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결과 총칙 분야 평가

최형익(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남희섭(변리사)

1. 총칙 규정의 의미와 내용

FTA 협정문은 (i) 서문, (ii) 24개의 장으로 된 본문, (iii) 부속서(Annex), (iv) 부록(Appendix), (v) 부속서한(Let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 제24.1조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만 하여, ‘부속서한’이 협정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공개된 부속서한을 보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명시적 표현이 없는 부속서한의 경우(예컨대, 재협상 과정에서 노동·환경 관련 분쟁에 대해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분쟁해결에 회부할 것”이라는 미국측 부속서한), 부속서한의 내용이 당사국을 구속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협정문을 구성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해당 부속서한은 협정문의 이행과 해석의 준거자료로 원용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총칙 규정은 FTA 협정문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항들을 묶어서 일컫는 말이다. 보통 총칙 규정이라 하면, 협정 체결의 당사자와 목적을 기술한 ‘서문(Preamble)’,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협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정한 ‘최초 규정 및 정의’(제1장), 협정과 관련된 국내 법률과 절차의 투명성을 정한 ‘투명성’(제21장),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와 협정 위반이나 기대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비위반 제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내용으로 된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제22장),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정한 예외(제23장), 협정의 발효와 개정 및 종료 절차 및 협정문의 작성일자·장소·언어·정본의 부수 등을 명기한 ‘최종 규정(제24장)을 포함한다.

총칙 규정은 다른 민감한 협상분과, 가령 지재권, 농산물, 위생검역, 의약품 등의 협상결과가 워낙 한국 측에 불리하게 나오다 보니 별다른 관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총칙 관련 협상 결과 역시 한국 정부가 별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대단한 성과 인양 과장하고 있는 반면 주요 조항에 있어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 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총칙 분과의 핵심 규정은 분쟁해결절차 관련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정부는 WTO 수준의 분쟁해결절차가 보장되었다고 주장할 뿐, WTO와 한미FTA 분쟁해결 절차의 차이는 물론, 비위반제소 수용 등 분쟁해결 상의 독소조항이 몰고 올 파장과 후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칙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미 FTA는 자유무역증진을 위한 관세철폐를 주요 목표로 하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미국식 세계화 버전의 최첨병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통상법이 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협정문 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협상결과가 몰고 올 파장은 현재로선 예측조차 불가능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무력화다. 이는 경제주권을 미국을 그 원산지로 하는 거대 국제 금융독점자본의 손아귀에 사실상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의 일로 여겨진다.

2. 협상 결과 과장 사례: 제1장 최초규정 상의 지방정부에 대한 협정 적용 여부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1.3 조, 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in order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ir observanc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by state governments).”

이 조항과 관련한 정부 측 주장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대한 협정 적용여부에 대해 당사국이 주 정부(state government)의 협정 준수를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주 정부에도 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본 협정이 중앙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국회, 법원 등 정부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양측 간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협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미 측이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민감한 관계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우리 측은 국내적으로 한·미 FTA 협정이 미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협정 준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합의 도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2쪽).

여기에 적힌 쪽수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25일 협정문 공개와 함께 동시 발간한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를 의미한다.

여기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정부 측 협정문 설명 자료가 이러한 협상 결과를 무슨 대단한 성과인양 아전인수 격으로 과장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측 자료는 위와 같이 협상성과를 나열 한 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주 정부의 협정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 조항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정부 측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에는 ‘당사국’으로 나와 있지만, 협정 원문에는 “양 당사국”(The Parties)이라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 관련 당사국의 협정 준수 관련 조치는 미국 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국 모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술어의 ‘주정부들(state governments)’이라는 표현 역시 미국 주정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를  포함한 지방정부 일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일반 정의에는 주정부에 관한 정의가 아니라 지방정부,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역정부’(regional level of government)에 관한 규정만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협정문 상에 제1.4조 일반적 정의에는 ‘지역 정부’ 정의와 관련하여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미합중국의 주, 콜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a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or Puerto Rico)를 지칭한다고 나와 있다. 즉, 협정문 상의 원문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지역정부 안에 주정부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1.3조 의무의 범위 조항에 적시된 ‘주정부’가 과연 일반정의에 나와 있는 미국의 지역정부 일반을 지칭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협정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 측 설명대로, 우리의 의도, 곧 자유무역협정이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했다면, 술어의 ‘주정부’ 대신 ‘지역정부’(regional level of government)라고 기입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 정말이지 제1.3조 의무의 범위 조항 상에 ‘주정부’ 포함의 문구를 통해서 한국처럼 미합중국 영역(territory) 전체에 한미FTA 발효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설령, 정부 측 주장대로 주정부의 협정준수를 위해 미 연방정부가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식의 해석을 그대로 따른다 해도,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헌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러한 규정은 권고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은 주정부 수준의 별도의 비준 조치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조치는 전적으로 주 의회 내지 주 행정부의 소관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권고 이상의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 규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대한 협정준수 의무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3. 위헌소지 사례: 제1장 일반정의 상의 ‘국민’규정 관련 각주 2)

