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인한 개정 법률 - 전자상거래 분야 및 총칙

2007년 8월 18일 (남희섭)

1. 전자상거래 분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상으로 인해 국내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함.

(1) 디지털 제품의 정의와 관련된 법 개정 여부

협정문 제15.9조에서, ‘디지털 제품’을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으로 정의함.

국내법 중 디지털 제품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둔 법률로는 ‘전자거래기본법’, ‘대외무역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등이 있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제1호)를 말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하며(제2호),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제5호).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i) 물품,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i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이라고 정의함(제2조 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2조의 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디지털 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으로 정함(제2조 제4호).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은 “디지털 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으로 정하고 있음.

한미 FTA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과 비교할 때, ‘전자거래기본법’과 ‘대외무역법’은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 목적의 한정이 없으므로 범위가 더 넓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은 모두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처리된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디지털 제품의 정의 규정만을 보면, 국내 법률상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관세법·부가가치세법

협정 제15.3조 제1항은 (1) 전달매체가 원산지 상품인 경우 이에 고정된 디지털 제품과 (2)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오프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은 물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완전 무관세를 달성하였음.

문제는 오프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을 무관세로 하여 전달 매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 발생함. 디지털 제품에 관한 한국의 현행 과세는 필름이나 CD 또는 DVD에 수록된 형태의 영화나 음악, 전자출판물은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디지털 제품의 가격을 포함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 또는 8%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한미 FTA에 따라 디지털 제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관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과세율표의 변경만으로 가능한지는 민변 검토 요청).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 특소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등의 징수액을 합한 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수입되는 디지털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전달 매체만으로 한정할 경우, 국산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만 콘텐츠를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되어 수입 제품에 대한 국산 제품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3)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관련

협정 제15.4조는 전자거래의 인증 방법을 거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항), 특수한 거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 방법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정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제2항).

전자서명·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에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자거래에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한 국내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이 법이 협정 제15.4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함.

(4) 정리

분과	협상 내용	협정문 조항	법률명	조항	제도 변경 여부	제도 변경 내용	비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	제15.3조	관세법령/부가세법령	-	변경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 무관세	법령 정비 대상인지는 세부 검토 필요함
	공인 전자인증 원칙적 금지	제15.4조	* 참조	-	변경	공인 전자 인증은 일정한 요건(제2항 단서)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관련법이 단서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개정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총칙

(1) 서문

법 개정 사항 없음.

(2) 최초 규정 및 정의(제1장)

영토 조항 관련 부분은 민변 검토 요청.

(3) 투명성(제21장)

협정 제21.1조 제3항은 협정의 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전에 공표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에서 20일 이상은 40일 이상으로 개정해야 함.

(4) 제도 규정 및 분쟁 해결(제22장)

협정 제22.2조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음(제22.2조 제3항 다호). 즉, 공동위원회는 협정 상의 약속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음(협정의 개정은 검토만 할 수 있는 것과 다름).

영문 협정문에는 양허(commitment)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동위원회가 수정할 수 있는 ‘약속’은 협정문의 다른 곳에서 사용한 ‘양허’와 같은 의미임.

협정 제24장(최종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협정문의 개정은 각 당사국의 적법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는 협정문의 개정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할 권한만 가지도록 하였음. 그런데, 협정 상의 약허를 수정하는 것도 협정문의 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협정의 내용을 공동위원회가 임의로 수정하게 만든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조약에 관한 헌법 절차를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협정 제22.2조 제3항 다호는 헌법 제60조 제1항과 배치됨.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의 경우 공동위원회가 협정문의 개정이나 협정 상의 양허를 고려·채택할 경우 각 당사국의 적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호주 FTA 제21.1조 제2항(The Joint Committee shall ... (e) consider and adopt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or other modification to the commitments therein, subject to completion of necessary legal procedures by each Party)과, 미국-바레인 FTA 제18.2조 제2(d)항(The Joint Committee ... (d) consider and adopt any amendment or other modification to this Agreement, subject to completion of necessary approval procedures by each Party),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제2(d)항(The Joint Committee shall ... consider and adopt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or other modification to the commitments therein, subject to completion of necessary domestic legal procedures by each Party)은 모두 공동위원회가 협정 상의 양허를 수정하려면 국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협정문의 개정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면서도, 유독 ‘협정 상의 양허 수정’에 대해서는 다른 FTA와 달리 국내 절차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5) 예외(제23장)

법 개정 사항 없음.

(6) 최종 규정(제24장)

법 개정 사항 없음.

(7) 정리

분과	협상 내용	협정문 조항	법률명	조항	제도 변경 여부	제도 변경 내용	비고
총칙	영토 조항						민변 검토
	입법예고기간 연장	제21.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3조	변경	입법예고기간 최소 20일에서 최소 40일로 변경
	공동위원회의 양허 수정 권한	제22.2조 제3항 다호	헌법	제60조 제1항	상충	국회동의절차 없이 공동위원회가 협정 상의 양허를 수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