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A 문제점 사례 정리

2010년 6월 29일

(이 분석은 2010년 4월 21일에 공개된 협상문을 기초로 했음. 공개된 협상문은 http://www.wcl.american.edu/pijip/go/acta04212010)

1. 중개자(intermediary)의 민사 책임

ACTA 협정문 §2.X(2) (5면): 중개자(intermediary)의 서비스가 제3자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이용된 경우 이 중개자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협정문 §2.5.X (8면): 중개자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은 가처분 형태로도 가능함.

Injunction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말하는데, 지재권 관련 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대부분이므로, ‘금지명령’이라고 표현했음.

이 규정은 유럽연합에 제안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지재권집행지침(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ACTA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제9(1)(a)조 및 제11조).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는 중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임.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음.

(1) 사례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침해):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중개자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이메일이나 FTP,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인터넷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는 자도 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ECJ Case C-557/07, LSG-Gesellschaft zur Wahrnehm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GmbH v Tele2 Telecommunication GmbH, 19 February 2009). 이러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임.

(2) 사례 2 (MP3 플레이어 배송업자와 특허권 침해): 이 사건의 피고 중 하나는 중국 택배회사의 독일지사임. 피고 택배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중국에서 생산된 MP3 플레이어를 독일로 배송했는데, 이 MP3 플레이어가 독일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독일 특허권자의 주장에 따라 독일 세관이 통관을 보류했음. 특허권자는 독일의 수입업자가 아닌 택배회사를 상대로 injunction을 청구했고, 2009년 9월 17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주장을 받아주었음. 이 사안은 일반적인 injunction과는 조금 다른데, 특허권자가 청구한 injunction의 대상은 독일 세관이 압류한 MP3 플레이어를 폐기하는 데에 택배회사가 동의를 하라는 것이었음(원래 세관의 폐기처분의 동의 상대방은 수입업자임). 관련 영문 정리 --> Injunctive remedy against intermediaries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ACTA proposals. The intermediaries under ACTA are defined as broadly as to encompass entities whose services are used by a third party to infring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s 2.X and 2.5.X)). The language came from the European Directive on IPR enforcement (Articles 8, 9 and 11 of Directive 2004/48/EC) and aims to go beyo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liability of third party’s copyright infringement. While the scope of the intermediaries may vary from jurisdictions, the German Federal Court paved the way for a far-reaching expansion of its application. Last year, the German Court granted an injunctive relief against a shipping agent who has delivered allegedly patent infringing MP3 players. This case involves a German subsidiary of T.N.V., who provides an express shipping service. On behalf of its client, the defendant has imported allegedly patent infringing MP3 players from China. But the products were confiscated by the German Customs Office upon the request of the plaintiff (an exclusive patent licensee). The plaintiff sought a defendant’s consent on the destruction of the confiscated products. The defendant objected to the allegation on a ground that it, as a shipping company, has no general duty to review its client’s products as to a patent infringement. However, the German Supreme Court rejected this argument and held that the shipping company is liable when it is advised of a specific property right and becomes to know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In other words, the confiscation by the German Customs Office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 shipping agent has knowledge of a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Section 139(1) of the German Patent Act, any person who exploits an invention without authorisation may be sued by the injured party to enjoin such use. Further, Section 140a (1) of the German Patent Act provides that “In the cases covered by Section 139, the injured party may require destruction of the product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and that is in the possession of the infringer or is his property unless the infringing nature of the product can be removed in some other way and its destruction would be disproportionate in the individual case for the infringer or the owner.” In this case, the German Court viewed that the shipping agent is an owner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40(a) of the German Patent Act in a sense that he has at least an indirect possession of the MP3 player. Decision in German is here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Datum=2009-9&Seite=5&nr=49330&pos=164&anz=282) and a summary in English provided by Mr. Bardehle Pagenberg is here (http://www.bardehle.com/en/home.html). * Unlike the Directive 2004/48/EC, the EU-Korea FTA excludes patent from the injunctive relief against the intermediaries (Article 10.48(2) “Each Party shall also ensure that right holders are in a position to apply for an injunction against intermediaries whose services are being used by a third party to infringe copyright, related right, trademarks 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otnote 21 of the EU-Korea FTA "the scope of “intermediary” is determined in each Party’s legislation, but shall include those who deliver or distribute infringing goods, and also where appropriate, include online service providers.” This injunctive remedy against the intermediaries is also applied in the form of interlocutory injunction (Article 10.46(1))." ** One scholar (Allen N. Dixon) observes that the EU Directive is in line with the German doctrine of Störerhaftung (disturbance liability), which allows injunctions against third parties engaging in affirmative acts that cause a 'disturbance', even though damages will not be imposed against such parties without proof of knowledge.

(3) 사례 3 (의약품의 원료 물질 생산자와 특허권 침해): 의약품의 원료 물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된 경우 의약품의 원료 물질 생산자를 ‘중개자’로 해석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특허권자는 원료 물질 생산자를 상대로 경쟁 제약사에게 원료 물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원료 물질 생산자는 소송에 휘말릴 경우 특허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제약사(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원료 물질의 공급을 꺼리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음.

