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자상거래 분야 평가서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최종 평가서

남희섭 (hurips@gmail.com)

1. 서론

미국의 2002년 통상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통상 장벽을 예상하고 이를 미리 차단하는 통상협정을 맺는 것이다. 소위 ‘디지털 통상 정책’이라 부르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통상법 제3802조에서 서비스에 관한 제 3802(b)(2)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3802(b)(4)조,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3802(b)(9)조로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인 전달 매체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는 것, 통신이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및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무역 분야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협정문에 별도의 장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온라인 환경의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Sacha Wunsch-Vincent, The Digital Trade Agenda of the U.S.: Parallel Tracks of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iberalization, Aussenwirtschaft, 58. Jahrgang (2003)

US Code Title 19, Chapter 24

전자상거래는 미국-요르단 FTA 협상에서 처음 들어갔으며,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미국 통상법에 나타난 ‘디지털 통상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국적 기업들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로스코프(David Rothkopf)가 “문화제국주의의 찬미?(In Praise of Cultural Imperialism?)”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화 시대 미국의 해외 정책은 영국이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것처럼 세계 정보 흐름의 전쟁에서 승리해 전파를 지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1) 전자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 (2) 자본의 네트워크화, (3) 정보의 상품화 등이며, 정보 하부 구조를 관장하는 규칙과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자본의 네트워크화에 방해가 되는 정부의 규제는 FTA를 통해 ‘비차별 원칙’, ‘기술선택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철폐되며, 지재권 보호를 TRIPS(WTO 부속협정의 하나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이상으로 강화하여 정보의 상품화를 제도화한다. 또한, 전자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는 IT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생산된 콘텐츠로부터 그 가치가 생기는 음악이나 소프트웨어, 영화와 같은 디지털 제품의 자유무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경을 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 관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삼는다.

댄 쉴러(추광영 역), “디지털 자본주의”, 나무와숲, 2001

[Sacha: 2003] 8-9면 참조.

미국은 FTA 통상협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기 협상 상대방으로 칠레와 싱가포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양자협상에서 미국의 자유화 모형 달성을 위해 손쉬운 초기 협상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칠레와 싱가포르 모두 무역개방형 국가이고 미국과의 FTA를 전부터 고대해 왔으며, 미국에 비하여 정치 및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불평등한 협상 위치에 있었다. 한편 미국이 칠레와 싱가포르를 초기 협상 상대국으로 선정한 것은 또 다른 전략의 하나였다. 칠레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FTA(FTAA)를 위한 교두보로 선택되었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협정에 대한 첫 단추였다. 이 두 협정의 디지털 무역 규칙과 의무는 수준 높은 초기 표준을 만들었고, 추후의 FTA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소위 ‘모범 FTA'라고 불린다.

방송위원회 역, ‘WTO,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의 교역’, Sacha Wunsch-Vincent, The WTO, the Internet and Trade in Digital Products: EC-US Perspective (Oxford: Hart Publishing, 2006)

[방송위원회: 2006] 284면.

한국이 미국과 타결한 FTA 또한 (1) 상품 무역이나 서비스 무역과 분리된 독립된 규범의 형태로 디지털 제품을 다루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율을 마련하고, (2)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GATS-플러스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협상 목표가 그대로 반영된 협상이면서, 동시에 칠레,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미국-호주 FTA를 거쳐 점차 진화되어 가는 전자거래 자유무역화의 진행형이다.

2. 협정문의 전자상거래 협상 내용 요약

가. 한미 FTA 협정문의 전자상거래 내용 요약

한미 FTA 협정문 제15장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9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디지털 통상 정책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 제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제3조(디지털 제품 관세 및 비차별 대우 규정)와, 미국-호주 FTA에서 최초로 반영되었고 주로 협력 차원의 규정들을 포함하는 제1조(일반조항), 제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5조(온라인 소비자보호), 제6조(전자무역), 제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제8조(국경간 정보 보호), 제9조(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일반조항)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협정의 일차적인 목적임을 천명하고, 전자상거래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범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미국과 칠레 사이의 협정을 제외하면, 미국의 다른 모든 양자협정(싱가포르, 호주, CAFTA, 모로코, 바레인)의 전자상거래 장에서 WTO 규범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2006] 288면.

제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이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2장), 금융 서비스(제13장)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에 관한 비합치 조치와 예외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은 제12장에서 유보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무역자유화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조(디지털 제품 관세 및 비차별 대우 규정)는 디지털 제품에 관한 무관세화를 다루는 제1항과,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과한 제2항 및 제3항,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I제12장), 금융 서비스(제13장)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 대한 비차별 대우 예외를 규정한 제4항, 정부지원 보조금과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비차별 대우 예외를 규정한 제5항, 시청각 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적용 제외를 규정한 제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는 전자거래의 인증 방법을 거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항), 특수한 거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 방법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정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전자처방전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의 사용을 개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방송위원회,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등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 2007년 2월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연국용역 보고서, 400면 참조.

