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경제문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한미 FTA는 미국의 지재권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화장치로 녹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도촬 규정’ 또는 ‘캠코더 조항’도 미국의 형법 규정과 동일하다. 통상 관료들이 자유무역협정이란 이름으로 협상을 벌여 미국의 사법제도를 직수입하는 꼴인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는 이런 점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법률에 비해 지재권 보호만 더 강조한 조항들이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 이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되어 있는 웹하드나 피투피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FTA에도 들어있지 않던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무리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부속서한이 협정문에 포함시켰는지 경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의무를 한국만의 일방 의무로 했다는 점은 한마디로 경악스럽다. 문제의 부속서한은 모두 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첫 문장만 한미 양국의 의무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문장은 모두 대한민국만 주어로 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일방 의무로 된 나머지 문장에는 사이트 폐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지재권 집행을 강화한다는 문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속서한은 한국에게는 단순히 어떤 정책 목표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의 강화로까지 이어지는 행동의 약속인 것이다.

이처럼 한미 FTA는 지재권의 집행을 특별히 강조한다. 지재권 집행이란 지재권의 보호를 위한 민형사 조치와 행정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집행 조치가 균형을 잃고 지재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너무 많다. 가령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을 폐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재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까지 폐기하는 조항이 있다. 아무리 지재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를 모조리 폐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차를 이용해 도주했다고 하여 이 차를 폐기처분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 애플이 독일 뒤셀로르프 법원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의 판매 금지 결정을 얻어낼 때,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에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일방구제절차 때문인데, 독일 법원은 애플의 신청만으로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인 삼성전자로부터는 아무런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한미 FTA는 이런 일방구제절차를 민사집행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지재권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 민법의 실손해 배상 법리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배상이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노래 24곡을 피투피 사이트에 올린 ‘제이미’란 자가 192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을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에는 지재권 보호를 이유로 약제비 절감이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있다.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절차와 특허를 연계한 제도가 그것인데,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매우 비상식적인 제도이다. 가령 자동차나 화장품도 시판을 하려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는 살피지 않는다. 유독 의약품에서만 복제약 품목허가 과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가 미국에서 탄생한 것은 세계 10대 제약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에 의해 미국 의회가 로비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수입되면, 값싼 복제약의 출시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

지방자치

얼마 전 서울시장이 의견을 낸 것처럼 한미 FTA는 지방자치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 FTA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곧 바로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한미 FTA와 상충되는 지자체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한미 FTA를 체결한 2007년 이후에 수많은 지자체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지금 한미 FTA와 상충되는 지자체 조례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는 지자체가 취하는 조치도 당사국의 조치로 보기 때문에, 이 조치로 인해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고 이 손실이 협정 위반 때문이라고 판단하면,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국 투자자는 한국에 직접 진출하거나 한국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투자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ISD를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상대방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가 한미 FTA와 상충되는지 알 수 없다면 지자체의 자치행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의 보호

우리 헌법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경제민주화 조항은 한미 FTA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상생법)이나,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한미 FTA로 인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상교섭본부도 이미 이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설사 충돌의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분쟁을 제기할 동향이 아직 없다는 점을 들어 국회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 어렵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미 FTA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ISD 제도를 두고 있고, 투자자의 범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요컨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다. 협정 위반임이 분명한, 그래서 여야가 작년말 어렵게 합의했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당장 무력화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몸싸움을 하느냐 마느냐, ISD를 폐기하느냐 마느냐의 단순 이분법만으로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논의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내놓은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안도 한미 FTA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무리 실효성이 없더라도 이를 법제화하여 지정된 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한미 FTA 위반 문제로 제도화가 불가능하다.

학교급식

외교부는 일관되게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더라도 한미 FTA와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끝장토론회에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차례 확인을 했다. 그런데 정작 협정문을 보면 외교부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외교부는 협정문 제17장(정부조달)에서 학교급식을 예외로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그래서 미국산을 차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미 FTA의 정부조달은 중앙정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현행 학교급식의 현실과 맞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급식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협정문의 예외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학교급식에서 미국산을 차별하고 우리 농산물만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준수하느냐의 문제로 돌아간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하는 상품의 조달인 경우에는 외국산을 차별해도 된다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부기관에는 지자체도 포함된다. 한미 FTA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행 학교급식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말하는 정부기관의 조달에 해당하느냐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대법원에서 2차례나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구매하는 것에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용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자체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학교급식법의 경비 지원은 대법원에서 말한 정부조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만 사용해도 된다는 정부측 해명은 현행 학교급식 실태와 맞지 않다. 앞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모든 학교급식 식자재를 구매해서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라면 정부의 해명이 맞을 수 있지만, 협상을 진행할 당시의 학교급식 사정이 협정문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