제1.4조, 국민의 정의와 관련한 정부 측 주장에 따르면, 우리 측 “국민”의 정의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이 협정 상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각주를 추가하여, 북한 주민들은 한·미 FTA상의 혜택을 주장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고 한다. 미국 측은 우리 헌법 및 국적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협정 상 혜택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측 “국민”의 정의에 대한 각주를 통해 이를 명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민’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을 원용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원용하였다는 것이다(3쪽).

정부 측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민 관련 해당 각주는 당연하게도 헌법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헌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 더구나 국민 관련 정의에 있어서 헌법이 아닌 그 하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원용되었다는 점은 결코 사소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대한민국 헌법과의 배치를 이유로 들어 국민 관련 각주를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참고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는 우리나라 헌법 제2조의 국민 관련 규정이 원용되었다. 또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및 올해 1월에 가조인한 파나마 등의 경우, 협정문에서 국민 규정과 관련하여 자국 헌법 및 국적법을 원용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문 상의 국민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ustr.gov/Trade_Agreements 참조,

물론 국제법 및 UN 등 국제기구에서 남한과 북한이 별도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관련 각주가 북한 혹은 북한주민과 관련하여 별다른 정치적 실효성을 지니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잘 알면서도 미국이 이러한 각주를 첨가하도록 요청한 것은 이후 북한에 대한 시장접근 등 다양한 권리요구에 있어 남한과의 차별방지 및 동등한 권리 요구를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북한이 남한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국가 내지 정치체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원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미국 측 주장 일방 수용 사례: 제21장 투명성 상의  협정과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의 공표와 상대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보장 조항

한미FTA 협정문의 투명성 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협정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협정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 기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 연장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 측 주장은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다(260쪽).

알 권리 증진 차원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한 조항은 의미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제시한 60일과 우리 측 현행 법령 20일에서 40일로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의 알권리 요구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과 상관없이 진작 40일 내지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40일 연장 조치는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으며 미국 측 이해당사자의 알 권리 및 어필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 이상의 의의를 지니지 못한다. 또한 협정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해야 한다고 하나 과연 미국이 한국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때 영어와 동등하게 한글로 제공할지에 대해 명백한 규정이 요구된다. 그래야 영어 한글 협정문을 동등한 정본으로 인정한다는 최종 조항이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5. 분쟁해결 규정의 문제점

가. 위반·비위반 제소와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

다자간 협정인 WTO와 양자 협정인 FTA는 협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 제기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국가대 국가 사이의 분쟁만을 말하는데, 이 절차는 WTO와 FTA 사이에 몇 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는 분쟁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당사국들의 총의(consensus)에 의해 채택되어야 효력을 발생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분쟁패널 보고서를 당사국이 접수하는 순간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의 판정이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FTA에서는 패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누가 분쟁패널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분쟁패널은 각당사국 국민 최소 6명(합계 최소 12명)과 제3국 국민 최소 8명으로 된 후보명부에서 3명을 뽑아 구성한다. 3인 패널 중 2명은 각국이 한명씩 정하고, 나머지 1명은 의장 역할을 맡는데, 양국이 의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제3국 국민인 후보명부에서 한명을 추첨하여 의장으로 선정한다. 후보명부에는 아무나 임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협정문 제22.9조 제4항). 다시 말하면, 통상전문가들만 분쟁 패널이 될 수 있다(단, 노동·환경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이나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패널로 할 수 있다).

