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 전망

1차 초안: 2007년 5월 6일(남희섭, 지재권공대위)

1. 개관

- 유럽식 FTA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와 진행되고 있음. EPA (Economic / European Partnership Agreement)란 이름으로 ACP (Africa, Carribean and Pacific) 그룹의 76개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유럽식 FTA가 완성되면, TRIPS 플러스는 실질적인 국제규범이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TRIPS 자체가 개정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음.

- 미국에 비해 TRIPS 플러스를 공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며, TRIPS에 포함되어 있는 최빈국에 대한 유예기간, 병행수입에 대한 자율적 결정, ‘공중보건과 TRIPS 협정에 관한 도하 선언문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지재권 제도는 문화적 창작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있다고 하며. 미국과는 달리, 연구개발과 창작을 장려하려는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이용 장려라는 목적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포함되는 등 미국식 일방주의와는 차이가 있음.

- EU는 해외시장 개방, 유럽 첨단기술 제품의 경쟁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지재권 분야에 접근하는 태도를 취함.

- 지재권에 대한 EU의 핵심 목표는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는 것임. 특히, 상표와 디자인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조와 유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주기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강조함. 이 외에 지리적 표시와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 강화도 EU의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임.

- 한미FTA에서 합의된 내용은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므로 미국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됨. 따라서, 지재권과 관련된 TRIPS 플러스를 골자로 하는 실체적 내용은 EU와 별도의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됨. 86년 8월 28일 한미지재권양해각서(저작권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인정) 후 EU가 그랬던 것처럼, 한미 FTA를 통해서 법제도화되지 않고 미국만을 위해 조치하기로 별도로 양허한 내용에 대해서는 EU가 동일한 양보를 요구할 것임.

2. EC/DG의 지재권 분야 통상정책

미국은 1988년부터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해 매년 4월 발표하고 있음. 유럽은 그 동안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2006년 지재권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별 분류를 통해 협상 대상국을 정함.

http://ec.europa.eu/trade/issues/sectoral/intell_property/ipr_epc_countries_en.htm 여기서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기술혁신, 창작, 품질에 선두적 위치에 있으나 여전히 EU 지재권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이 지식기반경제의 흐름을 명료하게 따르고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Korea: In many areas a country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creativity and quality, Korea still fails to adequately protect and enforc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EU right-holders. It is important that Korea opts unambiguously to follow the path of the knowledge based economies and to ensure a high level of protection against misappropriation. of all intellectual assets.)

EU의 국가 분류는 카테고리 1, 2, 3. 카테고리 1은 주요 관심국(중국). 카테고리 2는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러시아, 우크라이나, 칠레, 터키). 카테고리 3은 지재권 침해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고 지재권 집행에 집중된 통상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아세안 국가 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메르코수르 국가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한국).

2-1. 한-EU FTA 관련 EC의 권고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 authorising the Commission to negotiat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제6장 지적재산, 산업재산 및 상업적 재산 (TITLE 6: INTELLECTUAL,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협정문은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협정문은 지재권 분야의 다자간협정을 준수한다는 양허가 포함되어야 하고,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권리의 취득(recognition),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전된 내용(well developed elements)을 포함해야 한다. (30. The Agreement will include rules to ensure effective and adequat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The Agreement shall include commitments to adhere to multilateral agreements in this field, and well developed elements on recognition,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rights including on geographical indications.)

2-2. Global Europe

EU의 새로운 대외통상정책을 발표한 EC의 문서로 “세계경제에서 통상장벽들을 제거하여 EU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통상정책을 요청하고 있음. 국제 무역의 개방과 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틀은 WTO와 도하 라운드로 보고, 중국과의 통상 및 투자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EU의 지재권 집행에 관한 차세대 전략 구축,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 FTA 개시, 새롭고 좀 더 강화된 시장접근 전략 구축, 해외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한 조치, EU의 무역방어 제도들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행 과제로 삼고 있음.

지재권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U는 향후 쌍무협정에서 지재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와, 위조상품의 생산과 수출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 양허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수의 우선대상국 특히 중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 한국, 메르코수르 국가, 칠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행 활동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터키와는 accession negotiations의 관점에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세청의 협조, 지재권 대화창구의 신설과 강화, 지재권자(특히 중소기업)의 지원책,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EU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홍보 등이 포함된다. ... EC 집행지침(EC Enforcement Directive)에 따른 지재권 집행 조항과 같은, 지재권과 경쟁에 관한 강력한 조항들이 FTA에 포함되어야 하며,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우선협상 대상국과 협조하여 집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2-3. EC Director General)의 지재권 통상 정책

http://ec.europa.eu/trade/issues/sectoral/intell_property/index_en.htm

- 지재권 보호에 대한 효과적인 기준과 집행을 촉진하는 것. WTO/TRIPS에서 정한 보호기준들을 모든 WTO 회원국에서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 해적질과 위조상표품을 막고, IPR의 적절한 집행을 촉진.

