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내용 분석 및 평가 -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

2007년 5월 (남희섭, hurips@gmail.com)

1. 타결 결과에 대한 총평

1-1. 협상은 없었다.

지재권 분야의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선진 제도 도입’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말이 협상이지 방어밖에 없는, 미국의 핵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 양보만 있었다.

1차 협상이 끝난 후 정부가 작성한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전망과 대책’ 문건에 따르면, 주요 예상쟁점 및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불수용.

- 일시적 저장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의 부정적 효과(이용활성화에 저해, 정보 접근 제한)를 고려하여 불수용.

- 접근 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 접근통제의 우회를 금지하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자에 비해 저작자를 지나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불수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 권리 소명절차의 일부 단순화는 검토 가능, OSP의 정보제공 의무 부여는 법무부 등과 협의 후 공동 대응

- 비친고죄 도입 :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용이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일부 비친고죄 도입 필요.

정부 스스로 마련했던 협상 전략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의 요구 대부분은 지나친 저작권 강화로 불수용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 이를 대부분 수용한 타결된 내용은 일방적 양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진 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방해만 될 뿐이다.

1-2.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 변화 초래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은 초국적 기업들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로스코프(David Rothkopf)가 문화제국주의의 찬미?(In Praise of Cultural Imperialism?)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화 시대 미국의 해외 정책은 영국이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것처럼 세계 정보 흐름의 전쟁에서 승리해 전파를 지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1) 전자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 (2) 자본의 네트워크화, (3) 정보의 상품화 등이며, 정보 하부 구조를 관장하는 규칙과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를 위해 미국은 FTA에서 상품도 서비스도 아닌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별도의 전자상거래 장을 두고,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하며 디지털 제품의 오프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관세를 폐지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완벽한 비차별대우(대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규정한다. 자본의 네트워크화에 방해가 되는 정부의 규제는 FTA를 통해 ‘비차별 원칙’, ‘기술선택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철폐되며,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해 정보의 상품화를 제도화한다.

댄 쉴러(추광영 역), “디지털 자본주의”, 나무와숲, 2001

이번 한미 FTA의 저작권 분야 협상 결과도 결국 정보의 상품화 경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필자가 특히 주목할 지점은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순기능이 말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 변화란 2가지를 말한다.

첫째, 저작권 제도의 핵심은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이다. 따라서 저작권 정책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균형의 유지이고,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이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권리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다. 권리 제한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보호기간의 제한이다.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한 것은 사실상 저작권 보호기간을 영구화한 것이고, 권리 제한을 통한 균형 자체를 무력화하였다. 또한 권리의 보호 강화만 나열한 한미 FTA 협상 결과는 권리 제한을 공공정책으로 추진할 영역을 크게 축소하였다.

둘째, ‘일시적 저장’과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통해 저작권자가 이용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집행 규정을 강화하여 개별 이용자를 쉽게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만들었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 시장에서 저작권자와 경쟁하는 행위들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복제권’이나 ‘배포권’, ‘전송권’, ‘방송권’ 등은 모두 경쟁자를 통제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런데, ‘일시적 저장’이나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경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최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저작권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생긴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나 읽는 행위, 듣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통제 아래에 놓인다. 저작권법에 ‘출판물 접근권’, ‘독서권’, ‘음악 청취권’, ‘영화 감상권’을 집어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미국의 전략과 타결 내용 비교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이 가졌던 전략과 협상 목표는 미국 통상법, 무역장벽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 주한미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했던 FTA 협정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1. 미국 통상법의 지재권 협상 목표

미국 통상법에 따르면, 통상에 관한 헌법상 권한을 갖는 의회가 행정부에게 신속협상권한(TPA)을 부여하여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한 가부만 투표하고 협정문의 내용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행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에 개정된 미통상법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통상협상권한을 연장(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하면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상 목표를 명시하여 의회가 정해놓은 협상 목표와 범위를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미통상법 제2102(b)조).

그러나 협상 타결 후에도 의회가 비준 과정에서 행정부에게 협정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부속서한(Side Letters)이나 양해각서(Understanding)를 통해 반영되므로, 의회가 가부만 투표한다는 조항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미통상법 제2102(b)조에 명시된 지재권 협상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더욱 증진할 것.

