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제한:

국제기구 논의와 국내 제도 정비

작성자: 남희섭(hurips@gmail.com, 2009년 8월)

1. 개요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예컨대, 점자 또는 음성)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자 형태의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런데 문자 형태의 정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변환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함. 그러나 정보 변환을 위해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예외 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자는 취지로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 World Blind Union)에서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조약을 제안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음(조약안은 별첨 1 참조).

이런 상황 하에서 2가지 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첫째,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이 제안한 조약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국내 장애인 단체들이 위 조약의 성립을 위해 국제적 협력 활동을 전개함.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변환에 필요한 국내 법 제도의 정비와 환경 조성 활동.

2. WBU 조약 관련

WBU 조약의 핵심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규정하자는 것임. 이러한 예외를 각국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조약을 통해 예외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임.

WBU 조약안은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06/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된 논의는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41/1/에 자세히 나와 있음.

이 조약에 대한 논의는 WIPO 내의 저작권위원회(SCCR)에서 2003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소위 선진국 대표들은 이 제안에 찬성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음. 선진국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예외 규정을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데에는 WIPO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음.

한국 정부는 WBU가 제안한 조약에 대해 ‘국제조약’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자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별첨 2 참조), 내부 입장은 소극적인 관망인 것으로 확인됨. 2009년 9월에 시행되는 저작권법이나 도서관법 등을 보면, 한국은 외국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매우 훌륭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국 정부는 이런 법률을 국내 홍보용으로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면서도(별첨 3 참조), 국제무대에서는 국내 홍보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WIPO 회의에는 문화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석하고 있으므로 이 부서에 요청하여 한국 정부가 WBU 조약안에 찬성 입장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련 단체들이 직접 정부 관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개정된 저작권법을 발의했던 김소남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장표 의원, 개정된 도서관법을 발의했던 김소남, 정병국 의원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임.

관련 국내법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나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문자-음성 변환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텍스트 파일은 출판사나 저자가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장애인시설에게 제공해야 함. 그런데 이러한 파일 제공 의무를 출판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짐.

방송대에 다니는 시각장애인의 말에 따르면, 교재를 쓴 저자가 문자-음성 변환을 위한 텍스트 파일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출판사가 텍스트 파일 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에 실제 파일 변환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교재를 일일이 타이핑해야 한다고 함.

가. 저작권법

(1) 2009년 9월 26일 시행법

주요 내용: 금년 9월 26일에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은 공표된 인쇄 저작물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고 변환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음(비영리 목적인 경우에 한함). 다시 말하면 장애인 시설은 공표된 인쇄 저작물을 음성 변환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음. 또한, 음성 변환한 저작물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필요도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전송’이라고 표현함)를 할 수 있음. 또한, 번역도 가능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36조), 외국어로 된 인쇄물을 우리말로 음성 변환하는 것도 가능함.

저작권법 관련 조문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관련 조문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개정 2009.7.22>)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7.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시행일 : 2009.9.26]

제15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2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 홍장표 저작권법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J0S9U0J6B0L1F1H7F3A6H4D8O0N5E8

주요 내용: 9월 26일 시행 저작권법은 장애인 시설이 공표된 인쇄 저작물을 음성 변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음성 변환 작업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작업은 인쇄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임(전체 변환 비용은 2/3 이상). 따라서 개정안은 장애인 시설이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저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정안의 효과(국회 검토보고서): 대체자료 작성 비용 개당 평균 10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감소. 작성 기간 3~6개월 단축(점자 변환: 1~10초)

나. 개정된 도서관법 (2009년 9월 26일 시행)

주요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ㆍ학습교재ㆍ이용설명서 등의 제작ㆍ배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형태의 납본을 인쇄 자료의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또한 국립중안도서관은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 보관해야 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두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3.25>)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④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3.25]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ㆍ학습교재ㆍ이용설명서 등의 제작ㆍ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회도서관법 (2009년 5월 21일 시행)

주요 내용: 국회도서관장은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에게 전자 파일 형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6조 (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① 관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자도서관구축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자료가 간행물일 경우에는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1]

라. 장애인차별금지법 (2010년 4월 개정법)

제21조 제5항(신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제8조8의 규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의안원문(박은수 의원):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간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9~10면) 안제21조제4항과 같이 출판물사업자에게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출판물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영세한 출판물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파일의 불법복제 및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정부 제출안과 같이 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대신 노력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별첨 1.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이 제안한 조약안 번역문

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

2008년 10월 23일

차례

전문 1

제1조 목적 2

제2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2

제3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3

제4조 저작권 상의 배타적 권리의 제한과 예외 3

제5조 Acknowledgment 와 인격권 4

제6조 기술적 조치의 우회 (circumvent) 4

제7조 계약과의 관계 5

제8조 저작물의 수입과 수출 5

제9조 저작물의 상업적 복제 그리고 배포 사실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5

제10조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데이터베이스 5

제11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 6

제12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Orphaned Works). 6

제13조. 사생활의 고려(Respect for Privacy). 6

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 적용되는 제한과 예외 6

제15조. 대상 장애 (Disabilities Covered) 6

제16조. 추가적인 정의 7

제17조.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8

제18조. 부속 협약Optional Protocols) 8

제19조. 유보(Reservations) 8

제20조. 감독과 이행(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8

전문

조약 체결국은,

사회 모든 방면에서 기회 균등의 과정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출판된 저작물에 관하여 전맹 또는 약시(limited vision)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의 90 퍼센트가 저소득 또는 중간 수준의 소득 국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그 성격 상 다국적인 기술적 출판과 통신 플랫폼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보와 통신 기술이 시각장애인에게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고,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역(frontier)을 불문하고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고 그리고 나누는 것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고,