둘째,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패널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 절차(appeal)가 있으나, 한미 FTA는 이런 절차가 없고 패소한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 접수 45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소 당사국에게 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FTA에서는 패널의 판정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듯이, 패널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상 문제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통상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게 식품안전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건의료,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은 통상법에 의해 사회 지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WTO 분쟁해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한미 FTA는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패널 심리를 원칙적으로 공개로 하고 NGO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WTO 절차의 비밀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랜 비판과 미국의 사법제도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절차와도 다른 폐쇄적 절차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식 FTA에는 수년전에 이런 분쟁해결 방식을 도입했다.

넷째, 한미 FTA의 분쟁해결 절차에서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분쟁패널을 구성하기 전단계가 바로 공동위원회 회부 절차인데, 통상관료가 위원장을 맡고 이들이 임명하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분쟁해결의 필요적 전치 절차로 두면, 정치적·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당사국의 요구가 다른 당사국에게 관철되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나.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

‘비위반(非違反)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는 예외 없이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미 FTA에는 비위반 제소의 원인을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 자국에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자자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의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적용 범위에는 WTO 협정과 동일한 수준의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비위반 제소 대상에는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지재권(WTO 결정 때까지 적용 유예) 등이 포함되며,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조항 및 불이행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혜택 중지, 비위반조치 철회 및 금전적 보상 허용 등이 포함된다(263쪽).

비위반제소 관련 한미FTA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WTO 수준으로 보장했다는 주장은 WTO 비위반 제소 관련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오독 내지 의도적 무시에 해당한다. WTO 1994년 분쟁해결 규정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설치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에서 분쟁당사국 국민은 패널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절차에 있어서도 제소국 1인, 피제소국 1인, 제3국 의장 1인 등 3인의 패널 구성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며 대부분 제소국의 입장에 놓일 미국 측 입장이 유력하게 관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관련해서도 WTO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제소당사국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며, 설사 비위반제소 판정을 받는다 해도 피소국이 비위반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WTO에는 협정 비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제할 실질적 조치가 미비하고, WTO 체제의 특성과 비위반 제소의 인정 경위 등의 이유로 비위반 제소 자체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분쟁패널이 비위반 제소국의 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이처럼 비위반제소와 관련하여 1994년 분쟁해결양해가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심각히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전례가 있다.

박노형,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연구□, 박영사, 1996, 114쪽.

미국식 FTA에 포함된 비위반제소 조항의 일차적 문제점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하여, 국가 정책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이다. 합법적인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비위반 제소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위반 제소란 협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이기에 이 경우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정책 수행에 있어서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양 당사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화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위반제소가 적용될 범위가 확대되고, 제소당사국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WTO와 달리 절차에 관한 특별 규칙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분쟁 제기 절차가 쉬워진다. 따라서, 비위반 제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겠다.

또한 WTO의 비위반 제소는 설사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관세양허로부터 기대한 이익의 균형 회복만으로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당사국의 재량적 정책수행을 제한하는 주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식 FTA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제거’를 비위반 분쟁의 해결책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치의 철회까지 가능하여 정책 주권의 침해 소지는 명약관화한 일로 여겨진다.

