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1년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미FTA 재검증 국회토론회

일시: 2011년 2월 21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공동주최 :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집 순서

사회 황상익 : 서울대 교수
발제1	한미FTA 재협상의 의미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발제2	금융위기 이후 한미FTA의 경제 효과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발제3	한미FTA 독소조항과 입법 사법권 침해와 쟁점 -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한미FTA와 국민건강보험, 복지의 미래 -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발제5	구제역으로 인한 농가 피해상황과 한미FTA 농업협상의 문제점 -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발제6	한미FTA와 고용 그리고 노동권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발제7	미 의회 내 한미FTA 평가와 향후 쟁점 - 남희섭 (변리사,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한미FTA 재협상과 국회비준동의: ‘폐기’외엔 답이 없다

이해영 (한신대교수, 국제통상연구소)

I. 한미FTA 재협상의 의미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실패한 협상의 전형이다. 대개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 번 재협상은 최악이었다.

가장 먼저 최악의 시점 선택이다. 연평사태이후 미 조지 와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한 조건에서 협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지킬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면 말이다. 결과적으로 대북 뿐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출동한 조지 와싱턴호 ‘출장비’를 전담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알려진 것처럼 2007년 협상 타결이후 정부측은 시기마다 말을 바꾸었다. 협정문에서 점하나 못 바꾼다고 말한 것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한 것 가운데 최악인 협정문 개정(re-open)방식이었다. 이것이 첫째다.

둘째는 2008년경 정부측은 미국의 재협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국회 통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결과 ‘차단’은 커녕, 더 얹어 줘야했다.

셋째,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의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측의 주장이 억설에 불과했음은 그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넷째, 쇠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G20 기간중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출했다. 그리고 이 번 재협상 타결직후 미국측 언론에는 앞으로 수주내에 양국이 쇠고기 관련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등장했고, 오바마대통령의 성명에도 그런 맥락의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섯째, 한미FTA에는 ‘독소조항’이 없다고 했다. 이런 말은 이제 허무맹랑하다. 지금껏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가운데 한미FTA에 가장 많은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일방의무조항 곧 체약국 어느 일방만 지게되는 의무조항의 비율이 한미간 8:1 비율이다. 미국이 체결한 어떤 FTA도 이렇게 많은 일방의무를 상대국에 강제한 조약은 없었다.

여섯째, 정부측은 처음부터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 오겠다 호언장담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 우리 보다 대미 교역규모가 훨씬 적은 호주가 만개 가량의 비자쿼터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우리는 0개다. 이 번 재협상을 통해 전근자 비자 연장을 받았다 말하지만, 눈가림용일 뿐이다.

이러한 허다한 말바꾸기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의 결과가 납득할 수준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재협상 결과는 어떤가.

한미FTA 한 복판에 바로 자동차관세 2.5% 즉시철폐가 있다. 실상 있지도 않은 ‘이익의 균형’이란 정부 논리도, 한미FTA 정부 선전도 마찬가지 여기에 근거한다. 이를 따내기 위해 우리의 수입관세 8%뿐만 아니라, 세제, 환경, 안전, 기술 기준, 스냅백조항등 비관세부문 전부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이번 재협상을 통해 비관세부문에서 마른 수건 짜듯 더 넘겨 주고, 2.5% 관세 즉시철폐도 4년 물렀다.

한 때 70만대에 달하던 대미 자동차수출이 현재 47만대로 격감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대미무역흑자도 감소하고 있다. 당연하다. 자동차 현지생산 때문이다. 그렇다면 3년 전에는 몰랐나. 당시 한국의 자동차 현지생산이 머지않아 70%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2.5% 관세를 즉시철폐 해줘도 한국이 거둘 실익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나 역시 수도 없이 이를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세 2.5% 즉시철폐를 가지고 정부측은 얼마나 노래를 불렀나. 그러더니 이제와 정부측이 ‘현지생산’을 운운한다. 스스로의 무능과 판단착오를 가리려는 파렴치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이번 재협상의 결과는 한마디로 우리측 비관세장벽의 해체와,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등 미국측의 장벽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동시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수출 차단, 현지생산 증대 유도를 뜻한다. 이것이 이미 글로벌기업인 현기차로서는 별무상관일 지 몰라도, 일자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동차에서 내 준 댓가로 돼지고기를 받아 온 것처럼 말하나, 미양돈협회에서는 이를 두고 큰 이익을 위해 눈감아 줄 수준이라고 했다. 허가특허연계 3년 유예도 성과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유예가 아니라 당연 삭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타결된 파마마, 콜롬비아FTA를 재협상할 때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정부측은 2007년 이후 미 자동차관세 철폐로 매년 자동차 수출 1조 증가를 자랑해왔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추가양보해 준 것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협상으로 인해 약4조의 기대이익이 감소되었다. 반면 받아온 것은 돼지고기 약 290억, 허가특허 유예로 평균 연 870억 - 1740억원, 합해서 약 1,160억원 - 약2,000억원가량이다. 도무지 이익의 균형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한미FTA를 통해 GDP 연 6% 성장의 이익이 있을 거라 말한다. 하지만 이 허황된 수치는 오직 ‘그 들만’을 위해 주문생산된, ‘조작’된 것일 뿐이다. 최신의,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 표준방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 한미FTA 경제효과는 약 10년간 GDP 0.08% - 0.13%, 연 0.008% - 0.013%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미무역수지는 - 71억불 (기재부 용역보고서, <국민일보> 2009년 9월 13일자)이다. 한미FTA 결과 대미흑자 기조가 엎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한미FTA는 그 자체로 문제적이었다. 하지만 이 번 재협상으로 이제는 정녕 폐기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되어 버렸다.

II. 한미FTA 합의문서, ‘별개’조약인가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문서에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비준절차에 돌입하리라 한다. 문제는 이 합의문서의 성격이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측은 <상세설명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번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과 한·미FTA 原협정문과의관계늘 놓고 양자는 ‘형식적으로...독립된 별도 조약’이다. 그리고 이 번 ‘서한교환’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확정된 한미 FTA 추가협정문은 법적으로 분명히 별도의 조약"이라고 밝혔고, 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추가협정문의 성격은 부록 형태가 아닌 독립적 서한의 형태인 만큼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조약, 독립적 형태로 100% 인정받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서로 독립된 별개조약이란 말은 원협정문과 이번 ‘서한교환’을 분리처리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작년 11월 민주당 천정배의원의의 의뢰로 검토보고서를 낸 국회 입법조사처 측은 "기존 한미 FTA와 별개의 합의.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자인 남경필의원은 이미 작년 12월 14일 한 인터뷰에서 "한미FTA 추가협상안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기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날치기’라는 원죄가 덧쒸워진 한미FTA 원협정문을 생각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선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측이 들고 나온 별개조약이란 말은 원래 단독의, 별개의 조약 (stand-alone agreement)이란 영어 표현에서 나온 말로써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번 재협상의 결과를 놓고 별개조약이란 말이 타당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통상협정과 관련 미국측이 사용한 이 말의 용례는 이렇다.

2004년 7월 미국과 몽골은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이란 걸 서명했다. FTA의 이전 단계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2009년 6월 미 무역대표부는 몽골과 ‘투명성’관련 협상을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몽골과의 협상 개시는 미국이 처음으로 투명성에 대한 별개협정(stand-alone agreement) 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FTA와 같은 좀 더 포괄적인 협정의 한 부분으로만 협상했다.” 곧 별개협정이란 이미 체결한 협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사후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 체결한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처럼, 협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정 변경하는 합의와는 다르다는 말이다. 미무역대표부 역시 이번 서한교환등을 놓고 별개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번 합의문서는 서한교환과 배출가스, 전근자 비자에 관련된 2건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여당측이 주장하는 별개독립성은 서한교환과 비교해 중요성이 미미한 합의의사록에 대해서는 혹 타당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의 본질에 해당되는 자동차관련 서한교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읽어 본다면, 과연 누가 이를 별개조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서한교환의 문구는 거의 다가 한미FTA 협정문 몇 조 몇 항에도 ‘불구하고’ 또는 ‘대신하여’ 다음 무엇을 적용한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원협정문의 해당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서한교환의 조문자체는 존재할 수 가 없다는 말이다. 세상 누가 봐도 한미FTA 원협정문의 몸에서 낫건만 이를 두고도 ‘애비’라 부르지 마라 하니, 이 번 합의문서 신세가 홍길동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이 번 합의문서는 별개조약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존 비준동의안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 정부여당의 억지 주장의 속사정은 물론 다른 데 있다. 법체계가 상이한 한미간에 무리하게 미국의 입법절차와 일정을 따르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말이다. 미의회에서 한미FTA가 일종의 특혜조치인 신속처리절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굴러들어온 호박을 취하기 위해 미국측은 이번 합의문서를 의회승인이 필요없는 일종의 ‘행정협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미 국익을 극대화하는 경로다. 협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우리 정부여당, 미국 보기에 좋을지 모르나 국민의 눈으로 보기엔 아니다.

III.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에 대한 몇가지 추가적 문제

이 부분은 이미 발표된 범국본 논평을 주로 인용해서 재구성하였다.

첫째, 합의문서에 포함된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관련 외교부 해명에 따르면 2만5천대 한도 근접시 관련 규정(2만5천대 규정) 운용에 대한 추가 수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그 검토결과를 예단하거나 기준한도의 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외교부의 12월 5일자 재협상 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 8면에 따르면, “25,000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 검토(review)”라는 설명이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상세설명 자료에는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외교부는 한도 기준을 연간 판매량 6,500대에서 2만 5천대로 상향조정하였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이를 더 상향조정하기로 우리측이 미국에 요구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설명자료만으로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내 판매량 한도를 계속해서 더 늘리는 검토를 하자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재협상 합의문서는 추가 수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는 반드시 검토에 응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영문 서한 Section B (2) "the Parties shall conduct a review). 결국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킬 의무를 무기한 없앨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이번 재협상 합의문서에 포함되어 있음.  결국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외교부의 해명 그 자체가 거짓에 다름 없다.

둘째, 정부측이 우리가 거둔 성과라 말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 정부측은 한·미 FTA 原 협정 체결 당시에도 통보의무는 시행하되,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 복제 의약품 시판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시판승인 절차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한·미 FTA 제18.9조 제5항나호)에 대하여만 18개월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였던바, 우리 요구에 따라 이번 추가협상 결과로 동 의무의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와 관련하여 금번 추가협상 결과로 시판방지의무가 유예됨으로써 시판허가의 지연없이 허가가 가능하며, 한·미 FTA는 정부간 합의로서 양국 정부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에도 가능한 것으로서, 한·미 FTA로 인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4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인한 피해는 최초 5년간 연간 367~794억원(생산매출 감소) 이었음.  이 수치를 근거로, 작년 12월 3일 외교부는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총 1,100~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연평균 기대매출 손실 367~794억 원을 추정할 때 사용한 핵심 지표는 바로 특허소송의 증가였음. 당시 정부는 제약회사 특허담당자의 설문을 기초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제약사의 특허분쟁이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이러한 특허소송의 증가는 이번 재협상에서 3년 유예를 받지 못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제1 단계(즉, 특허 의약품과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는 단계)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다. 외교부의 해명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특허권자가 침해금지 가처분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를 특허 소송의 증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소송의 증가 그 자체로 인한 피해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 소송의 증가가 한미 FTA로 인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처럼 주장하는 외교부의 해명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셋째, 공동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공동위원회는 한·미 FTA 제22.2조에 따라 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감독·결정하고,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협정 개정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협정 제24.2조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우리의 경우 헌법 제60조상 국회 비준동의 등)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협정상의 약속 수정은 협정에서 위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동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의미한다(예컨대, 한·미 FTA 협정 제17.9조에 따라 정부조달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 또는 민영화 등으로 정부조달 부속서를 사후적으로 수정하여 바로 잡는 경우). 금번 서한의 공동위원회 규정은 한·미 FTA상의 공동위원회가 서한관련 사항도 관할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의 준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금번 추가협상과정에서 수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외교부의 해명과는 달리 협정문안 제22.2조 3항다호의 “협정 상의 약속”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하는 것과 협정의 개정 간의 경계가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안에 따르면, 협정 상의 약속(commitment)은 관세에 관한 약속 뿐만 아니라 자유화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2-나는 특급 배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협정 상의 약속이고, 금융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3-나는 그 전체가 포트폴리오 운용 등에 관한 협정 상의 약속이며,  또한 서비스 개방의 현재유보의 내용은 모두 협정상의 약속이다.(부속서 I 주해 2항마호). 요컨대, 협정 상의 약속은 외교부의 해명과 달리 정부조달 기관의 명칭 변경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인 내용의 변경만 포함하지 않음.  해석에 따라서는 이번 재협상의 대상 전체를 협정상의 약속으로 볼 수 있음.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 R41544)에서도 이번 재협상을 원 협정이 발효된 이후 공동위원회에서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R41544 8면) 또한 외교부는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추가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재협상 결과를 공동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원 협정문안에 비해 공동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번 재협상의 결과를 “협정 상의 약속”이라고 볼 경우, 협정 발효 후 공동위원회는 이번 재협상의 결과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회는 아무런 견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동위원회에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다른 FTA에 비해 전례가 없는 것임. 가령 미국-호주 FTA 제21.1조 2항(e)호, 미국-바레인 FTA 제18.2조 2항(d)호,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2항(d)호는 협정문의 개정 뿐만 아니라 협정 상의 약속에 대한 수정도 각 당사국의 적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한미FTA와 미 의회: 1월말 방미활동을 중심으로

'제국의 심장' 워싱턴에서 한미FTA 저지 활동이 전개되었다. 민주당의 천정배, 이종걸의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 민주노총, 전국농민회등도 함께 했다. 미국노총(AFL-CIO), 영향력있는 시민단체 퍼브릭 시티즌이 우리의 미국쪽 파트너였다.

방미한 목적은 미의회의 의원, 보좌진등을 상대로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한미FTA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또 연대의 틀을 다지기 위함이었다.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미FTA가 가져 올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미하원 '통상연구모임'(House Trade Working Group)이 우리의 방미를 지원해 주었다. 나로서는 미하원의원들을 접촉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1월 25일 개최된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한미FTA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내 분위기를 실제 느끼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다.

미의회 분위기를 잘 아는 미국노총이나 퍼브릭 시티즌쪽에서 우리가 접촉할 의원들을 사전에 섭외해서 시간, 장소를 정해 두었다. 대략 10명정도의 하원 의원들을 선별했고, 우리 역시 두팀으로 나누어 접촉하기로 했다. 장소는 이들 의원의 의원회관이었다. 나중에 보니 선별된 의원들이 지역구에 우리 현지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리고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다.

일단 여기가 한국 국회가 아니니 만큼, 접근 논리에 있어서도 약간의 '현지화'가 필요했다. 어느 한 쪽의 피해를 강조하는 접근 보다, 공동의 가치, 공동의 리스크를 강조하기로 미국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 보자.

