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번역 문제

2011년 9월

남희섭

서론

헌법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따라서 조약의 협정문 한글본은 영문본의 번역판이 아니라, 행정부의 법률 집행과 사법부의 법률 해석의 기초가 되며, 입법부의 입법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민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법령임. 따라서 한글로 표기된 협정문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포괄적인 내용의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문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함.

그런데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는 숱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비준동의안이 수차례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가 존재함.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은 10,619건이며, 이 중 정부가 ‘철회’한 의안은 총 85건으로 0.8%에 불과함. 그 중에서도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함.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수정안 및 1964년도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포괄적 추가 비준동의안: 1964년 12월 31일 철회

한-EU FTA 비준동의안: 2011년 2월 28일 철회, 2011년 4월 6일 철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2011년 5월 4일 철회

이 글에서는 FTA 협정문 한글본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 조약의 일반적인 효력을 살펴보면서 조약의 국내법적 직접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조약 그 자체가 국내법의 지위를 갖는 한국에서 조약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함. 제3장에서는 FTA에서 한글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리고 여러 언어본이 동등한 정본의 지위를 갖는 조약에서 언어본끼리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봄. 제4장에서는 정부가 재검독을 통해 정정한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 존재하는 오류 중 일부 사례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중 정부가 2011년 5월 4일 정정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제6장에서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 존재하는 오류 사례를 살펴봄.

조약의 효력

조약의 일반적 효력

조약의 효력은 2가지: (1) 국제법적 효력, (2) 국내법적 효력.

국제법적 효력: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은 당사국이 기속적 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발생함. 당사국의 조약 준수 의무를 지고 상대국은 의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조약 의무를 위반하면 분쟁해결 절차를 밟는데, FTA에서는 무역 보복이 가능함. 또한 WTO 와 FTA에서는 당사국의 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상대국의 기대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어도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비위반제소). 한미 FTA에서는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에 회부될 수도 있음.

국내법적 효력: 조약이 국내에 적용되는 방식은 국내 적용을 위한 변형이 필요한가에 따라 2가지로 나뉨. 헌법 제6조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절차없이 곧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내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집행력이 있어야 함(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관하여 보면 …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헌재 1991.7.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5-426)고 한 바 있음.

FTA 상대국의 국내법적 효력

(1) 유럽연합

유럽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8525/10) 제8조 “[한-EU FTA] 협정은 유럽법원이나 회원국 법원에서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The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as conferring rights or imposing obligations which can be directly invoked before Union or Member State courts and tribunals”

(2) 미국

미국에서 한미 FTA는 조약으로 취급하지 않음. 미국 헌법상 조약은 하원은 필요없고 상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함. 상원 2/3 찬성으로 비준된 조약은 미국의 국법(law of Land)이므로 연방법과 동일하며 주헌법·주법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짐. 조약과 연방법이 저촉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 제정된 연방법이 있으면 연방법이 조약에 우선함. 자기집행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이 아닌 이행법률에 의해 국내 효력이 발생함.

한미 FTA는 미국에서 행정협정의 일종임. 법적으로 일응 유효한 (prima facie) 행정협정은 3가지가 있음. (i) 의회-행정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의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하는 협정, (ii) 이미 비준된 조약에 따라 체결된 행정협정, (iii) 단독 행정협정: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협정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협정.

의회-행정협정인 경우 의회의 승인 절차는 일반 법안의 통과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단순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함. 미 통상법에 따르면, 의회-행정 협정의 일종인 한미 FTA는 협정 그 자체가 아닌 이행법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1/2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이행법안에 FTA를 승인(approving)하는 조항을 둠. 따라서 FTA의 (i) 국제법상의 효력은 이행법안의 승인 조항에 의해 발생하고, (ii) 미국내 국내 효력은 이행법안에 의해 발생하는 2중 구조를 취함.

상원 이행법안 초안 제102조(협정과 미국 연방법 및 주법과의 관계)

(a)(1)항: 한미 FTA와 미국연방법이 저촉∙충돌하는 경우, 한미 FTA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지 않음.