예컨대, 한미 FTA 제22.12조 제2항은 “the resolution, whenever possible, shall be to eliminate the non-conformity or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 제22.4조 다호에 규정된 것처럼,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일반 예외’가 비위반 제소에는 다 적용되지 않고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에 관해서는 ‘일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비위반 제소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협정문 제22.4조 다호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협정문의 치명적인 형식의 결함이다. 협정문 제22.4조 다호는 일반 예외를 규정한 제23.1조를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23.1조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2.4조 다호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적 예외의 혜택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형식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 예외의 적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대표적인 비위반제소 예상사례로는 한미 FTA 체결 후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적법조치,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한 미국산 쇠고기의 반송, GMO 표시 제도 등을 미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농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 기여 또는 가격/소득 지원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편익이 제공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보조금에는 정부의 대부, 조세감면, 정부 서비스의 제공이나 물품의 구매, 사적 단체를 매개한 정부자금의 이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보조금의 유형에는 수출수입대체보조금같은 금지보조금, ‘불리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불리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다른 구제(보상)수단을 찾도록 하는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구분된다. 다만, WTO 농업관련 협정에서는 농업보조금에 대해 좀 더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금지대상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단계적 감축 등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 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 슈와브의 말처럼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있을 수 있는 보복조치 및 구제수단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강력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방주의의 전형인 미국 무역법 제301조 및 슈퍼 301조를 쌍무협정인 FTA를 통해 법제화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비위반제소가 그 내용에 있어 제소국 기업의 기대이익에 어긋나는 피제소국의 공공정책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사회경제 및 복지관련 공공정책에 상당정도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반판정을 받을 지라도 제소관련 비위반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의 사실상의 마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부 대 정부 간의 분쟁해결의 외양을 띠고 있을 뿐 사실상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위반/비위반제소 분쟁해결 절차는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더불어 정책주권을 심각히 침해하여 사실상 한국의 헌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6. 개성공단제품 인정 관련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관한 ‘부속서 22-다’의 실효성 여부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역외가공 지역에 관한 ‘부속서 22-다’에 따라 협정발효 1년 후에 설치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우선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지역으로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의거하여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무려 3단계 7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곧, 한반도 상황이 역외가공 지역을 설립·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위원회가 ‘검토’해야 하고(1단계), 역외가공 지역의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고, ‘최소한’ 세 가지 기준(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② 역외가공 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 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관행, 임금·영업·경영 관행을 포함한 역외가공 지역의 ‘선정기준’을 수립해야 하고(2단계), 위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결정해야 하고(3단계), ‘역내 원산지 가치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4단계), ‘일치된 동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5단계), 이 결정을 한-미 양국에 ‘권고’해야 하고(6단계), 역외가공 지역에 관한 협정 개정에 대해 미국 의회의 ‘입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7단계)는 것이다.

최승환. ｢개성제품 한국산 인정까지 ‘일곱 고개’｣, □한겨레신문□ 6월11일자.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에 2단계상의 세 가지 기준은 예시조항이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 그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5월10일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신속무역 협상권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관철시킨 ‘신통상정책’에서는 협상 상대국에 국제노동기구(ILO)의 다섯 가지 기준과 일곱 가지 국제 환경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상의 다섯 기준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원산지 규정을 받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격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협상 타결 초기에는 개성공단 관련성과를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문서공개와 관련한 지난 25일 정부 측 상세 설명 자료에는 개성공단 관련 언급이 단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미FTA에 앞서 한국이 싱가포르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협상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제품 인정과 관련하여 이처럼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협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회 차원이 검증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7. 공동위원회의 권능과 국회의 권한

협정문 제22.2조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제22.2조 제2항 가호, 나호),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으며(제22.2조 제3항 다호),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도 가진다(제22.2조 제3항 라호). 또한, 협정의 이행이나 비위반 조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인 관문이 된다(제22.8조).

