상에서 문화부가 스크린쿼터 부문을 미래유보, 즉 한국 측 상황에 따라 미래에 다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민주노동당 2006년 9월 26일 논평.

- 2006년 9월 11일, 코리아타임즈, 자체 입수한 9월 11일자 정부 내부문건을 인용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추가로 더) 축소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비밀리에 수용했다"고 보도

추가보도 사항: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를 유지한다는 (또는 더 축소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것이라는 말은 (즉, 국내 영화산업이 난관에 부닥칠 경우 한국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말은) 단지 국내 영화산업을 달래려는 설득 카드에 불과하다"

- 2007년 3월, 8차 협상시 ‘현행유보’로 합의/2007년 4월 2일, ‘현행유보’로 타결

③ 저작권

- 2006년 6월 14일, 문화관광부, 한미FTA 1차 협상 개시 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 개최.

- 2006년 9월, 문화관광부가 한국저작권법학회에 의뢰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용역보고 발간,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액은 향후 20년간 2100억원으로 추산 발표

- 2006년 9월 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지적재산권 관련 "한국이 작년 여러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만족감 표시

- 2007년 10월 25일, 코리아타임즈, 외통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 확인 보도

- 2006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미FTA 관계 자발적 자유화, △공중의 개념신설(제2조) △공중송신권 신설(제18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강화(제104조) △문광부 장관에게 삭제명령권 부여(제133조) △비친고죄화(제140조)

- 2007년 3월 6일, 한국협상단과 정부관련 부처는 한국은 현행 사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함. 정부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되 다른 부문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무엇을 조정하면 되는지 얘기를 끝냈고 8일부터 열리는 8차 협상에서는 서로 모양이 다른 법제를 맞춰 나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함.

- 2007년 3월, 8차 협상 결과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사안은 고위급회담으로 연기

- 2007년 4월 2일, 일시적  복제,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OSP의 침해자 정보제공, 비친고죄, 법정손해 배상제도 개방

④ 관광

- 2006년 9월 25일, 문화관광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요구 자료, '한미FTA 관련하여 관광분야 대처방안'에 대한 문화관광부 답변(△ 관광분야는 '놀이동산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공연 있는 음료제공 서비스', '카지노 서비스', 여행알선 서비스' 등 4가지 분야임 △ '놀이동산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개방, 공연 있는 음료제공 서비스 및 여행알선 서비스는 현행유보, 카지노 서비스는 미래유보 방침임)

[천영세의원실] 관광분야 FTA, 반대의견 누르고 관광공사 무신경 속에 진행?,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0-23 08:55]

- 2006년 10월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질의에 대해 공사에 연구기능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되었고, 연구원에 자료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

문화연대 논평, http://www.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1&id=1104&category1=1&page=12

- 2006년 10월 22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22일 "문화부는 관광분야와 관련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방돼 FTA에 따른 영향력이 적을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업계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관광통역사협회와 국감에서 정부의 한미FTA 대응을 문제 삼겠다", 또 "타깃이 아시아라 FTA에 큰 관심이 없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안일한 태도 역시 문제삼겠다"고 밝힘.

아이뉴스, 2006. 10. 23,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29564&g_menu=020700

⑤ 도박

- 2006년 8월 2차 협상 후 한국정부는 미래 유보안 제출시 <레크레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분야 중 '투기 및 도박 서비스'를 포함시켰으나, 9월에 진행된 3차 협상시 미국 측이 이를 거부

[천영세의원실] 관광분야 FTA, 반대의견 누르고 관광공사 무신경 속에 진행?/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0-23 08:55]

- 2006년 11월 말, 한국정부사행성 게임에 대한 유보안을 미측에 전달

국정브리핑, 2007. 1. 2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29313&section_id=117&menu_id=117,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2007년 3월 8일 보도자료http://www.chunyoungse.com/zb41pl6/view.php?id=news_pd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9 참조.

- 2007년 4월 2일 제외로 타결 발표

⑥ 인터넷 포털 서비스

- 2006년 10월 18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관련된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가 4차 협상에서 인터넷 포털(Internet Search Portal)을 유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와 합의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함.

⑦ 통신서비스

- 2006년 3월 22일,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노준형 장관은 “통신과 방송 전분야에 걸쳐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되고, 특히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밝힘.

- 2006년 3월 31일~4월 21일까지 한미FTA 관련 전자공청회 운영

2006년 임시국회 서면답변, 정보통신부, 2006년 4월 17일

- 2006년 4월 17일, 정보통신부가 작성한 ‘2006년 임시국회 서면답변’ 가운데 염동연 국회의원이 “예상쟁점은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49%) 완화 ②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선택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화 ③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 인정 및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정보통신부는 “맞다”로 대답함. 또한 ‘외국인 지분 완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국가중추신경망인 통신망의 역할, 외국의 개방 수준 및 국내 자본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라 답함.

- 2006년 5월 18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데일리’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미FTA 협상의 통신업계 핵심 쟁점인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49% 제한 규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켜내겠다”고 발언함.

- 2006년 6월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정보통신부 후원으로 개최된 ‘한미FTA IT 협상 대비 토론회’에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에 대해 “현행 49% 제한은 적절하거나 혹은 과다하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견이 모아짐.

- 2006년 9월 26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가해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 시장은 개방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미래유보)"고 밝힘.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방ㆍ통융합 서비스 시장 개방 못한다", 한국경제, 2006년 9월 27일

- 2006년 11월 29일,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체결 대책특별위원회 보고자료 '한미FTA 제5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힘.

- 2006년 12월 6일, 한미FTA 5차협상에서, 미측은 주파수 할당은 미국식 경매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완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한다'는 문안을 제시.

김종훈, 줄타기 브리핑…"협상은 익어간다", 프레시안, 2006년 12월 7일

- 2007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체결 대책특별위원호 보고자료 ‘한미FTA 제6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힘.

- 2007년 1월 25일, 한미FTA 체결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최재천 의원 ‘FTA 5차협상 이후 이전협상에서 미국이 주파수 경매제도를 요구했다는 점’을 질의함. 이에 대해 “사실과는 다름”이라 답변하였으나 “미측은 그간, 통신서비스분야의 주파수 할당 시에 미국식 경매(auction)를 비롯한 시장기반(market-based)방식을 활용토록 노력한다는 문안을 주장하여 온 바, 한국측은 주파수 할당방식은 당사국의 시장 경쟁상황 및 주파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특정방식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이라 답변한 이후, “이에 대해, 지난 5차 협상시에 미측이 당초 미측 문안을 수정하여 주파수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사용 및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할당하도록 노력한다는 수정문안을 제안하여 온 바, 한국측은 미측의 수정문안을 추가 검토하여 차기 협상시 한국측 입장을 제시할 예정임”이라 밝힘.

- 2007년 2월, 한미FTA 7차 협상 결과 발표에서 외교부는 “통신서비스 분과에서 투명성, 해저케이블, 주파수의 할당방식 관련 문안에 합의 도출”했다고 밝힘.

- 2007년 4월 2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직접투자는 49%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간접투자의 경우 100%까지 허용, 단 KT와 SK텔레콤은 간접 투자를 통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100% 지분한도 확대는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완료, 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간접투자 허용) ▲ 주파수 등 희소자원의 분배에서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 주파수 사용과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 노력 ▲ IPTV 등 융합서비스는 국내 규제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단, 지분제한이나 내용편성에 대한 규제 수준을 현행 기간통신사업자나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수준보다 강화하지 않기로 함) 등의 내용으로 협상 타결

2) 협상 결과

(1) 주요 협상 결과(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등)

- 문화 분야에 미치는 한미FTA의 영향은 투자, 서비스, 통신,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분야에 걸쳐 작동될 예정임.

분 야	협상 결과
기술장벽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제공
투자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부속서 명기 및 의무 면제 조치 ․공정시장가격 보상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도입
서비스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제한 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단,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 조항(Non- Conforming Measure)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적시 가능 * Annex I(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ratchet(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이 적용됨 * Annex II(미래유보)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자격인정과 MRA 논의 추진. 한·미 양측은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기회 제한적 확대 ․법률·회계·세무(외국법 자문 분야) 단계적 개방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체계 구축 ․초중고 교육, 의료 유보 및 사회서비스의 제한적 유보
통신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 투명화 및 비차별적 시행
전자상거래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전자인증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정부조달	․민자사업(BOT)을 포함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 입찰 실시 ․중앙정부(연방정부) 양허하한선의 인하
경쟁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 ․지정독점 추가 의무 ․소비자 정보교환

(2)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소관 사항

본 자료는 문화관광부 4월 2일자 보도자료와 방송위원회 공개 문서를 재편집한 것임.

분 야		협상 결과	내 용
서비스 분야	영화	현행유보	․향후 스크린쿼터 73일 이상으로 확대 어려움
	디지털 시청각콘텐츠	미래유보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현재 차별적 규제는 없는 상황)
	도박	협상대상 제외	․카지노, 사행성 게임 등 도박을 포괄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속서한에 합의
	정기간행물	미래유보 (신문) 현행유보 (잡지)	․신문 : 신문과 관련된 국적 및 지분제한 등 포괄적 권리 유보 ․잡지 등 기타간행물 : - 국적 및 지분제한, 외국간행물 지사의 허가제 유지 - 단, 외국 정간물 지사가 원어판 정간물 인쇄․배포 가능 (법률해석확대)
	뉴스제공업	현행유보 (한국측안대로 타결)	․로이터 등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
	문화재	미래유보 (한국측안대로 타결)	․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미래규제권한 확보
	외국간행물 추천	현행유보 (한국측안대로 타결)	․외국간행물 수입업자의 외국간행물 추천제 유지(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외국공연자 추천	현행유보 (한국측안대로 타결)	․외국공연자에 대한 추천제 유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제)
저작권 분야	보호기간 연장	조건부 인정	․자연인, 비자연인(법인 등) 일률적으로 70년으로 연장 + 유예기간 2년 명시
	일시적 복제	조건부 인정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fair use)’ 예외 명시
	기술적 보호조치	조건부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를 인정하되 예외 규정을 명시 (향후 기술발전에 대비)
	OSP의 침해자 정보제공	인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제공의무 부여
	비친고죄	우리 제도와 유사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시 비친고죄 적용
	법정손해 배상제도	인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병행수입금지	불인정	․현재와 같이 저작물 병행수입 허용
방송분야	PP 외국인 투자제한	개방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PP를 100% 완전 소유할 수 있음.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편성쿼터	개방	․비지상파방송(PP, SO, 위성방송)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 국내제작영화 (현행 25% → 20%)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국가별 쿼터	개방	․수입방송물에 대한 1개국가 쿼터제한 완화 * 수입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현행 60% → 80%)
	매체간 겸영규제	미래유보
	외국인 의제비율	미래유보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보도/종합편성/홈쇼핑PP,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제 비율 → 향후 규제강화
	애니메이션 총량제	미래유보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PP적용 근거(애니메이션 PP 및 종합 편성 PP)
	제작비쿼터/시간대쿼터	미래유보	․국내 제작물의 제작비 쿼터와 주시청시간대 쿼터 도입근거(대안쿼터)
	VOD 쿼터	미래유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 쿼터
	플랫폼사업	미래유보	․지상파방송 및 공익방송의 의무 재송신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위성/케이블/IPTV 등)의 채널 구성 운영 규제도입 근거
	외국방송재송신제도 철폐	미래유보	․향후 PP 소유지분 철폐와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지역광고를 허용할 경우 외국방송채널의 재송신 자체를 금지(shut down)할 수 있는 근거
	IPTV 지분 및 쿼터	미래유보	․방송통신구조개편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에 따라 규제권한 확보 * 지분 : 통신서비스 분류할 시 간접투자 제한 없음, 방송서비스 분류할 시 케이블TV(간접투자 50% 미만)와 동일 규제 * 쿼터 : 케이블 TV와 동일 규제
	해외공동 제작	미래유보	․방송위원회가 체결하는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대한 차별적 내국민대우 부여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혜택금지	미래유보	․상호겸영 규제 예외 인정/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수신료 등 재정지원/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의무재송신/편성규제에 있어서 혜택 부여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전송시 저작권	미래유보	․IPTV와 같이 폐쇄망을 이용한 방송콘텐츠의 재송신의 경우 배타적 저작권 부여를 배제함.
	이사국적제한	미래유보	․방송사업자 이사에 대한 국적제한 현행유보(부속서1) 기재사항에 따르면 고위경영자 국적제한 가운데 KBS, EBS이사 국적제한은 현행유보로 기재.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구체적 설명과 자료의 공개가 요구됨.
	고위경영자 국적제한	현행유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국적제한 ․KBS, EBS이사 국적제한
	진입제한	현행유보	․외국인은 방송사업, 중계유선․음악유선, 전송망사업 운영불가 ․법인설립요건(중계유선, 음악유선은 자연인도 가능) ․허가(지상파, 위성, 케이블,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중계유선) ․등록(음악유선, PP, 전송망사업)
	외국인투자제한	현행유보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중계유선 : 금지 ․위성방송 : 33% ․PP, SO, 전송망사업 : 49%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1인지분제한
	콘텐츠쿼터	현행유보	․일반쿼터 ․장르별 쿼터(대중음악, 영화, 만화) ․1개국가 쿼터 ․지상파DMB, 교육․종교 전문채널은 별도 쿼터

(3) USTR

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Fact_Sheets/2007/asset_upload_file649_11034.pdf

문화연대 최지현, 최도빈 번역 자료 참조

분 야	협상 결과
소비재&산업재	․양자간 교역의 95% 3년 안 면세, 모든 관세 10년안 철폐
투자	․미국 투자자에 대한 기업경영, 채무, 이권 계약, 지적 재산 관련 법적 보장 및 내국인 대우 ․한국내 미국 투자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법적 원칙과 관례 적용 ․투자자 제소권 보장
서비스	․경제특구 안 보건 개혁 지속 보장 ․고등교육과 원격성인교육의 개방 확대 ․보건 개혁과 교육서비스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약속사항 제공 ․연구개발 서비스 접근기회 제공
시청각	․3년 이내 100% 간접투자 허용 및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성 개선 ․영화 스크린쿼터를 포함하여 현행법 규제사항을 가장 덜 제한적인 수준으로 동결키로 약속 ․주요 시청각 상품(영화, 만화)에 대한 TV 컨텐츠 쿼터 축소 약속 ․2년 후에 미국 주도 회사가 한국 방송프로그램 공급자(방송 채널 운용자) 지분의 100% 지분 인수 허용 약속 ․미국의 IP 투자를 허가하고 컨텐츠 쿼터 동결 약속
통신	․미국통신회사가 한국 운영사업체를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 약속 ․미국 운영자가 해저케이블 방송국을 인수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네트워크를 건설하도록 촉진하는 등의 한국 주요 전화회사의 서비스와 시설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 ․미국 서비스와 설비 제공업체가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히 무선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창시 포함
전자상거래	․유형 제품이든, 인터넷을 통한 제품이든, 모든 디지털 상품(소프트웨어, 음성-영상 제품)의 비차별, 비관세 동의 ․전자인증 사용 촉진 협약 동의
저작권	․저작권자에게 임의적인 복제 주장 권한을 부여하여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문서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배포 방지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적용 ․불법 배포 방지를 위해 강력한 속임 방지 조항 마련 ․정부 기관은 합법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 ․암호화된 위성 신호에 대한 입수 및 배포 금지 법률 요구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저작권 위반 책임 인정 규정 도입,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반영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미 제조업자에게 WTO 보다 더 많은 권리 부여
기술장벽	․기술적 조항에 적합한 시험과 보증 수행을 위해 국제적인 대우 제공

(4) 협상 결과 종합(표)