첫째, 한미FTA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판이자 개악이다. 미국의 경우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15년의 경험이 있다.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 FTA로부터 미국의 보통사람이 얻은 것은 없다. 그래서 지난 해 가을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미국민의 과반이상이 FTA가 미국경제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오랜 학습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  가장 논란이 되는 투자자-정부 제소제(ISD)다. 한미FTA는 결코 들어가서는 안되는 대표적 독소조항 투자자-정부 제소제를 담고 있다. 미국쪽 역시 미국에 진출한 300개 이상의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미연방정부가 언제든지 제소되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법정에 불려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 바로 이러한 우려때문에 가장 오른쪽이라고 평가되는 20명 이상의 티파티(Tea Party) 소속 의원들이 한미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셋째, 금융서비스 조항이다. 지난 금융위기는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은폐된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였다. 하지만 한미FTA는 바로 이 실패한 미국식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에 다름아니고, 나아가 미국 역시 과거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넷째, 자동차 관련 원산지규정이다. 한미FTA는 역외산 자동차부품 비율을 55%(미국식 기준으로는 65%)까지 허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대미 수출용 현대자동차에 들어 가는 부품중 55%까지는 값싼 중국산을 사용해도 되고, 마찬가지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부품중 55%를 값싼 멕시코산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는 일자리의 관점에서 볼 때, 55%만큼의 일자리 유출을 의미한다. 글로벌 아웃소싱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날려 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측에서는 가급적 우리의 농업쪽 피해나 특히 개성공단같은 문제는 언급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대표를 얻는 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다. 한 사례를 들어 보자. 주로 보좌진을 상대로 토론회가 있었다. 내가 기조를 잡고,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 졌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폐쇄시 피해규모가 1조6천억 가량되는 데, 한국경제 규모 900조에 비추어 개성공단산 제품은 결코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평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우리 측 답변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 우호적인 참석자들 조차도 이런 답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 있기로 되어 있던 또 다른 브리핑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나는 '아 참으로 심각한 정도로 개성공단 문제가 과잉정치화되어 있구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 공화를 막론하고, 북한문제에 대해 미의회 다수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개성공단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자금이 공급되고, 이 돈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완강한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 한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 한미FTA상의 개성공단 조항은 미국이 요구한 온갖 단서, 독소조항 때문에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팀을 나누어 면담한 의원들은 대개 몇가지 유형이 있었던 것 같다. 첫번째는 열렬한 지지와 공감형이다. 주로 하원 '통상연구모임'쪽 의원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식을 공유했고, 서로 지지를 약속했다. 둘째는 냉담, 회피형이다. 약속시간에 안 나오거나, 투표를 이유로 아주 늦게 오던가 하는 식이다. 아니면 끝가지 듣기만 할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오만방자형이다. 마치 신문하듯이 '예, 아니오'식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공세를 퍼붓다가 자기 이야기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접촉한 의원은 숫자로만 보면 미 하원의원의 제한된 일부이다.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이 풍부한 인력과 자금으로 일상적인 대의회로비를 하는 데 비해, 단 며칠의 접촉으로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방식이 갖는 한계와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공유했다는 것은 분명 성과아닌 성과라고 보고 싶다.

한미FTA 미의회 표결의 결과는 현재로선 단정키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이 불변이라면 미 자동차노조가 지지로 돌아선 것은 분명 오바마의 정치적 승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민주당의 절반가령, 공화당의 티파티 20여명이 반대할 가능성은 점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 표결은 누구도 예상하지 쉽지 않다. 아무튼 상황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V. 한미FTA 향후 일정

일단 합의문서가 서명된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미 행정부는 2월 말 까지  미의회에 제출할 행정부의 이행법안 초안이 완료되면 빠르면 2월 말이나 아니면 3월에는 FTA 관련 소관 상임위인 하원 세입세출위와 상원 재경위에서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모의 법안심의'(mock markup)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모의 법안심사'란 한미FTA의 경우 이른바 신속처리(fast track) 룰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에 대해 일반 법안과는 달리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수정을 할 수 없는 '모의'로 법안심의를 하고 표결도 하게 된다. 이 결과를 보고 대개 미행정부는 최종 이행법안 제출시기를 결정하게 되고 또 법안 통과 여부를 사실상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못해도 3월 - 4월 경에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터는 한미FTA에 적용되는 무역촉진법(TPA)에 따른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45 회기일(legislative days) 이내: 미 하원 세입세출위 처리
(2) 15회기일 이내: 미하원 표결
(3) 15회기일 이내: 상원 재경위 처리
(4) 15회기일 이내: 미 상원 표결

그런데 여기서 회기일이란 일반 캘린더 상의 일수(calendar days)와는 다르다. 최대 90 회기일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90일보다 훨씬 더 길 수가 있다. 참고로 2010년 미국의 111차 후반기 하원 회기의 경우 회기일이 127일이었다. 따라서 한미FTA는 미의회의 경우, 최대 90회기일 이내 처리해야 하므로 빠르면 목표일인 7월 1일 이내에도, 늦으면 가을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공화당의 한미FTA와 콜롬비아, 파나마FTA의 동시처리 주장과 쇠고기 문제가 있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미하원 한미FTA 청문회를 참석한 바 있다. 이 청문회는 한미FTA 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콜롬비아, 파나마 그리고 한국과의 FTA와 미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문회”가 정식이름이다. 공화당의 속셈은 한미FTA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한 데 묶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공화당 소속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은 사전 배포된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된 오바마대통령의 노력과 활동을 환영한다. 콜롬비아, 파나마FTA에 대해서도 그와 똑 같은 대통령의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 그것도 지금”. 한미FTA 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의 FTA 역시오바마대통령의 수출드라이브 곧 2014년까지 수출을 두배늘려 일자리 2백만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입장에서는 콜롬비아, 파나마FTA는 일종의 계륵이다. 특히 콜롬비아FTA가 그렇다. 왜냐하면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극우 테러를 이유로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뜻나서 이 FTA를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콜롬비아FTA는 좌파도미노현상에 맞서 과거 부시의 중남미전략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해 온 정책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 사이에 어떤 정치적 딜이 되는 가에 한미FTA의 향후일정도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 25일 밤 국정연설에서 오바마가 던진 답은 이렇다. “지난 달 우리는 못해도 7만개의 일자리를 지지해 줄(support) 한미FTA를 최종 타결했다. 이 협정은 업계와 노동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전례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 나는 의회가 가능한 빨리 이 협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즉 콜롬비아, 파나마FTA 동시처리에 대한 공화당의 요청에 대해 오마바대통령은 어떤 명시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일단 행정부는 분리처리로 가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딜이 있지 않을 까 예상된다.

둘째로는 역시 쇠고기 문제이다. 지난 해 재협상직후 오바마는 서둘러 발표한 성명을 통해 쇠고기의 ‘완전시장 접근(full access)’를 언급한 바 있다. 미 상원 재경위원장등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신속처리절차에서 상원 재경위원장의 권한이 이행법안 통과를 저지할 정도인지, 상원의 분위기가 한미FTA를 막고자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 국내의 구제역 민심이 이를 용납할 지도 속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한미FTA와 다른 트랙이 되건, 아니면 그 이전이 되건 쇠고기 문제는 또 다시 불거질 지라는 점이다. 물론 한미FTA와 별개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한미 FTA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I. 왜 “금융위기 이후의 한미 FTA”가 중요한가

-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한미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

* 세계금융위기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입증

* 유일하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찬성론자들은 한미 FTA의 귀결에 대한 최소한의 우려도 결여

- 재협상 후 논란은 자동차 산업의 득실에 집중. 그러나 한미 FTA의 핵심(한미 양국 정부와 초국적기업들의 의도)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이른바 신이슈에 있음

* 제조업에서의 논란은 협정에 따른 수출입의 증감이라는 자본간 경쟁을 반영하지만(이른바 “국익” 관점), 신이슈는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것으로 양국 자본 대 민중, 또는 시장(시장국가) 대 복지(복지국가)라는 구도를 반영

cf) 주류경제학에 입각한 자유무역 주장이라면 “일방적 개방”이 올바른 전략. 주로 자본간 경쟁을 반영하는 실제의 협상은 사실상 중상주의적 지향과 게임이론의 틀 내에 있음. 반대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자유무역이론(예컨대 비교우위론과 소비자후생 증대)으로 한미 FTA 찬성론을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른바 Johnson paradox. Krugman, 1994, 1996 참조).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나라에 대한 일방적 개방이 최선의 정책이기 때문.

- 한미 FTA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한국의 미래상과 직결. 특히 국제경제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지경학적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야에서 한미 FTA를 재검토할 필요

* 지배삼각동맹(재벌-경제관료-보수언론)의 구도대로 서비스업 위주(금융허브)의 시장국가를 지향한다면 한미 FTA는 올바른 방향일 수 있음. 그러나 이 방향이 옳다고 주장하려면 이번 금융위기가 시장국가(그리고 영국 등 일부 사회투자국가)의 근본적 한계(즉 더욱 큰 규모로 되풀이될 위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반적 경기순환의 한 국면임을 증명해야 함.

cf) 일반적 경기순환이 아닐 가능성

<출처> UN/DESA 2011년 경제전망

<출처> Shirakawa, Uniqueness or Similarity? - Japan's Post-Bubble Experience in Monetary Policy Studeis, 2010.

* 과연 시장국가가 올바른 방향인가?

“{발전도상국 중에서 몇 안 되는 성공한 나라인) 중국, 베트남, 인디아 세 중요한 나라는 더 시장지향적인 쪽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가이드북의 거의 모든 규칙을 어겼다” (Rodrik, 2002). 즉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의 용을 포함하여 모든 성공한 나라는 비교우위의 논리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Rodrik, 2010, Chang, 2009)

*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한미 FTA 내의 신이슈 관련 조항 때문에 상호 모순에 빠지게 됨.

- 한미 FTA는 사실상 초헌법(supra-constitutin), 외부의 헌법(external constitution) 또는 비밀헌법(secret constitution)을 구성하여 국가의 경제정책기조의 범위를 한정(Clarkson, 2002)

* 미국의 FTA 전략, "경쟁적 자유화“를 입안한 졸릭은 미국의 FTA가 상대국의 민영화,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 김현종은 ”낡은 일본의 법과 제도를 버리고 미국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미 FTA의 목표라고 청와대 브리핑(제1호)에서 공언

*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지배집단, 즉 재벌-고위관료-보수언론은 한미 FTA를 시장국가를 지향하는 “외부 개혁”의 강력한 수단으로 상정

* 복지국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특히 금융시스템이 안정 지향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FTA의 위기 감염 효과는 적을 수 있음(본문 중 캐나다의 사례). 그러나 한국의 지배계급은 최소의 복지와 시장지향형 금융시스템을 추진 중(자본시장통합법, 의료 민영화 정책). “한미 FTA와 자발적 민영화의 이중주”

- 한미 FTA는 외교안보적으로도 G2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서 중요

1) 우리의 주관적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 FTA는 군사동맹과 함께 동맹의 두가지 축. (Nye, 2007)

2) 과연 평화적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할 때 한미 FTA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해 근본적 성찰 필요

cf) 미국(Zollick)의 “경쟁적 자유화” 결과 FTA의 폭증이 세계경제 전체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제외. 단

* 경쟁적 자유화는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 한국과 같은 나라를 자극하여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볼 때 허브 전략은 강대국이 아니고선 취할 수 없는 전략. 예컨대 현재 멕시코가 FTA의 허브(한국 정부의 허브 정의)인데 성공을 거뒀는가? 한국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 등 3대 거대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맺는 경우 허브로서 성과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3대 경제권의 동시 스포크로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을 것인가?(“스포크 함정”, Baldwin, 2009) 볼드윈은 한국이 제2의 멕시코가 될 것이라고 예언

II 세계금융위기, G20, 그리고 한미 FTA

1. 세계금융위기와 G20

- 주류경제학은 효율시장이론에 입각해서 버블의 존재 불인정. 그러나 금융위기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버블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경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인정

* 버냉키 : “버블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더라도 미리 알 수 없으니 예방할 수 없고, 사후에 수습하는 게 낫다” : Fed의 기본 입장

* 경기증폭성(procyclicality)의 인정, 거시불안정성에 대한 예방

- G20은 시스템 위기를 인정. 이는 세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 금융을 이윤추구의 산업(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인정

2)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 특히 은행의 규모를 규제하는 방안과 거시안정성을 위한 정책 강구

3) 각국의 특성에 따라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공간의 필요성 인정

- 무역/투자체제에 대한 금융위기의 함의(Hoekman et. al., 2009, Public Citizen, 2010)

* 무역/투자의 국제규범과 국가의 정책공간 간의 조화는 오랜 문제였음. 그러나 1980년대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조건(conditionality), 원조에 따라 붙는 조건에 따라 개도국의 정책공간이 협소해지다가 WTO 이래 급격하게 정책공간을 제한했으며 발전 수준이 다른 모든 나라에게 하나의 텍스트에 사인하려다 실패한 것이 도하라운드(Rodrik, 2004, Chang, 2009).

* 이후 미국은 그보다 더 강한 텍스트를 양자간 협정으로 추진했는데, 한미 FTA가 그 절정에 해당.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다시 정책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Evenett et. al., 2009).

“미국의 무역협정은 상대국을 넓고 깊게 구속함으로써 상당히 강한 제약을 가한다”(Trasher & Gallagher, 2008)

"위기는 구속력있는 무역 협정이 정부 행위에 가하는 제약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또 하나의 프리즘을 제공했다“(Evenett. et. al., 2009)

<참고> (정태인, 스티글리츠 보고서 서평에서 일부 수정, 발췌)

현재의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 우리는 시장만능론이라고 흔히 부른다)의 파탄”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효율적 자본시장 이론에 입각한 금융자본자유화, 증권화가 불러온 파탄이다. 미국 재무성과 IMF 등 국제기구에 가득찬 경제학자와 관료들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이다.

<중략>

G20의 논의에서 발전의 면모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 가장 큰 발전은 경기증폭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은 민스키와 그 제자들(주로 포스트 케인지언)의 주장을 간단히 무시했다. 첫째, 버블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으며, 둘째 존재한다고 해도 터질 때까지는 알 수 없으며, 셋째 사전에 터뜨리는 것보다는 터진 뒤 수습하는 쪽이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 주류경제학자들이나 국제기구 학자들의 주장이었다.

<중략>

이제 IMF도, 그리고 G20도 이 점은 인정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중략>

이들과 스티글리츠보고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본의 이동에 관한 견해에서 나타난다. 보고서는 외환가변유치제나 무이자 증거금의 부과 등 자본의 이동, 특히 자본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른바 “과속방지턱”)을 각국의 특성에 맞게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런 정책공간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보고서는 자본이동의 속도를 얼마간 늦출 수 있는 금융거래세(토빈세와 케인스세)도 보완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것이다.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too big to fail" 상황, 즉 대마불사에 이른 금융기관은 당연히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글로벌 외부성을 특히 강조한다. 이들 기관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해서 살려 놓으면 세계의 돈은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 바로 2008년말 상황이다. 건실한 정책을 사용하던 개발도상국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각 금융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특히 예금보험이라는 국가보증을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위험 감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며 규모에 따라 규제는 더 강해져야 한다. 보고서는 규제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관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CDS(신용부도스왑)는 파생상품이지만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하므로 보험감독위원회에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

2. 경제위기와 한미 FTA - 거시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정부는 최근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 구입에 대한 면세 환원, 거시건전성 부담금(Bank Levy) 등 일련의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을 발표

*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이런 정책들이 가능했을까?

