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없었다. 지재권 분야의 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협상 전부터 한국의 목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방어가 전부였는데, 결국 미국의 핵심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말았다. 미국의 핵심 요구는 권리 보호를 국제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강화하는 것이 전부고, 지적생산물의 사회적 이용에는 관심이 없다. 지재권 제도를 지탱하는 근간은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인데, 권리보호만 강조한 이번 협상 결과는 지재권 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협정문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저작권, 집행, 의약품 지재권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자가 일반 이용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문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으로 인정한 것은 마치 저작권자에게 책을 읽을 권리, 노래를 들을 권리, 영화를 볼 권리를 준 것과 같다. 원래 저작권 제도는 권리자와 시장에서 경쟁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권리자의 경제적 이윤을 보장하여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다. 따라서 시장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저작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한미 FTA는 이러한 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보호’라는 맹신이 불어올 비극의 끝이 어딘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무리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률문서인 부속서한에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라는 용어를 동원한 것은 협상단의 기본적 소양을 의심하게 만든다. 더구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용’하기만 한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 대상으로 삼았고,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은 무단 복제나 전송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생기도록 함으로써, 웹하드나 P2P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 심지어 이메일 서비스까지도 폐쇄의 위험에 놓이도록 했다.

지적재산권의 집행 분야는 협정문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을 새로 만든 수준이다. 행정관료들 사이의 협상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법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더 문제다. 예컨대, 형사 절차에서 지재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추정하여 피의자가 거꾸로 반증을 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을 뒤집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액을 법정화하여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도록 하거나, 침해행위의 미수행위에도 미치지 않은 ‘녹화장치 사용의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침해와 연루되기만 하면 누구의 어떤 정보도 권리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권리자의 얘기만 듣고 권리구제를 해 주도록 한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지재권자의 시중을 드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지재권 보호를 어떤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초헌법적 발상의 결과다.

의약품 지재권 분야의 협상 결과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민망할 정도다. 미국의 요구 중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 관련 제도의 이해 수준이 상식 이하이다. 미국의 신통상정책에서도 삭제하라고 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 허가 과정의 특허 연계’의 협상 결과를 보면 ‘부실 협상’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정부의 영향 평가에서도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개된 협정문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는 최소한 5배 이상의 억지 축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