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 정책 오픈포럼 - 토론문

2012년 6월, 남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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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과 FOSS

발제를 들은 후 현장에서 토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소프트웨어 해적행위 보고서(2011 BSA Global Software Piracy Study)」(이하, ‘BAS 201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해적율(piracy rate)은 40%이고 피해액은 약 8천 9백억 원(미화 8억 1천 5백만 달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수많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고, 앞으로 행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인용될 것이다(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침해 연차 보고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수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논리에도 동원되어, 행정부의 저작권 정책은 물론 국회의 입법 행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에게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ttp://portal.bsa.org/globalpiracy2010/downloads/press/pr_korea_english.pdf

따라서 BSA의 발표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인지 여부는 저작권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BSA의 발표를 비롯하여 저작권자 단체들이 발표하는 피해 규모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용역을 받아 ChinaLabs.com이 수행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해적율은 2011년에 38%로 2010년 41%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BSA가 발표한 중국의 소프트웨어 해적율 77%와 비교할 때 무려 2배가 차이가 난다. ChinaLabs의 대표이사 Fang Xingdong은 BSA가 발표하는 수치는 오랫동안 가장 권위있는 통계라고 여겨왔지만 자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BSA의 수치는 개인 컴퓨터의 해적율만 반영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한다. 즉, BAS의 수치에는 서버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메인프레임, 서비스 형태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해적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http://english.sipo.gov.cn/news/iprspecial/201205/t20120530_700083.html

http://english.sipo.gov.cn/news/iprspecial/200904/t20090417_453097.html

BSA의 조사와 ChinaLabs의 조사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지만, BSA 2011 보고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다.

먼저 BSA 2011년 보고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해적율은 다른 기관인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를 통해 산정하는데 IDC는 아래 산식에 따라 해적율을 구한다고 한다.

BSA 2011 보고서에서 채택된 방법론과 IDC 대표가 2009년 보고서에서 채택한 방법론을 설명하는 동영상은 http://portal.bsa.org/globalpiracy2010/methodology.html 및 http://dl.nmmstream.net/media/bsa/flash/methodology/methodologyloader.html 참조.

위 식에서 분모는 해당 국가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총 개수를 말한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 IDC는 182개의 입력값을 사용하는데, 크게 아래 5가지 유형의 변수가 사용된다고 한다.

여기서 “PCs shipped”는 해당 국가로 수입된 PC를 말하고, “PC installed”는 해당 국가에서 당해 연도에 설치된 PC를 말한다. 그리고 “Software Load”는 PC 한 대당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수를 말하는데, IDC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앞의 각주 5의 동영상 참조), 2009년 보고서의 경우, 28개 국가의 4천 개 이상의 business unit에서 6천명을 대상으로 “Software Load” 값을 구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PC에 설치되어 있는 총 소프트웨어의 개수는 28개 국가의 총 6천명의 이용자가 실제로 자신의 PC에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개수를 표본으로 하여 구한 값이다. 표본 조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한 28개국의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여기에는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발표한 신흥시장 척도값(ICT Development Index라고 함)을 적용한다고 한다(BSA 2011 보고서 12면 왼쪽 칼럼 참조). 이 값으로 국가를 6개의 집단(기존의 4개 집단에서 확대)으로 나누어 표본 조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PC 한 대당 설치된 총 소프트웨어의 개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위 표에서 “ASV” (Average System Value)는 소프트웨어의 가치(USD)를 소프트웨어 유닛으로 환산한 값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해적율의 분자값 즉, 해적 소프트웨어 유닛(Pirated Software Units)을 구하기 위해 IDC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치를 산정한다. 이 시장 가치를 소프트웨어 유닛의 개수로 환산하기 위해 IDC는 해당 국가의 모든 PC 소프트웨어의 단위 평균 가격을 계산한다. 합법 소프트웨어 유닛은 “소프트웨어 시장 가치”를 “소프트웨어 유닛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 되고, 따라서 “해적 소프트웨어 유닛”은 PC 한 대에 설치된 “총 소프트웨어 유닛”에서 “합법 소프트웨어 유닛”을 뺀 값이 된다고 한다(BAS 2011 보고서 12면).

이러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BAS의 전 세계 소프트웨어 해적율은, (1)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공개되지 않았고(가령 어느 국가에서 한 해에 설치되는 PC의 개수를 구할 때 IDC는 “PC Trackers”라는 제품을 이용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PC의 수를 구하는지 알 수 없다), (2) 해적 소프트웨어 유닛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유닛(Unlicensed Software Units)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이 제한받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3) “소프트웨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적 소프트웨어 유닛”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4) 가장 중요한 변수인 “Software Load” 즉, PC 한 대에 설치되어 있는 총 소프트웨어의 개수를 추정하기 위한 표본 설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5) 특정 국가의 데이터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전치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연방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에 따르면, 상표 위조품이나 저작권 해적품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해당 산업계 스스로 산출한 것으로 독립된 다른 기구에서 검토를 한 바 없고,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나 방법론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낸다. 그리고 어느 모로 보더라도, 지재권자인 기업들은 자신의 피해 규모를 마사지하여(laundering) 법 개정이나 지재권 집행의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추정치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식적인 증거인 것처럼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가정에 기초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부풀린 자료에서 나온 수치들이 결국에는 “객관적”이란 외피를 쓰고 “실증적 타당성”을 획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GAO, Observations on Efforts to Qua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GA-10-423), April 2010 (http://www.gao.gov/new.items/d10423.pdf).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정부 단속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권리자의 고소로 검·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단속에 적발된 많은 기업들이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있다.

고소 단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을 하기 위한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 이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열거한 다음 피의자가 이들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재한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회사를 단속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따지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처럼 막연히 A사가 저작권을 갖는 a 프로그램, B사가 저작권을 갖는 b 프로그램, … N사가 저작권을 갖는 n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사 단계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직원이나 고소인의 대리인이 고용한 사설 기관(가령 ‘한국통합저작권보호협회’)의 직원들이 소위 ‘기술 지원’의 명목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들의 기술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같은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압수·수색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단속을 수행한 공무원은 중과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민간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사법경찰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제115조)하며, 다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5조).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않은 민간인이 불법 소프트웨어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근거로 저작권법 제133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조항은 저작권 침해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를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발견한 때”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이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제2항), 그 법적 성격이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합의 단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 적발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업무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체 패키지를 모두 구매하도록 하여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