* 정부는 한미 FTA 내의 건전성 규제 허용 조항을 들어 문제 없음을 강조

* G20에서 이런 규제의 한도가 결정되면 ‘최소기준대우’의 범위가 상향 조정될 것은 확실하지만 이런 조항에는 자기취소(self cancelling)가 붙어 있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 현재의 미미한 자본규제를 넘어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강구될 경우 한미 FTA는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것. 아르헨티나 ISD 사건(다음 절 참조)은 이를 증명

- 일반적으로 “WTO GATS에 의한 금융시장 자유화 체계, 더욱이 양자간 무역협정의 유사한 조항은 정부가 금융안정, 경제성장, 그리고 취약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복지를 지지하기 위해 규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스티글리츠 보고서, 2009)

<참고> 한미 FTA 긴급토론회 발표문 일부 수정 발췌

한미 FTA 금융분야에는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규제, 또는 규제강화를 가로막는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우선 한미 FTA 금융 분야의 각 조항은 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3.1조 3항에 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 사회보장제도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위의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금융챕터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 결국 “민간 의료 보험의 확대”처럼 정부가 자발적으로 민영화하면 바로 그 만큼 미국 금융기관이 참여가 당연히 보장되고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는 G20의 논의 중 대마불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제와 경기증폭성(procyc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즉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의 요건과 관련없이 금융기관의 수,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금융서비스 영업 총수,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금융서비스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서비스 공급 수단에 대한 여하한 규제도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는 모든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G20에서 어떤 수준의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최소기준대우”의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조치를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규제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수량규제의 금지는 WTO의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첫째 G20의 합의가 실패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에 이를 경우 한미 FTA는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둘째 G20가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고 WTO의 룰마저 개정한다 해도 현재의 한미 FTA는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G20의 합의가 “최소기준대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3명의 중재부(tribunal)가 어떤 판정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규제강화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더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정을 들어 재경부 공무원들이 규제강화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이른바 “chilling effect").

네가티브(예외목록) 방식 개방(p1023), 외환보유요건 추가 자유화, 예외(금융건정성 등을 목표로 한)의 제한(p990) 등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G20에서 광범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전성 사유 규제의 경우 "...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 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 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990)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표적인 ”예외의 제한“, 자기취소(self cancelling)으로 투자자 국가제소권이 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특히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외환시장이 협소한 한국의 경우 긴급한 자본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2002년 자본통제 조치가 현재까지 무려 47건의 소송에 휘말린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대표적인 건전성 규제에 관해서는 이 글 말미의 <참조>를 보라.

금년 봄에 정부가 도입한 선물환 규제도 자본통제의 일종이다. 이 경우는 한미 FTA 금융분야의수량규제 외에도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국내외 자본에 서로 다른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분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조치를 유보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랑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언세이프가드(unsafeguard, 불안한 보호)라고 할 만하다. 예컨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위기 시의 자본통제를 실시할 경우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부속서 11-사 송금 마항), 또 “모든 제한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시장수익율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부속서 11-사, 송금 라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2)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일시적 세이프가드의 예외사항“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산업무역자문위원회 보고서(ITAC 10)는 세이프가드와 ‘수용’ 상의 “미미한 제약”은 이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투자자국가제소권(ISD)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금융분야에도 비합치조치 조항이 있다(제13.9조). 다항은 비합치조치의 개정이 그 직전에 존재했던 합치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현재 한미 FTA에서 유보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한미 FTA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강화는 현재 유보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한미 FTA를 위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완수했다. 자본통합법은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1999년의 그램-리치-브릴리 법(Gramm-Leach-Bliley Act)의 한국판이며 보험업법 개정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금융위기와 미국 의료법 개정의 실패를 보면서도 이러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자발적 민영화’와 한미 FTA가 만나게 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에 대한 열망은 헛된 꿈이 되고 만다.

<참조>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규제) 수단

규제 영역	규제 수단	주요 내용	비 고
자본 규제	경기대항적 완충자본 (capital buffer)	- 경기호황시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과도한 신용확장을 억제시키고 금융위기시 동 자본을 손실보존, 대출재원 등으로 사용	G20,BIS 논의
	레버리지규제	-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자기자본(TierI) 대비 레버리지 총량을 규제(난외거래 포함)	〃
	시스템리스크 추가 자본규제 (system risk surcharge)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
	동태적 충당금규제	-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확장을 억제	〃
신용 규제	LTV 규제	- 특정대출유형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담보가치할인율(haircut ratio), 담보요구(margin call) 등을 신축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등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	각국의 전통적 규제수단
	DTI 규제	- 부동산대출 등 특정대출에 소득대비 대출한도를 부과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	〃
	위험가중치 부과	- 특정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대출한도 등을 설정하거나 규제자본을 부과함으로써 특정부문의 과도한 신용확대를 억제	〃
유동성 / 시장 위험	LCR(Liquidity Coverage ratio)	- 위기시 순현금유출액 만큼 자산의 가치손실이 적은 상태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현금, 중앙은행예치금, 국채 등)을 보유하도록 규제	G20,BIS 논의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 필요시 자금조달액 만큼 안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금액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토록 규제	〃
	외화대출 규제	- 과도한 외화자금의 유입 및 국내 신용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사용 등으로 규제	신흥시장국의 외환건전성 규제
	통화불일치 규제	- 통화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화차입, 대외자산 운용 등을 규제	〃
	외환포지션 규제	- 환율변동의 시장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순외화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초과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포지션을 규제	〃

자료 : CGFS(2010)을 일부 수정 보완

3. 경제위기와 FTA - 아르헨티나와 나프타의 사례

- 미국-아르헨티나 BIT 및 NAFT(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경제위기의 관계를 검토

* 법률이나 계약은 언제나 추상적이고 따라서 불완전할 수 밖에 없음. 결국 과거의 판례를 보아 사후적으로 협정의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유추해야 함.

* 한미 FTA에 있는 예외 조항을 들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불성실. 이들은 공공성 훼손의 현존하는 위협(예컨대 메탈클래드사건)을 당사국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판단

- 미국-아르헨티나 케이스는 BIT가 위기시의 정책, 특히 자본이동 제한을 어떻게 판결했는가를 보여 주고 NAFTA 케이스는 1) FTA가 경제위기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는지 2) 각국 사회경제제도 및 정책기조에 따라 위기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 줌.

(1)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ISD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긴급조치

* 2001년 아르헨티나는 파국적 금융위기를 맞음. 페소화의 가치가 40% 절하되고 1인당 GDP는 7000달러 수준에서 3500달러로 떨어지고 실업율은 25%에 달함.

* 2001년 겨울에는 폭동이 일어나 하루에 30명이 숨지고 페르난도 대통령 사임. 이후 “단 열흘 동안 5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희비극 연출”

* 아르헨티나는 코랄리토(Corralito)라는 긴급조치를 취함. 통화위원회를 폐지하고 페소를 절하하는 한편 모든 금융지불의무를 페소화로 전환하고 은행 계정을 동결시킴

* 아르헨티나가 80-90년대에 맺은 BIT들에 입각해서 각국이 ISCID에 2007년까지 최소 43건 제소. 아르헨티나의 잠재적 보상금은 최소 80억 달러에서 최대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Burke-White, 2008).

* UNCTAD(2008)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5개의 중재부가 6억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판결(Aaken. et. al, 2009 참조)

- 아르헨티마-미국의 BIT에 따른 투자자국가제소

* 2009년 현재 알려진 것만 47건 진행

*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3건 패소, 1건 승소. 문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지고 심지어 동일인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등 불안정성이 심하다는 데 있음.  이런 현상은 라우더 사건(체코)에서도 발생한 바 있음.

(사례) 아르헨티나 ISD의 엇갈린 판결

출처 : Schneiderman, 2008, judici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seeking an explanation for conflicting outcomes.

- 아르헨티나 ISD의 쟁점

* 핵심은 예외조항(Non Precluded measure, NPM, 한미 FTA 제23장에 해당)의 적용범위, 법리에 관한 논쟁, 즉 2001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조치들이 NPM 발동요건이 되는가 여부.

1) NPM 발동은 자기판단(self judging)인가, 아닌가. 즉 당사국이 안보 및 공공질서의 위기라는 판단을 하는가 여부인데 패소한 3건은 국가에 있지 않다고 판정. 과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 발생

2) 그 조처가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necessary)이었는지의 입증(nexus requriement). 세 중재부는 비용이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효과가 유사한 다른 조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아르헨티나의 조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정. 그러나 다른 대안을 제시한 판결은 없음.

* 과연 3인의 법률가(대부분 사적 중재 전문가)로 이뤄진 중재부가 거시경제전문가들의 판단을 판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발생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20 등의 합의는 금융위기 시 각 나라의 정책 대응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르헨티나건은 이런 필요에 정면으로 배치

* 한미 FTA 비판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언제나 내거는 예외조항은 이렇게 위기 시에도 ISD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음. 따라서 평시라면 ISD는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함(아래 NAFTA 사례 참조).

(2) 나프타 사례

1) 경제위기와 나프타

- FTA가 위기의 전염경로가 될 수 있는가?

* 이미 이 문제는 멕시코의 1995년 위기 때 제기되었으나 한국정부는 멕시코가 당시에 빠르게 회복된 것이 NAFTA 덕이라고 주장

* 이러한 주장을 2007년 이래의 세계금융위기의 맥락에서 재검토. 미국의 상황은 생략

“IMF에 의해서 떠밀렸을 뿐 아니라 특정 통상 협정으로 실행한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 자유화는 발전도상국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고 위기가 빠르게 세계로 확산되도록 했다”(스티글리츠보고서, 2009)

o 멕시코

- 금융위기 발발 이후 멕시코의 경제성장율은 2008년 1.3%, 2009년 -7.1%(브라질은 각각 5.1%, 0.1%)로 파국 상태

가. 수출지향 성장 모델과 금융구조

* 은행 민영화와 외국 은행의 지배(80% 이상이 외국 은행. 통계 확인 요). 미국 금융위기 시 달러 유출. ‘원죄’(Eichengreen)에 의한 통화불일치가 정책에 의해 극단적으로 추진된 결과

* NAFTA로 인해 자본 통제 회피(<-아르헨티나의 경험)

*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외국 거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파생상품 취급 등 기업의 금융화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짐. 멕시코 정부는 민간 기업의 외국은행에 대한 부채를 갚은 데 외환보유고의 1/3 사용

* 멕시코의 외국계 은행은 자본이동의 통로로서 경기증폭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 즉 나프타는 멕시코의 은행을 인수합병시키고 월스트리트식 금융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함으러써 경제위기의 전파 및 증폭 경로가 됨. .

나. 버블 경제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때 멕시코의 리오그란데 지역은 더 큰 버블이 붕괴

- “멕시코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 수출주도 성장, 무역과 금융개방,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경제행위에서 국가 역할의 축소, 금융 지배의 모든 조건이 그것이다”(Correa et al., 2010)

* NAFTA는 그 자체의 금융 및 투자 조항으로 정책공간을 축소하고 외부헌법적 성격 때문에 정책기조를 민영화, 금융화로 만들었음. 이것은 외국은행의 지배, 공기업 민영화, 대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기업 행위의 금융화를 초래했음. 미국 유수 대학의 경제학박사인 멕시코 경제장관과 대통령의 신념도 중요한 요인

* 또한 NAFTA의 투자 조항은 위기 시의 적절한 정책 대응 공간을 제약해서 위기가 심화되는 데 일조

* 이코노미스트(2009a, b) 등 보수 언론은 멕시코 위기의 진단은 유사하지만 석유 등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대책으로 제시. 개방과 자유화 -> 위기 -> 더많은 개방과 자유화라는 악순환을 대안으로 제시

o 캐나다

- 캐나다는 큰 충격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

가. 자산 부채 구조

*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은행이 도매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MBS와 그 파생상품에 투자한 데서 비롯. 반면 캐나다 은행은 예금으로 자본을 조달했으며 멕시코와 달리 파생상품에도 노출되지 않았음. 즉 캐나다은행은 chartered bank로서 전통적인 예금 및 대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위험감수 행위를 하지 않았음(Ratnovski et al., 2009).

*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은행의 자산-부채구조가 매우 중요. 상대적으로 강한 예금 조달비율은 부실 자산에 대한 노출과 자본 조달의 안정성 보장

나. 바젤보다 강한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

* 캐나다 은행은 바젤II 협약보다 강한 minimum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 비율 부과. Tier1에는 7%, 전체 자본에 10%. 또한 tier1 자본의 75%가 common equity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혁신상품의 비율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

* 자산 자본 multiple = 총 자산/자본(tier1+tier2) 규제.

* 도매 시장에서 조달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규제

다. 6개 은행이 전국 체인망을 가진 프랜차이즈형 은행 구조

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의 버블도 존재하지 않았음(Tsounta, 2009).

- 즉 전통적 금융구조와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음.

* 한국 지배집단의 정책기조는 멕시코 유형인가, 아니면 캐나다 유형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여야 함.

2) 나프타의 경제성과와 정책공간 - 미국식 FTA와 복지국가는 양립 가능한가

- 세 나라 모두 경제성장율 저하. 특히 2000년 이후는 경제성장율이 더욱 낮아짐

* 특히 2000년 경부터 세 나라의 모든 경제지표가 저조한 성적으로 보이는 데 중국의 부상이 가장 큰 요인. 동아시아 생산시스템이 나프타 생산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

<출처> Deblock,C et.al.(2010), Nafta - A Model Running out of Breath, CESifo.

* 물론 이런 저조한 경제성과가 나프타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프타 협상 시 약속한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분명

o 투자와 경제성장

Zepeda et. al (2009), Rethinking Trade Policy for Development:Lessons from Mexico Under NAFT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6

- 그림에서 보듯이 수출은 1993년에서 2007년까지 311%(비석유 283%)로 대폭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1992년에서 2006년까지 세배로 증가

* 수출이 급증한 해인 76, 82, 95년은 경제위기 직후로 수출의 급증은 환율의 대폭 절하에도 기인

- 반면 1인당 경제성장율은 1993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1.6%에 불과

* 이러한 성장률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브라질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비정통적(시장주의가 아닌) 경제정책을 사용한 중남미 나라들보다도 낮은 성과

* 수출이 마킬라도라의 제조업과 미 멕시코 국경부근의 대규모 농장에 집중된 반면

국내 중소기업과 농업이 몰락한 결과.  제조업의 고용 증가보다 농업에서의 고용 감소가 더 커서 실업은 오히려 증가

* 또한 수입도 동시에 급증했으므로(마킬라도라의 경우 부품 85% 정도를 미국에서 수입)수출과 투자의 급증이 GDP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함(NAFTA 이후 무역수지 적자 지속적 확대). 멕시코의 특혜관세가 최고조에 이르고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 기간에 이 정도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을 시사. 특히 마킬라도라 제품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2000년대 이후 FDI의 감소에 일부 반영

<출처> 위와 동일

* 초국적 기업의 대규모투자는 국내 제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투자를 구축하여 멕시코 전체의 투자율은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정체

- FTA와 FDI에 관한 세가지 사실

1) ISD나 세금 특혜가 FDI를 늘린다는 증거는 지극히 미약하다.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이다.