영문 협정문에는 양허(commitment)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동위원회가 수정할 수 있는 ‘약속’은 협정문의 다른 곳에서 사용한 ‘양허’와 같은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위원회는 협정 이행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므로 한미 FTA에 관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협정 상의 약속(commitment)을 수정할 수 있으며 개정 검토권을 가지므로 입법 기능도 가지며,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과 분쟁 해결의 일차적 통로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법 기능까지 포괄한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동위원회가 일개 부처의 통상교섭본부장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면, 협정 이행이란 형식하에 한국 사회가 통상관료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지배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협정 상의 양허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공동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22.2조 제3항 다호 후단)이다. 협정문의 최종 규정(제24.2조)에 따르면, 협정문의 개정은 각 당사국의 적법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는 협정문의 개정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할 권한만 가지도록 하였다(제22.2조 제3항 다호 전단). 그런데, 협정 상의 약허를 수정하는 것도 결국은 협정문의 개정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협정의 내용을 공동위원회가 임의로 수정하게 만든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조약에 관한 헌법 절차를 훼손하는 꼴이다.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의 경우 공동위원회가 협정문의 개정이나 협정 상의 양허를 고려·채택할 경우 각 당사국의 적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호주 FTA 제21.1조 제2항(The Joint Committee shall ... (e) consider and adopt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or other modification to the commitments therein, subject to completion of necessary legal procedures by each Party)과, 미국-바레인 FTA 제18.2조 제2(d)항(The Joint Committee ... (d) consider and adopt any amendment or other modification to this Agreement, subject to completion of necessary approval procedures by each Party),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제2(d)항(The Joint Committee shall ... consider and adopt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or other modification to the commitments therein, subject to completion of necessary domestic legal procedures by each Party)은 모두 공동위원회가 협정 상의 양허를 수정하려면 국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협정문의 개정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면서도, 유독 ‘협정 상의 양허 수정’에 대해서는 다른 FTA와 달리 국내 절차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공동위원회 임의로 ‘협정 상의 양허 수정’을 하겠다는 양국의 합의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회의 개입을 배제한 채, 공동위원회를 통한 한미 FTA 재협상이 일상화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8. 협정의 발효·개정·종료 및 협정의 국내적 효력

가. 협정의 발효·개정·종료

총칙 규정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협정의 발효와 개정 및 종료 절차이다. 협정문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하여,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비준해야 협정의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다.

발효된 협정은 양 당사국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제24.2조).

협정의 종료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또는 달리 합의하는 다른 날)에 종료된다(제24.5조 제2, 3항). 이처럼 협정의 종료는 협정의 발효나 개정과 달리 당사국의 국내법 절차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협정의 종료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조약의 체결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없고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헌법 제89조)과 일정한 내용의 조약은 사전에 국회의동의를 받아야만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헙법 제60조 제1항)을 두고 있지만, 조약의 종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조약 폐기시에도 체결시와 같이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의 나라는 조약 종료에 대한 국내 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해석론도 거의 없는데, 정인섭 교수는 대통령의 조약폐기는 대외적 행위이며 국회동의가 있어야만 조약의 폐기가 가능하다면 국제법상 폐기된 조약이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생기고, 외국의 사례나, 법률과 조약간의 기본적인 차이에 비추어볼 때 조약의 종료 절차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정인섭, ‘조약의 종료와 국회의 동의’, 국제법 동향과 실무(2004년 Vol. 3, No. 1 (통권 제7호).

나. 협정의 국내적 효력

한편,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국내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미 FTA 협정이 국내에 효력을 내는 방식은 (i) 별도의 이행법률에 따르는 경우, (ii) 기존 법률의 개정에 의하는 경우, (iii) FTA 협정문 자체에 의한 경우 등 3가지다. 문제는 한미 FTA 협정이 국내법과 저촉·충돌하는 경우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효력이 같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과 국내법의 우선선위를 정해야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예컨대 한미 FTA 협정문에만 있고 국내법에는 없는 내용이라면 한미 FTA 협정문이 특별법이 되어 국내법에 우선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정문이 국내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집행력을 가져야 한국 법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대부분 국내법이 우선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보다 FTA 이행법이나 이에 따라 제·개정되는 국내법이 더 늦게 효력을 가져 한미 FTA보다 국내법이 신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약에 관한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한미 FTA의 국내 효력이 부정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법제처는 조약과 국내법이 저촉·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원칙’만 적용하고 ‘신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 위반 문제와 국가책임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더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 주장에는 조약은 항상 특별법이므로, 국내법이 신법이라 하더라도 조약이 더 우선한다는 논조가 깔려 있다.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국회동의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제 (2003년 10월). 이 글에서 저자는 대법원 판례(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도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서는 신법 우선적용의 원칙을 배제하고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만을 채택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항공운송에 관하여 아직까지 국내법이 제정된 바 없”으나,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헤이그 의정서’라는 조약이 국회의 비준을 거쳐 체결, 공포되었으므로 헤이그 의정서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판결에는 신법 우선적용 원칙을 배제한다는 어떠한 판시도 없다.