(i)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행. 미국에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지재권 관련 통상협정의 조항들이 미국 법률과 유사한 보호 기준을 반영하도록 할 것.

(ii) 지재권이 구현된 제품의 전송과 배포에 관한 새로운 방법과 신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

(iii) 지재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이용 및 집행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제거.

(iv) 보호 기준과 집행이 기술 발전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한 저작물(works)의 이용을 통제할 법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을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이들 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을 방지할 것.

(v) 손쉽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집행 절차를 포함한 강력한 지재권 집행.

(B) 지재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

(C)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 채택된 제14차 각료회의 선언문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을 존중할 것.

2-2. 주한미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 무역장벽보고서(NTE) 및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가. 개요

미국 통상법에는 외국의 법이나 정책 혹은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경우, USTR이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1984년에 개정된 미통상법은 ‘외국의 법, 정책, 관행’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추가하였으며, 1988년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산업계를 요구를 반영하여 통상법을 다시 개정하여 USTR이 외국의 지적재산권 관행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하였다(제2242조).

매년 2월 중순 IIPA(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을 종합 정리한 지적재산권이행보고서를 발간하는데, USTR은 IIPA 보고서 및 기타 각종 보고서(한국의 경우 주한미국상업회의소(AMCHAM)가 한국의 전반적인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해 USTR에 보고하는 내용도 참조)들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 의회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제출한다. USTR은 매년 3월 초에 무역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하여 포괄적인 미국의 무역정책을 밝히고, 3월말에는 각국에서 들어온 모든 분야의 무역장벽에 관한 정보들을 분석 종합하여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의회에 제출한다.

나. 주한미상공회의소 2005년 정책보고서

-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임.

-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표는 4가지.

(1)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집행 및 투명성 강화.

(2)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통해 저작권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강화.

(3) TRIPS 협정에 의거한 데이터 배타성 보호.

(4) 보건 규제 감독 및 승인 당국과 특허당국 간의 연계를 통한 의약품 승인 과정에서 특허침해 방지.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제안 사항

◈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와 P2P 파일공유 억제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서 모조품 제작이 억제되도록 지적재산권 침해자에게 더 엄격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모조품 제작 방지 법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도록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함.

◈ 배태적 자료보호를 규정하는 WTO TRIPS 제39.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제품승인 과정에서 특허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승인 당국과 특허당국 간의 연계를 구축해야 함.

다.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은 ‘문화관광부, “FTA 저작권분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2005년 12월)” 42-43면을 참조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1) 2002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입법,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일시적 복제의 보호 등을 요구.

- WCT 및 WPPT 가입을 촉구하고, TRIPS 협정에 합치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일방적 구제조치 및 실효성 있는 불법복제 단속 및 처벌을 요구.

(2) 200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비정기 점검(out-of cycle review) 실시.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약속 이행,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와 단속 과정의 투명성 보장,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화(WIPI)에 따른 지적재산권 위반문제 해결, 영상물 등급 부여 과정에서 미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비디오의 등급부여 금지, 일시적 복제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상호주의 규정 삭제, 일방당사자에 의한 구제절차 신설, 저작권의 소급보호 등을 주장.

-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 문제와 WIPI 문제에 대한 미국업계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2003년 하반기에 행하여졌던 비정기 점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판단하여 2004년 1월 9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지위를 WL에서 PWL로 상향 조정.

(3) 200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불법 복제물 단속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음반제작자에의 전송권 부여, 일시적 복제 보호, 기술조치 보호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정비, 창작성 없는 DB제작자 보호의 상호주의 철폐, 일방적 구제절차의 신설, 보호기간 연장, 서적 불법복제 단속 강화 등을 요구.

(4) 200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권리자 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활동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

- 저작권법에서 일시적 복제를 여전히 명시하지 않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범위가 좁다는 것, 사적 복제의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국제적 추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5) 200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 저작권보호센터의 신설과 상설단속반을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행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의 디지털화에 맞게 지재권 제도를 개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집행 강화.