2) FDI가 기술의 흘러넘침을 통해 유치국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도 일반적으로 실증되지 않는다.

3) FTA에 의해서 FDI에 주어진 혜택(유치국의 비용)과 유치국이 얻은 수익을 비교한 실증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조하는 것은 특별히 바보같은 짓이다. 가난한 나라 납세자로부터 부자 나라 주주의 주머니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한 대가도 없으면서 말이다”(Rodrik, 2004, p30, Hanson, 2000 참조)

o 실질임금, 고용, 생산성 - 양극화

- 미국의 실질임금은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 동안 10% 가량 증가했을 뿐이며 캐나다는 4%, 멕시코는 9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는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자산 수익률이 높아진 반면 실질 임금의 정체가 나타난 현상

<출처> Cprrea et al., 2008, The US Financial Crisis & NAFTA Linkage, Robinson Working Paper 08-02.

- 나프타 협상시 캐나다 정부의 선전과 달리 미국과 캐나다 간의 생산성 격차는 축소되지 않았고 2000년 이후에는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출처> <출처> Deblock,C et.al.(2010), Nafta - A Model Running out of Breath, CESifo.

- 제조업 고용 역시 2000년 이후 현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마킬라도라의 고용은 2000년경에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하락하여 현재는 정체 상태

<출처> Peters, 2009,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Toward a Regional Development Agenda, The Future of North American Trade Policy:Lessons from NAFTA.p28

- 실질임금의 정체 내지 미미한 상승, 고용의 감소 등으로 나프타의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에 이름. 수출과 투자의 증가라는 FTA의 결과가 고용없는 수출 증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나프타의 효과는 아메리카의 복지국가라고 평가받는 캐나다의 국내정책에도 강한 영향을 미침.

* 캐나다는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에 따르면 자유주의 유형에 속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복지 전통이 있으며 정치권도 캐나다 국민들의 요구를 크게 벗어나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함.

*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공공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프타 이후 계속 감소. 특히 실업급여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뀌면서(수급자격의 강화, 급여의 축소, 수급기간 축소) 복지의 축소가 나타남.

<그림> 공공사회지출/GDP비율(1980-2005)

<출처> Adema et.al., 2009, How expensive the welfare State?, OECD Social, Employment,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 그 결과 NAFTA 3국, 심지어 캐나다도 한국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다만 기본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는 캐나다의 빈곤율이 한국보다 낮을 뿐

<출처> OECD 2011년 경제전망

3) 나프타와 ISD - 공공성의 해체 메커니즘

- 2010년 7월까지 알려진 ISD 현황

출처 Sinclair, 2010, Nafta Chpter 11 Investor-State Dispute, CCPA

- ISD는 공적 영역에 대해 사적 소송이 이뤄진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음 (Burke-White et.al, 2008, 2010). 미 연방대법원 판사 샌드라 오코너는 ISD가 “사법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으며 스티글리츠는 자신이 경제자문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NAFTA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

- 공공 영역은 제외했으므로 문제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총 76건 중 환경보호 16건, 자연자원 15건, 건강 및 식품 7건, 부동산 6건, 조세 2건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예외조항이 다른 조항에 의해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중재자의 선임은 중재 재판에서의 명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업중재의 경력자들로서 “마피아” “클럽” “엘리트군단”(Dezalay & Garth, 2000)을 형성. 이들은 “발전도상국에는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오로지 개별 투자자에게 고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때만 확보될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Schneidermann, 2008). 이들은 공공 문제의 상업적 해결에 대한 뚜렷한 편향을 지닌 귀족들(Walde, 2005)

* 로우언 사건(Loewen case)의 미크바(Mikva) 중재인(전 연방순회법원 판사)의 경우 “만일 미국 정부가 진다면 나프타가 날아갈 것”이라는 미국 법무부 관료의 말에 따라 편법의 전략적 해법을 찾았다고 고백(Schneidermann, 2008).

* 메타넥스 사건(Methanex case)의 경우 다른 중재사건과 달리 나프타의 수용규칙을 “공공이익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로 한정(투자자에게 한 특수한 약속을 배제)하여 “수용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관습법 전문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Weiler, 2005). 이 경우도 중재단이 미국 의회와 정부, 여론을 의식해서 전략적 판결을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이런 전략적 결정은 미국정부가 현재까지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Schneidermann, 2008) 정부의 주장과 달리 투자자국가제소권이 국가간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소결>

- 이상으로부터 NAFTA라는 "외부헌법"또는 ‘초헌법’(클락슨)이 시장국가형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자본이동과 금융민영화/규제완화에 따른 자산버블의 발생, 복지 정체 및 축소, 양극화의 심화, 고용없는 수출 증가

* FTA를 맺기 이전의 사회경제시스템과 정책기조(사회세력의 역관계를 반영한)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물론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텐데 예컨대 한국과 미국은 거리가 멀고 임금 등 노동조건 역시 멕시코와는 비교할 수 없어 마킬라도라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농산물 수출 역시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현상

*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이 어떤 지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현재의 정책기조는 멕시코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III G2체제와 한미 FTA - 동아시아공동체와 새로운 RTA의 원리

- G2체제의 조기 가시화와 남북관계

*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부상 - 다오웨이 열도 사건과 희토류 수줄 제한

* 안보 딜레마에 빠진 남북,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된 한국. 한미 FTA 재협상은 천안함, 연평도로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와 미국의 공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미 FTA는 이런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국회가 인준하는 것.

*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G2라는 환경 속에서 치킨 게임을 사슴 사냥 게임으로 바꿔야 함.

- G2체제에서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절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한중 FTA까지 맺자고 하는 것은 한국을 “스포크함정”에 빠지게 할 것. 이중, 삼중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 명약관화

<참고> 정태인, “한반도 그 역사로서의 현재”에서 발췌

“기존 패권은 무너지고 있지만 신흥 패권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 신자유주의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축적의 원리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협정, 그리고 미일반도체협정을 떠올리며 만만한 나라에 비용을 치르게 하는 단기 해법을 들고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이 미국의 고민일 테고 훨씬 만만한 상대로 한국이 자동차 등에서 먼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목숨을 건 환율전쟁, 금리전쟁, 통상마찰., 심지어 군사적 전쟁.. 그 한 복판에 한반도가 있다”(정태인, 경향신문, 2009. 1.12).

현재 남북은 정확히 안보 딜레마에 빠졌다. 월러스틴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음울한 예측을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국제상황은 ‘미친 짓’의 전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작년의 서울 G20에서 현실로 드러났듯이 미국과 중국은 만만치 않은 기세로 경쟁하고 또 대결할 것이다. G2의 이 대립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선택한다 해도 그 뒤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절대적 환경이다.

<중략>

미국 사정은 훨씬 더 어렵다. 내부 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시도는 좌절됐다. 내부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정권이 항용 그러하듯 오바마 정권은 칼끝을 외부로 돌렸다. 수출을 50% 증가시키기 위해 통화 증발(양적 완화 2)을 단행하고 심지어 “공정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이라는 지극히 보호주의적인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간단하게 일본을 제압하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중국의 급부상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강요하고 있다. 별 여력이 없는 미국이 택할 길은 ‘동맹국’의 일방적 희생일 수 밖에 없다.

<중략>

한국은 천안함, 연평도, 한미 FTA로 이어지는 연쇄 속에서 일관되게 ‘대미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안보 딜레마는 미국 무기 수입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다. 남북 양쪽이 찢어져서 미중의 앞잡이 노릇을 계속한다면 경제적 실리를 넘겨 주는 것을 넘어서 최악의 경우 민족적 비극을 되풀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중략>

현실적으로도 남북간 게임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남한이다. 문제는 정권의 단기 이익과 대기업의 단기 이익이 버무려져 탄생한 근시안이다.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자본 전체의 장기 이익은 명확히 평화와 협력에 있다. 물론 한반도 만으로 더 큰 틀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는 중국의 패권도, 미국의 패권도 원하지 않는다. 아세안은 물론 러시아나 일본도 그렇다. 양대 강국이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예컨대 환경문제의 해결, 공동의 정보 인프라 구축, 유라시아 철도 건설 등) 진척시키면서 이런 합의를 강화해 나가는 것, 나아가서 아시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 달러체제의 위기와 동아시아 공동체

*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은 달러 본위 국제통화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음.

* 현재 제시된 전략은 IMF의 SDR을 국제통화로 삼는 방안과 EU권의 유로, 아메리카의 달러,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통화 등 지역통화체제(그리고 세 통화 사이의 고정환율제)로 가다가 통합되는 길

* 전자가 더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후자의 길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에 절상압력을 가하는 등 미국의 입장에 서는 것은 아시아의 통화체제, 또는 그 이전 단계의 금융협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참고> 정태인, 스티글리츠 보고서 서평 중 발췌

서울 G20의 최대 쟁점은 환율문제이다.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답만 말한다면 고정환율제든, 변동환율제든, 아니면 관리환율제든, 소프트 달러페그든 환율제도는 각국이 택할 일이다. 자본이동과 변동환율제가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처방이지만 이 둘을 택한다고 해서 ‘트릴레마의 공식’처럼 국내 금융정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택해서 어느 순간 버블이 붕괴하고 급격한 경기위축을 겪는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은 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 고안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현재의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글로벌 총수요와 유동성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자국 경제를 위한 금융정책을 사용하면 세계 금융시스템은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아닌 글로벌 기축 통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제통화증서”(ICC, Internation Currency Certificates)를 새로 만들든 아니면 기존의 SDR을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든 케인스가 제안했던 국제청산동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상이다. 이것이 총수요를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달러의 특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통화시스템의 확대를 또 하나의 가능한 경로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협정을 확대해서 새로운 준비금제도를 만든다면 아시아에 새로운 통화체제가 생기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통화체제가 다시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으로 모이는 ‘진화적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안적 RTA의 원리(스티글리츠와 헤리티지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충)

* 일단 현재의 한미 FTA 인준을 보류하고 위에서 제시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역협력 방안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에 비춰보면,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는 (한미FTA와 같은, 인용자)협정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특히 WTO의 금융서비스협정 아래서 가능한 합의들이 강제된다면 각 국가들이 성장.공평성, 안정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스티글리츠 보고서)

-  (예) ISD의 개정방향

* Burke-White(2009, 2010)는 ISD에 유럽 인권법에 적용되는 margin of appreciation과 good faith review를 적용하여 각 국가의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소송의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

* Kingsbury와 Schill(2009)은 투자자국가중재가 앞으로 국제행정법으로 발전해야 하므로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항소심 등을 보완하여 사적 중재를 공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 Van Harten(2009)은 다음과 같은 개정방향을 제시

개혁 방향	관련 원칙	논평/논리	개정의 필요성	참조 사례
투자자-국가제소권을 삭제하고 이를 정부간 또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로 대체	동등한(equitable) 가버넌스-외국 투자자의 특혜	투자자와 비투자자를 동일하게 취급. 많은 무역협정은 투자자국가제소권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미국의 협정 목표를 만족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	있음	특히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 미국-이스라엘 FTA
투자자-국가 재판에 그들의 이익이 직접 달려 있는 지방정부나 사적 당사자의 참여	동등한 가버넌스 - 외국투자자의 특혜	재판과정의 일방 독주를 제한. 더 넓은 범위의 직접 이해당사자를 결정과정에 완전하게 참여시킴.	있음	CAFTA 10.20조(3), 미국-칠레FTA 10.19조(3), 미국-르완다 BIT 28조(3), 캐나다 모델 BIT 39조(이들 조항은 비투자자에게는 참조인 자격을 부여하지만 직접적인 참여는 보장하지 않음)
투자관련 분쟁을 판정할 지역 재판부(regional adjudicative body)의 설립	동등한 가버넌스 - 재판부의 독립성과 비편향성(impartiality)	이 재판부는 기존 중재 과정을 대체하거나 항소절차를 맡을 수 있음. 중복을 피하고 중재산업(arbitration industry)* 의 역할을 제거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전자가 더 나음. 이 기구는 관련 국가의 동의 아래 다른 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도 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있음	CAFTA 10.20조(10), 미국-칠레FTA 10.19조(10), 미국-콜롬비아 FTA 10.20조(10), 미국-페루FTA 10.20(10), 미국형 BIT 28조(10)(이들 조항은 항소심의 전망을 언급) IISD형 국제투자협정(2005), 40조
지역재판부 구성원에게 재판 공개,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국가 분쟁을 처리하는 규칙을 발전시킬 권한 부여 대안적으로 자유무역위원회에 그런 규칙을 만들 권리 부여	동등한 가버넌스 - 공개와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나프타형에서 사용하는 중재 규칙은 상업 중재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고도의 공공정책에 관한 결정에는 적합하지 않음	있음	CAFTA 10.21조, 미국-칠레 FTA 10.20조, 미국-페루 FTA 10.21조, 미국-우루과이 BIT 20조, 캐나다-페루 FTA 835조, 캐나다-콜롬비아 FTA 830조, 캐나다형 BIT 38조, 노르웨이형 BIT 초안 19조(이들 조항은 나프타 자유무역위원회의 2001년 7월 해석에 비해 더 강한 공개를 규정) 캐다다형 BIT 27조(2)(중재부를 조약에 구속하는 중재규칙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 위원회 허용. 나프타 자유무역위원회에 해당)
미래의 더 진전된 개혁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중재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거기에서만 중재자 선임. 이미 NAFTA에 존재.	동등한 가버넌스 - 재판부의 독립성과 비편향성	나프타 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중재자 선임에 따른 투자챕터 중재의 신뢰성을 높임. 중재자는 윤번(또는 다른 객관적 방식으로)으로 선임. 명단의 숫자는 이상적으로는 45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음(나프타 1124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단 구성원은 국제법의 경험이 있는 현역 판사이며 국내 법정의 객관적인 독립성 보장을 반영하여야 함.	없음(나프타의 경우)	나프타 1124조(3), (4), 1126조(5) IISD 모델 국제투자협정(2005), 40조(E)
분쟁당사자, (중재자)선임 당국은 그들이 선임한 모든 중재자가 관련 규제분야에 전문성을 지녔다는 것을 피제소국가가 확인하도록 보증해야 함.	지속가능한 발전 - 적절한 정책공간	중재자가 단순히 국제법이나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관련 정부 규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도록 보증	있음	미국형 BIT 20조(2), (c),(i) 그리고 (5) (이 조항들은 금융관련서비스 제소일 경우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투자자-국가 재판부가 특별히 공공성을 지닌 투자자-국가 분쟁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위 코드 개발	동등한 가버넌스 - 재판부의 독립성과 비편향성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독립성과 비편향성의 결여를 어느 정도 완화	없음	캐나다-페루 FTA 826조(2)(c), 캐나다형 BIT 29조(2)(c)

* 사적 중재의 일정한 집단이 판결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본문 참조)

<출처> Van Harten, 2009, "Reforming the NAFTA Investment Regime” in The Future of North American Trade Policy: Lessons from NAFTA, Pardee Center Task Force Report