(a)(b)항: 이행법안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법안에 의해 연방법이 개정 또는 수정되지 않으며, 연방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

(b)(1)항: 한미 FTA 조항 또는 한미 FTA의 적용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주법이 무효로 선언될 수 없음(연방정부가 주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가능).

(c)항: 한미 FTA는 미국 영역 내에서 자기집행력이 없음. 따라서 한미 FTA 및 이 FTA의 의회 승인을 근거로는 어느 누구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항변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연방정부는 가능). 또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하위 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SEC. 102.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STATES AND STATE LAW.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2) DEFINITION OF STATE LAW.—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따라서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연방법/주법 하위법이며, 한미 FTA의 미국내 효력은 이행법안에 의해서만 발생함.

(3) 한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지재권법의 특칙

특허법 제26조 (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실용신안법 제3조, 상표법 제5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에서 이를 준용.

조약과 국내법이 저촉·충돌할 때에는 법 적용의 일반원칙인 ‘특별법·신법·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과 국내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그런데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어 조약이 국내법보다 언제나 우선하도록 함. 특허법 외에 조약 우선의 원칙을 규정한 법률로는 선박안전법, 우편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이 있는데, 이들 법률은 외국과의 교류가 법의 실질적 대상인 반면,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특허와 관련된 조약 중 특허협력조약(1984년 가입, 발효)은 이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내법에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공포되었음.

조약문의 지위

정본 규정

2011년 4월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체결한 조약 2,745건 중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503건. 이 중 양자조약이 321건, 다자조약은 182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글본이 영문본과 동등한 정본’으로 인정받는 조약은 71건.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발효 중인 8건의 FTA 중 정본 규정을 두고 있는 FTA가 5건 모두 한글본을 외국어본과 동등한 정본으로 인정함. 한-미 FTA와 한-EU FTA와 달리 다른 3건의 FTA는 여러 언어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하도록 함(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인도).

<FTA의 정본 관련 규정>
한-칠레 FTA	<제21장 최종조항>에서 정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1.7조(정본) 제1항에서 “이 협정의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문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한-싱가포르 FTA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에서 정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2.7조(정본)에서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문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한-EFTA FTA	정본 규정이 없으며, <제10장 최종조항>에서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한-ASEAN FTA	정본 규정이 없으며, <제4장 그 밖의 분야>에서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한-인도 CEPA	정본 규정이 없으며, <제15장 행정 및 최종조항>에서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모두 동등한 정본이나 불확실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한-미 FTA	<제24장 최종규정>에서 정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4.6조 정본 규정에서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문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한-EU FTA	<제15장 최종규정>에서 정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5.16조에서 “이 협정은 한국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한-페루 FTA (2010.11.15 가서명)	<제25장 최종규정>에서 정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5.5조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 협정문이 모두 동등한 정본. 단 불일치시 영문본이 우선한다”

정본인 언어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3조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

1. 조약이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에 의하여 정본으로 확정된 때에는 상위가 있을 경우에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함을 그 조약이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언어로 작성된 조약문은 동등히 유효하다.

2. 조약의 정본으로 사용된 언어 중의 어느 하나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번역문은 이를 정본으로 간주함을 조약이 규정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정본으로 간주된다.

3.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상기 1항에 의거하여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1조 및 제32조의 적용으로 제거되지 아니하는 의미의 차이가 정본의 비교에서 노정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약문과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

제48조 (착오)

1. 조약상의 착오는 그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존재한 것으로 국가가 추정한 사실 또는 사태로서,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경우에 국가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79조가 적용된다.

제79조 (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의 착오 정정)

1.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그 속에 착오가 있다는 것에 서명국 및 체약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다른 정정방법에 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착오는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a) 착오문에 적당한 정정을 가하고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그 정정에 가서명하는 것

(b)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1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를 교환하는 것

(c)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것

한-미 FTA 번역 오류 사례 – 정정되지 않은 것.

한미 FTA 야당공동 정책 협의회에서 2011년 8월 16일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225건을 발표. any 번역 누락 216건을 포함하여 잘못된 번역 222건, 일관성 결여 3건.