- 컴퓨터의 임시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인터넷을 통한 음반의 전송 보호, 기술적보호조치와 ISP 책임문제, 사적복제 예외의 범위 명확화, 음반의 디지털 배포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 명확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불법 파일 공유를 조장하는 사업에 대한 일련의 법원 판결을 포함한 지재권 집행 강화에서 보인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DVD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적의 해적질을 근절하고, 해적품과 위조품의 가판을 줄일 것을 촉구.

라. 무역장벽보고서

(1)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

- 인터넷을 통한 음반의 전송을 보호하는 조치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설 단속반,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보호센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 일시적 저장의 보호,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 조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일방 구제(권리자의 주장만 듣는 구제 절차), 저작물의 완전한 소급 보호,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

-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서적의 불법 복제와 불법 복제된 DVD의 길거리 판매, 상설 단속반의 집행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우려, 사적복제 예외 조항에 대한 재검토, 도서관 예외 조항 수정, 데이터베이스 보호 조항에서 상호주의 규정 삭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소 벌금.

(2)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

- 다음 사항과 관련된 지재권 보호의 법적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1)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2)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3) ISP 책임 강화, (4) 저작권 기간 연장, (5) 대학의 서적 해적질, 불법복제된 DVD의 노상 판매 방지.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과정의 투명성(권리자의 단속 과정 참여, 단속 결과에 대한 통보) 문제, 사적복제 예외 규정의 수정.

1-3. 정리 및 타결 내용과 비교

위에서 열거한 미통상법과 USTR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한미 FTA 재재권 협상 전략은 지재권의 집행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강력한 대처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단을 공고히 하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사적복제 예외 규정의 수정 등의 요구로 구체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저작권 관련 협정문 주요 내용 중 (1) 보호기간 연장,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규정 강화, (5)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6) 법정 손해배상제도, (7) 법원에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8)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화, (9)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 미국의 요구는 타결 내용과 대비할 때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세부 타결 내용에 대한 분석

타결 내용은 「문화관광부,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결과 및 국내보안대책”, 2007년 4월 2일」과 「외교통상부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2007년 4월 4일」을 참조하였다.

3-1.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가. 타결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후 70년으로 연장하고,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분석

저작권은 저자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촉진이라는 2개의 수단을 통해 문화발전을 위한 법이다(저작권법 제1조). 따라서 권리 보호와 저작물 이용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권리 제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보호기간이다. 그런데, 저자 사후 70년은 지나치게 길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제도의 근본 균형을 훼손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연구보고서 “보호기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용하면서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였을 때 피해 규모를 2,11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저작물이 이용되는 환경 자체를 ‘시장’으로 파악하고, 저작권을 상품화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저작권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분석에만 초점을 두었다. 즉,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축소되는 공공영역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저작물 이용의 축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2) 보고서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추가 비용으로부터 파생되는 공급구조의 변화 등 2차적 파급효과는 관련 통계가 없어 고려하지 않았다.

(3) 분석 대상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분석이 용이하며,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작물로 한정하여 ‘출판물’, ‘음악 저작물’, ‘캐릭터 저작물’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4) 국내에는 저작권 관련 로열티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 즉, 위 보고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추정하여(예컨대, 출판물의 경우 국내서적은 소매가격의 10%, 외국서적은 6.5%)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은행/산업자원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 무역 수지’에는 지재권 관련 로열티 항목이 있는데, “특허권 등 사용료”로 분류된 항목은 특허권 매입대금, 상표권 매입대금, 영업권․판매권(프랜차이즈) 매입대금, 독점적 산업공정 매입대금, 기타 지적재산권 매입대금 등이 해당된다. 산자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수출입동향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를 바탕으로 무역협회, 인천공항, 공항공사, 관관공사, 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항만물류센터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지는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보호기간 연장의 정책적 판단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창작 인센티브인데, 위 보고서도 “새로운 저작물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로서의 기능도 의문시”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미 사후 5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10년 또는 20년의 효과는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 175면.

3-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가. 타결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예외 규정(시사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을 두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 규정은 “fair use”란 표현을 사용한 각주를 협정문에 두는 형태로 하였다고 한다.