-  대안적 지역협력방안과 미국식 FTA의 비교(정태인, “한미FTA의 귀결과 대안”에서 발췌 수정)

* 역내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역내 민중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시아의 진보학계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에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USA type FTA	Asian CEA(Cooperative Economic Agreemet)
- (목적) 기본적으로 FTA는 경제3층위(국제네트워크)의 경쟁규범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결국 강대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반영 * 이러한 FTA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미국형 FTA - 경쟁적 자유주의, 미국형 자본주의의 이식(미국적 가치의 확산) * 미국형 자본주의가 가장 우월한 사회경제형태, 즉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정 * 투자자-국가 제소권 및 비위반 제소는 초국적 기업 및 강대국이 상대방 국가의 주권(사회권, 사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 다분 - (공공재 건설) FTA는 정부조달 항목 등에서 공공사업의 발주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치재 등 서비스 공급) FTA는 교육(보육), 의료 등의 행위를 민영화하여 외국 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고취하나 역내 양극화 및 국내 지역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향 * 에너지 확보 경쟁 및 민영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경 악화 - (생산성 향상) 비교우위 원리에 입각하여 시장 확대 및 경쟁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하지만 ‘아래로 향한 경쟁’을 통해 각국 서민이 삶을 악화시키는 경향 -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별도의 항이 없음 - FTA 노동 챕터의 내용은 기본권의 보장과 동시에 선진국 노동계급의 고용보장을 위하는 성격 - 환경챕터는 각국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프타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명무실화 - FTA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 별 구조조정기금 마련(미국의 TAA,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 FTA는 역내 개발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목적)CEA는 3층위의 공정경쟁 확립 뿐 아니라 전국네트워크들(특히 공사 등 공공기관)이 초기에 참여하는 국제 공공재 건설, 그리고 제1층위(사회경제)의 ‘유무상통’ 원리에 입각한 공정무역 및 교류 협력을 우선으로 함. 역내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적 (일본의 EPA, 중국의 대 아세안 FTA, EU FTA, 중남미 경제협력협정 등을 비교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마련) * EU형 FTA, 베네수엘라-쿠바 등의 민중연대협정, 메르코수르 등의 공동체형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 - 동아시아의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체제 지향 * 동아시아 어느 국가의 사회경제형태도 선험적으로 우월하지 않으며 동아시아의 협력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으로 가정 * 투자자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CEA는 국내외 기업이 각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사회적 규범 설정(Asian Social Chapter) - 역내 기술격차에 따른 삶의 질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은 관련 기술을 제공할 의무. 특히 제1,2층위는 항상적 협의체를 통해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 -(공공재 건설) CEA는 국제공공재(대륙간 철도, 파이프라인 건설 등)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표준적 방식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치재 등 서비스공급) CEA는 가치재 공급을 각국의 지역공동체 단위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점을 기술교류 및 인력교류로 보충하여 지역의 가치재 공급이 균등하게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의 공동개발과 이용, 대체 에너지 공동개발 등으로 환경 보호(특히 아시아 개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장 중요한 목표) - (생산성 향상) 공동체적 협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외부성, 근접 외부성에 근거하여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킴. -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므로 사회문화교류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평등과 연대라는 기초적 가치 외에 지역에 특수한 공동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 주력 *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공동의 역사 기술, 청년, 학생의 교류에 의해 아시아 공동의 가치 창출에 주력 * CEA는 사회문화협력과 동시에 각국 사회문화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역내 사회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 설정 * CEA는 역내 교육을 최상위 가치 중 하나로 상정. 동아시아 공동의 대학교 등 설립 -CEA의 노동챕터는 역내 각국 노동자의 기술교육 및 취업 보장 등 역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용을 포함 - CEA는 역내 환경보호의 기준을 강화하고 각국이 기준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환경보호의 인센티브 제공 * CEA는 역내 희귀생물의 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포함 - CEA는 역내 및 각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기금을 각국의 경제규모에 비례하여 조성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협의 * CEA는 역내 저개발 지역의 개발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설정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기금 설립, 또는 역내 은행의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기법 이용 *CEA는 역내 통화통합을 목표로 AMF, 역내 채권시장 설립을 주요한 목적으로 명시

IV 결론

- 세계금융위기는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요구

* 시장국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NAFTA를 맺은 멕시코의 경우는 FTA가 위기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회투자국가의 경우 위 시장국가에 필요한 수정에 더해서 복지의 확대를 가로막는 독소조항(ISD, 래칫, 서비스 시장 중 의료관련 조항)의 삭제 및 수정

cf)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복지국가지향(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에서도 캐나다는 조금 더 복지지향적)의 경로를 밟은 나라도 외부 헌법적 작용으로 복지 확충이 어려워짐. 나프타 이후의 캐나다는 학자들은 의무국가, 사회투자국가 등으로 일컬음.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점에서 재협상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특히 복지국가를 가로막고 경제위기에의 대응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은 철폐하거나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정해야 함.

- G2체제와 남북관계 역시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요구

* 동아시아를 둘러싼 중-미의 대립에서 어느 한 쪽 편에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

*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기존의 한미 동맹을 동결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함.

* 달러체제가 다극 체제로 바뀌는 것이 확실할 때 한국은 동아시아 통화체제 창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즉 중국의 위앤화가 더 강해지기 전에 틀을 만들어야 함. 이 때 한국이 미국 쪽에 서게 된다면 동아시아 통화체제의 수립에서 발언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정세적으로 볼 때 현재 위기의 진행상황과 G20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한미 FTA를 비준할 이유가 전혀 없음

* 새로운 국제경제/안보체제의 성격에 맞추어 국내 정책기조와 대외 협력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올바른 방향

* 특히 차기에 시장국가 지향 정부가 들어섰을 때 확대한 시장영역(민영화, 규제완화)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역진 불가능하게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이 확실함.

*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면 이후 민주정부가 복지공간을 확대할 수 있지만 발효된다면 거의 불가능

* 세계사적 전환기에 정부의 태도는 가능한 한 정책공간을 확대한 상태에서 미래의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한미 FTA는 그런 결정 중 가장 중요한 정책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법적 쟁점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영문본과의 불일치

가.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모든 FTA에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상대국 수출 제품에 ‘원산지 지위’(originating status)를 부여함 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한글본과 영문본이 다르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함.

한 유럽 FTA에는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라는 기준이 있음.(부가가치 기준)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면 한국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재료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생산 할 경우 모든 한국산 차를 유럽이 한국산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님. 자동차 경우 중국산 부품의 가치가 차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면 한국산 자동차로 판정받지 못함 그러므로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국회 제출 비준동의안의 661면(일련 면수 기준)를 보면 완구류(세번기준 9503)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 가치가 ‘40%’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유럽연합의 영문본에는 ‘50%’로 되어 있음.

그리고 비준동의안의 왁스류(3404) 원산지 판정 기준도 영문본과 다름. 동일한 호(heading)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 가치가 ‘20%’로 되어 있으나 유럽연합의 영문본에는 ‘50%’로 되어 있음.

이 둘 중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음 그러나 이미 유럽연합 의회는 영어로 된 협정문을 통과시킴 이런 상황에서 만일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동의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협정문이 동시에 등장하게 됨.

나. ‘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에서의 ‘역진방지 조항’

FTA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어 한국이 장래의 FTA에서 제 3국에 부여할 혜택을 유럽에게도 부여하도록 함.(7.8조, 7.14조) 다만 예외가 있음. 그 중 하나가  ‘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Annex 7-C)임. 이 목록에 해당할 경우, 최혜국 대우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 3국을 더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바로 이 면제 목록에서 비준동의안은 영문본과 다름.

대한민국의 ‘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비준동의안 388면)

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 대우를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대한민국은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개정이 그 협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모든 조치를 개정할 수 있음.

영문본은 다름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deriving from a specific provision found i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to which Korea is a Party and according to which Korea may amend any measur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obligations on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in thes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비준동의안에는 없는 것이 영문본에는 있음.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가 그것임.

자발적으로 더 자유화한 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을 ‘역진 방지 조항’(랫칫)이라고 함 이는 나프타 식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임.

다. ‘일체의’, ‘모든’ 등의 번역 누락

부속서 2-C 제 9조 제 1항(비준동의안 70면)를 보면, 한국은 자동차 작업반에 자동차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통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영문 원본은 그냥 ‘조치’가 아니라 ‘any measure', 곧 ’일체의 조치‘임. 또한 제 8.2조 제 1항(동의안 400면)을 보면, 투자에서 생긴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영문 원본은 그냥 ’이익‘이 아니라, 'any profit', 곧 ’일체의 이익‘임.

’일체의 조치’, ‘모든 권리’, ‘모든 절차’, ‘일체의 조건’, ‘모든 의무’, ‘모든 사안’, ‘모든 문제’, ‘모든 기준’, ‘모든 차이’, ‘어떠한 이익’, ‘어떠한 분쟁’’, ‘어떠한 변경’과 같은 중요한 법률 용어에조차 ‘일체의’, ‘모든’, ‘어떠한’을 누락함.

2. 비준동의안 내용에서의 문제점

가. 법적 효력에서의 불평등

(1) 유럽연합은 서비스, 설립, 투자, 핵심인력, 상용서비스 판매자에서의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규정한 양허표에 대하여 자기 집행력(self-executing eeffect)를 부인하고 따라서 직접 자연인과 법인에게 FTA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부속서 7-가-1 6항, 7-가-2 6항, 7-가-3 9항).

이는 유럽 이사회가 작년 8월, 한국과의 FTA가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직접 유럽의 법원에 직접 그 실현을 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데에 따른 것임(이사회 결정 08505/2010, 제 7조).

(2) 한국의 경우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력이 없어 직접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서비스 양허표 주해 9항, 설립 양허표 주해 9항).

그런데, 헌법 제 6조 제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부인하는 이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임

설령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한유 FTA의 다른 조항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 효과에서 불평등함.

나.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1)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입법권에 대한 제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 입법의 경우에도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때’에만 할 수 있음.(7.50조, 주석 40)

(2) 전기 전자 제품의 새로운 안전 규제에 대한 사전 제한

협정 부속서 제 3조 주 3은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현재 적합성 보증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향후 적합성 보증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하되 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이 부속서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향후 새로운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규제에 대하여 미리 이 부속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임.

(3) 새로운 자동자 기술 규정 도입의 자제

유럽 자동차 안전기준의 도입이 임박한 분야에서는 이와 다른 새로운 국내 기술 규정의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shall refrain)고 하고(부속서 2-다 제 4조),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의 자동차의 출시를 제한하려면 그것이 건강과 환경에 위험함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제 6조)은 입법 재량의 침해임.

(4) 무역위원회의 규정 개정 권한

비준동의안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인 무역위원회에게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게 함(제 15.1조 제 4항 다목) 여기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의 규정(provisions)이 어떠한 규정인지 불문명할 뿐 아니라, 국회가 이 상태 그대로 비준 동의할 경우 마치 무역위원회가 규정의 개정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다.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1) 무역위원회의 협정 해석 채택 권한

비준동의안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인 무역위원회에게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게 함(제 15.1조 제 4항 라목) 그러나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 FTA에 대한 해석 권한은 헌법상 법원에게 귀속됨.

(2) 관세환급 세이프 가드에서의 충돌

비준동의안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 14조에 의할 때, 수입 피해 구제를 위해 환급되는 관세율을 최대 5% 수준으로 낮추는 결정은 중재인이 함 그러나 이러한 환급관세율 인하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하 조치를 당한 한국인이 한국 법원에 그 취소 소송을 구할 때, 한국의 법원 판결이 중재인의 결정과 서로 충돌할 수 있음.

(3) 법원 판결과의 불일치 문제

한국에서는 협정문이 법률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재판에서 법원을 구속하나, FTA에는 이와 별도로 중재 절차가 있어 동일한 사안을 놓고 한국의 법원과 중재인의 결정이 다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자동차 분야에서의 비위반 제소의 실질적 허용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 제 7조(무역을 제한하는 그 밖의 조치)는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특정적인 그 밖의 규제조치를 통하여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시장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자제함 이는 도로 안전 환경 또는공중 건강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정보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자제한다는 “shall refrain"으로서 의무 규정임 따라서 한국이 자제하지 않고 유럽 자동차의 시장 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제소 대상임.

이는 형식적으로는 제 7조 위반 제소이나 그 내용은, 이 조항 이외의 다른 조항에 대한 위반이 없더라도 유럽의 시장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에 제소되는 것으로서 실질은 비위반 제소임.

한미 FTA, 더 이상의 복지는 없다

- 한미 FTA와 건강보험, 한국의 복지제도의 미래 -

건강과 대안 이슈페이퍼 <한미 FTA 재협상과 지적재산권,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 2010.12.14에서 필자가 쓴 의료 및 공공정책 부분을 일부 수정한 글이다.

http://www.chsc.or.kr/xe/?mid=issue&document_srl=45917&listStyle=&cpage=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관세장벽을 허무는 무역협정처럼 말하지만 한미 FTA는 단지 관세부문만의 협정이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무역협정이다. 이는 SSM 규제 관련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가 한미 FTA 보다 그 규제완화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한-EU FTA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영국의 테스코사가 WTO 제소를 할 경우 SSM 규제가 한 EU 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 SSM 규제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는 다시 재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한EU FTA는 투자자 정부 제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부가 기업을 대리하여 정부간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한미 FTA에 의한다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이 직접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한국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은 먼저 한미 FTA가 건강보험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이어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1. 한미 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 민영의료보험 규제 불가능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며 약 30조원의 국민건강보험의 30%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53.2%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있다고 응답하였고 한 가구당 평균 3.38개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만원이 넘는다. 다른 한편 민영의료보험의 규모가 더 크다는 주장들도 있는데 진보신당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규모는 2008년 주계약 만으로도 이미 22.3조~28조원에 달해 국민건강보험규모와 비슷하거나 그 규모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일 등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연구 200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2008

진보신당, 민영의료보험의 규모와 문제, 2011.1.11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상품 규제외에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영의료보험의 규제가 가장 약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급률규제와 상품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형태나 지급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한다.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게됨으로서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다. (협정문 13.9)

현재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지급률(보험료대비 보험지급액) 규제가 없고, 상품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고 위험군에 대한 보험가입거절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가입시 정보제공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법률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도 존재한다.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0.10.12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정부는 이를 국민건강보험의 보충보험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어떻게 보충할 지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다. 미국의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보충형 건강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이 엄격하게 구성되어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표준형 상품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림 1). 또 집단계약의 경우 그 지급률의 하한선을 70%로 규정하고 있다.

Centers for Medicaid and Medicare Seivices. <Choosing a Medigap Policy: A Guide to Health Insurance for People with Medicare> 2011

그러나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상품 표준화는 전혀 되어있지 않고 그 지급률도 최근 진보신당이 몇 개의 상품의 지급률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30%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위해서도 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시급한 상태다.

