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II (녹음·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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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토론자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여기서 토론자가 생각하는 ‘조건’이란 (1)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고, (2) 이와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자유로운 사적 이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말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발제자의 발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토론자가 조건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모델이 발제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제문에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유럽의 모델을 기반으로, 사적복제 보상금을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대신 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징수하자는 방향은 제시되어 있다고 보인다.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에서 구체적인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발제자께서 세세하게 분석한대로, 외국의 사례, 심지어 개별국 법률보다 상위법인 지침(Directive)의 적용을 받는 유럽 각국에서조차도 제도가 각양각색인 것처럼, 제도를 운영하려는 사회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이 제시되어야만, 논리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는 복제기기 또는 복제매체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과금 제도인데, 이 제도의 논리적 결함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는 복제기기·매체가 항상 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결함이 있다. 둘째, 이용자의 이용 형태나 이용량을 따지지 않고 복제기기·매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저작물을 적게 이용하는 자가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는 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발제자께서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모바일 콘텐츠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사적복제행위를 통제하기도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기에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면서(발제문 1-2면), 이 토론 세션의 핵심 주제인 녹음·녹화에 의한 사적복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만 할 뿐(발제문 4면), 그 동안 국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논의를 통해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내 논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기초가 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단서 규정은 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6134호에서 신설되었다. 당시 법 개정안을 준비했던 ‘문화관광부’는 아날로그 복제기기는 제외하고 디지털 녹음·녹화기기 또는 매체에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하였으나(디지털 녹음·녹화기기 판매가액의 2/100 범위), 전자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관련 부처의 반대로 정부 발의안에는 녹음·녹화에 의한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제기기·매체에 대한 보상금 부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법경위에 비추어보면, 녹음·녹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복제기기·매체의 생산이나 유통과 관련된 업계의 입장을 먼저 청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인다.

당시의 저작권법 제27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사적복제 규정에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단서 조항은 ‘일반공중’을 ‘공중’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년 12월, 11-12면.

문화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999년 12월 12면, 심사보고서 11면 “금번 改正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私的複製補償制度의 하나로서 세계 각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사적복제기기․매체에 대한 보상금 부과제도의 도입을 위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또한 녹음·녹화라는 행위를 통한 사적복제의 현황이 복제기기·매체별로 어떠한지, 이러한 사적복제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와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사회적 이득이나 손실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지적하면, 사적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들이 잘못된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1999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근거로 삼은 도서의 무단복제로 인한 피해액, 연간 약 1,500억원의 손실은 국내에 보급된 모든 복사기가 복제동작을 할 때마다 출판업계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추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복사량에 따른 피해액 추정액 (99년 개정법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0면, 자료출처: 1999년도 출판연구소 “도서불법복사․복제 실태와 근절대책”)

- 최근 5년간 복사기 보급대수 : 50만대

- 복사기 1대당 연간 복사량 : 약 1만매

- 복사 1매당 출판손실 : 페이지당 약 30원

- 국내연간 총 복사량 : 약 50억매 (50만대×10,000매)

- 복사본으로 인한 연간 총 손실 : 50억매×30원=약 1,500억원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 규모로 발표되어온 손실액 역시 불법 시장을 잘못 정의한 문제가 있다. 가령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연차보고서에서는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를 산출할 때 저작권자와 직간접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모두 불법인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현행 저작권법에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모두 불법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010년 연차보고서 158면: “불법복제 음악물 중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은 디지털 음악이 P2P나 웹하드 등에서 불법 다운로드 되는 것과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스트리밍을 의미하며,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은 길거리 노점상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판매되는 CD나 테이프 등을 의미한다.”

한편 녹음·녹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센터가 집계한 ‘불법’ 저작물의 시장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0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의 시장 규모는 2006년 4조 3,955억 2,085만 5,549원에서 2008년 9,659억 7,530만 5,951원으로 약 78% 감소하였고, 건수도 2006년 399억 8,353만 7,555개에서 2008년 34억 4,974만 7,031개로 약 91%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9년에도 2008년 대비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가 9.1% 줄었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시장 규모는 26.3% 감소하였다고 한다.

저작권보호센터 2008년 연차보고서 213면. 다만, 2006년과 2008년은 조사방법 및 대상, 모집단, 표본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치를 직접적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같은 문헌 각주 88) 참조).

저작권보호센터 2010년 연차보고서 210면.

같은 문헌, 220면.

특히 발제자께서 문제로 삼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사적복제 행위와 관련해서도 ‘불법’ 저작물의 시장 규모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음악의 경우 약 31억원, 영화의 경우 879억원 정도라면 이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실질적 보상이 창작자에게 돌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보상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드는 시스템 비용과 대비하였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2010년 연차보고서는 불법 복제물의 시장 규모와 별개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총 2조 2,497억 4,025만 3,582원 (‘영화’ 6,630억 6,511만 9,431원, ‘음악’ 5,564억 770만 4,273원, ‘출판’ 4,237억 1,928만 2,182원, ‘게임’ 3,862억 916만 6567원, ‘방송’ 2,203억 3,898만 7,128원)으로 산출하였으나(2010년 연차보고서 266면),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토론문에서 이를 근거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표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금액)

(출처: 저작권보호센터 2010년 연차보고서 220면)

구분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2008년	2009년
음악	48억 8,944만 7,438원	31억 4,359만 4,559원	▾35.7
영화	1,302억 5,853만 8,499원	879억 3,221만 4,833원	▾32.5
방송	527억 9,843만 2,853원	437억 5,918만 9,210원	▾17.1
출판	134억 9,002만 9,786원	101억 9,547만 6,468원	▾24.4
게임	522억 1,811만 5,786원	419억 7,659만 7,100원	▾19.6
총계	2,536억 5,456만 4,361원	1,870억 707만 2,171원	▾26.3

GEMA의 경우 사적복제보상금 수입이 전체 로열티 수입의 3% 미만이라고 함(Glynn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은 누가 산정하고, 보상금의 징수 절차와 방법, 징수한 보상금을 창작자에게 배분하는 방법 즉, 발제자께서 언급한 “징수대상, 권리자 및 지급 의무자, 보상금 분배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발제문 20면.

마지막으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확대 도입은 자유로운 사적 이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음 사항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1) 사적복제의 허용 범위

현행 저작권법은 사적복제를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제30조). 만약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확대 도입한다면, 현행 사적복제의 인적범위를 가령 비영리 단체나,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를 좀 더 확대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보상금이 지급된 복제기기·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라면 이 네트워크 내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복제기기·매체의 제조자 등의 면책 범위

발제자께서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복제기기에 대해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최종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발제문 2면). 이론적으로 보면,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는 사적복제 행위를 하는 자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발제자의 주장은 사적복제 행위를 하지 않는 제조자 등도 사적복제를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방조 행위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렇다면, 복제기기의 제조업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할 경우 제조업자 등은 방조 행위 등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면책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기술적보호조치와의 관계

기술적보호조치가 복제기기·매체 또는 저작물에 적용된 경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전에는 사적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된 복제기기·매체와 그렇지 않은 기기·매체에 대해서는 보상금 부과 자체를 달리 정하거나 보상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