분 야	한국 정부	USTR
기술장벽(TBT)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제공	․기술적 조항에 적합한 시험과 보증 수행을 위해 국제적인 대우 제공
투자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부속서 명기 및 의무 면제 조치 ․공정시장가격 보상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도입	․미국 투자자에 대한 기업경영, 채무, 이권 계약, 지적 재산 관련 법적 보장 및 내국인 대우 ․한국내 미국 투자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법적 원칙과 관례 적용 ․투자자 제소권 보장
서비스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제한 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단,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 조항(Non- Conforming Measure)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적시 가능 * Annex I(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ratchet(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이 적용됨 * Annex II(미래유보)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자격인정과 MRA 논의 추진. 한·미 양측은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기회 제한적 확대 ․법률·회계·세무(외국법 자문 분야) 단계적 개방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체계 구축 ․초중고 교육, 의료 유보 및 사회서비스의 제한적 유보 [문화관광부] ․향후 스크린쿼터 73일 이상으로 확대 어려움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현재 차별적 규제는 없는 상황) ․카지노, 사행성 게임 등 도박을 포괄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속서한에 합의 ․신문 : 신문과 관련된 국적 및 지분제한 등 포괄적 권리 유보 ․잡지 등 기타간행물 : - 국적 및 지분제한, 외국간행물 지사의 허가제 유지 - 단, 외국 정간물 지사가 원어판 정간물 인쇄․배포 가능 (법률해석확대) ․로이터 등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 ․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미래규제권한 확보 ․외국간행물 수입업자의 외국간행물 추천제 유지(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외국공연자에 대한 추천제 유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제) [방송위원회]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PP를 100% 완전 소유할 수 있음.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IPTV의 경우 방송통신구조개편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에 따라 규제권한 확보 * 지분 : 통신서비스 분류할 시 간접투자 제한 없음, 방송서비스 분류할 시 케이블TV(간접투자 50% 미만)와 동일 규제 * 쿼터 : 케이블 TV와 동일 규제 ․비지상파방송(PP, SO, 위성방송)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 국내제작영화 (현행 25% → 20%)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전반] ․경제특구 내 보건 개혁 지속 보장 ․고등교육과 원격성인교육의 개방 확대 ․보건 개혁과 교육서비스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약속사항 제공 ․연구개발 서비스 접근기회 제공 [시청각서비스] ․영화 스크린쿼터를 포함하여 현행법 규제사항을 가장 덜 제한적인 수준으로 동결키로 약속 ․2년 후에 미국 주도 회사가 한국 방송프로그램 공급자(방송 채널 운용자) 지분의 100% 지분 인수 허용 약속 ․미국의 IPTV 투자를 허가하고 콘텐츠 쿼터를 동결하기로 약속함. ․3년 이내 100% 간접투자 허용 및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성 개선 ․주요 시청각 상품(영화, 만화)에 대한 TV 컨텐츠 쿼터 축소 약속
통신	․KT, SKT 제외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협정 발효 2년 후 간접투자 100% 허용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 투명화 및 비차별적 시행	․미국통신회사가 한국 운영사업체를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 약속 ․한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회사 편의를 위해 해저 케이블 교환국을 포함한 한국 지배적 사업자의 시설과 서비스 접근권 보장 ․기술 선택에 규제자가 부여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창시 포함
지적재산권	․자연인, 비자연인(법인 등) 일률적으로 70년으로 연장 + 유예기간 2년 명시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fair use)’ 예외 명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를 인정하되 예외 규정을 명시 (향후 기술발전에 대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제공의무 부여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시 비친고죄 적용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현재와 같이 저작물 병행수입 허용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적용 ․저작권자에게 임의적인 복제 주장 권한을 부여하여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문서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배포 방지 ․불법 배포 방지를 위해 강력한 속임 방지 조항 마련 ․정부 기관은 합법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 ․암호화된 위성 신호에 대한 입수 및 배포 금지 법률 요구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저작권 위반 책임 인정 규정 도입,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반영
전자상거래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전자인증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유형 제품이든, 인터넷을 통한 제품이든, 모든 디지털 상품(소프트웨어, 음성-영상 제품)의 비차별, 비관세 동의 ․전자인증 사용 촉진 협약 동의
정부조달	․민자사업(BOT)을 포함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 입찰 실시 ․중앙정부(연방정부) 양허하한선의 인하	․정부조달 관련 미 제조업자에게 WTO 보다 더 많은 권리 부여
경쟁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 ․지정독점 추가 의무 ․소비자 정보교환

(5) 협상 결과 이견

○ 공공서비스 의미있는 개방 약속 : 한국정부는 서비스 분야 결과로 △초중고 교육, 의료 유보 및 사회서비스의 제한적 유보를 밝혔으나, 미무역대표부는 △경제특구 내 보건 개혁 지속 보장, △고등교육과 원격성인교육의 개방 확대, △보건 개혁과 교육서비스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약속사항 제공이라 밝힘. 미측 결과에 따르면 국내 교육 및 의료 관련 개방 수준은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스크린쿼터 외 규제 완화 약속 : 한국정부는 스크린쿼터 현행유보를 밝혔으나 미측은 스크린쿼터를 포함하여 현행법 규제사항을 가장 덜 제한적인 수준으로 동결키로 약속했다고 밝혀, 스크린쿼터 외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 추가 사항 기재 : 한국정부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fair use)’ 예외 명시한다고 밝혔으나, 미측은 그렇지 않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반영 사항으로 추가로 밝힘.

○ PP 간접투자 허용 시기 : 방송위원회는 PP에 대한 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시기를 협상 타결 이후 3년이라 명시했으나, UST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측은 2년 후 허용한다고 서술되어 있음. 이에 대해 천영세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방송위원회는 4월 12일 “알려드립니다 - 한미FTA 협상(방송분야) 미무역대표부(USTR) 자료 관련, 협상결과의 진위논란에 관한 방송위원회 입장”을 발표하여 “USTR로부터 오류임을 확인하고 자료수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라고 밝힘. 그러나 같은 내용에서 USTR은 ‘3년 이내’라는 표현하였고, 방송위원회는 협상 타결 ‘3년 후’,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정 발표 ‘3년 내’라 명시되어 자료의 객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

○ USTR 발표 내용에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시청각콘텐츠 미래유보, 도박 제외, 신문 및 잡지 등 기타간행물, 문화재,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관련 사항 대부분 누락

○ 미국측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주류제품 방송광고 규제 해제 요구 : <미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방송공사의 광고 판매 독점 규제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확인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미국측은 알코올 농도 17% 이상의 주류제품 방송광고 규제 해제 요구를 하였으나 미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타남.

어재선(워싱턴 무역관)외, 2007년 미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KOTRA, 2007.4, 4쪽.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 투명화 및 비차별적 시행

○ 방송 서비스 가운데 USTR의 경우는 협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않음

-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PP를 100% 완전 소유할 수 있음.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 비지상파방송(PP, SO, 위성방송)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 국내제작영화 (현행 25% → 20%)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 이 밖에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등의 내용을 방송위원회는 발표함.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 서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담당 부처 혹은 한국 정부가 의미를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3. 협상 결과 분석 및 평가

1) 협상 과정 평가

(1) 묻지마 선전, 거짓말 선전

-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방적인 선전에만 열을 쏟아왔음. 한미FTA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국정브리핑을 중심으로 한미FTA 반대의견 혹은 한미FTA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괴담’이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적과 사회의 투명하고 자율적 소통을 심각하게 위반함.

- 2006년 6월 14일 국정브리핑은 한미FTA 관련하여 <언론도 쟁점만 다루지 말고 객관적 정보 줬으면> 제하의 기사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인터뷰 게재. 그러나 조선일보를 통해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밝혀짐. 이에 대해 학생들이 항의하자 순천향대 학생의 이름으로 바꿨지만 이 역시도 7월 12일자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됨. 이후 국정홍보처는 사과문과 허위 인터뷰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는 단적으로 한미FTA를 선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거짓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국 정부의 장밋빛 한미FTA 선전은 반대의 여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묵살시켜 왔음. 지난 1월 농민단체가 중심으로 제작한 한미FTA 반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받았으며, 2월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작한 한미FTA 반대 라디오 광고 역시도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받음. 이는 반대 의견과 토론하려는 민주적 자세가 아닌 무조건적인 억압으로 한미FTA를 추진하고자 한 한국정부의 추악한 욕망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음.

- 더군다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국정홍보처 등의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미화하는 광고는 광고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선전에 불과함. 정부의 한미FTA 찬성광고에는 ‘가능성의 민족’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세계화 경쟁하자’며 국민들에게 장및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추상적 표현들이 가득함.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대해 지적된 문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FTA를 강행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막무가내로 사용했음. 특히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2006년 홍보비로 70억원을 사용했으며, 2007년에는 65억원을 편성함. 여기에 국정홍보처,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한미FTA 홍보예산을 따져보면 묻지마 선전 거짓말 선전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됨.

(2) 반문화적 협상

- 협상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경제주의 부처에 의해 좌우돼 문화 분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였고, 문화 분야에 대한 협상조차도 경제주의 부처에 의해 좌우돼 반문화적이자 비전문적 협상 과정과 결과를 낳았음. 외교통상부의 3차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 미래유보 안을 제시했던 문화부처에 대한 압력, 스크린쿼터 축소를 비판하는 영화계에 대한 이기주의 매도, 공청회에서 김종훈 협상 대표의 망언 등이 단적인 사례임.

-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검열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에 재갈을 물려왔음. KBS의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MBC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MBC <PD수첩>이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FTA 2편” 등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한미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 ’열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두 개의 신문 광고를 게재함. 이 밖에도 EBS <지식채널 e>, MBC <W> 등 한미FTA의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브리핑을 통해 ’괴담‘이라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두 개의 신문광고 예산은 제작비 2천2백만원, 광고료 7억4천9백6십9만4천원이 예비비로 집행됨.

(3) 비전략적 굴욕 협상

-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과정은 애초부터 협상 추진과 쟁점 분야 타결을 위한 제물이자 도구로 접근된 비전략적인 굴욕 협상이었음.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위해 미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스크린쿼터를 제물삼아 절반 축소를 단행하였고, 미측이 요구하는 대로 현행유보하였으며, 국내 문화산업의 기반을 현저하게 위축시킬 것인 명박함에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여 미국 요구에 순응하는 굴욕적 협상과정을 밟았음. 방송 분야에 있어서도 ‘미측에서는 방송분야 관심없다’며 무지함을 드러냈고, 한미FTA 협상이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과 대응은 매우 늦게 준비되어 왔음. 특히 한미FTA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딕 파슨스 타임워너 회장의 속내가 명확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버선발로 뛰어나가 타임워너 회장을 맞이함.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한미FTA협상 타결 해설서에서 “방송위가 당초 미래유보를 천명했는데 일부규제를 현행유보로 변경한 것은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우리 위원회가 초반 미래유보를 천명한 것은 협상 전략으로 보아야할 것임”

- 또한, 한미FTA 협상 이전,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문화관광부와의 공모 하에 그 동안 미국정부가 요구해왔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비친고죄화, 불법전송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과시켰고, 따라서 이는 한미FTA 추진을 위한 예비적 과정으로 진행된 것이 분명하나 정부는 한미FTA 타결 내용 중 비친고죄 사항에 대해 ‘우리 제도라 유사’라고 발표하여 협상 과정의 진실을 왜곡하고 미국측 요구대로 100% 타결된 저작권 분야 결과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문화 분야는 자국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문화적 전략 설정이 필요하며, 자국 문화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및 공공영역과 시장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하나 협상에서 문화 분야는 산개되어 타 협상 의제에 종속됐으며, 주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음.

- 문화관광부 또한 준비 없는 협상으로 일관하여 문화분야 의제가 경제부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자체 전략 또한 부재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음.

(4) 민주적 의사협의 파괴 협상

- 2006년 한미FTA 공청회 파행으로 시작된 민주적 의사협의 과정의 파괴는 협상 기간 내내 지속됐음. 특히 정부의 스크린쿼터 일수 절반 축소 방침은 영화계와의 의사협의뿐만 아니라 국회 보고까지 배제한 반민주적인 작태였음. 스크린쿼터 의무일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 개정은 국무회의 권한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을 내세우며 의무일수에 대한 일방적인 공고를 제외하면 어떠한 의사협의 과정도 밟지 않았음. 특히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전면적인 반대와 장기간 지속됐던 길거리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자가당착적인 기금 조성 및 지원 계획이었음.

- 특히 정부는 문화 관계 단체, 기관 등의 반대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영화계를 비롯하여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한미FTA저지문화예술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지재권공대위, 영화대책위 등을 조직하고 전력을 다하여 한미FTA의 문제를 지적, 저지하고자 하였지만 이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들 단체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의견 또한 철저하게 무시된 것으로 나타남.

-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문화 관련업계 75%가 한미FTA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우선 천영세 의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진행한 민간단체 의견서는 총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를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천영세 의원실에서 분류한 결과, 비교적 찬반의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된 곳이 57군데로 이중 43군데가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남.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218747&section_id=117&menu_id=117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보도자료, 2007. 4. 12

- 또한, 구체적으로 각 분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도서 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에서 도서관 분야를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 공익서비스로서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도서관의 발전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도서관 관련 조항은 현행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은 협상은 반대한다고 밝힘. 출판계는 2007년 3월 27일자로 성명을 내어 ‘지적재산권은 국제 조약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해당국가의 문화적 주권의 문제이지 무역 거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미국문화자본의 로열티 회수 기간 확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한국의 출판 및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힘. 관광업계는 지난 5월, 문화관광부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 카지노협회와 통역안내사협회를 제외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 피력. 그러나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은 우려표명 단체 의견을 묵살하거나 당일치기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문화관광부가 관련 업계의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과 한미FTA, 2006. 7. 31.

여행신문, 한미FTA, 관광은 문제없어, 2006년 5월 15일자 기사

- 또한, 관련자 의사 협의 배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는 영향 관련 분석보고서에 대한 국회 접근까지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함. 문화관광부가 발주하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문화산업 FTA 효과` 용역보고서는 "부처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제출하기가 어려우며, 또 정부차원의 한미FTA 관련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라도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 기관 및 업계 의사 반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공청회조차 저작권 관련 1건을 제외하면 전혀 진행하지 않으며, 이는 방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한미FTA 연구 용역보고서에 대해 “공개는 부적절하다”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5) 협상 결과 포장 및 자의적 선전

- 정부는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영화와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 등을 약속하며 피해를 줄이면서 대책을 강조하나, “스크린쿼터는 지난 해 이미 축소되어 시행중이므로, 형행유보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바로 이어 “영화계의 심리적 위축 등이 예상”된다고 애매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식으로 대응함.

전규찬, 문화종속, 그 산술되지 않을 훼손의 깊이, 한미FTA협상과 한국사회의 진로,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 2007.4. 30쪽.

- 또한 문화관광부는 출판 번역저작료에 대해 이미 퍼주기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비용문제로 국한시키며, 국제 정세와는 별개로 그 비용을 의도적으로 낮춘 왜곡 선전의 문제를 가짐.

- 또한 방송개방은 전면적인 수준이나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우리나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미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개방안을 협상과정에서 관철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2005년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PP 콘텐츠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68.5%임. 이러한 상황에서 1개국 쿼터를 80%로 조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 피해 없다’라는 방송위원회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음.

타결 직후 배포된 방송위원회 설명자료 1쪽.

- 방송위는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국내제작 영화 쿼터를 현행 25%에서 20%로, 그리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를 35%에서 30%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밝힘. 언뜻 보면 국내 제작물 쿼터의 ‘5% 하향 조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나 이는 심각한 사실을 숨기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는 2항은 국산 영화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 이하’, 국산 애니메이션은 ‘전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25%에서 20%, 35%에서 30%로 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각 40%와 50%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던 게 최저 고시률로 획정된 것임.

전규찬, 한미FTA 협상과 한국사회의 진로, 교수공대위, 29쪽.

- 특히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는 협상결과 전반과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미치는 문화분야에 대한 영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주요 쟁점 분야에 대한 입장만을 제시하여 문화분야 전반의 폐해를 회피하는 문제를 가짐.

2) 협상 내용 평가

- 한미FTA가 문화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문화산업이나 일부 쟁점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짐. 특히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알려진 스크린쿼터, 저작권 보호 강화, 시청각미디어 개방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만 △전체 협상 분과 타결 내용 및 △자발적 시장화를 배경으로 작동될 예정임.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전체 협상 결과가 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정부의 자발적 시장화 조치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교차하여 분석하고 주요 문화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고자 함.

(1) 비관세 조항 대부분 개방

-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문화산업 부문의 규제현황은 아래와 같음. 아래 표에 기초하여 정부와 USTR 한미FTA 타결 내용 발표를 교차하여 비교할 경우 국내 문화산업 관계 비관세 장벽은 대거 해제된 것으로 나타남.

- 신문 외국자금 유입 제한에 대한 미래유보를 제외하면 역진방지조항으로 추가 규제 권한이 배제되어 추가 개방만이 노정된 현행유보(잡지, 스크린쿼터, 국적제한)이거나 전면 개방의 수준임.

(2) 공공정책 부정과 공공성 악화

① 국가와 공공정책의 위상 및 기능 파괴

-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주장돼온 한미FTA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국가와 공공정책의 위상과 기능 파괴를 유도하기 있기 때문임. 투자자-국가제소제(투자)는 국내 공공정책과 행정/사법/입법 기능과 배치 등 주권적 기능을 침해하고 내국민 역차별을 유발하며,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서비스)는 양국 정부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대응토록 하여 입법권 침해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노정함.

- 또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서비스)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정책으로 지원, 보호, 규제되어야 하는 정책 대상과 영역을 산업적 관점에 편향하여 유린한 문제를 낳음. 관광레저기업도시 등 도시 및 시설 조성 사업, 미술장식품설치제도 등을 통한 지원 사업, 시설 위탁운영 모든 공공정책사업에 미국자본의 진입을 허용한 상황임.

- 한편, 국내 사회문화 환경에 기초하여 전문인의 자격검정제도가 운영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제공(기술장벽) 사항을 포함하여 사회문화적 특수성 문제를 노정함. 현재는 미국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만 무대기술인, 학예사, 사서, 문화예술교육전문강사, 체육지도사, 청소년지도사 등 다양한 직종 자격제에 대한 국내 보호장치 해제가 노정되어 미국자본이 언제라도 진입할 수 있는 상황임.

< 문화분야 국내법 관계 주요 개정 사항 현황  >

법률명	제한조치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등급분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제2절 등급분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제13조(업무)1.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법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9 조(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100분의 25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출판및인쇄진흥법	제 4 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①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당해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

② 공공자원의 사유화

-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자원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사유화와 상업화, 소유 집중의 경향은 이미 위험수위임. 공공재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사유화와 소수 거대 자본으로의 소유 집중 및 상업화 등 미디어 집중은 미디어의 공급이 다양한 소유자들보다는 소수 거대 기업에 의해 지배됨을 의미함. 심화된 시장 지배는 경쟁하는 공급자의 수를 축소하며, 더 적은 경쟁 공급은 다원주의의 축소를 가져옴.

이영주, 미디어 정치학의 진보적 재구성, 미래사회와 매체․문화정책 세미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2005.11, 78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FTA에 의해 통신 서비스에 대한 (미국자본의) 투자 기회 제한적 확대(통신)가 타결되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수준인 49%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KT·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해 협정 발효 2년 후 외국인의 간접투자(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제한(현재 15%)을 100%까지 허용이 가능해졌음. 통신서비스 투자 제한의 약화는 방송통신융합 시대 그리고 통신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이 확대된 현재 그리고 향후에 미치는 미국자본의 사회문화, 경제적 영향을 심각하게 증대시킬 것임.