그림  미국 공적건강보험 메디케어의 민영보충보험인 메디갭(Medigap)의 상품 표준유형

진보신당, 이전 자료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무규제상태에 놓여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이며 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재앙적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고착화

한미 FTA 협정이 서명된 후 3년이 지나 3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다시 3곳이 늘어 전국적으로 6곳이 되어있고 대구, 부산 및 인천, 경기도 화성 및 평택 등의 수도권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은 그 설립의 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국내영리병원화가 진행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 현재 국내영리병원 허용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규제조처는 되돌릴 수가 없다. 한번 개방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던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한미 FTA는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미래유보조항에 포함시키면서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및 약국관련 부분은 이의 예외로 해놓았다. 즉 이미 허용되었거나 앞으로 허용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은 어떠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보건의료제도의 내용 중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한미 FTA에서 예외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한미 FTA로 되돌릴 수 없게된 것이다. 또한 추후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이로인한 영리병원 허용은 자동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 된다.

그림  전국적 경제자유구역의 분포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그 비용이 높고 고용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고소득을 유발하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응급실 등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점은 여러 논자들이 자세히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의 거대한 규모는 한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시장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한국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여야의 주요한 차기대권 주자들이 복지국가를 자신의 정치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과연 가능할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강화하면 암 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이른바 중대상병 보험(CI 보험)의 시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호소하여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건이나 환경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미 FTA 협정문은 “대한민국은 (중략)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범위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맺은 다른 모든 FTA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나라에서 보건이나 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사회정책에서의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을 보자.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할 것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다. 더 효율적이고 보험료를 220 달러에서 993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브리티쉬 콜럼비아나 사스캐치완, 마니토바 등에서 시행중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온타리오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국가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되었다. 사적 기업의 시장지분을 정부가 잠식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의한 간접수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유보로 되어있는 보건의료관련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정부제소제의 대상이 된다. (현재유보조치에 대해서는 역진방지조치에 해당한다. 민간의료보험의 규제는 역진방지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지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각오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아무리 미래유보로 규정해도 실제로는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의해 현재 이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예상이다. 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한미 FTA보다 훨씬 약한 한 EU FTA 위반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 마디에 의해 이 여여합의는 무산될 가능성에 처했다. 실제 위반일지 아닐지는 소송을 해보아야 알 수도 있으나 투자자-정부 제소제에 의한 소송의 위협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된다. 이는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공약도 모두 공문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불가능

한미 FTA는 한국의 지금까지의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첫째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중심이 된다.

둘째 한미 FTA 협정은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평가나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백지화 될 것이다.

셋째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의약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중 약 30%, 즉 연 10조원 정도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 10%가 많은 지출이다.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의 상당부분이 의약품 가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의약품 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제로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하물며 무상의료는 말할 것도 없다. (상세 내용은 보론 참조)

한미 FTA 협정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비영리법인병원 제도 등의 의료공급체계,  건강보험제도와 민영의료보험규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도 등 전반에 걸친 계산하기 힘든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로 인해 그 발전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와 미국보험협회(AIA, ACLI)는 한미 FTA 협정에 전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빠짐 없이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미 FTA 협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를 물어야 한다.

2. 한미 FTA와 사회복지 정책

한미 FTA는 보건의료정책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이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이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이다.

1) 서비스분야 포괄적 개방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이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운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이것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이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한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이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이다. 앞서 말한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한미 FTA 협정 위반이 된다.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새롭게 취하려 해도 이른바 ‘건전성 조치’외에는 더 취할 방법이 없게 된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이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2) 역진방지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된다. 앞에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 허용이라든지 교육서비스에서의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의 내용 등은 되돌릴 수 없다. 이는 한미 FTA 위반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다.

3)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한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정부 제소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이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사실상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점유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연금상품의 시장지분이 삭감되면 투자자 정부제소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이 잠식되면 이 또한 투자자-정부 제소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는 홈플러스라는 기업 때문이었다. 홈플러스는 한국의 대기업과 영국의 테스코가 합작해서 벌인 기업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한다. 결국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기업은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있는 수많은 국내의 대기업들이다. 즉 자본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한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 FTA에는 사회정책의 집행을 방해하는 직접적 요소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었을 때 이를 미국 측에도 적용해야 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도 있어서 한 EU FTA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이를 한미 FTA에도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 세이프가드를 엄격한 전제조건을 붙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점, 공기업 상업적 운영 원칙 도입,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폭 강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등 독소 조항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재앙인 협정이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현재과제인 공공성 추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협정이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 FTA 협정이 맺어지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가로막힌다. 한미 FTA의 폐기 없이 복지를 이야기하는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 말하는 무역장벽은 바로 사회정책과 민주주의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폐기만이 한국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며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이다.

<보론> 한미 FTA와 의약품 정책

가)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즉 ‘선진국 평균약값’ 도입의 명문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보험 적용과 가격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두번째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호주의 의약품제도(PBS)가 특허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값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폐기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지불규정이 한미 FTA협정으로 다시 약가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다.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competitive market-derived price)”이라는 말이 협정문에 포함된 것이 그것인데 이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은 선진국 시장의 평균가격을 뜻하므로 악명높은 선진7개국 평균약가의 부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과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을 병행표기 하였으므로 한국정부는 약값을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두가지 약값결정 근거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협정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 약가결정과정이 이원화되어 특허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이 별도로 산정되게 되어 약가 상승이 유발되었다.

나)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

한미 FTA 협정은 협정문 5.2 “혁신에의 접근”의 장에서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한다고만 규정함으로서 모든 특허의약품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호주 FTA에서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조달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규정하여 호주 정부가 혁신적 의약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모든 특허의약품을 혁신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독소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혁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특허의약품은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선진국 평균약값으로 규정하고 복제의약품은 별도로 약값을 규정하게 되는 2원적 의약품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될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약가 상승을 의미한다.

다) 보험등재 및 약제비 결정과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 허용

협정문 5.3 “투명성}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국내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간 위원회 설치를 한미 FTA 협정에서 명문화 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작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던 임의기구인 한미 의약품 워킹그룹이 가졌던 영향력도 매우 커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미국의 영향력이 커서 장관 역할 수행하지 못했다는 퇴임사를 남길 정도였는데 양국간 위원회가 한미 FTA 협정으로 공식적으로 근거를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은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한을 통해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미-호주 FTA에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 FTA에는 독립적 이의제기를 위한 별도의 ‘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의 하고 이 기구를 정부와 별도로 둘 것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심번복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구의 존재가 한미 FTA 협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이의제기기구는 정부의 약값결정이나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구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제약회사가 지속적인 개입을 할 권한과 거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의료기기분야의 포함

한미 FTA는 위에 지적한 모든 내용을 의료기기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한미 FTA가 최초이고 이에 따라 한 EU FTA에서도 의료기기가 FTA 협정에 포함되었다.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의약품 분야처럼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청수술에 쓰이는 인공와우관은 2천만원이 넘는다. 또한 CT. MRI 등의 첨단 의료기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그 가격을 의료기기의 가격에 준하여 책정하게 된다.

최근 PET/CT나 다빈치 로봇시술기기 등의 첨단 의료기기가 전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빨리 도입되고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 기기는 현재 아시아 전체에 32대인데 한국에만 29대가 있다. 의료기기 도입이나 설치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회사들의 정부결정과정의 개입은 건강보험 적용과 그 수가책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기가 발전할수록 의료기기를 한미 FTA 협정에 포함시킨 이 조항의 악영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등 특허강화 및 자료독점권 강화

한미 FTA 협정 중 의약품 관련조항에서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불릴 만한 것은 다름아닌 허가-특허연계조항이다. 이 부분은 지재권 분야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몇가지 점만 서술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 조항은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2007년 5월에 합의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or America)”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에서 이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에 이 조항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노동기준, 환경, 제네릭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안보, 투자, 노동자 지원 및 교육 등의 7가지 항목으로 이중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네릭 의약이 시장에 더 빨리 들어갈수 있게 ‘data exclusivity’ (데이터독점성) 조항 개정; FTA에 예외 (exeption)를 추가함으로써 ‘data exclusivity’ 조항이 FTA국가가 WTO의 건강조항을 활용하고 국민의 보건의 보호를 막지 못하게 함; 의약조정기구가 제네릭약품이 특허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할 수 있는 조건의 철폐; FTA국가가 특허 연장과정이 지연된다고 특허를 연장하는 조건의 철폐. 빠른 특허연장 과정 확보”. 이중 밑줄친 부분이 허가특허연계조항의 금지내용이다.

둘째 이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한 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 EU FTA의 미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의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EU FTA에는 이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EC law'와 상충된다는 지적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한 EU FTA와 연관하여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EC law와 상충되지 않은가’라는 EU 의회에서의 질의에 “다른 국가가 FTA로 인해 얻는 이익을 EU가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한미 FTA에서의 허가특허 연게조항은 한 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제약회사에도 적용될 것이고 이는 한미, 한 EU FTA의 상호 악화작용의 하나의 예다.

(자료독점권 부문 생략)

식량위기, 농민들이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이 창 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미래에 대한 위협 ‘식량위기’

세계는 지금 식량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긴 가뭄과 폭우 등으로 곡물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고 투기자본까지 가세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사탕수수와 오일 등 식품원료 확보도 비상이 걸려서 ‘애그플레이션’ 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던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곡물이나 육류 등의 국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식료품 가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나라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중국이 30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는 밀수출을 중단했다.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 역시 곡물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수출량 할당제를 통해 곡물수출을 억제하고 있다. 곡물구매력이 떨어진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쌀 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정상회의에 앞서 농업장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투자유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즉 ‘카길’같은 곡물회사를 미국에 설립하고 ‘곡물비축제’를 통해 싼값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하여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량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효율성을 앞세운 불확실한 계획일 뿐이다. ‘식량위기’는 이상기후, 유가상승, 바이오연료 확대, 농지감소, 인구증가, 투기자본 개입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의 객관적 상황이 싼 값에 많은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은 지구촌 수억명을 기아상태로 내몰았고 필리핀, 이집트, 아이티 등 만성적인 식량부족국가의 촉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집트는 3년 뒤인 2011년 자유와 인권 억압문제와 함께 주식인 빵 값 폭등의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축출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최근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위기’는 지구촌 모든 나라에 얼마나 큰 위협을 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국제곡물가 폭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날로 증가하는 무역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제 농축산물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109억 달러, 반면 우리나라 전략수출 산업인 반도체 메모리 수출 분야에서 기록한 흑자는 114억 달러이다. 결국, 우리는 전략산업에서 벌어들인 돈과 맞먹는 돈을 식량을 수입하는데 쏟아 부은 것이다. 국제곡물가격 폭등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무역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는 섶을 지고 ‘식량위기’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

한미 FTA는 1,531개의 농축산물 중 16개 품목(1%)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여야 하는 사상유래 없는 농업개방 협상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로 OECD가입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농가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된 것은 이미 예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비준되고 발효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과 막대한 보조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농업에 의해 한국농업의 파탄이 초래될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와 투기자본의 이윤을 위해 한국농업이 희생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고 삭감할 움직임까지 있다. 이는 농업보조금 삭감과도 연결되고 이러한 조치가 곡물가 폭등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식료품가격을 안정시키고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기존 논리는 확신하기 힘든 논리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미국의 객관적 상황속에서 한미FTA 국회비준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다. 2년 연속 폭락한 쌀값,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확산, 재앙 수준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이다. 한마디로 독이 단단히 올랐다.

구제역발생 사태로 들끓는 농심과 한미FTA 국회비준

지난 2월 7일 기준으로 316만여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가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었다.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생매장되는 광경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찢어질 뿐이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비에 입식자금에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허울만 좋을 뿐이고 구제역 발생을 농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게 가축시세의 100%를 보상한다고 했으나 정상적으로 사육해서 출하하여 얻는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처해있는 농가들이 많다. 정상적으로 사육해서 출하했을 경우 소득대비 보상비 비율이 한우는 70%, 돼지는 80%, 젖소는 50% 정도이다. 더군다나 구제역 발생신고 시기, 방역조치 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보상금에 종합소득세마저 부과된다. 농가부채 갚고 나면 다시 축산에 재기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재 입식을 한다하더라도 재 입식을 할 수 있는 1~2년 동안 어떻게 먹고사나 걱정이 태산인데 살처분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걱정이다. 미국의 육류수출협회는 한국의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지금 농심은 들끓고 있다. 보수색인 영남지역까지 농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농심을 조금이라도 아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국회비준에 대해 조금은 조심스런 눈치인 것 같다. 그러나 드러나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FTA 국회비준을 처리하는 것이다. 재앙수준의 구제역과 더불어 식량위기 까지 엄습하고 있다. 국제곡물가 폭등으로 ‘식량위기’ 장기화를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농업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한미FTA국회비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의 준비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2012년 권력재편기를 걸고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서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농민부문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활동계획

1) 농민조직

◨ 3월 15일 발족하는 농민단체 단일연대체인 ‘한국농민연대’와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연대로 공동투쟁 및 활동 전개

○ 전국 농촌지역 각 시군 마을좌담회 및 농민총회 개최로 농민교양 및 한미FTA국회비준 저지 실천 결의

○ 중앙 일간지에 각 시군 또는 읍, 면, 동 차원의 결의 내용을 릴레이 광고 형식으로 게재

2) 교양자료 제작

◨ 식량위기와 한미FTA, 한국농업․농민․농촌에 미치는 영향 교양자료 재제작

○ 기존 내용을 대폭 개편하여 대중용으로 제작

◨ NAFTA와 한미FTA 교양영상

3) 토론회 개최

◨ 한국의 농민단체, 미국의 농민단체인 ‘전미가족농연합’(NFFC), 일본의 농민단체 초청 ‘미국의 FTA전략과 한미FTA’ 주제로 국제토론회 개최

○ 4월 중

4) 실천투쟁

◨ 농촌지역구 의원 조직화

○ 농민회와 타 농민단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해서 진행

○ 한미FTA비준반대촉구

◨ 임시국회 집중투쟁 전개

○ 한미FTA범국본, 농민연대단체(한국농민연대), 노동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개

◨ 한미FTA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장기투쟁 태세구축

◨ 미국 농민단체(NFFC)와 양국에서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전개

※ 참고자료

[한미 FTA 합의에 대한 한미 농민단체 공동성명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미 가족농연합은 한미 FTA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과 미국 수 백 만의 농민, 어민, 목축업자를 대표하는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미가족농연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07년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북미자유무역(NAFTA)식 무역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불공정한 협정이었다. 2010년 재협상된 FTA는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농민, 어민, 목축업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핵심적 이슈들, 즉 과도한 외국 투자자의 권리 보호, 민간투자자와 국가의 관계 강화, 농업 시장의 자유화 확대, 미국 축산물의 수출 금지 등을 비롯한 상업적 조항들의 문제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미  FTA는 실패한 무역 정책으로의 회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NAFTA에서 차용하고 있다. 1994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NAFTA는 세 나라의  소농과 가족농들을 농촌에서 쫓아내어, 세 나라의 농업을 몰락시키고, 농촌과 농민들을 파괴시킨 정책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또한 미국과 한국의 농민, 어민, 목축업자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12월 한미 FTA 합의와 관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시대에 한국 사회의 퇴보시키고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불공정한 무역 정책의 재협상에 나서고, 이러한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또, 전미 가족농연합의 부의장이자 국제농민운동인 비아 캄페시나 북미 코디네이터인 디나 호프(Dena Hoff)는 한미 FTA의 파급력에서 나아가, “미 의회가 진심으로 미국의 농촌 경제를 걱정한다면,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한국의 농촌 경제를 우려한다면, NAFTA에 기초한 새로운 무역 정책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역정책을 재협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똑 같은 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이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 의회와 한국 의회가 한미 FTA에 반대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양국의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는 이 같은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 의회와 한국 정부가 소농과 가족농, 목축업자와 어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지역 사회를 지원하며 식량주권을 촉진시킬 공정한 무역 정책을 실시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1. 2. 2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미가족농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미가족농연합는 국제농민운동인 비아 캄페시나의 회원 단체들로, 비아 캄페시나는 전세계 30억의 소농과 가족농을 대표하는 국제농민운동으로 농민들의 삶과 지역 공동체,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한미 FTA와 고용, 노동권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작된 경제효과’ 비판과 민주노총의 기본입장

이창근(2011), 「한미FTA의 ‘조작된 경제효과’ 비판과 본질적 문제점」,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모델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FTA로,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체계와 제도를 이식하고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6% 증가시키고, 대미 무역흑자를 46억 달러 확대시키며, 약 33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숫자 부풀리기를 넘어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은 ▽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점 ▽ 실증적으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수치를 부풀렸다는 점 ▽ 현실 경제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이론적·실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분석모형의 예측결과를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미 FTA의 ‘실제’ 경제효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우며,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후 15년이 지났을 때 총 70억 7,7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는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리한 하도급 체제 및 생산성 격차 확대가 구조화되어 있는 국내 경제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무역역조를 넘어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산업 대량 구조조정 등 제조업 전반에 궤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무상의료 정책의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미 FTA가 ‘무상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 민간의료보험 포괄적 허용과 규제 불가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 침해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소 가능성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존재 자체로 인한 정부 규제 위축 효과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은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식 금융자유화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파생상품 등 2007-09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금융규제를 사실상 금지하여, 제 2, 3의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약할 것이다.