사례 1: 협정문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문: listing pharmaceutical products, medical devices, or indications for reimbursement

정부 번역: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

바른 번역: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의 등재”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의 급여를 위한 등재”

오류의 근거: 영문에서 “for reimbursement”는 indications(적응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과 의료기기(medical devices)에도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번역에서는 적응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번역하였음. 이 오류는 5.2조 가항(122면), 5.3조 5항(123면), 제5장 부속서한(김현종 발신) 1. 나(128면), 2. 나(129면), 2. 라(129면), 제5장 부속서한(슈와브 발신) 1. 나(130면), 2.나(131면), 2. 라(131면) 등 8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함.

정부 해명

현행 한글본 번역이 옳음.

- 한·미 FTA 협정문상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등재”라 함은 “등재” 자체로 동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급여를 위한 대상이 됨을 의미함. 따라서,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재“라는 표현에 ”급여를 위한“이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일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다수의 “적응증“ 중 일부 적응증만이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를 위한 적응증“은 별도 급여 기준으로 등재되어야 하는 바, 정부의 한글번역본과 같이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함.

정부 해명의 문제점

(1)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상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등재”라 함은 그 자체로 요양급여를 위한 대상이 된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정부 해명은 협정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함. 협정문 제5.8조는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이라 함은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결정을 내리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 규정에는 의약품, 의료기기가 그 자체로 요양급여를 위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어떠한 단서도 없음.

(2) 정부는 모든 적응증이 다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 적응증만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를 위한”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의약품의 경우에도 시판허가된 모든 의약품이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정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급여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임.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의약품의 경우에도 “급여를 위한 의약품”으로 표현해야 정확함.

사례 2: 협정문 18.2조 8항(433면)

영문: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to refuse or cancel the registration and prohibit the use of a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for related goods or services, if the use of that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or risk associating the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the owner of the well-known trademark, or constitutes unfair exploitation of the reputation of the wellknown trademark.

정부 번역: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바른 번역: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오류의 근거: 영문에서 유명상표권자와의 연관 관계를 기준으로 유명 상표를 보호하는 경우는 모두 3가지임. 이를 영문에서는 (i) to cause confusion, (ii) to cause mistake, (iii) to deceive or risk로 나누어 표현하였음. 그런데 정부 번역에서는 유명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경우를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확대하였음. 만약 정부 번역처럼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와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가 별개의 경우라면, 영문 “to deceive or risk”는 “to deceive, or to risk”로 표현하여야 함.

정부 해명

현행 한글본 번역이 옳음.

- 영문상 “likely to”는 (i) to cause confusion, (ii) to cause mistake 및 (iii) to deceive or risk associating에 연결되므로, (iii)을 구성하는 “deceive”와 “risk associating…”에도 모두 “likely to”가 적용되는 영문을 살려 번역하였으므로 정확한 번역임.

- 한글본에서 이러한 영문 구조를 살려, 정부 번역본의 밑줄친 부분을 ‘,’로 연결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처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영문의 A, or B, or C의 구조(3가지 경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정부 해명의 문제점

(1) 정부는 한글본이 영문 구조를 살렸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정부 번역본의 밑줄친 부분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를 ‘,’로 분리하느냐 한 덩어리로 처리하느냐는 문제의 핵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정부 해명은 문제를 ‘likely to’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임. 문제의 핵심은 ‘likely to’가 아니라, “기만할 가능성”에서 “기만할”이 무엇을 목적어로 받느냐에 있음.

(2) 영문에 따르면, “기만할 가능성”은 유명 상표권자와의 연관 관계에 대한 기만을 말하는데, 정부 번역은 유명 상표권자와의 연관 관계로 한정하지 않았음. 이러한 오류는 협정문 제18.2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임. 협정문 제18.2조에서 말하는 “기만”은 일반적인 ‘수요자 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상표권자와의 연관 관계에 관한 기만’을 말함. 정부 번역을 따를 경우, ‘유명 상표권자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기만’과는 상관없는 모든 형태의 기만을 다 포함하게 됨.