- 또한,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 투명화 및 비차별적 시행(통신)에 의해 주파수 등 통신자원의 개방으로 인하여 통신이용권이 침해될 예정임.

③ 공공기관의 문화적 공공성 파괴

- 한미FTA에 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미국자본 잠식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임. 먼저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부속서 명기 및 의무 면제 조치(투자)에 의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공산임. 공공기관장은 물론 이사회가 미국적자에게 개방됨으로써 국내 공공기관의 문화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 노정.

- 또한, 공정시장가격 보상(투자)에 의하여 상기 투자된 일정한 공공관련 기관을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투자자에 대해 공정시장가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출되어야만 하여 막대한 공공지출을 노정하게 함.

- 또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투자)에 의해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될 경우, 미투자자들에게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공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은 미국자본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예상 가능함.

- 그리고 민자사업(BOT)을 포함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 입찰 실시(정부조달)에 의해 내수시장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는 해제되는 한편, 미국자본의 영향력은 민간자본유치사업(BTL)까지 확대될 공산임.

BOT란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build)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이를 관리․운영(operate)한 후 정부에 당해 시설을 이양(transfer)한다는 의미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하는 사업

- 한편,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경쟁)에 의해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제반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게 하며, 상대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상품․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 근거를 노정함. 특히 지정독점 추가 의무(경쟁)에 의해 상업적 고려(요금 제외), 반경쟁적 행위 금지를 부가하여 공공기관의 상업성을 유도하고, 상업적 고려를 전제함으로써 시장 규제나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 공기업/공공기관 신설시 문제 소지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는 2006년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올해 국회 통과를 거쳐 추진될 계획임. 기획예산처는 본 법안에 대하여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에 대해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경제주의로 획일화된 가치 기준에 편향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통제의 핵심인 인사권(비민주성)과 예산권(시장화)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자 국내 314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체성을 왜곡하며 통제할 계획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문화연대 2006. 3. 29 성명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라”

http://www.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1&id=904&category1=1&page=10&category1=1

유형	대상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3) 국내 문화 환경 악화

① 사전 조사 결과 문화산업 분야 대거 피해 인식 불구 추진

- 한미FTA 개시 이전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영화 ·방송 ·음반 ·출판·인쇄 산업은 인쇄를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적자의 폭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산업 분야, 관세 장벽에 있어 한국은 0-8%대의 관세가 있으나, 미국은 대부분(영화, 음반 일부제외) 무관세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산업의 개방도를 비교했을 때도 미국의 개방도는 시장접근, 내국인대우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산업의 대미경쟁력 분석에서도, △'인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의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력 분석에서는 완전개방에 가까울수록 국내생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문화산업에 한정된 보고서를 통해서도 한미FTA가 국내 문화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음.

문화관광부, 2005. 11, 문화관광부는 연구 수행 후 보고서를 제작/배포하지 않아 한미FTA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문제제기를 거세게 받음.

- 특히 인쇄분야에 있어서도 정부는 보고서는 ‘비교우위’에 있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쇄를 포함하여 대부분 분야의 피해가 예측되었다고 할 수 있음.

② 분야별 영향 평가

- 문화에 미치는 한미FTA의 영향은 스크린쿼터, 시청각서비스, 저작권 분야 등 쟁점사항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전 분야에 걸친 검토가 요청됨. 이러한 전제 하에 문화에 미치는 한미FTA의 주요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하였다고 발표되었으나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서비스)하여 관세/비관세 철폐 조치들이 문화서비스 전반에 효과를 미침.

- 둘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제한 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서비스)에 의해 미국자본의 의무는 면제한 한편 권리를 전면 증대시켜 문화에 관한 보호조치를 무장해제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송금보장 조치까지 허용하여 국내 자본 악화를 노정함.

단,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 조항(Non- Conforming Measure)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적시 가능

* Annex I(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ratchet(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이 적용됨

* Annex II(미래유보)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셋째,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전자인증,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음원, 게임물, 영상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한미FTA 타결 내용과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정부는 2006년 12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산업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측면이 일부 있다고해도 그 본질은 노무현정부 내내 지속되어온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확장임. 이러한 기조로 발표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관련 문화분야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문화 분야 문제 >

주요 문제	정책 계획
문화/생태 환경 난개발	유통시설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기준 완화, 운동장 시설부지내 설치가능 건축물의 추가,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 분야 시장 왜곡	한스타일의 전략산업화, 게임산업, 모바일서비스, 유통기업 해외진출, 귀금속․보석, 패션산업,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등 사업 지원 및 제도 보완 한(韓)스타일(HanStyle) :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는 한국전통문화의 새로운 브랜드로, 한국인의 감성을 담은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국악) 등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한국적 양식 _ 문화관광부
문화자본의 독점 심화	이동통신사와 음악산업간의 부율 및 고액 요금 문제, 멀티플랙스 독점 심화, 제작사 및 기획사 간 엠엔이를 통한 독점 심화 등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부재,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도입 검토, 문화접대비 도입,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지원 및 체인화 추진
정부조직의 시장화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 다섯째, 한미FTA로 인한 중산층 붕괴와 소득양극화 심화는 기초예술에 대한 구매를 전반적으로 약화할 것이며, 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후퇴로 인한 기초예술 종사자의 삶의 질 약화를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할 것임.

○ 문화유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상중 서비스분야에서 문화재는 미래유보(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보존 및 복원을 위한 미래규제권한 확보)라는 한국측안대로 체결되어 문화재분야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의 투자와 관련해서 해당국(한국) 내 걸림돌이 되는 모든 법률에 대해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즉 공장을 건설하거나 투자를 위한 시설설치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유산 보호는 FTA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됨. 만약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미국의 투자나 시설설치에 방해가 된다면 한국의 모든 법령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임.

- 또한 문화재분야 미래유보란 지정된 문화재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미래유보 자체의 의미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또한 각종 보존처리 분야의 각종 신약의 경우 시장개방이 된다면 미처 태동도 못한 한국의 보존처리 분야는 초토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훼손방지를 위한 약품개발이나 약품시행 과정에서의 대단히 염려되는 분야임.

- 이미 대부분의 목조문화재 수리는 캐나다와 미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약 수입 중단이나 가격 인상, 무차별적 공세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목재문화재 수리나 보수 분야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미래유보가 아닌 서비스분야 즉 전자상거래나 옥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골동품 시장이나 미술품 경매등의 개방으로 한국의 미술품시장이나 골동품 시장은 미국의 경매 대자본에 의해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며, 한국에서 미술사학이나 고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교재가 매우 열악하며 조악함. 외국(특히 미국) 자료의 의존도가 높은 고고학계나 미술사계는 심각한 학문의 타격을 입을 밖에 없음.

○ 기초예술

- 기초예술 분야는 한미FTA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한미FTA를 기폭제로 하여 추진 중인 자발적 자유화 조치 그리고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

- 문학의 경우 인문학의 위기와 한국문학의 위기 속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출판사에 의한 번역문학의 국내 문학시장 장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출판 시장의 위축과 영어공용화론과 더불어 단계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됨.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국내 공연 시장은 미국자본을 배경으로 직배 혹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대형 뮤지컬 등 상업화된 공연으로 편중될 가능성,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공연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 공연의 위축, 저작권료 지불 추가, 공연물 창작에 대한 보조금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될 수 있음.

-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공공미술(미술장식품설치제도)에 대한 미국작가 및 미국기획사 잠식, 미국미술자본 마케팅으로 인한 미국작품 구매욕 증가로 인한 한국 미술시장 위축, 미술은행사업 등 미술시장 지원제도에 대한 미국미술자본의 규제 해제 등의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출판

-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05년 국내 8938종의 번역도서 중 25.2%(2249종)가 미국 서적. 일본 서적 번역이 42.0%(3752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9.6%·822종) 프랑스(6.1%·544종) 독일(5.6%·498종) 등이 뒤를 이음. 해외 번역 서적 비중은 2000년 처음으로 전체 규모의 20%를 넘은 후 2001년 이후로는 30%선에 육박하고 있음. 이 때문에 로열티 부담도 더불어 늘었으며, 더욱이 과다 경쟁으로 통상 6∼7%에서 시작하는 로열티가 15%까지 간 적도 있음. 반면 국내 서적의 수출은 통계조차 없을뿐더러 수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함.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출판은 아직까지 수출이 없고, 대부분 수입이라 FTA로 좋아질 게 전혀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라고 설명함.

세계일보, 2007년 4월 11일자 뉴스.

- 특히 출판계는 적어도 연간 200억원의 저작권료 부담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연간 약 34억원(향후 20년간 약 679억원), 미국에는 연간 약 4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연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국에는 연간 54억원의 추가 지급이 필요할 것이라는 출판업계(한국출판문화협회 등)의 주장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 로열티가 아닌 2006년도에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 총액을 추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 국내 번역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EU(70년보호) 등의 저작물에 대해 추가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한편,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은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가 로열티를 감안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일본문예가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 미술가연맹, 사진저작권협회 등 14개 단체가 '저작자 사후(死後) 50년'으로 정해져 있는 문학과 음악, 미술, 사진 분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입장을 모으고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문화청은 올해 중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출판 번역물에 대한 연간 저작료 200억원 이상 손실, 54억원의 추가 지급은 기정 사실임.

http://mct.korea.kr/mct/jsp/contents/News_Read.jsp?_action=news_view&_property=e_sec_1&_id=

155196160&currPage=1&_category=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f__&n=200607230096&main=1

- 이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출판 번역저작료에 대해 이미 퍼주기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비용문제로 국한시키며, 국제 정세와는 별개로 그 비용을 의도적으로 낮춘 왜곡 선전의 문제를 가짐.

○ 영화

- 20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을 통과한 외국 영화는 285편. 2005 문화산업백서에 따르면, 총 24개 수입국 가운데 미국 영화가 52%(149편)로 가장 많았고, 일본(17.5%·50편) 프랑스(9.1%·26편) 홍콩(3.9%·11편) 영국(3.2%·9편) 이탈리아·독일(2.5%·7편)이 뒤를 이었음. 2001년 이후 미국 영화 수입 편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액 규모는 매년 증가해 2004년 외화 총 매출액 6600만달러 중 5400만달러가 미국 영화 매출액으로 나타났음. 한국 영화 점유율(서울기준)은 최근 몇 년간 50∼6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3월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쏟아지면서 미국이 70.5%를 차지했음. 이미 스크린쿼터 일수 절반 축소에 의한 헐리우드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의 악영향이 급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세계일보, 2007년 4월 11일자 뉴스.

- 한편, 2005년 9월 한국산업연구원이 제출한 <한미FTA 관련 시청각서비스분야 개방의 영향분석>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단 20%만 축소해도 영화산업의 매출액이 최대 1,277억원 감소되고, 고용은 2,439명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음. 그러나 현장의 연구결과는 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이해영 외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의 연구 결과 20일 축소시 5736억 6800만원, 50일 축소시 1조1094억5200만원의 감소가 예측됨. 그런데 지금 스크린쿼터는 50%인 73일이나 축소되어 버린 상태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2007년 4월 2일자 성명.

이해영외,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 연구보고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4.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한국영화 실질사영일수와 허위 상영일수 자료에 기초해 이를 회귀분석하여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 이렇게 기존 미국영화 점유율 대비 50%이상의 점유율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은 안일을 넘어 방관적 수준임. 정부는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영화와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 등을 약속하며 피해를 줄이면서 대책을 강조하나, “스크린쿼터는 지난 해 이미 축소되어 시행중이므로, 형행유보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바로 이어 “영화계의 심리적 위축 등이 예상”된다고 애매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식임. 최근의 현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심리적’ 차원을 넘어 국내영화제작체계의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의 ‘대책’이 무력하고 공허함을 여실히 보여줌.

전규찬, 문화종속, 그 산술되지 않을 훼손의 깊이, 한미FTA협상과 한국사회의 진로,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 2007.4. 30쪽.

- 특히 후속대책은 이미 이전부터 영화 진흥 방안으로 논의돼 왔던 내용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같은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안일함과 무책임성을 보인 한편, 영화발전기금 재원 징수 방안 중 영화입장권에 대한 부과금(3%)이 설정됨에 따라 극장측은 할인제를 폐지할 입장인 한편, 6-7년 동안 동결된 입장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가세되어 쿼터 축소로 인한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는 영화관람객에 전가시킴.

- 또한 2003년 당시 정부의 준조세 폐지 입장에 따라 영화관람료에 적용되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2004년)되었던 과정을 상기하면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은 한미FTA 추진을 위한 무목적성 외에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음.

- 또한 200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하면, 2003년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액 396억원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711억원(EF-SONATA 1,906대), 부가가치유발액 313억원(EF-SONATA 2,892대), 취업유발인원 1,107명(EF-SONATA 5,271대)에 달하는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또한 신성장 동력이라 누누이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 진흥 기반 자체를 정부가 축소시킨 모순을 보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2007년 4월 2일자 성명.

○ 만화/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

- 한국저작권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이나 연장되면서 저작권 전반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부담액이 2천11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이 가져가는 1천491억원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1천407억원이 캐릭터 저작권료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캐릭터 저작권료가 미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셈임.

연합뉴스, 2007년 4월 10일자 뉴스.

-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지금 당장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저작권자도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음.

http://mct.korea.kr/mct/jsp/mc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2&_id=155191469

- 그러나 저작권료 추가 지불문제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문화상품의 유통 기반을 축소하여 이들 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함. 비지상파방송(PP, SO, 위성방송)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발표에 따르면, 국내제작애니메이션 현행 35%에서 30%로 축소됨. 정부는 단지 5%의 축소만을 말하며 성과인 듯 내세우지만 증가율은 86%에 육박함.

- 게임 또한 별도 유보 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모두 개방된 것으로 드러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특히, 카지노, 사행성 게임 등 도박을 포괄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속서한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자발적 자유화 등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 관광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설이 예상될 수 있으며, 아케이드게임의 기술적 편법이나 온라인게임의 경우 현금 직거래가 예상되는 바 정부의 대비책이 있는지 의문임.

- 특히 만화의 경우 출판만화시장의 붕괴 속에서 학습교양만화와 온라인만화가 새로운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및 원고료 하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료 상승으로 인한 출판시장에 노정된 어려움과 온라인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더욱 위축될 공산임.

심광현, 한미FTA가 영화와 문화예술에 미칠 악영향,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444쪽.

○ 시청각미디어 : 미국문화자본에 의한 수직계열화

- 방송의 경우, 국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미국 프로그램 의존도는 절대적임. 케이블 TV 업계의 전체 프로그램 수입 중 미국 콘텐츠 비중이 67.6%인 데 반해, 전체 콘텐츠 수출 중 미국 시장의 비중은 1.7%에 불과함.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미국 방송업계 매출은 74조9000억원(20004년 기준)으로 7조7000억원에 불과한 한국 매출액의 10배에 달함. 2004년 한미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4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4,700만 달러임. 또한 2005년 기준으로 국내 방송 산업 시장 규모는 8조 6352억원으로 미국의 약 1/10 수준임.

세계일보, 2007년 4월 11일자 뉴스.

“문화종속, 그 산술되지 않을 훼손의 깊이”, 전규찬, 2007년 4월 26일

- 방송위원회는 한미FTA 협상 직후 문화관광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PP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제한 폐지로 인해 연간 2,477~4,894억원의 매출감소 및 900~1800명 고용감소가 예측된다고 보고. 결국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전면 개방되면서 타임워터, NBC, 유니버설, 디즈니 등의 미국 내의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100% 출자한 법인을 설립해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은 당연함. 특히 헐리우드 오락산업의 무시무시한 초국적 자본과 한국 내 중․소형 PP들과의 경쟁의 결과는 불 보듯 빤한 상황임. 또한 국내 PP시장이 미국의 메이저 복합미디어 기업에 장악되면서 동시에 판권 상승과 영세 PP의 구조적 퇴출, MSO 부문과의 수직적 결합 강화, 시청자의 수신료 인상 부담 등의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음.

천영세 국회의원 보도 자료, “얻은 것 없이 퍼준 한미 FTA 협상 방송분야, 대책도‘졸속’”, 2007년 4월 6일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미국 내 영화․텔레비전․DVD․음악․비디오게임 등 오락산업은 초근 ‘자유무역을 위한 엔터테이먼스산업연합(Entertainment Industry Coalition for For Trade)’을 결성함.

전규찬, 앞의 글

- 또한 2005년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PP 콘텐츠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68.5%임. 이러한 상황에서 1개국 쿼터를 60%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 피해 없다’라는 방송위원회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음.

○ 스포츠 : 경쟁력 약화 및 미국스포츠자본 종속

- 한미FTA 스포츠산업 의제는 정부쪽이나 민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함.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용품업, 시설운영업,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스포츠산업은 협상 분과 중 상품무역과 서비스 분야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

- 스포츠용품업은 이미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초국적자본의 시장잠식도가 높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국내 스포츠용품 관세율이 8-16%, 미국은 1.6%이어서 국내 관세만 대폭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국내 스포츠용품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나타남.

국 가 구 분	한국(2003년)*	미국(2000년)	일본(1996년)
GDP	721조 1,084억원	9조8,828억달러	500조3,100억엔
스포츠산업	17조8,822억9천만원	2,555억달러	19조 3,892억엔
GDP대비 스포츠산업비율	2.48%	3.35%	3.88%
비 고		레저스포츠 부문 제외

< 한국․미국․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 비교 >

문화관광부, 2005체육백서, 349쪽.

