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미국 예외주의야, 이원론이 아니라!

지난 주 MB 방미는 미국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전례없이 빨리 처리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MB는 알고 있을까?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미 의회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 제102조는 FTA와 미국법이 저촉되는 경우 미국법이 우선한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어떠한 개인도 FTA 협정문을 근거로는 미국 법원에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소속 기관이 FTA를 위반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FTA는 두 나라간의 약속인데, 미국은 이 약속이 자기 안방에서는 휴지조각이라고 선언한 셈이지 않은가?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여 비준․공포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문제삼자,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양국의 법체계가 달라서 그렇다고 해명한다. 예의 그 잘난 척,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을 언론들이 몰라서 사실을 오도한단다. 그러나 정작 법체계를 모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쪽은 외교부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양자를 하나의 법률 체계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구분된다.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 어느 법이 경기도에 적용될 때 해당 지자체의 조치가 필요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원론 체계에서는 국제법은 국내에 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어떤 변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이행법이 바로 이 변형조치이다. 한국은 헌법에서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변형 조치없이 국내에 바로 적용된다는 것이 외교부 반론의 요지다.

이 반론에는 치명적인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만 놓고 보면 미국도 일원론 국가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원 2/3 동의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국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일원론의 근거로 삼는 우리 헌법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미국은 FTA를 왜 이행법으로 처리하나? 이건 일종의 편법이다. 미국은 건국초부터 150년 넘게 헌법 규정에 따라 조약을 체결해 왔으나, 2차 대전 후부터 대부분의 조약을 조약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회-행정협정이란 편법으로 처리했다. 상원 2/3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 양원 단순과반의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통상관련 조약은 예외없이 이런 식이었다. 이 때문에 위헌시비가 붙기도 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이행법 형태로 처리되자 미국 금속노조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법원은 NAFTA가 헌법에서 말하는 조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미국 헌법에 이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정치적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물러섰다. 미국이 FTA를 이행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 체계의 차이 때문에 당연하다는 외교부의 해명은 그래서 더 근거가 없다.

둘째, 미국이 이원론 국가라고해도, 이행법에서 한미 FTA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행법이 이원론 체계의 변형조치로 본다면, 한미 FTA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선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행법에서 FTA의 국내 효력을 전면 부정하고 누구도 FTA를 근거로는 미국 내에서 권리주장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일원론/이원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을 무시하는 미국 예외주의, 미 의회 우월주의의 문제다.

미국은 국제조약을 위반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을 받고도 국내법을 고치지 않고 버젓이 두는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 정부는 미국 예외주의를 옹호하려고만 들지말고, 한미 FTA 이행법이 미국의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우리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국회에 성실히 보고부터 해야 한다.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것이 올해 3월인데, 아직까지 정부는 이런 기초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불평등 문제 지적에 어깃장이나 놓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