제5조(온라인 소비자보호)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사기나 기만에 의한 거래인 경우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인 조치를 양 당사국이 마련하고 보호기관 사이의 협력과 법 집행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조(전자무역)는 무역행정문서의 전자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자 문서를 종이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행정문서’란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중 정부에 의해 발행 또는 관리되는 문서를 말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제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은 소위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관한 것이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차별성, 상호접속, 접근성이라는 3가지 원칙이 모든 통신망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실제 논의는 이런 원론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나 VOD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대신 이들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요금 부과를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론으로 등장한 것이 망 중립성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소비자가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 등이 가능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선언으로 되어 있다.

제8조(국경간 정보 보호)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다. 개인 정보의 보호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전자상거래에도 GATS의 일반예외(General Exceptions)가 적용되며, 이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가 포함된다고 한다.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 377면 참조.

제9조(정의)에서는 전달매체, 디지털 제품, 전자인증, 전자서명, 전자적 전송, 무역행정문서 등에 관한 용어를 정하고 있다.

3. 쟁점별 분석 및 평가

가. 디지털 제품의 정의

협정문 제15.9조에서는, ‘디지털 제품’을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디지털 제품을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였으며 각주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디지털 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 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FTA 협정문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여기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닌 제3의 제품을 규정하여 여기에 새로운 무역자유화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분류(classification) 문제가 WTO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GATT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지 서비스로 취급하여 GATS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자유화의 수준도 달라지고 미국과 EU 사이에 입장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주요 FTA에서 디지털 제품의 정의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전자적 전송 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제품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미국-칠레 FTA는 디지털 제품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CD나 DVD 등의 전달 매체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미국-호주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해당하지만 미국-칠레 FTA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미 FTA가 적용되는 디지털 제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호주 FTA와 동일하지만, ‘상업적 판매 목적’이나 ‘상업적 배포 목적’으로 생산된 것만 디지털 제품에 해당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 제품을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 목적’으로 한정한 것은 전자화폐나 이메일, UCC 등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 357면 참조.

열린우리당,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분야 최종 협상결과 검토 보고서’ 2007년 4월 10일.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제품의 정의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으며, 디지털물(digital goods), 디지털화된 서비스(digitized services),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immaterial goods of electronic forms),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 354면 참조.

한편 국내에서 디지털 제품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법률로는 ‘대외무역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이 있다. ‘대외무역법’은 시행령 제2조의 3(신설2001.3.31)에서 “소프트웨어,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거나, 컴퓨터 등에 의해 내장된 상태로 반출․반입된 후 인도․인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정의하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은 “디지털 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과 비교할 때, ‘대외무역법’은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 목적의 한정이 없으므로 범위가 더 넓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은 모두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처리된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관세

(1) 무관세화

FTA 협정문에는 전자상거래 장에서 시장접근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대신 관세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 관세부과 문제는 디지털 제품의 분류 문제와 연관되는데, 한미 FTA는 디지털 제품의 분류 문제는 유보하고 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협정문 제15.3조 제1항은 (1) 전달매체가 원산지 상품인 경우 이에 고정된 디지털 제품과 (2)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오프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은 물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완전 무관세를 달성하였다.

미국식 FTA의 전자상거래 장에서 시장접근의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비차별적인 시장접근제한을 부과할 자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서비스 장의 국경간 무역규칙과 의무에 부합하는 시장접근장벽 또는 규제들(예컨대, 아동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와 수량제한)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모두가 자유무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방송위원회: 2006] 293면 각주 37]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관세부과에 대해 미국은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료선언’의 채택을 주도하여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현상 유지를 이끌어 내고 디지털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건 기존의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정부도 1998년 11월 “한미전자상거래공동성명”에서 1999년에 개최되는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세법제화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양국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WTO에서 무관세 관행을 변경하기로 할 경우 이를 반영하는 단서를 달자는 한국의 입장과 무관세를 영구화하자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였는데,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한미 양국에만 적용하자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는 대신 WTO 단서를 달자는 한국의 입장을 철회하는 타협을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2007] 5면 참조.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전달 매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 전달 매체와 콘텐츠의 가치를 합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협정문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전달 매체에 고정된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디지털 제품에 관한 한국의 현행 과세는 필름이나 CD 또는 DVD에 수록된 형태의 영화나 음악, 전자출판물은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종량세 또는 8%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출처: http://www.customs.go.kr/hs/jsp/Index.jsp>