사례 3: 협정문 18.10조 20항(456면)

영문: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a right holder initiating procedures to suspend the releas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o prevent abu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hall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these procedures. Each Party may provide that the security may be in the form of a bond conditioned to hold the importer or owner of the imported merchandise harmless from any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any suspension of the release of goods in the ev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determine that the article is not an infringing good. In no case shall an importer be permitted to post a bond or other security to obtain possession of suspected counterfeit or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 or of pirated copyright goods.

정부 번역: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예치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바른 번역: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조된 상표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예치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오류의 근거: 이 조항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에 관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침해 의심품의 수입자가 역담보를 제공하고 침해 의심품의 점유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마지막 문단인데, 정부 번역은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심품이 아닌 것으로 잘못 번역하였음. 비록 영문의 “of pirated copyright goods”에서 “of” 다음에 “suspected”가 없지만, 이는 바로 앞에 나오는 “of suspected counterfeit of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의 “suspected”가 생략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영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번역을 제대로 했어야 함. 여기서 지적한 오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확정된’ 상품이 아닌 저작권 침해 ‘의심’ 상품을 수입하는 자는 역담보를 제공하면 해당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함. 이는 협정문 해당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정부 해명

현행 한글본 번역이 옳음.

- 동 항의 마지막 문장에서 “of pirated copyright goods”에서 “of” 다음에 “suspected”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오류가 아니며 ”의심되는“이 생략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

- 동 항은 저작권자의 담보제공시 저작권 침해 의심상품의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후, 마지막 문장에서 수입자가 역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시켜서는 안되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인 바, 저작권 침해가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저작권 침해가 확실한 상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역담보 제공 금지를 규정한 것임.

정부 해명의 문제점

(1) 정부의 해명은 해당 조문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임. 만약 정부의 해명이 옳다면, 유독 저작권 침해품에 대해서는, 침해라고 판정되기 전에는 역담보 제공으로 통관이 가능하게 됨. 그러나 해당 조문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품이든 상표권 침해품이든 침해의 의심이 있으면, 역담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임.

(2) 그리고 정부의 해명은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2010. 1.)의 설명과도 맞지 않음. 당시 정부는 역담보 제도는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한미 FTA를 계기로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였음(상세설명자료의 154면, 아래 화면 복사본 참조). 만약 정부의 해명처럼, 저작권 침해품에 대해서는 역담보 제도를 상표권 침해품과 달리 적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고, 이 합의가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다면, 역담보 통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할 수 없음.

사례 4: 영문 ‘any’번역 누락

야당 공동정책협의회는 ‘any’ 번역 누락 중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216건 발표.

이에 대해 정부는 ‘any’의 번역이 의미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번역시 오히려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 번역하지 않았으며, ‘any’가 부정문의 직접 목적어로서 전체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번역하였다고 해명함.

그러나 법률 용어로 ‘any’의 유무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령 ‘any questions arising from ~’도 정부 번역 “~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 아니라 “~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라고 번역해야 함.

또한 정부의 번역 원칙은, 누락시 의미상의 강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any’에 직접 부정문이 걸려 전체 부정의 의미 - ‘do not undertake any commitment(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등은 번역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예가 많음.

가령 협정문 제11.28조 각주 11) (287면)의 “do not create any rights protected under domestic law”는 ‘any’에 직접 부정문이 걸려 전체 부정의 의미임에도 ‘any’의 번역이 누락되어 있음.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어떠한) 권리를(도)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또한 제14.24조 공중 통신 서비스(389면)의 “without any end-to-end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customer’s information,”에서도 ‘any’ 번역이 누락되어 있음.[ 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어떠한) 종단간의 변경(도) 없이]

한-미 FTA 번역 오류 사례 – 정정된 것.

사례 1: 협정문 제18.2조 제8항 (352면)

영문: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to refuse or cancel the registration and prohibit the use of a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for related goods or services, if the use of that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or risk associating the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the owner of the well-known trademark, or constitutes unfair exploitation of the reputation of the wellknown trademark.