나. 분석

(1) ‘일시적 저장’의 옹호론과 비판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여 한다는 옹호론자들은 일시적 저장이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 행위로 되었고, 이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없다면 저작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시적 저장은 네트워크 게임, 인터넷 오피스, 인터넷 음악 및 영상 서비스, DMB TV, 와이브로(Wibro)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완전한 복제를 수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 ASP 방식, 터미널 방식 서비스)가 일반적인 사업 방식이 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김규성(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 “일시적 저장 규정의 필요성”, 2006년 6월 14일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문화관광부 주최) 토론문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 개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기 전단계의 행위들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트워크 게임이나 인터넷 오피스, 인터넷 음악·영화 서비스, ASP 방식의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작물을 영구 저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영구저장(복제)’ 행위와 ‘전송’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 행위나 전송 행위를 규율할 수 있고, 브라우징 과정에서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브라우징 대상이 되는 서버 컴퓨터의 저작물을 통제함으로써 권리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한편, 일시적 저장의 옹호론이 제시하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피해 사례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ASP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한국의 저작권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 저장 행위를 하는 이용자를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저작권 집행의 문제를 엉뚱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A국에서 저작권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국에 존재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은 저작권법상 이론적 근거가 상당히 약하며, 저작권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국의 저작권을 강화 내지 확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대희), “일시적 복제의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 2005년 6월 14일, 24면.

(2) 일시적 저장과 복제권의 해석론

미국식 FTA는 “복제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이 또한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복제에 대하여 복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저작권법의 복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 저작권법은 유형물에 저작물을 고정(fix)하는 것을 복제로 정의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도 복제라고 규정한 FTA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자국법에는 일시적 저장이 복제권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복제권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개정(1974년) 당시 미국의회보고서에는 “스크린에 잠깐 투사되거나, 텔레비전 또는 음극선관에 전자적으로 보이는 것, 또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잠시 저장되는 것과 같은 일시적 저장은 고정 개념에서 제외된다”(The definition of 'fixation' would exclude from the concept purely evanescent or transient reproductions such as projected briefly on a screen, shown electronically on a television or other cathode ray tube, or captured momentarily in the 'memory' of a computer (H.R. Rep. 1476, 94th Cong., 1976)고 하여 일시적 저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복제 개념에도 어긋나다.

(3) 문제점과 예외 규정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정부는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근거를 확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식 FTA는 예외의 범위도 제한하여 “저작물 등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예외의 최대치는 결국 미국법의 예외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양국의 제도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즉, 한국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미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업적 이용행위의 침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도의 예외를 최대치로 설정할 경우 한국 제도 하의 균형은 미국의 균형과 차이가 있다.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꾼다는 점이다. 일시적 저장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예상치못한 피해가 생긴다면 그러한 경우에 예외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다. 미국도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만 저작권법을 개정할 이유는 없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입법활동의 한계상 불가능하고, 일시적 저장에 대한 면책을 예외 형태로 규정하는 법 제도는 면책에 대한 주장입증이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용행위의 위축 효과는 피할 수 없다.

예컨대,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더라도, 순수한 비영리 목적이 아닌 행위(소설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 웹 서핑을 하는 행위, 대학교수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웹 브라우징 행위, 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결국 이를 통한 로열티 징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자는 영구적 복제 행위와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고, 일시적 저장 행위를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자에게도 별도의 로열티를 물릴 수 있다.

3-3.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가. 타결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일정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분석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한 뒤,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수단 제공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를 통해 타결된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니라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확대되었고, 우회수단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우회행위 그 자체도 금지된다.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원래 저작권자의 권리가 아니었던 ‘접근’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저작권법에서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시장독점권을 부여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해적행위(piracy)’를 줄이겠다는 애초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여러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미국 사회내에서도 심각한 비판이 있다.