그 성격 상 개별 국가적 저작권 법이 속지적임과 활동은 사법관할권을 넘나들며 이루어져, 활동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이 제공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도입하고 특정의 기존 규범의 해석을 명학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문학과 예술 창작에 대한 유인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그리고 과학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모습은 출판자들이 출판시에 저작물을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특히 교육, 연구와 정보 접근에 있어서 베른 조약에 반영되어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광범위한 공익 사이의 균형의 필요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조약의 목적은 맹인, 약시 또는 도서를 읽는데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바탕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그들이 접근 가능한 판(format)로 저작물이 출판되고 배포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중점을 두어, 시각 장애를 가지거나 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읽는 것에 있어서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법률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a) 조약 체결국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에 있어 시각장애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다.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c) 조약 체결국은 각국의 법률 체계와 관행 안에서 자유롭게 이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한다. (TRIPS 제1조와 유사한 표현)

(d) 조약 체결국은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들이 이 조약의 조항들과 저촉되지(contravene) 않는 한 시각장애인과 독서 장애인에 대해 이 조약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된 보호를 이행할 수 있다. (TRIPS 제1조와 유사한 표현)

(e) 조약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와 특별한 필요 그리고 조약 체결국의 서로 다른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 지향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WIPO 개발 의제)

(f) 조약 체결국은 그 자체로 합법적이 이용에 장벽을 만들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그리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높거나 비합리적 시간, 시간 제한 또는 무기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신속 절차를 포함하여 그 이행이 이 조약이 포함하는 권한 있는 행동의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사를 허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TRIPS 제41조와 유사한 표현)

제3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a)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조항들이 그들이 체결 당사자인 다음의 조약과 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the Paris Act of July 24, 1971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Berne Convention),

2. the WIPO Copyright Treaty 1996 (the WCT),

3.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done in Rome, October 26, 1961 (the Rome Convention),

4.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the WPPT),

5.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4 (the TRIPS Agreement),

6.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7.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rticles 21 and 30.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이 베른 조약에서 정의된 어문 및 예술 저작물에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조약 체결국은 베른 조약에 의해 성립된 연합의 국가라는 점에서 베른 조약 제20조의 의미 안에서 이루지는 특별한 협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 저작권 상의 배타적 권리의 제한과 예외

(a) 아래의 조건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시각장애인에게, 비영리 대출 또는 유선 또는 무선 방식에 의한 전자적 통신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판형(format)로 만들거나, 접근 가능한 판형 또는 해당 판형의 복제물을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착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해당 저작물은 접근 가능한 판형에서 이동(navigate)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는 접근 가능한 판형으로 변형되지만 해당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변경 이외의 변경을 야기하지 않으며.

3.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은 배타적으로 시각장애인에 의해서만 이용되기 위해 공급하며; 그리고

4. 이러한 행위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루어진다.

(b) (a) 항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서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전달 받은 시각장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자신만의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제한 또는 예외를 침해하지 않는다.

(c) 다음의 조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a)항에 따른 권리를 영리 기관 (profit-entities)도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접근 가능한 판형의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를 허용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1. 그 행위가 그 사용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없이 허용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통상적인 예외 및 제한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2.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평등이라는 목적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3. 접근 가능한 판형으로 만들어진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동일하거나 거의 동등한 판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가능하지 않고, 이러한 접근 가능한 판형을 제공하는 기관이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사용을 통보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존재한다.

(d) (c)(3)호에서 저작물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발전된 경제(developed economies)의 경우, 그 저작물은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그 저작물의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이용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2.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저작물은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시각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구매가 가능한 가격에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 Acknowledgment 와 인격권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4조에 따른 모든 행위의 결과로서 시각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된대로 그 출처 그리고 저자의 성명을 기재(mention)하여야 한다.

(b) 제4조에서 허용하는 이용은 인격권(moral rights)을 침해하지 않았야 한다.