- IPR이 공중보건 정책, 혁신과 기술 이전에 긍정적

- 지재권 법제의 도입과 집행이 상당한 도전이 되는 개도국, 최빈국과 협력. 현재 EU는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

- WTO의 새로운 협상 라운드에서 특정 목표 달성.

3. 한국의 지재권 집행에 관한 EU 조사 결과

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13217.htm

- 상표와 디자인권 침해, 1957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미흡, 지리적 표시의 사용(샴페인), 의약품 특허 이용허락(라이선스)에 대한 제약.

- 상표/디자인권 침해: 사치품에 대한 위조상표품 문제가 심각함. KOTRA에 따르면, 한국의 위조상표품 생산은 세계 3위. 위조상표품이 TV 홈쇼핑에 등장할 정도임. 프랑스는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상표등록과 디자인권 등록을 받는다고 불평함. 안경이나 포도주잔, 슬라이딩 도어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음. 유럽 기업과 사업관계가 끝나도 유럽기업의 디자인과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가 있음. 중국과 유럽에서 위조상표품이 병행수입되는 문제가 있음.

- 지리적 표시: 프랑스는 샴페인의 사용 금지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음. 주류 관련 위조품이나 유사품의 수입에 관한 최근 보고는 없으나, 문제점에 관한 보고는 계속되고 있음.

- 저작권: 음반의 해적질과 디지털 다운로드와 전송. 소리바다는 25세 이하인 4-5백만명이 80%를 차지하는 이용자 보유. 1957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 보호(예컨대, 이탈리아의 ‘자전거 도둑(Thieves of Bicycles)’)의 미흡. 다른 문제는 한국 라이선시의 실제 판매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 미공개 정보: 기능성 화장품 등록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청함. 자료 누출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음.

- 특허: 제약사들은 원자료(original data: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말함)에 대한 독점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함. 제네릭 제약사들은 원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만료 3년전에 이미 허가절차를 진행함. 한국은 허가절차는 상업적 이용이라고 보지 않음. 특허권자가 수입보다 국내생산을 선호하는 경우,  국내 제조사에게 이용허락을 해야 하고(obligatory license to local manufacturers), 국내 제조사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 특허권이 영향을 받음. 한국법률은 기초가 된 제조계약이 종료했을 때 라이선스가 자동 반환되도록 하지 않음.

- 디자인: 스포츠 관련 상품(신발)과 관련된 디자인 위조에 대한 보고가 있음.

-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제도와 사법재판 결과를 통해 심각한 문제들은 줄었음.

- 위조품의 수출: 한국 법률은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현재 그렇게 할 동기는 거의 없음.

4. 개별 쟁점

4-1. 지재권 집행

- 한-EU FTA에서 지재권 집행과 관련된 EU의 요구는 EC 집행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임. EC 집행지침은 현재 EU 의회는 통과했고 회원국 동의 절차를 받고 있는데, 지재권자의 민사형 소송 절차 보완, 지속적인 단속 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함.

- EC 집행지침은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4/july/tradoc_117827.pdf 참조.

- EC 집행전략은 http://ec.europa.eu/trade/issues/sectoral/intell_property/strategy_tc.htm 참조, 가이드북은 http://ec.europa.eu/trade/issues/sectoral/intell_property/guidebook.htm 참조.

4-2. 지리적 표시 (* 아래 내용은 도하라운드 협상의 지리적 표시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지리적 표시는 창작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함께 묶어 지적재산권으로 논의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면이 많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와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TRIPS 협정문에는 하나의 절(Section 3)을 따로 마련하여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TRIPS 협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한편, 지리적 표시 조항은 유럽연합이 농업협상 분야에서 미국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기도 하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적 보호는 이미 1883년 파리협약 제10조, 1891년 ‘허위 또는 오인을 생기게 하는 원산지 표시의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958년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협정’을 통해 가능하였지만, TRIPS 협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특히,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시한 분야는 농업분야였는데, EC 위원회는 농업분야의 합의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프랑스 등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TRIPS 교섭의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미국 등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포도주에 대한 특별 보호가 TRIPS에 포함된 것은 농업협상에서 프랑스 등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타협한 결과였던 것이다.

