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2007년 9월 5일 작성

1. 개정안의 취지

- 특허법은 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목적임. 이러한 목적은 발명의 보호와 함께 발명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달성됨(특허법 제1조).

- ‘책임행정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허청은 2006년 5월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됨.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인사·조직·예산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종의 ‘기업형 기관’으로 변모함. 이제 특허청은 ‘행정’이란 용어 대신 ‘경영’이란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경영 성과를 강조함. 특허청이 내세우는 ‘경영’은 ‘고객’ 즉,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말함. 2006년말 특허심사 기간(1차 처리 기간)이 갑자기 9.8개월로 갑자기 줄어든 것도 바로 이 결과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한 위한 정부입법을 추진해 왔음. 특허청이 특허권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의 역할에만 충실할 경우, 발명의 이용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특허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필요성이 절실함.

-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만을 강조하며, 지재권의 사회적 이용과 활용에는 무관심함.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이 그대로 국내에 입법될 경우 지재권 제도의 핵심인 권리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한미 FTA로 인해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이 사익 쪽으로 크게 기울었음. 이를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2. 개정안 주요 내용

2-1. 조약의 효력(개정안 제26조)

가. 현행법의 내용

특허법 제26조 (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나. 개정안

다. 개정 이유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따라서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상충할 때에는 법 적용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함.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어 조약이 국내법보다 언제나 우선하도록 하였음.

최근 특허와 관련된 조약이 통상조약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무역이나 통상을 위한 조약은 시장개방이나 투자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특허권의 보호 강화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특허법에 규정된 제도의 목적 달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어렵게 만듦. 따라서 통상조약에서 특허제도의 실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상황에서 현행 특허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특허법 스스로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한미 FTA와 관련하여 상대국인 미국은 통상관련 조약 특히, WTO 이행법이나 FTA 이행법에 미국법과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모로코 FTA 이행법에는 미국의 연방법·주법과 협정문의 관계에 대해, “양자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법이 우선한다. 미국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협정문의 어떠한 조항은 물론, 이러한 조항의 미국민에 대한 적용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호주 FTA나 미국-칠레 FTA의 이행법에도 조약과 미국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Section 102. (a)(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2. 특허출원인 등의 성실 의무(개정안 제56조의2)

가. 현행법의 내용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출원인 등의 성실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벌칙 조항 중 제228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있음.

「특허청, ‘조문별 특허법해설’(2002년)」에 따르면, 특허법 제228조는 심사 또는 심판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관·심판관 등을 부정한 행위로써 착오에 빠뜨려 특허요건을 결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심결을 받는 경우 등은 국가의 권위를 해하게 되므로 형벌규정을 두어 국가의 심사·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함. 또한, 이러한 행위는 “심사관·심판관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적극적인 조작행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

나. 개정안

다. 개정 이유

특허출원인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임.

첫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서로 다른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특허청이 발명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특허청 심사관들에게 점점 더 높은 기술 지식이 요구됨. 이러한 지식을 특허청 심사관이 모두 갖추고 완벽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따라서, 특허출원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적정화와 심사품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둘째, 특허법이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위대한 발명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한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발명 내용을 성실하게 공개하는 것은 특허제도를 지탱하기 위해 발명자 또는 특허출원인이 당연히 져야 하는 부담이자 의무임.

셋째,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특허권이 강화되고, 특허청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열중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동기가 높아지고 특허권을 취득하기도 쉬워지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 따라서, 외국의 거대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한국 시장을 독점할 권리만 가진채 기술에 대한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개정 조항별 개정 취지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제56조의2 제1항

발명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실시 형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이론의 여지가 없음.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도 특허출원인에게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TRIPS 협정 제29조 제1항 “Conditions on Patent Applicants 1. Members shall require that an applicant for a patent shall disclose the invention in a manner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for the invention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nd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indicate the 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known to the inventor at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at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미국도 특허법 제112조에서 최선의 실시 형태를 특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f carrying out his invention).

(2) 제56조의2 제2항

제2항은 출원인이 알고 있는 종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더러운 손’을 가진 특허출원인을 배척하고, 특허청의 심사 적정화 및 심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임.

현행 특허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인 것을 알면서 특허출원한 경우 출원인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김(관련 판례 대법원 1993. 2. 23. 선고 82도32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참조).

TRIPS 협정에서도 출원인에게 대응 외국출원이나 특허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특허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TRIPS 협정 제29조 제2항 “Members may require an applicant for a patent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nt’'s corresponding foreign applications and grants”).

미국의 특허법은 공지기술을 특허청에 제공할 의무를 매우 엄격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37CFR1.97),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청에 대한 부정행위(inequitable conducts)로 보고 특허권을 취소하거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미국의 주장으로 한미 FTA 제18.8조 제4항에서도 'inequitable conduct'를 특허취소의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특허소송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이 16-35%나 될 정도로 주요 쟁점 사안임.