- 국내 관세만 대폭 인하되면 스포츠용품업이 가장 즉각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스포츠용품산업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가까움. 따라서 그나마 몇 안 되건 스포츠용품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궁지에 몰릴 가능성 큼.

- 소비자들의 외국 제품 선호도가 크게 즐가할 것이고 스포츠용품시장의 대외 의존도 역시 크게 증대할 것임. 소비지향적 스포츠활동 또는 용품구매는 스포츠의 본래의 취지를 크게 왜곡시킬 것으로 보임.

- 프로스포츠 구단, 프로리그 스폰서쉽, 리그 중계권 등이 미국의 방송사의 이윤창출이나 다국적기업의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 스포츠영역의 문호개방은 외국인(미국)선수들의 국내 스포츠시장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그만큼의 국내선수들이 (취업이나 상금획득의)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내국인대우 조치로 인하여 시설운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있어 미국 주류 스포츠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큰 상황임.

○ 관광 : 대규모 개발 구역 및 사업에 대한 미국자본 잠식 노정

- UR협상 당시 이미 호텔, 레스토랑업종, 여행알선 업종,관광안내 서비스 업종은 대부분 개방된 것이 사실이나, 시장접근상 제한, 내국민대우상의 제한과 관련된 법규는 여전히 존재함. 관광진흥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은 여전히 국내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남아 있음. 미국이 이러한 지역발전 특별법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정란수, 한미FTA 체결이 국내 관광 분야에 미칠 변화와 전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보고서, 2006.9

- 관광분야에 대한 별도의 유보 목록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보호는 무장 해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레저기업도시, 관광호텔체인화사업 및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잠식이 노정된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한 미국자본의 문제제기도 예상되는 상황임.

4. 향후 문화에 미치는 영향 : 문화 파국

- 자본주의 내 ‘문화’는 △공공재이자 상품이며 △의미 표상 및 교통의 매체, 그리고 △ 생활/삶으로서의 삼중적인 성격을 지님. 문화가 가지는 삼중의 성격은 각기 다른 층위를 가지는데 우선 자연 및 공공기반 하에 문화적 활동이 이뤄지거나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 내 이윤 축적을 위한 상품 형태로 교환됨. 두 번째로는 문화는 의미 교환 그 자체이자 이를 매개하는 미디어의 의미를 포함함. 세 번째로 문화는 인․민 다중의 삶 즉 생활을 가리킴. 생활의 꼴, 패턴, 구조, 그 묶음이 다름 아닌 문화인 것임. 한미FTA가 지향한 문화 ‘개방’의 의미 및 한미FTA 타결이 가져올 문화 분야의 효과는 바로 이 삼중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옳음. 그러나 한미FTA는 국가 권한까지 위협, 침해하여 수직적 종속의 문제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에 기초하여 문화 분야에 미치는 한미FTA 영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규찬, 문화종속, 그 산술되지 않을 훼손의 깊이, 한미FTA협상과 한국 사회의 진로, 한미FTA저지교수학술단체공대위, 2007.4, 26쪽.

1) 주요 영향 분석

(1) 문화주권 침해

-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제소제,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으로 국가와 공공정책의 위상 및 기능 파괴하고,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부속서 명기 및 의무 면제 조치 등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운영 방향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서비스에 관해 제한적 유보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지만 공공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의 권한은 앞서 살펴보았듯 다방면으로 열린 상황임.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대해 대해서는 미래유보된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자본의 이해까지 반영할 수 있는 진흥정책뿐이며 규제권한이나 자국 시장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은 철저하게 금지됨.

-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와 자본의 의사권리를 보장하여 공공적 지원을 위한 문화정책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농후함. 예산과 기금 등을 통한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정책이나 개발 제한 조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지원 및 공공미술제도와 같은 지원제도는 미국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제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불안정한 정책 환경에 놓여 짐.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운영 정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한미FTA를 통해 보장됐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이사회에까지 미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적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지배구조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미국 자본의 간섭이 보장된 상황임.

- 또한 산업과 시장 보호나 규제 조치는 미래유보라 적시된 몇 가지 사항 외에는 더 이상 어떠한 국가적, 공익적 상상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 상황임. 산업과 시장 지원은 미국자본의 이해까지 대변할 수 있을 때만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초국적자본과 국내 거대자본의 독점화 경향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보호나 규제조치의 제한으로 공공정책이 오히려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막 해제와 독점 심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정됨.

- 특히, 미국자본의 직접적 접근이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협상에서 규정된 포괄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주권적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음.

(2) 문화 공공성 악화

- 문화에 있어 한미FTA의 영향은 자원으로서의 공공기반의 훼손과 멸실을 촉진하여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심각한 위축을 노정함. 공공재로서의 문화기반인 생태, 공공자원, 공공기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한미FTA는 미국자본의 이해에 기초하여 강제하여 개발 규제 해제로 인한 난개발로 인하여 생태 파괴, 문화분야 일자리 축소, 문화기반시설 약화, 서비스의 하락 등을 노정함.

- 특히 통신 서비스에 대한 (미국자본의) 투자 기회 제한적 확대,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 투명화 및 비차별적으로 시행하여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촉진시키며, 공정시장가격 보상,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민자사업(BOT)을 포함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 입찰 실시,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화로 공공기관의 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할 것임.

- 또한 미디어개방으로 촉진될 무한 경쟁 안에서 공영방송/민영방송/유료방송의 구분 없이 미디어의 공영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임. 이러한 경쟁적 상업화에 따라 미디어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은 철저하게 왜곡 또는 붕괴될 위험이 노정됨. 이럴게 될 경우 미디어가 가지는 공론장으로서 기능은 심각하게 외곡 축소될 수밖에 없음.

(3) 문화 다양성․자생력 악화

- 문화산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잠식을 격화하여 문화산업 기반 자체에 대한 미국문화자본의 종속을 초래함. 통신서비스 투자 확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현행 유보,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직접투자 49%) 폐지로 인하여 미국자본의 국내 진출 기회와 정도는 크게 열린 상황임.

“4G 주파수 이르면 2010년부터 경매”, 디지털 타임즈, 2007년 4월 16일.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신년대담을 통해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가 포함된 전파정책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스크린쿼터 일수 절반 축소,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외국 정간물 지사가 원어판 정간물 인쇄․배포 가능, 뉴스제공업 현행 유보,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쿼터 인하, 1개 국가 쿼터 철폐 등으로 국내 문화산업 컨텐츠에 대한 미국문화산업 잠식을 격화시킬 것임.

- 특히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 그들이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역시도 미디어재벌이 아니고서야 한국 사회 내의 영세한 PP들은 당연 고사당할 수밖에 없음. 비지상파 부문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완화와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는 문화적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방송의 침몰을 야기함.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대위,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입장, 2007.4.3. http://www.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1&id=1219&category1=1&page=1&category1=3

2) 정책 당사자별 영향 분석

(1) 생산자

- 창작 환경에 대한 한미FTA의 영향은 저작권료 인상, 창구 축소, 경쟁심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악화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창작/생산의 양극화가 뒤따를 전망임.

- 첫째, 저작물 주요 수입국인 조건상 저작권 보호조치 강화에 따라 저작권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창작에 필요한 저작물 사용에도 지불해야 해야 함.

- 둘째, 창구 축소는 스크린․방송쿼터 규제 해제,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지원제도 축소로 유발될 전망임. 이에 따라 대량 실업, 경쟁에 따른 창작비 감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증가, 공공지원제도 축소로 인한 공공적 지원 감소 등이 예상됨.

- 셋째, 경쟁 심화는 창구 축소에 따른 효과와 내국인대우에 의한 미국 문화생산자와의 경쟁 유발에 의해 진행될 예정임.

- 이와 함께 사회양극화에 따른 고객 감소에 따라 창작/생산의 양극화가 유발될 전망이며, 멕시코 까를로스 까레라스 영화감독이 나프타에 의해 광고제작을 하게 된 것처럼 상업적 활동을 강요받을 공산이 큼.

(2) 이용자

- 이용자에 대한 한미FTA의 영향은 공공기반과 산업 접근 두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음.

- 첫째, 공공기반 축소로 인해 공공시설에서의 문화적 활동 접근 기회가 감소되는 한편, 상품소비가 강요될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여 문화양극화가 강화될 것임.

- 둘째, 상품 또한 미국문화자본의 컨텐츠로 획일화될 전망이어서 이용자는 질 낮은 상품에 접근하게 되기 쉬움.

- 셋째, 소비자 정보교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제공의무 부여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정보인권 침해가 노정됨.

3) 결 : 미국 자본과 문화에 종속된 미국적 삶의 방식 강요

-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한미FTA로 인해 문화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임. 공공재, 공론장의 붕괴, 자생력과 정체성 그리고 이에 기초한 문화적 다양성 침해, 사회적 자본의 이탈과 주권 침해는 미국 자본과 상업문화에 대한 종속을 가리킴.

- 국내 작가, 문화기획자, 문화업자, 문화자본은 창작/생산 환경은 공공 및 산업 기반의 축소로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며 이들이 내쫓긴 문화 환경은 미국거대자본의 기획과 상품이 거대자본을 동력으로 잠식해들어갈 예정임.

- 이윤추구를 위한 문화산업의 속성상 미국자본의 문화상품, 문화산업은 문화가 가지는 사회적 비판이나 성찰의 역할은 제거되고 상품미학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욕망 기계로 작동하여 미국적 삶의 방식을 끝없이 강요하고 소비하도록 촉진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의 훼손과 멸실로 인해 미디어의 공공적 기능은 현저하게 축소되어 사회적 토론이나 비판적 여론형성 등 미디어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것임.

- 자명한 것은 미국 자본과 문화에 종속된 한편, 양극화를 넘어 게토화와 빈곤을 심화하는 미국적 삶의 방식을 전민중에게 강요할 것이라는 점임.

한미FTA타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분야의 문제와 대안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8일 ‘언론정보학회 봄철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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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 언론연대 정책실장

Ⅰ. 한미FTA, 괴물이냐 아니냐?

4월2일 한미FTA 타결 이후, 시청각미디어분야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사)민주언론시민연합과 국회의원 김희선’이 개최한 4월11일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4월27일 방송학회가 마련한 <한미FTA가 방송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토론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토론회의 발제문을 보면서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한미FTA의 성격과 한국 시청각미디어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등 진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한 입장이다.

신태섭,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문제점과 과제>, 2007. 4. 11.

임동욱, <한미FTA가 방송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007, 4, 27.

비유하자면,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합의문이 한강을 휩쓸고 다니는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파괴는 ‘괴물’이라는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단에 대한 처방은 기대한 바와 달리 근본적인 방향차이가 존재한다. 이 토론회의 발제문들은 한미FTA괴물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덜 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다.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하지만 ‘한미FTA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이후 ‘공대위’)는 괴물을 ‘피하는’ 방법론을 고민하기 전에 괴물을 ‘잡는’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 사람을 살상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괴물을 언제까지 피해가며 살 수 있을까? ‘잡아 죽이는 된다’는 해법이 나와 있다. 즉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미FTA 비준을 저지할 것인가 즉 ‘괴물 잡는 방법론’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고도 역관계로 인해 비준저지가 무산되면 면 그 때 가서 ‘괴물 피하는 방법론’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된다.

문제는 앞서 토론회의 발제자들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합의안이 ‘괴물’이냐 ‘아니냐’는 처방차원에서의 이견이 아니라 진단차원에서의 이견이 분분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먼저 한미FTA시청각미디어분야 합의문은 ‘괴물’임을 집중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Ⅱ. 타결내용은 무엇인가?

<양국 요구와 타결내용>

신태섭, 위의 글, p. 6-8.

한국 요구	미국 요구	타결 내용
포괄적 미래유보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한국어 더빙 및 국내 광고 허용	- 미국 요구 수용 안됨 (더빙 및 국내 광고 금지)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폐기	- 직접투자 규제 현행(49%) 유지 - 간접투자 허용 ;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의 PP 투자 100% 허용.(단,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PP는 금지) 협정발효일부터 3년 후 적용.
	지상파 및 비지상파 방송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	- 비지상파(PP, 위성, SO) 국내제작 쿼터 일부 완화. 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
	수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 프로그램 쿼터 철폐	- 1개국 쿼터 60%→80% 완화.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 - 양측은 서비스의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서비스․투자 개방안(유보안)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해 우회 개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전송시 배타적 저작권 부여	- IPTV와 같은 폐쇄망을 통한 서비스의 경우 배타적 저작권 부여 배제.
	공기업(KBS, EBS)에 대한 차별적 혜택 금지	▲공기업(KBS, EBS)에 대한 차별적 혜택 미래유보 - 상호겸영 규제 예외 인정 -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 - 수신료 등 재정지원 -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있어서 의무재송신 - 편성규제에 있어서 혜택 부여
	방송 관련 규제사항 포괄적 현행 유보	▲ 현행유보 1. 고위경영자 국적제한 - 방송사업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국적제한 - KBS, EBS이사 국적제한 2. 진입제한 - 외국인은 방송사업, 중계유선·음악유선, 전송망사업 운영 불가 - 법인설립요건 (중계유선, 음악유선은 자연인도 가능) - 허가(지상파, 위성, 케이블,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중계유선) - 등록(음악유선, PP, 전송망사업) 3. 외국인투자제한 -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중계유선 : 금지 - 위성방송 : 33% - PP, SO, 전송망사업 : 49% -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1인지분 제한 4. 콘텐츠 쿼터 - 일반 쿼터 - 장르별 쿼터(대중음악, 영화, 만화) - 1개국가 쿼터 - 지상파DMB, 교육·종교 채널은 별도 쿼터 적용 ▲ 미래유보 1. 방송일반 사항 - 매체간 겸영(교차소유) -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외국인의제) - 방송사업자 이사에 대한 국적·거주요건 제한 - 케이블·위성 등 플랫폼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영 - 애니메이션 총량제 - 외주제작·제작비·주시청시간대 쿼터 등 대안(代案)적 편성규제 -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 쿼터 규제 - 외국방송재송신 제도 철폐(PP 직접투자 개방 등 전제) - 국내물 인정기준 제정 및 개정 2. 방송통신융합 관련 사항 - 방통구조개편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에 따른 규제권한 확보 - IPTV 관련, 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TV·기간통신 현행유보 수준을 유지하고 컨텐츠에 대해서는 케이블TV 현행유보 수준 허용 3. 해외공동제작 - 방송위원회가 체결하는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대한 차별적 내국민대우 부여

Ⅲ. 무엇인 문제인가?

한국 요구	미국 요구	타결 내용
포괄적 미래유보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한국어 더빙 및 국내 광고 허용	- 미국 요구 수용 안됨 (더빙 및 국내 광고 금지)

1. 살아있는 불씨 ‘한국어더빙’

Q. 미국의 시청각미디어분야 request list NO.1이 한국어더빙 허용이었다는데...

A. 미국의 방송분야 request list NO.1이 한국어더빙이었다. 미국의 타임워너 회장 파슨스가 지난 3월9일 노무현대통령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CNN을 한국어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 와중에서 청와대는 ‘와전’이라고 했고, 타임워너도 3월13일 파슨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낸다. "파슨스 회장은 CNN이 한국어 방송을 론칭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CNN은 외국의 뉴스채널이 한국어로 더빙해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방송법을 알고 있다...CNN은 이러한 규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까지 변명을 한다.

Q. 3월15일 한미FTA 관계장관회의 비공개 녹취록을 구했다는데...

A. 3월15일 한미FTA 관계장관회의의 ‘비공개 녹취록’을 보면 한국어더빙과 관련한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한다.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

권오규 부총리가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한국어 더빙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자 김종훈 대표가 “정체성 문제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다. 그러자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이 “신문도 방송을 겸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CNN 등 한국어더빙이 풀리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한미FTA 타결시에는 한국어더빙 문제를 빼고, 별도의 다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중재한다.

Q.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나?

A.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노무현대통령이 방송분야 개방이 더 되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밝힌 대목이다. 노대통령은 4월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다...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한국어더빙을 풀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으나 협상팀에 의해서 좌절되자 이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내 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 유시민장관의 주장은 해석에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데...

A. ‘한국어더빙’문제가 포괄적 미래유보로 정리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인지의 여부다. 당시 관계 장관 회의에 배석했던 실무자들은 유시민장관이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의 논리를 도와 주기위한 ‘단순지원발언’이었다고 증언한다.

반면 아무리 유장관이 실세장관이라지만 ‘단순하게 한 발언 하나’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한국어더빙, 그것도 국무총리가 특별히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한 상황에서 한국어더빙 허용을 엎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즉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 아니면 ‘한미FTA 타결시에는 한국어더빙 문제를 빼고’에 무게를 실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여전히 한국어더빙 허용문제는 꺼진 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씨로 우리나라 방송계를 위협하고 있다.

Q. 그 동안 미국은 한국어더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나?

A. 미국은 USTR의 <2006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이렇게 요구해 왔다.

Restrictions on Voice-overs and Local Advertisements

Presentl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s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Broadcasting Act contain restrictions on voice-overs (dubbing) and local advertising for foreign re-transmission channels. Allowing Korean language voice-overs would make broadcasts more accessible to Korean consumers (especially for breaking news and children’'s cartoons); it would also benefit the Korean economy by creating more studio-production jobs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e prohibition on local advertising for foreign re-transmission channels restricts the long-term viability of these channels in the Korean market

외국방송 재전송 채널이 외국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 및 한국내 광고영업을 금지해 둔 것을 해제하라는 주장이다. 한국어 더빙의 경우 뉴스와 어린이 만화영화의 경우는 한국어 더빙을 반드시 허용하라는 주장이며, 광고의 경우 외국방송 재전송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광고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Q. 한국의 방송법이 이를 막아왔나? 국내법은 어떤가?