(1) 저작권 보호범위의 우회적 확대

DVD 플레이어에는 일정한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코드가 ‘1’인 DVD 플레이어에는 그러한 코드에 맞는 DVD 타이틀만 재생된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DVD 플레이어는 지역코드가 ‘3’이며, 지역코드가 ‘1’인 미국에서 구입한 DVD 타이틀을 재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역코드가 삽입된 배경은 영화사들이 지역별로 영화배급 시기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DVD 표준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정당하게 구입한 DVD 타이틀을 정당하게 구입한 DVD 플레이어로 보기 위하여 지역코드를 깨면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정보재의 특성(즉, 매개체가 없으면 정보재가 활용될 수 없다는 특성, 예컨대, 컴퓨터나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와 같이 이진코드를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형태(텍스트, 소리, 그래픽 등)로 변환해야 정보재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역이용하여, 정보재가 매개체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를 저작권 제도가 조력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는다.

(2) 공공영역의 축소

여기에 말하는 공공영역은 저작권이 존재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이러한 공공영역을 축소한다. 예컨대, 음악 CD의 콘텐츠를 카세트 테이프로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TPM이 있으면, CD 플레이어는 없고 카세트 플레이어만 있는 교실에서는 음악을 틀 수 없고, TV 방송물을 나중에 보기 위해 녹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TPM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다음 작동을 멈추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법률상 의무가 부과되지도 않기 때문에 보호기간에 상관없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TPM을 우회하는 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규정하더라도 실제로는 TPM을 우회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벽이 된다.

(3)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2차 창작과 시장에 대한 저해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된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면,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창작이나 2차 시장이 소멸할 수 있다. 예컨대 TPM이 걸린 소프트웨어는 특정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므로 2차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없고, 2차 창작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기 어렵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대출이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4) 경쟁과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코드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위한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에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가 필요하다. TPM이 걸려 있는 경우, 접근 자체가 통제되므로, 역분석을 하기 어렵거나 역분석 자체가 법률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3-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조항

가. 타결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강화하여 온라인 침해에 대한 통제권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차등 책임을 부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나. 분석

현행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하고, (i)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ii)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iii)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중단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타결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를 (i) 일시적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ii) 시스템 캐싱 (system caching), (iii)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잔존하는 정보, (iv) 정보 위치확인 도구 (information location tools)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책임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호스팅서비스 및 정보검색 서비스의 경우 (i) 서비스제공자가 침해물 또는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ii) 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 (iii)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등 3가지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 정보의 제공을 명하는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것은 미국법(DMCA)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DMCA에서 ISP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미국의 판례에서 나타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사법제도(대위침해나 기여침해 문제)에 맞게 명문화한 것이다. 즉, 미국의 판례법을 반영한 조항들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면책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법정화하면 기술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법률 적용의 공백 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ISP 책임문제는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ISP에게 불필요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실제로는 기업들에 대한 합법적인 비평이나 비판을 기업들이 감시하는 데에 악용되기도 하고(실제로 2003년에 전자투표기기의 성능에 대한 대중적인 비판이 있자 기기 제조사인 Diebold Inc.는 Diebold 노동자의 이메일을 호스팅하는 웹 사이트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여러 ISP에게 보내고, 호스팅 웹 사이트에 링크를 건 웹 사이트에도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였음), 대부분의 ISP는 통지를 받고 이 통지가 적절한지 조사하지 않으며, 실제 침해가 일어났는지를 조사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지에 의한 제거(notice and take-down) 방식은 개선이 필요한데(예컨대, 캐나다의 notice and notice 방식), 이러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3-5. 집행 규정의 강화

가. 타결 내용

집행 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 신상정보 제공’ ‘법정손해배상제도’, ‘민사소송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도입’,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방구제절차 도입’,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 기준 도입’ 등의 합의가 있었다.

나. 분석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는 본안소송만이 아니라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한 손해배상을 경우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지재권의 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법 일반원칙에 따라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의 추정, 과실추정, 생산방법의 추정 등을 개별 법률에 두어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저작권 침해죄의 경우 일부 비친고죄화하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저작권법과 지재권 제도는 권리자를 보호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집행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들을 이미 두고 있는데,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질적인 예외들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