<사위행위 관련 미국 소송 통계>

연도	전체 특허소송 사건	특허권자 승소건	특허권자 패소건	부정행위 판단 건(%)
2000	104	15	5	19%
2001	161	23	4	17%
2002	234	26	11	16%
2003	208	22	18	19%
2004	127	29	15	35%

(3) 제56조의2 제3항

현행 특허법은 사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만 삼았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항으로 두고 특허권의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되도록 함.

(4) 제56조의2 제4항 및 제5항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서 제3항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허행정소송절차(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에 따른 취소나 무효를 거쳐야만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특허권자를 상대로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항변의 하나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곧바로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제4항).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거나, 특허청장이 직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특허권이 취소되는 보완 절차를 마련함(제5항).

2-3. 정보제공 촉진 정책(개정안 제63조의2)

가. 현행 특허법

제63조의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8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정안

다. 개정 이유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일반 공중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특허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공중에게 심사에 참여할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함.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특허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2-4. 특허발명 이용 활성화 방안(개정안 제83조의2)

가. 현행 특허법

관련 규정 없음.

나. 개정안

다. 개정 이유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가 일정한 로열티를 공시하여 이 로열티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둔 경우, 등록료를 절반으로 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특허권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동기를 마련함.

2002년 특허휴면율(등록된 특허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73.4%나 되고 2004년에는 61.1%나 됨. 독일 특허법 제23조에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음.

2-5.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개정안 제106조의2)

가. 현행 특허법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등)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者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5.5.31>

1. 국방상 필요한 때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김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실시 및 보상김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안

다. 개정 이유

(1) 제106조 개정 이유

제106조의2를 신설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2) 제10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이유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정부에 의한 특허 사용을 전쟁에 준하는 비상시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 사용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조약(TRIPS 협정)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범위를 축소한 것임.

▶ TRIPS 협정의 관련 규정과 내용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TRIPS 협정 제31조와 제44조는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는 다른 강제실시와 달리 (i) 정부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사용할 때에는 미리 특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ii) 어떠한 경우에 정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업적 사용이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점, (iii) 정부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들도 해당된다는 점, (iv) 특허권자는 정부 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contractor)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고, 보상금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음.

TRIPS 31조 협상과정에서, 정부 사용 문제에 대해 군사기술개발, 우주 개발 등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타인의 특허와의 저촉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이를 사용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려는 미국과 이것에 반대하는 일본, 유럽연합 사이의 대립이 있었음. 정부의 사용에 대해 미국은 엄격한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한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 스위스는 정부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였으며, 브뤼셀 초안에는 정부 사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음.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전 협의가 면제되는 정부의 사용은 ‘공공의 비상업적인 사용’으로 국한하였는데, ‘비상업적’이란 단어의 삽입에 대해 미국은 정부 사용이란 본래 비상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음.

TRIPS 협정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Where the law of a Member allows for other use of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including use by the government or third partie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respected:

(b) … In the case of public non-commercial use, where the government or contractor, without making a patent search, knows or has demonstrable grounds to know that a valid patent is or will be used by or for the government, the right holder shall be informed promptly;

TRIPS 협정 Article 44 (Injunctions) ... 2.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Part and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Part II specifically addressing use by governments, or by third parties authorized by a government,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are complied with, Members may limit the remedies available against such use to payment of remuneration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h) of Article 31. …

▶ 외국의 입법례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에 대한 규정을 특허법에 두고 있음. 영국(특허법 제55-59조), 호주(특허법 제163조), 뉴질랜드(특허법 제55-58c조), 캐나다(특허법 제19-19.2조), 말레이시아(특허법 제37조) 등은 특별한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정부의 특허발명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요건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포함한 여러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싱가포르), 국가안보나 건강, 영양 또는 다른 분야의 개발을 위한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을 허용하는(필리핀) 등 한국과 같이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에만 정부 사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듦.

정부 사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허용은 미국의 사법절차에 관한 법률(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Act, 28 USC §1498)에 들어있음. 이 법률은 미국 정부 스스로 또는 미국 정부를 위해 타인의 특허발명을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는 미국 정부나 특허발명 사용자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특허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사법절차에 관한 법률 제1498(a)조는 “미국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국에 의해 또는 미국을 위해 사용되거나 제조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연방법원에 미국을 상대로 한 합리적이고 완전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where an invention described in and covered by a patent of the United States is used or manufactured by or for the United States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thereof or lawful right to use or manufacture the same, the owner's remedy shall be by a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for the recovery of this reasonable and entire compensation for such use and manufacture

이 규정은 미국 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자도 포함됨. 관련 사건으로는 Crater Corporation v. Lucent Technologies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Lucent는 자신은 정부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특허권자인 Crater의 특허 결합기(coupler)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을 했고, 연방항소법원(CFAC)은 이를 인정했음.