A. 국내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현재 외국방송의 재전송채널의 경우, 특종기사 등에 자막처리는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를 규제하는 것이 방송법도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방안-3.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이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지금이라도 방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도란도란 모여서 이것 풀어주자고 합의하면 바로 ‘한국어더빙 허용’이 된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방안-3.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

심사사항 (방송법시행령 제61조제3항)	심사평가정도	세부평가기준
I.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중점 심사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당해 외국방송 재송신이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매체간 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방송법에서 편성비율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방송분야(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기타사항> ○외국방송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음 :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 채널성격(국내 PP와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차별성이 없어짐), 외국방송의 재송신 승인의 취지(단순 재송신)를 고려 ○국내 방송의 자국내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등에 대해서는 자국내의 제한기준에 준한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국가간 상호호혜)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중점심사항목과 일반 심사항목을 구분하여 중점심사항목 중심으로 심사

Q. 외국방송의 국내광고금지 조항은 있는가?

A.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방송의 국내광고금지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방송법시행령

제61조(재송신)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굳이 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위 방송법 시행령 61조 4항 1호와 2호의 재송신 개념 규정 중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재송신하는 것’이라는 항목에 기대어, 기존의 프로그램을 자르고 국내방송광고를 붙여서 방송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채널 허가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국내방송광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요 잣대로 삼아 외국방송 재송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송위원회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더빙이나 외국방송의 한국내 광고 영업은 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의 압력만으로 방송위원회가 쉽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규제수준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어더빙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2. 외국인 PP투자 100% 허용, 국내PP 초토화 서곡, 시청자들은 어쩌라고...

한국 요구	미국 요구	타결 내용
포괄적 미래유보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폐기	-직접투자규제 현행(49%) 유지 -간접투자 허용 ;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의 PP 투자 100% 허용.(단,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PP는 금지) 협정발효일부터 3년 후 적용.

Q. OCN 투니버스 등 PP의 외국인 지분을 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49%를 유지하고, 간접투자의 경우 100% 허용하기로 했는데...

A.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제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직접투자 제한은 49%, 간접투자는 100% 개방의 의미는 사실상 100%개방을 의미한다.   국내 PP의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개방했다는 것은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한국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국내 PP의 지분을 100% 사들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단지 미국자본이 한국에 PP와 무관한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국내 PP 지분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페이퍼캠퍼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간주해도 과언이 아니다.

Q.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A. 먼저, 한국 대부분의 PP들은 고사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그들이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된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하는 채널과 한국의 중소 PP가 무제한적 경쟁을 벌여야 한다.

최근 들어 걸음마 수준의 자체제작을 하거나 준비하던 한국의 PP는 사실상 제작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최근에 온미디어, CJ미디어 같은 PP들이 드라마, 쇼 등을 제작하면서 PP들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들 PP는 주로 외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보한 수입을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했는데,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이 수입원이 위축될 것이다. 대기업계열 PP도 이 모양인데, 미국의 거대 자본이 투여된 프로그램, 그것도 한국에서는 단지 재방송 재활용 비용만 드는 프로그램과 경쟁하라면 누가 만들겠는가?

권호영, <[DT 광장] 방송시장 개방과 콘텐츠 경쟁력>, 디지털타임스, 2007. 4. 27.

Q. 한국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은 현재보다 훨씬 고가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한국에 파는 악순환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A.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영화채널을 예로 들자면, 국내산 영화는 20%만 방영하고 나머지 80%는 외국산 영화를 방영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한데 미국이 직접 영화채널을 운영하면 한국의 영화채널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화를 팔려고 하겠는가? 판다고 해도 2-3년 지난 영화를, 그것도 지금보다 고액으로 팔수는 있을 것이다.

Q. SO와 PP의 역관계도 변동을 올 수 있겠는데...

A. 그렇다. 미국의 PP가 등장하면 한국의 PP는 한국의 SO로부터 채널을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고액의 런칭비를 지불하고서라도 한국의 SO를 설득하려고 들 것이다. 몇 몇 대기업 계열의 MPP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PP들은 SO로부터 버림받아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미국PP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P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양이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제작하거나 지상파로부터 사서 편성하다가 자체 제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거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미국 프로그램 유통회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프로그램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전형적인 악순환이다.

이럴 경우 그 나마 생존하던 한국의 대기업 MPP들도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SO와 PP의 역관계는 역전된다. 군소 PP가 존재함으로써 SO는 런칭비라는 편법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킬러콘텐츠를 장착한 킬러채널인 영화나 애니메이션 채널이 대부분 미국의 PP에 의해서 장악당하면 더 이상 SO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못하게 된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 자회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한국의 PP시장을 평정하면 고액의 런칭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액의 컨텐츠료를 지불하는 관계역전현상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Q.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는가?

A. 지금 CJ미디어의 tvN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시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의 컨텐츠료를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가 수용할 수 없게 되자 4월30일부로 스카이라이프에서 tvN를 빼버리겠다는 공문을 보내 위성방송과 CJ미디어 간 보도자료 싸움이 일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CJ미디어의 tvN이 저지르는 횡포지만, 곧 미국의 PP들이 한국의 SO들에게 가하는 횡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시청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A. 결국 SO는 고액의 컨텐츠료를 미국과 외국 PP에게 제공하고, 그 부담을 시청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지금 케이블TV 평균 시청료가 6천 원 가량인데, 순식간에 1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치솟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디지털케이블의 경우 지금 평균 시청료가 2만 원 정도인데 4-5만원까지 시청료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PP들은 망하고, SO의 주가는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시청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운 시청료를 내며 텔레비전을 보는 상황이 닥쳐 올 것이다.

Q. 한국의 PP들이 지금 예상처럼 그렇게까지 무기력한 존재인가? 양국 미디어기업의 방송분야 매출액으로 비교하면...

A. 미국의 방송 산업규모는 73조9천억 원(전체 미디어 산업규모 892조 원)으로 한국 방송 산업규모 7조7천억 원의 10배에 달한다. 2005년 기준으로 양국의 PP시장만 떼 내 비교해도 같은 수준이다. 미국의 PP시장규모가 33조, 한국의 PP시장 규모가 홈쇼핑채널 매출액 포함 3조1천억 원이다. 쉽게 말하자면 100Kg짜리 유도선수와 10Kg짜리 유도선수가 싸우는 격이다. 기술(콘텐츠 질)이 의미가 없다. 체중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버리기 때문이다.

정인숙, <시장개방에 따른 미디어다원성 확보방안>, 미래연구소 주최 ‘FTA시대 콘텐츠대응방안’ 세미나, 2006.7.26. 신태섭, 위의 글, 재인용.

방송위원회,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결과 및 평가>, 2007. 4. p. 5.

Q. 한국어더빙으로 한미FTA의 핵심쟁점을 만들어냈던 타임워너와 국내 PP를 비교하면...

A. 200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타임워너는 44조원인 반면, 한국의 203개의 PP 매출액을 모두 합해도 1조4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심한 일 한 가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한미FTA방송개방 영향과 대책 보고서>(2007.4. p. 6.)는 PP를 203개로 파악, 그 중 방송중인 채널은 불과 140여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위의 방송위 보고서(p. 6.)는 '현재 343개 PP채널‘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한국의 PP는 몇 개일까?

Q. 장르별로 양국의 수출입금액 및 수출입편수를 비교하면...

A. <국내전체PP의 장르별 대미 수출입 금액 및 편수 비교>

방송위원회, 위의 보고서, p. 14.

구분	2005(천원)수출입금액		2005년 수출입편수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영화	0	11,006,483	0	2,414
스포츠	15,364	4,884,601	116	1,074
드라마	0	1,539,433	0	1,013
다큐	0	1,207,579	0	1,093
오락	49,164	1,190,167	3,072	1,234
교양	15,364	374,872	600	288
애니메이션	30,727	158,757	36	304
교육	122,909	85,012	251	78
기타	309,320	969,955	91	326

*환율: 1달러=1,024.24원 2005년 기업은행 연평균 환율 적용

위의 표를 보다보면 ‘미국과 경쟁을 꿈꾸는 자! 그대는 돈키호테!’와 같은 카피가 저절로 떠오른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은 영화 스포츠 드라마 애니메이션 채널이다.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는 수출 ‘빵’이다. 그리고 오락과 교양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수출편수는 한국이 훨씬 많은 데, 금액은 미국과 비교해 훨씬 적다. 한국의 현재 컨텐츠가 미국시장에서 얼마나 처참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Q. 양국의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은 어떤가?

A. 마찬가지다. 2004년 한미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4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4,700만 달러다. 양국의 교역량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수출은 1.06%고 수입은 98.94%다. 1:99다. 교역량 비교로 희망 찾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맞대결을 하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6%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을 증가시킬 방안은 전혀 없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수입 98.94%를 더욱 확대해 주는 합의내용만 있다는 점이다.

Q. 적어도 지금까지의 통계치만으로 ‘미국과 경쟁을 꿈꾸는 자! 노무현대통령! 그대는 돈키호테!’임은 분명한데, PP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PP의 피해규모를 예측한 통계치는 있는가?

A.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르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초토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P의 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과 대책>, 2007. 4. pp. 3-5.

□ PP 개방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규모 (연간 추정치 2005년 매출기준)

구 분	직 접 피 해	간 접 피 해
매출액 감소	최소 2,800억원 - 약 7,000억원	추정 유보
고 용 감 소	1,000-3,000명	추정 유보

□ 산출 근거

① 개방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PP채널의 시장 규모 : 9,922억원(2005년 기준)

-미국에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PP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르별로 파급 효과는 상이하게 발생가능

-종합편성, 뉴스 및 홈쇼핑 채널은 미국에 개방되지 않음

→YTN, 매일경제TV 등 뉴스채널과 홈쇼핑 채널은 광고시장에 대한 간접피해 예상

-KTV, 국회방송, 아리랑TV 등 정부기관 운영 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CSTV,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  종교 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주 편성이 지상파드라마를 재방송하는 채널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임

-데이터 방송 채널 및 오디오 채널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임

-이상에서 언급한 채널은 PP시장 개방으로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

-위 가정에 의해 계산하면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채널의 현재 총 매출액은 9,922억 원임(2005년 기준)

PP의 매출액(2005년)

PP의 구분		매출액
전체 합계		3조 1265억
일반채널	뉴스, 공공, 종교, 지상파 계열 드라마 채널 등	4,265억
	개방 영향대상 채널	9,922억
	소 계	1조 4186억
홈쇼핑 채널		1조 7079억
출처 : 방송위원회(2006,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 재분류

② 개방으로 인한 피해 규모의 산정 기간

-PP시장의 개방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것임 : (PP시장 개방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순간부터 PP시장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 수입의 변화, 자체 제작 규모의 변경, 투자 계획의 변경 등)

③ 개방으로 인한 피해 정도 : 개방 영향대상 채널 매출액 30%-70% 감소 예측  (전문편성별 PP의 주편성 비율 감안)

-미국기업은 주로 M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등 플랫폼 사업자와 합작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기업의 과제는 채널 런칭임)

*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수직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PP중 살아 남을 수 있는 채널은 많지 않을 것임

* 현재 시청률 높은 영화, 스포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채널은 미국과 합작하지 않고는 생존 어려움, 미국 기업의 국내 PP 합작 유인이 별로 없음(애니메이션 채널중  일본 애니메이션 의존도 높은 채널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미국과 경쟁력 있는 장르PP : 게임 채널, 바둑채널, 일부 오락 채널

* 경쟁력 있는 있는 한국 채널은 시청률이 낮고 매출액이 매우 적음

-따라서 개방 영향 대상 채널의 매출액중 미국 채널이 30%-70% 정도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음

④ PP시장 개방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액 감소 규모 : 2,977억 원-6,945억원

- 9,922억원 × 0.3(또는 0.7)

⑤ PP시장을 개방으로 인한 간접적인 산업 피해 규모 : 추정 보류

⑥ PP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 : 1,000-3,000명

-국내에 직접 진출하거나 합작한 미국 PP는 대부분 한국인을 고용할 것임

-그러나 임원의 경우 미국인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나, 업체당 임원은 평균 2명이 안됨

-개방 영향 대상 PP중 미국 기업으로 대체될 PP는 10개로 예상됨

-개방 영향 대상 PP중 많은 PP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됨(개방 영향 대상 109개사 중 1/3정도는 없어지고, 2/3정도는 대형화 하거나 대형 PP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개방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1,027명

․  폐업으로 인한 고용감소 109사 × 1/3 × 28명 = 1,017명

․  미국인 참여로 인한 고용 감소 : 20명

PP의 종사자수(2006년 4월 기준)

	PP 수	평균 종업원수(명)
전체 PP	152	78
개방영향대상 PP	109	28

Q. 케이블협회의 피해 추정치만 있고, 방송위원회가 낸 추정치는 없는가?

A. 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다. 케이블협회는 국내 PP의 매출액 감소 규모를 연간 2,977억 원에서 6,945억 원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 즉 개방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PP채널의 시장규모를 9,922조 원(2005년 기준)에서 30%-70%까지 매출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수치다.

한데 방송위원회는 20%-40%까지 매출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 피해규모와 최대 피해규모 간의 차이는 케이블협회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드러나는 지표다. 당연히 피해액도 다를 수밖에 없는 바, 방송위는 적게는 연간 2,447억 원에서 많게는 4,894억 원으로 잡고 있다.

천영세의원실 보도자료, 2007.4.6. p. 1.

고용감소 추정치도 다르다. PP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예측되는 고용 감소를 케이블TV방송협회는 1,000-3,000명으로 잡고 있는 반면, 방송위원회는 900-1,800명으로 예측한다.

하기야 한국의 통계치는 엿 장수 마음대로니까 그렇다고 치자. 분명한 것은 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고, 방송위원회는 FTA협상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3. 편성쿼터 축소-문화적 정체성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

한국요구	미국요구	타결내용
포괄적 미래유보	지상파 및 비지상파 방송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	- 비지상파(PP, 위성, SO) 국내제작 쿼터 일부 완화. 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
포괄적 미래유보	수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 프로그램 쿼터 철폐	- 1개국 쿼터 60%→80% 완화.

Q. PP들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도 하락했는데...영화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A. 영화는 현행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한국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창구다양화에 아주 불리한 내용이다. 한국영화가 삼각파도를 맞고 휘청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방송쿼터 축소, 비디어시장 침몰 등 3개가 거의 동시에 닥친 꼴이다.

한국영화는 이번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FTA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의 146일에서 73일로 반 토막 났는데, 한미FTA 타결 직전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떨어져 스크린쿼터를 통한 국내영화 진흥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또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팔 수 있는 영화 편수가 줄어 든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동안 인터넷을 통한 P2P 등의 영향으로 비디오 시장이 침몰하면서 창구다양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데다 스크린 쿼터 축소와 더불어 방송쿼터 축소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단순히 방송쿼터의 축소만 한정해서 바라보면 미미할지 모르나, 전체 영화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5%의 쿼터축소의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25%에서 20%가 아니라 100편을 유료방송시장에 팔다가 80편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한국영화시장으로 볼 때 20%의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Q. 미국 프로그램 편식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특정국가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상승도 합의내용 중에 있는데...

A. 이번 협상에서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을 6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제한했으나 이 기준을 80%로 늘렸다. 예를 들어 한 채널에서 미국 영화를 80%까지 방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 국가 프로그램의 쿼터를 지정한 것은 특정국가의 프로그램이 안방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데 60%에서 80%까지 미국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줌으로써 사실상 이 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국가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다. 사실상 국가 간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유일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로 완화됨으로 인해 법정신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Q. 쿼터문제는 문화정체성과 국가 간 문화다양성 문제를 동시에 위협하는 것인데...

A. 그렇다. 쿼터는 자국의 문화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정체성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관료와 정치권력이 지금의 한미FTA를 타결한 주역들이다. 이들은 당장 자신들에게 돈으로 환산해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제시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데, 당장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신 또는 문화를 이야기하면 노골적으로 무시해 버린다. 차라리 쇠귀에 대고 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타.

4. 지상파는 피해가 없는가?

Q.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A. 한미FTA 타결과 관련해 노무현대통령이 방송 시장 개방 수준이 불만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아예 작심하고 한국의 방송을 ‘혐오’하는 노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라도 있는 사람인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노대통령은 4월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다...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노대통령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친절히 설명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

굳이 PP의 소유지분 100% 허용, 영화와 애니메이션 쿼터 5% 축소, 특정 국가 프로그램 편성쿼터 60%에서 80%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것 밖에 열어주지 않아 불만이라고 하니. 심지어 통신시장까지 열어 줘 방송통신융합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놓고도 불만이라고 하니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설명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이후 코바코)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함과 더불어 ‘제한경쟁론’ 자체가 무용해짐으로써 지상파의 고통과 더불어 한국 언론매체 전체가 어떤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는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그 ‘무식한 입’에서 나온 불만을 해소해 드리고자 한다.

사실상 한미FTA타결 자체가 한국 지상파 시장에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인데. 지상파 고통의 핵심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다수 미디어렙 도입이 자리 잡고 있다.