대상	현행 수입형태	관세부과여부
		현행 거래	인터넷 거래
컴퓨터 S/W	디스켓 등에 수록	0%	무관세
영화 등 비디오 녹화물	마그네틱 테이프 등에 수록	종량세 (20원/매분)	무관세
음악·영화·전자출판물	CD·DVD에 수록	8%	무관세

디지털 제품의 오프라인 수입에 대한 완전무관세는 조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무관세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오프라인으로 전송되는 수입 디지털 제품의 과세를 전달매체만으로 과세할 경우 국산 디지털 제품과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 특소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등의 징수액을 합한 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수입되는 디지털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전달 매체만으로 한정할 경우, 국산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만 콘텐츠를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되어 수입 제품에 대한 국산 제품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공급 물품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한국 협상단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열린우리당: 2007] 6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다. 비차별 의무

(1)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란 일반적으로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자상거래에서 내국민대우란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상대국 국민이 저작자 등인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내에서 자국산 또는 자국 국민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우와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07년 5월, 194면.

그런데,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면 되지만, 디지털 제품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둔다. 따라서,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는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미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이 상대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계약 또는 발주되는 경우, 또는 그 디지털 제품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상대 당사국의 인인 경우에만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도록 하였다고 한다(협정문 제15.3조 제2항 각주 3). 비차별 대우가 적용되는 원산지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상대 당사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거나 배포된 것에 불과한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정부관계부처합동: 2007] 194면에도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stored) 또는 전송(transmitted)되었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경우 및 단순 배포자(distributor)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이 싱가포르에서 단순히 저장되거나 전송된 경우와 싱가포르 국민이 디지털 제품의 배포자(distributor)인 경우에도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각주의 내용은 협정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는다. 즉, 협정문 제15.3조 제2항은 “(1) 디지털 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것, 또는 (2) 그러한 디지털 제품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것을 근거로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각주와 달리 협정 본문에는 디지털 제품을 상대국에서 단순히 저장·전송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FTA에 따라 미국산 제품으로 취급하도록 하였고, 미국인이 디지털 제품의 단순한 배포자인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장의 완전 무역자유화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내국민 대우의 예외에 관하여 협정문 제15.3조 제5항에서는 정부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그리고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는 FTA 체결 상대국에게 여타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의무화하여 자유화의 수준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경쟁력에 따라 각기 다른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 371면 참조.

한미 FTA에서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저장, 전송되거나 비당사국 국민이 배포자인 디지털 제품에 부여한 것과 불리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최혜국대우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대 당사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거나 배포된 것에 불과한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각주의 내용과 협정 본문 사이의 차이점을 둘러싼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협정문 제15.3조 제3항: “어떠한 당사국도 가.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동종의 디지털 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 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비당사국의 인인 동종의 디지털 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라. 서비스 유보안과의 관계

(1) 쟁점

방송 등 시청각 분야의 콘텐츠도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청각 분야의 콘텐츠가 전자상거래 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의 자유화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보목록을 통해 시청각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유보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개방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서비스 유보안과 전자상거래 장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시청각 분야를 특히 문제로 삼는 이유는 방송이나 통신 등과 관련된 시청각 서비스가 적어도 교육과 민주주의의 수행 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합과 정체성에 기여하는 서비스이고,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서 쿼터, 영화관 건립을 위한 경제적 심사 분석(Economic Needs Test), 소유권 제한, 국적 및 거주지 제한 등과 같은 규제들은 그 성격상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관련 서비스 분야의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2002년.

시청각 서비스는 WTO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논의할 때에도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분야였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 등을 이유로 WTO 규범에서 시청각 정책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문화적 예외는 광범위한 보호주의적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시청각 분야에서도 시장접근에 대한 수준 높은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ATS는 이처럼 대립하는 두 입장의 타협안으로 생긴 것인데, GATS의 일반양허(최혜국대우와 투명성)에서 시청각 분야를 제외하지 않는 대신 EU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게 시청각 분야에서 최혜국대우에 대한 많은 예외를 허용하였다. 시청각 분야를 개방안에 포함시킨 나라는 불과 19개였는데, 시청각 콘텐츠의 주요 생산국 중에는 유일하게 미국만 실질적인 개방약속을 했다.

미국식 FTA에서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택권이 없이 콘텐츠 공급자에 의해 편성되는 일련의 텍스트, 비디오, 음향 등의 전송”이란 용어로 표현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장에서 다루는데, 이를 개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유보안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대체로 FTA 전자상거래 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장에서 유보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장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 372면 참조.