(4) 사례 4 (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권 침해):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식약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음. 식약청이 품목허가한 의약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는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데에 이용된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여 식약청을 ‘중개자’라고 볼 수 있음. ACTA에 따르면, 이 경우 특허권자는 식약청을 상대로 한 금지청구(품목허가금지 또는 품목허가취소 청구)를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중개자를 상대로 한 금지청구 조항이 허가-특허 연계를 제도화하는 조항으로 기능할 수도 있음.

2. 법정손해배상

ACTA 협정문 §2.2(2)(a):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works), 음반, 공연 및 상표 위조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해야 함. §2.2(4): 권리자는 실제 손해의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음. 현행 민법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데(전보배상),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로 결정됨(상당인과관계). 현행 민법에 따르면,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해행위로부터 보통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 손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안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짐(민법 393, 763조).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민법의 일반원리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제도임.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권리자는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액에 대한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음. 권리자는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점만 입증하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액수의 손해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법정손해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인데, 법정손해배상액을 낮게 정하면 소송남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손해액의 과다는 권리자의 손쉬운 로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손해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며, 미국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미국 저작권법은 1976년에 도입한 법정손해액을 1989년 1999년 각각 증액했음).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가해자가 실제 손해를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음.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의 사례. 미국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750~30,000 달러, 상표권 침해의 경우 500~100,000 달러가 법정손해액인데, 저작권 침해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상한을 올릴 수 있고 저작권 침해가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한을 낮출 수 있음. UMG Recording, Inc. v MP3.com, Inc 사건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S.D.N.Y)은 저작권을 침해한 CD 한 장 당 25천불의 배상액을 제시했는데 침해한 CD는 모두 4,700장이었음(전체 손해배상액은 1억1천8백만불). Capitol Records v Thomas-Rasset 사건(P2P 파일 공유 사건)에서, 배심원은 음악 파일을 공유한 개인에게 음악당 8만불의 배상을 명령했음(총 1백9십2만불) 한편, 판사가 판단한 실제 손해는 50불에 불과함.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민사소송의 남발이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손해배상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벌금과 같은 처벌 수단으로 변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음. 벌금의 경우 국가로 귀속되지만 법정손해는 권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권리자는 실제 손해액을 넘는 일종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됨.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한미FTA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상한액은 저작물마다 1,000만원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침해를 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임.

3. 형사처벌

ACTA 협정문 제2.14조에 따르면,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 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반드시 하도록 함. ‘상업적 규모’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무엇인지는 열거하고 있음(제2.14(1)(a), (b)). 이에 따르면 상업적 이익(commercial advantage) 또는 금전적 이득(financial gain)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로 봄(제2.14(1)(b)). 여기서 ‘금전적 이득’은 “어떠한 가치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receipt or expectation of receipt of anything of value)”를 포함함(협상문 각주 37). 이러한 해석 기준에 따를 경우, 가령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어떠한 가치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로 해석되어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됨.

이처럼 형사 처벌의 문턱을 낮출 경우 범죄자의 양산 우려가 있음. 특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을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는 중범죄자로 만들고, 일부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자 단체들이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새로운 사업모델로 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게 됨.

형사처벌 조항의 악용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파워포인트, 문화부-대검 보도자료 참조.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형법과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13만4992명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가 2만272명에 달했다. 지난해 범죄 혐의로 경찰서를 드나든 미성년자의 15%가 저작권법 위반 때문이었던 셈이다. 또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고소대상자의 50% 이상이 미성년자, 즉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총범죄 중 미성년 피의자율은 6%이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3%에 달한다. 여기에 부모 인적사항으로 기입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은 50% 이상에 달한다는 의견이다. 저작권 파파라치들이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경찰에 의해 적발된 서울 모 법무법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 파파라치가 얼마나 기승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변호사 부인 명의로 출판사를 차려놓고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무법인은 출판사의 직원을 뽑는다며 300여명을 채용해 저작권 위반 사례를 수집했다. 이렇게 1년 동안 벌어들인 셈이다 (디지털타임즈, 한민옥 기자 |입력: 2009-12-07 21: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0802010351699001)”

또한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

4. 국경조치

ACTA 국경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부(주로 ‘세관’)가 직권으로 지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라고 판단된 물품을 폐기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서 수입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수입업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임. 살인사건의 형사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을 명시하고 있는 현대 사법제도에 비추어보면,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유죄’로 추정하는 것과 같음.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환적물품(in-transit product)에 대한 세관 조치임. 작년 국제에이즈지원기구(UNITAID)에서 클린턴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공급하려는 의약품이 네덜란드 세관 당국에 의해 좌절된 바 있음. 이 의약품은 인도 제약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수출국(인도)과 수입국에서 지재권 침해 문제가 없는 의약품인데, 남미로 가던 도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환적(in-transit)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세관에 의해 압류 당하였음. 이유는 인도 제약사의 의약품이 네덜란드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임. ACTA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환적 국가에서 지재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면 세관의 압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음.