Q. 한미FTA협상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코바코가 왜 열렸다는 말하는 것인가?

A. 코바코는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의 당시 공보처가 양허안 중 하나로 이미 열었고, 1995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언제든지 미국 등의 미디어렙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은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올해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도 법률, 회계, 세무, 교육, 보건의료 등과 함께 방송광고 분야도 개방의 핵심 대상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FTA가 타결된 것이다. FTA 협상의 특징은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DDA에서 양허하기 한 내용은 기본으로 하고 다자간 협상에서 내놓지 않는 품목 중 끝내 내 줄 수 없다는 내용만 기재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협상하는 ‘유보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협상’이다. 유보리스크에 올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개방을 확정짓는 협상. 하지만 미국은 다자간 협상에서 양허안으로 내 놓은 몇 가지 품목도 자국의 유보리스트에 올렸지만, 한국은 양허안으로 내놓은 그 어떤 품목도 유보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당연히 코바코도 빠졌다. 그래서 한미FTA 타결 자체가 바로 광고시장 완전개방 즉 코바코 해체와 다수 미디어렙 도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버린 것이다.

그 동안 주한상공회의소와 미무역대표부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수 년 째 코바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에서는 더 이상 외국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내국민 대우’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다. 미국의 미디어렙사가 한국에서 지상파 광고영업을 대행하겠다고 하면, 한국의 문화부는 바로 ‘코바코 해체와 다수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양국의 의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게 되면 문화부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수 미디어렙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현행 방송법에 들어 있는 코바코 관련 규정을 없애고 개정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입법해야 한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만 우리 언론에게 있을 뿐이다.

Q. 도대체 코바코의 기능에 무엇인데 지상파를 넘어 미디어산업 전체를 걱정하는가?

코바코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지상파와 광고주간의 직거래 방지 기능이다. 코바코가 중간에서 지상파 광고영업을 대행함으로써, 직거래의 대표적인 폐단인 ‘기사와 광고의 바꿔치기’, 즉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 특히 대기업의 비판기사를 광고 받고 기사 빼는 ‘기사 엿 바꿔먹기’ 자체를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었다. 방송의 핵심 기능인 환경감시기능 즉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코바코가 해체되면 지상파도 광고주와 직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저널리즘 기능의 심각한 훼손현상을 불러 올 것이다. 기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영진의 결정에 의해서 기사 엿 바꿔먹기를 상당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둘째는 광고요금 조절 기능이다. 조선일보의 1면 5단 광고와 마지막 면 전면광고의 광고료가 1억 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조사를 보면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수가 적게는 150만 명에서 많게는 1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시청률 10%의 프로그램에 15초짜리 광고가 불과 900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다. 시청률 10%라고 하면 전체 가구 수 1,800만 중 180만 가구가 시청한다는 의미. 정부부처마다 한 가구당 가족 수가 2.8명에서 3.2명까지 각기 다른 통계치를 내 놓고 있는데, 한 가구 당 가족 수 3명이라고 했을 때 10%는 최대 480만 명이고 최소 180만 명이다. 시청률 10%를 조선일보 구독자 수와 같다고 가정할지라도 지상파 광고비는 조선일보 마지막 면 광고비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파는 ‘아주 잘못된 광고료 책정’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광고효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광고료임은 틀림없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코바코는 지상파광고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체 매체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코바코가 가격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이런 가격조절기능은 없어지고, 말이 좋아 시장경쟁원리지 약육강식의 밀림으로 한국 미디어환경은 급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가장 먼저 지역주간지 지역일간지 작은 전국지 큰 전국지들이 차례로 소멸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상파 또한 독립지상파라디오 지역MBC 지역민방으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

셋째는 광고의무할당제도다. KBS2에 광고를 하려면 일정한 양의 광고를 EBS와 몇몇 지상파 라디오에도 해야 한다. MBC는 지역MBC와 몇몇 지상파라디오, SBS는 지역민방과 몇몇 지상파 라디오의 광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지상파 방송사를 유지 운영케 함으로써 지상파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왔다.

일각에서 ‘끼워팔기’ 운운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여론의 다양성이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다양성은 대체로 매체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지상파는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시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매체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지역성 교육기능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 공공성의 기본이다. 그런데 다수 미디어렙이 등장하면 사실상 이런 의무할당제는 없어질 것이다. 보호받아할 가치가 있는 방송사를 극단적인 경쟁환경에 밀어 넣게 된다. 살아남을 방송사가 몇 이나 되겠는가?

사실상 지상파 방송시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KBS2 MBC SBS를 제외하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특히 가장 취약한 방송이 지상파텔레비전을 갖지 않은 지상파 라디오들이고 다음으로는 지역방송사들인데, 인력 재원 규모 제작환경 등에서 애초부터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에 있는 방송사들이다.

현재까지 코바코가 수행하던 위의 3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전혀 없다. 아니 코바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능이다. 지금 상태라면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KBS SBS 서울MBC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매체들은 망하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Q.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양허된 것이고, 이는 한미FTA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한미FTA 전과 후, 코바코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A. 한미FTA 전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 하나는 사수론 둘째는 ‘공역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 두 개를 설립하는 제한경쟁론 셋째는 각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갖는 완전경쟁론이 그것이다. 한데 한미FTA 타결과 비준을 통한 발효 시점이 되면 사수론과 제한경쟁론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특히 제한경쟁론도 ‘비위반제소’와 ‘투자자-국가소송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Q. 이 밖에 지상파에 미치는 피해는 없는가? 예를 들어 PP시장 개방의 여파가 지상파에도 미친다든지...

A. 있다. 앞서 언급한 PP시장 개방으로 인해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에 의해서 한국의 컨텐츠 시장이 지배받게 되면, 사실상 지금까지 국내 영세PP들로 짜여 진 유료방송서비스에게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상파가 광고시장에서 자연 도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내 PP들과 지상파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는 틀 속에서 경쟁해 왔는데 이제는 유료방송서비스시장 내에서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미국PP로 인해 한국PP의 상당부분이 퇴출되면, 그것은 곧 현재 지상파 광고시장의 상당부분이 케이블시장 등 유료방송서비스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지상파의 총광고매출액은 2조7천6백억 원이다. 하지만 2006년에는 2조4천5백억 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 해는 지난 해 절반 수준도 간신히 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는 2002년 2천1백억에서 2006년 6천1백억 원으로 광고매출액을 급신장시키고 있다. 지상파에서 빠진 광고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케이블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지상파 라디오 광고주는 3년 전 1,600개에서 8백 개로 급감했다. 지난 해 지역방송사들의 적자는 바로 이런 중소광고주들이 지상파에서 케이블로 급격히 이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 소유의 PP들이 대거 등장하면 지상파의 광고매출액은 어떻게 될 지 명약관화해진다.

5. 통신부분 개방, 외국인의 한국방송시장 진입 우회로 제공

Q. 통신주권의 상징인 주파수시장마저 개방했다는 안팎의 여론이 있는데...

A.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졌고, 정보통신 전문지에서 이 문제가 폭로되었다. 관련 기사를 쓴 기자는 100% 사실이라고 말한다. 정통부의 관련 담당자는 아니라고 잡아뗀다. 정통부 담당자는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4월17일자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로 미뤄 보건데 사실상 미국에게 ‘통신주권’을 팔아먹은 사안으로 단지 시민사회에 숨겨왔던 것이 터진 것이다.

Q. 정보통신부가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이중플레이’를 해왔다는 주장이 있는데...

A. 정통부는 한미FTA에서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했다고 하면서, 주파수 경매제를 앞장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통부가 한미FTA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모양새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협상과정에서 내 주고,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하나의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처럼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Q.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A. 4월17일자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방안을 수립, 2009년까지 전파법령을 개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크고 초과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경매를 적용키로 했으며, 올해 11월께 확정되는 4G(4세대) 주파수와 오는 2011년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셀룰러용 800MHz 주파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또한 경매제를 통해 “디지털 TV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의 재활용을 추진”한다고 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신년대담에서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확실해 진 것이다.

Q. 주파수 경매제란?

A. 정통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강조했던 내용과 전혀 딴판이다. 정통부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의 주파수 배정방식(한국은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미국은 경매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내세웠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익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식이 심사할당 방식이고, 경매제는 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결국 돈 많이 내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거짓말은 정통부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혀 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Q. 단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인가?

A. 아니다. 내ㆍ외국인에게 비차별적으로 주파수 경매제에 참가를 가능하게 해 준 한미FTA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즉, 미국(법)인이 돈 많이 내면 한국의 주파수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4월 17일자 언론노조의 관련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밀려 주파수 경매제를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영토’가 한미FTA 협상대상이 될 수 없듯이 ‘주파수’ 또한 거래 대상이 아니며, ‘국가주권’을 팔아넘기는 주파수 경매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보이지 않는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인 지상파와 직결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주파수 경매제는 지상파방송을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에게 통째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아날로그TV 종료 뒤 생기는 여유 주파수를 환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대역의 주파수가 경매제를 통해 미국(법)인에게 넘어가면, 미국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산 후 한국의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또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지상파방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배경이 바로 여기다. 지상파방송 서비스(이를테면 퀄컴의 Media-FLO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굳이 지상파 소유지분이나 지상파 쿼터 축소 등을 협상에게 무리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Ⅳ. 대안? 문화다양성 비준강제! 한미FTA비준반대!

Q.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방적으로 방송분야에서 퍼 주기만 한 꼴인데...

A.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시청각미디어에 유리한 합의 결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주권국가간 정당한 무역협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FTA의 F는 Free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무제한 무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미무조건무제한무역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강자의 논리만 반영된 무역협정, 강자만 자유로울 수 있는 무역협정이다.

Q. 한미FTA를 찬성하는 노무현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래서 한미FTA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A. 소위 삼각동맹인 이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 말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면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수입만 증폭시켜, 국내 산업기반과 문화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그 결과 서민층은 빈민층으로 떨어뜨리는 ‘계급전락유인협정’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쌍무협상의 특징인 힘의 관계를 백 번 인정한다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100을 줬으면 90은 받아내야 하는 것이 협상하는 이유다. 어찌하여 100을 주고 열 개는 고사하고 하나도 제대로 따 낸 것이 없는 협상에 동의하라는 것인가. 지켜냈다고 자랑하는 협상에 동의하라는데, 따 낸 것은 없고 많이 잃었지만 일부 품목은 지켜냈기 때문에 이번 4.2굴욕협정 타결을 지지하라고요?

온통 미국의 요구만 있었다. 미국의 요구를 막아낸 것, 방어했다는 것이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협상 책임기관인 방송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다른 부문의 다른 정부부처도 유사한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무역협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펼쳐야 한다.

Q. 대안은...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탈을 쓴 ‘무조건무제한무역협정’은 분명히 반대한다.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적어도 100을 주면 90은 얻어내는 공정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FTA의 F인 Free가 Fair로 바뀌어야 하고, 그 협상의 결과물도 공정하게 바뀌어야 한다. 힘의 관계를 반영해서 일정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청각미디어분야는 문화영역이다.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이다. 이 정신을 벗어나는 그 어떤 협정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정권은 공정무역협정을 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집단이다. 매국행위를 당당하고 정당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 트랙의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한편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이 국회에서 비준을 받도록 강제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한미FTA 비준반대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싸움에 돌입해야 한다.

한미FTA 타결 내용 분석 및 평가

: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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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1. 타결 결과에 대한 총평

1-1. 협상은 없었다.

지재권 분야의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선진 제도 도입’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말이 협상이지 방어밖에 없는, 미국의 핵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 양보만 있었다.

1차 협상이 끝난 후 정부가 작성한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전망과 대책’ 문건에 따르면, 주요 예상쟁점 및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불수용.

- 일시적 저장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의 부정적 효과(이용활성화에 저해, 정보 접근 제한)를 고려하여 불수용.

- 접근 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 접근통제의 우회를 금지하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자에 비해 저작자를 지나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불수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 권리 소명절차의 일부 단순화는 검토 가능, OSP의 정보제공 의무 부여는 법무부 등과 협의 후 공동 대응

- 비친고죄 도입 :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용이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일부 비친고죄 도입 필요.

정부 스스로 마련했던 협상 전략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의 요구 대부분은 지나친 저작권 강화로 불수용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 이를 대부분 수용한 타결된 내용은 일방적 양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진 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방해만 될 뿐이다.

1-2.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 변화 초래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은 초국적 기업들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로스코프(David Rothkopf)가 문화제국주의의 찬미(In Praise of Cultural Imperialism?)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화 시대 미국의 해외 정책은 영국이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것처럼 세계 정보 흐름의 전쟁에서 승리해 전파를 지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1) 전자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 (2) 자본의 네트워크화, (3) 정보의 상품화 등이며, 정보 하부 구조를 관장하는 규칙과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를 위해 미국은 FTA에서 상품도 서비스도 아닌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별도의 전자상거래 장을 두고,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하며 디지털 제품의 오프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관세를 폐지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완벽한 비차별대우(대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규정한다. 자본의 네트워크화에 방해가 되는 정부의 규제는 FTA를 통해 ‘비차별 원칙’, ‘기술선택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철폐되며,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해 정보의 상품화를 제도화한다.

댄 쉴러(추광영 역), “디지털 자본주의”, 나무와숲, 2001

이번 한미 FTA의 저작권 분야 협상 결과도 결국 정보의 상품화 경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필자가 특히 주목할 지점은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순기능이 말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 변화란 2가지를 말한다.

첫째, 저작권 제도의 핵심은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이다. 따라서 저작권 정책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균형의 유지이고,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이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권리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다. 권리 제한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보호기간의 제한이다.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한 것은 사실상 저작권 보호기간을 영구화한 것이고, 권리 제한을 통한 균형 자체를 무력화하였다. 또한 권리의 보호 강화만 나열한 한미 FTA 협상 결과는 권리 제한을 공공정책으로 추진할 영역을 크게 축소하였다.

둘째, ‘일시적 저장’과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통해 저작권자가 이용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집행 규정을 강화하여 개별 이용자를 쉽게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만들었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 시장에서 저작권자와 경쟁하는 행위들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복제권’이나 ‘배포권’, ‘전송권’, ‘방송권’ 등은 모두 경쟁자를 통제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런데, ‘일시적 저장’이나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경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최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저작권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생긴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나 읽는 행위, 듣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통제 아래에 놓인다. 저작권법에 ‘출판물 접근권’, ‘독서권’, ‘음악 청취권’, ‘영화 감상권’을 집어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미국의 전략과 타결 내용 비교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이 가졌던 전략과 협상 목표는 미국 통상법, 무역장벽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 주한미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했던 FTA 협정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1. 미국 통상법의 지재권 협상 목표

미국 통상법에 따르면, 통상에 관한 헌법상 권한을 갖는 의회가 행정부에게 신속협상권한(TPA)을 부여하여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한 가부만 투표하고 협정문의 내용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행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에 개정된 미통상법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통상협상권한을 연장(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하면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상 목표를 명시하여 의회가 정해놓은 협상 목표와 범위를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미통상법 제2102(b)조).

그러나 협상 타결 후에도 의회가 비준 과정에서 행정부에게 협정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부속서한(Side Letters)이나 양해각서(Understanding)를 통해 반영되므로, 의회가 가부만 투표한다는 조항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미통상법 제2102(b)조에 명시된 지재권 협상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더욱 증진할 것.

(i)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행. 미국에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지재권 관련 통상협정의 조항들이 미국 법률과 유사한 보호 기준을 반영하도록 할 것.

(ii) 지재권이 구현된 제품의 전송과 배포에 관한 새로운 방법과 신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

(iii) 지재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이용 및 집행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제거.

(iv) 보호 기준과 집행이 기술 발전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한 저작물(works)의 이용을 통제할 법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을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이들 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을 방지할 것.

(v) 손쉽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집행 절차를 포함한 강력한 지재권 집행.

(B) 지재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

(C)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 채택된 제14차 각료회의 선언문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을 존중할 것.

2-2. 주한미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 무역장벽보고서(NTE) 및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가. 개요

미국 통상법에는 외국의 법이나 정책 혹은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경우, USTR이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1984년에 개정된 미통상법은 ‘외국의 법, 정책, 관행’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추가하였으며, 1988년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산업계를 요구를 반영하여 통상법을 다시 개정하여 USTR이 외국의 지적재산권 관행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하였다(제2242조).

매년 2월 중순 IIPA(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을 종합 정리한 지적재산권이행보고서를 발간하는데, USTR은 IIPA 보고서 및 기타 각종 보고서(한국의 경우 주한미국상업회의소(AMCHAM)가 한국의 전반적인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해 USTR에 보고하는 내용도 참조)들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 의회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제출한다. USTR은 매년 3월 초에 무역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하여 포괄적인 미국의 무역정책을 밝히고, 3월말에는 각국에서 들어온 모든 분야의 무역장벽에 관한 정보들을 분석 종합하여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의회에 제출한다.

나. 주한미상공회의소 2005년 정책보고서

-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임.

-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표는 4가지.

(1)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집행 및 투명성 강화.

(2)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통해 저작권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강화.

(3) TRIPS 협정에 의거한 데이터 배타성 보호.

(4) 보건 규제 감독 및 승인 당국과 특허당국 간의 연계를 통한 의약품 승인 과정에서 특허침해 방지.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제안 사항

◈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와 P2P 파일공유 억제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서 모조품 제작이 억제되도록 지적재산권 침해자에게 더 엄격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모조품 제작 방지 법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도록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함.

◈ 배태적 자료보호를 규정하는 WTO TRIPS 제39.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제품승인 과정에서 특허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승인 당국과 특허당국 간의 연계를 구축해야 함.

다.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은 ‘문화관광부, “FTA 저작권분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2005년 12월)” 42-43면을 참조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1) 2002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입법,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일시적 복제의 보호 등을 요구.

- WCT 및 WPPT 가입을 촉구하고, TRIPS 협정에 합치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일방적 구제조치 및 실효성 있는 불법복제 단속 및 처벌을 요구.

