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당 소개

1. 해적당의 역사와 현황

해적당의 역사는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스웨덴 해적당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piratpartiet.se/)에 따르면 Rickard Falkvinge이 해적당 홈페이지를 만들고 2006년 1월 1일 P2P 사이트(DirectConnect)에 해적당 홈페이지 주소를 올렸는데 이틀만에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천명 이상이 당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스웨덴 해적당이 탄생한 계기는 BitTorrent 파일을 인덱스하는 스웨덴 웹사이트 Pirate Bay가 2006년 5월 31일 저작권 침해죄로 서버 압수를 당하고 3일간 접속이 차단되는 사건이었다. Pirate Bay는 저작권 반대 단체인 Piratbyrån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영화협회(MPAA)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발 당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해적당이 스웨덴에서 창당된 이후 2007년에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필란드에서도 해적당이 등장했다. 이들 대표가 모여 2009년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을 펼쳤고, 스웨덴에서 7.1%의 득표를 얻어 유럽의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지방정부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남미 등지에서도 해적당이 생겨나면서 올해(2010년) 4월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었다(http://www.pp-international.net).

현재 해적당이 창당되었거나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키피디아 참조).

Country	Name	Registration status	Member of Pirate Parties International	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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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Piratenpartei Österreichs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Belgium	Pirate Party Belgium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Bulgaria	Piratska Partia/Пиратска Партия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Czech Republic      Česká pirátská strana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Denmark	Piratpartiet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Finland	Piraattipuolue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France	Parti Pirate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Germany	Piratenpartei Deutschland	Officially registered	Yes	Two city council seats

Luxembourg	Piratepartei Lëtzebuerg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The Netherlands	Piratenpartij Nederland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Poland	Partia Piratów	Officially registered	No	No

Spain	Partido Pirata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Sweden	Piratpartiet	Officially registered	No	Two MEP

United Kingdom	Pirate Party UK	Officially registered	Yes	No

Switzerland	Piratenpartei Schweiz	Officially registered	Yes	One city council seat

Canada	Pirate Party of Canada /Parti Pirate du Canada	Eligible to register[11]	Yes	No

Argentina	Partido Pirata Argentino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Australia	Pirate Party Australia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Bosnia	Piratska Partija Bosna i Hercegovina /Пиратска Партија Босна и Херцеговина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Brazil	Partido Pirata do Brasil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Chile	Partido Pirata de Chile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Cyprus	Pirate Party Cyprus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Estonia	Eesti Piraadipartei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Greece	Πειρατικό Κόμμα Ελλάδος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Ireland	Pirate Party Ireland / Páirtí Foghlaithe na hÉireann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Italy	Partito Pirata Italiano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Kazakhstan	Қазақстан Қарақшылар Партиясы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Lithuania	Piratu Partija[12]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Mexico	wikiPartido Pirata Mexicano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Nepal	Pirate Party Nepal	Eligible to register after gathering 10,000

signatures before national election[13]	No	No

New Zealand	Pirate Party of New Zealand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Portugal	Partido Pirata Português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Romania	Partidul Piraţilor din România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Russia	Pirate Party of Russia / Пират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Serbia	Piratska Partija Srbije[14]	Active but unregistered	Yes	No

Slovakia	Slovenská pirátska strana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Slovenia	Piratska stranka Slovenije[15][16][17][18]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Turkey	Korsan Partisi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United States	United States Pirate Party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Uruguay	Partido Pirata en Uruguay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Ukraine	Pirate Party of Ukraine / Пиратская Партия Украины	Active but

unregistered	No No

Colombia	N/A Discussions on forming group[19]	N/A	N/A

Venezuela	N/A Discussions on forming group[20]	N/A	N/A

China	中国盗版党 Discussions on forming group[21]	N/A	N/A

Peru	N/A	Letter of notification that party is forming[22]	N/A	N/A

Hungary	Kalózpárt Non-political organisation that works with LMP[23] N/A Indirectly

(LMP has 16 MPs in the Hungarian Parliament)

2. 해적당의 강령

해적당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특허제도의 폐지, 인터넷 검열 반대, 프라이버시 존중, 표현의 자유 등을 강령을 내 세운다.

저작권 제도의 개혁

저작권 제도의 공식적인 목적은 문화적 창작과 창작물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과 확산을 장려하는 행위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해적당은 이처럼 무너진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 문화적 창작물의 비영리적 이용은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파일 공유와 P2P 네트워킹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형사 처벌할 일이 아니다. 문화와 지식은 공유가 많이 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저작권자가 예술적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독점할 권리는 5년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은 엉터리다. 저자가 죽은 뒤 70년 동안이나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다. 어떤 영화회사나 음반회사가 앞으로 100년뒤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겠는가? 문화 작품의 상업적 수명을 이제 크게 줄어 들었다. 1, 2년 안에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이 그 후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보호기간 5년도 길다. 또한 비영리적 이용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DRM 기술 자체를 금지해야 하며, DRM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적 계약도 제재해야 한다.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사적 계약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저작권 제도의 균형 회복은 요원하다.

특허 제도의 폐지

의약품 특허는 제3 세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의약품 특허 제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보다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 감추도록 만든다. 조류독감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해적당은 대안은 여기. 다른 분야의 특허 역시 도덕적으로 역겁거나(가령 생명체에 대한 특허), 심각한 폐해가 있거나(가령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 방법 특허), 무의미(가령 성숙한 제조업 분야의 특허)하다.

유럽은 특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잃은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 우리가 이를 주도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결국 따라올 것이다.

3. 스웨덴 해적당 출신 유럽연합 의회 의원 Amelia Andersdotter의 방한

Amelia는 '청년 해적당'을 대표하여 대학생 때 유럽연합 의원이 됨(1987년생). Amelia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Amelia_Andersdotter와 http://www.ameliatillbryssel.se/english 참조.

Youtube 영어 강연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PhP3goLYqAE

방한 일정(가안)은 아래와 같음.

17일 (일요일)

07:10 - 인천공항 도착

점 심 - '해적당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간담회

오후/저녁 - 인터넷주인찾기모임(www.ournet.kr) 제2회 컨퍼런스

18일 (월요일)

오전 - 의원 대담(나경원, 최문순, Amelia)

오후 - 공개 컨퍼런스 + 기자 간담회

19일 (화요일)

아침(조찬모임) - 국회비상시국회의 의원 모임(한EU FTA)

오후 - 서울지역 대학생 모임 (서울대, 고려대)

저녁 - CC Korea

20일 (수요일)

오전~오후: 광주 전남대 또는 제주대

오후: 국제통상연구소 Round Table Meeting

저녁: 환송회(?)

21일 (목요일)

09:25 인천공항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