한미 FTA는 자본의 권리를 노동자, 민중 심지어 일국의 주권보다 우선시하여 보장한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조차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한미 FTA는 자본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한미 FTA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아시아 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의 분열을 촉진시킬 것이다. 나아가 한미 FTA는 미국과의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 구축을 촉진하여, 한-미-일 동맹과 중국-(러시아)-북한 동맹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자주적 평화통일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다.

한미 FTA는 제조업과 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

한미 FTA는 체계적으로 초국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 모두에서 중소영세 제조업체에 큰 충격을 가해, 제조업 기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영세성,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리한 하도급 체제 및 생산성 격차 확대가 구조화되어 있는 경제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 취약한 국내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이는 일시적인 무역역조를 넘어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산업 대량 구조조정 등 제조업 기반 전체에 궤멸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해외 아웃소싱을 조장하여, 제조업 기반 파괴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투자, 정부조달 협정 등은 (초국적)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offshoring)을 촉진하는 반면, 국내 고용창출 혹은 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순원가법(Net Cost Method)에 따라 65%까지 해외부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대기업은 중국, 멕시코 등 저임금국가에서 부품을 생산․수입하는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에서 부품소재 부문 중소업체의 붕괴와 일자리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한미 FTA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후선업무(Back-office) 기능 역시 해외 위탁을 허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 FTA 투자 협정에는 ‘이행의무부과금지’(Prohibi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술이전, 현지생산품 사용의무,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 내국인 일정비율 고용 등의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수단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고용증대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 세계적인 외국인투자의 추세는 고용을 창출하는 형태의 사업장 설립형 해외직접투자(FDI)보다는 M&A형 혹은 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고용창출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오히려 M&A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고용감소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출증대는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는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교역량, 특히 수출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리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라는 오늘날의 경제 현실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 명제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금융자본의 우위 하에 모든 전략이 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사회적 책임 즉 고용이나 지속가능한 성장보다는 주주배당을 위한 주가상승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FTA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프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약 1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되었지만, 실제 1993년에서 2004년까지 미국에서만 약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에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3년 0.71에서 2007년 0.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약 90만 달러) 당 10.6명에서 2007년 7.1명으로 8년 동안 3분의 1 수준이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대기업이 해외 아웃소싱을 증가시켜, 수출이 늘어나도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 및 고용 증가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수출이 늘어나면 부품 및 소재 부문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도 함께 증가하여 고용감소 요인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2000년 0.367에서 2007년에는 0.4로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이 늘어나면 동시에 수입도 늘어나는데,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고용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고용을 파괴하는 협정(Job-killing pact)이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는 남의 나라에 더 많은 상품을 내다 팔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자동차 부문 재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2010년 12월 타결된 자동차부문 재협상의 핵심 내용은 ▽ 한국산 승용차에 관해 미국의 2.5% 관세 철폐를 4년간 유예하고, 화물차 관세 25% 역시 7년 동안 유지하는 반면, 한국의 화물차 관세 10%는 즉시 철폐하고, 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 감축하고, 이후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2007년 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약 1조원)로 추산했는데, 만약 이 계산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기대이익의 손실을 보았다. 또한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추가로 입게 된다.

나아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수입차는 관세 인하 및 철폐, 자동차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약 9% ∼ 13%를 상회하는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대형승용차 및 화물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환경 및 안전기준을 완화시켜주는 특혜를 주었다. 연간 한국내 판매량이 25,000대 이하까지는 국내 안전기준의 적용을 유보시켜주었으며, 이는 추후 판매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두었다. 연비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역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내 판매대수 4,500대까지는 19%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환경기준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환경조항과도 배치된다. 즉,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음에도, 한미 양국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과 연비/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을 미국산 자동차 수출증진을 위해 완화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협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는 발동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기에 한미 FTA 협정문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와 스냅백 조항(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의 경우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결합되면, 한미 FTA는 초국적기업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해주는 완벽한 체제가 될 것이다.

‘자유’무역에 앞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 ILO 결사의자유 핵심협약도 비준 안해

어떠한 무역과 경제협정에 앞서 노동기본권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무역과 경제교류를 통한 잠재적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노동권조차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실제 2008년 1월 1일에서 2009년 10월 28일까지 334명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구속당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ILO도 한국 정부에 업무방해죄를 결사의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하게는 현재 전체 노동력의 55%에 달하는 임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탄압하고 있을 뿐이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의 일자리가 임시 비정규직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해결 노력은 등한시되고 있다.

양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덜 받고 더 많이 일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더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빈곤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ILO 결사의자유 관련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한미 양국 정부가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양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무역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국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최악의 협정, 한미 FTA 반드시 저지해야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부의 공공·사회정책을 제약하는 불평등‧불공정 협정이며,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식 금융자유화시스템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금융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고용파괴적인 협정”이며, ▽ 2010년 12월 타결된 재협상안[추가협상]은 그동안 제기된 “독소조항”들을 해결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실현했다기 보다는, 추가적인 “독소조항”을 도입하고 ‘이익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협정이다.

미 의회 내 한미 FTA 평가와 향후 과제

남 희 섭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1. 미 의회 FTA 비준 절차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적용을 전제로)

무역촉진권한(TPA)은 미 통상법(the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P.L. 107-210, 116 Stat. 993, 19 U.S.C. § 3801 et seq.)에 따라 미 행정부에 부여된 통상협상 권한으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된(enter into) 협상에만 적용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 서명). TPA 적용을 받는 협정의 경우 의회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심의가 제한되는데(의회는 이행법안을 수정할 수 없고, 90 회기일 이내에 찬반 여부에 대해서만 표결할 수 있음), TPA의 목적은 3가지: (1) 신속한 의회 비준 절차를 마련하여 의회 지도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이행법안 표결이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방지. (3) 협정문 수정으로 인한 재협상 방지.

의회 통보: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 통보.

의회 통보: 협정문안 서명 180일 전 무역구제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의회 통보.

의회 통보: 협정문안 서명 90일 전 서명 여부 통보.

보고서 제출: 협정문안 서명 여부 통보 후 30일 후 자문위원회 보고서 제출.

협정문안 서명.

의회 보고: 서명 60일 내에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3805(a)(1)(B)).

보고서 제출: 서명 90일 이내에 미국무역위원회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

모의 법안심사(mock markup): TPA에 따르면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나면, 상하 양원 어디에서도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미리 이행법안 초안을 보고 의견을 내거나 수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가지고, 상하 양원의 이견을 절충함. 그러나 행정부는 모의 법안심사에서 요구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미국-오만 FTA 이행법안의 경우 상원 재무위에서 만장일치로 제시한 수정안을 부시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비준된 바 있음. 모의 법안심사는 2002년 통상법에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TPA 이전에 하원 세입세출위와 상원 재무위에서 모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였던 관행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

이행법안 제출: 대통령이 의회에 협정의 최종 법률 문서(final legal text of the agreement), 이행법안(a draft of the implementing bill),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선언(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및 supporting information을 의회에 제출.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하 양원이 모두 회기 중인 날 제출해야 함(3805(1)(1)(3)).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 지도부 및 소수당 지도부 또는 이들이 지명하는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야 함(제2191(c)(1)조).

supporting information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3803(a)(2)).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가 미국 현행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설명, 통상법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선언 및 그 이유 등.

상하원 상임위 회부: 발의된 이행법안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제2191(c)(1)조). 상임위는 하나 이상일 수 있음.

이행법안 수정 금지: 의회는 이행법안에 대해 수정을 할 수는 없고 찬반투표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정불가 조항에 대한 적용유예를 발의하는 것도 금지됨(제2191(d)조). 그러나 행정부가 의회에 대한 통지 절차 또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TPA 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있음(제3805(b)(1)조). 미국-콜롬비아 FTA가 이행법안 제출 후 TPA 절차 배제된 사례.

하원 상임위 심의: 이행법안 제출일로부터 45 회기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서 이행법안에 대한 보고서 채택. 45 회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못하면 자동으로 다음 절차로 넘어감(제2191(e)(1)조).

하원 표결: 이행법안 제출일로부터 최장 60 회기일 이내에 표결(관련 상임위의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15 회기일 이내). 찬반 토론은 20 시간을 넘을 수 없음(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 같은 시간 배분, 제2191(f)조). 이행법안의 하원 통과는 단순 다수결(simple majority).

상원 상임위 심의: 하원을 통과한 이행법안(이를 ‘implementing revenue bill’이라 함)과 상원에서 발의한 이행법안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 하원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45 회기일 또는 상원 이행법안 발의일로부터 75 회기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못하면 자동으로 다음 절차로 넘어감.

상원 표결: 이행법안 제출일로부터 최장 90 회기일 이내(관련 상임위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15 회기일). 찬반 토론은 20 시간을 넘을 수 없음(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 같은 시간 배분, 제2191(g)조). 이행법안의 상원 통과는 단순 다수결(simple majority).

* 회기일: 상하 양원이 3일 이상 휴회하기로 결의하여 의회의 회기일이 아닌 날과, 하원 또는 상원이 회기 중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회기일만을 말함.

한미 FTA 미 의회 처리 예상.

2월 9일 세입세출위원회 공청회에서 USTR 대표(Kirk)는 이행법안을 수 주 이내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통상적인 의미의 수 주 이내 즉, 한 달 이내). 정확히 한 달 이내라기 보다는 가능한 빨리 제출하겠다는 정도로 보임. 미 행정부는 한EU FTA 잠정발효 목표일인 7월 1일 이전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 국제무역원회(USITC) 보고서: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요청으로 금번 재협상으로 인한 승용차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3월 15일 제출할 예정. 국제무역위원회는 1월 28일부터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고 있음.

http://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1/er0128jj1.htm

모의 법안심사: 이행법안 초안 작성 후 상하원 관련 상임위(하원 세입세출위, 상원 재무위 등)와 모의 법안심사 진행 (빠르면 2월말부터 진행, 현재 미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2월 14일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중).

이행법안 제출: 모의 법안심사가 끝난 후 제출 (3월 중?)

하원 표결: 4~5월(미 행정부는 7월 이전 상원 통과 목표).

2. 미국에서 한미 FTA가 갖는 법적 효력

조약의 법적 효력은 2가지로 나뉨. (i) 국제적 효력: 조약 상대국에 대한 국제법상의 구속 의무를 갖는 효력. 이 의무를 위반하면 분쟁조정절차에 회부됨. (ii) 국내적 효력: 조약이 체약국 내에서 갖는 법적 지위. 여기서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국내에서 갖는 법적 지위를 살펴봄.

(1)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 따라서 한미 FTA가 국회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국내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따라서 한미 FTA가 국내법과 상충하거나 국내법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법 적용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함. 그런데 한국 정부는 조약은 항상 특별법이므로 국내법이 신법이라 하더라도 조약이 더 우선한다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도 국회가 한미 FTA와 상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에서 한미 FTA는 국내법보다 우위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국회동의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제 (2003년 10월) (조약과 국내법이 저촉·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원칙’만 적용되고 ‘신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2)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

미국에서 한미 FTA는 조약이 아님. 미국 헌법상 조약은 하원은 필요없고 상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함. 상원은 조약에 동의할 때, 유보(reservation)를 달거나, 선언(declaration), 조약의 적용에 대한 양해(understanding)와 같은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음. 상원 2/3 찬성으로 비준된 조약은 미국의 국법(law of Land)이므로 연방법과 동일하며 주헌법·주법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짐. 조약과 연방법이 저촉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 제정된 연방법이 있으면 연방법이 조약에 우선함. 자기집행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이 아닌 이행법률에 의해 국내 효력이 발생함.

여기서 유보란 조약문의 특정 조항이 국내에 적용될 때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어느 국가의 일방적인 선언을 말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d)조). 유보는 조약문을 수정하지 않고 미국의 조약상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약 상대국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Senate, A Study Prepared for the Senate Comm. on Foreign Relations (2001) 11.

선언은 조약의 특정 조항이 아닌 조약 전체에 의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상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Id. 11.

양해란 조약의 특정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의미를 분명히 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 행정협정의 일종임. 법적으로 일응 유효한 (prima facie) 행정협정은 3가지가 있음. (i) 의회-행정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의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하는 협정, (ii) 이미 비준된 조약에 따라 체결된 행정협정, (iii) 단독 행정협정: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협정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협정.

의회-행정협정인 경우 의회의 승인 절차는 일반 법안의 통과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단순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함. 의회-행정협정의 하나인 NAFTA의 위헌 여부에 대해 미국 앨라배마 연방지방법원은 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에 따라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행정부가 협정을 체결했고 NAFTA 이행법을 통해 승인되었으므로 NAFTA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제11 연방순회법원은 이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파기환송(대법원 상고 청구는 기각).

Made in the USA Foundation v. United States, 56 F.Supp. 2d 1226 (W.D.Ala. 1999)

Made in the USA Foundation v. United States, 242 F.3d 1300 (11th Cir. 2001)

미 통상법에 따르면, 의회-행정 협정의 일종인 한미 FTA는 협정 그 자체가 아닌 이행법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1/2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이행법안에 조약을 승인(approving)하는 조항을 둠. 따라서 FTA의 (i) 국제법상의 효력은 이행법안의 승인 조항에 의해 발생하고, (ii) 미국내 국내 효력은 이행법안에 의해 발생하는 2중 구조를 취함.