(2) 200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비정기 점검(out-of cycle review) 실시.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약속 이행,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와 단속 과정의 투명성 보장,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화(WIPI)에 따른 지적재산권 위반문제 해결, 영상물 등급 부여 과정에서 미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비디오의 등급부여 금지, 일시적 복제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상호주의 규정 삭제, 일방당사자에 의한 구제절차 신설, 저작권의 소급보호 등을 주장.

-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 문제와 WIPI 문제에 대한 미국업계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2003년 하반기에 행하여졌던 비정기 점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판단하여 2004년 1월 9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지위를 WL에서 PWL로 상향 조정.

(3) 200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불법 복제물 단속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음반제작자에의 전송권 부여, 일시적 복제 보호, 기술조치 보호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정비, 창작성 없는 DB제작자 보호의 상호주의 철폐, 일방적 구제절차의 신설, 보호기간 연장, 서적 불법복제 단속 강화 등을 요구.

(4) 200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권리자 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활동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

- 저작권법에서 일시적 복제를 여전히 명시하지 않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범위가 좁다는 것, 사적 복제의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국제적 추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5) 200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 저작권보호센터의 신설과 상설단속반을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행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의 디지털화에 맞게 지재권 제도를 개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집행 강화.

- 컴퓨터의 임시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인터넷을 통한 음반의 전송 보호, 기술적보호조치와 ISP 책임문제, 사적복제 예외의 범위 명확화, 음반의 디지털 배포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 명확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불법 파일 공유를 조장하는 사업에 대한 일련의 법원 판결을 포함한 지재권 집행 강화에서 보인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DVD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적의 해적질을 근절하고, 해적품과 위조품의 가판을 줄일 것을 촉구.

라. 무역장벽보고서

(1)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

- 인터넷을 통한 음반의 전송을 보호하는 조치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설 단속반,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보호센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 일시적 저장의 보호,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 조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일방 구제(권리자의 주장만 듣는 구제 절차), 저작물의 완전한 소급 보호,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

-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서적의 불법 복제와 불법 복제된 DVD의 길거리 판매, 상설 단속반의 집행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우려, 사적복제 예외 조항에 대한 재검토, 도서관 예외 조항 수정, 데이터베이스 보호 조항에서 상호주의 규정 삭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소 벌금.

(2)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

- 다음 사항과 관련된 지재권 보호의 법적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1)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2)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3) ISP 책임 강화, (4) 저작권 기간 연장, (5) 대학의 서적 해적질, 불법복제된 DVD의 노상 판매 방지.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과정의 투명성(권리자의 단속 과정 참여, 단속 결과에 대한 통보) 문제, 사적복제 예외 규정의 수정.

2-3. 정리 및 타결 내용과 비교

위에서 열거한 미통상법과 USTR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한미 FTA 재재권 협상 전략은 지재권의 집행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강력한 대처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단을 공고히 하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사적복제 예외 규정의 수정 등의 요구로 구체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저작권 관련 협정문 주요 내용 중 (1) 보호기간 연장,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규정 강화, (5)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6) 법정 손해배상제도, (7) 법원에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8)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화, (9)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 미국의 요구는 타결 내용과 대비할 때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세부 타결 내용에 대한 분석

타결 내용은 「문화관광부,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결과 및 국내보안대책”, 2007년 4월 2일」과 「외교통상부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2007년 4월 4일」을 참조하였다.

3-1.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가. 타결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후 70년으로 연장하고,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분석

저작권은 저자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촉진이라는 2개의 수단을 통해 문화발전을 위한 법이다(저작권법 제1조). 따라서 권리 보호와 저작물 이용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권리 제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보호기간이다. 그런데, 저자 사후 70년은 지나치게 길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제도의 근본 균형을 훼손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연구보고서 “보호기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용하면서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였을 때 피해 규모를 2,11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저작물이 이용되는 환경 자체를 ‘시장’으로 파악하고, 저작권을 상품화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저작권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분석에만 초점을 두었다. 즉,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축소되는 공공영역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저작물 이용의 축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2) 보고서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추가 비용으로부터 파생되는 공급구조의 변화 등 2차적 파급효과는 관련 통계가 없어 고려하지 않았다.

(3) 분석 대상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분석이 용이하며,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작물로 한정하여 ‘출판물’, ‘음악 저작물’, ‘캐릭터 저작물’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4) 국내에는 저작권 관련 로열티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 즉, 위 보고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추정하여(예컨대, 출판물의 경우 국내서적은 소매가격의 10%, 외국서적은 6.5%)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은행/산업자원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 무역 수지’에는 지재권 관련 로열티 항목이 있는데, “특허권 등 사용료”로 분류된 항목은 특허권 매입대금, 상표권 매입대금, 영업권․판매권(프랜차이즈) 매입대금, 독점적 산업공정 매입대금, 기타 지적재산권 매입대금 등이 해당된다. 산자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수출입동향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를 바탕으로 무역협회, 인천공항, 공항공사, 관관공사, 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항만물류센터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지는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보호기간 연장의 정책적 판단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창작 인센티브인데, 위 보고서도 “새로운 저작물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로서의 기능도 의문시”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미 사후 5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10년 또는 20년의 효과는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 175면.

3-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가. 타결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예외 규정(시사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을 두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 규정은 “fair use”란 표현을 사용한 각주를 협정문에 두는 형태로 하였다고 한다.

나. 분석

(1) ‘일시적 저장’의 옹호론과 비판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여 한다는 옹호론자들은 일시적 저장이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 행위로 되었고, 이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없다면 저작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시적 저장은 네트워크 게임, 인터넷 오피스, 인터넷 음악 및 영상 서비스, DMB TV, 와이브로(Wibro)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완전한 복제를 수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 ASP 방식, 터미널 방식 서비스)가 일반적인 사업 방식이 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김규성(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 “일시적 저장 규정의 필요성”, 2006년 6월 14일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문화관광부 주최) 토론문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 개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기 전단계의 행위들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트워크 게임이나 인터넷 오피스, 인터넷 음악·영화 서비스, ASP 방식의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작물을 영구 저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영구저장(복제)’ 행위와 ‘전송’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 행위나 전송 행위를 규율할 수 있고, 브라우징 과정에서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브라우징 대상이 되는 서버 컴퓨터의 저작물을 통제함으로써 권리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한편, 일시적 저장의 옹호론이 제시하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피해 사례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ASP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한국의 저작권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 저장 행위를 하는 이용자를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저작권 집행의 문제를 엉뚱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A국에서 저작권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국에 존재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은 저작권법상 이론적 근거가 상당히 약하며, 저작권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국의 저작권을 강화 내지 확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대희), “일시적 복제의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 2005년 6월 14일, 24면.

(2) 일시적 저장과 복제권의 해석론

미국식 FTA는 “복제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이 또한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복제에 대하여 복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저작권법의 복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 저작권법은 유형물에 저작물을 고정(fix)하는 것을 복제로 정의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도 복제라고 규정한 FTA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자국법에는 일시적 저장이 복제권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복제권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개정(1974년) 당시 미국의회보고서에는 “스크린에 잠깐 투사되거나, 텔레비전 또는 음극선관에 전자적으로 보이는 것, 또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잠시 저장되는 것과 같은 일시적 저장은 고정 개념에서 제외된다”(The definition of 'fixation' would exclude from the concept purely evanescent or transient reproductions such as projected briefly on a screen, shown electronically on a television or other cathode ray tube, or captured momentarily in the 'memory' of a computer (H.R. Rep. 1476, 94th Cong., 1976)고 하여 일시적 저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복제 개념에도 어긋나다.

(3) 문제점과 예외 규정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정부는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근거를 확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식 FTA는 예외의 범위도 제한하여 “저작물 등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예외의 최대치는 결국 미국법의 예외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양국의 제도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즉, 한국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미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업적 이용행위의 침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도의 예외를 최대치로 설정할 경우 한국 제도 하의 균형은 미국의 균형과 차이가 있다.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꾼다는 점이다. 일시적 저장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예상치못한 피해가 생긴다면 그러한 경우에 예외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다. 미국도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만 저작권법을 개정할 이유는 없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입법활동의 한계상 불가능하고, 일시적 저장에 대한 면책을 예외 형태로 규정하는 법 제도는 면책에 대한 주장입증이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용행위의 위축 효과는 피할 수 없다.

예컨대,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더라도, 순수한 비영리 목적이 아닌 행위(소설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 웹 서핑을 하는 행위, 대학교수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웹 브라우징 행위, 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결국 이를 통한 로열티 징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자는 영구적 복제 행위와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고, 일시적 저장 행위를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자에게도 별도의 로열티를 물릴 수 있다.

3-3.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가. 타결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일정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분석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한 뒤,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수단 제공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를 통해 타결된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니라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확대되었고, 우회수단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우회행위 그 자체도 금지된다.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원래 저작권자의 권리가 아니었던 ‘접근’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저작권법에서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시장독점권을 부여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해적행위(piracy)’를 줄이겠다는 애초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여러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미국 사회내에서도 심각한 비판이 있다.

(1) 저작권 보호범위의 우회적 확대

DVD 플레이어에는 일정한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코드가 ‘1’인 DVD 플레이어에는 그러한 코드에 맞는 DVD 타이틀만 재생된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DVD 플레이어는 지역코드가 ‘3’이며, 지역코드가 ‘1’인 미국에서 구입한 DVD 타이틀을 재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역코드가 삽입된 배경은 영화사들이 지역별로 영화배급 시기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DVD 표준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정당하게 구입한 DVD 타이틀을 정당하게 구입한 DVD 플레이어로 보기 위하여 지역코드를 깨면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정보재의 특성(즉, 매개체가 없으면 정보재가 활용될 수 없다는 특성, 예컨대, 컴퓨터나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와 같이 이진코드를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형태(텍스트, 소리, 그래픽 등)로 변환해야 정보재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역이용하여, 정보재가 매개체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를 저작권 제도가 조력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는다.

(2) 공공영역의 축소

여기에 말하는 공공영역은 저작권이 존재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이러한 공공영역을 축소한다. 예컨대, 음악 CD의 콘텐츠를 카세트 테이프로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TPM이 있으면, CD 플레이어는 없고 카세트 플레이어만 있는 교실에서는 음악을 틀 수 없고, TV 방송물을 나중에 보기 위해 녹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TPM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다음 작동을 멈추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법률상 의무가 부과되지도 않기 때문에 보호기간에 상관없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TPM을 우회하는 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규정하더라도 실제로는 TPM을 우회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벽이 된다.

(3)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2차 창작과 시장에 대한 저해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된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면,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창작이나 2차 시장이 소멸할 수 있다. 예컨대 TPM이 걸린 소프트웨어는 특정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므로 2차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없고, 2차 창작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기 어렵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대출이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4) 경쟁과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코드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위한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에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가 필요하다. TPM이 걸려 있는 경우, 접근 자체가 통제되므로, 역분석을 하기 어렵거나 역분석 자체가 법률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3-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조항

가. 타결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강화하여 온라인 침해에 대한 통제권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차등 책임을 부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나. 분석

현행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하고, (i)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ii)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iii)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중단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타결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를 (i) 일시적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ii) 시스템 캐싱 (system caching), (iii)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잔존하는 정보, (iv) 정보 위치확인 도구 (information location tools)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책임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호스팅서비스 및 정보검색 서비스의 경우 (i) 서비스제공자가 침해물 또는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ii) 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 (iii)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등 3가지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 정보의 제공을 명하는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것은 미국법(DMCA)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DMCA에서 ISP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미국의 판례에서 나타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사법제도(대위침해나 기여침해 문제)에 맞게 명문화한 것이다. 즉, 미국의 판례법을 반영한 조항들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면책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법정화하면 기술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법률 적용의 공백 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ISP 책임문제는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ISP에게 불필요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실제로는 기업들에 대한 합법적인 비평이나 비판을 기업들이 감시하는 데에 악용되기도 하고(실제로 2003년에 전자투표기기의 성능에 대한 대중적인 비판이 있자 기기 제조사인 Diebold Inc.는 Diebold 노동자의 이메일을 호스팅하는 웹 사이트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여러 ISP에게 보내고, 호스팅 웹 사이트에 링크를 건 웹 사이트에도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였음), 대부분의 ISP는 통지를 받고 이 통지가 적절한지 조사하지 않으며, 실제 침해가 일어났는지를 조사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지에 의한 제거(notice and take-down) 방식은 개선이 필요한데(예컨대, 캐나다의 notice and notice 방식), 이러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3-5. 집행 규정의 강화

가. 타결 내용

집행 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 신상정보 제공’ ‘법정손해배상제도’, ‘민사소송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도입’,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방구제절차 도입’,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 기준 도입’ 등의 합의가 있었다.

나. 분석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는 본안소송만이 아니라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한 손해배상을 경우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지재권의 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법 일반원칙에 따라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의 추정, 과실추정, 생산방법의 추정 등을 개별 법률에 두어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저작권 침해죄의 경우 일부 비친고죄화하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저작권법과 지재권 제도는 권리자를 보호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집행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들을 이미 두고 있는데,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질적인 예외들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

4. 평가 및 결론

지재권 제도의 기본은 ‘권리’와 ‘이용’ 사이의 균형이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지재권 제도의 목적인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1조나 저작권법 제1조를 보아도 그렇고, 무역자유화를 최고 규범으로 삼는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도 제7조에서 ‘기술 생산자와 이용자의 상호 이익’과 ‘권리의 의무의 균형’을 제도의 목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을 증진하고 기술을 이전·확산하며, 기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고, 사회적·경제적 복리를 이끄는 방식으로,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잡도록 기여하여야 한다(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to the mutual advantage of producers and users of technological knowledge and in a manner conducive to social and economic welfare, and to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따라서 지재권의 보호만 강화하면 기술발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정부의 단순 논리와 이에 편승한 일부 식자와 언론이 퍼트리는 담론은 편협하고 무지에 가까운 제도 이해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에서도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 손실보다 많은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정당성과 비판은 여전히 논란이라고 지적할 정도이며,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에도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기술이나 혁신 기술일수록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오히려 기술 발전에 역효과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21, 2005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Free Trade Agreements: Innovation Policy Issues", page 5 "As of yet, however, no conclusive study has demonstrated that the social benefi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utweigh the costs. As a result, the justifications and criticisms of intellectual property remain open to challenge."

The World Bank,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Recent Economic Research" 2005, page 28 "The impact of IPRs on positive trade flows, in turn, is slightly negativ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is somewhat surprising."

예컨대, James Bessen & Robert M. Hunt, An Empirical Look at Software Patents, July 2003 (http: //www.researchoninnovation.org/swpat.pdf). 여기서 저자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반드시 R&D를 줄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프트웨어 특허가 R&D 투자를 증가시킨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확보되고 있고, 이것은 R&D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또한,「田中 悟․岡村 誠․新海哲哉, ‘기술지식의 보완성과 특허 친화 정책의 효과(技術知識の補完性とプロパテント政策の効果)’ 後藤 晃․長岡貞男 편, ‘지적재산권제도와 혁신(知的財産權制度とイノベーシヨン)’ 동경대학출판회 (2003년) 228-248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대표되는 IT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식 사이의 보완성이 누적적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특허 친화(pro-patent) 정책은 상품화 단계에서 기술의 보완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기술의 보완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특허 친화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인센티브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질 가능성을 있으므로 기술의 보완성의 정도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는 특허 친화 정책이 그 다지 큰 효과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기술 사이의 보완성이 높은 경우 선행 기술의 특허권자가 후개발자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에 긍정적이지만, 기술발전의 예측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허권의 라이센싱이 일어나지 않아 특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Jared Earl Grusd, Internet Business Methods: What Role Does and Should Patent Law Play?, Virginia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Fall 1999; Mariko Sakakibara and Lee Branstetter, Do Stronger Patents Induce More Innovation? Evidence from the 1988 Japanese Patent Law Reforms, Rand Journal of Economics 32 (2001); Robert P. Merges and Richard R. Nelson, On the Complex Economics of Patent Scope, Columbia Law Review 90 (1990) 등 참조.

미무역대표부(USTR)의 ‘슈와브’ 대표는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지난 4월 26일 “지적재산권 형태로 구현된 미국의 지식자산(knowledge assets)이 미국 기업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약 5조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2006년 3월에 발행된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해에만 미국이 지재권 로열티로 얻은 수입이 513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WT/TPR/S/160, page 77.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FTA를 통해 지재권의 보호 강화만을 요구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이 한미 FTA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주장한 것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취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지 한국의 제도를 선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영국특허청이 주관하는 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개도국들은 국제협정에서 양보한 것 이상을 쌍무협상을 통해 강요하는 선진국의 지재권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되며, 선진국의 협상단은 지재권 보호 강화로 인해 선진국이 누릴 혜택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겠는가?

CIPR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 162~163면 참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장밋빛으로 포장하려는 점은 이해하더라도 제도의 기본과 미국의 전략은 알고 해야 하지 않는가? 지재권 제도의 보호 강화가 제도의 선진화이고 이로 인해 기술의 발전과 문화 발전이 달성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미국의 소수 거대 기업이나 이들의 로비를 받는 USTR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이고, 지재권에 관한 공공정책을 한국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가깝거나 공공정책을 담당할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한국 사회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적 합의 과정의 상실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 주권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국민의,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Trade Fact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 April 2007

Free Trade with Korea

Summary of the KORUS FTA

07.04.19.