4. 평가 및 결론

지재권 제도의 기본은 ‘권리’와 ‘이용’ 사이의 균형이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지재권 제도의 목적인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1조나 저작권법 제1조를 보아도 그렇고, 무역자유화를 최고 규범으로 삼는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도 제7조에서 ‘기술 생산자와 이용자의 상호 이익’과 ‘권리의 의무의 균형’을 제도의 목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을 증진하고 기술을 이전·확산하며, 기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고, 사회적·경제적 복리를 이끄는 방식으로,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잡도록 기여하여야 한다(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to the mutual advantage of producers and users of technological knowledge and in a manner conducive to social and economic welfare, and to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따라서 지재권의 보호만 강화하면 기술발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정부의 단순 논리와 이에 편승한 일부 식자와 언론이 퍼트리는 담론은 편협하고 무지에 가까운 제도 이해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에서도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 손실보다 많은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정당성과 비판은 여전히 논란이라고 지적할 정도이며,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에도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기술이나 혁신 기술일수록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오히려 기술 발전에 역효과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21, 2005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Free Trade Agreements: Innovation Policy Issues", page 5 "As of yet, however, no conclusive study has demonstrated that the social benefi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utweigh the costs. As a result, the justifications and criticisms of intellectual property remain open to challenge."

The World Bank,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Recent Economic Research" 2005, page 28 "The impact of IPRs on positive trade flows, in turn, is slightly negativ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is somewhat surprising."

예컨대, James Bessen & Robert M. Hunt, An Empirical Look at Software Patents, July 2003 (http: //www.researchoninnovation.org/swpat.pdf). 여기서 저자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반드시 R&D를 줄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프트웨어 특허가 R&D 투자를 증가시킨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확보되고 있고, 이것은 R&D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또한,「田中 悟․岡村 誠․新海哲哉, ‘기술지식의 보완성과 특허 친화 정책의 효과(技術知識の補完性とプロパテント政策の効果)’ 後藤 晃․長岡貞男 편, ‘지적재산권제도와 혁신(知的財産權制度とイノベーシヨン)’ 동경대학출판회 (2003년) 228-248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대표되는 IT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식 사이의 보완성이 누적적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특허 친화(pro-patent) 정책은 상품화 단계에서 기술의 보완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기술의 보완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특허 친화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인센티브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질 가능성을 있으므로 기술의 보완성의 정도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는 특허 친화 정책이 그 다지 큰 효과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기술 사이의 보완성이 높은 경우 선행 기술의 특허권자가 후개발자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에 긍정적이지만, 기술발전의 예측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허권의 라이센싱이 일어나지 않아 특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Jared Earl Grusd, Internet Business Methods: What Role Does and Should Patent Law Play?, Virginia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Fall 1999; Mariko Sakakibara and Lee Branstetter, Do Stronger Patents Induce More Innovation? Evidence from the 1988 Japanese Patent Law Reforms, Rand Journal of Economics 32 (2001); Robert P. Merges and Richard R. Nelson, On the Complex Economics of Patent Scope, Columbia Law Review 90 (1990) 등 참조.

미무역대표부(USTR)의 ‘슈와브’ 대표는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지난 4월 26일 “지적재산권 형태로 구현된 미국의 지식자산(knowledge assets)이 미국 기업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약 5조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2006년 3월에 발행된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해에만 미국이 지재권 로열티로 얻은 수입이 513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WT/TPR/S/160, page 77.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FTA를 통해 지재권의 보호 강화만을 요구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이 한미 FTA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주장한 것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취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지 한국의 제도를 선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영국특허청이 주관하는 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개도국들은 국제협정에서 양보한 것 이상을 쌍무협상을 통해 강요하는 선진국의 지재권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되며, 선진국의 협상단은 지재권 보호 강화로 인해 선진국이 누릴 혜택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겠는가?

CIPR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 162~163면 참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장밋빛으로 포장하려는 점은 이해하더라도 제도의 기본과 미국의 전략은 알고 해야 하지 않는가? 지재권 제도의 보호 강화가 제도의 선진화이고 이로 인해 기술의 발전과 문화 발전이 달성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미국의 소수 거대 기업이나 이들의 로비를 받는 USTR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이고, 지재권에 관한 공공정책을 한국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가깝거나 공공정책을 담당할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한국 사회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적 합의 과정의 상실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 주권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국민의,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