(2) 전자상거래와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관계에 대한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

협정문 제15.2조는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그러한 의무에 적용가능한 이 협정문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제11장(투자)․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3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한미 FTA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적 전송에 미치는 조치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서비스 유보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전자상거래와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한편, 협정문 제15.3조 제6항에서는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수신을 위하여 콘테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예외를 두었다. 다만,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예외는 전자상거래 장 전체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무관세 원칙과 비차별대우 원칙에만 적용된다. 이에 비해 미국-싱가포르 FTA는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에서 일대 다중 방송서비스를 제외하고 있으며(제14.3조 제6항), 미국-호주 FTA의 전자상거래 장은 “당사국이 시청각 서비스와 방송 분야에서 현존하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전자전송 콘텐츠 제품을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의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호주 FTA 제16.4조 제4항 “For greater clarity, paragraphs 1 and 2 do not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luding measures in the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sectors, in accordance with its reservations to Chapters Ten and Eleven”.

(3) 한미 FTA 서비스 유보안의 내용

(가) 현행 유보

한미 FTA 서비스 유보목록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현행유보는 통신 서비스와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이다. 통신 서비스에 관한 현행유보의 내용은 (1)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를 대한민국 법인으로 한정하고, (2)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현행 49%로 유지하되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를 협정 발효 2년 내에 10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뉴스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행유보의 내용은 (1) 외국의 뉴스통신사는 한국 법인과 계약을 통한 방법으로만 뉴스통신을 제공할 수 있고, (2) 외국인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25% 이상인 국내법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으며, (3) 외국인이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뉴스통신사의 대표자나 편집인이 될 수 없고, 외국 뉴스통신사는 국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유보’란 당사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중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비합치조치)들을 말하며, 자유화후퇴 방지장치(ratchet)가 적용되어 협정 이후에 자유화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를 채택할 수 없다.

(나) 미래유보

한미 FTA 서비스 유보목록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미래유보는 (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방송 서비스, 방송 및 통신 서비스,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와, (2)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3) 교육 서비스, (4) 보건의료 서비스, (5) 영화 서비스 등이다.

‘미래유보’란 당사국이 현행 비합치 조치의 유지 및 그 조치를 강화하거나 그 분야나 하부분야 혹은 활동에 대한 새로운 비합치 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래유보라 하여 완전한 정책권한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 장의 간접수용과 분쟁해결 장의 비위반제소는 미래유보의 정책권한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민주노동당, ‘한미 FTA 협상 및 협정안 분석 및 평가: 서비스’ 2007년 6월, 29면).

‘방송 서비스’에 대한 유보 내용은 (i)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의 보장 또는 편방향 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 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ii) 매체간 교차소유 제한, 이사의 국적 또는 거주요건, 플랫폼사업자(예컨대,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또는 공익채널의 송출 의무 부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iii)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거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국내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iv) 외주제작 프로그램 쿼터,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쿼터 또는 주시청시간대 쿼터를 부과하는 조치, (v)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대한민국 콘텐츠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vi) 특정 분야의 외국방송서비스(외국의 케이블 채널을 포함한다)의 재송신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취한 권리 등이다.

‘방송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유보 내용은 (i)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고려하거나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미래 규제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ii)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인 지분 제한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분류에 대한 국내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할 권리 등이다.

유보목록에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의 유보내용은 대한민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의 유보 내용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 등이다.

유보안에는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의 유보내용은 대한민국은 유․초․중등교육, 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초.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제외), 그리고 기타 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유보는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테스팅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테스팅을 선택ㆍ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평가

문화상품의 자유화 특히 시청각 분야의 자유화가 곧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일련의 FTA를 통해 시청각 분야에 대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이러한 변화는 (i) 문화와 콘텐츠 보호를 위한 상대국의 현행 재정지원의 철회를 요구하지 않는 것, (ii) 콘텐츠 쿼터나 기타 무역장벽에 관해서 상대국의 현존하는 보호 조치를 동결함으로써 장래에 추가 보호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iii) 전자상거래의 완전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 FTA의 서비스 유보안과 전자상거래 협상 결과를 보면,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ilvia Formentini & Lelio Iapadre, ‘Cultural Diversity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Case of Audiovisual Services’, 2007년 http://www.etsg.org/ETSG2006/papers/Formentini.pdf

미국-칠레 FTA(2002년), 미국-싱가포르 FTA(2003년), CAFTA(2003년), 미국-모로코 FTA(2004년)와 비교했을 때, 호주는 시청각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유보를 확보하였다. 예컨대, 호주는 상업용 TV와 라디오 방송에 대한 콘텐츠 쿼터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호주산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TV 지원 의무를 확보하였으며(다만 미국과 미리 협의해야 함), 신문이나 방송사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과 문화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호주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공동제작 계약의 경우 최혜국대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유보를 확보했다. 호주가 칠레나 싱가포르와 달리 시청각 분야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더 많은 유보를 얻은 것은 이들 나라에 비해 협상력이 더 높았고, 호주 문화산업계의 개방 반대 때문이었다.