5. 기술적보호조치 (TPM)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한 뒤,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수단 제공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ACTA는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포함함으로써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니라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확대되었고, 우회수단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우회행위 그 자체도 금지함.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원래 저작권자의 권리가 아니었던 ‘접근’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저작권법에서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해적행위(piracy)’를 줄이겠다는 애초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여러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미국 사회내에서도 심각한 비판이 있음.

DVD 플레이어에는 일정한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코드가 ‘1’인 DVD 플레이어에는 그러한 코드에 맞는 DVD 타이틀만 재생된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DVD 플레이어는 지역코드가 ‘3’이며, 지역코드가 ‘1’인 미국에서 구입한 DVD 타이틀을 재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역코드가 삽입된 배경은 영화사들이 지역별로 영화배급 시기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DVD 표준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정당하게 구입한 DVD 타이틀을 정당하게 구입한 DVD 플레이어로 보기 위하여 지역코드를 깨면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는 정보재의 특성(즉, 매개체가 없으면 정보재가 활용될 수 없다는 특성, 예컨대, 컴퓨터나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와 같이 이진코드를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형태(텍스트, 소리, 그래픽 등)로 변환해야 정보재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역이용하여, 정보재가 매개체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를 저작권 제도가 조력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는다.

6. 총론 차원의 문제

사법 절차에 특별한 예외를 지재권에만 적용되도록 한 ‘지재권 예외주의’임. ACTA 협상국들은 이 협정의 목적이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해적판이나 위조상품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협정문은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해적판이나 위조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재권의 침해가 문제될만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 또한 ACTA 협정문은 주로 사법절차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적판·위조상품 생산업자들은 지재권자와 법정 분쟁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사법절차의 변동을 통해 해적판·위조상품을 근절하기는 어려움. 대부분의 지재권 소송 사건은 권리의 침해 여부가 애매하거나 권리의 유효성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들임. 따라서 지재권 소송과 관련된 절차는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절차적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것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fair trial)’를 보장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국제법상의 의무이기도 함. 또한 실제 지재권 소송 사건에서 지재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무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기도 함.

법무부가 발행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적소유권침해 민사본안 사건(1심 법원)에서 처리한 87건 중 지적소유권자가 이긴 사건은 원고승 2건, 원고일부승 17건으로 모두 19건인 반면, 지적소유권자가 패소한 사건은 21건으로 더 많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사건에서도 33%가 무죄로 판결나 특허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음. 한국 특허청의 자료(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약 25년 동안 1심에서 특허권이 무효로 판정된 사건이 약 절반에 달함. 특히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는 1심(무효심판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된 비율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48.1%나 됨.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무역통계2009(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에 따르면, 지재권 무역수지는 미국, 유럽연합 일부 국가, 일본를 제외하면 모두 적자임. 이번 ACTA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합치면 전세계 지재권 수출의 89.8%를 차지함. 한국은 지재권 수출 대비 수입이 2007년에 약 3배나 더 많은 적자 국가임. 또한 한국은행이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무역수지 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0.43배임.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09_e/its09_trade_category_e.pdf 34면 참조.

--------------------------------------------------

국가	기술무역수지 배율

--------------------------------------------------

일본	3.49배

미국	2.12배

영국	1.97배

캐나다	1.76배

프랑스	1.60배

핀란드	1.28배

이탈리아	1.24배

독일	1.07배

한국	0.43배

폴란드	0.24배

맥시코	0.08배

--------------------------------------------------

이러한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해 왔음 (아래 도표 참조).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26개국 중 24위, OECD 27개국 중에는 26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술무역수지란 특허권(Royalty) 등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국가간 수지차(收支差)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순위는「Balance of Payment 2005」(IMF 刊)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35개국 및 OECD 회원국은 30개국 중 국제수지 편제차이로 인해 비교 불가능한 나라들은 제외한 것이라고 함.]

통계표명 : 기술무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 ] (기술무역이란?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 -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남)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술수출액(A)	201.0	619.1	638.1	816.2	1,416.4	1,624.9	1,897.0	2,178.0	2,530.0

기술도입액(B)	3,062.8	2,642.7	2,721.5	3,236.5	4,147.5	4,524.1	4,838.0	5,103.0	5,670.0

기술무역수지(A-B) -2,861.8 -2,023.6 -2,083.3 -2,420.3 -2,731.1 -2,900.2 -2,941.0 -2,925.0 -3,140.0

기술무역규모(A+B) 3,263.8  3,261.8  3,359.6 4,052.7  5,563.9  6,150.0  6,734.0 7,282.0 8,200.0

기술무역수지비(A/B) 0.07   0.23     0.23   0.25     0.34    0.36     0.39	0.43	0.45

(단위: 억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