TRIPS 협정은 상품의 특정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이나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와 비슷한 용어로 원산지 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이 있다.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국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말하고, 원산지 명칭은 생산된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TRIPS 협정에서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는 위 2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대체로 후자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한다.  지리적 표시에는 2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의 보호가 적용된다.  하나는 모든 지리적 표시에 대한 것으로서, 공중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와 파리협약 제10조의 2의 의미상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지청구권이나  상표등록의 거절, 무효화가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보호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다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중의 오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보호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진정한 산지를 병기한 경우는 물론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였거나 종류(kind), 유형(type), ～풍(style), 모조품(imitation) 등의 표시를 함께 한 경우에도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나라에 지리적 표시를 통보하고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수립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추후에 결론을 내도록 하였다(TRIPS 23조 4항).  이와 더불어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 보호를 다른 지리적 표시로 확대하는 문제도 추후 협상을 하도록 예정하였다(TRIPS 24조 1항).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현재 DDA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이 2가지이다.  지리적 표시를 둘러싼 DDA 논의에는 전통적인 남북대립 보다는 유럽과 이민국 사이의 대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체계 논의는 다자체계의 성격을 구속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자는 유럽연합의 입장과,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비구속적인 것으로 하자는 미국, 호주, 중남미 등 이민국가 사이의 대립이 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 따르면, WTO 사무국에 통보된 지리적 표시에 대해 일정기간 이의제기가 없으며 등록이 되고 이렇게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해 모든 체약국은 TRIPS 규정상의 의무를 지게된다.  DDA 협상이 전반적으로 합의된 협상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포도주의 다자등록 협상을 농업협상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칸쿤 각료회의까지 이 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2003. 7. 18. 몬트리올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WTO 칸쿤회의 각료선언문 초안이 배포되었는데 여기에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다자등록체제를 채택한다’고 되어 있으나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보호의 확대 문제에서는 대부분 대립 관계를 보였던 인도와 유럽연합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  유럽연합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구르트나 치즈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은 바스마티 쌀, 라드질링산 홍차, 블루마운틴 커피에 대해서도 포도주나 증류주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호 확대를 반대하는 미국과 호주 등은 TRIPS 협정에 이미 들어있는 정도로도 다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고 추가 보호를 확대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 증가를 논거로 들고 있다.

4-3. 의약품 관련 자료 독점권

- 자료 독점권 기간은 EU는 10년. 한-EU FTA에서 독점 기간 10년을 요구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EFTA는 자료 독점권 기간에 대해 각국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

- EFTA 부속서 XIII 제3조(미공개 정보)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제39조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보호한다. 원개발 제품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의약품 및 농화학품의 판매 허가를 위한 신청자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의약품 및 농화학품의 판매 허가를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최초 신청자에 의하여 제출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미공개 시험 또는 그 밖의 미공개 자료에, 허가일로부터 적절한 연수2) 동안 원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대신에, 당사국이 최초 신청자가 충분히 보상받는3) 경우, 신청자가 그러한 자료에 원용하는 것을 자국 법에서 허용할 수 있다. [2) 연수(年數)는 당사국들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당사국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그러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에 유의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테슈타인공화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http://www.fta.go.kr/pds/fta_korea/efta/kor/060217_KEFTA.pdf)

5. 관련 문서 및 자료

- EC 홈페이지: http://ec.europa.eu/index_en.htm

- EC 지재권 통상 정책 사이트:

http://ec.europa.eu/trade/issues/sectoral/intell_property/index_en.htm

- MED와 FTA 협정: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euromed/med_ass_agreemnts.htm

- TDCA (남아프리카와의 FTA):

http://europa.eu.int/eur-lex/en/archive/1999/l_31119991204en.html

- 멕시코와 FTA: http://trade-info.cec.eu.int/doclib/docs/2003/april/tradoc_111829.pdf

- 칠레와 FTA:

http://europa.eu.int/comm/trade/issues/bilateral/countries/chile/euchlagr_en.htm

- CIEL, "THE EUROPEAN APPROACH TO INTELLECTUAL PROPERTY IN EUROPEAN PARTNERSHIP AGREEMENTS WITH THE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COUNTRIES", Discussion Paper, April 2007

- South Centre,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under the EPA Negotiations", March 2007, Policy Brief No.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