[Silvia Formentini: 2007] 14면 참조.

한미 FTA 서비스 유보안을 살펴보면, 일견 한국도 호주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시청각 분야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호주 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서도 서비스 유보안 자체가 개방목록 열거 방식(포즈티브 리스트)이 아닌 제외목록 열거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이기 때문에 확보하였다고 하는 유보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각각의 유보 내용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많은 단서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의 미래유보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하여,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자체를 둘러싼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콘텐츠 보유의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미래유보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애매한 표현의 단서를 달았다. 그리고, ‘방송 및 통신 서비스’의 유보안에서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가입자 기반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다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지분 제한에 관해서는 방송서비스 현행유보 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불리한 조치는 취할 수 없고, 국내 콘텐츠 쿼터에 관해서도 방송서비스 현행유보 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비율보다 높은 조치는 취할 수 없도록 한계가 정해져 있다.

영문은 다음과 같다.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measures to ensure that, upon a finding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at Korean digital audio or video content or genres thereof is not readily available to Korean consumers, access to such programming on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 is not unreasonably denied to Korean consumers.

영문에는 “provided that such a requirement does not result in the storage of videos for which there is negligible consumer demand”라고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유보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서의 정확한 의미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거쳐야만 서비스 유보안과 전자상거래 장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면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유보 또는 미래유보를 통해 유보된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것이 전자적 형태의 전송을 통한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효과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현행유보안에 따르면 외국 통신사는 국내 법인과 계약을 통해서만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CNN이 한글 뉴스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한국인이 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유보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국산 비디오에 대한 쿼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공급자가 이러한 쿼터 규제를 따르지 않고 미국에 존재하는 서버를 통해 한국인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한미 FTA를 통해서는 이를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한미 FTA에서 전자상거래의 완전 무역자유화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4. 결론

전자상거래는 FTA 협상에서 일부 쟁점을 제외하면 한국 정부와 미국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 일치하는 분야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60%를 넘는 무역국이며 IT 산업, 특히 IT 장비부문과 인프라는 세계의 첨단을 가고 있”다고 보며, “광대역 통신망,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이 경쟁국에 비하여 월등하다는 점도 디지털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보다 능동적, 적극적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활로를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한, 정부 4개 부처의 용역 보고서에서도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상한 콘텐츠 산업을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설정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산업간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진입장벽이 낮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해외진출에는 전자적인 방법, 즉 디지털 제품의 전자상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대상국과의 디지털 제품 경쟁력 분석’,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 385면 이하.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 콘텐츠 분야의 대미 경쟁력은 게임, 영화, 방송, 음반, 출판, 인쇄 중에서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중 어느 하나라도 대미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산업은 인쇄 분야 뿐이다. 전자상거래 측면만 본다면 전자적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인쇄만이 대미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생산은 분석대상 문화산업의 총량으로 봤을 때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쇄를 제외하면 게임과 음반만이 소폭의 생산 증가가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근거로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지는 의문이며, 더구나 미국식 완전 무역자유화를 통한 통상환경의 조성이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것인지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김지성, ‘전자상거래 분야 한미 FTA 영향 평가’, 2007년 6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대미 경쟁력 (출처: 최종일 외,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 한·미 FTA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부, 2005년, 38쪽)>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게임	‐	‐	‐0.33	‐0.66	‐0.42	‐	‐	0.35	0.15	0.27
영화	‐0.99	‐0.93	‐0.97	‐0.82	‐0.91	0.00	0.03	0.01	0.07	0.03
방송	‐0.99	‐0.98	‐0.93	‐0.99	‐0.89	0.00	0.01	0.02	0.00	0.04
음반	0.20	‐0.44	‐0.52	‐0.88	‐0.52	1.16	0.28	0.22	0.05	0.21
출판	‐0.21	‐0.28	‐0.17	‐0.18	‐0.06	0.51	0.40	0.50	0.50	0.59
인쇄	0.32	0.34	0.54	0.52	0.48	1.51	1.47	2.36	2.29	1.93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상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완전 무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와 더불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개편하거나 복잡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는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 협정 본문과 각주의 내용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협상을 타결한 것은 완성되지 않은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는 것으로 절차적·형식적 결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