정정 전 한글본: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거나, 실수를 야기하거나, 기만하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정정된 한글본: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정정 전 한글본의 문제점

(1) 영문본에는 있는 “likely”가 한글본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음. ‘~할 염려가 있다’는 의미의 “likely”를 번역하지 않으면 법률효과가 달라짐. 가령 한글본에는 “likely”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인삼주스’로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만 포함되고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이에 비해 영문본에서는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함. 이러한 차이는 상표권 행사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함. 예컨대, 영문본에서는 “오인을 초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오인을 초래할 우려”만 있으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한글본에서는 “실제로 오인을 초래했다는 점”을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한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말하는데,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은 “상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오인·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표장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함(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2) 또한 협정문 18.2조 8항은 유명상표와 유사한(그래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의 출원을 거절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출원 중인 상표는 대부분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이기 때문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상표”가 아니라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대상으로 해야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할 수 있음.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10호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음.

(3) “cause mistake”를 “실수를 야기”로 번역한 것은 비전문가에 의한 대표적인 오역임. 상표법에 “실수의 야기”와 같은 개념은 없음. 상표의 출처나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란 개념을 미국 상표법에는 ‘mistake’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 가령 인삼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수에 ‘인삼주스’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는 인삼으로 만든 주스로 ‘오인’을 하지 ‘실수’를 하는 게 아님. 따라서 “cause mistake”는 “오인을 초래”로 번역해야 함.

사례 2: 협정문 제18.8조 제10항 가호 (366면)

영문본: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laimed invention: (a) is sufficiently supported by its disclosure if the disclosure allow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extend the teaching therein to the entire scope of the claim, thereby showing that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subject matter which the applicant had not recognized and described or possessed on the filing date; and

정정 전 한글본: 청구된 발명의 공개가 그 기술분야에 숙련된 인에게 그 지침을 청구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일에 인지하거나 기술하지 아니한 대상이나, 또는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대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공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정정된 한글본: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그 분야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기재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일에 인지하여 기술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하지 아니하였던 대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개시(開示)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문제점

(1) 한글본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음.

※ 배경 설명: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항목(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 함)과 특허의 권리로 청구하는 항목(이를 ‘특허청구범위’라 함)이 있음. 문제의 조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그 요건을 정한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함. 첫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teaching)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를 다 포괄(extend to)해야 한다. 둘째, 출원인이 출원 당시에 인식하지 못했거나, 출원 당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출원 당시에 발명을 완성하지 못했던 대상을 특허 권리로 청구하지 않아야 함. 발명을 완성하지도 못했던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결과이므로 이런 요건을 두는 건 당연함.

(2) 영문본의 “possess”를 “소유”로 번역한 것은 오역의 정도를 넘었음. 특허 제도를 조금만 알고 있어도 “possess”를 “소유”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이 조항에서 “possess”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발명의 완성”을 의미함. 발명을 완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기준은 완성된 발명의 내용을 서류에 설명(describe)하는 것임. 그래서 영문본에는 “described”와 “possessed”가 동격임을 나타내는 “or”로 연결되어 있음.

(3) “possess”를 “소유”라고 옮기면 법적 효과에 큰 차이가 발생함. 한글본을 따를 경우, 출원인은 출원 당시에 소유하지 않았던 대상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가령 자동차 엔진을 발명한 자는 출원 당시 엔진을 생산하여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함. 이는 영문본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임. 영문본에 따르면 출원 당시 자동차 엔진을 소유할 필요까지는 없고, 자동차 엔진 발명을 완성했다는 점을 보여주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자동차 엔진 발명을 완성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설명(describe)하는 것임. 영문본에서 “described”와 “possessed”를 “or”로 연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출원 당시 소유하지 않았던 대상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possess를 소유로 옮긴 한글본을 정본으로 삼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많은 등록 특허들이 줄줄이 무효로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음.

(4) 영문본의 “the teaching therein”을 “그 지침”으로 옮긴 것은 명백한 오역임. “그 지침”에서 “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고, “지침”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음. “the teaching therein”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란 뜻임.

(5) “disclosure”는 “공개”가 아니라 “개시”라고 옮겨야 함. 특허 제도에서 “공개”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일정한 기간(보통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함. 이에 비해 “개시”는 특허 출원인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발명 내용을 기재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함.