1917년부터 1994년 1/4분기까지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에 대해 다룬 사건은 약 279건이었음. 이 가운데 ‘사법절차에 관한 법률’ 제1498조와 관련된 사건만 240건이며, 1994년부터 2002년 중반까지 제1498조에 따른 배상금 소송은 32건이었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방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미국정부에 의한 특허 사용 전체 사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임.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배상금에 불만이 없는 경우 특허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1/3 미만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함. 미국 정부가 특허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로열티는 1992년까지 6%가 일반적이었으며 보통 5% 이상의 로열티를 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함.

(3) 제106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신설 이유

기술이전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등은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에 대해 연구수행기관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민간기업에게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민간기업에게 이전되어 사적소유로 된 공적 연구성과를 공공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함.

공공연구 성과의 민간이전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도 (i) 공공연구 성과를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거나, (ii) 공중보건이나 국가안보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iii) 연방법률 규정에 명시된 공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통상 실시권이나 전용 실시권(독점적 실시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 특허법 제203조 제1항(a)(b)(c).

3. 1995년 이후 특허법 개정 연혁

가. 2007년 8월 입법예고안(정부)

- 개정이유

등록지연에 따른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특허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종전에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던 것을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전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분할출원 가능시기를 확대하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함에 있어 그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 반영(안 제30조, 안 제89조의2 신설, 안 제90조의2 신설, 안 제91조의2 신설, 안 제92조의2 신설, 안 제116조 삭제, 안 제132조, 안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 규정 신설, 안 제229조의3)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특허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국내 특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 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함.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안 제67조의2 신설)

(1)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출원인으로서는 불필요하게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음.

(2)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특허출원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심판비용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복수 개의 분할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시기 확대(안 제52조)

(1)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기 전에만 2 이상의 발명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는 분할출원 등을 통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2)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도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전에 분할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

(3) 분할출원 가능시기가 확대되어 특허출원인이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안 제47조)

(1)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함에 있어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통해 거절이유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범위 확대(안 제2조)

(1) 종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해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 등의 형태로만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적절히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기술적 사상이 내포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도 물건의 한 형태임을 명확히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도 물건의 양도ㆍ대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전송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추가납부료의 차등납부제도 도입(안 제81조제2항)

(1)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특허료의 추가납부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2007년 5월 개정법 (이명규 의원)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2호, 시행일 2007.11.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료와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와 수수료의 납부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2007년 1월 개정법 (정부)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97호

◇ 개정이유

특허출원인의 특허출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특허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특허출원시에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 완화(법 제42조제3항)

(1)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에는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발명 기술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현재의 기재요건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에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그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법 제42조제5항 신설)

(1)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1년 6개월) 전까지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를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법 제63조제2항 신설)

(1)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특허출원인으로서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일부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음.

(2) 특허심사관은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3)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2006년 3월 개정법 (정부)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특허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며,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마. 2005년 5월 개정법 (의원)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54호

◇ 개정이유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일부규정의 효력을 유보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동 결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일정기간내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허권의 회복(법 제81조의3제3항 신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법 제107조)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정을 받는 자에게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함.

바. 2002년 12월 개정법 (정부)

일부개정 2002.12.11 법률 6768호

◇ 개정이유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보전(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의사와 달리 특허에 관한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특허협력조약(PCT)이 개정되어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포기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허료의 보전명령을 하도록 하고, 보전기간내에 특허료를 보전한 경우에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도록 함(법 제81조·제81조의2·제81조의3 및 제87조).

나.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종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3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특허협력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함(법 제201조제1항).

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인의 성명, 발명의 명칭 등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하도록 함(법 제203조).

라. 국제특허출원의 기술내용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달라 국제특허출원된 원래의 발명이 아닌 발명이 특허된 경우 등에는 특허이의신청 및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2조 및 제213조).

사. 2001년 12월 개정법 (신영국 의원)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6582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상의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권의 활용이나 기술이전의 사업화가 부진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공립학교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소유하도록 하고,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조직 소유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 당시 학교의 전담조직에 이전한다.

③(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고안 및 직무창작에 대한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는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의 규정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3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아. 2001년 개정법 (정부)

[일부개정 2001.2.3 법률 6411호]

◇ 개정이유

특허출원 및 특허심판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제도 및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정정제도 등을 보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법 제29조제1항제2호).

나. 종전에는 특허출원을 한 후 1년 3월까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그 기간까지는 심사관의 심사착수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만 보정을 허용하도록 하여 특허심사의 신속을 도모함(법 제47조제1항).