제6조 기술적 조치의 우회 (circumvent)

조약 체결국은 제4조에서 규정된 예외의 수혜자(beneficiaries)가 ,해당 저작물이 접근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해당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 예외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된 예외에 반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contractual provisions)도 무효(null and void)여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수입과 수출

제4조의 관련 조건을 수입 및 수출하는 국가에서 적절하게 따르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용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소유(posses) 또는 생산(make)할 권리를 부여 받은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의 모든 버전의 수출; 그리고

2. 다른 국가에서 제4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한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의 해당 버전의 수입

(Note: see SCCR/15/7, the Sullivan Report, page 119-121)

제9조 저작물의 상업적 복제 그리고 배포 사실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조 (c)(3)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그리고 배포이 관련된 경우에, 저작권을 통해 보호 받는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기 위한 합리적이 노력을 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자의 명칭(name), 우편 주소, 전기통신 연락처 정보;

2. 해당 저작물이 배포되는 국가들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배포되는 조건(terms)를 포함하는 해당 저작물 이용의 성격;

3.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또는 해당 이용이 충분히 시각장애를 가진 개인들로 제한되지 않았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그 [저작물의] 수용(perception)이 가능토록 하는 동일한 또는 거의 동등한 양식(form)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제 이용가능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러한 이용에 항의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보 .

제10조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데이터베이스

(a) WIPO는 저작권자가, 이 조약의 제9조에 따른 공지 의무를 돕고(facilitate) 그리고 해당 저작물의 시각장애인에 의한 수용이 가능토록하는 양식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저작물을 식별 기록(identify)하도록 하는 인터넷 또는 다른 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b) 출판자들과 시각장애인들과의 자문을 거쳐, WIPO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작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준 기계 가돔가능한 부호(code)를 포함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부호는 다양한 형태(format)으로 출판된 저작물에서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

(a) 제 4조 (c)(3)를 이행할 때, 조약 체결국은 자발적인 협정이 없는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제가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c)(3)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b) 저작권자에게는, 제11조 (c)항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해당 국가, 인구 집단(population)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이용되는 목적과 통상적으로(normally) 연관된 조건(terms)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통상 상업적인 이용허락(licensing)에 합리적으로 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c)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상은 시각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취득이 가능한 가격에 저작물을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d) (a)항에 따른 보상을 점자와 같은 특정한 판형(formats) 또는 특정한 자격 있는(qualified) 기관(entities)의 경우에 면제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의 문제이어야 한다.

(e) 국경을 넘어 저작물을 배포한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보상이 이 조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투명성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해(concern)을 해결하고(address) 있다면, 그리고 보상이 전세계적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의 전세계 이용 허락(global license)에 또는 해당 국가, 사용자 또그리고 저작물이 사용되는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을(calibrated) 때, 특정 국가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이용 허락에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단 한 국가(a single country)의 보상 지급 [체계]에 등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Orphaned Works).

(a)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또는 고지에 응답하지 않는 저작물의 특정한 상업적 이용에 대해 보상의 지급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의 문제이어야 한다.

(b) 권리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고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책임(부담; liability)은 사용 일시부터 24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사생활의 보호(Respect for Privacy).

이 조약을 이행함에 있어, 조약 체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from Article 2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 적용되는 제한과 예외

이 조약의 규정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도 준용(mutatis mutandis)되어야 한다.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apply to non-copyrighted elements of databases.

제15조. 대상 장애 (Disabilities Covered)

(a) 이 조약에서(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시각장애인은(visually impaired):

1. 전맹(blind)인 사람; 또는

2.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의 시각 기능(visual function)과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동등한 시각 기능을 주도록 교정 렌즈를 통해 향상될 수 없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다.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규정들을 어떠한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애로 인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한 유형의 접근 가능한 판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제16조 ... 이하는 생략.

별첨 2.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이 제안한 조약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문

The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Exceptions and Limitations at the 18th SCCR Meeting

Thank you Mr. Chairman,

My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its appreciation to Brazil, Ecuador and Paraguay on their efforts to provide us with this important document relating to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impaired persons.

Korea takes great importance in enhancing access to copyrighted materials by visually-impaired persons. In this regard, its domestic law is providing for provisions limiting copyrights for the benefit of visually-impaired persons through amendment of copyright law last September.

It is my government's observation that many countries are exerting the same efforts with us in an attempt to enhance access to copyrighted materials by visually-impaired persons. Therefore, my delegation is in the view that there would be many alternative ways to protect the access right of those persons than negotiating a treaty which is very likely to require quite of time until conclusion.

Thank you.  끝.

별첨 3. 3월 26일자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014147&

홈페이지 폐쇄와 동시에 소실되기 쉬운 온라인 자료들이 도서관법상의 수집·보존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장애인용 도서는 ‘디지털 파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점자도서나 녹음도서의 제작비용과 제작기간이 단축돼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보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서관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뒤인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도서관자료’ 개념 확대를 통한 온라인 자료 수집·보존 근거조항 신설, ▲시각장애인용 자료의 효율적인 제작·보급 환경조성,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향상, ▲‘작은도서관’ 개념정립을 통한 제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도서관자료’의 개념을 종전에 기존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 자료를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 확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같은 날 도서관법과 함께 공포됐다.

온라인 자료의 안정적인 수집·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은 오는 5월 개관한다. 수집·보존 대상인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 학습, 직업 및 교양 등에 필요한 도서를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장애인용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일일이 다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비용과 기간부담으로 원활한 자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법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때에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개념을 정해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부는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출판계 및 장애인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 관련 문화부 3월 25일자 보도자료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340965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ommon/downloadFileForDepart.do?idKey=35bb19679a4dee59e9c2598250814d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