문제는 미국의 FTA 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FTA의 국내 효력을 부인한다는 점임. 다시 말해 미국에서 한미 FTA는 연방법 하위의 법령이며, 주법에 비해서는 상위법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은 애매한 법적 지위를 가짐.

미국-모로코 FTA 이행법은 미국의 연방법·주법과 협정문의 관계에 대해, “양자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법이 우선한다. 미국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협정문의 어떠한 조항은 물론, 이러한 조항의 미국민에 대한 적용도 효력이 없다”(Section 102. (a)(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는 규정을 두고 있음.  NAFTA, 미국-호주 FTA, 미국-칠레 FTA의 이행법에도 조약과 미국법의 관계에 대한 조항은 동일함.

(3) 한미 FTA의 국내 효력 형평성의 문제

한미 FTA가 미국에서는 연방법 하위인 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 상위에 있는 양국간 국내 효력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 문제는 한국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최소한 2가지 검토를 요청함.

① 미국 이행법안의 검토.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이행법안이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모두 다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함. 이행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한미 FTA 조항은 미국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또는 실질적으로 국내법 상위의) 효력을 갖는 문제가 생김.

② 국내 효력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

미국내에서 효력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문제는 국회가 조약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일부 학자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에는 조건부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① 실제로 국회가 조건부 동의한 관행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② 국회법 등에서 조건부 동의를 금지하지 않으며, ③ 성질상 조건부 동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아니며(가령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④ 미국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협정문의 수정이 아니라 한국이 일방적으로 첨부할 수 있는 유보나 부대조건인 경우에는 국회의 조건부 동의도 이론상 가능함.

정인섭(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159-190)은 다음 사례를 든다. 2008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270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2007.12.28)(국회사무처); 2007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264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2006.12.27)(국회사무처); 200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257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2005.12.30)(국회사무처);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제254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2005.6.23)(국회사무처);2004년 산추⋅하곡의 약정 매입가격과 약정 매입량 결정 및 200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제252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2005.2.25)(국회사무처).

(4) 재협상 합의서한의 국내 효력과 공동위원회 백지위임

미국이 TPA 종료 후 재협상한 사례로는 NAFTA가 있음.

1992년 9월 18일: 조지 부시 행정부 NAFTA 서명

1993년 6월 1일: fast track authority 만료

1993년 9월 14일: 클린턴 행정부 캐나다, 멕시코와 재협상, 2개의 side agreement 체결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1993년 11월 4일: Introduced in House (이행법안에는 NAFTA가 1992년 12월 17일 enter into 된 것으로 명기)

1993년 11월 17일: USTR은 이 추가 협정이 trade agreements for purposes of fast track procedures이 아니라 행정협정이라고 밝힘 (139 Cong. Rec. H9,928-29 (daily ed. Nov. 17, 1993) (letter from USTR to the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11/15/1993	Reported by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H. Rept. 103-361, Part I.

11/15/1993	Reported adversely by the Committee on Banking, Finance + Urban Affrs. H. Rept. 103-361, Part II.

11/15/1993	Reported by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H. Rept. 103-361, Part III.

11/15/1993	Committee on Agriculture discharged.

11/15/1993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ischarged.

11/15/1993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discharged.

11/15/1993	Committee on Judiciary discharged.

11/15/1993	Committee on Public Works + Transportation discharged.

11/17/1993	Passed/agreed to in House: On passage Passed by recorded vote: 234 - 200 (Roll no. 575).

11/20/1993	Passed/agreed to in Senate: Passed Senate in lieu of S. 1627 without amendment by Yea-Nay Vote. 61-38. Record Vote No: 395.

11/20/1993	Cleared for White House.

12/7/1993	Presented to President.

12/8/1993	Signed by President.

12/8/1993	Became Public Law No: 103-182.

NAFTA 이행법안에는 NAFTA 협정문을 승인하는 조항은 있지만, 재협상 결과인 2개의 side agreement를 승인하는 조항은 없음. 대신 2개의 side agreement에 따라 설립되는 위원회(Commission)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만 있음.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L. 103-182. http://www.gpo.gov/fdsys/pkg/BILLS-103hr3450enr/pdf/BILLS-103hr3450enr.pdf

Sec. 101(a)(1) the Congress approves— (1)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on December 17, 1992, with the Governments of Canada and Mexico and submitted to the Congress on November 4, 1993; and 2)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proposed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at was submitted to the Congress n November 4, 1993.

Sec. 531(a)(1) 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participate in the Commission for Labor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Sec. 532(a)(1) 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participate in the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한미 FTA 재협상 합의서한도 이행법안에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조항도 없는 경우, 재협상 결과가 미국 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애매함. 이행법안에 재협상을 승인하는 조항을 두면 TPA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왜냐하면, 이행법안은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entered into) 무역 협정을 승인하는 조항이어야 하기 때문임.

a provision approving a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this subsection and approving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if any, proposed to implement such trade agreement

더 큰 문제는 한미 FTA 원 협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재협상과 같은 재협상에 대한 권한을 공동위원회에 백지위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임. 공동위원회는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동위원장, 양국 행정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데(22.2조 1항),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make modifications to the commitment)할 수 있음(22.2조 3항다호). 협정상의 약속 수정은 협정문의 개정과는 달리 당사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음.

외교부는 협정상의 약속 수정이란 협정에서 위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동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예컨대, 한·미 FTA 협정 제17.9조에 따라 정부조달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 또는 민영화 등으로 정부조달 부속서를 사후적으로 수정하여 바로 잡는 경우”를 듦.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안에 따르면, 협정 상의 약속은 관세에 관한 약속 뿐만 아니라 자유화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됨.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2-나는 특급 배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협정 상의 약속이고, 금융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3-나는 그 전체가 포트폴리오 운용 등에 관한 협정 상의 약속임. 또한 서비스 개방의 현재유보의 내용은 모두 협정상의 약속임(부속서 I 주해 2항마호).

요컨대, 협정 상의 약속은 외교부의 해명과 달리 정부조달 기관의 명칭 변경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인 내용의 변경만 포함하지 않음. 해석에 따라서는 이번 재협상의 대상 전체를 협정상의 약속으로 볼 수 있음.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 R41544)에서도 이번 재협상을 원 협정이 발효된 이후 공동위원회에서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함(R41544 8면).

이처럼 공동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다른 FTA에 비해 전례가 없는 것임. 가령 미국-호주 FTA 제21.1조 2항(e)호, 미국-바레인 FTA 제18.2조 2항(d)호,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2항(d)호는 협정문의 개정 뿐만 아니라 협정 상의 약속에 대한 수정도 각 당사국의 적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미 의회 정세

3-1. 하원

전체 하원 435명 중 과반표 218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하원 의석 분포: 공화당 242명, 민주당 193명.

공화당 내 찬성 그룹: 지도부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이 찬성. 특히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Dave Camp), 무역소위원회 위원장(Kevin Brady), House Rules Committee 위원장(David Dreier)은 한미 FTA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음.

공화당 내 한미 FTA 반대 그룹

(1) 공화당 초선 의원: 공화당 초선 의원 가운데 NAFTA식 FTA가 미국내 고용 증가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의원이 다수 있다고 함.

(2) ISD-foreign tribunal 반대 의원: Ron Paul (R-TX)과 Walter Jones (R-NC)이 2010년 12월 10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23명이 동참(반대 이유는 ISD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분쟁절차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

(3) 오바마 정책에 반대: 일부 공화당 의원 중 오바마가 싫어서 한미 FTA를 반대하기도 함.

(4) 지역구를 이유로 한 반대: 섬유산업 지역구 의원이나 밀 생산 지역구 의원.

미국 섬유산업계는 한미 FTA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주 세입세출위원회에도 반대의견서를 낸 바 있음. 이를 주도하는 곳은 American Fi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FMA), 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 (AMTAC),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 (NCTO), National Textile Association (NTA) and U.S. Industrial Fabrics Institute (USIFI) 등 5개 산업협회.

밀은 한국 관세가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관세가 없어지더라도 큰 영향이 없으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분야의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민주당 내 한미 FTA 찬성 그룹: Levin을 포함한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재협상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자동차노조의 지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음.

Inside US Trade 기사(2010년 12월 10일)는 이들을 근거로 민주당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민주당 내 한미 FTA 반대 그룹: House Trade Working Group: 110대 의회에서 Michael H. Michaud와 Linda Sánchez가 만든 하원내 비공식 초당적 모임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 입장. 현재 82명 (민주당 80명, 공화당 2명, 지난 해 선거에서 21명 낙선, 3명 불출마).

3-2. 상원

상원은 통과 가능성이 높음. 의석분포: 민주당 57석 공화당 43석.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보커스)와 쇠고기 문제.

3-3. 변수

(1) 3개 FTA 연계(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공화당 지도부는 3개 FTA(콜롬비아, 파나마, 한국)의 올해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콜롬비아 FTA를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려는 공화당은 한미 FTA를 콜롬비아 FTA 비준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함. 3개 FTA를 연계할 경우, 민주당은 노동 조항 개정을 이유로 콜롬비아 FTA를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한미 FTA 통과에도 장벽이 될 수 있음. 따라서 USTR은 3개 FTA 연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한미 FTA 우선처리를 추진(7월 1일 전까지 의회 통과).

이러한 공화당의 3개 FTA 연계 전략은 한미 FTA 협조의 대가로 콜롬비아 FTA의 통과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으며, 한미 FTA를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그러나 공화당은 무역조정지원(TAA: Trade Promotion Assistance) 프로그램과 Andean Trade Promotion Act의 연장안을 부결시킴으로써, 3개 FTA 연계 전략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은 무역협정으로 실직한 노동자에게 직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월 12일 만료되어 당장 15만 내지 17만명이 지원을 못받게 됨. ATPA는 콜롬비아 등은 관세를 낮추지 않고 미국만 관세를 낮추기 때문에 콜롬비아 FTA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연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임.

2월 16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장관 Timothy Geithner는 3개 FTA 올해 통과와 TAA 프로그램 연장을 희망한다고 발언하기도 함.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TA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

(2) 일자리

오바마는 일자리 7만개가 생긴다고 하지 않고, 일자리 7만개에 기여한다고 홍보. 여기서 기여(support)란 일자리 창출(creation)을 말하지 않음. 수출 증가로 인해 일자리가 늘 수도 있고, 수입 증가로 인해 일자리가 줄 수도 있는데, 오바마는 수출로 인한 일자리 기여분만 말하고 있음. NAFTA 이후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전자, 자동차, 섬유, 의류, 금속, 철강, 운송장비 등의 분야에서 무역적자가 20억 달러 더 늘어난다고 평가한 바 있음. 무역적자가 늘어날 경우 전체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3) 공화당 초선 의원

작년 선거를 통해 하원에 입성한 티파티 소속 공화당 초선 의원을 공화당 지도부가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30명의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

(4) 내년 하원 중간선거 및 대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 한두 가지 사안으로 입장을 변경할 의원들이 상당함. 주미 한국대사 한덕수도 이들을 로비 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함. 내년 선거가 다가올수록 자유무역 찬반 양쪽 유권자의 표가 필요한 의원들은 민감한 한미 FTA에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것임.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 통과, 특히 하원 통과가 확실한 의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의회 절차를 개시하기 어려움. 오바마 행정부도 작년 11월 하원 선거가 끝난 올해 초를 한미 FTA 통과의 적기로 본 것도 이 때문.

(5) 쇠고기

상원 재무위원장인 보커스(Baucus)는 미국산 쇠고기의 30개월 연령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한미 FTA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 TPA 절차에 따르면 재무위원회에서 한미 FTA를 부결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커스의 반대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모의 법안심사에서 시간을 끌어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있음.

4. 역대 FTA 미 의회 처리 결과

4-1. 부결 또는 타결 실패한 사례

말레이시아: 2006년부터 FTA 협상을 했으나 중단

태국: 2003년 협상 개시 후 2006년에 중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006년 이후 중단.

미국-콜롬비아 FTA: 2008년 4월에 이행법안이 발의되었지만(H.R. 5724, 110th Congress),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TPA 적용을 배제하는 결의안(H.Res. 1092)을 통과시킴(2008년 4월 10일. 하원 표결 224-195). 이번 회기에 미국-콜롬비아 이행법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TPA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Jeanne J. Grimmett, Why certain trade agreements are approved as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rather than as treaties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8, 2010. p. 4 at FN 10.

4-2. 통과된 사례

의회	이행법안	설명	표결
96th	P.L. 96-39, H.R. 4537, enacted July 26, 1979	GATT 동경라운드	Passed House July 11, 1979 (395-7) Passed Senate July 23, 1979 (90-4)
99th	P.L. 99-47, H.R. 2268, enacted June 11, 1985	미국-이스라엘 FTA	Passed House May 7, 1985 (422-0) Passed Senate May 23, 1985 (voice vote)
100th	P.L. 100-449, H.R. 5090, enacted Sept. 28, 1988	미국-캐나다 FTA	Passed House Aug. 9, 1988 (366-40) Passed Senate Sept. 19, 1988 (83-9)
103rd	P.L. 103-182, H.R. 3450, enacted Dec. 8, 1993	북미FTA(NAFTA)	Passed House Nov. 17, 1993 (234-200) Passed Senate Nov. 20, 1993 (61-38)
	P.L. 103-465, H.R. 5110, enacted Dec. 8, 1994	WTO 협정	Passed House Nov. 29, 1994 (288-146) Passed Senate Dec. 1, 1994 (76-24)
108th	P.L. 108-77, H.R. 2738, enacted Sept. 3, 2003	미국-칠레 FTA	Passed House July 24, 2003 (270-156) Passed Senate July 31, 2003 (65-32)
	P.L. 108-78, H.R. 2739, enacted Sept. 3, 2003	미국-싱가포르 FTA	Passed House July 24, 2003 (272-155) Passed Senate July 31, 2003 (66-32)
	P.L. 108-286, H.R. 4759, enacted Aug. 3, 2004	미국-호주 FTA	Passed House July 14, 2004 (314-109) Passed Senate July 15, 2004 (80-16)
	P.L. 108-302, H.R. 4842, enacted Aug. 17, 2004	미국-모로코 FTA	Passed House July 22, 2004 (323-99) Passed Senate July 22, 2004 (unanimous consent, no recorded vote)
109th	P.L. 109-53, H.R. 3045, enacted Aug. 2, 2005	중미 FTA (DR-CAFTA)	Passed House July 28, 2005 (217-215) Passed Senate July 28, 2005 (55-45)
	P.L. 109-169 , H.R. 4340, enacted Jan. 11, 2006	미국-바레인 FTA	Passed House December 7, 2005 (327-95) Passed Senate December 13, 2005 (unanimous consent, no recorded vote)
	P.L. 109-283, H.R. 5684, enacted September 26, 2006	미국-오만 FTA	Passed House July 20, 2006 (221-205) Passed Senate September 19, 2006 (62-32)
110th	P.L. 110-138, H.R. 3688, enacted December 14, 2007	미국-페루 FTA	Passed House November 8, 2007 (285-132) Passed Senate December 4, 2007 (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