사례 3: 협정문 제18.4조 제4항 (356면)

영문본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the term of protection of a work (including a photographic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s to be calculated:

(a) on the basis of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not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70 years after the author’s death; and

(b) on a basis other than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i)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authorized publ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ii) failing such authorized publication within 25 years from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정정 전 협정문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승인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정정된 협정문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정정 전 한글본의 문제점

(1)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제18.4조 제5항에는 저작물의 발행 연도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한국어본에는 마치 2개가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음. 영문본에서는 2번 표현된 발행 연도가 서로 같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번째 발행 연도에는 “such”란 단어까지 사용하여 “such authorized publication”이라고 표현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전 한글본은 서로 다른 표현,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 “승인된 발행”을 사용했음. 이렇게 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영문본과 달라짐.

(2) 저작권 보호기간은 2가지 방식으로 산정함. 저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령 무명(無名)저작물)나, 음반과 같이 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표된 날로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산정함(협정문에는 “공표”를 “발행”으로 표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표’는 권리자가 직접 공표하거나 권리자의 허락을 받고 공표한 것만 포함되고, 무단 공표는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협정문 18.4조 나항(1)에서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라고 표현하였음. 그런데 18.4조 나항(2)에서는 갑자기 용어를 변경하여 “승인된 발행”이라고 하여, 마치 권리자의 허락은 받지 않더라도 발행 자체가 승인된 것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음.

사례 4: 협정문 제18.10조 제19항 및 제20항 (375면)

영문: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right holder initiating procedures for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suspend releas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into free circulation is required to provide adequate evidence to satisf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re is prima faci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o supply sufficient information t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within the right holder’s knowledge to make the suspected goods reasonably recognizable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The requirement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shall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these procedure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application to suspend the release of goods shall apply to all points of entry to its territory and remain applicabl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or the period that the good is protected by copyright or that the relevant trademark registration is valid, whichever is shorter.

정정 전 국문: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표 위조 의심 상품,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영역의 모든 반입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간 또는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정정된 국문: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영역의 모든 반입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간 또는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정정 전 국문의 문제점

(1) 협정문 18.10조 19항과 20항에서 “상표위조 의심상품,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은 영문본의 “suspected counterfeit or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를 잘못 번역해서 의미가 달리지게 했음. 영문본에서 “suspected”는 ‘침해의 혐의 또는 의심이 있는’이란 뜻인데, 이는 해당 조항에서 얘기하는 3개의 상품(상표 위조 상품,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에 모두 다 적용됨.

(2) 그런데 한글본에는 마치 상표 위조 상품에 대해서만 의심 상품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국경조치는 법원에 의해 침해품으로 판정된 상품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행정관청(보통 관세청 산하의 세관)에 침해의 의심이 있다고 권리자가 신고한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임. 따라서 상표 위조 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 상품, 저작권 침해품에 대해서도 모두 ‘의심’ 상품으로 표현해야 함. 한글본에 따르면 상표 위조품에 대해서는 위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유사 상표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은 의심이나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 침해가 확실한 경우에만 세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사례 5: 협정문 제18.9조 제5항 (370면)

영문

Where a Party permits,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① a pharmaceutical product, persons, other than the person originally submitting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to rely on that information or on evidence of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of ②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r in another territory, that Party shall:

(a) provide that the patent owner shall be notified of the identity of any such other person that requests marketing approval to enter the market during the term of a patent notified to the approving authority as covering ③ that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 and

(b) implement measures in its marketing approval process to prevent such other persons from marketing ④ a product without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the patent own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notified to the approving authority as covering ⑤ that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

정정 전 한글본

당사국이 ①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②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③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⑤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 다른 인이 ④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정정 후 한글본

당사국이 ①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②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③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한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⑤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④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정정 전 한글본의 문제점

① ‘제품’은 ‘의약품’으로 번역해야 함. 영문본에는 product이 2가지 종류의 의약품을 말함. 위 협정문에 동그라미 숫자로 표기한 5개 의약품 중 ①, ④ 의약품은 복제 의약품, ②는 이전에 승인된 의약품을 말함. 그런데 한글본은 ①번 의약품만 ‘의약품’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품’으로 번역하였음. 이렇게 되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의약품 즉, 영문본에서 ‘that product’이라고 한 ③, ⑤번 ‘의약품’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해짐. 모두 의약품으로 번역하고 ‘that product’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that’을 살려서 번역했어야 함(‘that product’은 문맥상 ‘이전에 승인된 의약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②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동안”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에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함. 영문본에 따르면 ‘것’은 “대상으로 하는 특허”를 말하는데, 한글본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특허존속기간”으로 바뀌어 버렸음. 그래서 승인당국에 통보되는 대상도 특허가 아니라 특허존속기간이 됨.