번역: 지현

2007년 4월 1일 미국은 한국과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했다. 이 포괄적인[종합적인] 무역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무역 관세와 다른 장벽을 철폐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성장을 증진 시킬 것 이고 미국과 한국사이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A Gateway to significant markets

중요한 시장에 이르는 관문

한국은 1조의 경제 상태[economy]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7번째 가장 큰 상품 교역 파트너다. 2006년,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 상품은 $32.5 billion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16.9% 증가 한 것이다. 2005년 한국에서 미국의 외국 직접 투자는 개략적으로 18.8 billion으로 집계되고, 이는 거의 제조업, 금융[은행], 대규모[wholesale] 교역 부분에 집중되어있었다. 한국은 현재[currently] 미국 시장에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의 17%를 수입하는 한국의 두 번째 큰 시장이다.

New Market Access for U.S.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

미국 소비재와 산업재를 위한 새로운 시장 접근

소비재와 산업재[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는 양자 간 교역의 거의 95%가 협정의 효력을 계기로 3년 안에 면세[duty-free]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남아있는 관세는 10년 안에 철폐[eliminate]된다.

협정 하에서 재제조 상품[remanufactured goods]의 무역을 허가한다. 이는 의료기구, 기계류, 자동차 부문과 같은 재제조 상품과 관련하는 미국 회사에 상당한[significant] 수출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ncreased Access for U.S. Autos

미국 자동차에 대한 증대된 접근

협정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집중적 조항을 포함하여 입안되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자동차가 한국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것을 확신한다[ensure]

한국의 특소세[특별소비세]와 연간 자동차세[special consumption and Annual Vehicle Tax]의 차별적인 양상[관점 aspects]을 없앤다. 이와 덧붙여, 한국정부는 얼마간의 새로운 엔진 배기량 기준세제[any engine displacement taxes]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commit]한다. 또한 이러한 세금의 비차별[non-discriminatory] 적용을 유지[maintain]하는 것을 약속한다.

한국은 그들이 미국 자동차의 시장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ensure] 위해 구체적인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착수하는[address]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미래에 전개될지도 모르는 규제 쟁점[regulatory issue]을 처리하기 위한 조기 경보망의 역할을 하기 위해 Autos Working Group을 창설하는데 동의했다.

[그 안에 위반에 관한 것으로 MFN 자동차 관세의 완전환원이라는 항목이 있고] 자동차 관련 대책에 관한 혁신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한다.

미래에 전개될지도 모르는 규제 쟁점을 처리하기 위한 Autos Working Group을 설립한다.  한국은 또한 무역과 기술일치 협력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기술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Expanded Markets for U.S. Farmer and Rancher

미국 농장주와 목장주를 위한 확장된 시장

현재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농업의 절반이상[$1.6 billion]은  즉시 면세될 것이다. 밀, 사료용 콩[feed corn], 압착[채유용] 대두[soybeans for crushing], 가죽[hides and skins], 면화[cotton]를 포함한다. 이외에 아몬드, 피스타치오, 버번위스키, 와인, 건포도,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체리[fresh cherries] 냉동 감자, 냉동 오렌지 주스 농축, 동물 사료와 같은 고가치 농산물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한다.

미국 농산물은 아보카도, 레몬, 건자두, 해바라기 씨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관세 단계적 폐지를 통해 확장된 시장 기회로 이익을 얻는다. [한국시장으로의 진입이 확대된다]

미국 농산물은 식품조제[food preparations], 초콜릿과 초콜릿 제과류, 옥수수, 과일설탕조림[sauce]과 제조, 다른 가축사료와 먹이[사료작물인 콩과 식물], 빵과 빵 과자류, 자몽[grapefruit], 건버섯류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관세 단계적 폐지를 통해 확장된 시장 기회로 이익을 얻는다.

다른 미국 농산물은 탈지유 및 전지분유, 식용 유장[ whey for food use], 치즈, 호정 및 화공녹말, 보리, 팝콘, 식용대두를 포함하여 관세 할당[tariff rate quotas : TRQs]을 통해 확장된 시장 접근 기회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최소 시장 접근[Market access]은 또한 소고기와 돼지고기류, 배, 사과, 포도, 오렌지를 위해 확장되었다.

Textiles and Apparel-Promoting Cooperation and Benefits

직물 의류분야-협력 혜택 촉진

협정은 미국과 한국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한 의류의 경우에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얀 포워드[yarn forward]규정을 채택하였다.

협정은 대부분의 직물과 의류에 대하여 양국 상호간에 세금 없이 즉각적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

협정은 엄격한 관세집행조항[customs enforcement provision]을 포함한다. 미국과 한국의 관세당국[customs authorities]은 한국의 생산자를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다양한 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다.[의심이 가는 물품을 거부하는 것까지를 포함]

협정은 특별직물세이프가드[special textile safeguard]를 포함하는데 이는 미국이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should injury] 특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미국과 한국 원산지를 명시하는 라이닝[lining]을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양국이 섬유, 얀, 직물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Important New Protections for U.S. Investors

미국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투자자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뒷받침을 보장한다. 기업경영, 채무, 이권[concession]과 유사한 계약, 지적 재산을 포함한 투자의 모든 형식은 보호된다. 예외 없이 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에서의 투자를 확립하고 획득하고 운영하는데 대해 한국 투자자들[혹은 어떤 나라의 투자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협정은 무역촉진권한[TPA]법에 기초하여 미국의 법적 체계 하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보호를 한국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의 법적 원칙과 관례에 근거한다.

투자보호는 투자자들이 스스로의 발언권을 가지고 조항의 위반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재판의 보호를 받는다. 투자자 입장[investor state]의 중재재판소에 대한 의뢰를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역시 공개된다. 재판소에 대해 비논쟁적 입장으로부터의 변호사 의뢰를 인정할 수 있도록 권위가 부여된다.

Open Services Markets

개방된 서비스 시장

한국은 실질적으로 모든 주요 서비스 영역에 걸쳐있으며 상업적 주재[commercial service]와 국경 간[예를 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시장 접근 약속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서비스 영역에서의 WTO 약속사항[commitments]을 개선해 왔다.

한국의 약속사항은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기초가 확실한 한국시장에서의 그들의 권리와 특혜에 대한 더 큰 확신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익스프레스 배달 영역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제적인 배달 서비스에 대한 확대되고 안정된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적인 서비스에 대한 향후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외국의 법적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추가적인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통해 외국인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한국 변호사들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넓은 서비스들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특구에서의 현재 보건개혁의 지속을 보장하고 고등교육과 원경성인교육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장 접근기회를 확대하면서 보건개혁과 교육서비스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약속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 개선된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영역은 연구개발[R&D]서비스, 채굴관련 서비스, 설비의 유지보수, 그리고 환경 서비스 영역들이다.

Improved Financial Services

개선된 금융 서비스

협정 하에 미국의 금융기관은:

완전한 범위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소유한다.

미국의 은행이나 보험회사, 자산 관리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의 투자펀드에 대한 자산 운용 서비스를 포함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화된 목록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다.

한국은 외환보유량의 증가, 은행보험개혁, 좀 더 정비되고 투명한 규제과정, 금융영역 규제에 대한 부정적 목록의 채용, 데이터 처리의 지역 통합, 민간보험업자와 우체국과 보험서비스의 협력적 판매 사이의 균형 잡힌 경쟁관리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 영역의 규제개혁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A More open broadcast market for U.S. audio-visual products

미국의 시청각 상품에 대한 좀 더 개방된 방송시장

한국지사를 설립하는 미국 기업을 위하여 3년 이내 100% 외국인 소유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약속사항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에 관한 시장접근성을 개선한다.

영화 스크린 쿼터를 포함한 현행법 하에서 허락된 모든 내용제한 조건들을 가장 덜 제한적인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요 시청각 상품[영화, 만화]에 대한 한국의 TV 컨텐츠 쿼터를 축소하기로 약속하였다.

2년 후 통제되었던 미국기업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채널 경영업]에 100% 투자허가를 약속하였다.

미국의 IPTV 투자를 허가하고 컨텐츠 쿼터를 동결하기로 약속하였다.

An Open and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s Market

개방되고 경쟁력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

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100% 운영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국에 의한 약속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미국의 운영자가 해저케이블 방송국을 인수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네트워크를 건설하도록 촉진하는 등의 주요 한국 주요 전화회사의 서비스와 시설에 비용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FTA는 또한 미국 서비스와 설비 제공업체가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히 무선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창시를 포함한다.

E-Commerce-Free Trade in the Digital Age

전자상거래-디지털 시대의 자유무역

유형 제품이든, 인터넷을 통한 제품이든, 모든 디지털 상품[예> 소프트웨어, 음성-영상 제품]의 비차별, 비관세에 동의한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는 원리에 동의한다.

개별시장에서 전자인증 사용의 촉진을 협약에 동의한다.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 Shared Commitment On Access to Innovative Medicines

의약과 의료장비 : 혁신적인 의료장비 접근에 대한 공동협약

양질의 건강관리와 국민건강의 지속적인 증진을 촉진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동의한다.

의약제품과 의료장비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취급의 보증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점차 많은 접근을 약속한다.

의약제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가격과 환불 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약속한다.

의약제품, 의료장비 제조사의 부적절한 권유를 금지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유지할 것과 그러한 기준을 실시할 것에 대해 약속한다.

새로 도출되는 건강관리 정책 이슈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케 하는 의약, 의료장비 운영회를 설치할 것을 약속한다.

의약제품, 의료장비의 가격과 환불에 관계된 권고나 결정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할 것을 한국이 약속한다.

State-of-the-Art Protection for U.S. Trademarks

미국 상표에 대한 기술적 수준 보호

증명 마크뿐 아니라 소리나 향기에 대해서도 상표 보호를 한다.

높은 가치의 도메인 이름에 대해 “도메인 투기”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사용된 상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상표나 지리학적 표시에 대해서 “선등록, 선권리”를 적용하여 상표나 지리학적 표시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를 얻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한다.

상표의 등록과 유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지리학적 표시를 포함하여, 상표 등록의 투명한 절차를 요구한다.

라이센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라이센스 기록의 요구를 방지한다.

Protection for Copyrighted Works in a Digital Economy

디지털 경제에서 판권 소유된 작품에 대한 보호

판권 소유자에게 그의 작품에 대한 임의적인 복제에 주장 권한을 주어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문서의 인터넷을 통한 권한 없는 배포를 방지한다.

새로 제정되는 국제 표준에 일관되도록, 문자를 포함한 판권 소유된 작품에 대해 연장된 보호기간[저자의 수명+70년]을 적용한다.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을 통한 권한 없는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디스크에 새겨진 코드와 같은] 기술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는 강력한 속임 방지 조항.

개인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합법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위성 TV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 받지 않은, 암호화된 위성 신호에 대한 입수나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요구된다.

합법적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 활동과 불법적인 복제 사이의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balance struck을 반영하여 ISP의 책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

Patents & Regulated products

특허와 규제된 제품

원 특허를 승인 받는 과정에서의 시간지연을 보충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연장한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논문으로 출간할 수 있게 하며 논문 출간이 특허출원을 방지하기 전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특허의 일방적인 파기 방지와 새로 개발된 식물종과 동물에 대한 보호한다.

물질 승인을 위해 정부에 제출된 시험 자료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의약에 대해서는 5년, 농약에 대해서는 10년의 보호기간을 가짐을 확실히 한다.

특허 침해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의약품 특허가 침해당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Protection and Promotion of Worker Rights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

양 당사자들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그들의 국내법은 일관되게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 권리의 노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확실[확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협정은 미국과 한국사이의 교역 혹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국 노동자 보호권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

한국과 미국의 자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강력히 주장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시행[강제]할 수 있다.

절차상 보증[guarantees]은 노동자들이 노동권 강제[enforcement]를 위한 공정하고, 정당하며 명백한 처리[진행]에 대한 접근권[참가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동 문제[분쟁]에서 그 이상의 협력을 위한 과정을 설립한다, 이는 노동에서 근본 원칙과 권리에서  ILO 선언의 맥락에 있어 준수[실행]되며 여기에는 노동법이 작용한다. 또한 공동의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연대의 협력적인 활동들을 포함한다.

Expanded Access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정부조달　계약들을　위한　확대　방법

한국 정부 각료와 기관, 다른 중앙 정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계약들을 제시하는 미국 제조업자에게 두 나라 정당에서 WTO 협약을 보호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

GPA하에서 보호되는 9개 이상, 50개의 한국 정부 지방 공공 단체보다 더 많은 구매를 보호 한다. 미국은 GPA하에서 보호되는 것 하나 이상의 지방 공공 단체를 추가한다.

GPA에 의해 공급 되는 소비자 물가 연동제 거의 반까지 줄임으로써 미국 제조업자가 차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계약을 확대한다.

다음 계약에서 최근 현실을 반영하는 법인 입장 개선을 WTO에 확대하고 구축한다.

° 협약을 통지하는 변제기간을 줄이고, 다른 협약 사항을 컴퓨터 전자화 한다.

° 광고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변제 기간을 줄인다.

° 전자화 된 협약의 사용을 장려한다.

특히 FTA는 논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협약에서 일하는 단체에게 정보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제공한다.

Increased Transparency

증대된 투명성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미리 제안한 규칙을 미리 발표 할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강력한 투명성 의무를 포함하고, 제안된 조항을 설명 하기위해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중대한 현실의 설명 받을 것을 연설하고, 국가 상황의 공식적인 일지에서 마지막 규칙을 발표한다.

추가적인 투명성 조항들은 관습적 관리, 기술적인 규칙, 서비스, 금융 서비스, 원격통신 지역에 제공한다.

FTA효력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협약 분쟁 조정 조직들은 개방된 청문회, 기록의 개방된 이용,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세 번째 정당의 기회를 제공한다.

Strengthened Protection agains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서 기술적인 장벽에 대한 강화된 보호

정부를 발전시키는 방법에서 투명성을 증진하기위한 조항을 강화 하고, 기술적인 조항을 제공하고, 적합한 접근 과정을 연결시킨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하의 것들이 의무화 될 것이다.

° 규범, 기술적인 조항, 접근 과정의 발전에 참여를 위한 미국인들에게 국제적인 대우를 제공한          다．

° 적합한 접근 과정의 본문을 인식 하기위해 규범을 발표한다.

° 국민 모두가 제안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명한다.

° 그것들이 국제적인 규범일지라도 제안들을 알린다.

° 제안들의 설명을 기록하는 데에 ６０일을 허락한다.

° 공식적인 일지에서 제안된 조항들의 통지를 발표한다.

° 마지막 조항이 발표될 때， 제안에서 만들어진 개정안의 설명과 함께 받아들여진 중요한 설명들        의 반응을 포함한다.

여론을 기준으로 한 국제적인 규범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WTO를 속박 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한국은 기술적 조항에 적합한 시험과 보증 수행을 위해 비정부적인 단체와 미국의 적합한 접근에　대해 국제적인 대우를 제공하기위한 설명과 미국제품을 시험하고 보증할 때 국제적인 대우를 받기위한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인지한다.

TBT를 설명하는 WTO와 FTA를 강화 하기위해 양국의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결과를　감시하고 협력을 증진 시키고, 적합한 접근 수용을 촉진하기위해 상품 규정 현실과 새로운 규정접근과 같은 논의를 촉진할 것이다.

Customs Procedures and Rules of Origin

통관절차와 원천 규칙

경계, 통관청의 최첨단 공약[cutting-edge commitments], 원산지 규정, 그리고 원산지 절차에 대한 협정은 미국과 한국 민영 부문[사기업] 이해관계자 제약과 FTA 이익의 극대화를 확보할 것이다.

투명성과 출판물 공약[transparency and publication commitments]에 대한 협정은 우리 각각의 민영 부문이 각각 다른 관세법과 규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것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민영 부문은 그들이 이행하기 전에 관세법/규제를 위해 제안되어진[상정되어진] 변경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진다.

합리화하기 위한 협정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품 방출[양도 release]를 위한 교역 촉진 통관 절차[trade facilitative customs procedures]는 각각 당사자들의 민영 부문에 의해 이용되는 “정시[Just-in-time, JIT] 공급 체인[제품 공급망] 세부계획 시스템을 촉진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상품이 최소 유예[delay]를 허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적하목록[송장]과 교역 데이터의 사전 전자 의뢰[advance electronic submission]을 고려하는 것에 동의했다. ;  많은 경우에 그들이 실제로 당사자의 항구에 수입품이 도착하기 전에 상품이 통관 수속[절차]을 할 수 있다.

협정은 자동화[자동 조작]이용과 상품 방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자 통관절차를 극대화한다.

협정은 적하목록[송장]의 전자 의뢰와 급행 선적[운송 선박 express shipments]의 허가를 통해 그들이 실제로 도착하기 전에 급행 선적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수립한다. 이러한 약속[commitment]은  우리 각자의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기능에 대한 급행 선적 산업 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협정은 수입업자과 수출업자 그리고 생산업자이 이를 테면, 만약 그것이 취급되는 상품들 중에서 관세 특혜 취급을 받는 상품이고 원산지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관세 등급에 관한 각 국의 관세법으로부터의 지배에 앞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이 조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쌍방 무역에 있어서 최고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확신[신뢰]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수입업자들이 특혜 관세 조약[관세우대]을 어떻게 요구하는가를 관장하는 원래의 약속에 동의한다. 특수화하거나 양식화할 필요 없는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유연성을 수입업자, 수출업자, 생산자들에게 허락하는 반면, 이러한 무역 촉진 관세 절차는 특혜 관세를 요청하는 수입업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수입업자들이 상품의 생산지를 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요구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는 오늘날 수입업자들이 생산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있으며 그들의 상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원천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특혜 관세를 요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명확하고 포괄적인 제품 특정적 규칙[상품별 규칙 product-specific rule]에 대한 협정은 생산품이 FTA의 관세우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