다. 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의 허용범위를 종전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면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47조제2항).

라. 특허권자가 특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이 소멸되는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중 다른 사람의 실시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81조의2 신설).

마.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수량만을 확인하면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8조제1항 신설).

바.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특허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절차의 신속을 도모함(법 제133조의2 신설).

사.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는 당초에 출원을 심사하였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전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전치에서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되어 다시 특허심판원에 회부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140조의2제1항 및 제3항).

아. 법원에 제기하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과 당해 소송에 대응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특허권 등의 무효심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 소송 또는 심판이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여 소송 및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함(법 제1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자.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법 제225조 및 제230조).

자. 1998년 9월 개정법 (정부)

[일부개정 1998.9.23 법률 5576호]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특허등록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으로서의 기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중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특허청이 동 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국어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전자문서화하여 이를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의3).

나.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외에 실용신안등록을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추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가능하게 되면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법제53조 및 제87조제2항 단서).

다. 의약 및 농약 등에 관한 발명과 같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안전성등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에는 당해 시험으로 인하여 2년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법제89조).

라.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사무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 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기존의 기술자료를 조사하고 당해 발명이 신규성 및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앞으로는 국어로도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함(법  제193조제1항·제198조의2·제201조·제208조·제209조 및 제210조).

차. 1997년 4월 개정법 (정부)

[일부개정 1997.4.10 법률 5329호]

특허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특허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허사정전에 하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출원공고후 특허등록전에 하도록 하던 특허이의신청을 특허등록후에 하도록 조정함.

②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2인의 심사관이 심사·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인의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함.

③ 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특허이의신청인이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④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또는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⑥ 특허업무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등에 관한 서류를 전산화하는 업무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할 수 있도록 함.

⑦ 종전에는 특허공보는 서면으로만 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적 매체(CD-Rom)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같이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등을 알리도록 함.

⑧ 특허권의 보호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함.

카. 1995년 12월 개정법 (정부)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5080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UR/TRIPs)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는 조항을 동 협정의 내용과 맞도록 개정하여 특허제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 특허권의 실시의 범위를 특허발명된 물건등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외에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까지 확대하여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② 종전에는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대상 범위를 확대함.

③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원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나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가능기간을 확대함.

④ 종전에는 특허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하여야만 출원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출원후 1년 6월이전이라도 출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출원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함.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공고일부터 15년에서 출원일부터 20년으로 함.

⑥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확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료미납으로 인한 권리 소멸 관련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마200

전원재판부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가.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 여부(소극)

나.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실용신안권을 소멸시켜 널리 일반의 공유재산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적정하다고 보인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그 고안은 새로운 고안으로서의 가치가 감소되는 반면, 이를 이용 또는 응용하여 개량 또는 응용고안을 창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술개발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실용신안권의 내용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헌법의 취지와 재산권으로서 실용신안권이 충실히 기능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법 당시 우리의 기술수준과 산업정책 및 국제조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물론, 추가납부기간 외에도 권리회복절차 등 다른 구제수단을 두는 것이 실용신안권의 보호에 보다 충실한 것이겠지만, 입법자가 우리의 기술수준과 산업발전의 단계를 진단·예측한 결과 6개월간의 등록료 납부 유예기간만을 둔 입법적 선택을 하였고,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한 미납시 사후적 구제절차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에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현저히 불균형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록 법이 정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의 등록과 동시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실용신안등록증에는 등록료 납부의무와 그 불이행시 실용신안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를 고지하고 있고,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 처음으로 납부하게 되는 4년차분 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미납사실과 권리소멸을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실무상으로도 절차적인 면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기 전에 미리 사전통지나 권리소멸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의 위헌의견

가. 이 사건 조항은 등록료의 불납으로써 권리포기의사의 존재를 단정하고 있으나, 등록료 등의 징수규칙이 자주 개정되어온 실정과 천재지변, 대리인이나 담당직원의 실수, 관리 데이터의 오류나 누락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단정은 매우 성급하여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자에게 권리포기의 의사도 없고 또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료가 불납된 경우에까지 권리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도록 한 것은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소멸에 앞서 국가가 미리 통지를 하며, 또한 비자발적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경우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적어도 이러한 이중 삼중의 방어장치를 구비하였을 경우에 권리자에게 권리소멸이라는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경우까지 권리소멸이라는 매우 중대한 법익 침해를 주는 반면, 달성하려는 공익은 반드시 시급히 요청되어야 할 것이라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또한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등록료의 납부를 미리 고지한다거나 불납사실을 통지하여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하여 준다거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거나 하는 것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개정되고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특허법 제81조 제3항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34조, 특허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