③ 앞에서 지적한 오류와 관련하여, “특허존속기간”은 “특허의 존속기간”으로 바꾸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상으로 하는 특허”로 고쳐야 함.

한-EU FTA 번역 오류 사례

사례 1: 협정문 제10.27조 1항 각주 11)

영문: European Union considers design not to have individual character if the overall impression it produces on the informed users does not differ from the overall impression produced on such a user by any design which has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한글본: 유럽연합은 디자인이 정보가 있는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 디자인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점: ‘정보가 있는 사용자’는 ‘견문이 넓은 사용자’로 번역해야 함. 어느 디자인이 권리로 등록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이 종래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함(용이창작성). 유럽은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originality), 독특한 특징(individual character)이 있어야 함. 여기서 독특한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데, 유럽연합 법에 따르면 독특한 특징은 ‘견문이 넓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함. 견문이 넓은 사용자란, 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에 관련된 기존의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함.

사례 2: 협정문 제10.28조

영문: The owner of a protected design shall have the righ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at least from mak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importing, exporting or using articles bearing or embodying the protected design when such acts are undertaken for commercial purposes, unduly prejudice the normal exploitation of the design, or are not compatible with fair trade practice.

한글본: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아니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문제점

(1) “offering for sale”을 “판매를 위한 제공”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제공의 전단계인 ‘판매의 청약’을 말함. 이 표현(offering for sale)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제28조에도 나오는데, 당시 외교부가 이를 “판매를 위한 제공”으로 오역을 했고, 한·EU FTA 협정문도 이 오역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임. 당시 TRIPS 협정으로 인해 개정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당시 의장법) 등에는 “양도를 위한 청약”으로 법문화되어 있음. 한미 FTA에는 “offering for sale”이란 표현이 부속서 22-가(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판매를 위한 제의”로 번역되어 있음. offering for sale에서 offering을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을 말함.

(2) “offering for sale”을 “판매를 위한 제공”으로 번역하면 협정문에서 부여하고자 했던 권리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영문 협정문 10.28조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은 이 디지안이 구현된 물품을 제작,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판매의 청약’ 행위에도 미쳐야 함. 이 ‘판매의 청약’은 물품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 행위를 말함. 그런데 국문본에 따르면 ‘판매를 위한 제공’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물품이 이동하지 않는 계약 행위는 제외됨. TRIPS 협정 당시 ‘offering for sale’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협상에 참여한 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의 청약’과 같은 계약 행위는 권리 침해가 아니였기 때문임.

(2) “normal exploitation”을 “통상적인 사용”으로 번역한 것도 오역임. 같은 조항과 10.29조에서 디자인권의 하나로 “사용”이란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때 “사용”은 영문으로 “use”로 표현되어 있음. normal exploitation은 디자인권의 한 형태인 사용권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함. 다른 조항 10.31조(디자인 보호의 예외)에서는 “normal exploitation”을 “통상적인 이용”으로 번역.

(3)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아니한”도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또는 “권리자의 동의없이”라고 해야 함.

사례 3: 협정문 제10.48조 1항

영문: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where a judicial decision is taken finding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judicial authorities may issue against the infringer an injunction aimed at prohibiting the continuation of the infringement

한글본: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판정하는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법당국이 침해의 계속을 금지할 목적의 금지명령을 침해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문제점: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판정하는 사법적 결정”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법적 결정”으로 고쳐야 함.

★ 참고자료

야당 공동정책협의회 발표 한미 FTA 번역 오류 검토표

외교통상부 오역 주장에 대한 검토 결과

야당 공동정책협의회의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