이에 비해 미국은 헌법에서는 조약이 자국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관련 조약 특히, WTO 이행법이나 FTA 이행법에는 미국법과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모로코 FTA 이행법에는 미국의 연방법·주법과 협정문의 관계에 대해, “양자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법이 우선한다. 미국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협정문의 어떠한 조항은 물론, 이러한 조항의 미국민에 대한 적용도 효력이 없다”(Section 102. (a)(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호주 FTA나 미국-칠레 FTA의 이행법에도 조약과 미국법의 관계에 대한 조항 첫문장은 다 이렇게 시작한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이행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통상조약에 관한 미국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 이행법에도 미국법률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둘 것임은 명확하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국법과 한국의 국내법 모두와 충돌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이 조항이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국의 입법주권이나 정책주권을 국제법상의 의무보다 더 우위에 두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9. 한글과 영문 협정문의 효력

협정문 제24.6조는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라고 하여 양자의 효력이 동등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에는 물론 정식 서명을 한 다음에도, 한글 협정문 곳곳에서 번역의 오류가 발견되고 영문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이런 경우 한글 협정문과 영문 협정문이 동등한 정본이라고 하면, 2개의 협정이 존재하는 결과가 된다.

한글본과 영문본에 차이가 생겨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협정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양국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다. 협정문 제22장에 따르면, 협정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양국 사이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다. 공동위원회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 패널을 설치하여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양국 사이의 협의 과정, 공동위원회의 검토 과정, 분쟁 패널에서 한글본과 영문본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협정을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한미 FTA는 협상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었고, 통합 협정문의 작성도 모두 영문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준으로 되는 협정문은 한글본이 아닌 영문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협정문에서 한글본과 영문본이 동등한 정본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10. 총칙관련 총평

(1) 협정문 상의 총칙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제품 인정과 관련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부속서의 경우, 비핵화 및 환경, 노동 관련 국제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은 물론 이러한 단서조항 역시 현재의 규정의 규정에 제한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해당 부속서는 경제협정문이 아닌 정치협정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원산지 규정을 받기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비위반제소 조치의 간소화 및 자동차 분쟁관련 협정 위반 시 협정 위반 시 혹은 이른바 ‘비위반 제소’의 요건인 기대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시 미국 측 2.5% 관세를 원 위치한다는 세계통상협정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항인 ‘스냅 백’ 조치 등을 포함하여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신통상정책에 따른 노동 및 환경 분쟁해결 절차 변경 수용 여부도 예의 주시할 대목이다. 공화, 민주 양당은 지난 5월 10일 신통상정책 합의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슈와브는 한국 정부 측 발표와는 달리 5월 24일 신통상정책을 한국과의 FTA 협정에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재협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및 환경 관련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신통상정책은 중요한 정책변화를 적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FTA상 노동 및 환경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상품관련 의무와 동일한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동, 환경 분쟁절차는 기존 합의 내용과는 달리 중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기존 협정문 상의 분쟁절차는 의무 위반 시 벌금 1500만 달러 이내로 한정하고 이를 피소국의 환경, 노동 조건 향상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반면, 수정조항은 의무 위반을 무역 손실로 환산하여 벌금 및 무역제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협정 위반으로 매겨진 벌금 또한 일반분쟁해결 절차에 의거하여 피소국이 아닌 제소국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협상에서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노동, 환경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수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신통상정책을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거친 패널의 판정이 자동발효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의 참조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말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패널 판정이 자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국내법을 원용하여 패널 판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황은 이미 WTO 분쟁해결절차에 앞서 자국 통상법을 원용하겠다는 이전 주장에 비추어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한 총칙관련 규정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WTO 수준의 절차를 원용한 것이 아니라 무역법 301조에 열거된 자국 통상법 관련 해당 조항을 쌍무협정인 한미FTA에 강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의 균형’이란 미명하에 그 힘의 비대칭성에 따른 한국 측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지니는 주권침해 등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 측이 미국식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인양 추종함으로써 이후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As with commercial provisions, panel decisions are not self-executing. That is, they would not alter U.S. law,” in Trade Fact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 Bipartisan Agreement on Trade Policy, May 2007,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